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 소관부서와 도시총괄기획단, 그린도시추진단,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수입니다.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특히 장안구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장안구 공직자는 2025년 다양한 구정시책을 통해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는 구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미래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칩니다. 2025년 을사년 한 해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아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안녕하세요?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양정아입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5쪽입니다. 동일한 물품계약이 구청별로 금액이 달라 4개 구가 협의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지난 12월 4개 구 담당자가 배터리 구입비용 협의 관련회의를 진행하였고, 회의 결과에 따라 UPS(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용량별 기준단가를 정립하였습니다. 추후 구입 시 4개 구 협의단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장안구청 홈페이지에 시청 홈페이지 연계를 지양하고 장안구만의 콘텐츠를 제공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메인 팝업창을 활용해 장안구 관광·행사·축제 등 중요사항을 홍보하고, 각 과·동에서 게시글을 직접 입력하여 홍보하는 방법을 토대로 장안구만의 홈페이지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13쪽에 일반현황 및 장안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9쪽입니다. 피하지 말고 함께해요! 키오스크 완전정복!입니다. 실제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키오스크를 구입하여 디지털배움터, 경로당 등에서 교육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생활 속 키오스크에 대한 친근감과 자신감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IT 거버넌스 기반 디지털 행정 강화입니다. 노후 정보통신시설 및 행정전산자원을 교체 정비하여 예방적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정현황 등 구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사용자 경험에 최적화하여 제공하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중 토지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성중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건물번호판 QR코드 교육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건물번호판 전량에 대하여 주변 안전 정보가 담긴 QR코드 표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전 연령대가 QR코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경로당 디지털교육과 연계하여 3월∼6월까지 QR코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축광형 건물번호판에 대한 유지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야간에도 도로명주소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자 관내 공중화장실 33개소에 대해 축광형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였습니다. 이를 관리하고자 연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만석공원, 일월수목원 등 관광지가 많은 우리 구의 특색을 고려해 이용객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안전전세관리단 참여 유도 및 전세사기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 참여 사무소는 259개소로 전체 사무소 중 51%가 참여하여 안전한 부동산중개를 위한 실천과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전세 내실화 캠페인을 통해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제공과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분기별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컨설팅을 추진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관행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위반내역 확인결과 약 75%가 계약일 거짓신고로 확인됨에 따라 공인중개사 간담회, 합동컨설팅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거짓신고가 관행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자의 전문직 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5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부동산 분야의 전문직 채용을 인사부서에 적극 요청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력 요청 및 지도감독,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공정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계획입니다.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정밀조사와 중개사무소 지도컨설팅을 실시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에 고용된 188명의 중개보조원의 소속 및 성명, 중개보조원의 역할 등을 기재한 중개보조원 알림서를 배부하여 중개사무소에 게시함으로써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계획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약 2만 7,700여 필지에 대하여 현장 중심의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3월 말∼4월 초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월 30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토지이동 누락사항 조사 및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건축·개발행위·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 따른 인허가 및 준공이 완료되었으나 토지이동이 누락된 부분을 전수조사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하여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적 정보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검은골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을 대상으로 토지의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검은골지구는 상광교동 435번지 일원 174필지 17만 3,000㎡로 2026년 7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절차가 진행 중이며, 토지소유자 28%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계획입니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주소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에 부착된 건물번호판 전량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조사결과 망실·훼손된 건물번호판은 신속하게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8쪽, 지적기준점 관리 고도화 추진계획입니다. 토지경계 및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지적기준점의 관리를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적기준점을 관리하고, 지적기준점 열람·조회서비스 상시 운영을 통해 우리 구 내에 위치한 지적기준점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병주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류병주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건축과장 류병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리플릿 제작 등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말씀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하고 벤치마킹을 완료하여 올해 2월 초, 이번 주에 전 부서에 타 시·군 위반건축물 예방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홍보를 기했습니다. 34쪽,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이 구청마다 달라 불편함을 야기하므로 4개 구청 통일된 매뉴얼을 마련하기 바람”, 가설건축물 축조대상 중에서 2024년 12월 30일 매뉴얼 대상을 선정하고 간담회를 통해 4개 구청 통일된 매뉴얼을 구축해서 3월 중으로 법령 등을 검토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25년도 실태조사 시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바람”, 제3종시설물 지정은 2024년 정기안전검사 실태조사 시에 15개소로 확인되었는데 저희가 제3종시설물은 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5월∼7월, 7월∼8월 3회에 걸쳐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속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을 수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위제한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시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건축사 수임건축물(업무대행) 점검입니다. 2025년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을 상·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 정비토록 하고, 미시정 시 적절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신속·정확한 건축물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축물대장 신규 및 변경사항을 신속·정확하게 공부에 반영하여 대장과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물 표시변경 민원처리기간 단축에도 최선을 다해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활동을 통해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해 기동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하여 정비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특히 유흥업소 및 학원·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야간 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행정처분으로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입니다. 양정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행정지원과장 양정아입니다.

키오스크 관련해서 간략하게 여쭤볼 것이, 소요예산이 1,580만 원으로 해서 2대를 설치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2대를 구입하는데요, 이동이 가능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디지털배움터라든지 경로당 등에 가서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좀 첨부를 드리면, 지금 키오스크뿐만이 아니라 이게 계속적으로 발전되다 보니까 테이블오더라는 테이블 키오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것 2대를 해서 이동하는 것보다는 실생활에, 식당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추가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기계가 다양한 게 있으면 다른 기계로 구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경로당에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교육 서비스는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수요조사를 해봐서 필요로 하는 데는 찾아가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이상수 청장님께 부탁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 구청이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올 한 해도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으로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안구 400여 공직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민봉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김성중 과장님!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토지관리과장 김성중입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3일에 검은골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했죠?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네.

이것이 끝난 다음에 영상물을 제작해서 수원 유튜브나 장안구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죠?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가 있어요?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이 GB, 그린벨트 지구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디지털 매체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직접 방문할 것인지, 이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를 짧게 설명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안내문을 이미 다 발송을 했고요, 현장에서 만나는 것을 순차적으로 계획해서 그분들한테 설명하고, 또 조율이 필요한 부분들은 쌍방이 만나서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필지가 174필지 맞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네, 174필지 17만 3,000㎡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대안 제시를 하겠는데, 위원님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향후에는 추진계획 하단에 지도 같은 것을 하나 집어넣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곳이 어디인지를 금방 인지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할 때는 4개 구청하고 협의해서 책자에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류병주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류병주 : 건축과장 류병주입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 불법 현수막이 아닌 합법적 현수막은 맨 하단 우측에 보면 날짜가 표기되어 있죠?

건축과장 류병주 :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면 특히 장안구 쪽에, 제가 장안구에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날짜가 며칠씩 지난 것들이 있어요. 하루 정도는 본 위원도 이해되지만 며칠씩 지연되는 현수막들은 철거하시는 분들 교육시키셔서 그다음 날 철거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류병주 : 알겠습니다. 지연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수 구청장님! 한 1년간 장안구의 발전을 위해 뚜벅뚜벅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올 6월 30일에 퇴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장안에서 꾸준하게 더 좋은 성과를 거둬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실 건지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전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장안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상반기에 저희가 구정을 운영하면서 부서장들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해온 것이 현장행정입니다. 그래서 현장행정을 그전보다 더 강화시켜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작은 사항이라도 현실적으로 많은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자세로 상반기 구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는 안전건설과가 소관부서로 있다가 지금은 아닌데, 매주 월요일에 과장 이상 간부급들과 티타임을 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의 민원이 많이 있는데 안전건설과에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티타임 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류병주 : 건축과장 류병주입니다.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할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류병주 : 저희 구에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1차, 잠시만요. (자료확인) 지난번에 저기 해주신 대로 저희가 팸플릿·리플릿을 만들어서 전 부서하고 동에 배부를 했는데요, 가설건축물은 위반건축물하고 똑같이 보기 때문에 처분에 대해서 사전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1차 시정통지, 2차 시정 촉구한 후 이행강제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지를 한 다음에 부과하고, 체납 독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에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이유로 가설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수원시에서 가능한 행정인지, 가설건축물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4개 구 건축과와 시 본청에서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설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하면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역차별, 물론 수원시에 많지는 않지만 간혹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4개 구 건축과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허가 취소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뭐 돈 30만 원 강제이행금 물리고 지속적으로 영업행위하고 물건 팔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의원들은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데 민원에 의해서, 시민들이 구청과 시청에 민원을 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의원을 찾아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장안구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류병주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수 구청장님께서 활기찬 장안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25년에는 장안구의 모든 공직자가 함께 장안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안구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선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미래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구는 개발제한구역과 군공항 등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구민들의 저력과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바탕으로 수원의 미래가 될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460여 명의 공직자는 “책임 있는 소통과 협력의 도시”를 구정목표로 설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의정 철학을 존중하며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추진하여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의 귀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잘하셔서 질의하실 것이 없으신가요? 조미옥 위원님.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의원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금곡동에 있는 가설건축물에서 영업행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연경 : 건축과장 최연경입니다. 어제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모니터링해서 관련 판례나 법령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는데요, 가설건축물은 용도나 구조나 사용기간에 있어 제한이 있는 것으로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내용과 달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저희가 당연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는 수리하지 않을 것이고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에 가설건축물 용도와 달리 사용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사전에 민원인에게 안내해서 건전한 건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법 영업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이 지금 3년∼4년 동안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연장 신청을 안 해준다는 뜻인 거죠?

건축과장 최연경 : 네, 연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불법 가설건축물에서 폐수배출 허가까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미용실·식당에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야, 그럼 우리도 저기 금곡동 공터에다 가설건축물 내서 폐수배출 허가받아서 영업하면 되는 거냐!”라고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거예요, 그 가설건축물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제가 눈썰미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당연히 영업행위 허가를 받고 영업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설건축물인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일 추진을 잘하시니까 주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 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연경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권선구에서도 토지 지적재조사를 하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네.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도 성과 있게 잘할 수 있도록, 힘들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유상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폭설이 와서 공무원들이 지금 거의 멘붕 상태이고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또 폭설이 내릴지 모르는데 권선구 공직자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선구청장님께서 2025년에 권선구민들과 어떻게 화합하고 소통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우리 권선구는 앞으로 수원의 미래를 책임질 기회의 땅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지역구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진짜 묵묵히 궂은 일을 많이 뒤치다꺼리하셨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입니다. 김종석 구청장님, 간부회의는 며칟날 하고 있죠?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구마다 약간씩 다른데, 지난번에 117년 만의 폭설로 인해 저희 지역구인 입북동 비닐하우스에 피해가 굉장히 심했는데 이건 지역경제과 소관이긴 한데 이것에 대해서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상임위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구청 간부회의 때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네.

또한 구정 전에 2∼3일간 폭설로 인해서 전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을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시미래위원 일곱 분 중에서 네 분 지역구가 권선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분이 권선구 의원인데, 권선구에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안전건설과하고 그다음 공원녹지과가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도시미래위원님의 안전건설과와 공원녹지과에서 민원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부회의 때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유재광 위원에게) 죄송합니다. 유재광 위원님, 첨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권선구 시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또 민원이 들어온 사안이 칠보농협 위에 미끄럼방지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시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벗겨진 상황이 됐는데, 권선구에서 그런 민원이 많아요. 수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구청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입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ICT 인프라를 활용한 구정홍보 운영”을 계획해 주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여기 밑에 보면 이게 잘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는 “ICT”보다는 “정보통신기술(ICT)”로 하시든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활용한”으로 내용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최연경 : 건축과 최연경입니다.

4개 구 공통돼서 제가 시청 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행강제금과 신고시설을 규제 완화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연경 : 네.

아까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건축과에서는 가설건축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포함될 것 같은데, 건축과 과장님의 생각을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연경 : 어떤,

이 조례에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을 완화시키고, 신고시설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건축과장 최연경 : 제가 그 조례안을 디테일하게 확인을 못해서,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연경 : 죄송합니다.

나중에 주무부서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연경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선구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팔달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수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팔달구 400여 공직자들은 “대전환의 중심, 변화하는 팔달구”를 2025년 구정목표로 구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및 구도심 재정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계획한 각종 구정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팔달구 관계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여 주시고, 건강 조심하여 주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는 일을 아주 잘하신 모양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제가 시청 건축과장님께도 당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4개 구청 건축과장님들께 다 당부드리는 건데요, 수원시가 4개 구 가설건축물에 대한 대안들, 앞으로 불법 영업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매뉴얼화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지금 팔달구에서도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도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에서 불법 영업행위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해 보셨는지요? 현재 있는지,

건축과장 김찬식 : 건축과장 김찬식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원칙은 공사용이나 행사용같이 일시적인 용도로 한정된 기간이 지나면 철거가 원칙인 건물인데요, 영리 목적으로 영업한다면 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맞고요,

“단속”이라는 표현이 어떤 단속이죠?

건축과장 김찬식 :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고발이나 과태료, 이행강제금, 때로는 행정대집행이 가능한데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아마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를 하면서 영업허가 취소까지도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가설건축물에서 물건을 팔고 폐수를 배출하면서 영업을 3년 이상 하거나 이런 것은 잘못된 사안인 거죠?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원칙상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팔달구에는 그런 사안이 없고, 혹시라도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정식으로 영업허가를 내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가 역차별을 받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가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세심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원양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원양희 : 토지관리과장 원양희입니다.

과장님께서 지적직이시라 그런지 토지관리과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네이밍을 보면 “도로명주소?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땅을 바르고 가치있게! 스마일 지적재조사사업”, 그다음에 “지적기준점을 한눈에, 온＆오프라인 통합 조사·관리”, 이 제목을 읽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한눈에 보일 수 있게 페이퍼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땅을 바르고 가치있게! 스마일 지적재조사사업”도 특히 팔달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팔달구 영화동 같은 경우도 지금 문화재하고 관련되어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25년도에 팔달구 토지관리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원양희 : 토지관리과장 원양희입니다. 실은 제가 1월 2일 자로 발령을 받았고요, 한 달 조금 넘은 기간인데 실질적으로 어제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하는 일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지대장을 보면 한쪽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있고, 하나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밑에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저희가 토지기록도 하지만 부동산거래에 대한 부분이 거의 주(住)하고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풀어나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아픔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안이나 권선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올해는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이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원양희 : 네.

그래서 부동산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철저하게 교육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원양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달구청장님은 완전 현장형이시잖아요, 인기도 너무 좋으시고.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2025년에 팔달구를 어떻게 시민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이끌어 가실지 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구청장 취임 후에 세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안전, 그다음에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권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에게 신속한 민원처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해서 팔달구가 잘나갈 수 있도록 적극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건축과장 김찬식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권선구에도 문의했었는데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수원시 건축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행강제금이나 규제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나요?

건축과장 김찬식 :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요율을 적용하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청 과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아직 자세히는 모르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거기까지는 업무 요청이 아직 안 왔는데요,

그러면 제가 다른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팔달구가 전통시장이 많다 보니까 불법건축물 부분에서도 좀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맞죠?

건축과장 김찬식 : 네, 민원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어쨌든 영리 목적으로 불법건축물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어쨌든 행정절차를 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후에는 강제 철거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혹시 강제 철거까지 간 사례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찬식 : 강제까지는 없고요, 아마 행정대집행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건축과장 김찬식 : 행정대집행의 요건은 재해·재난 위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구조안전상 문제가 있다든가 이제 심각한 상황일 때만 제한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사례는 없고요, 보통 보편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장 내 도로 규격이 소방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도로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상황이라고 하면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면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제철거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차치하고, 이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이런 불법건축물을 이용한 상인들은 본인들이 내고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행강제금을 내고 사용하겠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것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어쨌든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지 않는 상인들하고의 형평성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팔달구가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이게 4개 구 공통이고, 시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취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찬식 :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불법사항이 발생되면 엄정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 맞고요,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단속은 실시하고 있는데 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밀집된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 하나를 특정해서 단속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하게 되면 여럿이 같이 전체가 단속대상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떤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도 전통시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 또 상인들 간에 마찰도 있고, 또 행정과 상인 간에 마찰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저희가 불법적으로 진행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이게 좀 더 강화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완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보여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팔달구의 잘못이 아니라 이게 어쨌든 수원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입니다. 이상균 구청장님! 현장 중심으로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청장님,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부탁인데, 2024년 행정감사 때 행정지원과장님도 배석해 계셨지만 제가 10년 치 친환경 염화칼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4개 구청에서 5년 치를 다 받았습니다. 수원시 4개 구청에서 5년 동안 발주한 염화칼슘이 총 96억인데 32억을 3개 업체가 싹쓸이했습니다. 잘 듣고서 이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 수주가 행정지원과의 경리팀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올 연말에도 구매가 이루어질 텐데 이러한 쏠림 현상으로 주지 마시고 투명하게 구매를,

네.

제가 4개 구청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입니다만 32억 중에 팔달이 구매가 제일 많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업체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구청장으로서의 직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가 5년 치를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32억이 3개 업체에 해당된다는 것은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들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저는 지금까지 집행한 것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이고 행감에 이어서 하는 것이니까, 청장님께서 올 12월 말일까지 근무이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올 연말 발주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통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영통구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영통구 440여 공직자는 “새로운 미래, 함께하는 영통”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구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며 구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통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타 구청 업무보고 시 말씀하신 사항과 영통구 보고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귀한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미래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에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입니다. 박사승 구청장님, 117년 만의 폭설 때 제설차량에 탑승해서 진두지휘를 하셨다는 것이 맞습니까?

네, 광교 쪽하고 영통 망포 쪽으로 같이 탑승해서 밤새 작업했습니다.

공직자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구청장실에서 모니터링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레이더나 각종 장비가 움직이는데 사실 제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레이더나 삽날 차를 제가 직접 같이 끌고 다니면서 필요한 부분 제설작업을 했었습니다.

4개 구청장님들의 모임이 있죠?

별도의 모임은 없고요,

그때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것을 영통구 시의원과 도의원들한테 일의 결과를 바로 다 전송해 준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3개 구청은 그게 없습니다. 앞으로 3개 구청장님들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서주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4개 구청에 가설건축물에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 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영통구에서 가설건축물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케이스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주석 : 건축과장 서주석입니다. 영통구 관내의 가설건축물 현황은 보통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불법 영업으로 해서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만약에 가설건축물에서 불법 영업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제재나 단속이나 어떤 행정처리를 하시겠죠?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그렇습니다. 이게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과 가설건축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한다고 하면 사용승인을 받아서 정식 건물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있다고 그러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데 계속 강제이행금을 1년에 30∼40만 원 내는 것으로 해서 영업행위가 지속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업허가 취소라든가 행정대집행이라든가 고발조치라든가 이런 다양한 행정조치를 해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의 억울함이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영통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혹시라도 일어났을 경우에 적극 조치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팔달구 공직자 여러분과 박사승,

팔달이 아닙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영혼이 나갔나 봐요. 유재광 위원님께서 정보가 아주, 저는 사실 구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폭설 때 제거하시느라 고생하신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폭설이 많이 내려서 공직자분들께서 피로가 많이 누적돼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 또 구청장님께서는 기조실장님까지 하시고 영통 사랑뿐만 아니라 수원 사랑이 크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2025년에 더욱 젊은 영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 위원입니다. 지수진 과장님, 1월 2일 자로 행정지원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감사합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됐고 도시미래위원회하고 어떻게 협력할 건지 소회 같은 것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행정지원과장 지수진입니다. 제가 1월 2일 자로 행정지원과장으로 와서 아직 업무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겠으나 도시미래위원님들께서 모두 많이 도와주시고 아껴주신다면 더 열심히,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통구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사승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총괄기획단, 그린도시추진단, 도시디자인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총괄기획단은 수원을 위한 도시 발전방안을 기획하고 도시정책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업을 통해 수원시에 적용 가능한 도시정책 기획 및 발굴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그리고 2025년도 도시총괄기획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 책자 8쪽입니다. K-실리콘밸리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사업입니다. 서수원권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타당성조사와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부합하도록 산업 및 공간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그리고 정부의 공모사업 신청 준비를 통해 수원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수원시 관내 역세권 일대를 고밀·복합 개발해서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후 조례 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역세권 중심의 개발을 통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공공주택 확보 등을 이끌어내겠습니다. 10쪽, 국내외 도시정책 협력 및 홍보입니다. 수원시의 우수한 도시정책을 기획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원시의 도시정책에 대한 세미나, 그리고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시티넷, UN ESCAP 등 국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수원의 우수한 도시정책을 계속 공유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과 13쪽, 미래도시 정책 및 장기계획안 연구에 대한 사업입니다. 수원의 현안 도시문제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총괄기획단 자체적으로 주거·도시·교통·환경 등의 우수정책을 주기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기관과 수시로 협력해서 수원시에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올해도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수원시·대학교 간 도시미래 공동연구입니다. 국내외 유수 대학과 수원시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매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도시분야의 연구주제를 선정해서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각의 연구성과를 시정에 접목시켜 수원시, 그리고 대학 간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시계획,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88조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안건에 대해서 법적 검토하고, 그리고 현장조사를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3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실시하는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찾아 적극 조치 반영하여 시정발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쌓으신 경험과 지혜를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상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욱 그린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도시추진단장 장진욱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린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린도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7쪽,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부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맞춤형 탄소중립 공간모델인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선구 고색동 일원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등 5개 분야의 세부사업 및 연계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주도형 정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중 그린리모델링, 태양광발전시설 확대, 생활밀착형 흡수원 조성 등 11개 사업을 고색 특화사업 지역에 집중화하고 연계사업의 일환인 고색역-산단 간 고산로 일원 중심도로 확장을 통해 보행 및 생태교통 중심의 사람 중심도로를 조성하여 사람이 걷기 좋은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색 특화지역 내 시 자체 연계사업의 적극 발굴로 저층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문화 확산으로 시민체감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3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실시되는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성실히 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하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부 실행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쌓으신 경험과 지혜를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진우 도시디자인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단은 시민이 참여하고 전문가 및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품격 실현을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시민참여 한글간판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글간판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사용 활성화를 위해 외국어간판을 한글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수원 전역으로 확장하였으며,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9쪽, 수원도시건축문화제 운영입니다. 우리 시만의 도시건축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도시건축문화 발전을 지원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도시공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토크콘서트, 우수디자인 자산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수원디자인대상, 열린 도시를 체험하는 오픈하우스 수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건축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 정체성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 도시브랜딩 콘텐츠 제작 운영입니다. 도시브랜드 브랜딩 활성화의 일환으로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체계적인 관리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도시의 매력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매매 행위를 전제로 한 수원시 상징물 또는 수원의 가치를 표현한 상품에 대한 심의 및 인증상품제를 추진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1쪽, 디자인중점지원제도 운영 및 디자인 개발입니다. 디자인중점지원제도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디자인 전문직 공무원이 고도화된 디자인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사업기획부터 계획·설계 및 시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디자인을 지원하는 전문컨설팅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 개발과 연계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공공사업에서 디자인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수원시 경관자원 기초조사 및 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시 경관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기 수립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의 경관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수원화성 내 규제완화 및 개발사업 등 최근 시정 현안을 반영하여 수원시의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13쪽, 팔달산 벚꽃길 특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수원시민회관-수원청년회의소까지 약 695m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옛 경기도청 벚꽃길이 대표적인 수원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디자인 용역이 2022년 마무리되었고, 2024년 특조 및 특교를 5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5년에는 특조 3억을 추가로 교부받아 총 8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확보 예산액에 따른 단계적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협의를 통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님.

권기호입니다. 도시총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 5페이지에 “경쟁력 있는 미래도시 공간을 선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본다면 도시총괄기획단이 수원시의 행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거거든요. 맞죠?

도시총괄기획단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총괄기획단에 팀장이 세 분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세 분이 이 큰일을 할 수 있나요?

네, 맡은바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인원이 증원돼야 될 것 같아요. 사무관도 한 명 있고 해야 업무를 종합하고 그다음에 인접 부서와 협조관계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서 자체에서 필요성은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네?

부서에서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 사항이 없다고요?

필요해서 증원에 대한 것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증원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정원이라는 것이 조직부서에 있어서그것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은 해당 부서 사정이고, 그것은 단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획득해야죠. 그렇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내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입니다. 장진욱 단장님,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권,

(자료확인)

13페이지.

죄송합니다. 그린도시추진단장 장진욱입니다.

제가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디젤차를 팔고 자전거를 지역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한 것인데 지금 보니까 실시설계가 4월에 나오는데 그 실시설계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미연결된 구간을 연결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660m.

그 설계도면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입니다. 저는 장진욱 그린도시추진단장님께 질의보다는 그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탄소중립 그린도시 설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탄소중립도시가 확립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 있어서 그린도시추진단의 역할이 좀 무겁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린도시추진단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포부를 간략하게만 말씀 주시고 갈음하겠습니다.

고색동에 탄소중립을 확실하게 실행시킬 수 있도록 도시미래위원장님,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협의하고 고견을 듣고 나서 그것을 내용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 곳의 지역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에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총괄기획단장님! 사전설명회에서 K-실리콘밸리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설명도 들었는데 우리 단장님이 부서에 계시거나 팀장님들도 계신 이후에 앞으로 오랫동안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지금 단장님이 계실 때 이 지정 추진을 위해서 초석을 다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수원에 실리콘밸리가 지정된다고 하면 그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가 아니라 실제 일어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디자인단장님!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입니다.

한글간판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간판에 관련된 것은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지만 수원시에는 한글로 벽면에 있는 간판이 있고, 직사각형 형태의 간판이 있고, 돌출 간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본 위원이 의견드리는 것이, 새로 간판사업을 하는 시장이나 도시에는 벽면에 한글로 된 간판이 딱 이름 모양으로만 되어 있고 돌출 간판이나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되게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례로 지정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새로 한글간판으로 바꿀 때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보다는 상호명만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그린도시추진단 장진욱 단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시미래와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역에서는 탄소중립이 2022년부터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고, 주민들도 여러 번 모이고 설명회를 듣고 했는데 가시화되는 것이 없으니까 요즘에 주민들이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단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전국 최초 시민동참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2025년에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더 많이 이끌어낼 것인지, 참여를 어떻게 더 많이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셔야 되고 구남희 팀장님께서 처음부터 참여하셔서 잘 아시지만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행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약간 간극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더 밀착으로 좀 하셔서 보여지는 것이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고 하지만 진짜 녹색건물이라도 하나 딱 있든지 하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기대하시거든요. 400억이라고 그런 막 떠들썩한 그런 것. 그다음에 시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이 아깝지 않고 실효성 있는 주민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실천단이 65명으로 이루어진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인지, 이름만 올려진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도 잘하셔서 시민들이 주민실천단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진우 도시디자인단장님! 지금 도시디자인단에서 심의위원회를 몇 개 운영하고 있죠?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입니다. 저희 심의위원회가 지금 5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5개죠. 경관,

네, 경관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심의도 도시디자인에서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 건축허가가 날 때 건축과와 협업을 해서 도시디자인단이 경관에 대한, 건축물 조형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같이 참여를 하시나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관지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심의대상이면 저희가 건축심의와 공동심의를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디자인 임명 관련해서 디자인 협의가 들어오면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협의가 들어왔을 때만 경관심의를 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관심의나 이런 일반 건축물에도 도시디자인단이 참여해서 예를 들어 4층짜리 식당이지만 경관이 예쁘게 나왔으면 하는 이런, 사실 지금 서수원 쪽에 식당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경관이랄 것도 없이 거의 사각형 건빵 모양의 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데 같은 사각이라도 도시디자인단이 협업을 했으면 디자인이 좀 더 예쁜 건축물이 나왔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도 당부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도시디자인단이 협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 부서로 디자인 협의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들어오기 이전에 조례화를 한다거나 심의를 한번 받으면 경관에 대한 수원의 건축물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있고 지금 또 디자인중점지원제도를 운영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25년에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디자인중점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중점사업들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신청이 오는 사업부를 통해서 핵심적인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는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신청한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단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의에 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의 건축물이 이루어지는 것에 오히려 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제화라고 그럴까요? 수원이 관광도시로서의 자리매김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물 하나하나에도 경관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디자인단에서 관광과나 이런 부분들, 거리, 로드 조성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를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각 단의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도시디자인단은 별관 7층에 있죠?

별관 6층에 있습니다.

6층에 있죠?

네.

그다음에 도시총괄기획단은 본관 1층에 있습니까?

네, 1층입니다.

본관 2층?

본관 1층입니다.

1층이죠?

네.

그린도시추진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마을회관 3층에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저쪽 건너편에?

네, 그렇습니다.

찾아가고 싶어도 위치를 잘 몰라서 본 위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여쭙습니다. 새마을회관 3층?

네, 그렇습니다.

거기 1층 식당이 뭐죠? 우계골?

우계골입니다.

우계골 3층?

엘리베이터에도 저희 간판을 붙여놨고요, 1월 15일에 스티커 식으로 해서 붙여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