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김양훈 의원 발언

김양훈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 완도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51호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51호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 가구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지원책으로 출산기본수당을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군수의 책무,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성과평가,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2호 「완도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변경사항과 읍면사무소 도로명 주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3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부서간 분장사무 및 소관사무를 규칙으로 위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9호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2025년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생일면사무소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외국인 문화쉼터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인근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교환, 다도해일출공원 확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편백숲 산림공원 진입로 부지매입으로 토지 8필지 2만 4,741제곱미터, 7억 100만원, 건물 1동 18억 5,300만 원의 재산을 취득하고 토지 2필지 2,314제곱미터, 3억 1,700만 원의 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지민 의원 발의) 2. 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3.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생일면 119지역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생일면 119지역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생일면 119지역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397건을 청취하고, 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은 해당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한 안건에 대해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의 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