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 및 지난 정례회 이후 간주처리 및 명시이월 건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새해 인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의회 직원 및 구청 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 덕분에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주민의 안녕과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유의미하고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주민 행복 첫걸음은 안전의 보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면밀히 살피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중구 만들기에 위원님 및 의회사무과 직원 그리고 구청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5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4개 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중구 실현의 첫 번째 과제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행정 추진입니다. 이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부패 방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종합 청렴도 평가 개요를 말씀드리면, 매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청렴도 평가는 설문조사로 측정되는 ‘청렴체감도’와 정성·정량지표 등에 따른 ‘청렴노력도’ 점수에 부패 실태를 감점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평가 대비를 위해 반부패·청렴 제도 구축을 강화하고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와 익명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등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과 청렴 문화 확산에 부응할 맞춤형 청렴시책 시행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실적입니다. 효용성이 있는 청렴 정책 추진을 위해 청렴정책팀을 신설하였고, 관련 조례 제정과 구청장 주재 반부패 청렴 대책회의 운영, 그리고 청렴 집합 대면교육 실시, 자기주도형 청렴학습시스템을 구축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실시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문화데이’ 운영, 역할극을 활용한 ‘같이가치콘서트’를 개최하여 조직 내 청렴 감수성을 함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사업 추진과 노력을 기울였으나 안타깝게도 전임 구청장의 부패 사건 감점으로 인해 2024년도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한 등급 하락한 4등급이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도 청렴 및 반부패 추진 계획이 통보되면 그에 따른 우리 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구민과 직원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체감사 시행입니다. 적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과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감사 주기별 종합감사 실시와 구민 생활 밀접 분야인 구비 보조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취약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 결과 주요 유형별 감사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예방적 감사 기능도 수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작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보건소 종합감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특정감사, 5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공단·재단 채용실태 전수조사, 그리고 중구문화재단 종합감사와 의회사무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감사계획에 따라 자체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현안 사항 발생 시에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 산정 적정성을 검토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주요 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원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계약심사와 주요업무 집행 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사전에 감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절감을 꾀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설계 변경을 포함한 공사, 용역, 물품까지 총 434건의 심사로 6억 1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을 검토하고 또 예산관리 업무를 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중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를 방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들의 재산등록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을 추진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무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1월 기존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민간위원 1명을 신규 위촉하였고, 3월과 6월에는 제1·2차 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와 업무취급 승인 여부를 심사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제3차 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등록의무자 318명의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심사 의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중 공직자의 윤리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 및 심사하여 투명한 공직윤리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민생활에 한 걸음 다가가는 적극 행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을 확대하고, 적극행정제도 활성화로 복지부동을 방지하여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작년 4월 적극행정 위원회를 신설하여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였고,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과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연 2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전 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통해 감사 부담을 완화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조사활동 수행입니다. 구정 현안사업 점검 및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실적입니다. 현안 사업 점검, 그리고 서울시, 검경 등 외부 기관 통보사항 조사, 공직기강 취약시기 집중 감찰 활동과 내부제보 창구인 ‘중구 올바로’ 운영으로 비위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비위 행위 적발 시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6건의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및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 현안사업 및 공직기강 점검, 동향 파악 및 조사활동을 연중 상시적으로 수행하여 각종 비위의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실현을 위한 구민이 만족하는 다양한 소통 창구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구민과의 직접 소통 활성화를 위해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구청장 소통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구청장과 민원인이 영상 통화를 하면서 불편 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구청장의 시시콜콜 데이트’를 월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작년 한 해 구청장 소통폰으로 2649건의 민원접수를 비롯하여 3만 6000여 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작년 4월부터 실시한 ‘중구청장의 시시콜콜 데이트’는 총 6회에 32명의 민원인을 영상으로 만나 민원사항을 경청하고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약 7만 건의 민원에 대해 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창구 운영과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구민의 구정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순찰 실시 및 응답소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시기별 특성에 맞는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기획순찰과 일일순찰을 통해 요일별 정해진 구역을 순찰하며 생활불편 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는 환경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도로, 청소 등 12개 분야에 대해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점검과 해빙기 대비 시설물점검, 공원 마을마당 환경순찰 등 기획 및 일일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 위해 요인 352건을 정비하였고, 교통 가로정비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응답소 현장민원 총 7만 8000여 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중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6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체감사 시행하셨고,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체감사를 실시했는데, 공단·재단 채용실태 전수조사, 중구문화재단 종합감사,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업무추진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전수조사라든가 종합감사, 이런 몇 가지 내용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단·재단 채용 실태 전수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단하고 재단에 대한 채용 전수조사는 매년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부터 8월에 약 한 20일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건수가 한 460건 정도 됐었고요.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 신규 채용이 총 합해서 한 461명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준수했는지, 그리고 또 다음에 심사위원들은 외부위원이나 내부위원이라든지 적격하게 했는지, 이런 제반적인 서류는 제대로 구비가 됐는지,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매년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했는데, 확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지적을 2건을 했고요.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10건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개선 요구한 것도 3건이 있습니다.

지적사항 2건하고 문화재단 10건 정도에 대해서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지 않고 했던 그런 부분, 지금 공단의 지적 사항 2건은 뭡니까?

공단에는 서류 면접심사 채점표 작성할 때 집계를 잘못한 겁니다.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집계를 잘못해서, 그런데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는데 집계를 잘못했던 걸 지적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서 이 자체 내부규정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선하라고 권고하고 그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공단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한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요?

감사청구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감사청구한 것은 지금 감사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1월 말까지 한다고 ‘감사 연장’으로 왔는데, 아직 정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에 대한 결과가 나온 후에도, 의회에서 그건 지적한 사항이에요. 시정조치한 것도 있고 방만한 경영 운영도 있고 계약직·정규직에 대한 채용 부분, 타 공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을 채용했다, 나중에는 행안부에서도 조금 위법 사항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거 꼼꼼히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감사결과 통보가 오면, 저희 감사한 내용하고 비교하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치 사항을 요구할 때, 충분히 그런 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단에는 한 10건 정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까? 개선 조치하는 것입니까?

중구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채용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사전에 우리 중구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하지 않았다든지, 그다음에 관련 내규 내용하고 상이하게 공고를 했다든지, 이런 것 10건 정도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던 사항은 저희들이 외견상으로 보기에는 없었고요. 건수는 많았지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치 요구를 해서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 쪽에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8페이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및 업무 취급 승인, 이거 심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청렴정책팀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정책팀장 김은지입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두 번 개최해서 취급 제한 여부 승인을 했는데요. 그 구체적이라는 것은, 이제 퇴직하시고 나서 3년 동안 그 업무와 관련된, 관련 분야에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직을 못 하세요. 그래서 그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두 분이 계셨는데요. 두 분 다 취업 승인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적극행정 마일리지 있잖아요. 평가 기준이 뭡니까?

적극 행정, 그러니까 이 적극 행정에 대한 평가 기준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령 규제라든지 이런 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민원행정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행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평가 기준이 뭐냐고요.

평가 기준이요?

네.

적극적 평가 기준은 지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평가 기준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결론은 그겁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는 건데요. 뭐, 우리가 흔히 발굴하지 못했던 발굴하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의 편익을 증진시킨 것, 그런 것에 평가 주안점을 두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노력도, 그러니까 이 업무를 추진했을 때 얼마나 노력해서 이제 구민들의 편익을 증진시켰나, 이런 거를 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안 자체가 위법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차상 조금의 하자는 있지만 위법한 건 안 됩니다.

평가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예정입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요. 거기에도 심사위원들이,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겁니다.

10페이지, 공직비리 예방, 조사 진행 중에 심각한 위반 상황이 혹시 발견된 게 있습니까?

심각한 위반 사항이요?

예.

심각한 위반 사항은 저희들이 엄중 조치를 했고요. 그 사안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지금 마흔 몇 건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주로 외부 기관 통보 사항 같은 경우는 사법기관에서 이미 다 조사가 끝나고 온 걸 저희들이 관련 사항을 재차 확인해서 처분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체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갑질을 한다든지 이런 건 조사를 해서, 민원이 제보가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 싹 뽑아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자료를요?

네.

개인정보,

개인정보가 있고요.

가리고 주세요, 개인정보 가리고.

아니요, 구체적인 거 주세요. 구체적으로 요약된 걸로.

구체적으로 요약된 거요?

네.

그럼 유형과 건수하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예, 개인정보 이름은 가리고, 그렇게 하면 돼요, 주민등록번호하고 신분증 가리고. 그리고 외부기관 통보 20건 있잖아요. 이거는 뭐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이거는 음주운전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외부기관에 무슨 폭력 행사 이런 여러 가지,

중구청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내주세요, 가리고.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기획 및 일일 순찰 있잖아요. 이거 월평균 몇 회 진행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민원순찰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순찰팀장 임대령입니다. 기획순찰은 2024년에 8회 실시를 했습니다. 8회를 실시하고 일일순찰은 기획순찰이나 특별순찰이 없을 때 약 90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저희가 2월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순찰을 시작으로 총 아홉 차례 기획순찰이 계획돼 있고 특별순찰은 저희가 제설이라든지 수방기관에, 좀 눈이 많이 온다거나 비가 많이 오면 실시를 하는데, 그거는 그 시기에 맞춰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건에 대해서인지 알고 계시죠?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사특위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런 부분을, 의회의 조사특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조사특위가 끝나고 나서 시정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그 이상 양형 기준에 따라서 조치할 수도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단, 문화재단,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등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행감을 통해서 조사특위까지 갔어요. 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선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선 조치가 안 되고 그런 것을 감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엄중하게 생각해서, 뭐 한계점에 다다랐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은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은 기본이고, 거기에 대해서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강도 있게 감사담당실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가족정책과에서 있었던 그 어린이집 식자재 보조금, 그런 비위행위에 대해서 지금 조사특위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제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요약지만 온 거예요. 집행부에서 숨기는 거예요. 축소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 전체 보고서는 누구든 간에 열람할 수가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체적인 보고서가 지금 의회에 안 왔어요. 의회에서 잘못된 것, 민원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파악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서류제출을 제대로 안 주는 부서, 이 부분은 직무 태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조금 강도 높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걸 다 참고해서 다음에 감사를 한다든지 혹시라도 특정감사한다든지 할 때 감안해서 저희들도 그걸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오랫동안 어린이집 식자재 부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비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요약지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 보고서가 있습니다. 100장이 되는지 200장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바로 그거 확인 좀 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가족정책과에서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공공 린이집에 다 전수조사한 그 결과는, 그건 가족정책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민원순찰팀에서 민원처리실태 점검실시,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지금 조사특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가족정책과가 됐든 감사담당관실이 됐든 간에 의회에서 요구한 서류는 다 제출을 하셔야죠.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건 가족정책과에 요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감사과가 의회에서,

아니,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런 것을 제출 안 했을 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전체 직원들한테, 직무태만이에요. 직무태만! 직무태만 아닙니까?

저희들이 감사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석을 향해서) 보고서 왔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데,

오미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왔을 때는, 계속적으로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니까요.

저희 업무는요. 위원님,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들은 감사를 할 때 감사를 거부한다든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례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만약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의회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릴게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선 조치라든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만약에 이게 언론 보도로 나갔을 때, 다른 기관으로 이첩해서 조사가 들어갔을 때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심히 걱정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전체적인 보고서는 왔다고 하니까 그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감사를 하면서 어디까지를 서류제출을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쭐게요. 문화재단의 그 임원 채용 의혹이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절차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 자격의 적정성 여부는 채용심사위원회라든지 각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합의제 기관에 따라서 거기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알겠고요. 문화재단에서 요약한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감사담당관에서 경력 사항을 요구했다,

경력 사항을요?

12년 간의, 대충 어떤 건지 아시죠? 한국과세계문화교류협회, 그 경력 사항을 요청하셨죠?

경력 사항을 저희들이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했는데 못 받았죠?

예, 거기서 제출을 안 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못 받은 건데요. 당연히 문화재단은 구 보조금을 사용하는 재단 맞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충분하게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충분하게 서류제출 요구해서 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개인정보보호에 해당이 돼요?

당사자가 그걸 제출을 거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감사하시면서 그걸 요청했는데 거부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거는 개인정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개인정보예요, 10여 년간 근무했는데? 경력 사항을 알고 싶은데 근거가 없잖아요. 그 경력 사항도 확인 안 하고 그분을 채용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직무유기죠?

그건 제가 알기로는 채용 심사위원회에서 그 경력을 인정해서 채용한 거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그 심사위원회 변호사도 있었고 관련 전문가들이 있어서 경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채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분들이 직무유기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신 거잖아요. 감사 내용 중에 일부 있잖아요. 있죠?

그런 사항은 있는데, 그 자격 기준까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 확인하려고 지금 요청한 거잖아요. 경력 사항을 요청한 거잖아요?

그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그걸 확인하려고 경력 사항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자!

그런데 저희들이 제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받으면 끝이에요?

근데 본인이 거부했다고 그래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을 연장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거는 재단에서 한 사항인 것 같고요.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개인정보보호인지는 법적으로 따져볼게요. 개인정보보호에 속하지 않는다고 봐요. 충분하게 그 서류제출, 자격 기준에 제시가 돼 있고 응시자는 그 부분을, 경력 사항을 내야 한다는 그 법률적인 조항이 있을 거예요, 법률적으로 검토해 봐도. 그건 개인정보보호에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본 의원은.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정보보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작년에 행감 때도 그게 문제가 있었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그래서 확인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더 얘기를 안 한 것이, 자격 기준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것까지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확정력이 있다고 보여서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처리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하시죠?

네.

그럼 그 위에 또 보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성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2025년도 복지환경국 정책 방향과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6개 과, 25개 팀, 16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두가 행복한 선진복지 중구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종합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부나눔사업 추진, 1인가구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더 나은 복지 중구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는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고령친화적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및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 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보육 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가족친화사업,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으로 튼튼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수혜자 중심의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과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도시 추진, 자원재활용처리장 현대화 사업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순환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확충 및 스마트 단속시스템 도입으로 친환경 인프라 구축, 환경의 날 행사를 통한 탄소중립 생활실천 의지 확산, 정화조 적정 관리 및 공사장 소음 적극 대처 등을 통해 탄소중립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성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 및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과 허상욱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업무내용과 직원, 직급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리시설 현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와 보훈회관 1개소, 1인가구 소통공간 1개소가 있으며, 대표협의체 및 동협의체를 포함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317명, 보훈단체는 8개 단체 115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구민 행복플러스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구민의 복지 욕구와 우리 구 특성에 기반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구민 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각 복지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의 3대 필수 기능인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기능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복지관 시설개선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복지시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기계식주차장 개선공사를 시행하여 3월 15일 준공하였으며, 신당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종합사회복지관 회계감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는 서울시 공모사업인 중림복지관 미래복합형 교육 체험공간 놀라운드를 조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하절기와 동절기 안전점검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56억 16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연중 복지관 3개소 및 복지센터 2개소의 위탁사업비를 교부하여 각 기관의 운영을 돕고, 복지관 회계감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에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당사자 및 유족분들께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함으로써 그 공훈을 명예롭게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께는 보훈수당 및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8개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에 보조금 교부와 정산을 비롯하여 역사문화탐방,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 등 보훈행사를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게 시 보훈수당도 지급이 가능하여 1186명에게 보훈수당을 확대 지급하였으며, 3·1절 기념식, 보훈단체 역사문화탐방, 보훈가족 위안행사 그리고 광복절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7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보조금과 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3월에는 3·1절 기념행사, 6월에는 보훈의 달 행사 그리고 8월에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추진하여 보훈대상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눔문화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먼저 함께 나눔 중구 드림하티 사업입니다. 주민 참여형 기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기부 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모금사업은 맞춤형 기부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사회공헌활동(CSR) 연계사업 그리고 겨울철에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사업은 정기적·일시적 후원금(품) 지원으로 대상별·상황별 복지사업과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자 예우 사업으로 우수 기부자를 위한 명예의 전당 운영, 후원자 예우행사 등을 개최하여 만족감 높은 후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24억을 모금하여 23억 7400만 원의 성금(품)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16억 30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후원자 예우행사, 11월에는 2025년 따뜻한 겨울나기 선포식과 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구 드림하티 모금활동 및 후원금(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3월에는 후원자 예우행사를, 11월부터는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돌봄SOS, 주민을 보살피는 또 하나의 가족 사업입니다. 주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자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2024년까지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가구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일시재가, 식사배달, 동행지원, 주거편의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총 797명의 대상자에게 1624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연계하였으며, 연말에는 돌봄SOS 활동안내서가 포함된 달력을 발간하고, 서비스 기관 12개소에 돌봄SOS 제공기관임을 알리는 현판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0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에는 동 업무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3월에는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신규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중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모니터링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현장중심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선제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 조사 및 발굴·지원,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스템을 활용한 실태조사 4244가구를 실시하여 653가구의 위기가구를 발굴, 783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 7개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430명을 운영하고 있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조사하고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며, 지원기준과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가형 긴급복지 627건, 서울형 긴급복지 177건, 총 1158건에 1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0억 9700만 원으로, 국가형 8억 6900만 원, 서울형 2억 2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하고, 긴급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인가구도 행복한 중구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1인가구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중구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가구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성개요입니다. 중구1인가구지원센터는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 10층에 조성하여 7월 개관 예정입니다. 약 83평의 규모로 공유주방, 공유라운지, 강의실, 커뮤니티룸, 상담실로 구성되며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지난해 10월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 입주가 결정된 이후 12월 구의회에 동의안 제출하여 원안가결되었으며, 2025년도 1월 센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용역 발주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2억 7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사 설계용역 실시 및 센터 수탁기관 심사·선정을 2월부터 실시하고, 5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7월에 개관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인가구 지원 및 소통 활성화입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을 통해 1인가구에게 생활안정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첫 번째로 싱글학개론, 싱글비타민, 싱글벨 등 1인가구의 건강한 자립을 돕는 맞춤 프로그램 및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1인가구 소통공간 놀다가 운영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셋째,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1인가구를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넷째, 중구로 전입한 1인가구에 웰컴키트를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인가구 맞춤형 프로그램 총 194회를 운영하여 16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전입 1인가구 웰컴키트를 3개월간 244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네이버카페 더 싱글즈와 소통공간 놀다가를 통해 3450명의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4억 2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4년 19차∼25차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중구 1인가구 지원입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 홍보물품비로 시비 5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1인가구 소통활성화입니다. 1인가구 소통공간 놀다가 운영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시비 6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폐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 냉방비로 시비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5폐이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 냉방비 그리고 복지관 운영비 등 시비 2881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 냉방비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입니다. 홍보물품 제작 및 돌봄SOS 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비 5712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간주처리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계속사업으로, 13페이지 보면 현장중심 복지사각지대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 가구에 대한 부분 강화하고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홍보실적에 보면 온라인 신고 채널 홈페이지 상시 운영하고 홍보부스 운영을 3회 하기로 했는데,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현황이 지금 나와 있어요?

신고 채널 홈페이지에 얼마나 들어왔나를 질의하시는 건가요?

예, 현황하고 홍보부스 운영 계획.

복지도움요청이라는 사이트 저희가 해 놨는데요. 거기 조사 대상 104건이 지금 신청을 했고요, 조사를 10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굴된 가구 수는 18가구입니다.

그래요?

네.

홍보부스 운영 계획은?

홍보부스는 저희가 작년에 세 번 운영을 했거든요. 저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식 5월에 한 번 했을 때, 그리고 중구민 걷기대회 11월에 했을 때, 그리고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행사 11월에 또 했는데 그때 복지사각 발굴 홍보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올해도 그냥 그대로 계속사업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예, 올해는요, 이거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 홍보가 있으면 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홍보라서요, 동에 직능단체 회의나 행사 있을 때 찾아가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총괄로 보면 28개 사업을 촘촘히, 꼼꼼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중에 이제 주요사업으로는 1인가구 지원 사업, 그런 1인가구에 대한 소통 활성화라든가 1인가구지원센터 조성 부분, 실태조사, 지금 이제 황학동이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고, 거의 53%, 54%가 이제 1인가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꼼꼼히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재민 구호 및 지원 사업이 주요사업 중에 하나 들어가고, 세 번째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든가 복지관 운영 사업, 주사업이죠?

네.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비율이라든가, 28개의 사업이지만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신규사업 포함해서 41개 사업입니다. 집중적으로 다 하겠지만 주요사업이 뭐 뭐 있습니까?

주요사업을 이번에 업무보고 갖고 왔습니다. 교통비 그리고 영양더하기, 일자리, 그리고 이제 경로당 그리고 헬스케어센터 운영하는 것도 저희 주요업무고요. 구립 노인복지시설 같은 거, 요양원, 남산실버라든가 구립요양센터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중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작년에 개관했거든요. 거기도 저희 주요업무고요. 장애인 4개 단체가 있어요. 장애인 4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들한테 활동보조인을 붙여서 그분들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할 때 케어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은 상당히 주요사업 중에 핵심적인 주요사업이고, 지역봉사지도원 위촉도 주요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도 주요사업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일단 그거는 빼고, 여기 이번에는 9개 사업만 갖고 왔습니다.

순위를 뒤로 미룹니까?

예.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민선8기 공약사업 중에 역점사업으로 이제 4년 차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게 조례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2026년도 6월 30일까지 시행되는 걸로 규정돼 있죠?

네.

그 이후에는 조금 어떤 방안이라든가, 왜냐하면 어르신네들한테 교통비 지급하다가 2026년도 6월 30일 이제 민선8기가 종료되는 시점이죠. 지방선거가 또 이루어지고 그랬을 때 이것을 또 다른 복지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이것을 지속성 여부의 판단 또 효과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그간의 추진 결과, 성과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분석해서 평가가, 정말 만족도가 90% 이상이 됐을 때에 대한 향후 대책 갖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 사업을 시작할 때 내년 6월로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정책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향후 더 지속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차기 정권에서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약이 남발하겠네. 그거까지 예측을 못 하는 거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방경직성, 한 번 드렸던 것은 백(back)을 할 수가 없는 게 복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 성과, 능률성 판단하고 잘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2025년도부터 민간위탁기관을 기존 3개소에서 1개소로 통합하고 운영 인력을 8명에서 4명으로 감축하여 운영할 계획인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했는데, 지금 그 1개소로 통합을 했고 운영 인력을 8명에서 4명으로 감축했습니까?

예, 지금 유락복지관에 있던 인원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강제적으로 퇴사하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자연감소하게, 그래서 이제 2년 계약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는, 그래서 유락에서 계약기간이 끝나서 유락 거는 지금 약수로 이관했고요. 중림은 2월에 끝나요. 올해 2월에 끝나서,

2월에?

예. 중림 것도 이제 약수로 이관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2월 이후에 4명으로 감소가 돼서 운영될 것 같아서 이제 2026년에는 예산이 더 절감되지만 올해도 절감이 많이 되게,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인력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교통비 9만 원 100% 소진 실적 어떻게 돼요?

100% 하는 사람들, 한 10∼24%인가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직원석을 향해서) 정확한 숫자, 우리 팀장님 알고 계세요?

9만 원 전액 사용하시는 분 말씀이십니까?

예.

그게 한 15%에서,

그러면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 친환경 식자재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점검, 감사결과 보고는 저희들이 오늘 받았어요. 조사특위가 1차, 2차 시작이 됐고, 저희들이 서류제출 요구를 상당히 했었던 부분입니다. 요약에 대한 부분만 왔었는데, 이게 오늘 도착해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 다 들여다보지도 못한 부분이에요. 이정미 위원님이 간단하게 의회에서, 잘못된 것을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지적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그때 시점에 나온 부분도 이렇게 지금 감사다운 감사를 거쳐서, 잘잘못을 정확하게 잡고 개선할 부분, 시정조치할 부분, 그 이상 행정조치를 할 부분이 나오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급급하게 보도자료가 나와서 그 후에 이렇게 지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거의 총평만 봤는데, “식자재 공동구매 우수업체 계약 과정 전반에 걸친 부실계약 문제, 납품업체의 품목별 임의단가 조정, 부정행위 확인, 어린이집의 안이한 생각과 편리주의의 추구에서 비롯된 문제점.” 이것은 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한, 그런 예산, 또 신선도, 이런 부분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회계처리 부실에 대한 문제,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을 했던 것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 기간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집행부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계속 들여다 볼 생각이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조사특위를 통해서 또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검토하면서, 다년간 이렇게 했다는 게 참 문제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016년도부터 거의 9년 가까이, 이런 총평이 나온 그런 부분, 또 어떤 원은 아이들이 먹어야 할 부분인데, 단가가 높은 소고기를 덩어리째 이렇게 월별로 원아 수에 맞지 않게 구매했던 등등에 대해서는, 그 소고기 덩어리는 어디로 갔으며, 그런 게 부정 처리된 부분은 씨앗이 됐다, 이야기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관련 소관 부서에서도 의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