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안건 1.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안전도시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건설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안전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희 구민안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서정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안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자료에 의거 2025년 구민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서정희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먼저 며칠 전에 9일날 우리 서구 소속 우리 서경호 침몰 사건 알고 계시죠?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도 새벽에 나오셔갖고 막 잠도 못 주무시고 현장을 갔다 왔다 하시던데 지금 거기 우리 서구 주민도 돌아가셨죠?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서구 주민이 세 분이, 한국인 세 분이 계시고요, 외국인 한 분이 주소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서구 한국인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사망하셨고 한 분은 실종 지금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현재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다섯 분이 돌아가신 걸로 돼 있고 다섯 분이 실종으로 돼 있는데 실종 분들을 거의 찾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민안전과에서도 서구, 또 배 소속도 서구고 또 돌아가신 분도 서구에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도 문제인데 현장은 가보셨습니까?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현장은 지금 경제녹지과장님께서, 예, 여수에 지금 가 계십니다.
이현우위원
가시고 과장님 이게 우리 배 선사 소속 한번 가보셨고요?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선사 소속도 경제녹지과 쪽 여기, 선박사고다 보니까 경제녹지과 쪽에서 그 직원이 선사를 방문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여수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또 우리 소속사도 서구고 돌아가신 분도 서구에 있다 보니까 또 그에 대한 대비라든지 또 우리 보호라든지 그다음에 유족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보시고 사고라는 게 사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요 최근에 우리 남부민동에 LPG 가스 폭발도 났죠?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것도 지금 사후 대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그 사고가 나고 나서 그 당일날 바로 좀 붕괴 위험이 있다는 안전자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응급복구는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5일에 걸쳐서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보강을 좀 해야 된다, 이게 붕괴 위험이 있다, 이런 자문을 받아서 한 5일에 걸쳐서 저희가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번 주 월요일 날 저희가 국장님하고 또 저하고도 건축과장님 이래서 저희 관계자분하고 그 가업주 집주인하고 만나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 해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업주한테는 말씀을 드렸고 공문도 지금 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예, 저도 그 현장 가서 담당 주인을 만나보고 왔는데 구청에서 여러 가지 관심도 가져주고 또 여러 가지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갖다 해서 우리가 뭐 사고라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후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신속하게 발 빠르게 대처해 주니까 또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또 이렇게 불만이나 그런 게 없이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항상 신경 써 주시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 한파 때문에 서구의 부산에 얼음 언 게 사실 처음이었어요. (의회사무직원 박지혜 계속 프린트 중)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도 이번에 처음 얼음을 봤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민안전과 계신 분들이 사실은 완전 비상이었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밤에도 출동하고 새벽에도 나오셨는데 이렇게 결빙된 적이 많았잖아요. 다행이지만 큰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고 눈이 조금 내렸지만 또 눈이 안 내렸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얼음 모래주머니 같은 거는 항상 대비 잘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 보시면 구민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 지금 재난 대응에 대해서 보면 이번에도 보면 문자가 많이 왔더라고요. 주민들이 그거를 보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재난 문자 같은 거는 지금 시스템이 잘 되고 있죠?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바로, 저희 직원이 바로 입력을 하면 주민들한테 바로 발송이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도 그 문자를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사실 보냈거든요. 굉장히 그 문자 내용이 꼼꼼하고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게 사실 그거 보면서도 이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문자는 좀 신속하게 바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리고 구민 10페이지에 봐보시면 우리 이번에 국민안전보험 있죠?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새로 신설된 게 있는데 보니까 반려견에 대한 물림에 대한 그게 하나 추가돼 있더라고요.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여기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에 가니까 이거를 홍보를 하는데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반려견하고 부딪침 사고가 추가됐더라고, 보니까.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개 물림 이게 지금 기존에, 잠시만요, 기존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해 가지고 원래 기존에 있었습니다. 1회에 5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응급실 내원 치료비만 이걸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게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개 물림하고 부딪힘 사고가 많은데 이게 응급실 내원 치료비만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여기에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는 개 물림 사고하고 이거는 1회에 대해서, 이것도 1회에 최대 10만 원밖에는 안 되지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고가 이 상황이어서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잘 알겠지만 서구에 반려견이 많잖아요. 반려견이라는 게 원래는 좀 큰 반려견은 사실 입마개를 해야 되는데 입마개를 안 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귀엽다고 머리를 만지는 순간에 확 물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보통 주인들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하지만 그거는 본인한테만 안 물지 다른 사람은 다 물거든요. 그러면 물렸을 때 그거를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면 그 응급실에 1회 치료비를 50만 원 지원해 주고 그 뒤에 또 후속에 대한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그거는 별도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그 개 물림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이렇게 그런 진단서를 가져오시면 최대 또 10만 원. 그게 중복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60만 원이라는 뜻이 됩니까, 그러면? 50만 원, 10만 원입니까? 안 그러면,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죠.
이현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증서를 구민안전과에다가 제출하는 겁니까? 동에다가?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저희 공제회가 따로 있거든요. 공제회에다가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저희한테 연락 오시면,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재정공제회가 있는데 공제회 저희 보험회사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거기에 서류 제출하시면 거기서 그 내용을 보시고 그분들한테 진단비를 입금을 시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구청이 좀 멀면 동사무소도 여기 연결하면 되겠다, 그죠? 가시면 되겠다, 그죠?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자세한 사항은 저희 담당자한테 바로 전화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다 해 드리고요, 공제회의 전화번호를 저희가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 보험회사에 청구하듯이 공제회로 바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견주한테는 그게 이렇게 우리가 후속으로 이렇게 당신이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거는 없습니까?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저희 구민안전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없어요?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다가 어린아이나 우리가 이렇게 반려견한테 물렸을 때는 그렇게 보상이 가능하다?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참 이게 쉽지 않은 보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원체 이게 그런 빈번한 사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참 잘 된 것 같고 그럼 부딪치는 사고 이거는 내나 그게 똑같은 겁니까?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물렸거나 부딪혔을 때,
이현우위원
부딪혔을 때도,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부딪혔을 때 의료기관에 가서 이 사항으로 진단서를 가지고 오시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우리가 보험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타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또 후속 조치로서 더구나 또 서구는 반려견이 많다 보니까 이 제도는 좀 잘한 것 같아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민 12페이지 보면 우리 민방위 시설 장비 돼 있죠?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장비가 지금 항상 점검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오래된 거는 또 폐기 처분도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독면은 항상 이게 노후된 거는 폐기하고 또 새롭게 보충하고 있죠?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10년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10년 되면 저희가 폐기를 하고 새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방독면 같은 것도 잘 좀 점검해 주시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구의회도 방독면을 좀 올려주면 좋겠던데 그게 좀 안 됩니까?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이렇게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장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민방위 대원들한테 어떤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전해 주는 거고 그래서 지역 민방위대하고 구청의 민방위대 기술민방위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현우위원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공무원들 중에서 민방위 대원은 해당이 되죠.
이현우위원
일반은 그러면, 그럼 만일에 이게 사건이 발생 되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은 이 방독면 못 씁니까?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저희는 여기에서의 민방위대에 있는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대원에 대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별도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만일에 우리가 화생방이나 벌어졌을 때는 또 공무원들도 아닌 분들은 우리가 또 계장님 과장님들은 또 사실 민방위 대원이 안 되잖아요.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에 대한 그럼 우리는 손수건 들고 나가야 됩니까?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그렇죠, 저번에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신관동에 재난 거기에 보면 방독면하고 마스크하고 지금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물론 민방위 대원만 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재난이라는 게 비상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언제 어떻게 큰일이 벌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산불 진화 같은 것도 보면 방독면을 쓰고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럴 때는 사실 그게 민방위 대원 거라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여유분을 좀 조금 추가로 해 가지고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챙겨봐 주시면,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좌우지간 구민안전과가 항상 한파나 이렇게 또 여름에 또 오면 이게 준비가 많습니다. 도로 포장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잘 챙겨봐 주시고 그렇게 또 구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반갑습니다.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경미위원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요 근래에도 몇 분들이 다쳤다, 이래가지고 왜 신청해 보려고 하시는 분이 꽤 계시는 것 같은데 다 내용 안에 들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실효성을 높이겠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어떤 방안으로 올리는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작년까지 저희가 27종을 했는데 2025년도에 저희가 한도를 상향한 것이 자연재해 상해 사망하고 사회재난의 상해 사망이 원래 1,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2,000만 원으로 금액을 상향을 시켰고요. 그리고 폭발 화재 붕괴 사망하고 또 여기에 후유장애도 원래 1,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이번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럼 상향 조정했던 그게 혹시 보장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우리한테서?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이거 조정한 거는 올해 1월 10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강경미위원
없었죠?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런데 거기를 올렸던 이유는 뭡니까?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저희가,
강경미위원
상향 조정했던 이유.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행안부에서 이게 사망에 대해서 금액이 작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상향 조정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강경미위원
폭발 사건도 있고 요새는 워낙 재해에 대해서 위험 노출이 많은 시기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찾아보니까 사망 후유장애 이런 것만 있지 부상 치료비는 스쿨존 교통사고하고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 안전보험이라고 하면 길거리 가다가 다쳤다, 그런 것도 우리한테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저희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장항목을 들고 얘기를 해 드립니다. 사망이고 장애고 그럼 죽어야 받나, 그럼 내 다리 하나 부서져야 받나, 이렇게 피드백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제가 실효성이 높다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구민들에게 조금 다가갈 수 있는 뭐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 중에 부상으로 인한 그 사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지금 항목에 지금 제외된 걸로, 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공제회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럼 우리 보험사는 어디입니까?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보험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제가 전국에 조금 알아봤는데 한화손해보험이라든지 메리츠화재라든지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까? 여기가 더 보장이 잘 돼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여기가 저희가 약간 이게 재정공제회다 보니까 공제회 부분에서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경미위원
비교는 해 보셨어요?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비교는 제가 하지는,
강경미위원
왜냐하면,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강경미위원
여기 여러 보험사가 있는데 시민안전공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리고 가까운 중구는 아니, 동구는 보니까 메리츠화재라고 돼 있고 어느 보험사가 좋다 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것도 구민들에게 보장으로 나가는 거니까 어느 보험사가 좋은지 비교 분석은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상 수술비가 있는데 1회당 1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느 회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은지 그다음에 성범죄 성 뭐, 이런 거 있을 때도 어떤 곳이 좀 많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모든 전국에 있는 그거를 다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이제 다른 데는 보니까 개 물림 사고 응급 내원 치료비가 있더라고요. 지금 개한테도 입막음을 하고 다니라고 하지만 계속 개한테 뭐 산책하다가 물렸다든지 약간 그런 사고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는 사고에 대해서 보장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도 조금 보시고 죽어야지 받나, 다리 하나 부서져야지 받나, 이런 것보다 우리 서구에서 길을 정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는 보장이 조금 된다든지 그런 게 조금 있어야지 되는데 비교 분석 없이 그냥 여기가 공기업이니까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거는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내가 보험을 넣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찾아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디인지를 조금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비교 분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할 때 조금 분석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좀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보험회사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 초기 할 때는 아마 분석했을 때 여기가 좀 낫지 않았나 싶어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 보고,
강경미위원
이게 소멸이잖아요.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1년, 1년 단위로.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니까 소멸할 때는 20년 이렇게 개인도 잘 안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화가 좋다 이러면 넣다가 비교했다가 한 2, 3년 넣어보고 다른 데 소멸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어떤지 넣을 수도 있거든요. 한 곳에 20년 넣었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도 안 했고 이거는 너무 안일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구하고도 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보장 항목도 조금 늘리고 금액 자체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그러니까 이 금액도 어디가 조금 줄어들 수 있고 보장이 더 많으면서 금액이 낮은 곳은 어딘지 하고 조금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침수 차수판 설치를 많이 하고 계시네?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전년도 사업에 한 5,500 정도의 사업을 하셨고요, 사업량으로 보면. 올해는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사업이 다릅니까?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신청을 전년,
정재
황정재위원
신청을 받았어요?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전년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시에다가 이제 사업을 신청을 하면 이게 시비가 30%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조례가 발의한 지 꽤 몇 년 됐는데 좀 더딘가요? 안 그러면 지금 주기적으로 폭우가 내리면 침수되는 곳 꽤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구에서 침수된 곳은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곳들은 차수판을 좀 다 했어요?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차수판 설치를 권고를 하기는 하는데 암남동 같은 경우에는 차수판 설치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본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홍보는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자부담 사항이 또 있다 보니까,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자부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주기적으로 피해를 봤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에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암남동 부분하고 저희가,
정재
황정재위원
서구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그 약간 폭우가 내린다든가 했을 때 우리 서구에서 주기적으로 그런 양의 비가 오면 침수가 일어나거나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곳을 데이터를 뽑아놓은 곳이 있는지 그러면 그런 곳을 뽑아 놓은 곳이 있으면 그런 곳에서 차수판 설치는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침수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는 저희가 풍수해보험을 드시도록 하는데 차수판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 피해 본 현황들을 좀 이렇게 좀 종합해 놓은 것은 있어요? 구민안전과에서 있어요?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저희 예, 그거는 저희 매년 또,
정재
황정재위원
있을 것 같은데?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그거는 매년 저희가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 복구를 하기 때문에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의 비가 오면 피해를 봤다 라고 데이터 뽑아서 모아놓은 게 있을 것 같고 그게 있으면 대질문이지만 우선적으로 그쪽에서 차수판 설치가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제가 욕심이 나면 거기에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관리를 해서 거기에 차수판 설치가 몇 퍼센티지인지 아니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신청 안 해도 여기하고 협의해서 좀 권유할 수 있는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가 발의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앞으로의 피해 대비해서 3개소나 16개소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거는 좋은데 그렇잖아요?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좋은데 지금까지 해 왔던 곳들이 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효과성을 본다, 이 차수판 설치가.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차수판 설치 사업을 매년 했는데 비 오면 또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뭐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오겠죠. 그렇잖아요?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점검해 보기를 바라겠고.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것은 우리 국장님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과장님은 나중에 공부 좀 더 하시고 우리 서구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암남지구 5지역과 7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지역을 관리 좀 하고 계세요?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태풍이나 파랑이, 태풍이 없으니까 파랑도 없겠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것들이 없어서 피해는 없는데 그 전에 힌남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막대한 우리 서구가 피해가 있었지요. 그 이후에는 감사하게도 그런 어떤 그런 폭풍해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피해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3, 4년 동안 그런 피해가 없었는데 우리가 더 좀 더 힌남로랑 그 전에 어떤 그 피해를 생각해서 좀 대비를 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힌남로 정도의 태풍이 온다 하면 피해가 없겠어요? 어떻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암남 5, 7을 지정한 게 2023년도,
정재
황정재위원
2023년도 4월 11일.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4월 달에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암남5지구 같은 경우에는 송도해수욕장 주변으로 박스 준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수관 확장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동시에 거기에 어떤 파고가 안 넘어오도록 지금 국비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암남 우리 해수욕장 앞에, 그 송도해수욕장 앞에 왜 잠제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실시설계가 발주가 돼 가지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빨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암남7 거기도 지금 그런 힌남로 같은 태풍을 월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시에 남항수제선 TTP를 할 때 보강할 TTP를 일부 제작해서 우리 이진 남항대교 앞에 한 500개를 더 TTP를 보강해서 보완을 하고 지금 실시설계를 거의 지금 끝내고 이번 달 말쯤 되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할 겁니다. 하고 나서 한 9월 달에 공사를 발주한다 하길래 저희들이 시에서 아니다, 여름에 한 6, 7월 달에 가능하면 시에서 빨리 좀 발주를 해 주라, 돈도 한 800억대로 너무 크지만 빨리 좀 해야 시공사가 들어오면 그 과정에 태풍이 오면 톤마대라든지 뭘 할 수 있도록 예방이 좀 되니 저희들은 서구 나름대로 그걸 어떤 보완도 공사도 하고 독촉도 하고 저희들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5지구 설명하시고 7지구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5지구에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다 하시는데 그 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당초는 400, 거의 한 5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저희들 받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실시설계를 해 보면 그런 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가가 500억부터 한 1,000억까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검토를 좀 해 가지고 행안부하고 서로 협의하고 또 심의도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현황조사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마무리 계획은 언제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올해는 실시설계 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는 행안부 심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최대한 빨리가 지금 계획하고 하는 준공 계획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준공 계획은 언제쯤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공사 암남5는 2028년도는 당초는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빨리 좀 땡길 수 있으면 최대한 땡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저희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25년인데 지금,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설계가 1년 반에서 2년 가고 공사도 한 2년 갈 수가 있거든요, 저기에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2년 이상 가겠죠.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들이 꽤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통상 바다에,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와 준공을 주로 이런 경우는 예산도 연차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100% 확보하고 사업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설계와 준공은 거의 4, 5년은 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거의 대부분 한 4년, 5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25년, 2026년도 실시설계 앞으로도 5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경험상 그래요. 서류상은 다 그래 오는데 공기는 항상 그렇게 1, 2년씩 또 연장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한 4, 5년 동안에 태풍이 오면 무방비 상태로 좀 우리가 맞아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송도의 암남5는 우리가 잠제를 2012년도인가 그때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은 태풍의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잠제한 이후에는. 그런데 힌남로라 하는 특이하게 힌남로는 태풍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게 아니고 남쪽에서 북측으로 올라가다 보니 직파를 받아버렸습니다, 송도해수욕장이. 그렇다 보니까 조금 피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하수관 증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송도해수욕장 앞에 박스가 있습니다. 하수박스 모래 준설이라든지 나름대로 조금 도로 침수하는 걸 좀 제어를 했고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하려고 설계를 지금 빨리 발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우려하시는 송도해수욕장은 조금 괜찮은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올해 여름에 태풍 때 저 이진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가장 걱정이 되어서 사실은 월파가 많이 넘어오는 곳이 이진 앞이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이진 지금 이진이 지금 그쪽으로가 지금 7구역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이진과 5구역에 동해횟집 앞으로 이진 그러니까 그 5지역구 모서리 있잖아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거기 같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그거는 5지구와 7지구 사이에 케이블카 입구에 있는 그 위 횟집하고 몇 개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 나름대로 연안정비사업이라고 앞에 그 이안제 보강이라든지 반파공해 가지고 방호 이런 걸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월파를 하면 직파를 받는 거는 일단은 방재가 됩니다. 제일 저도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게 남항대교 있는 데 거기로 물 넘어오는 거 그걸 지금 뭔가 잡아내는 방법이 좀 어려운데,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7지구 공사가 지금 2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파제. 방파제라 합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방재호안이라 하는데요.
정재
황정재위원
방재호한 공사에 지금 그 1차 공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5개년도 공사가. 2차 공사를 지금 한 500m 그것도 비슷하더라고요. 그 공사가 지금 앞으로 준공 계획은 언제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저게 시에서, 부산시에서 시행을 하는데 자기들 어제 얼마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 지금 800억 사업이라 했잖아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9월 달 정도에 공사를 착공하면 한 1년 반 그래 걸린다고,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가 끝났어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는 끝났어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설계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준공할 시점에 이제 4월 달이나 준공하려고 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1차 공사는 지금 몇 년 걸렸습니까, 설계와 준공이?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것도 한 4년, 5년 그렇게 걸렸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5년씩 걸리잖아요? 이 사업도 거의 5년은 걸리겠네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문제는 부산시 사업이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예산을 사실은 시공은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예산을 그만큼 한 800억을 동시에 투입을 해 줄 거냐, 하는 사실은 예산의 문제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해 주잖아요. 그냥 뭐,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거 이제,
정재
황정재위원
찔끔찔끔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우리 서구청에서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야지.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아니, 저도 최대한 열심히인데 지금 쪼으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도 이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이 두 군데가 지정이 됐잖아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한번 돌아는 봤습니다. 돌아보면 이 지침을 저도 한번 봤고 했는데 이게 우리 가면 그게 좀 부족하더라고. 지진해일대피지구 안내표지판이 아주 이거는 안 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임시주거시설 지진 그것도 굉장히 열악하고 지진 옥외대피소 이것만 조금 하나 돼 있던데 이게 지침에는 좀 제대로 하게끔 돼 있는데 왜 이거를 알리면 주민들이 좀 싫어합니까? 지진해일대피지구로 지정됐다, 이걸 싫어할 것 같아서 이걸 주민들이 보는데 잘 안 붙어있나요? 그 벽도 크게 있는데 그런 데다가 좀 컬러로 제주도 같은 데는 잘돼 있잖아요. 제주도 가 보셨잖아요. 그런데 가면 굉장히 크게 해서 컬러로 해서 아주 보기 좋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나 눈길이 가기 때문에 보고 이런 곳이라는 거를 느끼는데 우리 서구는 전혀 그런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사유가 뭐예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일부 저거도 지진해일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떤 시설 기준이나 이런 데는 표시는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주민들이 막 퍼뜩 보기에는 간판이 좀 작게는 돼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래 이거 법적으로 다 지금 해놨어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법적으로 가로, 세로 다 해놨는데 그게 표지판이 한 4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진해일대피지구 안내표지판이라고 해서 좀 큰 것을 하게 돼 있어요. 큰 걸 안 하고 지진 옥외대피소 이 작은 이런 것들을 해 놨더라고. 그리고 긴급대피 표지판 작은 거. 실질적으로 이 지진 해일 관련해서는 지진 해일 안내표지판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잘돼 있는 게 제주도 가면 잘해 놨어요. 우리도 장소에 붙일 곳이 우리 7지구 앞에 벽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왜 안 붙여요, 그 좋은 붙이기 좋은 곳이 있는데. 그 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2m 이상 되고 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진 앞에 그 벽은. 거기는 붙여야 될 장소예요. 일부러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데 만들어져 있는 곳에도 그게 없더라고요, 보면.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어떤 행정상으로는 그런 시설이 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지금 이진에 있는 아파트에 집을 사러 왔는데 여기 지진해일위험지구의 아파트입니다, 하면 그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못 하거든요, 집 값 떨어지고 그래한다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하라 돼 있다니까, 내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한다니까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지금 우리가 고시도 해놓고 토지이용 계획도 해놓고 해놨는데 그걸 관광지처럼 홍보하기에는 지금 우리 행정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굉장히 서운한 게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가 지정됐잖아요. 내가 의회 와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침수지역이고 우리 서구청에서도 상습침수지역으로 인정도 하고 해서 지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행정청의 행정 미숙이에요. 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허가를 하기 전에 이런 사항들을 개선을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개선을 다 하고 그 긴 시간, 한 20년 동안 매미 때부터 제가 봤거든요, 이 자료를.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게 월파가 됐잖아요, 피해가 있었고. 법에는 그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반복되면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다고, 자연재해대책법 12조에서. 그거 안 했단 말이에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그래서 본 위원이 와서 구정질문도 하고 두 번 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서 2023년도에 지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전을 생각한다면 지금 해야 되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다 지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국장님 봐보세요. 규격까지 다 해 놨어요, 다 해 놨지 않습니까, 규격까지. 지진해일대피지구 안내표지판은 상당히 큽니다. 이것을 사실 붙이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전혀 하지 않고 방금 그 우리 입주민들, 입주민들이 우리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입주한 지. 그 전에 정리가 다 됐어야 돼요. 지금은 굉장히 행정이 늦었다는 이야기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제가 여기 국장으로 왔을 때도 그 그 앞에 국장님한테 언급이 좀 많이 돼서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왜 위험지구로 지정을 안 했냐 때문에 상당히 어떤 질타를 좀 받았는데 사실은 자연재해법에 의해서는 피해가 나면 그걸 하도록 돼 있는데 항만법에서는 방재의 시설이 계획되어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에.
정재
황정재위원
몇 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 옛날 이진아파트 들어올 때부터 당초는 그때 아시다시피 이진이 시에서 의회 특감을 받을 때 왜 이진아파트가 들어설 때 방파제가 같이 되게 돼 있었는데 왜 안 했냐 해서 특감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걸 했거든요,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진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때 당시 허가 날 때는 방파제고 지금 말씀하신 침수 구역, 지정한 위험 지역이나 그게 해소되면서 아파트 짓는 게 당초 동시에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때 당시만 해도 부산시 사업이 아니고 국비 사업이라 국가해소사업이다 보니까 민간 건설은 빨리 올라가고 국비 이거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시간 차가 나다 보니까 이런 서구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봤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맞아요, 그게 맞다니까요. 맞는데 그런 것들을 위험지구로 지정을 사실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전에 했어야 돼요, 10년 전에는. 그러면 그 전에 해결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겠죠. 허가 이 아파트 허가할 때는 전혀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없어서 사실은 묵인하고 간 것 같아요. 그러나 해일위험지구 개선 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면 허가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어떤 피해들 많이 지속적으로 했을 때. 저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조금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아무런 어떤 계획이 없을 때는 자연재해법에서 그런 위험지구해서 조치를 하게 하는데 이런 거를 알았기 때문에 항만법에서의 미리 방재 기본계획부터 해서 계획은 돼 있었고 연도도 있었는데 계속 국비가 지연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시간 갭에서 문제가 좀 발생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해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관련 부서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어차피 피해는 있었지 않습니까? 어차피 서구 주민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국가법이 왜 있습니까? 주민들 보호하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체가 보호를 못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지금은 상당히 노력하셔서 지정도 되고 그다음에 설계도 거의 끝나가고 하나는 또 연안정비사업은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5지구는 또 나름대로 실시설계가 들어갔으니까 일단 조금만 더 좀 참아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황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노력하는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발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4, 5년 동안 힌남로 같은 태풍이 안 왔으면 좋겠다, 공사 마무리할 때까지. 그거는 자연에 우리가 기대야 하잖아요.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바라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명희 위원님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정회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저는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 및 우리 노상에 도로 적치물 관련해서요, 작년에도 보니까 이게 지금 건수가 2,131건이거든요. 저는 말씀드리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우리 부산은행 있죠? 충무동 로타리에 부산은행,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 라인에 사실상은 가게가 있어요. 가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차선을 하나를 물고 과일하고 야채의 노점을 아예 차려놓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붙어 있는 가게들끼리 거의 매일 다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한테 꼭 전화가 와요, 내려와서 우리 지금 또 싸움 났다고. 그럼 제가 진짜 수시로 한 10여 차례 이상을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한 곳은 정말 이게 대화가 안 되시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우회전을 하면 바로 해안시장으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그 차선 앞에 본인의 과일과 야채를 다 해 놓으니까 우회전도 안 되고요. 거기다가 해안시장에서 장을 보신 분이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 도로까지 다 나와 있어요, 적치물이. 그러면 이렇게 고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저희가 신고를 받거나 하는 주민 불편 사항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분들한테 계도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강력하게, 원래는 강력하게 해서 좀 그게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단속을 하고 나서 또 돌아서면 다시 나타나시고 이런 상황이 또 빈번하다 보니까 그게 고질적으로 이게 계속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동을 해 주시고 다른 데로 이렇게 치워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 사항이 좀 어렵다 보니까 또 생계하고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서로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상 적치물에 대한 이 해소사항을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리되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으시고 다른 분 불편사항도 맞고 또 그분들이 원래 거기서 장사를 하시면 되지 않는 사항도 지금 맞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들 이게 생계 부분이 같이 걸리다 보니까 강력하게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단속을 한 번 더 좀 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물론 우리가 어르신들이 하는 소규모 노점이 있잖아요.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크고 작은 노점은 어르신들 생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현실을 감안을 해서 할 수 있지만 가게가 버젓이 있는데도 그 앞에 도로를 물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서는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버스나 택시가 운행까지도 이 적치물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제가 설 전날에도 가보고 그 이틀 전에도 가봤는데 여전히 있으니, 이거는 뭐 이게 시시비비와 인근 상인들 간의 다툼은 둘째치고 도로의 교통 흐름 방해 플러스 안전도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시든지 정말 이 가게 업주와 어떻게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물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법인 것을 좀 전달을 하시고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서정희구민안전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희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래 건설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래입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함께 배석한 동료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조영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주지웅위원
저는 건설 19페이지 암남공원 무장애 보행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도 간 동행길 사업 중 1단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올해 5월에 공사가 준공이 되나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공정이 일정대로 보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이게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이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2024년 6월 달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6월 달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아니실 건데, 작년 저희가 7월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서,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9월 달에.
주지웅위원
9월 달에 완료가 됐나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주지웅위원
아, 지난 업무보고 때는 8월에 준공된다고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금 더 딜레이가 됐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조금.
주지웅위원
9월에 그럼 실시설계가 마무리됐고 그러면 공사 계약은 언제 저희가 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공사 계약은 작년 10월 달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작년 10월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럼 계약서상에 착공일이 몇 일인가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순수 착공은 10월 달 공사 착공, 계약하자마자 착공.
주지웅위원
그럼 일자를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사 착공 일자.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주지웅위원
그것까지는 모르시겠어요? 그럼, 10월 달에 착공이 됐고요, 준공이 올 5월이고 이 공사 사업지가 설계안전성 검토해야 되는 대상지인가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 건설 안전,
주지웅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저번에 일차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조금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 다시 지금 재신청 중에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공사 착공을 10월에 하신 거 아니세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공사 착공을 했는데 그때 주변에 좀 지장물 중 화장실이나 창고 이전하고 통신 뭐 지장물 이설이 좀 있어 가지고 그거는 일단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기초 터파기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전성 검토가 착공 전에 제출되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제가 온 지는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사 착공 그 공정이 주 공정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런데 착공 그러니까 공사 계약을 10월에 하셨는데 설계안전성 검토가 아직도 안 끝났다는 말씀이세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1차로 신청을 해 가지고 1월 달에 그게 조금 보완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착공은 안 했습니까? 본 공사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기초 터파기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터파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벽면 부분에 나무라든지 그거는 조금 개개는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주지웅위원
음, 그럼 이 검토가 조금 늦었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2월 중순 중에는 회신이 오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2월에는 용역이 완료된다는 말씀이세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설계안전성 검토 그거.
주지웅위원
준공된다는 말씀이세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착공 전에 이게 설계가 한 8, 90% 완료가 되면 이게 같이 용역이 시작되지 않나요, 안전성 용역 검토 자체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주지웅위원
제가 일반적으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그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런데 왜 공사 계약을 먼저 하고 설계안전성 검토했다는 게 조금 저는 안 맞지 않나, 아닌가요, 과장님?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거는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주지웅위원
그죠, 과장님? 제가 일반적인 걸로 그냥 질의 드리는 건데, 그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럼 검토 용역이 2월에 완료가 되고 올해 5월에는 정확히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교량하고 그거는 공장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보통 기성품이나 공장 제작품은 현장에 반입되는 즉시 공정률은 상당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사업비가 한 25억인데 본 공사는 우리가 지금 계약금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폐기물이나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본 공사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이게 주 공정이 저희가 교량 공장 제작품하고 엘리베이터 부분, 엘리베이터 구간하고 그 관급자재라든지 그런 포지션이 있는데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죄송합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질의 중에 계속 의아해한 게 본 공사가 착공은 10월인데 설계안정성 검토는 좀 안 된 게 조금 저는 의문점이 들고요. 이거는 다음에 한번 저한테 따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다른 단계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순차별로 단계사업이 아니고 각 단계를 같이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단계나 3단계, 4단계까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1단계 무장애 이것만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2단계, 3단계 산책로라든지 그거는 일단 말로는 들었는데 제가 아직,
주지웅위원
아직 파악은 안 되셨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파악되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4단계 같은 경우에 유람선이나 저희가 이런 사업 때문에 남해 권역에 해수부에 유람선 사업 이런 것 신청을 하시고 국비까지 신청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파악이 되셨는지? 그 부분도 아직 파악 안 되셨나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파악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단계별로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신 지 한 달 되셨나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아직 파악하시기엔 좀 업무량이 많으시다, 그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각 단계별 사업하고 이런 것 좀 세세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고요. 각 단계별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근
김병근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서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구는 아마 대규모 건설보다는 소소하게 계단 정비나 골목길 정비 또는 노후화된 하수관로 정비나 교체가 거의 아마 대부분 건설 업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건설 9페이지에 보시면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우리가 18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주택건설사업 승인하고 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6개소 하면 이거 14개소 아닌가요? 4개소가 더 있어요? 책자에 없는데?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해서 3개소.
하명희부위원장
예, 밑에 보시면 지금 또 5개소 있잖아요, 암남동 공동주택하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 밑에 보시면 또 도시관리계획 6개소가 있거든요. 소로 등 해 가지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 애초에 이게 좀 오타가 있어 가지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분에 원래 당초에는 9개소인데 오타가 있어서 저희가 5개소로 바꾸는 과정에서 18개소 자체를 좀 수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아, 그럼 4개소가 지금 책자에 안 실린 게 아니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원래 이게 오타가, 5개소가 아니고 9개소로 오타가 있어 가지고 그걸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소는 저희가 미처 수정을 지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18개소가 오타고 14개소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뒤 페이지도 보시면 노후 하수시설 정비가 16개소로 또 이거를 수정을 하셨더라고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거는 16개소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인쇄하기 전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담당, 계장, 과장, 국장이 이런 일련의 결재를 거치실 때 조금 더 자료를 작성하실 때 정확하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아마 오늘 보니까 재개발계장님도 바뀌신 것 같아요. 2월 1일 자로 바뀌신 거예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도시계획계장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도시계획. 여기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보면 주택건설사업 승인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3개소가 있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중에서 두 번째 보면 충무동 3가 주거복합 신설 이거 보니까 1만 4,862㎡ 이거 보니까 그거 같아요, 완월동 재개발 거기 맞지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충무동 3가 33.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면적이 보니까 동일한 것 같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호성건설에서 하는 거요. 호성건설 맞죠? 이거 도시계획심의가 거의 2년 전에 했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실은 심의 받아놓고 이렇게 사업 진행이 안 돼도 되는 걸까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심의는 결정이 됐어도 그 시행하는 건축사라든지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혹시 다른 요인이나 뭐 사유가 있나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럼 이 사업 확인하셔서 아마 이것도 바뀌었을 겁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심의했을 때 저희가 층고를 여러 안전상의 이유로 층고를 낮추라고 해서 46층으로 낮췄을 거예요. 그래서 46층에 6개 동일 겁니다, 아마 이 건축 규모가요. 그것도 확인하시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당초에 심의받을 때는 이거였는데 그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또 아마 변경이 되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심의와 다른 내용이 있는 건지 추진하고 있는 경과나 현 상황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이거는 따로 그러면 보고를 의원실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건설 8페이지 보시면요, 송도지구 연안정비사업은 거의 완공이 다 되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완공 준공은 다 끝났고 이번 달 21일 날 준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게 지금 모자이크 다 설치하고 지금 준비는 다 된 거죠, 이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는 지금 보니까 횟집 앞으로 해서 방파제하고 물막이공사하고 다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는 그렇게 수고하셨고 지금 먼저 공동어시장 앞에 진입도로 확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여기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요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한번 생겼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보면 유 씨라는 분이 거기서 다치셔서 민원이 처리되어가지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갖고 주지웅 의원님하고 같이 그분을 만나고 상담했는데 또 다행히 우리 건설과에서 발 빠르게 현장 소장님하고 컨택하셔가지고 민원처리를 잘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고맙다고 저한테 전화도 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사실 그게 보상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맨홀에 그분이 빠졌잖아요, 그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빠져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크게 사고가 생겼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공사발주만 하고 이렇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측구 공사를 해 놨는데 그 양생과정에 원래 철판하고 좀 깔아놓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만 지금 철판이 없어졌더라고요.
이현우위원
그러니까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이현우위원
저도 그래서 주 의원하고 현장을 갔다 왔는데 보고 와서 사실 하필 거기에 빠졌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사고라는 게 정말로 열 군데 중에 아홉 군데가 완벽하고 한 군데가 문제가 있어도 거기 꼭 사고가 난다는 말입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사실 공동어시장이 공사가 지금 대림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중간까지 계속 이어져 오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 지금 그 공사업체가 한 군데가 하고 있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시공사는,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한 군데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한 군데가 하고 있는데 제가 그저께도 계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주민들은 그 길을 피해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속 현장에 상주하지는 못해도 관리 감독을 좀 하셔 가지고 제2의, 제3의 이런 피해가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좌우지간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암남공원 무장애 보행개선사업 있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거기도 공사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거는 지금 11월 달 정도 완공됩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5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 이번 달 5월 달로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지금 제가 공정률을 파악해 본 결과는 조금 늦어도 5월 말경에는 저희가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원래 작년에 보고 받을 때는 올가을쯤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공사가 지금 제법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현장에.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정말로 기대가 많이 되는 공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거기서 우리가 주차를 해 놓고 올라갈 때가 굉장히 가파른 고갯길입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동선은 제가 봤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도 올라가면 숨이 찬데 더구나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는 거의 힘들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임산부나 장애인은 아예 가지를 못 합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좋은 공사를 하니까 이 공사도 그리고 거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거든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횟집이기 때문에 안전에 특히 유의해 주시고 공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이번에 또 자료를 받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과장님 현장 가 보셨죠? 여기 해안산책로.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많은 우리 구민들이나 부산 시민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현장에 가봤지만 국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국장님도 현장 가보셨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가봤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사실 이게 기간이 많이 늦었잖아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조금 지연됐습니다.
이현우위원
1월에 준공해야 될 게 3월로 하는데 문제는 출렁다리 2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도급사가 지금 공사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관급을 해 가지고 공장에서 제작해서 하는 걸로, 제작해서 와서 바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가 저기 위에 경기도인가 강원도인가 거기에.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강원도 원주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그게 내려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공장에서 일부 작업을 해 가지고 가지고 와서 조립만 하는 걸로 하거든요.
이현우위원
예.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좀 분리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공기는 3월 달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그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계장님도 새로 오신 분들한테 특별히 주문드렸습니다. 일단 선 준공 후에 또 보관 같은 것, 조명이나 전기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왕 우리가 늦은 만큼 해안산책로는 많은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다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경이나 전기 같은 데 좀 신경 써가지고 이왕 출렁다리 해안길이 좀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아이디어를 발휘하셔서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서구는 주로 보면 노후 된 맨홀 뚜껑이 많습니다, 과장님. 현장 옛날에도 가보셨지만 시장이나 주변에 맨홀 뚜껑이 사실 노후됐잖아요, 그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하수계장님도 많이 지금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보고 계시던데, 올해도 보면 다양하게 해돋이로, 보수대로 관내에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도 얼만큼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올해 지금 16개 사업에 노후 하수시설 정비로 콘크리트 맨홀 뚜껑 포지션은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3억으로 되어 있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사실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거의 노후되고 새롭게 교체하려고 하면 1개당 이게 가격이 상당하거든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지금 이게 하수관 맨홀 뚜껑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장님하고 현장 몇 번 갔습니다. 가서 구민들이 이게 냄새 나고 이러니까 요즘 다 덮개를 덮어만 버리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 지금 그래 하면 아예 물이 못 들어가니까 그걸 떼고 요즘은 이렇게 물이 많이 차면 빠지는 그런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그리고 뚜껑도 또 스틸 그래이팅처럼 촘촘한 것도 있고 종류도 많고,
이현우위원
예, 녹슬지 않고 요즘 그런 게 많이 나오던데 그게 개당 1개 얼마쯤 합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아, 개당은,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거 몰라요? 십몇만 원 하는 걸로 제가 한 15만 원 정도인가 이야기 들은 게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하는데 좌우지간 이게 우리가 특히 저기 아미동이나 초장동 골목은 우리 노후된 맨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올해도 우기 오기 전에 또 이렇게 예산을 또 확보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행복마을 거기 지금 공사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건설 15페이지 보십시오. 까치고개로 옥천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과장님 현장 가 보셨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가 봤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원래 계획대로 이 공사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거기 지장물 한전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주, 한전하고 협의 과정에 조금 협의를 한다고 좀 지체가 됐는데 좀 아마 이번 주 내로는 협의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지금 아미동 주민 공청회 했을 때의 그림과 지금의 그림이 많이 틀리다고 지금 주민들의 항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특히 동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번 18일날 주민자치회의 때 설명회 해 달라고 하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지금,
이현우위원
못 들었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계장님 혹시 그거 들었습니까? (｢저희한테도 아직 얘기는,｣하는 계장 있음) 못 들었습니까? 다음 주 18일날 아미동 주민자치회 있을 때 동장님이 다시 한번 더 건설과에 주문하셔서 참석하셔서 설명해달라고 저하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아직 주문이 안 내려왔는데 그거 한번 컨택하셔서 주민회의에서 주민들 자치회의에서 꼭 어떤 식으로. 이게 동네 공사는요, 주민들에게 영향이 많습니다. 특히 거기가 지금 국장님 가 보셨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지금?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를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거 지금 파내서 좀 이렇게 가파른 걸 갖다가 낮추는 방법을 쓰는 공사 아닙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처음에 설명했던 대로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사실 좀 많이 그렇게 좀 당하고 왔습니다. 왜 앞에 말하고 틀리느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설명을 다시 하겠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또 아는 동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공사가 좀 진행되는 게 어떻습니까, 국장님?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안 그래도 우려하시는 저도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다, 단순한 공사인데 왜 이래 지연되느냐,
이현우위원
그러니까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때문에 조금 했는데 아까 방금 건설과장 말대로 밑에 하다 보니 지장물이 조금 영향이 있어서 그런 이설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주민들 설명과 다르다 하면 분명히 전에는 설계변경이나 이래 된 게 없었거든요, 당초 계획 대비해서. 그렇게 현장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설명이 뭐 잘못됐는지 일단은 이거는 그거는 한번 18일 날 주민자치회 할 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사실 주민분들은 눈에 보는 거 갖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사실 그 안에 과장님 말씀대로 섬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습니까, 그죠? 그런 걸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이런 방식이 잠깐 바뀐 거라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그분들은 사실 거기를 매일 차를 갖다가 오르내리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번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사업이 보통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보면 해돋이로 아파트, 바른병원, 우리 구청 앞에 그다음에 저 산복도로에 해돋이로 유성슈퍼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갖다가 각 우리 의원님이 1구역 의원님들 계시고 2구역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좀 이걸 갖다가 자료를 들고 오셔서 이 그림과 같이 이런 이런 사업을 올해 한다고 설명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도 동대1동 가면 동대1동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남부민2동 가면 이 사업한다고 알아야 되는데 사실 몰라요. 완공해 놓고 가면 거기 공사가 완공돼 있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 주민참여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자료에다가 몇 월부터 공사를 한다, 얼마 들어간다, 어떻게 한다는 걸 좀 뽑아서 의원님한테 좀 배포해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 사업이 공사는 사실 물론 많이 하는데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가 보면 완공돼 있고 아니, 그러면 니 그거 몰랐나, 이렇게 할 때 좀 사실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참여사업은 주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걸 좀 자료를 잘 만들어서 의원님들 배포해 주셔서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영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욱희입니다. 연초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지난해 업무성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식사하셨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통 8페이지 보시면요, 이륜차 관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방치된 이륜차도 많고요. 지금 도로를 점유한 이륜차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장기 방치된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경찰 업무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못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내 이륜차에 대해서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일단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무단 방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소유자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자진 처리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륜차 불법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륜차가 불법 주차할 때는 사실은 저희들 자동차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권한이 있는데 이륜차는 사실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서부서하고 합동으로 한번 해서 이륜차 저희들 한번 단속을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단속이라는 게 도로를 점유하거나 아니면 무단 방치하는 거를 단속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속도위반이라든지 그런 걸 단속하시는 거예요? 무등록을 단속하시는 거예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단속하는 거는요, 저희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단 방치 권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뭐 가다가 속도위반이나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찰서 권한이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 1회 7월에 한 번 하셨더라고, 합동 단속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연 1회잖아요. 연 1회를 이륜차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우리가 분기별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하셔야지 주택가에 이륜차도 많지만 우리가 횡단보도를 또 안전에 위협되도록 횡단보도에 지장을 주도록 있는 이륜차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러면 경찰하고 우리가 협조를 해서 단속뿐만 아니라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는 조금 더 경찰하고 협업해서 저희들 단속 권한은 없지만 같이 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자주 분기별로 한번 하도록 저희들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교통 11페이지 보시면요, 공영주차장 관련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용자 만족도 향상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부산시에 있는 공영주차장 실태를 보니까 책자에는 우리가 우리 구가 지금 43개소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 카운터 안에는 등대시장하고 몇 곳이 안 들어간 거죠? 지금 47곳이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여기 43개소는 노상하고 노외 합해서 저희들 43곳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총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거는 노외, 노상을 포함한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43개가 아니고 지금 47개가 정확한 개수 아니에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작년에 동대신1동에 노상주차장이 한 5면 정도 폐지가 됐고요, 이거는 등대시장하고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공영주차장 중에서 작년에 천마산로에 초장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남부민2공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했지만 사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입찰했을 때 잘 안되고 또 주민들 건의도 있어서 주거지로 활용하는 그런 공영주차장이 또 몇 개 있습니다. 그거는 뺀 개수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우리 구 관내가 그러면 43개소라고 봤을 때 공영주차장만 43개지만 우리가 사설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거지까지 합치면,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더 많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 구의 이 숫자가 타 구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그렇게 주차 공간이 그러면 부족한가 아니면 적정한가 아니면 많은가를 해서 제가 이거 16개 구·군을 다 찾아봤어요. 타 구에는 공영주차장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면 진구는 20군데, 영도는 33군데, 남구는 6군데 그리고 사하 같은 경우에는 44군데, 연제 11군데, 수영 9군데 이런 거를 등등을 봤을 때 우리가 43개소면 결코 이게 적지가 않거든요. 적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법 주정차가 많다는 거는 주차장에 주차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주차장에 주차를 제대로 안 한 것뿐만이 아니라 보면 최근에는 이게 견인도 이게 지금 숫자가 적은 거 같아요, 사실상은. 우리가 단속 실적에 보시면요, 교통 7페이지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가 작년 한 해인가요, 이게 2만 5,394건이에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중에서 견인이 210건이면 0.8%거든요. 그러면 1%도 안 되게 우리가 견인을 했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가 계도 또는 과태료 처분인가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게 견인이 이게 0.8%라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이 인력 단속이 있고 CCTV 고정식, 이동식이 있고 국민안전신문고 앱으로 하는 거 모두 포함해서 건수가 한 2만 5,394건이고요, 이거를 다 했을 때 저희들 견인 비율이 0.8%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견인율이 조금 낮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주차 물론 불법 주정차할 때는 간선도로나 인도 등 댔을 때는 저희들이 과감히 과태료를 끊습니다. 끊고 부득이하게 진짜 필요, 견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차를 빼지 않으면 주민 민원이 되게 불편을 겪는 그런 경우는 거의 저희들이 인력하면서 청색 스티커를 붙이는데 하고 나면 사실 민원 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견인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리고 계도하는 위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산복도로라든지 특정한 곳에는 항상 불법 주정차가 돼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보행에 불편이나 위험도는 물론이지만 이게 불법 주정차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정리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겨울철은 가뭄이 있기 때문에 화재 사고가 굉장히 빈번할 수 있고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소방차 진입이 안 돼요, 이거 불법 주정차 때문에. 물론 소방법이 바뀌어서 그 차들을 우리가 다 거치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지만 주정차, 불법 주정차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인도 실질적으로 2만 5,000건에 비해서 0.8%면 견인율도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고요. 불법 주정차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과태료 부과도 많잖아요. 그에 비해서 징수율은 지금 결산 검사 때도 보니까 징수율 그러니까 납부율이 얼마 안 되잖아요, 체납이 계속해서 우리가 누적되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현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실적은 한 82%가 되고요,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인데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35%가 되는데 저희들 2023년도 대비해서 작년도에는 저희들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전년도보다는 한 4.2%,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징수율이 조금 증가해서 특별회계의 세입 징수에 노력은 기울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체납액이 6억 3,000이네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사실상 교통과가 주된 업무가 우리가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불법 주정차 관련된 민원이 아마 가장 많아서 업무상에 애로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시더라도 우리가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해는 중점을 두시기 바라고 이륜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륜차가 많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특히 초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르신들은 빨리 피하지를 못하거든요. 이륜차 무등록뿐만이 아니라 방치된 이륜차도 적극적으로 정리를 경찰과 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선 건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필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1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건축과장으로 발령받고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구는 초임지라 현황 파악 등 여러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을 건축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서구 도시건축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필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미 위원님. (의회사무직원 프린트 중)
강경미위원
안녕하십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강경미위원
서구에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건축 7페이지에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선정에서 꼬망쎄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꼬망쎄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거든요? 폐원을 하는데 물론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2025년 계획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폐원하는 곳이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명시이월을 한번 한 거거든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지금 이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그런, 원생 수가 좀 감소하고 자기 자부담 비용이 좀 있어가지고 공사비용 부담 때문에 어린이집 폐원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 걸로 듣기는 했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만약에 어린이집 폐원 계획서가 서면으로 제출을 받고 저희가 확정이 되면 이 부분은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아, 반납으로 됩니까? 혹시 다른 곳으로 하게 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용도를 근린생활시설하고 이런 쪽으로 용도변경을 좀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강경미위원
예,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보강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게 참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우리 구청 소속인 곳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당장 없어진다든지 폐원하는 게 그렇게 많더라도 그거는 구에서 하는 거니까 별 관계가 없는데 여기는 개인이거든요. 개인이다 보니까 만약에 폐원의 계획이 없다가 이런 경우 보강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만약에 1년이나 2년 안에 폐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폐원, 어린이집 운영하다가 폐원하는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경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 금액 2,600만 원 정도를 기능보강으로 했다, 그런데 1년 있다가 올 1월에 했는데 올 12월쯤에 폐소를 했다, 그렇게 되면 이 금액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그거는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다시 그거를 회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강경미위원
혹시 회수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린이집 쪽에 개인 어린이집들을 보면 지원기능보강비가 들어간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이 폐소가 된 경우에는 제가 다시 받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저희가 한 곳이 한 군데 더 부민동인가 어디 한 군데 2021년인가 그때 한번 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사항은,
강경미위원
적어도 지금까지는 4년이 지난 겁니다, 그렇죠? 2021년이면. 그래서 여기에 단서에 몇 년 이상을 해야 된다라든지 계약조건 같은 거 그런 게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아무래도 지금은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보호하고 이런 곳은 지금 아이들이 저출생으로 인해 가지고 없어지는 곳이 몇 군데 됩니다. 몇 군데 되기 때문에 구청 소속이나 공립인 경우에는 그게 없어진다 하더라도 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으로 있는 곳에서는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개인 건물에 그 2,600만 원의 돈을 투자를 해 놓고 1년 있다가 없어진다든지 하면 그 예산에 대한 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능보강은 공립뿐 아니라 민간 개인 쪽에도 얼마든지 해 주시는 거는 관계없거든요. 관계없지만 이렇게 해 주실 때 폐원의 관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조금 짚어가지고 하셔야지 그 예산을 좀 아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시면서 예산도 좀 투입하시고 하는 게 어떤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구에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건축 4페이지에 보시면 2024년도 주요성과에서 제일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작년에 우리 서구도 이렇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2,10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세 군데를 갖다가 리모델링이나 도벽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올해 예산은 3,000만 원 똑같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3,000만 원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를 조금 더 예산을 갖다가 이게 전액 시비 예산으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이거는 전체 구비,
이현우위원
구비로 하고 있고 지금 이 사업과 비슷한 게 우리 노후공동주택 주거사업에 부산시 공모사업도 있잖아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내려온 거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이거는 시비.
이현우위원
이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이거는 2,000만 원,
이현우위원
2,000만 원?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동당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2,000만 원 작년에 두 동을 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2,000만 원 예산이 내려옵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이것도 지금 어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사업 계획이 오는 거를 보고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현우위원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공모가 되어야 되잖아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선정이 되어야 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게 과연 합당한지 합당 안 한지를 봐야 되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전에는 저희가 5개소를 올려가지고 2개소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서대신동하고 올렸는데 2군데인가 3군데 탈락되고 2군데 됐지 않습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에,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전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공모사업이라는 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구비로 하는 사업이 작년에 우리 3군데 사업을 했잖아요. 이 사업이 사실 20가구 이상 해 갖고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를 상대로 해서 열악한 데를 갖다가 방수나 도색 같은 거를 해 드리는데 잘 알다시피 좀 큰 80세대 100세대 이런 데는 자체 기금이 잘 조성되어 가지고 사실 그렇게 지원 안 해 줘도 되는데 한 3, 40세대 되는 이런 데는 보면 거의가 영세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들여서 예산을 못 짜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20%입니까, 15%입니까, 이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이게 경과, 그러니까 주택 경과 연수에 따라서 50%에서 80%까지 차등 지원을 합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본인 부담 거기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거 있잖아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여기서 제외되는 금액은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면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든다 하면 2,000만 원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구비인데 조금 더 사업의 예산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사업은 안 됩니까, 이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일단 이번에는 3,000만 원 하고 추경 때 좀 더 확보를 해서,
이현우위원
사실 쭉 관내를 한번 돌아보셨지만 신설 아파트보다는 20, 30년 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소규모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도 허가가 안 나와서 예전에 우리가 건물은 이렇게 토지는 나와 있는데 건물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데는 사실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안 되잖아요. 건물 토지가 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몇 군데를 가봤는데 사실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은데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혼자 부모님들 두 분이 계시는 데다 보니까 안에 자체적인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추경 좀 해서라도 예산 만들어가지고 하반기에는 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해 가지고 도색이라든지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방수입니다.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냥 비바람 치면 물이 다 스며들어가지고 곰팡이 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추경할 때는 신경쓰셔 가지고 노후화된 아파트 20, 30년 된 아파트 이런 데 좀 보강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건축 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서구에 과장님 제일 문제점이 지금 건축 13페이지에 있는 이 문제입니다. 작년에 우리 서구에 폐공가를 갖다가 39동이라고 철거했다고 그러는데 구역별로 따졌을 때 주로 이게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동 이쪽은 대강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퍼센티지는,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39동이 서구 전체를 갖다가 따진 거 아닙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지금 이게 퍼센티지는 파악 안 됐고요, 대부분이 남부민동하고 아미동, 동대신동 이쪽이 많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서대신동은 사실 크게 철거할 데가 별로 없고 동대3동이나 그쪽으로 가면 철거할 데가 많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그러면 몇 동 정도를 철거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올해는 아까 목표에 40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40동을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대강 그러면 막연한 수치입니까, 안 그러면 집이 대강 지정되어 있습니까? 대략?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지금 40동에 대한 리스트는 확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안전위험 우려가 있는 폐공가 이거를 철거 동의서를 우선 받아서 좀 철거를 하도록 하고 철거 동의서가 좀 징구되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목록에 넣고 또 창조도시과에서 빈집철거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목록에 포함하면,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40동이라고 추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이 40동이 어느 정도는 이집 저집이든 대강 선정된 건 전혀 없고 그냥 받았을 때에 40동이라는 말씀입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확정된 거는 아니고 우선순위만 좀 정해놓은,
이현우위원
대략 40동을 하겠다는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창조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또 받아서 하겠다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40동의 폐가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9억 9,000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분하고 올해 예산 5억 해서 9억 9,000만 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과장님 문제는 폐가 공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철거는 사실 예산 들여가지고 가서 불도저나 포크레인으로 탁 하고 정리하면 되는데 그 사후의 문제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이 폐공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과에서는 폐공가를 갖다가 철거만 해 놓고 그냥 철망을 딱 세워놓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사후는 전부 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그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우리가 40동이지만 40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그 40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보통 우리가 철거하고 나서 업자한테 펜스 치잖아요. 펜스 치고 나면 출입 못하게 하는데 두 달만 한 달만 지나가 보면 거기에 쓰레기가 막 던져져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과에서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하긴 그렇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감시할 수는 없어도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해 가면서 또 순찰해 가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건축과가 폐공가에 대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폐공가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올해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리모델링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면서 거기에 청소과고 경제녹지과가 다 투입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업무부처 간에 서로의 오해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폐공가 하실 때 안 그러면 업자들한테 단서조항을 좀 달아주십시오. 이거를 너거가 철거 했으니까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것도 좀 하셔가지고 좀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햇살둥지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같은 거를 해 갖고 반값으로 한다는데 지금 보니까 대신동에서 1개 이렇게 했네요, 이게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에.
이현우위원
이게 보니까 공사비 4,100만 원 들었는데 본인이 2,300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1,800 전액 시비로 했다는데 이런 사업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그거는 일단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1건 정도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1건 올려서 1건이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를 하고 지금은 임차인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런 사업을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시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빈집이나 폐공가를 철거하고 난 뒤에 사후 대책에서 이게 딱 접목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빈집도 우리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단순히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둘 게 아니고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사실 1개 이거 너무 저조합니다, 많이 했을 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그렇네, 보니까. 2,8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보니까요. 그리고 기간이 3년밖에 안 되니까 그동안에 만일에 손 놓고 보면 그에 대한 보상은 있습니까, 이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 사업은 조금 들어가기 쉽지 않다, 그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좌우지간 폐공가에 대한 사업을 이게 하시고 나서 대한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꼭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좀 전에 우리 강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선정이 언제 됐어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이거는 2023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은 언제 확보 했어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산은 2024년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사업하실 건가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올해 완료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동대3동에 이 사업대상지는 어떤 형태입니까, 지금?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꼬망쎄 어린이집이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꼬망쎄 어린이집은 우리가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3층 이상 지금 노유자 시설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된 건축물 이렇게 분류가 되어 가지고 이 꼬망쎄 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린이 아동을 모집하고 있어요? 모집 언제 하죠, 여기에? 여기 폐업 갑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폐업을 할 거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 정확한 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그래서 지금은 2월 말까지 자기들이 안 하면 안 하겠다, 그런 내용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야 저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할지, 사업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예산은 2024년도 전년도 명시이월 사유가 뭐였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그때 자기들이 그때는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되어서 지금 진행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약간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공사 선정을 어디서 하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본인이 해야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본인이 직접 합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시공사 선정, 몇 월 달에 추경했어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추경이 2차 추경 때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차 추경이면 상반기인가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6월에,
정재
황정재위원
6월에 예산 확보했습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아, 1차 추경에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차 추경 몇 월 달입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6월에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6월에 예산 확보하고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인가요? 폐원이든 사업을 계속하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지금 아직 폐업이 안 된 상태고,
정재
황정재위원
원장은 거기 사업을 계속 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계신가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지금은 이야기만 들었지 아직 확정했다는 이야기는,
정재
황정재위원
이야기는 들었어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확정 된지 안 된지 아직 몰라요, 사업 부서에서?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2월까지 2월 말까지 자기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원장이 다른 곳에서 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나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잘,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를 왜 확인 안 하죠? 이 사업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으면 그런 거를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1년이 다 가는 동안 예산 확보하고 지금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도 공문으로 그 내용을 독촉을 했고 유선통화를 해서 소유주가 2월까지 자기들이 확답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저희가 독려는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월달이면 이번 달입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2월 말까지 자기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그 원장님이 다른 어린이집 원장으로 지금 내정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거를 파악을 왜 안 하세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저희가 유선통화는 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부서에서 원장님께서 지금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을 해서 그 원장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확인을 아직 안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인가요?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확정이 됐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가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왜 그거를 확인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작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도 2024년도에 원장님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종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국비가 1,300만 원이고,
정재
황정재위원
구비가 얼마예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구비가 1,300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600만 원입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600만 원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그 사업 내용을 아직도 6개월, 7개월, 8개월 동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그게, 그랬으면 이 정도 8개월 됐으면 답을 빨리 받든지 그러면 사업이 안 되면 반납을 하든지 뭐 그래 해야지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오만 걸 다 기다려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사업 판단도 안 하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일단 건축주한테 한번 더 확인하고 세입자도, 어린이집 하는 세입자도 확인하고 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이 건축주하고 원장님하고 여러 기타 등등을 좀 파악을 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업무보고를 들어올 것 같으면,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답변이 정확히 나와줘야죠. 이거 답변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확인하세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우리 공개공지 건축법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공개공지 점검 있잖아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상반기 때 점검을 하고 매년 똑같은 사이클을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상반기 때 뭡니까, 공개공지의 법률에 근거해서 훼손된 부분이라든가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법적 근거를 훼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지도 점검할 거 아니에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상반기 때도 한 7개소가 조치 완료하고 하반기 때도 8개소를 조치 완료하고 훼손된 것을 그것을 부산시의 어떤 합동 점검에서도 2개소 정도를 조치하려고 하면 이거 점검 왜 해요, 예산 낭비하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이게 열려 있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이륜차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잠깐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반복되는 사항, 위반사항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상반기 공개공지 점검할 때는 건축물 관리자하고 좀 면담을 해서 그쪽에 볼라드나 벤치 이런 시설물을 좀 설치해서 무단 주차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이렇게 협의하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공개공지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앞쪽에 쾌적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마련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게,
정재
황정재위원
입주민과 주민, 모두가 활용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공개공지가?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입주민과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모든 주민이나 구민들이 활용하는 이런 공간이 공개공지 아니에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매 전반기, 하반기 중간에 1년에 세 번을 점검 나가는데 세 번 다 7개, 8개씩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사실적으로 공개공지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열두 달 동안?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대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몇 개소가 좀 중복적으로 이렇게 위반사항이 있는 걸로,
정재
황정재위원
3개소 중에 전반기 7개, 하반기 8개, 부산시와 합동점검 해서 2개 이러면 이 상태로 보면 공개공지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몇 개소가 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저희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정재
황정재위원
30개소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 몇 개소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우리도 송도든 어디 다녀보잖아요? 주차 많이 세워져 있고 또 막아놓고 사실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담배꽁초 다 던져놓고 재떨이 놔 놓고 막 해 가지고. 그게 허다하지 않습니까? 전반기도 단속에 8개 걸리고 후반기에도 8개 걸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30개 중에. 그러면 취지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일단 그렇게 좀 반복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지금 20개소 정도가 이렇게 지금 매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반기, 후반기를 했을 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중복되면 더 나쁜 거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게끔 관리자,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하고 또 면담도 하고 주차금지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고 아니면 아예 못 들어가게 볼라드를,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법 27조2에 자세히 나와 있고 시행연도도 다 나와 있는데 관리 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많이 다녀보면 우리 서구의 공개공지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걸리고 있다. 또 단속을 하지만 처벌이 미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라도 제대로 좀 하세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구에 오신 걸 환영하고 조금 길게 오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건축 15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현재 지금 주택건설사업 추진하고 있는 현황표가 나와 있거든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거기 보시면 다섯 번째 미진이지비아가 있습니다. 암남동 우리 2-93 일원 혹시 가 보셨습니까, 현장에?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마리아수녀원 위에 비탈에 우리가 경사 거의 한 27도 되는 경사면이 지금 당초에는 무허가 등 여러 노후된 주택을 철거를 하고 그 방치된 채로 있는데 심의를 우리가 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보면 이게 사업 승인도 2023년 10월 16일자거든요? 그러면 1년 하고도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다른 데 1, 2번은 지금 민간이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3번부터 7번까지 7번은 충무3가 우리 33이면 완월동이고 특별히 5번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가 경사형 산지입니다. 그래서 우천 시에는 토사뿐만이 아니라 침수 우려, 폭우량이 강수량이 많을 때는 그 인근 도로까지 토사가 다 내려오고 침수가 되는 굉장히 취약한 지역인데 이게 철거만 되고 지금 1년, 1년이 아니죠. 거의 몇 년째 이렇게 방치가 되고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때도 여러 전제 조건이 많았어요. 그래서 재심의까지 갔었고 우리가 또 수정, 보완하는 조건으로 2차 때도 심의가 통과가 된 지역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심의를 받아놓고는 왜 착공을 안 하고 있는지, 착공 예정돼 있으면 언제 또 착공을 한다는 건지 혹시 이게 파악이 되셨습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지금 2월 중에 착공을 할 거라고 일단 이야기는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2023년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뒤에 2024년 3월에 한번 1차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유형을 기존에는 분양으로 할려고 하다가 이제 자금 관계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임대로 조금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으로 해서 지금 하려고 변경을 해놓은 상태고 2월 중에는 아마 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은 이게 풍향, 경사가 굉장히 심한 곳에 이게 거의 한 26층, 7층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당시에 어떻게 했냐 하면 이게 풍향의 위험도 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이거를 일반 분양을 한다 라고 했는데 민간 임대면 이게 그러면 건축물 높이도 바뀌겠네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지금 바뀐 거는 없습니다. 바뀐 거는 없고 주택 유형만 분양에서 민간 임대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일반 분양에서 민간 임대로?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이 없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여기가 빨리 추진이 돼야 합니다. 비만 오면 제가 올라가 보거든요. 그러면 도로뿐만이 아니라 이게 철거가 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사측에다가 이 건축주하며 여기 미진이지비아 측에다가 조속하게 사업 진행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2월 달이라고 했으면 지금이 2월이잖아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조속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아직도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지금 이제 2월 중순인데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나머지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있어서 준비가 되는 대로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를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힘들게 심의를 받아놓고 방치되고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애초에 그러면 이게 일반 분양이 안 될 거 같으면 애초부터 이게 계획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사업 시기도 지연되고 그 일대 지역에 만약 피해가 일어나면 그 사측에서 이 피해에 대한 거를 책임을 지던 어떤 방안이 일어나야 되는데 2월 달 이달에 지금 착공 예정이면 이 달에 꼭 착공해서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서에서는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특별법도 작년에 생겼지만 폐공가가 아마 부산에서 우리 구가 가장 많을 겁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한, 무허가를 포함을 해서 한 1,170호가 되는데 그중에서 거의 한 70%가 여기 2지역입니다. 아미 300호, 지금 초장동에도 100호가 넘고요, 남부민2동 같은 경우에도 300호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주차장 이게 철거한 자리가 주차장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 좁은 골목길이고 여러 집들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하기에는 이게 용이하지 않고 그래서 남부민2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12월 31일 날 통장님 한 두 분하고 그 일대를 골목을 다 돌았는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원하시는 게 철거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철거하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가 보면 철거가 돼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텃밭, 그러니까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고 통장님들도 텃밭을 가꾸기 원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는 보면 39개동을 철거를 해서 주민이용시설은 3개, 그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3개소.
하명희부위원장
3개소를 하셨고 나머지 32개는 아마 철거된 상태로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 방재공원이라든지 3개소가 예산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텃밭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시설물 설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3년간 그렇게 지역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보니까 10개를 조성을 한다고, 7개를 조성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나머지도 지금 40동이고 아까 햇살둥지도 여기 자료상에는 대신동에 한 구역인데요, 이게 주거취약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일종의 임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부민동이나 이런 산복도로 가면 정말 주거가 취약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사를 가실 수 있도록 향후에 공모사업을 할 때는 폐공가가 많은 지역에 공모를 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필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길수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선진 토지행정 구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지금 우리 부동산 등록현황이 140개입니까, 144개소입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작년 2024년도에는 144개소였는데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4개소가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보고서에는 144개소가 지도점검돼 있었고 올해 2025년도 지금 보니까 140개 돼 있네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4개가 폐업됐다는 말씀이네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그런 말씀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럴수록 이게 불법이 난무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99%는 정직하게 하고 계시는데 1% 정도가 보면 약간 탈법이나 문제를 제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간혹 갖고 계시죠?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데는 더 특별히 지도점검하셔서 우리 선량한 부동산 중개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시고 올해 또 상반기, 하반기 교육 준비돼 있죠?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준비를 잘하셔갖고 또 주민들도 피해를 안 입게 해 주시고 부동산 중개인들도 잘 모르는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상시 리모델링하셔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 있는 중개업소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 중개업 종사자들한테 저희들이 역량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토지 8페이지 보시면요,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보시면 지금 마을 안심길 조성사업 있죠?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어려운 약간 이게 초장중학교, 아미초 이런 데가 보면 골목길도 험난하고 어두운 길에 지금 LED를 설치해서 이 사업하는 거 맞습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구비가 한 2,000만 원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것보다도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주민참여사업도 요청이 있을 때 하고 저희들이 매년 이런 범죄 예방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또 2025년도에는 마침 또 주민분들이 이 지역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갖고 참여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사실 골목길이나 어두운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 사업도 확대하셔서 좀 밝고 LED 하면 어두운 데 빛이 나잖아요, 그렇죠?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이현우위원
범죄 예방도 되고 그다음에 주소도 쉽게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해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토지 5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 있지 않습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이현우위원
작년에도 참 잘하셨는데 올해도 우리 부스 설치해서 홍보 같은 거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축제들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도로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봉상 안전도시국장님,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보고사항)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6 명) 김병근 하명희 황정재 주지웅 이현우 강경미 출석공무원( 6 명) 안전도시국장 진봉상 구민안전과장 서정희 건설과장 조영래 교통행정과장 손욱희 건축과장 김필선 토지정보과장 박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