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손문국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문국입니다.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3항에 따라 최재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5년 2월 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2월 11일부터 2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월 3일 고경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읍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과 정상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읍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승범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승현, 한선미, 고성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월 3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에 대한 청원의 건이 접수되었으나 2월 7일 철회가 요구되었습니다. 1월 23일부터 2월 3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정읍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월 3일 고경윤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방용 면세경유 재도입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고, 끝으로 1월 11일 이상길 의원님, 1월 24일 황혜숙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2월 4일 송기순 의원님, 최재기 의원님, 2월 5일 오명제 의원님, 2월 10일 고성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문국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상길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텃밭 정책｣ 확대 및 활성화 제고를 바라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공공 텃밭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다양한 환경적·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공 텃밭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며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사회적 고립 문제 등을 완화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직접 흙을 만지고 작물을 기르는 과정을 통해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여가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 및 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읍시는 2019년 내장상동에 왕솔밭공동체정원 텃밭을 개장하여 시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모든 연령층에서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024년 왕솔밭공동체정원 텃밭 분양 신청자 174명 중 단 35%인 61명만이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시민들이 공공 텃밭을 원하지만, 공간이 부족하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읍시의 공공 텃밭은 시민들의 높은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 텃밭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읍시는 유휴 부지와 공터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텃밭 공간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광진구는 도심 자투리땅을 텃밭으로 활용하고 ‘자투리 텃밭 기부의 날’을 운영하여 농작물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시는 경로당, 복지시설, 공공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시 텃밭을 조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둘째,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초보자를 위한 농업 교육,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각 학교에 도시농업관리사를 파견해 학생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공 텃밭은 단순한 농작물 재배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교류하고 자연을 체험하며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읍시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은 물론 도시농업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내장상동의 왕솔밭공동체 텃밭과 유사한 공공 텃밭을 수성동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공 텃밭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참여 기회를 늘리는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켜 더욱 살기 좋은 정읍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정책 제안에 대한 정읍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를 2월 11일부터 2월 19일까지 9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방용 면세경유 재도입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방용 면세경유 재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농업은 고품질의 청정 농산물을 연중 생산하며 국민의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2015년 난방용 면세경유 사용 금지와 면세등유 사용 강제 이후 시설농가는 낮은 열효율과 급등하는 면세등유 가격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난방용 면세경유 정책 재도입과 시설농가의 난방비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방용 면세 경우 재도입 촉구 건의안 시설농업은 고품질의 청정 농산물을 연중 생산함으로써 국민의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토지 및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농업 형태이다. 그러나 최근 면세등유 가격과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시설농가들은 심각한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 사용 방지를 목적으로 농업용 난방유 제도를 개편하여 면세경유 사용을 금지하고, 면세등유 사용을 강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시설농가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농가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만 초래했다. 면세등유 가격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2022년 1월 둘째 주 평균 리터당 925원이었던 면세등유 가격은 2023년 1월 약 1,304원, 2024년 같은 기간 약 1,184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면세경유 제도 폐지 당시 리터당 약 660원이었던 면세등유 가격과 비교해 70% 이상 상승한 수치로 시설농가의 경영 부담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특히, 등유는 경유에 비해 열효율이 15% 이상 낮아 동일한 난방 효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1동을 난방하는 데에 등유 1,000리터로 5일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경유 1,000리터는 7일간 사용할 수 있다는 농가의 경험담은 이러한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등유의 낮은 열효율로 인해 작물 품질의 저하와 생산량 감소라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등유를 사용한 난방은 온풍기의 작동 시간을 증가시켜 작물에 스트레스를 주며, 이로 인해 상품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농가에서는 높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과세 경유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면세유 부정 사용 방지를 이유로 제도 개편을 시행한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성실한 농가들이 과도한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정부는 현재의 면세유 제도가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농업 경쟁력 약화와 농촌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난방용 면세경유 정책 재도입과 시설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읍시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난방용 면세경유 정책을 즉시 재도입하여 시설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면세난방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농촌의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시설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방유 가격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고경윤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방용 면세경유 재도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