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기업유치단과 경제정책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단장 장수석입니다. 더 나은 시정발전과 시민생활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업유치단은 좋은 기업을 유치하여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성장 발판 마련을 목표로 연구개발 중심의 첨단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건입니다. 공통사항은 해당 없고 소관 사항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위원회 재구성 시 여성 비율 준수입니다. 저희 기업유치위원회가 금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위원회 재구성 시 여성기업인의 추천을 받아 여성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업유치의 가시적 성과와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까지 10개의 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가용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연구개발 중심의 첨단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인증분야 사업의 성과 및 실적 반영과 시대 흐름에 맞는 신규사업 도입 검토입니다. 지난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은 48개 사에 6,7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계획 수립 시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국제표준인증사업 지원 비중을 높이고 분기별로 성과와 실적을 관리하여 다각적으로 사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고 발생 시 기업과 종사자 지원방안 모색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334개사 공장과 6만 1,000여 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도록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서 추진하는 기업 재해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화재예방, 시설복구 등 필요한 재해 지원사업을 공장 전수조사와 병행하여 조사하고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시기에 소방시설 개선사업 분야에 집중 홍보하여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바이오 기업 유치 준비 철저입니다. 현재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는 2026년 상반기 착공·분양과 2028년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급시기 및 방안 등 구체적인 협의를 지속하고 바이오 기업의 사업을 홍보하여 경쟁력 있는 바이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첨단기업 유치입니다. 우리 시는 시의 환경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중심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찾아가는 기업유치홍보단과 기업유치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내 연구개발 중심의 첨단산업 R&D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 등 유휴부지 대상으로 기업유치 가용부지를 발굴 분석하고 경제적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학·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기반 조성입니다. 친화적인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자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투자유치 지정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유치 콘텐츠 제작과 온·오프라인 홍보, 벤처기업촉진지구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성장산업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캠퍼스타운 조성입니다. 대학과 지역이 협력을 통한 기업유치 공간 확보와 도시공간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수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과 대학별 특성을 담은 캠퍼스타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금년 중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제조기업 규제 발굴 및 디지털전환 지원입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지원을 강화하고자 제조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의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과 공장을 전수조사하여 현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바이오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사업과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밸리를 조성하겠으며 올해 주관은 경기도와 공동개최 예정이며 포럼, 설명회, 전시 등으로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의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장수석 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장수석 단장님께서 여기 부임하시고 나서 기존의 성과, 2025년도 계획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장수석입니다. 기업유치단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생긴 지가 한 2년이 넘었습니다. 제 앞의 전임 단장님께서는 한 6개 기업유치를 성공하셨고요, 제가 오고 나서 이후로 4개 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맺어서 현재까지 10개의 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이 완료된 기업은 현재 2개 기업이고요,

2개 기업이요?

네.

어디, 어디죠?

우주일렉트로닉스하고, (관계 공무원간 협의) 레피젠하고 두 군데입니다. 기업유치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다른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걸 수원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전을 독려도 하고 있지만 기업이 이사를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기업의 이전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가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수원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기술이 있는 신생기업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현재 기업유치 실적으로 잡지는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수원에 도움이 되는 규모가 있고, 그리고 규모는 좀 작더라도 앞으로 기술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단장님이 기업을 찾아갔을 때 어떠한 장점과 특징이 있고 수원으로 유치했을 때는 어떠한 이점이 있다고 설명하세요?

수원의 장점이라는 건 일단 좋은 인력이 많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수원은 주거공간이라든지 또는 문화, 스포츠, 4개 프로구단이 있고요, 정주환경 이런 것들이 수원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좋은 인력들이 많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수원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다, 그리고 수원이 또 예로부터 재난재해라든지 이런 것도 덜하고 풍수지리적으로도 수원이 덕성산을 중심으로 한 좋은 지역이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을 본 위원은 교통편의라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요,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여기에 특히 아주대학교하고 경기대학교, 성균관대 유휴부지를 잘 활용을 해서 수원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요, 저번에 이 단장님 계셨을 때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한양대학교한테 어떻게 보면 뺏긴 거거든요. 주요인이 뭐였냐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라도 바로바로 대기업의 유치희망과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했을 때 어떠한 특징과 장점과 이점을 잘 설명하면서 빨리 갖고 들어올 수 있게 준비를 갖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도 잘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업을 유치한다면 준비과정부터 잘 돼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거든요.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 주안점을 둬서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입니다. 단장님, 캠퍼스타운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캠퍼스타운은 연구용역을 지난해 11월에 시작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대학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학들이 뭘 원하는지 요구사항들을 현재 정리하고 있고요, 대학별로 특성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뭘 원하는지 조사하고 있고 또 대학 주위에 도시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몇 개 학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수원의 5개 학교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합니다.

다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캠퍼스타운이랑 첨단기업 유치랑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첨단기업 유치도 산·관·학하고 협업관계 유지하신다고 하셨는데 같이 가시는 거예요, 학교랑?

수원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유휴지가 많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대학교 유휴부지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업유치에 활용하신다고 하셔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진행이 되는 건지,

일단 연구용역 중이고요, 어떤 대학은 유휴부지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여건이 좋은 대학도 있고, 어떤 대학은,

어디에요? 수원에 그런 학교가 있을까요?

경기대 같은 경우는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대학들은 부지가 부족한 대학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런 대학들은 고밀도로 개발한다든지 대학 앞쪽에 다르게 개발한다든지 대학별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담아 가지고 계획을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상반기에 다 마무리 지으실 예정인 거예요?

네, 5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계획 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일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캠퍼스타운 조성이 되면 완전히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장수석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내 기업유치 관련해가지고 열심히 홍보도 하고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서수원 균형발전을 위해서 탑동 개발을 도시공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3월이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5월부터는 용지 분양 공급을 하게 되잖아요?

네.

제가 도시공사 기업유치 관련해서 용지 분양 관련된 홍보영상을 주의 깊게 봤었는데 단장님도 그것 보셨나요?

작년에 한번 봤는데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기업유치단에서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기업유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회사를 찾아가고 이러면 홍보영상이라든가 PT를 할 때 사용하는 게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도시공사 걸 그대로 활용하나요?

도시공사가 수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사 것을 활용하지는 않고 수원에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있고 가장 빠른 게 탑동이 조만간에 개발된다, 이런 것을 홍보는 하는데 저희 자체적인 팸플릿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영상은 없고 그냥 팸플릿 정도로 해서 PT를 한다 이거잖아요, 기업 찾아다니면서?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업유치 관련돼서는 도시공사보다는 기업유치단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어제 도시공사 업무계획을 들었을 때는 도시공사에서도 용지공급뿐만 아니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은데 유치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공사하고 협력을 해서 용지분양을 할 때 기업유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도시공사의 홍보영상을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고 탑동 개발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설명했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데 유치단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 PT를 할 수 있는 홍보자료 몇 페이지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읽는 것보다는 보고 듣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수원만을 특화할 수 있고 수원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걸 홍보영상 자료로 만들어서 다니면 PT할 때도 잠깐 5분 이내의 영상이지만 수원에 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시각적으로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글로써 표현은 잘해 주셨지만 도시공사에서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유치단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유치단만의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기업 유치하는 데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자체적으로 홍보영상이 있기는 하지만 영상은 사람을 직접 만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활용을 잘 못 할 때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준비한 영상자료,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영상자료도 가지고 다니면서 같이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원시에서도 의욕적으로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탑동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유치단에서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3월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5월부터 분양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유치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제조기업 규제 발굴 및 디지털 전환 지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수원시는 제조기업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임대하는 땅이 없어서.

공장부지가,

공장부지가 없어가지고 제조업이 못 들어와서, 밖에서 제조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도 그게 안 돼가지고 사정이 안 맞아서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규제발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조기업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안 하는 것을 디지털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수원에는 델타플렉스 공장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안에서도 소규모 제조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활동을 하면서 규제 때문에 영업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건의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작년에도 저희가 2건을 발굴해가지고요,

2건을 하셨어요?

네, 발굴해가지고 산업통상부에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건의는 했는데 그게 실행이 됐냐고요.

아직도 심사 중이고요, 저희가 1월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왔습니다.

민간주도형으로 해서 5년간 감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다시 설명드릴까요?

네.

지식산업센터의 구분에서 민간주도형이 있잖아요. 재산세를 5년 동안 35% 감면도 해주고 공장총량제 적용을 기업에 지원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사항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면 재산세가 5년간 35%까지 자동적으로 감면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공장총량제에 지식산업센터는 해당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식센터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네, 공장 용량에 적용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기업유치단이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애쓰시는 건 아는데 또 기업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최첨단 산업을 하기 위해서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수원시에 바이오기업이라든지, AI 첨단산업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임대하는 건 비싸가지고 안 들어오고 그러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원의 장점인 좋은 인력들이 많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수원으로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 기업들이 와서 계속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몇 년 하시다가 또 타 지역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10개 정도 있고 그중에 온 게 2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지 않는 기업들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요즘 경제상황이 어려운 것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에서 수원으로 오려고 하는 기업들은 현재 매매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쪽의 물건이 팔려야 이쪽에 투자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매매가 잘 안 되는 상황도 있고,

보시면 수원도시공사도 탑동 개발하면서 기업유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의 역할이 있을 거고 기업유치단의 역할이 다를 것 아니에요.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기업유치단의 정확한 역할이 어떤 것 같으세요, 할 수 있는 것?

저희 기업유치단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와는 별개로 전체적으로 이전을 계획한다든지, 1년 단위로 갱신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의 정보를 빨리 캐치하고 찾아가서 수원에 이런 장소들이 있다, 기업하기 좋은 장소들이 있다고 적극 설득하고 유치활동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주로 도시공사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거기도 협력하는 협력체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기업이라는 존재는 뭔가? 기업의 본질적인 목표는 이윤 창출이잖아요. 이윤창출이 되려면 뭔가 수입 대비 산출량이 늘든지, 산출량 대비 비용이 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들이 어떤 비용들이 나갈까? 예를 들면 시설을 만드는 기본적인 비용이 있을 거고, 그렇죠? 뭔가를 만들려면 연구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또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원자재값이라든지, 또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혹은 운송을 하는 비용들이 들어갈 것이고, 행정제재 같은 게 있을 때 그걸 처리할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또 사람을 구인해야 되니까 구인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 중에서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아마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제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불편하고 잘못된 행정사항 등 규제를 발굴해서 줄이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또 할 수 있는 지원도 발굴하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서 또 우리가 못하는 것도 있죠. 제가 시의원 된 지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맨날 나왔던 말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지가 없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없죠. 우리가 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우리가 정해서 법인세 줄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지원도 우리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기업들에게 시가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지역의 브랜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서 다른 기업들과 혹은 고객들과 비즈니스를 할 때 실리콘밸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믿음을 줄 수 있단 말이죠. 수원시에 있는 기업들도 수원시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수원시의 탑동 이노베이션이라든지 광교에 만드는 바이오클러스터라든지 이런 브랜딩을 강화시켜서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 혹은 다른 고객들과 비즈니스를 할 때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지역에 대한 브랜딩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원시는 “광교”하면 그래도 정주여건도 좋고 교통도 좋다는 인식이 많이 좋아서 대부분 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광교 쪽을 많이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광교는 브랜딩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판교 못지않게 기업들이 오려고 하는 지역이고요, 서수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인식률이 낮지만 저희가 다니면서 서수원 지역도 미래 가치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필을 잘 못하지만 아까 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사에서 만든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필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장님이라도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기업유치를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풀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풀려고 중앙정부와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혹은 지원이라는 것도 돈이 있어야 지원을 하잖아요. 아시겠지만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수원에 있는 여러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브랜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보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유치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석 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지역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책임지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수원특례시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경제정책국은 지난 1월 15일 자 조직개편으로 “기업일자리정책과”가 “기업지원과”로, “노동정책과”가 “노동일자리정책과”로 명칭 변경 및 직제가 상향되는 소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경제정책국은 경제 대전환으로 활력 있는 경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역경제 중심인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수원에 뿌리를 단단히 내릴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노사가 상생하는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골목경제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지역상권의 보호와 육성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세수목표 달성 및 체납액 징수 등 자주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집행,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행정 전반의 지원기능을 전략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시정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제정책국 주요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기업지원 정책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새빛펀드 진행사항 보고 및 IR데이를 통한 수원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자 기준 수원기업 의무투자액 265억 원 중 175억 6,000만 원이 11개 사에 투자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투자현황에 대해서는 분기별 보고와 수시 보고를 통해 의회와 적극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개최되는 수원기업IR데이 수원.판(PANN)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더 많은 수원기업이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수원기업IR데이 수원.판 확대시행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4·5·6기 수원기업IR데이를 개최하고 기업은행과 협업을 통해 창공PLUS수원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유망기업 발굴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쪽, 창업오디션 시상금 확대 및 후속관리입니다. 사업비 중 대관료 등 절감이 가능한 예산을 조정하여 시상금을 확대하고 수상기업에 대해서는 시설 입주 연계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기업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12쪽, 불가피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방안 모색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격적인 홍보와 현장방문을 통해 피해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3쪽, 업무효율성을 위한 기업유치단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기업유치 협약 시 협업을 통해 우리 시의 지원시책을 적극 안내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각종 자금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쪽, 창업보육센터 평가등급 관리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입니다. 센터별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입주기업 선정기준 강화 및 창업기업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쪽, 창업기업센터 입주기업의 성장지원과 센터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기업 입주 계약 시 사용만료 후 관내 지산(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정착을 유도토록 안내 및 권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예산 확보를 통해 창업기업센터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3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지원입니다. 기업의 경영안정과 역량강화를 위해 자금지원 5개 사업, 기술개발지원 8개사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현장행정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 캠퍼스·기업 간 협력지원으로 지역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지자체 주도로 기업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해 기업의 원천기술 개발과 대학의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지원하여 지원전략사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5개 협력지원에 2025년도 교육부와 경기도 주관 RISE사업에 우리 시 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창업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예비 또는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스케일업 및 공간조성 지원, 매홀벤처포럼 개최,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전국 규모 창업오디션 개최 등을 통해 창업친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기업 금융네트워킹을 통한 투자지원 생태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조성된 새빛펀드 투자실적이 175억 6,000만 원으로 의무투자액의 66.3%를 달성했습니다. 유망 중소·벤처·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연내에 새빛펀드의 의무투자액 300억 달성을 비롯해서 투자협의체 구성 운영과 수원기업IR데이 개최, 국내외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와 기업성장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국제통상 네트워크 협력으로 수출개척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개척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방우정청 등 8개 기관과 협업을 통해 마케팅 및 홍보지원 사업 등 3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정치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기업하기 좋은 델타플렉스(수원산단) 조성입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확대와 단지 내 주차면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노후 산단 지정을 위한 제반준비 등을 통해 수원 델타플렉스가 기업하기 좋은 산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순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원순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은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총 19건 중 12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건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개선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차장 13건 정도의 시설 보수가 이루어졌으며 주원인은 무인정산시스템 고장과 차단막 고장이었습니다. 공영주차장 내 사고유형을 데이터화하고 사전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이후 젠트리피케이션 근절대책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완료한 시장에 대해 3개년 동안 설문조사를 통해 임대료 변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의 우선 선정조건인 임대료 동결에 대한 임대인 동의를 필수적으로 제출받고 임대료 동결 협의 후 준수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을 축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입니다. 수원시와 수원시 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자체 TF팀을 구성 운영 중입니다. 또한 중기청 및 소진공과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온누리상품권 건전 유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역전 지하도상가 임대차 관련입니다. 2026년 4월에 만료되는 역전 지하도상가 임대차에 대하여 입찰방법 및 운영자 선정방법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화서시장 노점상 갈등 해결입니다. 화서시장 상인회와 노점주 등 관계자들에게 행정대집행이 집행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노점 자진 정비 및 공실인 점포로 이동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팔달구청 안전건설과의 행정조치에 맞추어 노점상과 관련된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수원시 대표 소비축제인 새빛세일페스타와 연계하여 골목형 상점가 문화행사를 연 2회 개최하고 경상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권활성화센터 등 각종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서 상권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시·구·동 문화행사 개최 시 12개 골목형 상점가와 연계 추진합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수원의 대표 관광시장 추진을 위하여 통닭거리축제 상설야시장 운영방안입니다. 2025년 수원 통닭거리축제 추진을 위해 상인회와 관계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시 및 야시장 운영에 대해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수원을 대표하는 관광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지역상권 보호도시 추진입니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선포한 지역상권 보호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장·상생·지원 3대 전략과 5대 중점과제, 60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11월에는 전체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향후 5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경제특례시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골목형 상점가 발굴 및 육성입니다. 2025년도까지 소상공인 밀집지역 20개소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겠으며 상권별 맞춤형 공모사업 지원, 디지털 전환사업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골목형 상점가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민생경제의 근간,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중기부 및 경기도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소비 촉진입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수원페이 발행 및 수원페이 사회공헌 재원을 활용한 소비촉진 이벤트를 추진하고 수원 통닭거리축제 및 새빛세일페스타를 개최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활력과 생동감을 찾아주자! 지역상권입니다. 전통시장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 선정된 중기부 및 경기도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및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요제, 전통시장 릴레이마케팅 등 전통시장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환경개선입니다. 국·도비 및 시비 50억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및 경관조명 개선사업 등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는 정자시장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고 북수원시장은 올해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2026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남문로데오시장, 역전지하상가 등 6개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역전시장 등 8개 전통시장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및 화재 취약 지역에 대해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전통시장은 물론 점차 확대되어가고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시설개선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신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연 2회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공모를 실시하고 예비창업자와 신규기업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및 창업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재정 지원과 창업보육공간 운영과 나눔장터 개최,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판로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글로벌 공정무역 혁신 거점 도시로의 전환입니다. 공정무역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소비 확대 여건 조성으로 공정무역 선도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공정무역 교실과 서포터즈 모집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품판매처 증대 및 커뮤니티 추가 확보 등을 통하여 글로벌 공정무역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대규모 점포와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대규모 점포와 지역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규모 점포 관리를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생활물가 안정화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등 공공요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동결토록 하고 월 3회 개인 서비스 요금 62종 공개,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물가안정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수원도시재단 이병진 이사장님, 김승일 경제본부장님, 최상락 창업지원센터장님, 김태성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원순호입니다.

최근에 수차례 시장들 비용 문제됐다고 한 기사들 보셨죠?

네, 봤습니다.

대부분 상인회,

상생자금,

상생자금 관련해서도 계속 있었는데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생자금은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서 상인회분들하고 비밀각서를 쓰고 사인과 사인 간, 민간끼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거나,

중간에 협의 볼 때 관에서 같이 안 가셨어요?

네, 안 했습니다. 저희 관에서 그것을 관여할 수도 없고 또 관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지금 계속 상인회 관련해서 기사가 여러 건 나거든요. 무슨 자체협의회도 있고 여러 건이 있는데 어찌됐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상인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상인회에 지원해 주는 이유가 그쪽의 지역상권을 살리고 옛날 시장들이 잘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만 해주고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은 다 받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것들도 정산이 안 된 것 같아요. 정산은 하지만 제대로 된 정산이 아닐 거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 사업을,

제 말씀은, 서류는 제대로 들어왔겠죠, 당연히. 그런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이나 상생자금의 의혹 기사 나온 걸 보면 정산한 서류도 정산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앞으로 그러면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일괄 한번 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말이 나오는 거고요,

네.

신경을 좀 썼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지역경제과 원순호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에는 전통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자주 못 가다가 공교롭게도 구정을 며칠 앞두고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에 갔는데 큰 LED 전광판이 있는데 그게 하필 꺼져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며칠 됐대요.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도 좋은데 시설을 개선했던 걸 쓸 수 있게 유지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구정이라는 게 대목이라 시장에 사람이 많이 올 텐데 그 시기조차도 꺼져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필 제가 가는 그날 그렇게 돼 가지고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단의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최상락 센터장님!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원순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원순호입니다.

주 내용이 보니까 상생발전 협력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카테고리별로 구분하면 재래시장,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가 얼마만큼 잘 협력해 가면서 유기적으로 상생발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너무 많이 지원을 했을 때 과연 인풋 대비 아웃풋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를 과장님 한번 분석하셨나요?

일단 전통시장이 거의 20년 전부터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서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폭 지원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은 거의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소상공인 쪽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은 했지만 재래시장에 얼마를 투입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왔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30쪽에 보면 대규모 점포가 토털 27개인데 백화점이 2, 쇼핑센터 6, 대형마트 12, 전문점 2, 기타 해서 총 27군데인데요, 이 부분이 코로나19 이후에 오프라인 매장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알다시피 쿠팡이 대규모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이 돼 있는데 온라인 시장이 발전되고 오프라인 시장이 많이 위축되는, 어떻게 보면 명절 때라든가 이런 때 보면 택배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재래시장,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이런 오프라인 시장이 정말 위축이 돼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민첩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옛날의 담뱃가게라든가 특약점이 거의 다 사라지고 구멍가게가 전부 다 편의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의점이 CU, GS, 세븐일레븐 모든 부분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흔히 말해서 대기업 위주로 재편성되고 있는 부분에서 얼마큼 방어적인 역할과, 아까 얘기한 대로 대규모 점포와 지역상권 간의 상생협력이 이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별, 카테고리별 매출 추이를 보고 지원 대비 성과가 얼마큼 있는가, 대안과 대책을 같이 제시했으면 좋겠고, 권선동 하면 가구거리, 어디어디 카페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특성화 전략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어떤가 과장님 생각을 여쭤봅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전환 사업 등을 통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닭거리나 아니면 권선시장 가구거리, 또 그 외에 다른 데도 특성화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통닭거리축제도 특성상, 제가 사담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통닭을 100명이 50마리를 먹든 80마리를 먹든 간에 한두 번 튀겨서 하다 보면 기다리는 시간과 손님이 몰아치는 그런 부분들을 얼마큼 분산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통닭거리축제를 연 1회가 아니라 분기에 한 번 한다든가, 아니면 월 1회를 한다든가, 어떤 특정 디데이로 해서 시즌별로 한다든가 그렇게 바뀌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흔히 말해서 통닭을 먹고 나서 상큼한 것 좀 먹고 싶은데 근처에는 느끼한 음식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구매 효과라든가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물론 전통시장의 축제는 이어가되 시대에 맞게 위생과 환경과 여건에 맞게 변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병진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원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원순호입니다.

화서시장 불법노점상으로 인해서 상인들 간에 불화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강제이행금만 받고 있고 아무런 조치가 되지를 않아서 민원인이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불법 노점상인도 상인이고 또 아니신 분들도 다 상인인데 서로 상생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도 이야기하면 그냥 강제이행금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만 하는데 그 강제이행금만 내고 계속 몇 년이 흐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노점상을 철거해야만 해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이고요, 화서시장도 공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공실이 있는 점포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 건설과하고 긴밀히 논의를 해서 좀 더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도로위반으로 고발도 됐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인들 간에 서로 교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점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나는 강제이행금 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요구하시는 상인분들은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사유재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은 '80년도부터 형성이 되면서 시장으로 인정받기 전에 노점이 먼저 시작됐던 상황입니다. 전통시장이 거의 다 그런데요, 화서시장 같은 경우에도 노점으로 일단 시작된 게 나중에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된 상황이다 보니 그때 노점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우리 상인회 일원이고 같이 장사하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돼서 지금까지 계속 왔던 겁니다. 그랬는데 민원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되면서 이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도 잘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팔달구청도 그렇고 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반한 분들은 도로법 위반이니까 그게 하루 빨리 해결돼서 서로가 빈 점포라든지 그런 데로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오늘도 기사에 나왔는데 펀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까 자료에서는 3월, 6월 해서 4분기로 보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행감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자료를 수시로 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12월 말까지 175억 6,000만 원이 투자가 됐고요, 의무투자액 대비 66.3%인데 최근 1월에 또 투자가 하나 이루어져서 한 185억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의무투자액 대비 70% 투자가 완료가 됐습니다. 내일도 투자사 대표들하고 간담회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투자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보고드렸지만 올해 300억까지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 올해 상반기 안에 의무투자액을 넘어서 300억 가까이 투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 때는 2차 수익펀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이 좋은 기업들이 많아서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사들 간담회를 통해서 열심히 푸시업도 하고 좋은 기업도 많이 발굴해서 의무투자액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억 투자를 완료하고 2차 펀딩도 런칭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준비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게 연말이 되면 100% 달성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달성해도 다른 기업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토론회라든지 그런 것도 해서 수원시가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홍보하겠고요, 저희가 2월 4일에도 올 한 해 중소기업 시책설명회를 개최했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1월부터 홍보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꾸준한 홍보를 통해가지고 투자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단 이병진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김병수 과장님! 델타플렉스 안에 나대지 하나 있죠?

벤처밸리2,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 올해 주차장 조성계획 안 합니까?

주차장 부지에 기업유치단에서 기업유치를 거기다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 하면 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주차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작년에 저희가 53면을 늘렸고요, 올해도 예산을 확보해서 100면 정도 노상주차장을 사선으로 그어가지고 증설을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 국가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주차빌딩을,

공모사업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빌딩 공모사업 올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올해 상반기 계속 발표되고 있고 지난주에도 저희 직원이 금요일에 설명회에 다녀왔는데 주차빌딩만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은 없고요,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잘 검토해가지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네.

이병진 이사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최종적으로,

배정받은 것만 얼마입니까?

받은 건 177억입니다. 도비·시비 해가지고 확보된 게 177억입니다.

1∼2월 얼마 나갔어요? 1월 1일 얼마 나갔어요?

1월 1일 100억 소진했고요, 1월 1일 1차 때 100억 투입했고, 24일 2차 시행을 했는데 그때 50억 해서 150억 나갔습니다.

177억 중에 150억 소진 다 했죠?

네.

몇 명 지원 받았어요?

1월이 17만 명 정도 됩니다.

17만 명 중에 수원시민이랑 수원시민 아닌 사람 혹시 나눠서 파악해 보셨어요? 얼마나 돼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우선 이 지역화폐가 서민 지원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 더 크다고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 훨씬 크죠, 맞죠?

네.

그러면 본 위원은 10억에서 올리는 건 개인적으로는 반대거든요. 대형마트 큰 업체들로 가면 갈수록 제 생각에는 오히려 서민들이 지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 지역화폐 특성상 돈이 있는 사람이 충전해야 받는 거지 돈 없는 사람은 못 써요, 맞죠? 그런데 서민지원이 아니라고 하시니,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시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출금액을 많이 늘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늘리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가맹점 매출한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177억 배정하셨는데 2월 오늘 날짜까지 얼마 썼습니까, 예산?

177억을 확보했고요, 1월에 150억을,

1월에 썼고 2월 11일이거든요, 오늘. 오늘까지 얼마,

2월에 170억 정도 소진됐습니다.

예산 소진 다 됐죠?

네, 거의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다 1월에 1년 치 예산을 다 갖다 쓰셨어요?

경기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비 수요조사를 또 도에서 했고요,

수요조사를 지금 하는데 언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언제 받는다는 날짜는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했을 때는 도비라든가 국비가 내려오는 걸 예상하고서 그렇게 집행했고요,

원래 시에서 예산 쓸 때 예상하고 그냥 씁니까, 예산 배정 안 받고?

이번에는 수원페이가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행됐던 면이 있었고요,

작년 수원페이 전체 예산 얼마예요?

작년에는 196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벌써 다 썼어요, 그만큼. 2월 11일인데 그 예산 거의 다 썼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는 것 같으세요? 그 자리에 계시면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30년 넘게 하시면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것 보셨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이 지적을 하실 만하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1월에 50만 원에 20% 집행을 하면서 수원페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가맹점 문의도 많이 오고 있고요, 저희가 수원페이 가입 인원수가 8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의 한 84∼85만 명으로 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수원페이에 대한,

80만 명에서 84∼85만 명은 4∼5만 정도 늘었다는 거예요?

네, 계속 가입을 더 하고 있고요, 사실 수원페이에 대한 홍보나 수원페이에 대한 활성화 측면은 성공적이었으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이 미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전화는 몇 통이나 받으셨어요, 과에서?

민원전화, 소진된 것에 대해서요?

네.

당일 소진되고 민원전화는 많이 왔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국회 이런 데 민원 엄청 들어가죠? 수원페이 때문에 중앙에 엄청 민원 들어가죠? 알고 계시죠?

아니요, 중앙에 들어가는,

없어요?

아니요, 들어가는 건,

수원페이 때문에,

저희 쪽으로,

수원페이 때문에 중앙에 민원 들어가서 중앙에서 전화 받고 하셨죠?

중앙에서는 저희한테 크게 한 건 없고요, 저희 쪽으로 직접 민원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앙 민원사이트에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예산을 잘못 쓰셨거든요. 아무리 봐도 잘못 쓰셨거든요. 첫날 오후 1시쯤 마감됐고요, 둘째날 1월 24일도 12시 몇 분에 마감 다 됐어요. 첫날은 밤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1시쯤 마감됐고요, 둘째날은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 몇 분쯤에 마감됐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하신 거예요. 예산을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잘못하신 거예요. 이것 과에서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으셔야 되고요, 예산 소진 다 되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177억 다 쓰시고 경기도에서 돈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재정과랑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갖다 쓰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에요?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 언제 하나요, 올해 계획이?

추경 시점에 대해서도 계속 예산재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추경 할 수 없죠? 다른 거랑 같이 하실 거죠?

한다고 하면 원포인트 추경은,

이것 하나만 가지고요?

아니, 추경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재정과랑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없으면 2월∼3월 안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으니까 2월은 일단 끝난 거고요, 3월에 대해서는,

기존에 나갔던 것 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시민 몇 % 충전했는지, 외부 몇 % 충전했는지도 파악해서 다 주시고요,

네. 그런데 수원페이가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수원시민한테 서민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현황파악 못하고 계시니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해서 주십시오.

네.

대규모 점포 중에 수원에 지방세 내는 데 몇 군데 있어요, 12군데 중에?

지방세 내는 거요?

지방소득세 내는 데, 몇 % 있습니까?

스타필드하고 몇 군데, 그건 세정과 쪽이라 그것도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쪽이지만 지역경제과 것 아니에요? 이것도 파악해서 주시고요, 얼마 내고 있는지도 파악해서 주시고요,

네.

미리 말씀드리면 올 행감 할 때 여기 점장님들 다 참고인으로 요청할 거거든요. 대규모 점포랑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전에 잘 찾아놓으세요,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아니, 그래서,

재작년에도 말씀드렸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계속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류상에서 봤을 때도 하나도 개선되는 점이 없습니다.

상반기 때 대규모 점포 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질적으로 상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이번에 계속 구역 제한되면서 부정 사용할 수 있거든요.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입니다. 김병수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IR데이 '24년도에 몇 번 개최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지난해 3번 했고요,

'24년도에 3번.

저희 예산으로 3번 했고요, 기업은행하고 협업해서 또 한 번 했거든요. 기업은행까지 하면 4번 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같이 한 것까지 하면 4번.

네.

'25년에 몇 번 하실 예정이세요?

올해도 그 정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4년처럼 4번 정도?

네.

작년에 투자받은 기업이 몇 개 있어요?

3개 기업이 32억 정도를 투자받았습니다.

그 지원받은 업체는 펀드사에서 관리해요? 수원시는 관리 안 해요?

펀드사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기업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관찰은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비로 IR데이 개최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물론 운용사에서 이 업체들한테 지원은 하지만 수원시도 같이 계속 관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호응도는 어떤가요?

수원에서 투자를 받기 위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요, 수시로 저희한테 언제 하는지 시기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3월도, 내일부터 공고에 들어갑니다.

선발 기준 이런 건 다 운용사에서 정하는 거죠?

저희가 컨설팅사 AC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거든요. 거기서 기준에 맞춰가지고 선발합니다.

작년에도 많은 기업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155개 기업체가 응모를 했고요,

155개는 4번 합해서입니까, 아니면 한 번에,

3번에 걸쳐서 응모한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총 합해서 155개 정도 된다는 거죠?

네.

이것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는 거라 수원시도 여기 충분히 개입하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꾸준히 같이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순호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원순호입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수원페이에 관련된 내용인데 연매출 12억 업체까지만 할 수 있잖아요. 여기 30억까지 가능하다, 그것은 언제쯤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행안부 기준은 30억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만 12억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 30억 지정되어 있는 지역 있나요?

경기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30억입니다.

그래요? 왜 경기도만 빠졌을까요?

저희가 상향 조정하는 것은 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지 그게 상향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했는데 경기도만 유독 이러고 있다는 건 한발 더 뒤처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수원페이가 있어도, 12억 이하 업체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써본 경험에 의하면. 가맹들이 많기 때문에 가맹업체는 다 연매출이 포함이 돼서 동네에 있는 가맹,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 안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편의점이 직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사용이 어렵고요, 직영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로 돼 있는 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선별할 수 없잖아요. 어디가 직영인지 어디가 개인인지 모르니까 금액을, 시장에 가도 농수산물시장에서 쓸 수가 없어요. 수원시에서라도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30억으로 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학원비로 많이 쓴다고 하세요. 그런데 아이가 없는 분들은 학원비가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많이 부족해요. 30억으로 늘리는 것 과장님 계실 때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원통닭거리축제 상설 야시장 언제 진행하신다고요?

상설야시장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그걸 해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통닭거리추진위원회도 있고 그분들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아직까지 회의하거나 간담회하거나 하지는 않으셨네요?

간담회는 아직 못했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자, 구두상으로는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비가 2억 들어가요.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하는데 하루만 하면 아까운 생각도 있고 상설야시장이 개설된다면 시민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김병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11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도시공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관련된 것하고 오늘 기업유치단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고 기업유치라는 표현만 안 쓴다 뿐이지 도시공사도 3월에 행정절차가 끝나면 공공용지 분양을 하면서 기업유치도 함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도 새빛펀드나 금융지원을 놓고 보면 외부에 있는 기업유치 관련된 업무도 같이 병행, 여기에 표현만 기업유치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것뿐이지 내용을 보면 기업유치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업유치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예산부족인지 아니면 인원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유치단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기업유치단에서 주도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 기업유치단하고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포트를 하는 입장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펀드 투자할 때 2년 안에 수원으로 본사나 지점이 이전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기업투자를 통해서 기업유치도 같이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주가 유치단에서 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유치는 어차피 수원시의 큰 아젠다 이기 때문에 협업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주는 기업유치단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업유치단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들으면서도, 도시공사도 대행사업만 하다가 자체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공용지 분양뿐만 아니고 기업유치에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기업유치단은 기업지원과 지원이나 긴밀한 협조, 지원을 안 받으면 혼자 어느 기업에 가서 홍보하고 얘기할 때 소통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안 하시나요?

기업유치단에서 유치할 때 수원시의 기업지원시책도 소개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오셨겠지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시책설명회 할 때도 유치단이 참석을 하고 기업유치를 했을 때 어떤 사항들이 유리한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트랙으로 하지만 일단은 주가 유치단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요, 저희가 서포트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의도로 유치단을 별도로 해서 기업유치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유치단에서 기업유치를 하고 홍보하고 다니는 그 역할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권한이 너무 적다, 도시공사에서 자체사업하면서 기업유치하는 것보다 권한이 더 적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도 이런 내용은 있지만 기업유치단에게 권한을 어느 정도 위임을 해 줘야지 기업지원과에서 다 가지고 있으면서 기업유치단한테 “기업유치 해 와라”하면 기업유치단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유치하기 힘듭니다. 아까 업무보고 받는데 유치단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어요. 왜? 본인들 업무는 기업유치인데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우리가 물론 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홍보를 하신다고 하지만 그건 기업유치단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유치단이 처음 만들어졌던 취지대로 운영이 되려면 권한을 대폭 줘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걸 다 기업지원과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기업유치 지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 펀드에서도 7개 기업이 타 지역에 있는데 수원으로 오겠다 하면서 투자 받는 기업도 있거든요.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와 지원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똑같은 얘기고요, 어쨌든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유치단장 밑에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원도 인원이지만 예산부분도 그렇고, 아까도 잠깐 유치단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홍보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보다도 못해요. 팸플릿 몇 쪽 가지고 기업유치하려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돼서 정말 좋은 기업을 수원에 유치를 하시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권한을 유치단에 주든지, 아니면 기업지원과에 차라리 기업유치단 업무를 갖다 놓든지 그렇게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서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원순호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말씀하신 게 경기도만 수원페이 기준이 12억까지로 묶여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이유가 혹시 뭘까요, 그건 고민해 보셨어요?

다른 곳은 행안부 기준을 그대로 따랐던 것 같고요,

결정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행안부가 30억인데 경기도만 12억으로 하고 나머지가 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경기도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연매출액이 굉장히 적으신 영세한 분들을 소상공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풀고 싶은데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풀어달라고 말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까 윤명옥 위원님 하신 말씀이 주민분들을 보면 학원비로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제가 뭐냐, 업종별 매출로 제한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게 매출이 크다고 그 업체가 이득이 많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업종별로 매출에 대한 이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결정할 때 그 매출에 업종별 분류표가 있을 거예요. A업종은 얼마가 되면 중소기업이고 B업종은 그 금액에 비해 얼마가 되면 이렇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전략적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지, 다 30억 풀어달라고 해 봐야 안 될 수 있으니까 특히 매출 대비 이윤이 적게 나는 업종들은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얘기하실 때 기업의 기본적인 본질은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그냥 주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수원시에도 여러 가지 마트도 있을 거고 거기 보면 냉·난방기 전력소모가 크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걸 막는 가림막 같은 걸 설치해 놓더라도 그냥 지원받을 게 아니라 거기다가 그 지원해 주는 기업들, 대형 점포라든지 로고를 집어넣게 해서 같이 해주면 조금 더 지원이 잘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캠페인만 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상반기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점포하고 간담회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항도 다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시 쪽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점포들이 자선사업가들이 아닌데 돈만 내놓으라면 안 내놓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 방향으로 같이 해주시고요, 이병진 이사장님! 전임 이사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청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청문회를 했었는데 2년이 벌써 넘었죠. 그때 어떤 말이 나왔냐면 수원도시재단의 문제가 뭐냐, 이게 도시재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도시재단이 있고 도시공사가 있고 문화재단이 있는 도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원이 유일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업무의 중복이 심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 전임 이사장님은 계시는 동안에 센터를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어요, 통폐합을 해가지고. 지금 센터가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을 텐데 조직의 운영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새로 오신 이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기업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렸을 때 300억까지 보고 있는데 약정이 넘어서 300억,

그것 말고 한번 펀드를 더 하시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100억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1차 펀드 조성한 규모로 저희가,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수원시는 도대체 돈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지역화폐도 지난번에 증액될 때 홍종철 위원님 계산에 따르면 200 몇 억이 더 들어가야 돼서 물어봤어요, 돈이 어디 있냐? 국비랑 도비의 지원을 바란다고 해서 안 주면 어떡할 거냐? 예비비가 있대요. 국장님, 수원시 예비비 얼마나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예산부서에서 하지만 또 쓸 수 있는 부분은 몇 십억, 몇 백억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들었던 건 200 몇 억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비비 200억을 전부 다 지역화폐에 쓸 거냐, 만약에 국비나 도비가 안 내려오면. 본 위원이 도비까지는 모르겠는데 중앙 정치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국비가 안 나올 확률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국비가 없다고 치고 도비가 좀 나온다고 쳤을 때 200억 정도의 예비비에서 빼와야 되는데 문제는 또 뭐냐, 수원시에서 봉화에 콘도인가 캠핑장인가 그것도 100 몇 억 들어간다고 해서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그 돈은 어디 있습니까?” 예비비에 또 있대요. 그러면 예비비가 파면 나오는 우물도 아닌데 예산을 다 어디서 갖고 와요? 그러면 예비비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 또 예비비를 필수로 남겨놔야 되는 건 당연히 남겨놓고 그다음에 가용 가능한,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뭐냐 하면, 지금 있는 게 200억이면 지역화폐도 아차 하면 거기에 200억을 다 써야 되는데 아까 말한 봉화에 짓는 것도 100억이 필요하면 그 100억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며 펀드예산은 어디서 갖고 오실 거예요?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경기도 공공위탁을 통해가지고 비즈니스센터 경기도에 위탁 중개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돼서 50억이 저희한테 올해 3월에 들어오게 되고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50억이 넘게 있거든요. 저희가 그 50억을 받게 되면 200억이 넘게 됩니다. 저희는 예비비를 사용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쪽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나마. 예비비를 쓰겠다는 부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부서 간에 합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알겠는데 돈 물어보면 다 예비비만 얘기하시니까 국장님, 한번씩 국장님끼리 얘기하셔서 조절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쓰는 건 가급적 저기하고 펀드같은 경우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펀드가 이게 사실 또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측면이 두 가지였어요. 처음에 펀드를 반대했던 분들은 이게 수익률 측면을 봤을 때 수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분위기가 안 좋은데. 반대로 찬성했던 분들은 수익이 중요하지만 수익보다도 들어가는, 예를 들면 수원시의 시비가 100억이 들어갔을 때 200억, 300억의 지원을 받으면 수익창출 자체가 안 되더라도 그 자체가 이득이지 않냐라고 해서 찬반이 갈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 수익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펀드가. 제가 알기로는 수익 마지막 보려면 5년인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모집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아직 수익의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다시 100억을 추진하신다는 게, 이게 또 추경에서 하실 느낌인데 이것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거거든요.

원래는 투자가 4년 투자, 4년 회수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4년 투자하고 이번에 2년을 했는데 거의 의무계약이 100%기 때문에 추가로 또 해서 하는데 이 금액은 펀드이기 때문에 회수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투자된 금액 정도까지는 다시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아마 전에 했던 것보다 다시 한번 더 하시려면 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100억 내서 300억 받은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수익률을 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 수익률이 안 나온 걸 한 번 더 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비라든지 준비를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하고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께, 강영우 위원님이랑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와 기업유치단과 기업지원과가 기업유치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그 전에는 직접 사업을 안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다시 직접 사업을 하면서 이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기업유치와 관련한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재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중심으로 3개 기관이 같이 협의해서 기업유치와 관련한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새롭게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노동 및 일자리 업무를 총괄하게 된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경제특례시 구현 및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 건설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노동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책자 141쪽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문화예술 체육 분야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노동절 기념대회, 노·사·민·정 가족 화합 한마당, 택시노조 생활체육대회, 비정규직 노동자 여가지원사업인 문화가 있는 저녁,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동아리 지원,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 사업에 추가하여 그동안 시간제약으로 참여에 제약이 많았던 현장노동자를 위한 버스킹 형식의 찾아가는 공연, 점심시간 등 유휴시간을 활용한 런치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노동자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경연대회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노동정책에 대한 체계적 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예산 확보를 통해 노동자 친화도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노동정책과 신설, 올해 1월 15일 자 노동일자리정책과로 조직 확대 개편되었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노동자 권익신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대 정책과제, 17개 과제, 40개 단위사업을 설정하고 청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사회복지, 교육, 대중교통, 기업지원 분야 담당 부서 등과 협업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노동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정책의 총괄부서로서 양대 노총,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인권센터등과 네트워크 운영으로 지속적인 과제 발굴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돌봄노동자, 감정노동자 힐링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동돌보미 등 돌봄·감정노동자가 1만 8,000여 명에 달하며 그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입니다. 작년에도 감정노동자 직무 스트레스 힐링 프로그램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특수고용 여성노동자, 돌봄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노동자 수요에 맞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각 담당 부서와 유기적 연대를 통해 노동자 수요와 건강권 확보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심리상담, 워크숍 등 사업을 확대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44쪽, 건설기능 관련 중장년 대상 기능교육 확대를 통한 취업률 제고 방안입니다. 여러 산업 분야 중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 현장의 숙련된 건설기능 인력을 양성, 취업시키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4회, 60명을 목표로 청년·중장년을 우선 한 건설기능인을 양성 배출하겠습니다. 형틀, 목공, 철근 기능 이론 및 실습과정을 운영합니다. 교육 후에는 관내 우수 전문건설업체와 직접 연계 가능한 인력공급망을 형성하고 미취업자는 취업알선, 직업상담, 보수교육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145쪽, 수원시 대중교통 관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담당 부서와 노사민정협의회는 중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 및 146쪽,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의원들과 소통 후 추진하고 노동자를 위한 실적 필요사업을 추진할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프로그램이 타 교육시설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고 이동노동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경기 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이용하는 대리기사, 택배기사, 배달라이더분들이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유익한 정보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세무교육, 안전 및 스마트폰 활용교육, 손해사정사 교육, 감정노동자 심리교육을 편성하여 이동노동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148쪽,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휴게공간 부족으로 피로누적 등 건강악화 유발 및 산업재해 노출위험 증가가 예상되는 청소, 경비, 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에 1개소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입니다. 아울러 상시 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 새일센터 연계 취업자 수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등에 대해서는 여성화장실, 휴게소, 수유실 등 1개 사업당 총사업비의 70%, 최대 500만 원 한도를 지원하여 기업환경 개선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 및 노사민정협의회, 일자리센터 등 협업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적극 홍보를 통해 대상기간이 적극 동참하여 현장노동자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9쪽,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교육 등 안전교육 적극 시행입니다.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등 협업기간과의 공조를 통해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 시 임금체불 해결방법, 산재보상 및 신청절차 등 산재예방교육을 병행하고 수원시 노동안전지킴이 현장점검 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안전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50쪽, 수원시 건설현장 수원시민 취업률 향상 방안 및 외국인 근로자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건설공제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건설업종 구인업체 발굴, 건설현장 채용행사 및 건설업종 직업교육 훈련으로 건설업 근로자 알선 매칭을 확대 집중 지원하겠으며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센터, 직업교육훈련과정 편성 및 외국인 대상 채용행사를 개최하며 취업교육 및 경기도의 K-point E74 추천으로 외국인 근로자 취업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참고로 K-point E74란 숙련도와 한국어능력 등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점수제로 검증하여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 인력으로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광역단체에 추천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151쪽, 직업계고 노동인권 교육을 대면강의로 진행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서 연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신중년인생이모작 프로그램이 타 센터의 프로그램과 중복이 많으므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개편하기 바람입니다. 수원시에 만 50세에서 65세 미만의 신중년 세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29만 135명이며 수원시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중년이모작지원센터에서는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신중년의 수요요구에 맞는 트렌디한 신규사업 발굴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4년 12월 18일 2025년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일자리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사 프로그램 중복방지 및 시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설작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중 프로그램 분야는 경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교육 운영 및 재취업, 유망직종 교육 개설 운영, 두 번째 재무, AI, 건강 등 단기교육 운영,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및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등과 교육연계 추진, 세 번째 신중년 강사 역량강화교육 및 강사활동 지원, 네 번째 집수리 기초교육과정, 신중년 생애 설계특강, 병원동행매니저 자격 과정 등 최근 트렌드에 맞는 신중년의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올해 2월 안에 신규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하여 추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취업실적이 저조한바 취업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 책자 35쪽입니다. 노사민정 거버넌스 강화 및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경제 대전환의 일환으로 기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위주의 업무에서 양대 노총 이외의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에 포함하여 노동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면 첫째 노동환경의 급격하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노동인권문제 해결 및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2025년 노동정책 시행계획에 의거 4대 정책과제, 17개 분야, 40개 단위사업을 추진합니다. 둘째, 노사민정협의회 4개 분과위원회 운영 및 고용노동현안 토론회, 분쟁갈등조정SOS팀 운영 등 노사민정 거버넌스 및 사회적 대화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업종별 노사 워크숍, 성과보고회, 노동자 화합한마당 등 노사상생협력사업 전개 및 저소득 노동자 대상 건강검진 및 직무스트레스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가겠습니다. 책자 36쪽입니다. 노동단체와 협력으로 노사상생·연대 강화입니다. 노사상생 및 연대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지원하여 노동권익 향상 및 안정적인 노사상생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첫째, 7개의 분야에 걸쳐 협력사업 지원을 추진합니다. 노동상담소 운영, 노조간부 교육, 모범노동자 국내연수 및 해외 노동단체등과의 국제교류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노사(노노)간 분쟁 예방지원단 활성화입니다. 수원시 및 노사민정협의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내 3개 경찰서 등 관내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버스, 건설, 제조업종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집중하여 사업장 및 각종 지표현장 방문을 통해 노사·노노갈등을 중재하고 간담회 및 소통을 강화하여 갈등상황에 적극적인 해결과 갈등 최소화 등 안정적인 노사·노노 상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고용안정 및 문화복지 향상 등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을 통해 일자리 및 인적자원 개발교육 등 노동자 맞춤형 교육훈련 4개 과정을 개설하고 요리, 어학교실 등 47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2006년 2월 개소 이후 노후화된 노동자종합복지관의 노후설비를 보수하여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37쪽, 노동 취약계층 권리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증진을 위해 비정규직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임금체불, 갑질피해 등 노무전담 상담을 통해 노동인권을 보호하며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요구와 수요에 맞는 내실 있는 경기이동노동자수원쉼터 운영, 플랫폼 노동자 일자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산재보험 및 유급병가 지원 및 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 등 비정규직 권익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관련 단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노동 취약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권익 보호사업을 추진하여 노동, 노무상담 등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책자 38쪽,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쉼터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 캠페인 전개, 홍보활동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우려되는 건설현장, 제조업 등 안전수칙 미준수 현상을 상시 점검 계도하고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인 노동안전지킴이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노동안전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현장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44개 동에 안전파수꾼을 심어 안전문화 인식개선 및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39쪽, 수요자 중심의 종합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인·구직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자리 알선 및 채용행사 등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존 직업상담 위주의 단일조직체계 및 구직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 역할에 일자리센터를 직업상담, 취업지원교육, 채용행사 사업별 팀제 운영으로 일자리센터를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기존 일자리센터를 취업상담팀, 기업지원팀, 교육운영팀으로 새로 개편하여 구인기업 발굴 확대에 중점을 두고 기업, 구직자, 일자리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맞춤형 구인·구직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채용기회 확대를 위해 연 10회 소규모 채용행사를 12회로 늘려 기업에 맞는 인재채용으로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으며 대규모 채용박람회인 수원일자리박람회를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언제든지 채용이 가능한 상설면접 및 기업방문 동행면접 운영으로 고용 및 구직 애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구직자 계층화를 특정하여 분석하고 이에 맞는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무교육 수료 후 취업 연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내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0쪽, 산업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취·창업 지원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의 2024년도 직업계고 취업률을 보면 전국이 55.3%, 경기도가 51.9%, 수원시는 65.6%입니다. 2025년도에 우리 시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 및 일반고 취업위탁반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적성에 맞는 진로목표 설정 및 지식과 실무기술을 겸비한 산업기술인력으로 취업·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직업관 함양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진로캠프, 리마인드 캠프, 도약캠프를 추진하며 특히 작년부터 시행하였던 일반고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직업디자인 캠프를 확대 운영하여 보다 많은 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캠프 참여인원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대면으로 확대 시행하고 졸업생 멘토 초청, 멘토-멘티 지식·경험 공유 특강을 진행하여 선배들의 산경험을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취업목표 설정에서 기업면접 준비까지 체계적인 학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단계별 성장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 다시 일터로! 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입니다. 경력보유여성의 다양한 일 경험을 존중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팔달 및 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전문직업 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제 등 맞춤형 취·창업 연계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디딤돌 취업지원, 고학력·고숙련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사업, 구직욕구가 있는 40세∼65세 미만의 중장년 여성취업 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구직활동을 보조하여 구인·구직자 간 취업연계 활성화 및 수원시가 인증하는 여성의 재직 및 경력증명을 통한 편리한 경력관리를 위한 여성 경력잇기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경력보유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및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계층별 고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중장년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층에는 청년행정체험, 청년도전지원사업, 법률사무원 인력양성사업, 해외 인턴십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둘째, 신중년 세대의 경력활용 일자리 지원과 신중년이모작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신중년 세대에게 경력과 특성을 고려한 재취업 매칭, 인생 재설계 교육,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활동공간 지원 등으로 경제적 도움과 인생 이모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저소득·실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고용안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특수한 기술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활력을 주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서비스 지원 및 환경 정화활동 사업 등을 추진할 새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아기용품 지원사업, 효사랑 장수지팡이 만들기, 호매실 과수농원 가꾸기 등 9개 사업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전개하여 취약계층의 최대 생계 보장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75쪽에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책자 76쪽에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책자 77쪽에 경기이동노동자수원쉼터, 책자 78쪽에 수원일자리센터, 책자 79쪽에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 5개 기관은 노동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수탁기관입니다. 노동일자리정책과에서는 수탁기관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노동 및 일자리 분야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동자 권익신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일자리정책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노사민정협의회 김연호 사무국장님이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너무 상세하게 하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짜 보고를 꼼꼼히 해주셔가지고 질의할 건 많이 없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경력잇기 플랫폼은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기존에 기업일자리정책과였는데 1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 일자리 파트와 노동 파트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서로 넘어와서 그 플랫폼 관리를 여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일단 플랫폼 한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기업과 관련된 게 있는데 저희가 알다시피 고용 쪽이지 않습니까? 기업 쪽도 많이 채용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아예 없애는 건 아니고 현행화시킨다고 할까요, 업그레이드 돼갖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또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 한번 디지털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 플랫폼 만들 때 5,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업그레이드하신다는 거예요?

일단 기업에 있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노동 파트 쪽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새롭게 초기화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이 업무에 노동 것도 추가로 삽입해서 그렇게 해서,

구인·구직 말고 또 다른 걸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동과 관련된 것도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추가로 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언제쯤 하실 거예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아도 저도 여기 1월 15일 자 오면서 그걸 쭉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기존에 기업파트 쪽에 비중이 있었는데 이번에 노동과 일자리 쪽이 또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저도 제일 먼저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정부도 고용노동부 아닙니까? 영어로 표기하면 똑같은 이니셜이기 때문에, 고용과 일자리가 쌍두마차로 같이 가는 체계로 간다고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시행착오 줄이면서 맞춰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플랫폼을 약간 바꾸신다는 거죠, 안의 내용을?

기존 틀은 크게 안 바꾸는데 그 내용을 보강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계획이나 안이 나오면 저희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사 상생·연대 강화 협력사업 이것 확대하시는 것, 모범노동자 국내연수, K-글로벌 해외연수, 노동단체 국제교류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떤 팀이 별개로 운영되는 거예요, 아니면 차이가 뭘까요?

저희가 노사 상생 및 연대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이 7개 사업인데 노동자종합복지관을 관리하는 한국노총 수원지부도 있고요, 노사민정협의회도 있고 거기와 연관된 사업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인데 모범노동자 국내연수 가시는 분 따로, K-글로벌 해외연수 가시는 분도 따로, 노동단체 국제교류, 7개 파트가 다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노총의 주요 임원진들은 인솔도 있고 그쪽 현지에 연수 갔을 때 대표자를 만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지만 한국노총에 보면 67개 노조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범자로 추천을 받습니다. 거기서 섹터를 하는 거고요, 올해 처음으로 K-글로벌 해외연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번 본예산에 확보를 한 겁니다. 알다시피 수원이 특례시고 대표적인 민주노총, 한국노총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의 사무실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유교문화가 비슷한 대만이나 일본 쪽에는 노동쟁의가 선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쪽에,

과장님, 저희 이것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혹시나 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드려봤어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감 갖고 적극 뛰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이주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건데요,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있잖아요. 예전에 출입하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했다가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기계로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도 여기 와서 애로사항이, 수원쉼터가 수원시 예산 100%로 했으면 키오스크로 해서 추진이 바로 끝났을 텐데,

그게 경기도랑 연관이 되어 있어서 건의를 드린다고 하셨고, 건의가 됐었고 거기서 나온 얘기 중의 하나가 카테고리가 맞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 이후 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노동국에 노동건의과가 있습니다. 그쪽에 계속 노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3대7의 매칭비율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또 그걸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가 꾸준히 노크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반영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안에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기다려주시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잘됐으면 좋겠고요, 수원시 건설현장의 수원시민 취업률 자료를 보니까 저도 놀란 게 수원시 거주자가 20%고 외국인 근로자가 나머지 거의 80%예요, 보니까.

현장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의외로 기존에는 건설현장에, 여기도 돼 있지만 7,061명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중국 쪽의 조선족분들이 간병이나 파출부 이쪽으로 많이 왔는데 요새는 건설현장 쪽으로 많이 오고, 특이점이 중앙아시아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런 쪽에서도 많이 몰려오는데 이게 저희도 외국인지원센터, 다문화정책과하고 공조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혹은 현장을 방문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의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도 옛날처럼 공부만을 하지 않고 기술을 배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아는 분도 자녀가 그렇게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예전보다는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걸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건 확실한 건 아닌데 현장에 가거나 막상 공사 끝난 걸 봤을 때 그런 말들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할 때보다 덜 꼼꼼하고 뭔가 마무리가 덜 되는 것 같다.” 그 얘기는 다시 바꿔놓고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관심 있는 청년들을 잘 찾아내서 교육을 시켜서 그 친구들이 현장에 들어가면 공사의 질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교육적 프로그램을 조금 더 신경 쓰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확대해서 60명을 대상으로 형틀 목공이 있고요, 저희가 또 신중년센터 쪽에서도 수요가 많은 타일 이쪽도 해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능등급제라고 엔지니어 이런 기술 있는 장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데 일용인부처럼 그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공사만 끝나면 돈 받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게 아니다 보니까 대충대충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기술자들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제가 나이를 더 먹으면 인생 2막이 있기 때문에 인생 2막은 기술을 배워볼까 생각을 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에도 그런 분들이 인생 이모작을 통해서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고드렸지만 아까 50세∼65세 사이 신중년에 저도 속합니다. 더 애착이 가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지상정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신중년 인생이모작은 그 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만큼,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하고 일자리 박람회 이런 것 해도 원하는 만큼의 일자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하실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것 다 하실 수 있는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인생이모작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수원시 인구의 24%, 4분의 1 정도가 그렇고 그다음에 자의 반 타의 반 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도 있지만 해당 총괄부서로서 각종 최신 트렌드에 맞는 직무교육 프로그램하고 직업알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요, 그리고 또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요가 많은 게 3톤 미만 지게차 이런 쪽도 신중년에 인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나이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2월에 확정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게 4개 과정, 15개 과정, 11개 과정을 하고 계신데 이게 잘 지켜져서 진짜 일자리 찾는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노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산재보험 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인원수가 적게 나왔잖아요, 택배기사도. 그런데 그것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작년 8월 5일∼10월 25일까지 두 달 반 정도로 해서 산재는 한 40명 지원을 했고요, 유급병가는 28명 했는데 그게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두 달 반 만에 하다 보니까 숫자가 적은 건데 올해 상반기는 3월, 하반기에는 7∼8월 나눠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해서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올해는 정책적으로 확대해서 해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죠.

저번에는 두 달 정도 해가지고 인원이 적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행감 때도 들었기는 한데 올해는 그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잘 적응이 돼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이주철 과장님께서 하도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145쪽 보면 아까 잠깐 건너뛰셨는데 수원역에 버스노동조합 임단협 “조정합의”라고 하는 건 노사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구속력 있습니다. 다 돼서 그것대로 평균 임금협상에서 7% 기준 잡았을 때 합의가 돼서 그것으로 적용된 겁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요?

다른 문제 다 합의됐습니다.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 경사노위에서 다, 조정관 앞에서 다 협약 사인한 겁니다. 수원에 경진하고 수원여객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 저를 포함해서 전 직원이 발로 뛰었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부탁드렸던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노동자복지관은 지금도 공실이 있나요?

저도 그게 고민인데 1층, 4층이 공실이더라고요. 불황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식당이나 사행업을 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를 낮추는 방법하고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실이 있은 지가 꽤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지나다 보면 계속 공실이 있어요. 그러면 관리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아니죠,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복지관 자체에서?

네.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 시에 규정되어 있는 임대료 때문에 공실로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업종 제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규정에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시설이 사행시설이나 음식점이나 위생적인 것만 아니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업종은 크게 제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아시다시피 중심상가, 약간 공원 쪽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도로 지나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복지관 차원에서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지금 공실이 꽤, 제가 지나다 보면 1층 같은 경우는 몇 년 된 것 같아요, 느낌에. 그 부분도 임대료를 조금 더 낮춰서라도 임차인을 구해서 잘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노동자종합복지관의 1순위 관심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저도 회의할 때마다 꼭 그 얘기를 거기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좋은 소식 달라고 채근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동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훈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크나큰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으로 모바일 환경에 익숙지 않은 시민들의 불편해소 방안 마련 관련, 우체국과 연계해 종이고지서를 자동발송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 추진입니다. 지난 '24년도 1조 7,414억 원을 징수해 목표액은 차질 없이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4년 본예산 대비 14.31%가 증가한 1조 9,013억 원으로 이는 반도체 수출 증가로 인한 삼성전자 등 관련 기업 중심의 지방소득세 세입증가가 주요인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46쪽, '25년도 삼성전자 세입 분석 보고입니다. '24년도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전년 대비 130.5% 증가해 800억 원 가량의 지방소득세가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 전자고지 확대로 납세서비스 디지털 전환 추진입니다. 기존 종이고지서 우편송달에서 탈피, 카톡 등을 활용한 전자고지 송달 사업으로 '24년에 이어 주정차위반 고지서 등 총 8종을 추가 운영해 납세자 위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조사기법 고도화로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입니다. '25년 조사목표는 총 647개소이며 '24년 12월 31일 기준 644건을 조사해 총 70억 6,000만 원의 신규 세원을 확보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개발해 운영 중인 KISCON, 인력플랫폼,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한 세무조사로 단 한 푼의 세원도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쌍방향 네트워크로 세외수입 관리 레벨-업입니다. '25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24년 본예산 대비 202억 원이 증가한 1,751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망포복합체육센터 입장료 및 연화장 사용료 등이 징수목표액 증가 주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정과는 재원조달이라는 업무본연의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25년도 한 해도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명순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문명순입니다. 의정활동과 수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책자 161쪽, 체납지방세 신징수기법 개발과 관련 미국 IRS 데이터매칭시스템 등 사례를 확인하고 수원시에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 바람 관련입니다. 미국 국세청에서 이용하고 있는 IRS 데이터매칭시스템은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 신고내용과 고용주 또는 금융기관 등 제3자가 제공한 데이터소스와의 일치 여부를 비교하여 세금 누락이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기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접근의 한계상 동일사례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현 체제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사 형태로 현재 지방세 업무에 이용 중인 차세대 지방세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활용하여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토대로 체납회수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활용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가상자산조회 압류서비스를 통해 분기별 가상자산현황을 구축하고 데이터 통합을 병행하여 선별적인 정리보류, 체납처분 속행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징수기법 발굴추진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징수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3쪽, 꼼꼼한 금융자산 조사로 숨은 세수 확충입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주식 및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투자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체납자 보유 증권 계좌 및 가상자산을 조사하여 해당 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징대상은 1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체납자이며 숨어 있는 금융자산을 발견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책자 54쪽, 세수 증대를 위한 과년도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올해 징수여건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수출 둔화, 부동산 경기부진, 가계소득 감소 등 국내외적인 불확실성 요인으로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나 징수과 2025년도 징수목표액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일반회계를 제외한 421억 원으로 전년 징수액 대비 40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납부 편의성이 큰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체납안내를 연중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국적파악, 출국여부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금년 말까지 세수증대를 위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책자 55쪽, 고액·상습 체납자 적극적·실질적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추적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납부를 독려하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실물자산 체납자는 보유재산의 신속한 압류 및 압류자산 공매를 진행하고 실익 없는 압류재산은 체납처분 중지를 적극 추진하여 납세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실질적인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56쪽, 세외수입 체납액 체계적인 체납처분 추진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동일하게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세밀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부족한 세수확충은 물론 10년 연속 400억 체납액 징수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김훈입니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익금 그게 총 얼마였었어요? 지금 “37억 증가” 그랬는데 37억 아니죠?

(자료확인) 22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받은 금액에서 현재 넘어온 금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억이면? 그러면 증가한 이 37억은 남은 금액이에요?

죄송한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49쪽에, 징수목표액 주요 증감요인.

이게 전체 37억이라는 뜻이 말씀하신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거기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포함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포함된 금액이 37억이라는 얘기지 택지개발 이익금이 37억 원은 아닙니다.

그렇죠, 더 많죠?

네, 많습니다.

더 많은데 '25년도에 증가된 금액이 37억 정도가 증가가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37억 사용하는 건 어떻게 분배하세요? 요구하는 부서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세정과에서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것을 배분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로 들어오는 돈을 세정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어디서 이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시에서,

시에서 관리하는데 시에서 관리하면 시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 금액 자체가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돼서 그 편성이 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서?

해당 부서하고 통화해서, 해당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의논해서 사용하는 금액이에요?

네.

이 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을 하다가 일단 먼저 여쭤보고 다음에 저희도 또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더 질의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와 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송종백입니다. 평소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먼저 165쪽입니다. 입찰시스템을 보완하여 무자격 업체를 필터링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상급기관에 건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업체 입찰 시 제출 가능한 적격심사 평가자료의 사전등록 가능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은 전국 모든 시·군 공통적인 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의 법령 또는 예규 개정을 건의토록 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관급공사 참여 후 하자 발생 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하자관리시스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수원시에도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타 지자체 하자관리시스템 사례를 참고한 수원시 하자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조사 및 계획을 상반기 내에 수립하여 사업 실효성 등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 시 소수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다수공급자 계약물품 2단계 경쟁 등 공정성과 지역업체 보호 모두 가능한 방법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라는 사항으로 2단계 경쟁 조달구매를 포함한 공정성과 지역업체 보호가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사업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3월부터는 종량제 봉투를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수의계약 대상 조건 완화와 관련 여성기업은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과 다른 의미를 가지는바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타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라는 사항으로 계약업무 추진 시 여성기업과의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수시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으며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 강화를 담당부서에 의뢰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해 연간계약 상한 체결건수를 지정하여 타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과 적극적으로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현재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1인 수의계약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련자료 수집을 통해 신규기업 발굴 및 기업정보 현행화로 해당 기업과의 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입니다. 먼저 59쪽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집행력 확보, 탄탄한 회계행정 추진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자금 통합 운영에 따른 전략적 유휴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지출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출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회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계실무 교육과 회계실무 책자를 제작·배부할 예정이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직무 안정성 확보를 위해 426명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 중 의회승인 및 결산현황을 공표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오류 제로! 빈틈없는 급여 관리입니다. 승진·전보에 따른 인사이동 및 복직, 휴직 등 신분변동에 따른 각종 수당 등의 자료를 수시 정비하고 상·하반기 가족수당 일체점검을 통해서 정확하고 빈틈없이 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보수 관련 안내서 “금쪽 같은 내 월급”을 제작·배부하고 행정포털 게시판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각종 보수 관련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수원형 공공계약 리부팅입니다. 사회적약자기업에 대한 계약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지역업체 참여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등을 상위기관에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급계약 완성도 향상을 위해 1인 수의 낙찰률의 일률적 적용을 지양하고 체계적 하자관리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사전점검표 및 매뉴얼 등을 통하여 계약부서 및 사업부서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새롭고 공정하게 빛나는 행정, 계약의 투명성 약속입니다. 업체의 면허 보유 수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제한하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제한기준을 설정 운영하여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다수 업체에 계약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속기관, 사업소 및 민간보조사업자의 입찰 업무대행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계약 실무교육을 통해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종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영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진영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경제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산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3쪽입니다. 공무직 업무용역 전환 지양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무실 청소용역을 바라는 직원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직 의견을 수렴하여 부득이 금년 2월부터 시 본청 청소를 용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 공무직 9명은 2월 1일 자로 최대한 원하는 근무지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시 소유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유휴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활용계획 수립 등 재산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자 2024년 1월부터 유휴재산을 재산관리부서 개별 운영방식에서 총괄 운영방식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휴 및 유휴예정 부지를 분기별로 조사하고 행정포털 내 공유재산 게시판을 개설하여 유휴재산 정보를 전 부서에 상시 공유함으로써 필요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매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본 사례로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앞으로도 유휴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시의회 청사 신축 시 누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우선 방수전문가와 공사부서가 참여하는 누수방지추진단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장마철과 준공 전에 점검하고 취약부위를 수시로 감시하여 누수 없는 시의회 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본관 및 홈플러스 주차장의 정기권 이용 관련하여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 및 민원인 주차장을 공무원이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감독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정기권 이용의 형평성을 위해 '24년 9월 시청 주차장 운영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관과 홈플러스 주차장 정기권 순번을 공개하고 인사발령 시 주차배정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전용주차장 위반 행위를 수시로 단속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입차 정지 등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내방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지하주차장 및 별관 계단 등 공기질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4년 지하주차장과 계단실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권고 기준치 이하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민 등 이용자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하주차장 공조기 필터를 매년 2회 교체하고 주차장 바닥과 오염 벽면을 청소하여 공기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청사 청소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면적 확대 및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 휴게공간이 열악함에 따라 환기 가능한 위치로 이전하고 개별 냉·난방기 설치 및 노후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휴게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 책자 65쪽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및 활용 가치 제고입니다. 수원시 공유재산은 현재 토지는 2만 3,934필지이며, 건물은 833개 동입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정확한 공유재산 현황자료 정비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일제정비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기초자료를 정비하고 재산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담당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각 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법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내·외부 조경정비, 방수공사 등 청사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방역 및 소독, 청사 내의 각종 시설물과 설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여 안전한 청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본관 3·4층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시의회 청사 이전에 따라 본관 3·4층을 사무공간으로 재배치하고 회의실, 탕비실, 휴게실 등 지원공간을 조성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공용차량 관리와 운영을 통한 공무수행 지원입니다. 수원시 공용차량은 총 634대며 이 중 친환경 자동차 19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배기오염 저감을 위해 올해에도 친환경 자동차 총 17대를 구입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공용차량의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무수행지원 전세버스 임차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송종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회계과장 송종백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8쪽과 169쪽, 그다음에 업무보고 61쪽, 62쪽과 연계돼서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에 관한 걸 강조하다 보니까, 자료 제출해 준 걸 보면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 수의계약 중에 37.4%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5분의 1 수준 정도 돼요, 업체 수로 따지면 훨씬 많은데. 물론 업종이 이쪽 사회적경제기업 쪽은 훨씬 여성기업하고는 다른 분야가 있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그분들을 많이 배려하는 건 좋은데 저희가 상황을 가만히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 1인 기업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1인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페이퍼컴퍼니 단속이나 부서하고 협의해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회적 약자 쪽 관내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계속 수의계약 범위 5,000만 원 이하를 풀어서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결과물만 놓고 보면 잘못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약간 엇나가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물론 거의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회계과로 넘어오겠지만 회계과에서도 한번 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기업가 계약한 현황이 현재 30% 정도 남짓한데 사실 여성기업이라든지 데이터를 잡는 수치가 원래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해가지고 여성기업한테 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입찰로 나가야 되는 건데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한 40여 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5,000만 원 미만, 쉽게 말하면 2,000만 원 미만 1인 수의견적 입찰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겠죠.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걸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은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