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새해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각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수립한 업무추진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 업무와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기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생활보장과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셔서 복지생활국장님이 대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미설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보니까 좋은 사업들을 많이 구상하고 계시는데 156쪽 현안사업에 서구 보훈회관 건립을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공공 부실공사 계속 지적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공기를 단축하거나 하지 마시고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푸드마켓 부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가업체나 기업에 대한 어떤 베네핏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다른 데 보니까 벽면을 홍보존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기업들이 후원하는 부분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155쪽 추진계획에 ‘긴급돌봄 및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 추진’ 서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관계 법령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청년들이 수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혜
박경혜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박경혜입니다. 2025년도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국장님, 적정한 자격관리로 정부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해서 수혜 혜택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영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올해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은 공사를 하시는데 걱정 안 됩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적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완공이 문제가 아니고 건축주택과도 그렇고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공사를 이렇게 많이 해서 부실공사 우려가 되거든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의논을 했는데 건축주택과에서 시설팀장과 안전팀장 등 인원을 조금 보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건축주택과 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공정마다 현장에 나가보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주민들이 공공 부실공사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지도점검이 병행되어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공사가 너무 많아서 우려되는데 고민을 많이 하셔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더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179쪽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조사한 결과 80가구 정도······.
이주한위원
이분들은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일단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국어가 아니라 어려운 점이 있을텐데 하는지, 안 하는지... 행정복지센터에 다 의지할 수 없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방법을 약간 달리하는 것도 괜찮겠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공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착공 전 부분은 저희들이 다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가 착공되면 아무래도 건축주택과에 비중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밖에 없는데 건축주택과에서 구청 전체로 봤을 때는 사업이 다 몰려 있어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회 입장에서 봐서는 부실시공이나 하자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사가 너무 몰려 있다, 경로당 같은 경우도 향후 하실 때는 건설, 건축했는 연도가 나오잖아요. 단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비룡경로당하고 몰려 있잖아요. 내년 되면 또 있다니까요. 보시라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신축을 지양하는 편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축 연도가 있기 때문에 노후된 것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데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계획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저는 공기 단축보다 하자가 없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부서에서 건축주택과에서 잘할 수 있도록 서브를 잘해야 하고, 건축주택과는 사회복지과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이주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복지사각지대 가구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1월부터 신청하는 기간인가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신청은 다해서 대상자 선정이······.
오연환위원
혹시라도 작년에 대상자 다 되어 있는데, 올해 급하게 복지사각지대에 이런 세대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그럴 때는 긴급복지지원 부분도 있고, 이것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022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홍보는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177쪽 인동촌 노인복지관 부설 식당 신축, BF인증 때문에 추가 부지 매입으로 인해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하반기에 식사를 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기간이 더 길어졌는데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계속 컵밥만 드시고 계시는데 불만이 많습니다. 빨리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지만 계속 부실공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 주변 지역은 다 괜찮습니까? 쓰러져 가는 집도 괜찮은 건지······.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쓰러져 가는 앞집은 소유자의 상속자가 해외에 가 있고 그 부분은 컨텍을 할 수 없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도로에 인접하고 있는 부지 추가 매입으로 인해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도로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과 어르신들 이용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 식사하는 좌석 수 부분까지 감안해서 앞에 부지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BF보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 처음에 생각했던 것 보다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처음에는 안 판다고 했다가 나중에 판다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이 자리를 빌려 그때 당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 제공을 위해 이런 뜻깊은 사업에 위원님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식당 준공을 해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상황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만 지금어르신들께서 컵밥밖에 못 드시고 계십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7월 정도 되면 착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인동촌 노인복지관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이용객이 지금 한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복지관 부설 식당 들어서면 회원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 맞습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기존의 노인복지관은 제한 없습니다. 회원으로 등록하면 내당동에 있는 분도 비원노인복지관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용도를 봐서 그런 부분도······.
이주한위원
저는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 오게 되면 역 민원도 많을 거 같고요. 일단은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의 식당이 되어야 되겠다. 아까 내당에서 오는 것,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다.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초반에 명확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나중에 많이 몰리게 되면 좁아집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200명이면 200명 이렇게 시간 타임을 주고 하면 충분히 될 거 같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경로당하고 건설하는 게 많잖아요? 나중에 하자보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건축주택과하고 협의가 잘되어야 합니다. 건축주택과에서 건물을 지어놓고나서 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사회복지과가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사회복지과가 힘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건축주택과 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지혜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올해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189쪽에 위생환경 구현을 위해서 북부정류장 주변 업소환경개선 지원을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에 가보시면 2023년보다 2024년도에 업소가 더 늘었습니다. 1층에 상가가 있다면 한 집 걸러 한 집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개 건물이면 두 개 다 이 커피숍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 아마 그쪽 지역은 아마 커피숍으로 도배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한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시범지역에 썬팅 시설개선을 10개소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10개소 다 지정되었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10개소가 다 채워졌냐는 말씀이시죠?
오연환위원
예.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이번 달에 현장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해서 4곳에서 하겠다는 업소가 있고, 저희가 2주 전부터 시작해서 다녔는데 생각 외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연환위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사업을 끝까지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오연환위원
잘하셔서 우리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밤에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지만 낮에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해결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위생교육이나 음식점들 교육할 때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교육을 할 때 있거든요. 연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안내견 과태료 벌금이 300만 원이거든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내용을 전혀 몰라서 그런 부분에 사례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단체를 모으기 어려워요. 교육할 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또······.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안 그래도 이·미용 교육할 때 제가 직접 교육을 했는데 장애인들을 위해 PPT를 만들어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말씀처럼 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번 27일 외식업지부 총회가 있는데 그때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하고 오프라인으로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온라인으로 매주 신규교육을 하고 있는데 100명 정도 모이는데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어서 안내문하고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외식업지부 국장하고 통화를 해서 매번 수업 1교시에 이 부분을 교육을 해달라고 부탁을 따로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그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눈높이에 맞게 전단지가 작성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안내견 스티커가 에어컨 밑에 붙어 있던데 붙이라고는 하지만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결국은 전단지가 나가든, 설문지가 나가든 정확하게 어느 장소에 어떻게 붙인다고 눈높이에 맞게 명확하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전혀······.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저희가 드린 것은 스티커를 드린 것이 아니고 안내문을 드려서······.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 수 없으니 연계하셔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청소년 근로계약서 이런 문제도 여기는 상관없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육할 때 부서 간에 연계해서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제가 사례를 찾아서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최준교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198쪽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보면 클린화단하고 이동식 CCTV 있잖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주한위원
구청 생활환경과에서 다 관리를 하나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클린화단 일부는 동에서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생활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동식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이동식은 대부분 동에서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13군데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 생각에 클린화단 이런 것도 동에서 관리하게 그냥 다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관리의 효과성이 있는데······.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보이는 데는 관리가 되는데 안 보이는 사각지대는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생활환경과에서도 이것을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동에 다 넘겨주고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식도 지금 여기 13대 추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동식이 235대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이주한위원
이동식은 전부 몇 대입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71대.
이주한위원
71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마다 배정하셔서 이동식이긴 하지만 거의 고정식이고 부서진 것도 많고 그래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을 아예 동에 할당을 하고 과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동하라든지 그런 것만 했으면 좋겠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환경공무직이 더 잘 알잖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아요.
이주한위원
그런 분들이 키를 가지고 있으면 이동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현재 이동식 같은 경우는 동별로 4∼5대가 있는데 그것은 동에서 필요에 따라 이동하고, 우리 구청에서 10여 대 정도 관리하고 이동식은 거의 동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클린화단 동에서 잘하는 동은 잘하는데 못 하는 데는 우리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이동식도 보면 파손된 것도 있거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파손되면 수리도 해야 되고요. 동에서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파손된 것이 그대로 있는다는 것은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카메라 뒤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렇지요.
이주한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갖다버리고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환경공무직하고 연계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올해는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화단은 다 동으로 넘기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관리가 될 거 같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오연환위원
우리 직원들도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98쪽 쓰레기 불법투기 이번에 ‘우리동네청결지킴이 구성·운영’을 하시네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오연환위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버려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보고 계세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말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동네마다 대다수였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분들 관리가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200쪽 효율적인 재활용 수거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8대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오연환위원
이것 인기가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오연환위원
이것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아침에 보면 다 찼어요. 아침에 다 차서 더 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넣는 것을 보면 일단 비닐을 떼어내고 넣기 때문에 페트병 자체가 깨끗해서 재활용에 있어서 우수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인회수기를 더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안 그래도 1대 시비를 배정했다가 시에서 긴축예산 편성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 상황이 괜찮으면 확대 보급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07쪽 대기정보시스템 운영 강화 부분에서 악취 모델링 운영에 대한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악취 모델링 사업을 진행했는데 사실상 기술적인 테크닉이 그렇게 발전한 단계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도 지역별 고도별 풍향이나 바람, 날씨, 속도 이런 것으로 역추적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악취 계획을 하고 이용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작년 8월에 대구광역시 서구 대기정보시스템 악취 모델링 구축이라는 사업명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했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김종일위원
사업 금액은 2억으로 했는데 이투엠쓰리 업체가 경기도 안양에 있던데 이투엠쓰리에서 이것을 1억 8,000만 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나 들었는데 이후에 우리가 얻는 득이라든지, 지역 대기오염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얻은 부분이 있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은 운영이 초기 단계라서 이 시스템 자체의 효능은 바람풍향, 지역 예를 들어 염색산단 매립장, 음폐장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악취배출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어 아파트 지역 반도유보라 이런 것을 추적하는 모델링시스템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염색공단 어떤 공장은 어떤 물질을 취급하고, 어떤 냄새 이런 자료들을 축적해서 지도·점검하는 내용을 여기에 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민원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면 이 지역에 냄새 특징이 뭐다, 그러면 추적하고 이런 기능입니다. 지금은 초창기라서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효용의 가치는 있는 프로그램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종일위원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악취 공정시험 기준이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악취 공정시험··· 글쎄요, 그것은 제가······.
김종일위원
개정되었습니다. 한 번 찾아보시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생활환경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경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쪽 보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센터에서는 각 마을별로 설립되어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또 사업을 통해 수익창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마을별로 교류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리고 각 마을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협동조합에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지원을 하고, 또 하시는 것이 맞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지금 비산2·3동에 스마트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루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하루에 400∼ 450kg 월 400만 원 전후, 통상적으로 풀가동 했을 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제가 최근에 얻은 정보를 보면 스마트팜에서 하루 20kg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러면 한달.
오연환위원
하루에 20kg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여기 판로처를 보니까 영남요양원 1주일에 10kg 나가는 것 있고, 우리 구청으로 14kg 나가고, 그 다음 생명식당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1주일에 10kg 나가고 그러면 1주일에 총 30kg입니다. 하루에 20kg씩 나온다고 하면 20일잡고 400kg씩이죠.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재고로 남아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 재고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회원들이 다니면서 판매를 한다고 해요. 또 못 팔면 재고가 되겠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센터에서 판매처를 확보해줘야 되지 않는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동조합에서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센터잖아요. 올해 2025년 1월부터 3년간 다시 계약하고 새로운 지원센터장님이 오셨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회원들이 각자 판매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 같거든요. 여기에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판로 개척이 가장 문제고, 홍보마케팅 위주로 해서 연결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김정호입니다. 도시공원과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2블록 특화정원사업 어떻게 하라고 정해진 것이 있나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퀸스로드 쪽에 보면 장미도 많고, 상대적으로 서대구영무예다음 쪽에 잘 안 되어 있어서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이주한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주민들 산책로 그린웨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도서관부터 서대구IC 삼거리 방향에 아파트 대단지가 있고, 바로 앞에는 물놀이장이 있는데 도서관 뒤로는 일단 해놓기는 해놨는데 기존처럼 장미를 심고 그렇게 꾸며야 되는지, 아니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자체가 숲놀이터가 될 수 있는 컨셉으로 가도 되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장미를 조성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 쉼터, 휴식 공간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지금도 잘되어 있어요. 하고 나서의 관리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도 잘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린웨이 조성하면서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조성을 했었거든요.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기분이 안 좋으실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눈높이로 가시든지 다른 구에서 다 하는 나무 심고, 장미 심고 이런 것보다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물놀이장도 있고, 뒤쪽으로는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어린이들이 숲체험하는 컨셉이 있어야 되지 않나, 장미 심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3억 받아오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그쪽에는 위원님 말씀도 있고, 밑에 보다 상대적으로 볼거리가 없어서... 볼거리라고 해서 장미를 심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휴식 공간을 전부는 못 할 것이고 한 포인트를 잡아서 500평 규모로 볼거리 있는 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주한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들 흙놀이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식물원 조경한다고 그린웨이 손 많이 댔습니다. 퀸스로드 앞에 무슨 꽃인가 꽃으로 하다가 다시 공사했고, 해마다 그린웨이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뭔가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완충녹지라서 거기가 공원은 아니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대단지 아파트도 들어 왔으니까 아기 가진 부모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숲놀이터 해서 와룡산 갈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접근성은 그린웨이가 더 좋은데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맞는 말씀인데 또 똑같이 될까 싶어서요. 지금도 보면 도로가에 있는 화단 해놓은 철판 있잖아요. 다른 구에도 똑같이 있어요. 9개 구군이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중구에 가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서구만의 뭔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색있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한정된 업체에서 선정하는지 모르겠는데 디자인이 똑같아요. 장미공원이라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이 좀 긴데... 달서구 이곡동이 더 잘되어 있고, 주차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누가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와룡산 산림휴양지 애당초 반대를 무릅쓰고 계속 추진하다가 중간에 과장님이 맡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8월에서 9월 2단계 토지 매입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토지 매입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아시다시피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니고 협의 보상을 해야 되고 지금 3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동의나 매입해야 될 것이 3필지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임도는 임도대로 추진하고 임도를 위한 편입토지가 3필지 남았고,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숲속놀이터라든지 숲체험장, 숲하늘쉼터 이런 쪽에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빠르면 올 상반기나 6월경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건립 반대 의견의 주된 취지는 방천리 대구 생활폐기물소각장에서 북동풍이 불면 우리 서구 쪽으로 다 넘어오기 때문에 휴양단지로는 적합하지 않아서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악취하고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구청 차원에서 악취는 악취대로 저감에 대한 대책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공원과에서는 장래를 보고 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무로 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상황은 솔직히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 악취가 저감되고 하면 선제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휴양단지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와룡산 개발 가르뱅이 어린이공원 있잖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거기 일부 주민들은 유모차나 휠체어가 일정 구간 갔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린 적이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가르뱅이 근린공원?
이주한위원
어린이공원, 진달래군락지 가는 방향으로 데크가 깔려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밑에 주차하고 일정 구간 올라가면 전부는 아니라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와룡산 휴양단지 이런 데도 포함이 되는지······.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지금은 그런 계획 없습니다. 없는데·····.
이주한위원
앞전에 도시공원과에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부 데크가 깔렸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산 중턱에 말인가요?
이주한위원
예, 중턱까지는 가는데 차가 가기에 가파른 것도 아니고 주차공간 거기 조금만 손보면 유모차나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주한위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앞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무슨 사업에서 ‘공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영무예다음 아파트 앞에 공원 있지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공원 끝 길 쪽으로 비가 오면 흙이 많이 내려온다는 얘기를 하고, 그린웨이는 장미공원 옆으로 버스 매표소 있는 곳하고 동주민센터 옆에 땅이 그런지 나무가 살지 못 하고 반질반질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흙을 바꿔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으면 안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토양 치환을 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린웨이 운동기구 있는 데는 비 오고 난 다음날은 물이 고여 운동을 못 합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전에 안팀장 있을 때 몇 번 이야기를 하니 올해는 꼭 해준다고 했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호경입니다. 2025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과장님하고 직원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지금 공공건축물 올해 너무 많이 공사를 합니다.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일위원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부실공사로 직결될 우려가 큰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하신 대로 건수가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공사 시에는 팀장들이 가서 점검도 하겠지만 팀원 중에는 경력이 조금밖에 안 되는 직원들도 있고, 다른 팀장들이 건설본부에서 업무를 하면서, 상당한 실력가 두 분이 팀원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해당 부서하고 협업해서 인력을 지원받든지 해서 면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중희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6페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5월까지 공사가 끝날 수 있을지······.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평리재정비촉진지구 도로개설 구간인데 이것이 금년 4월까지 공사를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법이 개정되고, 지침도 개정되고,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별도 심의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금년부터 강화가 되어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철거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 결과에 따라 허가를 내주는 제도가 중첩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약 한 달 지연되었습니다. 그것도 단계별로 계속 허가를 받아가고 있고, 또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2월 말쯤 심의를 받아 최종 허가를 받고,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장기간 걸리지는 않습니다. 사전처리하고 사전행정절차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철거해서 상반기 내로는 어쨌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건축주택과하고 빨리 협의하고 소통해서 신고나 허가가 빨리 이뤄졌으면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수막이 일단은 게시가 됐어요. 12월 달부터 공사를 하겠다고 현수막 게시가 된 상황인데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 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서평초등학교 앞에 있는 학부모들은 지금 불안해하기도 하고, 아이들 통학로가 3월에 공사가 진행되면 통학에 불편함이 있지 않겠나 우려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현수막을 게시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건축주택과하고 소통해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신고나 허가가 빨리 이루어졌더라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그것은 변명 같겠지만 금년부터 국토부 지침이 강화되어, 작년 말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강화된 지침을 저희들이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주택과를 통해 지침이 강화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금년에 지침이 강화된 내용대로 추가로 허가를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일권위원
빨리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학부모들 민원이 많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 인지를 하셔서 공사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학입니다. 2025년도 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대구 운전자 보행자 교통안전이 전국 최하위라고 얼만 전에 들었는데 현안사업에 ‘연극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추진’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 또 도로교통공단, 서부서 이런 모든 기관들이 교통사고 특히 사망사고에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각 단체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하고 컨셉을 맞춰보고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서부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쪽으로 절충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경찰서, 행정기관 등이 수시로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할 때 같이 머리를 맞대어 협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경찰서와 협조해서 단체와 같이 하면서 저희들도 최대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소규모 생활주차장 조성사업 계속 하고 있는데요. 동네마다 토지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좋은 점도 있는데 단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를 하고 차를 안 뺍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장기주차를······.
이주한위원
예, 그런데 주차난을 해소라고 했는데 저녁 같으면 아침까지 일정 기간 주차해도 되는데, 낮에는 그것 하는 순간 차를 대면 교체하고 차를 대고 있고요. 차를 빼지를 않아요. 그러니 주차장 해소가 안 되고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저는 이 예산 같으면 지금 기금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더 모아서 제대로 된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차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보면 타 지자체에 보니까 도로면에도 그냥 무인으로 다 가고 있어요. 이제 위탁을 안 줍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 것도 다른 구에서 하기 전에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인원은 임기제를 뽑든지 더 뽑아서 공익도 있고 관리하면 될 거 같아요. 요즘 다 무인으로 하고 있는데······.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공영주차장 선진화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 사업에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초기 시설투자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국토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맞는데 공영주차장 위탁 주는 문제도 예를 들어 서대구역힐스테이트 비산7동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주택가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지금 문제점이 또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오면 대형차 문제로 민원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그럴 수 있겠지요.
이주한위원
밑에는 보니까 주민들 개방을 해놨고, 제가 봐서는 위에는 공영주차장 위탁을 주지말고 구에서 직영해서 무인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대형차도 막고, 수익도 나고, 저녁 8시 이후에는 그냥 개방하는 것이 주차난이 해결될 거 같습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목표를 갖고 서구 전체 공영주차장에 대한 스마트 공영주차장이라고 하지요. 그런 식으로 무인으로 해서 자동 결제가 되고 차가 빠져나가면 차가 몇 대 남았는지까지 AI 기반으로 한 주차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에서는 작년 연말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 일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에 연계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연계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구청별로 각각 조성해야 되니까 그 사업 하나 하는 데도 시설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주한위원
기금이 한 20억 정도 있지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것 가지고 무인기 설치하는 데 돈 얼마 안 들어갈 거 같거든요. 그냥 무작정 단속 강화하라고 하면 부서에서는 인원도 적은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비산7동 염색공단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3개나 생겼어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3급지라서 요금이 월 4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나 이렇게 하면 감면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 텅텅 비었고 바깥 쪽에는 세로 주차를 해서 도로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월 4만 원밖에 안 하는 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을 강화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주차장이 지금 염색공단뿐만 아니고 일반주택가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이 있어도 만차가 안 됩니다. 돈을 받는다고 하면 만차가 안 됩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맞는데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 민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비산염색공단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도로에 차가 너무 많이 주차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주한위원
골목길 안까지는 제가 하라, 하지 말라고 안 하지만 큰 대로변에는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큰 대로에서 짐을 내려놓고 이중삼중으로 주차하는 것은 조치가 있어야 되고 주차장이 없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냥 정상적으로 주차해도 월 4만 원밖에 안 합니다. 스티커 하나 끊기면 똑같잖아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공영주차장 위탁 주는 것 금액이 얼만지는 모르겠는데 제대로 하셔서 어떻게 보면 위탁 주는 것보다 그냥 무인기 하나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금 조성되고 그것이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안전의식 선진화사업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비산2·3동 협동조합에서 하는 주차장 지금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거기는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주한위원
26면이지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26면에 500만 원으로 하면 정상적으로 입찰했을 때는 금액이 500만 원이 넘잖습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그렇죠.
이주한위원
그런데 만약에 다른 동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주차장 개방해달라, 자기들이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는 똑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달성토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입찰했을 때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운영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달성토성에 운영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비산2·3동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주한위원
이제는 많이 변했잖아요. 변했고 굳이 위탁을 안 줘도 무인기 설치해서 해도 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달서천복개도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오연환위원
일요일은 거기가 무료입니다.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무료인데 거기에 일요일에는 주차가 꽉 차지 않고 주차공간이 남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그 주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계약할 때 일요일만 무료로 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 건가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노상, 노외주차장이 조례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조례에 공휴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일요일입니다.
오연환위원
일요일로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조례 확인을 못 했는데 공휴일인지 일요인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공휴일도 되고, 일요일도 되고.
오연환위원
그럼 공휴일이라면 토요일도 가능한 것이지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토요일은 아닙니다.
오연환위원
토요일도 우리가 공휴일로······.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거든요. 기념일, 3.1절 같은 법정공휴일은 무료가 되고 일반적인 사항은 일요일만 무료입니다.
오연환위원
토요일, 일요일이면 연휴 동안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하니까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요일에는 휴일이라 출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주차를 다른 데 했다가 다음날 일요일 거기로 오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그 공간에 주차를 안 하고 밖에 주차를 해서 주차난이 사실상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교통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숙영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비원건강증진센터 계획 잘 잡고 계세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당초에는······.
이주한위원
계획 잘 잡고 계시냐고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하여튼 잘 잡으셔서 다음에 할 때 제대로 올리세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