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재무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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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수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경수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박경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경제국은 7개 부서,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도 문화경제국 예산은 총 192억 4,4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2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문화진흥과 주요업무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반을 조성하여 다양한 구민의 요구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용산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있는 거리와 다양한 기획공연 등을 통해 우리 구 문화예술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관광체육과 주요업무입니다. 관내 관광명소 팸투어와 스탬프투어 운영 등으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용산을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장교숙소5단지 소프트볼장 시설 사용 및 체육시설 확충으로 구민들의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구ㆍ동 생활체육교실과 각종 생활체육 지원 등을 통해 구민 모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상권으로 발전시키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주차환경 개선, 화재공제 가입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의 쇼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재무과 주요업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숨은 세원 발굴, 관리기금 운용 등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구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구유재산 실태를 파악하겠으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구유재산의 관리와 세수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세무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안정적인 구 재정지원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에 노력하고,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계적이고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세무1과 주요업무입니다.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동산취득세의 부과ㆍ징수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등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와 신뢰 세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연부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신고 안내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납세자에 대한 재산세 송달지 일제 정비로 납세편의 제공과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세무2과 주요업무입니다.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부과ㆍ징수 등의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부과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스마트폰 환급알림 서비스로 미환급금을 정리하여 환급대상자의 편의 제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질의응답을 통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문화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진흥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문화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진흥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13쪽,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입니다. 문화진흥과는 4개 팀에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액은 41억 5,800만 원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 향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구민의 요구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원화된 사업기구인 용산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겠으며, 용산구 공연이 있는 거리 개최, 용산 예술무대 운영으로 용산을 문화와 예술이 풍요로운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7쪽, 지역전통유산 행사와 남이장군 사당제를 지원하여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보존ㆍ계승하고, 이봉창 역사울림관 운영 및 국가문화유산과 지역전통유산을 적시 보수 정비하여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 용산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 쾌적하고 안전한 용산아트홀 운영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고 기획공연을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체계적인 박물관 운영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유물의 지속적인 수집ㆍ관리 및 전시 운영, 용산역사문화를 활용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과 자료조사 연구용역,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박물관의 인지도와 관람객의 만족도, 재방문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규사업입니다. 국가유산 야행(夜行) ‘밤을 밝히는 독립의 외침’을 개최하여 의열사 및 묘역을 야간 개방하고, 효창공원 일대 투어코스 조성, 독립운동에 대한 공연 및 기록 전시와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 등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 구 대표 국가문화유산인 효창공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민들에게 독립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근대문화유산의 장소성과 용산의 역사 문화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 해설과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활용한 청음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역사적 감성을 함양하고 가족ㆍ친구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 박물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돼서 공예관은 이전이 되고 공예관 부지에 문화재단의 사무실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예관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게 아직 폐지가 안 됐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저희가 지금 정비 추진 중에 있고요, 3월 임시회 때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폐지조례를?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폐지조례를 3월에 상정하면, 6월까지 공예관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례 없이 3개월간 더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폐지조례안에다 부칙에 시행일을 명시했고요. 그다음에 6월 말까지 현재 공예관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한 부분이 나중에 논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폐지조례를 상정하고 그리고 폐지 이후에 공예관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설립하면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년도 예산심의 때 그 부분의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됐어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소 공정은 좀 지연되더라도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빨리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해서 구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도에 예산 심의했을 때 지적했던 것처럼 부서에서 편의적으로 마음이 막 급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절차를 많이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상당히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또 일부 삭감이 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조례가 폐지되면서 또 부칙에서 6월 말까지 한다고 한다면 설계 부분들도, 재단을 설립하는 데 차질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잘 준비하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작업들이 착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야행(夜行)을 했어요. 야행을 개최해서 우리가 4,000만 원을 들여서 효창공원 일대에서 문화유산 야행을 개최했고, 금년도에는 야행을 여섯 가지 테마로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전년도 2024년도에 할 때 국가유산 활용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그 공모가 되셨나 보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저희가 국가유산청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돼서 1억 5,000만 원의,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크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2024년도에 4,000만 원 구비를 가지고 이렇게 야행 문화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받아보셨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요. 첫째 날은 기후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해 가지고 한 1,500명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이렇게 큰 사업을 신규로 시작했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에서도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을 때 가산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보완하고 더 새롭게 여러 가지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로, 전년도에는 우리 구비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국비ㆍ시비ㆍ구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런데 우리 구의 대표적인 국가유산이 효창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속적으로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금년도에 국ㆍ시ㆍ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했었는데 이게 단일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냐. 그러면 금년도에 해야 되는 사업의 내용, 테마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몇 년간 우리가 국비ㆍ시비ㆍ구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올해 이런 테마를 가지고 내년과 연계되는 테마, 내후년에 연계되는 테마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그런 사업이 없다면 금년도에 그것을 다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여섯 가지 테마를 야경(夜景), 야로(夜路), 야설(夜說), 야사(夜史), 야화(夜話), 야시(夜市)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역사문화 행사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되게 궁금해요. 궁금하고 상당히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을 거니까 이런 여섯 가지 테마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그 정도밖에 안 돼.”라고 하는 이런 평가보다는 정말 이런 기회에 국가유산인 효창공원에 대해 다시 알게 되는 새로운 계기가 됐다 그리고 내년도 기대가 된다, 이런 사업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하시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아트홀 기획공연 또 대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환경을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 이 얘기가 새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요. 어떻게 환경을 바꿀 생각이신지?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셨던 대극장의 카펫 교체라든지, 카펫만 교체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의자 교체 이런 문제를, 저희가 올해 아트홀이 개관한 지 15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문화예술회관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시비 확보가 되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가장 급한 게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쾌적하게 또 재방문하고, “이런 게 용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게 문화가, 우리 용산구가 앞으로는 문화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관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는 구민회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아트홀을 부서에서도 다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 대관을 먼저 받고요. 그다음에 외부 대관을 받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가 대관이라든지 부서에서 이용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꼭 대관받고자 하시는 외부 분들이 아트홀을 꼭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용산에서 지리적으로 가운데이고 교통도 좋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 최고인데, 기간을 장기간으로 일주일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 여기 장소를 정하지 못해서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운용의 묘를 잘 살리고, ‘앞으로는 우리 구민회관을 하나 정도 만드는 것은 어떨까?’ 이런 또 바람을 가져봅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기획공연 같은 것들도 공모사업을 해서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용산아트홀을 찾았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우리 팀장님들이 수고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봤고, 저는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애써 주니 우리 용산아트홀이 이렇게 또 발전할 수 있었고, 공모사업들을 많이 지정을 받아서 사업에 신청해서 돼서,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은데 이런 과정들을 잘 거쳐서 우리 용산구 가까이에서 이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앞으로 올 한 해도 그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우리 용산구민이 문화에 접근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박물관 상설ㆍ기획 전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용산박물관에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재방문하는 것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욕구가 한 번 간 사람들이 다시 가는 것이 좀……. “홍보보다도 전시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지금 상설 전시는 개관 때부터 운영이 되고 계속 콘텐츠도 현행화를 시키지만 저희가 다양한 주제로 해서 기획전시를 매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전시되고 있는 ‘접속, 용산전자상가’는 저희가 2023년도에 자료조사를 시작해서 작년에 유물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하고 그래서 지금 ‘용산전자상가’가 전시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단순히 전시뿐만 아니라 좀 더 쉽게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전시와 연계해서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박물관에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을 통해서 재방문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역사에 대한 것들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역사박물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신규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청음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을 지금 주로 부각시키는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물관을 좀 쉽게 구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설을 통한 문화해설과 그다음에 다양한 콘텐츠의 공연을 어우러서요, 저희가 4월부터 12월까지는 박물관에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방문하면 이런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총 10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문화를 해설한다 그러면 해설사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작진에서 그냥 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런 문화해설이라든지 공연하는 것을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할 거고요. 그런 원고라든지 기획은 저희 학예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에는 그러면 문화해설사가 있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 지금 자체에서도 자원봉사자도 있지만, 저희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도슨트를 하고 있고요. 또 전문강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역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박물관에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해설과 공연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1시간 이내짜리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의 박물관이라고 하면 몇 개 정도 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 지금 용산의 박물관의 개수는 8개입니다. 국립박물관은 저희가 유일하고요.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도 용산구의 박물관에서 도슨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양성해서 교육을 시켜서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먼저 좀 할게요.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2025년도의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전통유산 행사 지원’에서 “개소당 300~1,000만 원 차등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세부 예산계획을 좀 제출해 주세요. 개소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재단 관련해서 우리가 공예관에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 약간 이런 계획이었잖아요? 지난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런 계획으로 들었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계획에는 일단 변경은 없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좀 늦춰진다 하더라도 최대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6월 말까지 종료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때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날짜를 픽스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사업이 아니에요, 문화재단은, 분명히. 내년 상반기에 왜 문화재단이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거기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문화재단을 한번 설립하면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운영을 계속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사전에 잘되어 있으면 그게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보면 예산 심의 때도 지적했지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공예관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완벽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공감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공예관을 왜 없애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설득과정들이 없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왜 3월에 그 폐지조례를 올리고 추경 때 또 이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해야 되는지, 아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저희 의회는 집행부에서 하면 따르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설득을 해야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2023년도 그때 공예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다 받들어서 저희가 ’24년도 초부터 이 공예관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각종 노력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예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이 없애자는 의견이 아니었다니까요. 잘해 보자는 의견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해 보려고 ’24년도 상반기에는 프로그램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소수의 공방에서 다수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는데 저희가 노력한 만큼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민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용역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민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또 4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책 결정이 난 것이 공예관의 건립목적의 정체성도 현재는 부족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가장 많이 지적하셨던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 대비, 지금 고정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것은 7억 이상이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들은 지난 예산 심의 때도 충분히 들었던 것 같고, 그러면 그 과정과 그 이후의 내용들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면 지금 이후에 하려고 하는 것들이 3월에 그러면 공예관과 관련된 조례안 이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추경을 하겠다는 건데, 공예관에 대해서 아직 폐지에 대한 동의가 안 이루어졌다니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것을 저희가 3월 회기 때 안건을 상정하려고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얼마나 많은 공감대와 이런 설득과정들이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한 동의가 완료가 됐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그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결정 과정도 사실 의회와 그렇게 소통이 없었어요, 전혀. 그러면 지금까지 한 두 달여 지났잖아요, 예산 심의 이후에? 저는 한 번도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무슨 또 안건을 3월에 올리고. 그러면 또 3월에 충돌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면 추경에서 또 어려움을 겪겠지요. 본회의에서 구청장께서 재단 관련해서 협조해 달라고 그러는데, 협조만 해 달라고 말만 하면 다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설득과정이 있었는지 집행부에서 돌아봐야지요. 의회에 대한 설득과정이 있었는지.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 이 지적은 제가 알기로 2023년도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공예관을 없애기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설득과정이 없었고요. 예산 삭감 이후에 지금 한 두 달여간도 아무 설득과정이 없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예결위 할 때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백준석위원

어떤 설명을 했지요? 충분한 설명이 어떤 거였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공예관에 대한 당초 건립목적에 대한 정체성은 떨어지고 운영의 효율성은 떨어져서,

백준석위원

그게 그러니까 예결위 과정 잠깐 며칠 사이에 그 얘기를 들은 거지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내부 행정적인 절차이지.

백준석위원

내부 행정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의견을 따라야 되냐고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던 거고, 지금 변화되는 저희 행정 수요, 예를 들어서 문화와 관련된 요구, 이런 것도 저희가 구민들의 의견을 다 청취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협조를 요청하려면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요. 이것은 뭐, 말만 하면 협조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협조해야 됩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충분한 설득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앞으로 3월에 안건 심의과정에서도 또 재차 논의될 것 같고 추경에서도 또 논란이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지금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의견 나온 것 가지고 저희가 3월 의회 전에 위원님들 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그 전에 타당성조사 용역 때부터도 논란이 컸고, 그때도 한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예산이 삭감됐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후에 다시 타당성조사가 통과되고, 그런 우여곡절을 계속 겪으면서 왔으면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더, 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장소 부분도 분명히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지적들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지금 그렇잖아요? 공예관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부분을?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주민 의견 결과하고 해서 사전에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의회에서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거고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 결과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24년도에는 공예관 활성화도 있었고 용역도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득과정을 가지시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전에 충분히 그런 설명을 해야지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지금 ’25년 계획을. ’25년 계획을 설명을 사전에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지금 타당성검토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타당성 결과는 언제 나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5월 말에 나옵니다. 그게 되면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폐지조례도 그러면, 공예관을 폐지하겠다는 조례도 5월 이후에 해야 돼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폐지조례는 위원님께서,

백준석위원

공예관에 문화재단을 놓겠다고 결정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타당성조사가 나와야지요. 타당하지 않다고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공예관,

백준석위원

타당성조사가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지금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공예관 자체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다 정리할게요. 이게 2026년 3월에 맞춰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문화재단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22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22년부터 추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빨리 구민들한테 문화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한 겁니다.

백준석위원

빨리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잘하는 게 중요하지요.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속도보다는. 문화재단이 하루이틀 하고 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갖춰서 제대로 만들어야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 속도를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이게 당장 뭐 1년 안에 했던 것 아니고 2022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님도.

백준석위원

제가 예산 심의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절차적으로 계속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이유가 뭘까를 따져보면 빨리 하려고 해서 그래요. 차분하게 순차적으로 나가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문화재단 설립도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차분하게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단지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22년부터 차분하게 진행했는데 최근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과연 순서에 맞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지 부서에서 다시 판단해 보시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전혀. 왜냐하면, 저는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타당성조사 이후에 조례도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예관을 없애고 문화재단을 거기에 넣겠다는 결정들 자체, 그런 일련의 과정들도 의회와의 소통도 굉장히 미진했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조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조급하게 추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어떻게 그랬는데 그렇게, 거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25년 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한 번 더 충분히 숙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사실 저희들도 듣고는 있는데 우리 해당 복지위뿐 아니라, 지금 복지위가 또 바뀌었잖아요. 전에 행정위에 계셨던 위원님들도 다시 여기 와 계시기도 한데, 지금 부서에서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 오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게 전달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얘기들을 하고 또 협조를 구하고 또 자문을 구할 부분들은 좀 구하고 해서 이게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부서는 부서대로 일방적으로 가는 느낌 이런 것을 지울 수 없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늘 갈등이 생기니까, 지금 어차피 출발은 했잖아요. 공예관을 없애려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3월에 조례를 상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부터 ’25년 계획, 아까 우리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획을 토대로 해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우리 복지위 위원님들뿐 아니라 행정위 위원님들한테도 똑같이, 마찰이나 갈등의 요소가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설명이 필요하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과정들이 없다 보니까 절차가 무시된 것 같고 또 의견수렴이 안 된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근본 취지는 전혀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과정이나 절차 때문에 이게 항상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업무보고 이후에라도, 결국은 이게 절차적으로, 이게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거면 문제가 아닌데 여러 과정이 좀 있고 또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 과정들을 꼼꼼하게 계획하고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집행부에서도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복합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조속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었고, 그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치려고 저희가 위원님들 설명을 그렇게 드리려고 했던 거니까요. 저희가 주민 의견수렴이 끝나게 되면 그 결과와 같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하여튼 주민 의견이든 전문가 의견이든 용역 결과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완성도가 100% 됐을 때 얘기를 하면 그것을 누가 또 반감을 안 갖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사전에 설명들을 해야 되는데 항상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이게 업무보고라든가 어떤 과정,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와서 얘기들을 하니까 이게 전부 다 전체적인 것을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이봉창 역사울림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대부분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걸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여기는 지금 인건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인건비요? 이게 한 달에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돼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한 달에 방문객은 한 460명, 작년에.

윤정회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반적인 운영사항. 그리고 방문객들이 어떤 식으로, 단체로 오는 건지 개인이 방문을 하는 건지, 이런 내용이 담긴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리고 저희 ‘용산아트홀 운영’에 대관을 하는 방법이 있고 기획공연을 하기도 하는데, 대관을 할 때 신청만 받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외부 심사위원하고 내부 심사위원하고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모든 시간에 다 대관이 꽉 차 있지는 않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왜냐하면 어떤 공연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부서에서 쓰지 않은 경우 외부 대관을 통해서 세수도 확보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아트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어떤 노력들을 하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대관 관련해서는 사전에 저희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서 상반기에, 예를 들어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11월에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부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외부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신청한 것 중에 떨어진 경우에는 또 다른 날짜가 조율이 되면 그렇게 해서 수시 대관도 받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쪽 용산아트홀을 활용해서 좋은 공연을 보여주세요.”라고 직접 찾아나선 적도 있을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것도 이제 저희가,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뛸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장기대관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부서랑 같이 아트홀을 쓰다 보니 이게 지금 장기대관이 그렇게 날짜가 나오지 못해서,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장기대관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굳이 장기대관이 아니더라도 하루짜리 공연이라도 진짜 좋은 공연들을 하고 있는 팀들이 많잖아요. 그런 팀들한테 저희가 직접 연락을 해서 “이 공연이 너무 좋은데 용산구 여기에 와서 공연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문의를 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혜택,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용산구민들이나 아니면 이 공연을 보러 또 외부의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다르게 시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좋은 공연이 저희 아트홀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리고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및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시잖아요. 이 내용들이 매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박물관에 브랜드명화되어 있고요. 이 안의 내용은 저희가 매년 개발을 통해서 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수시로 개발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내용이 완벽하게 다른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초ㆍ중고생 말고 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방문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계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규 과정상에 오프라인으로 해서 단체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정규 교육과정 중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 관내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의 타 자치구 학교에서도 그것을 신청해서 저희 박물관하고 같이 수업시간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점점 입소문이 나고 또 선생님들께서 만족도가 높아지시니까 그것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극소수인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아닙니다. 개별적으로도 저희 박물관 홈페이지라든지 사전예약을 받고 도슨트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이용하셔서 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단체관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정회위원

신규이용객인지는 어떻게 확인하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신규이용객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쯤이기는 하지만 박물관에 대한 전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교육 같은 프로그램은 그 과정이 끝날 때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교육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재방문율이 높아지는 것도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좀 더 저희가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동안 지난 한 3년 정도 방문했을 때 신규방문객과 재방문객들이 방문했을 때 그 평과 내용들을 좀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너무 좋은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국가유산 야행(夜行) 「밤을 밝히는 독립의 외침」’ 이것 신청했을 때 그 공문이랑 내용들을 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새롭게 알면서 느끼는 점도 많고 그래서 준비를 잘하셔서 정확한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가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고 좀 쉽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월간 청음회’ 같은 경우는 그러면 꼭 지역에 계신 분들과의 협업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라든지 그렇게 해서 협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역사에 대해서 다루는 공연팀들이나 이런 분들을 한번 접촉을 해 보셨을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지금 어느 정도 올해 계획하고자 하는 용역사하고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협의 중이시면 그분들이 뮤지컬을 하시는 분들인지 연극을 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콘서트를 하시는 분들인지 어떤 분야의 분들일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보면 그쪽에서 지역예술가라든지 아니면 전문예술가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에 많은 참여를 했던 그런 공연팀하고도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상설전시 주제가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지 철도 그다음에 다양성 이런 테마를 가지고 문화해설과 동시에 그런 장르에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국악이 될 수도 있고 동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업체랑 협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협의 중이신 그런 내용들을 저한테 와서 보고 좀 해 주시겠어요, 자료 같이?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자료는 아직, 구두로 이제, 서류상 아직 한 것은 없는데 하여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분명히 어느 정도 다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어도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나누신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1시간 가까이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신규사업 2개를 포함해서 지금 체크해 보니까 한 20개 가까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좀 전에도 윤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이게 ‘나쁘다.’, ‘옳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사업이든 다 사업을 시도할 때는 다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이 지속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폐지될 수도 있고 그것도 맞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어떤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지금 이 두 가지 사업들 자체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꼭 이 두 가지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잘해 보고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청음회 같은 경우도 거기에 내방하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 역사박물관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좋은 글을 전달하고 어떤 문화 발전을 시키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또 많이 이용하게끔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그 결과는 모르는 거잖아요? 계속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전제하에 시행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문화진흥과의 최대 관심사이고 앞으로 계속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산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제일 언급을 많이 해 주셨고 또 다른 장정호 위원님이나 이미재 위원님 모든 분들이 부분 부분 다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일이 그것을 세분해서 말씀드리고자 싶은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재산 설립이 오래전부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계획됐다.” 이런 표현으로.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오래전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22년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그 용역이라든지 시작이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글쎄요. 2년이 좀 넘었네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물론 2년이라는 게 오래된 사업계획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표현은. 이런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청음회’라든가 또 ‘야행(夜行)’이라든가 이런 사업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같습니까?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아닙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다르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연속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루이틀에 이렇게 시행을 해서 1년, 2년,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내년 2026년 3월인가요? “개관을 하는 목적을 정해 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계획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추진을 할 때는 앞으로 2년, 3년, 5년, 10년까지도 내다보고 이런 사업은 해야 되지 않을까. 구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우리 용산구의 문화재단 설립이 지금 안 된다 해서, 지금 1년, 2년, 3년 안에 그렇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아까 또 예를 들면 공예관 같은 문제도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한 10여 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 수는 모르겠지만. 지금 해체 그런 위기에 놓여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것을 해체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7월까지는 공예관에서 운영을 하고 또 7월 이후에는 어디입니까? 용산 이마트 거기가 뭐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아이파크몰 3층에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이파크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계속 진행을, 개관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계획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 이전부터 해서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하면 거기를 이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건지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것 추진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 설립 자체도 ’22년 8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26년 상반기까지로 한 것은,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로 추진목표 기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성과관리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6년 상반기라고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2022년 8월부터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저희가 잘해서, 저희 구도 지금 타 구와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구민들한테 지금보다는 더 한층 향상된 문화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용산 우리 구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다만,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시간적으로 아까, 물론 일정을 설정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하지만 거기에서 더 세밀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제가 옆에서 들었을 때 그것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만 가지고 모든 일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추진력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이쪽 반대하는, 반대가 아니라 그런 지적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듣고 앞으로 같이 논의하고 아까 설명도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개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도 다 알고 하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용산구 문화재단을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구도하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위원님들 다 여기저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드리고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문화재단 설립과 공예관 폐지 문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별도로 우리 위원회뿐이 아니라 행정위 위원들한테도 같이 전달을 해 주시고, 이게 또 같은 내용들 같은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1시간 넘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좀 해 나갑시다. 혹시 자료 받고……. (자리에서 ○ 백준석 위원 - 아니요, 아니요. 자료보다는 짧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용산역사박물관에서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문화행사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본 위원이 그때 한번 박물관에 가서 아이들 대상으로 다목적실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5명 정도 아이들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만족도는 높아보였어요.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밖에서 보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학교나 유치원 이런 단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다목적실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단체 역사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면서 공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사박물관에 상설전시장이 1층이고 2층에 기획전시들을 보통 하잖아요. 사실 2층에 유휴공간들이 꽤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지금 전시실은 좀 어렵고요. 지금 그 옆의 철도부지에서 개발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또 기부채납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장고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교육실이 좀 더 넓어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추후에 그런 공간들 같이 고민해서 프로그램도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신규사업 중에 이 청음회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것도 주민들의 방문을 좀 더 견인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그램인데, 월 1회로 이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 맞는 건가요? 제 판단이 맞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시범적으로 일회성 사업을 한 번 했었고요. 그 성과를 보고 작년에 버스킹도 역사박물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더니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총 10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

네, 로비 공간을 잘 활용해서, 본 위원이 알기에도 그 건너편에 신용산학교에서 월 1회마다 음악회 같은 것을 진행하는데 주민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정례화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하면 괜찮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잘 참고했고요. 박물관에서 교육행사 프로그램을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한 2,000여 명 정도의 인원하고 19종에 걸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는데, 작년도는 예산이 한 7,000여만 원, 금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어요.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셨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가장 인기가 좋았던 교육 프로그램 그것은 횟수를 늘렸습니다. 특히 유아 단체 관람하고 있는 인형극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 늘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새롭게, 작년에도 있었지만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인기강좌를,

정호

장정호위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충분히 다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19종의 프로그램들 중에서 거의 비슷하게, 조금 빠진 것도 있고 새로 변환한 것도 있고 그런데 횟수를 조금 더 늘렸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인기강좌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가 새롭게 개발을 해서 또 다른 콘텐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역사박물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신규 이용객들을 많이 늘리고 또 왔던 분들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용산구민들이 박물관을 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목적에, 그 취지에 잘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가족 프로그램 중에서 ‘하하동동 용산탐구’에서 “만초천아, 놀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하나 있어요. 2024년도에도 ‘하하동동 용산탐구’가 있었는데, 만초천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접근할 수 없는데 어떻게 “만초천아, 놀자”에 가족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이 프로그램은 박물관 내에서 아이들이 퍼즐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을 해설과 동시에 이런 퍼즐게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만초천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퍼즐놀이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초천에 대한 역사라든지, 특히 미군 안에 있는 만초천과 만초천의 줄기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해가 먼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퍼즐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이런 역사성에 대한 것들이 먼저 인식이 돼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주제를 선정하고 또 아까 퍼즐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업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상이 좀 덜 됐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역사성, 분명히 역사박물관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그런 역사성에 대해서, 특히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역사인식을 더 할 수 있는 일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사전에 우리가 집을 하나 짓더라도 계획하고 시공하고 준공하는 그 날짜는 대부분 잡고 계획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 업무보고 때까지 그런 가정과 절차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요약을 좀 하셔서 전체 의원님들보다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공무원님들은 대부분 앞에 일어날 일들을 추정해서 얘기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공유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공유가 되면 회의 석상에서나 이런 데서는 ‘보고를 안 했다, 했다.’ 이런 것 가지고 논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조금 더 자료를 간단하게 만드셔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도 이렇게 가정치를 놓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저희 보면 유물 같은 것을 발굴하시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유물 이외의 용산의 역사적 인물이라든지, 예를 들어 독립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새로이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독립유공자 이것까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좀 그런 거고, 저희가 박물관에 자료조사 용역 추진하는 것도 관련 분야의 기증자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 박물관에 또 기증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자료조사라든지 이런 게 잘 이루어져서 유물도 수집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또 전시의 효과를 누리고요. 그 전시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프로그램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박물관 운영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유물 발굴이나 이런 것은 진행이 됐지만 어쨌든 인물을 찾아나서는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된 적은 없는 거네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조사에, 박물관 중장기 종합계획에 연도별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주제에 맞춰서 자료조사를 하고 유물 수집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유물만큼 중요한 게 그 시대를 함께했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후손들이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들어 나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도 추후 계속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창공원 담장 허물기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국가유산청에 보수 정비와 관련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현재는 담장 정비하는 설계 용역비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마치고, 저희가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비도 다시 세부적으로 책정을 해서 담장이 안전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원래 2019년인가 서울시에서 독립운동 상징 공원으로 한다고 해서 어떤 사업들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도, 서울시는 그런 얘기들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와도 같이 공조를 해서, 그것들이 더 지금 점점 위험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상태들이 안 좋아서. 하여튼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은경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전은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입니다. 먼저 30쪽, 일반현황입니다. 관광체육과는 현재 3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총 90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2,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입니다. 35쪽,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주제별 팸투어 및 스탬프투어를 운영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확립과 지역 특화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고, 36쪽,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체험 관광 행사 개최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9쪽,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37쪽, 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족한 체육시설 조성에 힘쓰겠으며, 38쪽과 39쪽, 장교숙소 5단지 내 소프트볼장 시설 개선과 재개발ㆍ재건축 기부채납을 통해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40쪽, 구ㆍ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구민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41쪽, 용산구체육회 운영을 지원하여 민ㆍ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체력 향상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2쪽, 취약계층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추진으로 사회적ㆍ신체적 취약계층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여 스포츠 복지 확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쪽에서 49쪽은 신규사업입니다. 43쪽, 녹사평광장 경관조성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공간이자 구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44쪽, 디지털 미디어아트와 체감형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을 유도하고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이태원전망대 디지털 관광콘텐츠 디자인 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5쪽, 이태원초등학교 교육문화관을 운영하여 동부권 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6쪽, 공공체육시설 화재사고 대비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와 이용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47쪽,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역주민이 보다 편안하게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구민 우선등록제를 실시하여 구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신체적 건강 증진과 우수 장애인 체육선수를 발굴 육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전은경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아울러 관광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해당 박득우 부장님과 조일훈 팀장님께서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을 보면 47페이지에 ‘모두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윤정회위원

네. 제가 임기 직후부터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관련돼서 유니버설디자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일상 속에서 구민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환경을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5분 발언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공공체육시설부터 확충해 나가주신다는 계획을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만들어서 구민분들께서 잘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관광체육과 시설관리공단 조훈일 센터장님이 맞지요? (자리에서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 - 네, 맞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조일훈 센터장이라고 한 것 같아서. (자리에서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 &– 괜찮습니다.) 다시 이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것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용산고의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과거에 교육지원과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학교복합시설 자료는 지금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시면 그게 전년도에 복합화시설이 아마 무산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맞나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무산된 것까지는 제가 그쪽 부서에서 받은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관광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여기 업무보고에 시설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으니까 복합시설을 추진하는 계기하고 그다음에 과정 그다음에 그 결과를 좀 확인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로 만들어서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테니스코트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또 운동시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응모하는 과정에서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구청에서나 서울시에서 따로 교육청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주지는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무산이 됐다.”, “거기가 선정이 안 됐다.”, “용산구가 선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그래서 정확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빨리 좀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태원초등학교 교육문화관 구청(공단) 운영 추진’을 하시는데, 12억 6,000만 원이 지금 시설비예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일단 이것은 저희 수영장 리모델링 비용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에 이태원초등학교 교육문화관 수영장을 우리 구에서 위탁을,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우리 구로 이것을 위탁해 달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이전에 이 체육시설 자체가 굉장히 잘돼 있었던 시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십몇 년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시설 자체가 노후가 돼서 이제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그러면 교육청에서 보수를 다 해 준다 하면 우리가 위탁을 맡고 그 시설 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작년에.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저희만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구비가 11억이 들어가고 교육청에서도 18억을 들여서 그 밑의 기계실이나 이런 쪽은 또 교육청에서 다 개선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계실은 어차피 기반시설이고 기반시설은 교육청의 소관이면 그것은 당연한 예산이 들어가고, 주민들한테 수영장을 사용하게 할 때는 그것은 기반시설이 아니거든요. 운영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시설도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 시비나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보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구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청하고 따로 얘기를 안 해 보셨나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난 설 전에 한번 현장을 나갔었고요. 그때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은 드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과정이 지금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고, 처음에 이 업무를 이관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은 다 결정을 해서 우리가 업무 이관을 받아야지요. 그리고 이 시설 자체를 갖다 11억 6,000만 원을, 우리가 운영시설을 사실 보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준공된 지가 한 14~15년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계속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운영시설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소재가 아닌 학교시설에 우리가 이런 예산들을 계속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이게 관리한다고 우리 생활체육인들 또 수영하시는 분들 좋다고 덥석 받아서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요, 저희가 앞으로 추가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업무보고 때 지적도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요. 앞으로 이런 시설 자체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무조건 교육청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요. 또 우리가 을이 돼서, 계속 거기가 갑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한테 위탁을 맡겼으면 우리가 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거기에서 시설을 해 주게끔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구 예산도 좀 절약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는 생활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나머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는 따로 제가 말씀을 할 게 있어요. 과거에 이분들이 우리 구 예산 가지고 MOU를 체결해서 이런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수지타산이 좋으니까 자기네들이 사업을 다 가져갔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고 이제 와서 시설 다 낙후돼서 보수할 데가 많으니까 이제는 운영 안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가 다 떠안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인수를 받을 때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더 해 보시고 이전에, 몇 년만 보지 마시고 이게 당초에는 어떻게 해서 됐었고, 우리 구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됐고, 앞으로 이것을 운영했을 때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는지, 그다음에 우리 구 예산을 얼마나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하시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녹사평광장이 지금 경관조성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이태원 전망대도 하고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 녹사평광장 육교가 ‘이태원 클라쓰’가 나왔던 옛날에 촬영을 했던 장소로 남산 경관이 아주 멋지다, 이렇게 외부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태원 녹사평 육교 거기에서부터 녹사평광장, 이태원 전망대, 그래서 그 부분을 쭉 따라가다 보면 블루스퀘어까지 있어요. 블루스퀘어 그래서 남산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용산구가 디자인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고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녹사평광장도 하고 이태원 전망대도 새롭게, 올 연말쯤 되면 다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확장해서 나중에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하는 데 어쨌든 사람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좋다고 하는 이미지를 남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녹사평광장하고요, 이태원 전망대하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구청 청사 내 힐링정원하고 해서 저희가 일단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같이 조성을 하려고 하고요. 그 힐링정원에 맞춰서 저희 녹사평광장이나 이태원 전망대에 디지털콘텐츠도 그것과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 부분을 좀 폭넓게 해서, 관광객이 여기에서만 이렇게 하면 정말 시간은 별로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폭을 좀 넓혀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라도 넓혀서 남산까지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우리 20개 업소가 있어요, 7개 종목에?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신청이 많이 있나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장애인……. 현재 20개 업소는 공공 2개 기관하고요, 민간 18개 기관 해서 20개 업소 선정이 됐고요. 다 선정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이용권 사용하시는 대상 장애인들은 작년 11월에 저희가 다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한 명단입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렵거나 불편해하시는 사항들은 없어요, 이용을 하면서?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일단은 모든 게 다 카드로 해서, 현금이 아니라 저희가 카드로 충전을 해 드리고 그 카드로 결제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데는 딱히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거의 다 저기들이 장애인이라고 하면 일대일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사람들도 많이 분포가 있나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또 문화체육센터에서 장애인 한 분이 만약에 수영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옆에 생활체육지도사 한 두세 분 정도가 붙어서 같이 케어를 해 드리니까요,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가 또 이번에 등록돼서, 우리가 스포츠강좌이용권만 있지만 다른 방향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관광체육과가 아니면 장애인 저것에서도 또 하겠지만 이 부분 미흡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스탬프 투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은 4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은 없는데, 스마트정보과에서 지도 구축은 되었나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6월 말에 구축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아, 6월 말까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스탬프투어를 작년에 스탬프북으로 했고요. 올해는 스마트정보과에서 실시간 스마트맵이 구축되면 하반기에 저희가 스탬프투어를 스마트폰으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스폿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재위원

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한 7개 정도.

이미재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를?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용산역사박물관, 전쟁기념관 또 리움미술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명소들 한 7개 정도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렇게 구축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것 같고 우리 용산을 알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이미지를 좀 강화해서 우리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내용을 좀 파악을 했더니 책자에 적시된 내용이 11가지가 되고요. 신규사업이 한 7가지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것 말고도 더 사업하는 게 있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많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많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럴 걸로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태원관광특구 지구촌축제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36쪽에 보시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용산 조성’에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뒤쪽에 포괄적으로 큰 틀로 해서 넣어놨네요? 별도로 주제를 잡지 않고.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인 사업 세부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상반기 때는 문화체험 관광 행사를 하고 하반기 때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하려고 지금…….

형원

김형원위원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도 지구촌 축제 관련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존폐문제부터 해서 지난해에도 시행을 안 했고 작년에도 또 안 했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언급이 많이 됐고 전 과장님 계실 때 얘기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고 이래서, 2022년도인가요? 그때도 많이 상향됐고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기본 틀은 있지 않을까요? 구체적인 사업 세부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기존의 지구촌 축제와 약간 다른 것도 원하시고 하셔서 저희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작년에도 삭감을 많이 하려고 했고요, 또 “시행을 할 필요가 있을까?”까지도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중요한 그 내용으로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이 나오고 계속 진행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고견도 듣고 또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잡고 있고? 아직…….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브랜드축제 및 지역축제 공모사업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여서, 예산이 저희 구비는 5억이지만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 확정이 되면 그때 최종 확정되는 예산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그것은 언제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이제 제출을 하려고 하니까요, 한 3월 말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절차상 과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확정이 되고 세부계획이 나오면 그때 또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기부채납 체육시설 확충추진’에 39쪽 보시면 여기 지금 우리 재개발하는 용산의 많은 곳이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것을 언급할 수는 없고 여기 보시면 제가 지역구에 있는 부분 한 두 군데만,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다목적실내체육관, 이게 지금 어떤 계획의 무슨 안이 나와 있나요? 이 밑의 내용을 보니까 “진행 단계에 따라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좀 나온 게 있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현재는 없고요. 지금 가장 가시화된 것은 세 번째 ‘오리온 부지’ 그게 지금 제일 빨리 진행될 거여서 그것은 도시계획과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세 번째라는 것은 어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삼각지역 역세권’이요.

형원

김형원위원

삼각지 역세권?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비사업과에서 같이 협의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진행단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관리처분계획인가 준비단계여서 이것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게 금방 금년 내에 어떤 안이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다만 우리 부서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 또 그런 요구사항이 지역주민들한테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심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고요. ‘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인데요. 이 용역보고서 본 위원도 살펴봤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질의를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용산전자상가 관련된 경우에는 유수지 부지들이 도시계획시설들로 되어 있어서 녹지축이라든지 개발계획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한남유수지의 경우에는 재개발 이후에도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할 예정이기는 한데 필요시에 주차장과 체육시설이 복합시설로 건립 여부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한남유수지는 계획에서 빠져 있네요? 아예 계획을 철회한 건지 아니면 이 보고서 자체에서 누락이 된 건지?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일단 저희 지금 21개 사업은 저희가 2023년도에 ‘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한 결과로 해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 결과에 한남유수지도 포함돼 있어요. 유수지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타구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구유지를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짓는 데 한계들이 있잖아요. 녹지 부분은 건드릴 수도 없고. 그런데 대부분 구들을 보면 유수지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한남유수지도 활용대상 중의 하나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보고 자료를 받았던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유수지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기부채납은 사실 불확실성도 크고 소규모 체육시설밖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여서 우리가 유수지 부지를 활용한다면 기간도 이렇게 장기로 잡지 않아도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스쿨매니저 시범사업 추진’이 있는데, 혹시 지금 협의된 학교들이 있나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현재는 작년에 시범으로 해서 지금 3개 학교, 보성여고하고요.

백준석위원

그런 것을 여기에 적시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적어 주시면 아예 이런 질의가 없었을 것 같고.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백준석위원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나 ‘개ㆍ보수비 지원’에 협조된 학교들이 있나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단체에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협회, 예를 들면 조기축구회나 이런 쪽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이어서요.

백준석위원

그냥 2, 3, 4번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구ㆍ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인데, “동 생활체육교실(10개 종목, 65개 교실)”이 있어요. 동 생활체육교실 10개 종목들이,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업계획을.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자료를 제출받는 이유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특정 종목만 편중됐다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부서에서 검토해서 고르게 이 체육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자료를 보고 다시 부서랑 논의하겠습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끝으로 49쪽에 ‘용산구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관련해서 오피스텔로 장소가 정해졌네요, 소재지가?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 부분은 그전에도 본 위원이 계속 부서랑 이전의 과장님하고도 소통을 좀 했었는데, 이게 장소를 구하기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이게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사실 ‘장애인 체육시설이 들어갈 만한 공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체육시설은 아니고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이 체육회가 들어갈 만한 공간인가, 거기가?’라는 것에 있어서, 과장님도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 거예요. 이 부분은 어찌 됐건 사무실, 체육회가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하면 이전이 쉽지 않을 텐데 ‘처음부터 이런 의사결정이 과연 옳았나?’에 대한 의구심이 있네요. 아무리 시설, 체육회의 사무실을 구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거기가 완전히 동떨어진 상권 내에 있고 또 용산역 옆의 거기, 전자상가 옆의 그런 위치에 장애인체육회가 위치한다,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쉬움을 좀 표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나 이런 예산들, 세부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것 보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올해 2025년도 구민체육대회 부분은 아까 따로 말씀을 안 주셨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구민체육대회 날짜도 다 정해졌지요? 장소도?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4월 26일이고요. 토요일 날 지금 효창운동장,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책자를 만들 때는 그게 부서별 업무가 다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랬는데, 여기에서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는 그것은 책자하고 상관없이 “4월 26일 날 우리 용산구민 체육대회가 효창운동장에서 개최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2년마다, 전에는 팬데믹 때문에 체육대회를 못 하다가, 그때는 지역 한 5개 동, 4개 동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하다가 이번에는 전체 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감도 있고 지금 기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권역별로 했을 때 문제점들이 “굳이 서너 개 동이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될 의미가 뭐 있느냐? 용산이라는 큰 틀 안에서 16개 동에서 함께 자웅을 겨루는 그런 스포츠 경기가 더 낫지.” 3개 동에서 누가 이겨도 우리 같은 구의원들은 정말 입장 곤란한 그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그런 체육대회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나 효창운동장이 본 위원의 기억이 아마 ’95년도인가 ’96년도에 처음으로 할 때 그때가 효창운동장에서 대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거의 한 30년 동안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상당히 기대심이 좀 커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또 식사 문제, 화재 부분 이런 것까지도 잘 염두에 둬서, 종목까지 잘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도 의회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통보를 하는 것보다 그런 과정들,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과정들을 함께 공유하고 정보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몇 년 만에 제일 이렇게 성대하게 치르는 행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여기 성과계획서 안에는 ‘보조’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은 5억 편성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얼마나 보조를 받을 계획인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한 것은 1억을 신청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억 신청하고 우리 예산은 지금 5억이고?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6억 가지고 한 번 하시겠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 줘야 확정을 해야 보조사업이 되는 거네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보통 각 자치구별로 브랜드축제라고 해서 하는 게 저희는 이태원축제가 브랜드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하더라도 잘 받으셔서 우리 구 예산하고 합쳐서 정말 10ㆍ29 참사의 그런 멍에들을 벗어내 버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용산구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잘 만들어서 금년도에는 꼭 시행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의회하고 소통을 잘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작년에 장교숙소5단지 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해서 금년도부터 파크골프로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유휴부지를 우리가 찾아내서 생활체육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우리가 큰 예산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적은 예산 들여서라도 생활체육인들, 특히 파크골프라든지 이렇게 동호인들한테 이런 장소 제공을 해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가 선도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휴부지를 더 많이 찾아내서 활용해서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체육과에서는 더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야간에도 개방을 협의 추진 해 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특히 거기는 주민들 안면 방해를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니까 야간 개방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적극행정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체육시설에 구민 우선등록제를 실시하네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일단은 지금 25개 구 중에서 15개 구가 구민 우선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차 정례회 때 일단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온ㆍ오프라인 같이 겸용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아직…….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그런 경우에는 수기로, 직접 센터 찾아가셔서 거기 창구에서 수강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미재위원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인발권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키오스크는 지금,

이미재위원

다 했나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설치 다, 2023년도에.

이미재위원

다 완료했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그런 부분은 좀 발 빠르게 했어야 됐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조례 개정하고 구민 우선등록제를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부장님!

득우

박득우문화복지사업부장

네, 문화사업부장 박득우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체육시설이 우리가 주로 하는 곳이 몇 개 정도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을까요?

득우

박득우문화복지사업부장

체육시설은 문화체육센터가 가장 많이 있고요. 현재로는 문화체육센터에서 주로 체육시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지요?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 같은 것들이 점차 없어지는 추세여서 경영을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나’ 등급을 받으셨나요?

득우

박득우문화복지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 직원이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득우

박득우문화복지사업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우리 용산구를 시설관리공단이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득우

박득우문화복지사업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41쪽이고요, 업무보고. ‘용산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인데요, 인건비 포함해서 사업내용별로 지원내역을, 현황을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신 박득우 부장님, 조훈일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정책목표 아래 총 3개 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25년 예산편성액은 40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30명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를 발굴ㆍ육성하고 축제 및 이벤트 사업 등을 지원하여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태원 앤틱가구거리 일대 활성화를 위해 앤틱&빈티지 페스티벌 사업을 추진하고, 용문동 용마루길과 이태원동 상권 일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및 강화사업을 통해 상인과 주민 중심의 로컬브랜드를 구축하여 맞춤형 상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하여 상ㆍ하반기에 걸쳐 총 40억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286억 원 규모의 용산사랑상품권과 용산배달앱 상품권을 발행하고 침체된 이태원 상권의 매출을 회복하고자 총 53억 원 규모의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을 발행하겠습니다. 이어서 62쪽, 대규모 점포 및 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사업을 통해 화재 시 신속한 복구를 돕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편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사업 및 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 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상자텃밭과 어린이텃밭 조성사업,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공간에서 손쉽게 식물을 재배하며 생활 속 도시농업 실천과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중소상공인 행복나눔 행사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상공인의 우수제품 판매전 및 주민 플리마켓 등을 실시하여 중소상공인에게 제품 홍보와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 사업입니다. 디자인된 도로 및 벽면 등 시장 이미지 개선을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66쪽, 가족과 함께하는 시장나들이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주변 초등학교와 국공립 어린이집 등과 연계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장보기 체험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연령대의 전통시장 이용 확대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명희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간단히 한두 가지만 여쭐게요. 용산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여기 내용을 봤더니 발행규모가 286억인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배달앱상품권이 6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왜 이렇게 낮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용산땡겨요’ 상품권인데요, 배달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인데요, 작년까지는 저희 구 포함해서 한 6개 구 정도만 이것을 발행했었습니다. 기존에 한 6억 원 정도로 진행을 했는데요, 판매되는 것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비율을 좀 늘릴 수는 없는 모양이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올해 6억 원 정도로 시행을 해 보고요, 좀 더 증액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예산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286억인데 금년도 아마 상반기 1월부터 이게 판매를 한 거잖아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나?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땡겨요’ 상품권은,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286억 중에 용산사랑상품권은 100억을 발행했습니다, 1월에.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게 매월 분기별로 아니면 이렇게…….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설 앞두고 100억을 일단 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땡겨요’ 상품권은 1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땡겨요’는 월별로 5,000만 원씩 발행할 계획입니다, 월초에.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총 발행규모가 286억이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 정도면 그러면 연말까지 충분한…….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 판매액을 대비해서 추계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 저희가 판매액이 월에 거의 25억 정도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1년?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1년 한 207억 정도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많이 늘렸네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200억이니까 좀 늘렸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할인율에 대해서, 이게 퍼센티지가 달라요. 지금 보면 용산사랑상품권은 15%이고, 아까 용산배달앱상품권은 15%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할인율이 용산사랑상품권은 5%이고요, 용산배달앱상품권은 15%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할인율이 아까 얘기한 6억에 대한…….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6억에 대한 할인율은 15%이고요, 280억에 대한 것은 5%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체 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있는데 그것은 별개인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하고는 다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하고 다른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이 상품권은 다른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구에서도 발행을 하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은 저희가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에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용산사랑상품권하고 좀 다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전에 저희 의원들한테도 발행을 받은 것 같은데, 의무적 발행이라고 그래서.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은 구매하는 것을 배분하는 거고요. 저희 구에서 발행하는 것은 용산사랑상품권과 용산배달앱상품권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매를 해서…….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 구매하는 것을 권유하는 거지,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의무 배당을 한 기억이 있어서.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의무 배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저희 의원들한테.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만 원씩 의무적으로 사야 된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차원으로, 그런데 그것은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약간 혼동이 와서. 분명히 본 위원도 20만 원 금년에도 구매를 했거든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연초에 저희 직원들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발행처가 아니라서, 발행처는 다릅니다. 그리고 주관 과도 아닙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혼동이 와서요. 온누리상품권, 용산사랑상품권, 여기 또 보면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종류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좀 혼동이 돼서.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용산사랑상품권은 용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온누리상품권은 모든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또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은 6개 동에서,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6개 동에서 사용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6개 동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은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서 좀 개념이 잡혔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혼동이 올 수도 있거든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좀 상품권이 많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서울페이도 있고 또…….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서울페이에 들어가시면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앤틱가구거리를 지금 몇 년째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상ㆍ하반기로 앤틱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1년에 2번, 봄가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회차가 꽤 되나요? 한 몇 년 차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시작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결과보고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런데 호응은 어때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아니, 결과보고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매년 나오고 있고요. 호응은…….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고 계시나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만족도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은 좋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역상권에…….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저희 용산구에 그래도 좀 특이한, 앤틱가구라는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상권이라서.

형원

김형원위원

호응도가 좋고 그러면 얼마만큼 지역상인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적극 행사를 확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2년 동안 해 본 것은 어떤가요? 잘하셨나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저희 주변의 상인들과 또 주민들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설문조사를 해 보면 그래도 만족도는 한 75% 이상은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떤 기반 조성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게 3년을 해 놓고 그다음에 효과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이미재위원

사실 요즘 소상공인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경제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 지역에 나가보면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이제 3년 차인데 2년 차였을 때 날짜랑 장소 섭외 같은 것들을 잘해야지. 우리가 많은 홍보도 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고 이미지 제고도 하려고 노력은 엄청 많이 했는데, 날씨 탓도 있겠지만 또 주변의 환경이, 시간대도 잘 선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지. 준비는 정말 열흘 했는데 효과는 그에 못 미치면 속상하잖아요. 그렇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올해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잘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이 조금 섞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 오시고 처음으로 맡은 사업이지만 하여튼 양지나 마을호텔이나 이렇게 수행기관하고 잘 머리를 맞대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장나들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네요, 신규사업으로?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사업내용에 초등학생으로 딱 못이 박혀있는 건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좀 높다 보니까 아이들도 시장체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족단위로 와서 어렸을 때부터 시장의 문화나 경제활동을 아이들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초등학교뿐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도 되면 저희가 한번 연계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이미재위원

‘가족과 함께’라는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추세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이라든지 함께하는 시장투어 이런 것들이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좋은 시설에 있는 마트라든지 대형 이런 데를 가지 시장은 자주 가지 않으니 연령대를 꼭 초등학생만 하지 말고 낮춰서 어린 저기 가족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학교랑 하거나 어린이집을 하면 연계를 잘해야 되잖아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부서랑도 그런 부분 잘 협력을 해서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힘은 들겠지만 확대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시장상인회랑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게 1~2개, 2~3개 정도 한다고 했는데, 시장이라고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6개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6개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좀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안전하게 잘 사업을 해서 계속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안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올 한 해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작년 2024년의 예산 과정을 보면 전체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오히려 거꾸로. 그렇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용산사랑상품권 관련해서도 감액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구 예산편성 과정은.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추경에서만큼은, 국장님한테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하고 골목경제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경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용산사랑상품권도 할인요율 조정할 수 있잖아요.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할인율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는 동일하고요. 어떠한 페이백 방법으로 1%에서 5%까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경제상황을 보고 그래서 그 페이백 방법으로, 그것은 예산이 사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백을 진행하게 되면 추경이 필요합니다. 페이백 방법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사예산이나 이런 것들 증액되어 있고 행사를 불가피하게 못 하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감추경이든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지 지금 민생경제가 아시다시피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잠깐 제가 감액이 됐던 사유를 말씀드리면 원래 당초에 시비가 발행이 한 160억 했어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 있는데 시비 외에도 감액이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됐는데요, 뭐. 시비 빼고 자체 구 예산만 해도 감액이 됐어요, 적기는 하지만. 그래 놓고 언론에는 골목상권 살린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그것은 호도하는 거지, 그게. 감액시켜 놓고 홍보하는 데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 때는 제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관련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2024년도 세부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때 아직 결산이 안 돼 가지고 자료를 못 받았는데 그것도 결산이 됐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있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골목상권 공동체는 30명 이상 소상공인으로 대부분 구성된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몇 개 정도 단체가 있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지정한 곳은 3곳이고요. 이것은 상인들끼리 상인회가 조직이 돼서, 30개가.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정을 해 드리는 절차인데요,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상권이 두 곳이 있어요. 이화 상권하고 퀴논길 상권 두 군데가 있는데, 이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신청을 하실 때 행정적인 무슨 소상공인확인서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작성해서 첨부해서 제출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고 많이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컨설팅비를 한 300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 이분들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이것을 신청할 때 좀 수월하게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두 곳은 지정을 하려고 노력 중에 계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골목상권 활성화가 우리 용산구에서 현재 몇 년 차 하고 있지요, 금년도까지 하면?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이게 ’22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23년도에 2개 상권이 있었고, 그다음에 ’24년도 작년에 한 곳이 지정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6개 동 중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해 보기는 여기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골목상권이라고 이렇게 파악한 것은 따로 없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두 군데를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거기에서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이고 사실 이게 골목상권, 그러면 그 골목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다음에 그분들을 공동체로 끌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개인 장사하시는 분들을 공동체라고 하는 그 틀 안으로 끌어와 가지고 어떤 구하고의 이벤트 사업에 참여시키겠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스스로 구에 와서 신청하라고 그래도 잘하지 않고,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해 보세요. 이렇게 해 드릴게요.”라고 하면 아마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것을 2022년도부터 하면서 2023년도에는 거의 시작단계였고 작년도가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라고 보고 금년도가 이제 시작을 해 봐야 되는 단계인데 그런 계획들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더 가지고 계셔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처음에 골목상권, 어느 골목에서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자고 하는데, 자격조건이라든지 그 조건이 또 충족이 안 돼서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자격요건이라든지 제한하는 부분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어느 구간을 딱 정해서, ‘여기에서 여기 구간이다.’ 이렇게 정해서 그 구간 안에 10개의 점포가 됐든 20개의 점포가 됐든 그 점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조례상에, 그리고 기존에 지정된 곳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아무리 마음이 있고 해도 그 옆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한마음이 돼 줘야 또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좀, 상권이 하나 지정이 되기까지 한 1년 반 정도 소요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팅비를 책정한 것도 이분들이 조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굴하는 것은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동체 조직들에 대한 컨설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셔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냥 말로만 끝내서는 안 돼요. 어떤 결과물들을 꼭 만들어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역마다 거의 걸어다니면서 다 보는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역에 어떤 구성원들이 있고 어떤 분들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 다 아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약이 많이 있고 제한이 있으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내 장사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가서 그런 복잡한 일을 왜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 컨설팅에서 커버를 해 준다고 하니까 잘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늘 이렇게 편성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적으로 소모가 되지는 않아요. 전년도에도 보면 예산이 조금, 작년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한 것 같은데.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이용률이 사실 후암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정호

장정호위원

1년에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조금 저조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후암시장의 범위를 좀 확대하는, 물론 그 안의 내용에 상권들의 서로 다툼이 있어서, 그다음에 건너편까지 하면 시장은 또 뭐고, 건너는 개인 상권인데 거기까지,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돼서,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서요. 그 인근 상점까지 가게 되면 선거법 위반의 사례가 돼서 그것은 시장에만 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정도로 지원을 해 가지고는 거기 주차환경을 절대 개선할 수 없다,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들을 조금 더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올해 신흥시장이 첫걸음 사업으로 지금 지정이 됐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중기부에서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중기부에서?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나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어떤?

정호

장정호위원

사업 프로젝트를.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아마 시장 상인회하고 다이렉트로 하는 부분이 많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집행이 되잖아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적 프로젝트를 다 받으셔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까지도,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런 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처음에 그게 대전에서인가 자료는 제가 한번 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초자료하고 지금 선정이 되고 난 이후의 자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다음에 상인회하고도 얘기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가에 대한 계획서,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은 없고요, 이제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잡히게 되면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열심히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혹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갖고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지금요? 안 갖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 61쪽 한번만 봐 주실래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 있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그런데 이게 작년에 6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40억으로 줄었네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사실 저희가 2022년도에 통화안정기금으로 예수 받은 게 200억 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상환을 2027년에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출규모를 조금 줄여서 상환금하고 발생이자를 적립하는 그런 애로가 좀 있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상반기에는 20억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상황이 참 힘든 상황이라 저희가 추이를 보고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어쨌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안도가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작년보다 이게 많이 줄어서, 도리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줄어서. 이 금액을 가지고 혜택을 보신 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의 금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나?’ 확인하고 있었는데, 부서에서 그런 애로점은 있었네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하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정하입니다. 항상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는 3개 팀에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5쪽,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 예산은 7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부터 78쪽까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구유지 및 시유지 총 541필지를 철저히 관리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재정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2025년도 말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 예상액은 1,679억 원입니다. 다음 79쪽, 효율적인 물품관리 및 공정한 계약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하여 주민이 공사계약 진행 중에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감독기관에 전달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부터 82쪽,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 및 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24회계연도 집행예산에 대하여 결산안을 작성 완료하고 구의회에서 선임한 회계전문가 등 결산검사위원회의 검토와 검사를 거친 후 구의회 결산안 심의와 승인을 받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83쪽, 신규사업으로 전문기관을 활용한 구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구유재산의 관리 및 세수 증대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재무과장 노정하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 및 숨은 세원 발굴’을 ’24년도에는 얼마나 하셨어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24년도요? 작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재위원

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작년에는 똑같이 7월에서 9월까지 현장조사를 거쳐서 총 증감현황이 29필지를 발견했고요. 그래서 이태원관광특구 홍보관 이것을 매각해서 감 1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정비사항은 총 867개를 정리했고요. 그중에서 용도폐지라든지 불일치 지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총 867필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만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올해는 저희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뒤에 나옵니다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저희 일반재산뿐만 아니라 행정재산까지 다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겠다,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것들을 이것 전수조사를 하면 언제쯤 용역이 나올 거예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저희가 이 일정이 작년에도 9월까지 했었는데요. 9월까지 하고 또 정리할 것 해서 하반기 한 10월 정도 되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변상금이나 대부료 이런 것 내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은 취득하고 또 숨은 세원은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그래서 변상금 안내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러니까 변상금으로 하면 20% 정도 더 할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쉽지는 않지만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좋은 저기가,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것들과 숨은 세원 발굴하는 것들도 같이 해서 우리 구의 자산 가치를 증대시켜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또 우리 재무과에서 가장 큰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우리 국장님 모시고 직원들 올 한 해도 열심히 해서 좋은 사업들이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금년도가 얼마냐? 지금 1,670억 원을 얘기를 하셨네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금년도 말까지.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 말까지 조성 예상금액이?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는 1,560억 정도 했고.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작년 연말까지 하면 약 1,026억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1,026억?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상치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네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저희가 1차 선납금을, 계약금을 먼저 받고 1차 납부를 고지하면 약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기가 조금 뒤에 있어서 금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이월돼서, 그래도 한 400억 이상이 지금 미납이 됐다는 얘기예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미납은 아니고요. 이 기간이,

정호

장정호위원

기간이?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납기기간이.

정호

장정호위원

도래가 아직 안 됐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받고 그러고도 연말까지 우리가 1,670억 정도의 목표액을 세웠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목표 달성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지금 일단 한남2구역이 들어오고요, 그다음 한남3구역도 연부매각대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가 약간 좀 부족할 수 있는 게 양주휴양소 매각대금인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양주가 아직 매각대금은 아직 매각 자체가 되지 않았으니까.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한 59억쯤 잡혀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매각이 좀 지연되거나 하면 이것은 안 하고 다른 부분은 다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양주 매각대금 59억은 어떻게 편성을 했어요? 현재 공시지가로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지금 탁상감정을 한 거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탁상감정으로?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탁상감정으로 해서 추정치로 예산을 잡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 금액에는 매수자가 거의 없을 걸로 본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한테 항상 뜨거운 감자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년까지 한 1,670억 정도 목표치를, 지금 추정치지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우리가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26억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1,026억?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기획예산과 쪽으로 가 있는 300억, ’27년도에 들어오는 돈인데요. 그것은 현재까지 1,32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300억 정도?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이런 경직성으로 계속 가지고만 있어서, 우리가 그냥 비상금 형식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유재산관리기금은 분명히 우리 구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아니면 공공이 또 필요한 부지 매입이라든지 시설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해야 되는 돈들이란 말이에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공유재산관리기금 자체가 너무 경직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일부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현재까지 1,300억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금년에는. 이것을 정말 필요한 어떤 부지라든지 필요한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이 기금을 이용해서라도, 또 어느 정도 금액은 놔 놓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연구를 해야 된다. 경직성으로 계속 이렇게 묻어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전을 할 수 있는 회전율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좀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각 동에서 필요한 공공부지, 용지 이런 것들이 또 나오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언제인가 우리가 용산구 구유재산관리 전수조사를 다 한번 하지 않았나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매년 저희 직원들이 하고는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전문가라고 하기는 그래서 처음으로 전문가 그룹에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거에 우리 용산구 구유재산의 전체적 재산관리를 몇 년 전에 백서 형식으로 만들어던 걸로 기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책자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한 7~8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정도 재산적 가치라든지 또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우리 구유재산이 돼 있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 한 번 정도 다 전수조사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화가 돼서 재무과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지금 시스템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조금 다르게 시스템을 바꿔서 하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구유재산이 전체적으로 다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나요, 이 5,000만 원에?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시스템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5,000만 원에?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아, 조사하는 거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조사하는 것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정도로? 꼼꼼하게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참여감독들을 본 위원이 자꾸 지적을 하는데,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인근 주민들을, 주민참여감독을 대부분 사업소별로 주민 대표자들을 한 두 명씩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게 효율성이 지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그분들을 참여시키는 것, 그다음에 참여를 시킬 때 정말 실용적으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를 해야지 그냥 전년도 답습해서 계속 그쪽 공사하면 그쪽 인근에 있는 통장들 한 두 명 이렇게 세워 가지고, 급여도 조금 나가지요.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공사를 만약에 한다면 건축과에서 하든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든 도로과에서 하든 치수과에서 하든 이런 데를 할 때 인근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수배를 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동에다가 업무 협조를 하면서 어느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 인근에 치수에 관련돼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알아봐 달라고 업무 협조도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안 그래도 작년 예산 때나 행감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른 쪽에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하려고 했는데 올해 금년도에 일단은, 공사감독자가 저희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의? 그 직원들이 공사감독자로 선임되신 분들을 모셔서 현장에서 설명회를 일단 먼저 하고, “어떠어떠한 공사가 진행되고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해서 이해도를 좀 높여서 보실 수 있는 눈높이를 높인 다음에, 올해는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하셔서 법에 의해서, 너무 수동적으로만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이 작년에 어느 정도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영조물 배상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송환위원장

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작년에 90건에 1억 4,300 보상이 있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 예산이 원래 3억 7,200이었다가 5,200이 늘어서 4억 2,400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네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지금 배상된 게 1억 4,677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매년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글쎄요. 그것을 제가 안 그래도…….

김송환위원장

이게 원래 건건이 부과를 하잖아요? 배상을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 놓고 새로 발생될 때마다 추가로 수시분으로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이게 사유가 명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분석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하게 되면 그냥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전문 보험사에 손해사정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셔 가지고 기각된 건도 많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영조물이라고 해서 물론 시설물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가로수 보호대, 보호막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치시면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보상 범위가 많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3억 4,000만 원에서 올해 4억 2,000만 원 됐는데 이것은 보상한 것에 비해서는 전년도보다 좀 높아져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어차피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라, 지금 보상은 재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부서가 다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어떤 의식들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정하

노정하재무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관리과를 겸임하고 있는 염기홍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별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세무1과장 염기홍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다음 세무관리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세무관리과는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구 재정여건을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일반현황부터 92쪽, 주요사업 목록까지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3쪽, 주요업무입니다.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세입목표는 구세 1,814억 원, 세외수입 598억 원을 포함한 총 2,4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억 원, 3.79%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징수 역량을 총동원하여 세입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함으로써 세입이 증대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자에게 연중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금융재산 및 급여 압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시행함으로써 징수율 제고와 함께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95쪽,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사업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미납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 행정으로 체납자들의 납세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체납세외수입 징수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체납세외수입 징수목표는 25억 원이며, 각 부서에서 연말까지 징수하지 못한 2024년도분 체납액을 인수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 2회 체납 중점정리 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세외수입팀장을 중심으로 종합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특별 관리하여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신규사업입니다. 첫째, 알기 쉬운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이 활발한 우리 용산구 특성을 고려하여 부동산 관련 세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세무 이해도를 높이고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구민들이 지방세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 디자인을 개선하였습니다. 시인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주요 정보를 명확히 배치하여 납세자가 한눈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체납 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과 연계한 번호판 영치 알림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입차 시 체납 차량을 자동 인식하고 단속팀에 즉시 알림을 전송함으로써 신속한 영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정책목표입니다. 세무1과는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세입 확보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으로 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쪽, 일반현황부터 108쪽, 사업목록까지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재산세 부과ㆍ징수계획입니다. 2025년 재산세 세입목표는 2024년보다 3.8% 증가한 1,568억 원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납부 홍보, 숙련된 대민서비스를 통해 재산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쪽, 등록면허세 부과ㆍ징수계획입니다. 2025년 등록분 등록면허세 세입목표는 전년보다 약 18.6% 증가한 142억 원이며, 등록면허세 수납자료를 점검하고 미납자료 부과 조치 등을 통해 등록면허세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11쪽, 부동산취득세 부과ㆍ징수계획입니다. 2025년 부동산취득세 세입목표는 2,505억 원이며, 취득세 미신고와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체 조사를 추진해 누락 세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2쪽, 법인지방세 세무조사계획입니다. 2025년 법인지방세 세무조사 세원 발굴 목표는 13억 원이며,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세무조사 추진으로 지방세 탈루,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해 공정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113쪽,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계획입니다. 2025년 우리 구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은 1만 2,595호이며, 공부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정을 거쳐 2025년 4월 30일 결정 공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114쪽, 구유재산 연부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신고 안내입니다. 구유재산 및 시유재산을 연부 취득한 납세자들에게 사전에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함으로써 신고납부 누락에 따른 가산세 발생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높이고자 합니다. 115쪽, 외국인ㆍ재외국민 재산세 송달지 일제정비 계획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외국인ㆍ재외국민 납세자의 주소지를 현행화함으로써 납세고지서를 정확한 주소지로 송달하여 고지서 반송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ㆍ세무1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염기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를 겸임하고 있는 노정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재무과장 노정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세무2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 일반현황입니다. 세무2과는 5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23쪽,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 예산액은 2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세원 관리입니다. 구세와 시세를 합친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4,158억 원이며,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납세 홍보 강화로 세입목표 달성을 추진하여 구 재정 지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 차량취득레저세 부과ㆍ징수입니다. 2025년 징수목표는 398억 2,900만 원입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납세고지서 전달과 납세 홍보활동 강화로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신고ㆍ납부 운영 시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절세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주민세, 등록면허세 부과ㆍ징수입니다. 2025년도 징수목표는 284억 6,900만 원이며, 1월에 정기분 등록면허세, 8월에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ㆍ징수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지방소득세 부과ㆍ징수입니다. 2025년 징수목표는 3,474억 8,900만 원입니다. 2024년 귀속소득에 대하여 2월부터 4월까지는 법인 지방소득세, 5월에는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업무를 추진하여 신고세액을 철저히 검증하여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스마트폰 환급알림서비스를 통한 미환급금 정리입니다. 스마트폰 환급알림서비스를 통해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신청 및 안내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노정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장님들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세무관리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세무1과장 염기홍입니다.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세무2과장 겸직하고 있는 재무과장 노정하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신규사업에 알기 쉬운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셨어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설명회만 하는 건가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저희 구 같은 경우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이론 업무에만 충실하지 않은 실무에 능한 그런 강사를 모셔다가 이론적인 것 말고 신고라든가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무상담, 이것 설명회 말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저희가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됐어요, 마을세무사를 하신 지가?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기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2015년도부터 마을세무사를 각 동별로 운영을 했고요. 작년부터는 시에서 동 구분 없이 5명의 세무사가 마을세무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세무상담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5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개인별 상담을 하는 시간이?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개인적인 상담시간이라든가 숫자라든가 데이터는 제가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마다 상담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비대면상담을 하고 2차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대면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구분을 지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난해합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타구 같은 사례를 보면 어떻게 하냐 하면 세무상담을 하려고 하면 세무카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그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화로 해야 될 사람, 메일로 줘도 될 사람, 아니면 비대면으로 할 사람, 아니면 화상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1시간이 필요하다, 30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상대편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을변호사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타구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찾아갈 때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개인과 개인, 옆에서 남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알 권리라든지 개인정보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사례들이 있으니,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이 인사 이동돼서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시나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미재위원

네.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기존의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조율을 해서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마을세무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초적으로 상담내용을 마을세무사 쪽에 알리면 마을세무사하고 상담자하고 일단 유선으로 상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내용이 좀 길거나 복잡한 사항 같으면 2차적으로 마을세무사를 찾아가서 대면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전문적이고 주제별로 다 사항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구민의 눈높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용산구가 가만히 보면 재개발ㆍ재건축도 있지만 빈부의 차가 또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담을 할 때 최대한 욕구에 맞춰서 대면이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그 사람들의 욕구에 맞춰서 적절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명심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우리 동으로 찾아가는 것들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안 하나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지금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는 저희가 우리 소극장 가람에…….

이미재위원

아니, 그것은 할 거고. 그러면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에는 찾아가는 것은 안 했나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마을세무사 같은 경우는 1차로 비대면상담을 하고 2차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현장을 찾아가는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요,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복지관이나 전통시장이나 아파트나 현장이나 이런 세무상담을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지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면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만큼 세입 증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체납자별로 개인적인 사유들이, 납부하지 못하는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체납자들 사유 분석을 해서 체납자별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우리 보니까 38…….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38세금징수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세금징수팀도 생기고 해서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하다 보면 민원도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또 조세 정의를 구현한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는 상습 체납자대로, 또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는 생계형 체납자의 현실에 맞춰서 분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맞춰서 지금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세무과에서 징수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것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해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징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경제 사정도 감안해서 우리 징구율을 많이 높힐 수 있도록 지혜를 많이 짜서 국장님 위시해서 우리 직원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체납자별 사유를 제대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 구 재정을 책임진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어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번호판 알림을, “공영주차장에 차가 들어갔을 때 알림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자.” 행정감사에서도 그랬고, 또 타구에서도 보면 이게 효율적으로 걷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이번에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3,190만 원 들여서 6월 중부터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림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하면 언제쯤 이 시스템이 구축될까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저희가 시스템 구축해서 6월부터는 현장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알림서비스 말고 또 다른 것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알림서비스 말고도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현장 단속요원들이 주간ㆍ야간 할 것 없이 야간까지 해서 현장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카톡이라든가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서 체납사항을 체납자들에게 고지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납부를 촉구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찾아가서, 고령자 이런 분들은 이것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하라고 안내고지서가 오면 그것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서 영치 저기를 받아서 세원을 증대하는 이런 사례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어떨까. 우리 직원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먼 장래에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이라든가 시각이 안 좋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첫째 가장 먼저 접하는 고지서를 시인성이나 가독성이 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먼저 고지서를 이번에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미재위원

여기 보니까 큰 글씨 고지서로 이렇게 다 변경을 해서 이것도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내용물이 왔는데 내용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라도 했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체납자에 대한 방문이라든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과제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세무2과장님!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25년 세입목표가 4,158억 이렇게 추정치를 세웠어요.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의 세입목표가 4,157억 8,6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징수율을 얼마나 달성하셨나요? 진도율이 얼마나 됐어요?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아, 전년도?

정호

장정호위원

네, 전년도가.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24년도 목표액 대비 진도율은 102.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102.5%?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최소한 4,160억 정도는 올랐다는 얘기네요?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네, 4,200억.

정호

장정호위원

4,200억 정도?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 4,200억 정도를 올렸고. 그러면 2025년도 세입목표를 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의 목표 설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목표는 4,157억 8,600만 원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끝에다가 2025년도의 목표액은 1억 정도 더 계상해서, 아니, 1억이 아니라……. 네, 한 1억 정도 이렇게 살짝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 진도율에 의한 목표치를 설정한 게 아니고 2024년도 당초 업무보고에 했던 목표치를 그대로 여기에다 기재를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주요업무의 사업 세입목표액 설정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지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목표액을 세웠으면 진도율을 봐서 그 진도율에 의해서 금년도 목표액을 설정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대로 그냥 끝의 부분에서 7이냐 6이냐 그것 하나만 바꿔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했고, 여기에 보니까 “4월에 서울시에서 목표액을 배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목표액을 배정해야 이 추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세무2과에 있는 이 세목들은 다 시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맞춰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전년도 목표의 진도율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면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구에서 의회에 업무보고도 하지만 구 내에서도 세무2과에서 세원관리를 할 때 세입목표를 세울 때 어느 정도 된다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4월 이후나 돼야 시세가 정확하게 나오면 그때 가서 목표설정을 다시 하겠다는 건가요?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그것보다 제가 재무과장을 겸임하고 있으면서 결산서를 정리한 것을 보면 대부분 저희 구세는 재산세입니다. 사실 저희 구의 세입목표는 재산세 위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를 가지고 하는 것은 금액적으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능적인 또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는 하겠지만 업무보고를 봤을 때, 이 책자 하나를 딱 놓고 봤을 때 전년도하고 현 세입목표하고 같이 세우고 실질적으로 아까 진도율은 102.5%로 이렇게 달성을 했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사실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제가 전년도 것을 지금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요업무 보고의 내용들을 앞으로는 수정을 해서 보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전년도 달성액하고 금년도의 세입목표는, 이 정도 추정치지만 아까 말한 대로 4월에 서울시에서 목표액이 배정되면 좀 달라지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정해서 목표액을 세우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전혀 의미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보고 체제에서 방법론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신규사업에서 ‘스마트폰 환급알림 서비스’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종이통지서를 발송하셨나 보지요?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종이통지서를 발송하니까 시간도 좀 소요되고 또 분실돼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스마트폰의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환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보이스피싱이 유행을 하고, 특히나 이런 환급을 우리가 알려야 될 만큼 환급받으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 같으면 이런 환급 서비스 자체가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대부분 이 정도 환급, 내가 그런 정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인지를 해서 그런 환급 절차를 다 밟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그런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소액이 많습니다. 소액이 많아서 거의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대부분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고.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그리고 여기에서 기부하는 게 있거든요. 기부하시는 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 같으면 본인이 인지하고 그러시는데 적은 금액일 경우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워낙 극성을 부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방지책들을 분명히 우리가 안내를 하고, 미리 통화를 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카톡으로 하면 아마 몇 % 정도는 의심을 할 것이고 또 의심이 되면 열어보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안내를, 유선 안내를 하든 그렇게 해서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리고……. 이미재 위원님, 다른 과 하실 게 있나요? (자리에서 ○ 이미재 위원 - 네.) 있으시면 하신 다음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좀……. 2과장님!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네.

이미재위원

맨 처음에 어떻게 하나요, 지방소득세가 체납이 되면?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소득세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이미재위원

맨 처음에 납부고지서를, 촉구 안내문을 보내나요? 지방세가 체납됐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지요?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아, 체납됐을 때요?

이미재위원

네.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이것은 다른 세목과 마찬가지로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자진 유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분납으로도 가능하게 이렇게 하고. 그런데도 많이 체납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체납이요? 체납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한 게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네.

이미재위원

세무과에서 가장…….

경수

박경수문화경제국장

제가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재위원

네.

경수

박경수문화경제국장

지방소득세는 일단 전부, 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해서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또 구청에 신고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무서에만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구청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 가지고 체납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취득세가, 생애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 주나요?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부동산 취득세 말씀하십니까?

이미재위원

네.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부동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주택 수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1가구 1주택이냐, 1가구 다가구…….

이미재위원

아니, 생애최초로 취득한 사람? 12억 이하면…….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가 지금 시행은 되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그분들한테 알림서비스를 해 줘서 그분들이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한번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취득세 신고할 때 그 감면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법무사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재위원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 되는데 충족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 구에서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그래서 감면대상이 혜택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필터링을 해서 안내가 가능한 부분은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스마트폰 알림 미환급금을 정리를 해 달라,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세에서 환급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스마트폰 환급알림 서비스 말씀이십니까?

이미재위원

그것은 별도고, 자동차를 취득하고 연납하면서 또 일시납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되고 또 폐차되고 이러면서 환급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네, 그것은 계속 환급해 드리고 있고요, 경정 업무도 하고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것 기간이 좀 오래 도래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급을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데 그 기간이 길고 이러지는 않아요?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저희가 환급해 주는 기간 말씀이시지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지금 저희가 미환급금을 정리하려는 이유가 그렇게 소액일 경우 그런 분들이 인지를 못 하고 계셔서 그래서 톡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이 아주 적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기부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글쎄, 기부도 하고 그것은 좋은 방향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환급을 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본인들한테는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재무ㆍ세무2과장 노정하 이런 경우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수시분을 계속 저희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놓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서 분기별로 발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 6, 9, 12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라도 짧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재무

ㆍ세무2과장 노정하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일단 ‘알기 쉬운 세무설명회 개최’는 잘하신 것 같아요. 신규사업으로 주민들한테 세무에 관련돼서 잘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친절한 행정 또 앞서가는 행정을 해 줄 수 있어서 이 신규사업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대효과’에 특별한 감동 제공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감동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그다음에 알기 쉽도록 이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세무2과에도 얘기했지만 구 ‘세입목표 달성’이 대부분 있어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 2,324억 원의 목표액으로 세웠고 달성액은 지금 얼마, 몇 %가 나왔어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저희 같은 경우 재산세라든가, 2025년 세입목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세입목표.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들에 대한 숫자하고 표준가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예산액 목표액을 설정해야지만 세출예산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금년도 목표액이 없으면 어떻게 징수를 하겠습니까.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징수를 해서 무조건 쌓여 가지고 이게 다 세입이 됐다고 해서 이게 목표치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추정치는 세우게 되어 있으니까.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일단 재산세라든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이렇게 봐도, 세입목표가 금년도에는 2,412억이에요. 전년도에는 2,324억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한 3.7% 정도 인상요율을 했는데 이렇게 목표치를 세웠을 때 우리 세무관리과에서는 어느 정도 징수목표가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지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한 99%까지 징수 납부가 체납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저희가 금액의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과거연도 체납분에 대한 체납세금을 또 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초과 달성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퍼센티지를 100% 채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달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가 세입목표를 2,412억 원으로 목표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구세’인 재산세라든지 등록면허세라든지 지방소비세라든지 이렇게 해서 목표액을 설정했어요, 1,814억 원을. 또 반대로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이라든지 이렇게 다 해서 2025년도 세입목표를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우리가 구세와 세외수입, 이 전체적 수입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는가?’ 이것을 참고적으로 알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때도 ‘우리 구 세입목표가 올해에는 2,412억이고 전년도에는 2,324억인데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했구나.’ 그러면 이 금년도의 세입목표에 대한 신뢰성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저희가 징수율을 전년도하고 현년도 구분했을 때 구 수입 같은 경우는 99.6% 정도 징수를 했고요, 그 시세를 빼고. 현년도 같은 경우는 99.4%…….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현년도라는 것은 2024년도를?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2024년도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025년도니까 전년도는 2024년도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2,324억 정도의 목표에서 98% 정도 목표액은 달성을 했다?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3%가 부족한 데도 금년도에는 3.79%를 조금 더 인상을 해서 목표치를 설정했다, 그 정도로 그러면 자신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일단 체납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 부분을 메우도록 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우리가 정례회 때 업무보고가 또 들어가잖아요. 이런 업무보고에 들어갈 때는 실질적인 징수액을 기재해서 전년도와 현년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다음 자료는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공영주차장 연계 번호판영치 알림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진작부터 사실 운영이 되어야 되는 시스템이 아니었나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서울시 25개 구 중에 영등포인가 거기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주간 같은 경우는 특히 차량들이 대부분 이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었고, 지금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차량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 바로 시스템하고 연계돼서 영치대상자 차량들이 저희한테 신호가 오면 현장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판단을 해서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시스템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TV에서 서울시라든지 국세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런 연계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서 위반된 체납자들을 찾아내기가 더 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이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22년, ’23년도부터 서울시에서도 연계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고,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관리도 있지만 위탁하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공영주차장은 전부 다 13개 운영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영주차장하고 관리시스템을 잘 호환을 하셔서 앱을,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해서 잘 연동돼서 그렇게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하자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하여튼 주차장 그런 서버들이 잘 연계가 돼서 업무의 효율이 아주 극대화되었으면 더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체납자들을 더 많이 색출해서 세외수입을 좀 더 올리셨으면 좋겠네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따로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성을 높여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게 금년도 5월~6월에 시범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나중에 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현재 전산개발이 다 완료가 됐고 이렇게 시스템이 가동한다.”라고 하는 것도 한 번 정도 통보를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단계별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수 문화경제국장님 또 염기홍 과장님, 노정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생활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2차 회의는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