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1.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2.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3.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제의) 4.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81회 정례회 이후에 임용된 저희 도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정두석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허남석 정책지원관입니다. (인 사)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인 사)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태근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성기철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김재훈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지난 1월 1일 자로 자리를 옮기거나 새롭게 임용된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근수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그동안 의회협력의 교육협력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중복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교육국장은 의회협력과를 거쳐서 지방공무원 인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교육협력국장으로 승진 임용됐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현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권재민의 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위헌ㆍ위법적으로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12월 3일 모두가 평범하게 하루를 보낸 그날 밤 윤석열의 폭거로 국가는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비상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 나온 국민들께서 국회 본청까지 쳐들어온 계엄군을 막고 장갑차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그곳에서 함께 저항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윤석열의 친위군사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위대한 우리 국민 덕분입니다. 트럼프 2.0 시대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경제위기 앞에서 주저할 틈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여간 계속되어 온 국민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실정과 계엄으로 민생경제 위기는 지역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나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8만 6,000여 명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끝나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 개막으로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 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조 6,000억 원이 늘어난 38조 7,200억 원을 편성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전년 대비 100억 원을 증액한 23조 640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표 민생정책 예산을 대부분 확보하였습니다. 경제살리기 통큰세일 100억 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65억 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62억 원 등은 민생회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경기교육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예산도 대폭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우리가 마주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도민 삶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분열과 대립, 정쟁을 멈추고 여야가 손을 맞잡고 회복과 성장,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과 미래를 바꿉시다.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경기도의회-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구성을 전격 제안합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경제난의 고통을 겪는 도민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비상경제 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여야가 함께 민생현장을 찾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부터 챙기고 예산 조기 집행과 여야 정책예산 집행현안을 함께 점검합시다.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신속히 추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4월 임시회 때 시급한 민생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합시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무너진 경제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도 위기입니다. 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회 평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접경지역에서 군사 충돌과 전쟁 공포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참다못한 접경지 도민들은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격변하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막도록 평화특별위원회를 적극 가동해 경기도에서 전쟁 위기를 막아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평화의 기운을 경기도에서 먼저 살려내고 트럼프 2.0 시대 북미 화해 가능성에 대비해 평화경제를 경기도가 선도할 준비를 합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쟁 도발을 반드시 막아내고 경기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 호소합니다. 반헌법ㆍ반인륜적 비상계엄에 따른 현직 대통령 탄핵과 체포, 구속에 이르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봐 주십시오. 김동연 지사님은 1,41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해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의 미래를 이끄는 임태희 교육감은 독단ㆍ독선ㆍ불통의 교육행정,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정책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장관 체제에서 졸속 교육정책을 잇달아 시행하면서 교육현장은 혹독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우려에도 이주호 장관 나팔수가 돼 경기교육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고교 무상교육과 교육재정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태희 교육감은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서울ㆍ충남ㆍ세종ㆍ경남ㆍ울산을 비롯한 대다수 교육감이 거부권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한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당장 경기도교육 재정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국비 지원을 끊으면 경기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3,039억 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작년 세수 결손으로 경기도교육청 기금에서 전입한 예산이 1조 258억 원이나 됩니다. 결국 국회에서 연장 법안을 다시 의결하지 않으면 어렵게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반쪽짜리로 전락하든지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시행을 준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 비판이 빗발쳐 국회는 작년 12월 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법 개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주호 장관은 국회 입법권마저 무시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에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임태희 교육감이 가장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 정부 교육부장관의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경기교육의 공동체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부 정책만 덮어놓고 추종하는 임태희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불통ㆍ독단ㆍ독선 행정을 중단하고 교육공동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장 임핵관을 멀리하고 의회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 교육에 함께 머리를 맞대십시오. 교육부장관의 비서실장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공동체의 리더가 되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2ㆍ3 계엄 포고령 1호에는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어렵게 지켜내고 키워낸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윤석열 정부가 유린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와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일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방자치 핵심축인 지방의회를 더 단단하고 더 튼튼하게 다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이 주민의 삶 속으로 파고들도록 해야 합니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2023년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발전의 초석을 다졌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기만 합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는 법령의 범위로 제한돼 지역 특성과 현실 그리고 주민 욕구에 맞는 조례 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마저 없이 감시와 견제 대상인 집행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원 보좌관 인력인 정책지원관은 의원 2명마다 1명이라는 기형 구조로 운영하고 정치인인 의원에게 꼭 필요한 정무 보좌 기능이 빠져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자체 법률을 갖지 못한 채 집행부 소속 기관처럼 인식하는 탓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4건을 발의했지만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총 3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22대 국회에서는 여러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같이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의 고삐를 단단히 더욱 쥐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듯이 2025년의 우리 국민이, 경기도민이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 헌정 파괴와 역사 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 살을 에는 추위와 밤새 내리는 눈을 맞으며 희망의 연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경기도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절망으로 몸부림치던 코로나19 시기에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그 희망을 경기도에서 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경기도의회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