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기후과, 자원위생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기후과, 자원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혜입니다.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복지환경국 정책목표는 내 삶에 힘이 되는 복지도시, 쾌적한 생활환경도시 울주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를 밝히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독사 고위험가구의 일상을 미리 살피고 맞춤형 자원 연계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 아동을 위한 공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복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전 생애를 책임지는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으로 결혼부터 출산, 보육까지 함께 키우는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맞춤형 노인돌봄과 일자리 창출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해 울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센터, 중부종합복지타운, 장애인복지관, 통합키움센터 등 복지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빈틈 없는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군민이 안전한 생태계 보존으로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원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위생을 위하여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자원이 순환하는 도시환경을 만들고 쾌적한 위생 환경으로 식품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없는 위생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팀장 입실) 복지정책과장 부재에 따라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신규사업과 공약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최길영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도에 보면, 276페이지 283페이지 보면 고독사에 관한 신규사업과 주요업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편성했을 것 같고요. 고독사 관련 사업으로 2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특히 283페이지 보면 기존에 하던 고독사 예방사업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지난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에서 고독사 예방 지도자과정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넘는 예산으로 해서 42명으로 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35명이 다시 올 11기에 재위촉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올해 계속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방향을 한번 설명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고독사 관련 사업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분들 활용해서 고독사 사업을 계속 할 예정이고 거의 독거노인이나 중장년층이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해서 그동안 힘드실 분들에 대해서는 1대1 매칭해서 상담이라든가 방문이라든가 서비스는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미경의원
실제적으로 12개 읍면에 내려가서 보면 그 지역에서 현재 활동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여러 단체가 있지만 그중에서 민관협력으로 해서 가정에 방문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매달 위기가정에 방문도 하고 물품도 지원하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개인차량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차량으로 사고났을 때도 위원님들이 개인 사비로 다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되는 게 울주군은 면적이 참 넓습니다,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노미경의원
그리고 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12개 읍면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물품배달을 할 수 있는 차량도 또한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고독사 예방사업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많이 위촉이 되는 게 울주군의 현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는 12개 읍면마다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배달이라든지 위원님들이 할 수 있게끔 이 또한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고요.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일 못 해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올해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역에 차량이라든지 다 지원될 수 있도록……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길영의장
노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의원
국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278페이지 보면 울주복지재단 설립 부분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이상걸의원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직안을 보니까 2팀, 15명 정도해서 보면 이사장이 있고 대표이사가 있네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이사장님은 군수님이 되시는 거고 대표이사는 별도 채용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걸의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사장하고 대표하고 분리해놨네. 그래서 나는 재단에 별도로 이사장을 두고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준비는 조례, 이번에 심사를 해 주셨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 심사는 완료가 됐고 그 외에는 차차 저희들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2차 시하고는 협의를 해서 설립동의를 다 받아냈고 조례안 제작은 이제 본회의 통과되면, 의결되면 되는 부분들이고 조례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정관 제정이라든가 운영 관련해서 규정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과 동시에 임원 추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이사를 선임하고 난 이후에 창립총회라든지 설립등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밟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재단을 설립하려면 울산시에 협의를 해야 됩니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2차 설립 협의는 저희들이 작년에 12월 4일 날 다 마쳤고요.
이상걸의원
승인을 받았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승인받았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출범식은 언제쯤 합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출범식은 올해 8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왜 그렇게 늦게 합니까? 조례도 다 됐는데.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절차가 어떤 게 있냐면 이사를 일단 선임하셔야 되고 대표이사 채용해야 되고 이사를 선임해야 되는 과정 자체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창립총회를 거치고 난 뒤에 설립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상걸의원
그것 하는 데 6개월이나 걸립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그것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출범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사를 공개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15일 정도 공개모집을 거쳐야 되고 몇 차의 회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해서 운영할 계획이지만 예상은 한 8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빨리 좀 당겨서 할 수는 없네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최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국장님 복지재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우리 군민한테 어떤 복지서비스가 달라지나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일단 당장은 8개 시설을 복지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하고 노인복지관 3개소, 장애인복지관 2개소해서 총 8개 기관을 일단은 운영할 계획이고 복지재단이 생기게 되면 일단 복지 관련 시책에 대한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 찾아보니까 재단에서 국가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내용이라든지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전문가집단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복지정책을 다시 발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울주군민에게 복지정책이라든지 국비 공모로 인한 관련 복지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운영비가 어느 정도 추계가 됐나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8개 시설 관련해서는 운영비를 1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운영비가 1년에 12억 정도? 추가로 들어간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그 정도로. 복지재단에 넘어갈 운영비는 1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본 의원이 전문가를 채용해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등등 군민한테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한다 그러니까 빨리 추진해서 군민한테 복지서비스가 충분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이상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회의중지
10시1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최길영의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이상우의원
과장님 우리 310페이지 보니까 여기 경로당이 등록경로당하고 나와 있는데 등록된 경로당은 412개소입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 412개소 됩니다.
이상우의원
저희들이 미등록경로당은 몇 개예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18개입니다.
이상우의원
18개 어디 어디 대충 있어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지역마다 거의 다 하나씩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지역마다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우의원
여기는 지원을 전에 롯데재단에서, 지금 금액을 18개 얼마 하고 있어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롯데에서 2500만 원을 주고 있고 개소당 100∼170만 원 상당으로 등급별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1년에 그렇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1년에 2500만 원입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여기 경로당에 밑에 보면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미등록 양곡이나, 우리 양곡이나 난방비나 이런 것은 군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교?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군에서는 미등록경로당은 불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불법으로 건축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경로당에 한해서만 국비하고 다 지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이게 건축물이 꼭 불법이아니고 보면 어르신들이 사실은 경로당을 거리가, 우리가 같은 마을이라도 500m인가 떨어져야 지어 주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500m 이상 돼야 경로당을 신축하게끔 그런 지침은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현재 그런 지침을 가지고 한 마을에 안 지어주잖아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행정리에 경로당 하나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렇다 보니까 사실 500m 같으면 우리가 도로로 500m입니까? 직선으로 500m입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직선이죠.
이상우의원
직선으로 500m면 도로로 가면 700∼800m 되면 사실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을 이용한다는 것은 왕복으로 치면 1.5∼2㎞ 되는데 사실은 그게 힘든 거예요. 경로당에 쉬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의 노동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미등록경로당에도 보면 불법건물이 아니고 그 중에 자기들 인근마을에 아랫채라든지 안 그러면 빈 건축물 있는 데 거기를 경로당처럼 모여서 쓰고 하는데 건물은 등재가 되어 있는 경로당도 많이 있어요. 경로당으로서 등록이 안 돼서 그렇지 다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등록경로당 되려면 조건이 있거든요. 화장실도 갖춰야 되고 면적이 10평 돼야 되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경로당이 등록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미등록경로당은 컨테이너하고 다 불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컨테이너를 놔서 사용하는 데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건물에 사용하는 마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행정에서 그렇게 500m의 규정을 정해놓고 안 지어줘서 사실 그런 건 혜택을 전혀 할머니 할아버지가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사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직선으로 500m 같으면 골목으로 꼬불꼬불 가고 하면 사실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지어 주는 그런 걸 해놨으면 이분들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미등록이지만 양곡이라든지 기존에,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봤을 때는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롯데에서 해가지고, 만약에 롯데에서 이걸 지금도 지원해 주는데 170만 원 하면 한 달에 12, 3만 원 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롯데에서 이것 영원히 하라는 법도 없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상우의원
그러면 올해라도 당장 롯데에서 “저희들 이제 지원을 안 하겠다.” 해버리면 지원 자체도, 이것마저도 다 끊기는 거잖아요. 여기에 어떤 대책을 강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미등록경로당에 지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법을 검토를 계속해도 그게 불법으로 된 것은 양성화시키라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조건을 완화해가지고 왔거든요. 평수도 좀 줄어들고 그런 그게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보려면 주민들이 움직여서 양성화를 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불법을 양성화 안 됐는데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예산을 불법인 건축에 대해서 다른 행정리에 경로당이 다 있는데 또 지원한다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의원
아니 건물이나 유지보수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생활하는, 예를 들면 양곡이나 여기도 보니까 화장지나 냉난방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냐 이거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지원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상우의원
아니 경로당으로 취급을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제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쪽에 롯데나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그렇게 해야, 기부물품이든 후원품이나 들어오고 하면. 그리고 쌀이 복지정책과로 들어오면 미등록경로당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더 연구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 방법이 어려우면 경로당 거리, 그것을 다시 한번 군에서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500m를 300m로 하든지 어느 정도의 검토를 해야지 500m 같으면 사실 어른들로서는, 특히 겨울 같은 때나 한여름 같은 때는, 폭염 때는 보통 유모차를 끌고 거리적으로 700∼800m 왕복으로 다니신다는 것은 아예 포기하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500m를 줄여서 우리가 300m로 해서 거리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이것은 불법건축물이고 뭐고 안 된다고 자꾸 하지 말고, 해소할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없으면 거리를 줄여서라도 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지침상에 거리도 있지만 한 행정리에 한 경로당만 신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법에 한 경로당만 하라는 게 없잖아요, 중앙정부에.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미등록경로당에서 지원이 그런 방법이 없다면 거리 축소를 우리가 조례로 해서, 규정이죠? 조례가 아니고? 500m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러면 규정으로 우리가 300m에 어떻게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시점이에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김시욱의원
예,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18개라고 하셨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시욱의원
18개면 여기도 다른 경로당처럼 지원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까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한 경로당에 운영비가 1건 228만 원 주고 난방비는 1년에 300만 원 주고 냉방비는 87만 원 주고 양곡은 13포 이렇게 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김시욱의원
거의 6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시욱의원
600만 원에 18개. 국장님한테 얘기할게요. 국장님, 우리 지정기탁 많이 들어오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김시욱의원
기부는 하고 싶은데 어디에 할지 모르는, 사랑의 열매라든지 이런 걸 연결해 주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김시욱의원
그런 걸 좀 모아서 해 주면 되겠는데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저도 안 그래도 의원님 질문하실 때 그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이나 이런 쪽에다가 지정기탁을 미등록경로당에 해달라고 하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시욱의원
그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지정기탁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받아서 다른 경로당만큼, 지원하는 만큼 하면 되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박기홍 의원님.
박기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2페이지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원, 올해 첫 신규시책이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박기홍의원
그런데 이게 법인하고 일반시설하고 차이점 때문에 5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법인은 시에서 좀 오래전부터 지원해서 왔거든요. 한 사람당 15만 원씩, 그렇게 왔는데 다른 쪽에는, 법인 아닌 데는 못 받고 있으니까, 혜택을.
박기홍의원
울주군에는 법인이 몇 개 정도 있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법인이 12개 정도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그러면 문제가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긴 하는데 실제로 법인은 입사와 동시에 1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건 없던 건데, 생긴 건데 3년이 지나야 지원해 주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694명이 이번에 혜택을 보는데 기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동구하고 울산광역시는 전체적으로 다른 구군에도 3년 이상 종사자에 한해서 5만 원 지원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더라고 요. 우리가 3년 이상 이렇게 해도 ’29년 되면 1376명으로 대폭적으로 다 늘어서 지원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3년을 둬야 그쪽에 3년 동안 그래도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런 효과도 있게끔 되니까 이 조건은 우선 올해 처음이니까 조금 유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기홍의원
이걸 시행하는 데가 동구하고 북구, 울주군, 세 곳입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박기홍의원
그럼 남구하고 중구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박기홍의원
어쨌든 좋은 사업인데 기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시설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그 시설에서 지원하던 것도 없애버리는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챙기셔서……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박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303페이지 보면 ‘경로당을 내 집처럼,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시책입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저희 마을에 경로당을 가보니까 벌써 테이블이 놓여져 있던데?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저희들이 해 준 건 아니고요. 그런 데는 신청을 안 했으면 저희들이……
이상걸의원
그럼 이번에 보니까 한 260개소 경로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요조사를 하고 하는 겁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년도에 수요조사 다 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추가로 또 할 겁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추가로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니까 이장이나 통해서 했는데 이장님들이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청을 못했다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본 의원이 왜 묻냐면 지금 우리 울주군에 등록된 경로당 수가 아까 보니까 412개? 맞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런데 앞에 책자 현황하고 왜 안 맞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올해 아파트 2개하고 향교2리하고 등록을 하면 412개가 됩니다.
이상걸의원
408개로 되어있네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408개인데 올해 4개가 추가가 될 거거든요.
이상걸의원
추가되는 겁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걸의원
이것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러면 412개. 그래서 본 사업이 저는 보니까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르신들 여가활동 있잖아요, 치매 예방하는 거. 가면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네 가니까 테이블에 앉아서 하더라고요, 아주 편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60개소 하면 거의 다 커버가 됩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수요조사를 했는데 혹시 또 모자라는 게 있으면……
이상걸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 기존 설치된 데가 있다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설치된 데도 있고 이게 좁아서 테이블을 놓을 데가 없다고 한 경로당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상걸의원
그렇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수요조사를 하셔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다 보급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도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아마 만족도조사 해보면 호응이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렇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걸의원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식
정우식의원
듣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우리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는 데. 아, 김시욱 의원님이 질의하셨나? 돌봄수당 지원하는데요. 박기홍 의원님이 하셨나? 법인은 바로 취직하면 주고 개인은 3년 돼야 주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법인만 시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도 안 돼서 법인을 제외한 분은 5만 원이라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식
정우식의원
법인은 시에서 주고 개인은 군에서 주고 이럽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식
정우식의원
그러면 시에서는 법인밖에 안 주고 개인은 안 주네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식
정우식의원
주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면 취직해서 누구는 바로 취직하면 주고 좋은, 그래도 법인은 좀 크고 그렇잖아요, 규모가.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시에서 법인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는 법인만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이 사람들 전부 다 이야기 들어보면요. 누구는 좋은 회사 취직하면 바로 돈 주고 나쁜 회사,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안 주고 이게 서러움에 서러움이 더 겹쳐지는 거죠. 이것도 3년 종사했을,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다른 구군에도 다 이제……
우식
정우식의원
다른 구군 이야기하지 말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형평……
우식
정우식의원
아니 다른 구군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구에서도 우리 쪽으로 이렇게……
우식
정우식의원
아니 다른 구군은, 자기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런데 3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깁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은 바로 취직하면 준다는데.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3년으로 조례에 정해서 시작했으니까……
우식
정우식의원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올해 돌봄수당으로 해서 조례를……
우식
정우식의원
그럼 조례 바꾸면 되네요?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바꿔 줄게. 조례 바꾸는 게 우리 담당인데 뭐.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우식
정우식의원
아니 그런 식으로 자꾸 고집 피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 집에 취직한 사람, 이 집에 취직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취직하면 바로 주고 여기는 취직해서 3년 있어야 주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우식
정우식의원
똑같은 일을 하잖아. 현대자동차 취직하면 돈 주고 부품업체, 하청업체 취직하면 돈 안 주고 이 꼴이잖아, 지금.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게 장기요양종사자는 개인시설장님께서 알아서 급여를 더 챙겨주고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설장님께서 잘 안 하시니까 행정에서 관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기요양종사자들이 너무 처우가 열악하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노미경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올해 처음 시작한 거고……
우식
정우식의원
시작했으면, 좋은 마음에서 했으면 좋게 합시다, 좋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해보고 의견 수렴은 하겠습니다, 기관별로.
우식
정우식의원
의견 수렴한다고 늘 고집 피우지 말고, 국장님.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우식
정우식의원
1년으로 조정하세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그래도 조례 제정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 일단 그래도……
우식
정우식의원
바꿔 주면 되잖아요. 노미경 의원님 조례 바꿔도 되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래도 예산 관계도 저희들이 같이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우식
정우식의원
예산 모자라는교?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지금은 인원이 좀 적지만……
우식
정우식의원
아니, 예산 모자라는교?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일단은 인원이 현재 작게 시작하지만……
우식
정우식의원
아니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아니, 예산도 좀 과다하게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원래 개인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면서 그 종사자에 대한……
우식
정우식의원
그러면 법인은!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물론 법인도 법인에서……
우식
정우식의원
아니, 법인은 개인 아니가?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 시에서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가는 부분들인 거고.
우식
정우식의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식회사는 지원해 주고 개인사업자는 지원 안 해 주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회사 종류가 다 다양하다시피……
우식
정우식의원
다양한데 다 개인, 법인도 마찬가지로 자기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고 개인도 자기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규모가 크고 작고 그 차이입니다. 형태의 차이지.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줄이세요. 그 사람들 똑같은 울주군민인데 좀 큰 데 취직하면 바로 돈 주고 작은 데 취직하면 3년 해야 준다하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울산시 안에, 아까 그 말씀하지 말라고 했지만 구군별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검토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산 4000억 있는 동구하고 1조 4000억 울주군하고 같이 비교하면 됩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일단 올해는 한번 그대로 운영해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내년에는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신 미등록경로당 있죠? 그게 제가 보면 미등록경로당도 이상우 의원님 이야기는 미등록경로당도 아니고 마을에 어느 한 초당방처럼 해서 모여서 노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마을에 가면 어디 갈 데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미등록경로당도 없어. 그러면 옛날 우리 촌에 가면 할머니집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매일 대여섯명 모여서 노는 경로당 형태의 이런 게 있다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경로당, 경로당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이름을 바꾸든지, 어르신쉼터를 하든지 이렇게 바꾸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경로당법에 준해서 하면 법에 자꾸 저촉을 받으니 못해 주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탈피해서 어르신쉼터로 해서 지원을 해 주든지 어떤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대답이 영 시원찮은데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제순경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도 정우식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물론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하고 심의를 하지만 또 모를 수도 있고 세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무엇이, 개인도 3년 같으면 너무 깁니다. 왜냐하면 요새 중소기업 들어가면 3년에 목이 세 번 정도 날라갑니다. 1년에 한 번씩 잘못하면 날라가는데 언제 받고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검토를 적극 하시고 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생에 위곡경로당 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길영의장
지금까지 10년간 경로당이 노후가 됐는데 인테리어만 해도 안 되고, 집이 너무 낡아서. 그래서 이번에 자기 마을에 배정된 기본지원금을 가지고 땅을 어렵게 어렵게 구입을 해서 에너지정책과에서 계약을 다 했습니다. 이게 넘어가면 빨리 담당 부서장께서 건축을 해서 추석 안에 입주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라 하는, 내일이면 보름인데 회의를 한답니다. 나보고 점심시간에 좀 왔다 가라고 하는데 나도 가면 할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전하면 되겠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길영의장
숙원사업입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장
그런데 시골에 조그마한 마을에서 땅을, 부지를 사서 군에 기부채납하고 경로당을 짓겠다는데 이때는 속도감 있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회의중지
10시4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최길영의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는 보면 아동 관련해서 또 여성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이 있고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분들도 휴직하시는 분들 보면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보통 1년 정도 휴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소기업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많이 하는데, 우선적으로 정말 강력하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울주군청만이라도,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라 해서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던데, 울주군청에서 먼저 한 번 시범 운영해 보시고 괜찮으면 내년에 중소기업에 한 번 도입을 해서 이 행정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방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어서 들어보니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우리 과에서 직접 바로 시행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울주군청에 공무원 10시 출근제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좋은 제도라고 하면 기업지원 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의논할 때, 왜 여성가족부 얘기를 하냐면 여성정책과도 있고 중소기업팀들도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고요, 지금 휴직한 여성 공무원분들 분석해 보면 애들 초등학교 입학할 때 거의 다 1년 휴직을 하더라고요. 고려하셔서 꼭 우리 울주군에 할 수 있게끔 여성가족과에서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노미경 의원님 좋은 제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식
정우식의원
과장님, 전주에 만원주택 아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잘 모릅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청년들에게 월세 1만 원짜리 주택을 준답니다. 전주시에서.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전주시에 살고 있는 39세 이하 청년들이 신청을 하면 보증금 40만 원에 월세 1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룸부터 투룸, 쓰리룸까지 해서, 쓰리룸은 3만 원까지 받는 답니다. 그래서 2년씩 계약해서 4회까지 연장을 하면 총 8년 살 수 있겠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하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답니다. 전주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데 울주군에는 그걸 시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전주시에 한 번 벤치마킹을 가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 제도는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도 다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보면 그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는 이렇게 주택을 지어서 제공하겠다까지는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아직은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지어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전주시에서 하는 걸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도 하고 전세도 얻고 해서 합니다.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청년들을 생각한 게 아니고 신혼부부주택, 결혼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주택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울주군에서 늘 생각해 온 게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신혼부부들이 울주군에 와서 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울주군에 미분양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울주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전세를 얻든지 해서 신혼부부들에게 준다든지 청년들이나 다 포함해서 주면 저렴한 임대료를 가지고 살 수 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해 왔던 거는 뭐냐 하면 울주군에서 결혼을 하면 임대주택을 주면 한 4년 동안, 지금 우리가 4년 동안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는데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애를 하나 낳으면 5년 연장해 주고 둘을 낳으면 7, 8년 연장해 주고 하면 한 15년에서 20년간은 애 한 둘만 낳으면 주택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울주군이 저는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돈은 많이 들겠죠.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이러면 국가와 협의해서 공모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좋은 제도이고 저도 울주군에서 결혼하면 신혼부부에게 젊은 청년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국가공모사업이 있는지 저희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우리 신혼부부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이자 지원하는 내용은 사회보장협의가 올해 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아, 그러니까 당초에는 4년간 지원하는 걸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지원받는 기간에 첫째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2년을 추가하고 그리고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또다시 2년을 추가해서 토탈 한 둘째까지 출산한 경우에는 4년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협의가 돼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규칙 개정이 필요해서 현재 규칙 개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2년 가지고 됩니까? 더 연장을 해야지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사회보장협의체에 보내면 중앙부처에서는 전국 평균 또는 한 그런……
우식
정우식의원
전주시에는 20년간을 살게 해준 답니다. 20년 간.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전주시에 제도는 어떻게 추진했는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원룸, 투룸, 쓰리룸해서 1만 원∼3만 원까지 받는데, 내가 보기에 원룸은 1만 원, 투룸은 2만 원, 쓰리룸은 3만 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결혼하면 20년까지 살 수 있게 해준다는데 우리 보장협의체는 왜 2년, 2년씩밖에 안 해줍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이게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던 제도에서 뭔가 변경이 생길려면 중앙부처에서 아마 전국적인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우식
정우식의원
전세 그것도 중요하지만 남부권에도 그렇고 서부권에도 그렇고 이래 보면 지금 울주군에도 미분양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전주시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시책이 정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회보장협의, 서비스제도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도 검토해 보고 난 이후에 한 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장
잠깐만요, 제가 우리 정우식 의원님 발언하신 데다가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전반기 때 전라남도 화성군에 인구정책벤치마킹 하면서 거기 갔어요. 화성군에 가니까, 여러분들 신문에도 나서 잘 압니다마는 부영건설에 회장이신 이부영 회장님이 광주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기 고향이 화순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대단지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안에, 아까 말했듯이 1만 원짜리 임대주택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협약을 해서, 거기에 갔다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울주군도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볼 때 남 따라 장에 가지 말고 울주에 맞는 복지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제안은 전주시에서도 선례가 있고 화성군에서도 선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 같은 데 또 분양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민간업체와 협의를 해서 저렴하게 한다면 그야말로, 애기 하나 낳아서 70만 원, 25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영구적으로 울주를 사랑하고 울주에 살고 싶어하는 젊은 청년 이런 신혼부부들이 많이 오지 않나, 아파트도 직접 가봤어요. 깨끗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한성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업무책자 345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중앙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성장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6억 잡혀 있으면 한 1600명 정도 예상이 되네요. 1인 당 최대 100만 원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16억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지금 현재 신청 접수받고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3월 말까지 접수 받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25년도 당해 예산이 3월 말까지? 언제부터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2월 12일부터 3월 말까지 집중 신청받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2월 12일부터 3월 말까지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3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24년도 예산이지요, 편성할 때 우리 울주군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우리 울주군에서 교육을 받고 대학 진학으로 인해갖고 2월 달이나 1월 달에 전출 신고를 하게 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그런 성장지원금이 지금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 접수를 받다 보니까, 받기 전에 전출한 19세 청소년에게 지원해 줄라하니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계존속으로 인해갖고, 여기에서 태어난 시점부터해서 부모가 계속 울주군에 살고 있으면 해당 청소년이 전출로 하더라도 직계존속으로 해갖고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 좀 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상의 과장님이 계실 때인데 지금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하고 난 뒤에 제가 전혀 보고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그 대상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민원이 몇 건 들어온 게 있었으니까 아마 조례에 법적인 검토를 해서 ’25년도에 지급할 때는 이런 사항이 제한적인 요소에서 배제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그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작년 7월에 사회보장협의를 그 내용을 담아서 보냈었는데,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당초 협의된 내용의 기준을 벗어나서 그 내용으로 해서는 불가하다라는 회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사회보장협의체가 ‘불가’라는 통보는 저희한테 내려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다가 도저히 승인이 날 여지가 없어서 저희가 자체 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데 제가 중간에 한 번 이야기 듣기로는 청소년이 지금 현재 19세에 대한 타 사회적보장제도에 의해서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청년 쪽에서도 지원하고 있어서.
성환
한성환의원
청소년성장 지원은 울주군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독립적인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한 타 청소년의 기준 연도에, 연령에 의해갖고 지원을 해주는 금액에 대해서 배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올해도, 사회보장협의체에 한 번 거절됐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내용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신청 접수일부터 해갖고 전출을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19세까지 울주군 쪽에서 태어나서 학과가 과정을 거치고 단지 대학이란 명목 아래 전출을 했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울한 점도 있으니까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방법을 찾아서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법적 검토를 해서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길이 있다면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예, 한성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의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오셨는데 여성가족과 업무는 좀 파악이 되어졌는교?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다른 게 아니고, 338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번에 남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은 완료가 되어졌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김상용의원
부지 매입이 2023년도부터 진행이 되어졌는데, 협의 매수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는 뭐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지주 중에 한 분이 협의가 많이 지연이 됐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분이 올해 초에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전하고자 하는 곳에 건축을 해서 이전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분이 계속 그러시다가 결국 1월 10일자로 협의보상이 완료가 됐고 3월쯤에 이사를 나가는 걸로.
김상용의원
3월 중에 건물을 비워주네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된겁니다.
김상용의원
지금 현재 비어 있죠? 지금 추진 계획을 보니까 5월 달부터 내년 7월까지 아마 설계 공모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약 한 1년 가까이 되어있는데,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애요.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또 같이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로 짓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옆에 장애인복지회관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는 지하 1층 부분을 같이 사용하는 걸로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같이 의논이 되어졌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지하 1층에 주차장 부분을 그 옆에 장애인복지관과 같이 사용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설계도 그쪽 방향으로 나아갔었는데 지하가 암반이어가지고 암반을 걷어내는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주차면수가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김상용의원
그럼 지금 남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지 내에 암반이다 이겁니까? 지하가.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아, 지하 2층이 암반이고, 그래서 지하 2층을, 당초에는 옆에 장애인복지관과 연결되도록 하려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저희는 연결되는 것까지는 아직 반영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시켜서 한다는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의원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젊은 신혼부부나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금 새마을금고 4층입니까, 장난감도 대여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빨리 돼야 우리 남부권에 있는 어린이나 육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언제 정도 준공을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2026년까지 설계를 하고 2027년 말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상용의원
2027년…….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2028년까지 돼 있습니다. 계획은. 2026년 8월쯤에 착공이 들어가서 2028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공사기간이 좀 상당히 길다, 그죠. 2년.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규모도 있고 해서.
김상용의원
하여튼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가지고 우리 남부권에 어린이나 육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도록 노력해주고, 그러면 새마을금고 4층에는 운영을 그때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쪽은 계속 지금, 준공, 건물이 생기고 운영할 때까지는 일단은 계속 유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용의원
계약기간이 2년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김상용의원
3년이면 올해 했으면…….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올해 한 5월쯤에 일단 당초 계획은 끝나고 다시 연장 계약을 해야 됩니다.
김상용의원
비슷하게 떨어지기는 떨어집니다. 하여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고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식
정우식의원
육아종합센터 남부권 이야기하니까 서부권도 이야기해야죠. 표에 서부센터는 늘 넣어놨는 거, 바뀐 거는 왜 넣어놨습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왜 넣어놨어요? 보기 좋으라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구색 갖추려고? 하지도 않을 거면서. 서부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서부는 여기 표, 구색은 아니고요, 표에 여기 공공기여 사업으로 되어 있고. KTX……
우식
정우식의원
그거는 없어진 지 벌써 오래됐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거기는 안 하기로 했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뭔지 압니다. 영화초등학교 운동장 모래놀이터 부지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는 학부모에 동의와 응원이 없으면 학교 안에 짓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올해 초에 교육감님이 군수님하고 같이 방문해서 면담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1월 10일에 면담을 했었는데, 그때 이 내용도 나왔었거든요. 그때 교육감님도 현실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셔서 교육청에서도 같이 하고자 하는 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 하시는 말씀이 학부모 의견 수렴을 다시 한번 해 보겠다 라고 하셨고……
우식
정우식의원
학부모들은요, 다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끝나고 난 뒤에 갔다와서 학부모회하고 면담을 하고 와서 그때 과장님한테 분명히 이야기 다 해줬는데, 반대했던 학부님들도 저거가 투표를 해서 졌으니 인정을 하고 다 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 다 했는데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교육감님도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우식
정우식의원
그거 물을 필요도 없어요, 바로 추진하세요. 학부모회에서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그 뒤에 안 하기로 결정되고 난 뒤에 올해 초에 바로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게 공모가 올해 7월에 있습니다. 교육청 공모가. 그때 시기에 맞춰서 공모를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반드시 하시고 당선되도록 단디 하이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하반기에는 남부권처럼 서부권에 건물을 전세를 내서라도 하세요. 다른 데에는 전세내서 해주면서 서부에는 왜 안 해주는데, 촌놈 괄시하나.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공모에 당선되도록.
우식
정우식의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국장님, 친정에 좀 하세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예, 김시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의원
과장님, 우리 울주군만 자체적으로 다자녀 지원해 주는 게뭐가 있을까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다자녀에게 지원하는, 제가 체계적으로 지금 다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출산지원금이라든가 이것도 둘째 아이 이상 셋째 아이 이상은 점점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실내매트 지원하는 사업은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김시욱의원
저희 다자녀가 원래 미성년자가 세 명이면 다자녀였는데 이제 두 명으로 바뀌었잖아요. 작년 ’24년도에 울주군에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났는지 압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아, 잠깐만요. 1224명.
김시욱의원
1000명 정도 태어났죠? 그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시욱의원
지금 고3 졸업하는 아이들이 한 2000명 조금 넘거든요. 20년 사이에 또 반토막이 난 거예요. 반토막이 났는데, 다자녀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데 이 다자녀 기준은 우리 군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법으로 딱 정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거는 기관에서 다자녀 예를 들어서 두 명, 세 명 이렇게 정해 놓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둘째, 셋째 차별해서 지원하는 그런 건 어쩔 수 없다지만 다자녀 가족에게 주는 혜택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태화강생태관이라든지 어디 문화시설을 갔을 때 다자녀만 감면을 해 주거든요. 근데 그 폭을 넓혀서 이제는 자녀양육자들한테 감면을 해 줄 시점이 왔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해 봐야 지원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아이 키우는 부모들한테 울주군에서는 이렇게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들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홍보도 할 수 있고, 과장님이 며칠 전에 YTN에 나오시대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YTN에요?
김시욱의원
나오던데요, 지금 울산에서 전부 합계 출산율이 1 밑으로 다 떨어졌는데 우리만 1.05인가 그렇다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아, JCN.
김시욱의원
아, 그럼 중앙에서 당겨갔나 보네요, 중앙방송 타셨어요. YTN 2월 5일에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전국 방송 탔는데, 말씀 잘 하시대요.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잖아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하잖아요. 지금 다자녀 개념을 넘어섰습니다. 둘째 셋째 출산지원금을 차별화를 주는 거는 당연히 맞는데, 아이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한 자녀라도 누구나 어디 가면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 미미하지만,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일괄 개정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부서에서 나서서.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김시욱의원
우리 많잖아요,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시설들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자녀에 대한 감면이 아니고 자녀양육자에 대한 감면이거든요. 다자녀양육이 아니고 자녀양육자에 대한 감면을 줘도 된다고 봅니다.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자녀가 아니고 외동으로 키우고 있는 자녀가 몇 세대 정도 되는지 파악 안 되시죠? 얼마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셋째부터 30만 원, 아, 10만 원인가요, 입학지원금 주는 거 있죠? 그 예산 얼마입니까? 한 2억 되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입학축하금이라고 30만 원.
김시욱의원
아, 30만 원인가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전체 예산은 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시욱의원
아까 1억 9800만 원이던데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9000만 원입니다.
김시욱의원
아, 출산용품하고 합쳐서. 어쨌든 셋째도 엄청 많아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셋째 이상 입학축하금 9000만 원입니다.
김시욱의원
어쨌든 울주군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꼭 다자녀가 아니라도 자녀양육자면 누구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예, 김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상우 의원님 하십시오.
이상우의원
과장님, 우리 책자 335페이지예요, 울주키움통합정보망 구축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2억을 들여갖고 이렇게 새로 하는데 지금까지 불편한 점이 어떤 게 있어갖고 이걸 신규 시책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기존에는 저희가 각종 지원 신청 방법들이 우리 울주군 홈페이지에 해당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신청화면으로 바뀌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을주키움 관련해서 각종 지원이나 또는 신청 방법, 신청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이 그동안에 없어가지고 이거를 모두 모아서 우리 지원 시책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거기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게끔 일원화시키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상우의원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일원화도 하겠지만 지금까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신혼부부 대출이라든지 전세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작년 ’24년도에 해당되는 대상자 숫자가 몇 명 정도가 돼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24년도에 해당되는 대상자라하면……
이상우의원
예를 들면 신혼부부나 임산부의 지원 대상자가 작년에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각종 지원 제도별로 대상자는 모두 다른데요.
이상우의원
임산부는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1121명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우의원
아니 대상자는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대상자라 함은 우리 그 해당 연령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우의원
예를 들어갖고 신혼부부 같으면 여기 다 신고를 하잖아요. 혼인신고하면 대상자가 나올 거 아닌교, 그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아, 그 자료는 제가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의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여기 기대 효과에 보면 임신, 출산, 육아를 통합을 해서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겠다고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이렇게 해놨고, 정보 접근성 개선에 따라 인구유입을 하겠다라고 기대 효과를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층들은 홈페이지를 통하지만 이걸 알지 못해서 대상자가 됐는데 예를 들면 혜택을 못 본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구축하게 됐지 않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정보를 잘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지금 하는 건데, 그 부분은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출산대책 홍보반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혼인신고 건은 680건으로.
이상우의원
지금 680건이면 이 사람들이 다 지원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각각 단계별로…….
이상우의원
여기에 자기가 지원 대상자가 됐는데 작년에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680명 중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미처 이거를 울주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못 했을 수도 있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일단 각종, 혼인 신고라든가 출생신고 같은 경우에는 신고 단계에서 해당 민원실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복지 정보를 현장에서 바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지금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를 받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상우의원
과장님, 거꾸로 가면 작년에 1121명이 태어났다고 했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러면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면 임산부 혜택을 다 주잖아요, 작년부터 1회 10만 원이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우의원
아니, 보건소가 아니라 울주군에서……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울주군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
이상우의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임산부들 병원 진료가면 1회 교통비로 1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1121명이 태어났으면 1121명이 다 신청을 해야 이 정보를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월 1회 병원 갔다오면 10만 원 주는데 이걸 알고 신청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그럼 작년에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 했어요? 그거는 나올 거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는 출산장려금지원 신청은…….
이상우의원
장려금이 아니고 1121명이 태어났으면 그동안에 1121명이 임산부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병원에 다녔을 때 월 1회 10만 원씩 주면 몇 명이 그 돈을 수령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은 보건소 사업이어서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런 걸 잘 파악하셔갖고, 만약에 이게 1000명만 신청했다면 121명은 이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병원만 갔다오면 10만 원씩 주는데, 최고 10회까지인가 그렇죠? 100만 원인가 돈을 주는데 수령을 안 할 리가 없단 말입니다. 해당 사항이 되는데. 그런 거를 파악해 보고 나는 이게 접근성을 제고했는가 하는데, 전혀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이걸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겠다는 거네, 그죠. 나는 그런 파악을 해갖고 여기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만큼 접근을 못 해서 사실은 혜택을 못 본 사람이 얼마가 있었나 하는 통계가 있었는가 했더니 그런 통계는 전혀 없네요. 그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기준으로, 물론 보건소에서 유사한 지원사업도 저희가 그 자료를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각종 그걸 진행하는 단계에서 수시로 어떤 문의나 내용들을 접했을 때 아, 이런 통합 정보망이 필요하구나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래도 여러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보다는 울주군 하면……
이상우의원
하는 거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잘 하셨는데, 그런 통계 자료를 내보고, 지금 저희가 2억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부족해서 사실은 혜택을, 군민들이 여기에서 접근성이 어디서 부족해서 얼마만큼의 혜택을 못 받다는 통계도 없이 그냥 이걸 했다는 거잖아요. 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거는 전혀 모른다는 거잖아요. 다 했는지 아까 말대로 50%만 신청을 했는지 전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저도 이번에 와서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고, 이 사업을 처음 하게 된 어떤 문제점의 인식이라든가 자료의 객관적인 근거 자료 등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알겠고, 우리가 정보망 구축하시더라도 올해는 해보고 역으로 정말로 여기 대상이 되는 숫자들이 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이, 신청을 안 한 사람이 몇 명인지 그런 것도 연말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 숫자가 그만큼 10%가 되고 20%가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하면 지원을 못 받았다면 이 정보망 구축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거를 다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구축만 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접근을, 저희들은 앉아서 회의를 하니까 아 이거를 했다는 거를 알지만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거기에서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구축해 놨다고 해도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면 연말에는 여기에 대해서 했을 때 전에 작년 대비해 갖고 접근성이 작년에는 80%밖에 사실은 혜택을 못 받는데 이걸 하고 나니 90% 봤다, 그럼 1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업데이트를 하든지 방법을 더 찾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구축해서 운영할 때 객관적으로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수집을 해서 비교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리고 아까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혼인신고를 하고 났으면 전세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신혼부부 주거비용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을 하면 월 5만 원에서 9만 원 2년까지 지원한다고 나와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새 5만 원, 9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수령 안 해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혼인을 울주군에 그작년에 몇 명이 했는데 신청을 몇 명 했는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뜻이예요. 그렇게 해서 그만큼 떨어지면 우리는 이런 걸 한다고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면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시면서 올해는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성과 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회의중지
13시5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기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기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기후과장 최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기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환경기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최길영의장
환경기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의원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이상걸의원
과장님 368페이지 보면 실시간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이상걸의원
과장님 악취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악취민원은 많이 발생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악취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겨울이고 이게 계절……
이상걸의원
단발성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떤 한 지역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악취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지역별로 보면?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악취 측정센서는……
이상걸의원
내가 자료에 보니까 온산공단을 위주로 해놨네, 그죠? 온산공단 외에 세 지역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네, 그죠?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이상걸의원
전자에 과장님께서 그런 지역이 고질적으로 악취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걸 왜 확대 운영을 안 합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여기 있는 부분에, 주로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데가 삼동, 삼남 지역하고 두서, 그 지역이 주로 들어오는 지역이라서 그 지역을 위주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보니까 센서가 38개소 그다음에 기상관측장비가 5개소, CCTV가 8개소 정도해서 설치되어 있죠?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리고 지금 악취민원에 대해서 환경기후과에서 하는 게 또 뭐 있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주로 상습으로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저희가 5월부터 10월까지는 악취순찰반도 운영하고 있고요. 무인악취포집기라고 해서 민원 들어오면 바로 악취를 포집해서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본 의원이 보니까 악취특별순찰반도 운영하고 있고 6개월간, 그죠?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무인악취포집기도 21대를 운영한다고 해놨네. 과장님 확대 운영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이동식으로도 해서 계속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저희 지역구에 꾸준히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서 보입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잘 안 보입니다. 그냥 건물만 보입니다.
최길영의장
연기가 나고 있어요.
이상걸의원
연기가 나오고 있는 게 보이죠?
최길영의장
예.
박기홍의원
연기가 나오네. 굴뚝에 연기가 나오네.
김영철의원
시커멓네, 나오네.
이상걸의원
과장님 저게 지금 단순한 연기가 아니고 악취입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저게 뭔가 하면 자동차 플라스틱 사출공장입니다. 저게 웅촌에 관동마을 옆에 있어요. 얼마 전에 관동마을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한번 아우성을 쳤죠. 저런 공장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 정주여건을 갖다가 우리가 그걸 보장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저런 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번에 웅촌 그 지역, 자동차 관련되는 그 지역으로 해서 지난주부터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악취도 채집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악취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지역을 넣어서 제대로 좀 관리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진작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이상걸의원
이 부분에, 고연공단에, 특히 주민들이 있는 관동마을 주변에 저런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주민과의 대화 때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걸의원
이걸 좀 확대 운영해서 이 지역도 좀 포함시켜주세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장님 만나서 설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담당계장이 의논하고 있다고 들었고 위치가 나와지면 그때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동안에 순찰반 운영한다고 하는데 수시로 가셔서 계속 순찰하세요. 함구적으로는 악취통합시스템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 지역을.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이 그 동네에 산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단지 분진 같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분진도 미세먼지 같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악취 때문에 못 견디겠답니다, 주민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지역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운영해야 됩니다.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우리가 정주권 보장을 해줘야죠. 그 지역에 주민들이 먼저 살았습니까? 아니면 공장이 먼저 들어왔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그쪽에는 주민들이 먼저 살았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렇죠. 그 주민들을 위해서 뒤에 온 분들은 거기 공장을 짓지 말아야죠, 저런 악취를 갖다가 뿜어내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과장님,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악취통합관리시스템에 꼭 그 지역을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일단 확인을 해보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세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의원
이상걸 동료의원님 질의한 데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악취, 여기 쭉 말한 24개하고 설치를 해놨잖아요. 작년에 여기 적발건수가 몇 건 정도 기계로 해서 악취가 배출되었을 때 적발이 됐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악취 초과한 건 11건 정도 됩니다.
이상우의원
여기 현재 보면 무인악취포집기부터 해서 21대,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악취가 나오면 거기서 기계가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는 게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작동을 해야 측정되는 기계가 있고 이렇죠?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맞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무인으로 해서 저희가 휴대폰으로……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되는 게 있고 악취가 나오면 자동으로 거기서 악취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고 그렇죠?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그것은 센서라 해서 센서로 나오는, 악취센서로 나오는 건 4개 항목으로 해서 측정하는 부분이고 그것 가지고 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악취가 나오는 건 저희가 악취 포집을 하러 간다든지 악취를 다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전에 과장님 설명할 때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두서하고 그쪽에 보면 하나산업이라고 있는데.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거기는 악취포집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악취가 센서에서 나온다 이러면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악취 포집은 저희가 무인악취포집기 해가지고 포집을 해야 됩니다.
이상우의원
그때 말씀하실 때는 이게 밤에 주로 냄새가 난다니까, 공무원들이 근무를 계속 24시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지나면 안 난다고 하니까 자동측정기는 거기서 기계가 저절로 측정해서 전달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측정을 해서 아까 그래서 내가 서두에 물어본 게 자동으로 측정되는 게 있고 냄새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여기서 기계를 작동해서 측정되는 게 있고 이렇다라고 그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한다면 밤에 해버리면, 밤에 근무 안 하면, 신고하면……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밤에 신고했을 경우에도 이게 무인악취포집기라고 해서 여기서 휴대폰으로 악취를 포집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그게 담당자가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밤에 1∼2시에 냄새난다고 담당공무원한테 신고를 어떻게 하는교?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당직실로 들어오면 해당되는 분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밤에 자는 담당공무원한테 전화해서 새벽 1시에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냄새가 나니까 측정해라, 이래야 되네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그런데 악취라든지 민감한 지역이라든지 그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아마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이상우의원
악취가 상시로 나는 업체가 있고 보통 하는 사람들, 제품을 만들거나 뭘 하면 공무원들이나 퇴근하는 시간, 예를 들면 저녁 늦은 시간이라든가 그때를 이용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해놓은 이유고 언제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당직실로라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포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자동으로 하는 측정도 기계로써는 안 되고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네요? 작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네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그런데 센서는 표시 나는데 그걸 가지고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악취 포집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작년에 센서가 몇 번 울렸다는 게 법으로 한 번 울리면 기록이 딱 남게 되어 있어요, 안 남게 되어 있어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그것은 기록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상우의원
찾아봐야 되는데 남아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작년에 몇 번 울렸고, 담당자가 울려가지고 자다가 몇 번 측정했어요? 그 자료 있어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그것까지는 자료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의원
확인하면 있어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확인해가지고 한번……
이상우의원
아니 확인하면 있습니까? “해가지고”라고 하지 말고.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그러니까 누적자료가 있을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이상우의원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왜 그러냐면 사실 11건은 밤에 센서가 울려서 했습니까? 낮에 신고가 들어와서 했습니까? 작년에 적발 11건 했다면서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그것은 신고가 들어온 건도 있고 자동포집기로 해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우의원
자동포집기를 밤에 센서가 새벽 1시에 예를 들어서 울려서……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아니요, 그게 직접 민원인이 전화왔다든지 당직실에서 연락이 왔다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조작을 해가지고 무인으로 포집을 한 거죠.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연락이 왔을 때 한 거다, 이것 아닙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래서 전에 이야기할 때는 자동으로 측정이, 완전히 냄새가 나면 전송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없어요? 이게 아까 말이 그렇지 1시, 2시에 누가 자는 사람들도 그 냄새 나는지 어디 안 자고 냄새만 맡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사실 2시에 냄새난다 해서 그걸 신고하기도, 일반사람이 신고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아침에 신고하려고 하면 그런 작업을 4시나 5시 되면 딱 끝내버리고 안 해요. 그때 신고하면 측정해봐야 그게 오버되는 수치가 안 나와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누적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민원분들이 보통 보면 언제 많이 하더라. 그러면 그런 표본을 삼아서 저희가 그 시간대에 가서 측정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계는 아직까지 없단 말입니까, 난 모르겠는데.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일단 포집은 해야 됩니다. 악취 포집을 해야……
이상우의원
자동으로 되는 포집기는 없다 이거네요, 아직까지? 혹시 그런 것은 알아보셨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일단 포집을 해가지고 악취 측정을……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자동측정되는 게 없냐고요. 여기는 작동을 해야 측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러면 그게 냄새가, 기계를 세팅해놓으면 그 이상 그게 오버되면 자동 측정……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그러니까 여기 센서는 있는데 센서가 이 물질이 나온다고 표시는 되는데 그게 초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계가 혹시 있는지 알아보셨냐고요. 나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알아보시고 말이 그렇지 밤 12시에 해서 공무원이 누른다는 그건 사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자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그 기계가 있다면 이런 지역에, 얼마나 그 기계가 고가장비인지 모르겠는데 집중적인 데는 그런 기계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질적인 단속이 된다는 거예요 밤 12시, 1시에 사실은 그것 신고해서 자는 공무원 연락해서 휴대폰가지고 포집한다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누가 담당자인지 모르지만 새벽 2시에 자는 사람 전화해서 받아서 그것 측정하라는 게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런 기계를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시대에 충분하게 있다면 그것도 교체 검토를 신중히 하셔야 된다.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시스템 운영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결국 그런 것을 노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한 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기대효과 바로 위에 보면 포획동물명 관련 정보 파악으로 부정수급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부정수급건 때문에 나와서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 오셔서 사실은 부정수급으로 인정한다고 이야기를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DNA검사를 하든 뭘 하든 방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올해는 유해동물, 멧돼지나 고라니, 까치, 올해도 포획할 것 아닙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랬을 때 부정수급이, 지금 20만 원씩 줍니까? 멧돼지는 얼마 줍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멧돼지 20만 원입니다.
이상우의원
전에는 사진만 찍으면 주니까 오늘 잡아놓고 또 찍어보내고 내일 사진 또 찍어 보내면 계속 줘야 돼요.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때 방법을 바꾸겠다 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계획을 짰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앱을 사용해서 이동, 포획 위치라든지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찍어서 앱을 통해서 올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멧돼지 꼬리를 잘라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DNA검사를 이중으로 되는지, DNA검사를 전부 다는 못하고 표본적으로 해서 DNA검사를 하고, 그렇게 일단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각마다 띠지를 붙여서, 안 떼어지게 띠지를 다리에 붙여서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포획된 고라니들, 멧돼지들, 그게 높은 산이나 계곡 깊숙한 데 들어가면 그걸 사실은 가지고 못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 먹고 사진만 찍어서 돈을 지급하잖아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그러니까 앱을 활용해서 앱에서 위치라든지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앱에 바로 오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앱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꼬리 그것은 하셨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DNA검사를 해야 돼요. 앱은 어떻게 보면 없어도 DNA검사만 100% 하면 그 돼지가 다음에 와서 또 신청을 절대 할 수가 없잖아요, DNA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면 하루에 돼지를 8마리씩, 10마리씩, 시내 복판에, 남구에서도 돼지가, 남구 어디서 돼지가, 공단단지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나가면 돼지를 10마리씩 잡고 했더라고요, 울주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것은 정말 맞다고 과에서도 인정이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된 부분인데, 올해는 철저하게 DNA검사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해줘야 돼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런 게 안 되다보니까 유해조수포획단 경쟁률이 지금 울주군에 몇 대 몇 정도입니까? 엄청 세죠?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30명 모집하는데 35명 왔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렇게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보통 그렇게, 작년에도 그렇고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의원
하여간 경쟁률이 어떤 사람은 “나는 계속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사람도 있던데 그런 부정수급이 있고 수입이 올라가니까 사실은 그만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유해야생동물도 제거를 하고 포획을 해야 되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상용의원
김상용 의원입니다. 앞에 이상걸 의원님이나 이상우 의원이 질의한 데에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측정센서가 38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김상용의원
지금까지 온산공단을 주변으로 해서 좀 많이 설치되어 있고 이상걸 의원도 확대 설치하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악취센서를 설치해서 그런 악취를 채취해서 검사한 내용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래서 채취한 악취로 인해서 어떤 물질인지 어느 업체에서 배출했는지 그것까지 알 수 있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용도로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그 주위에 악취가 나오는, 센서에서 악취가 나온다고 되면 그 주위에 그런 걸 확인해서 악취 포집을 한다든지⋯⋯
김상용의원
그러면 포집만 하고 맙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아니요, 포집을 해서 검사를 해서 초과가 되면 처분을 합니다.
김상용의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른다면서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데 그 주위에 가가지고 센서에서 튄다든지 센서에 항목이 나오는 게 암모니아라든지 황화수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숫자가 튄다든지 하면 악취가 나오고 있을지도 모르니 그 주위 업체에 가서 확인을 해서 악취가 나온다 하면 부지경계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악취를 포집⋯⋯
김상용의원
중요한 것은 어느 업체에서 나오는지 모른다고 하는 그게 문제거든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그 지역을 하는 거지.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지역을 하는데 제가 설치해놓고도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대기 중에 포집을 하면 여러 회사에서 대기 중으로 발생을 하니까, 섞여버리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처분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근거로는 안 됩니다.
김상용의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이 주위에서 악취가 나오는구나 하면 그 주위를 순찰하면서 그 업체에 악취가 많이 나오는 업체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포집을 한다든지 해서……
김상용의원
아니, 대기 중에 있는 악취를 포집했을 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그러니까 그 주위에 업체가 있다 그러면 부지경계선이라든지 가야죠, 그 업체에 가야죠.
김상용의원
그렇게 되면 성분이 섞여버리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업체, 여기 주위에서 난다고,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그 주위에서 난다고 하면 그 주위에 가가지고 업체가 몇 군데 있을 수 있으니까 가서 실제로 보면 악취가 안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데 가가지고, 업체에 가가지고 하는 거죠.
김상용의원
포집해서 처분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악취센서기로 포집해서.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센서기로 포집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있으면 가가지고 악취 포집은 따로 해야 됩니다.
김상용의원
무인기도 있을 거고 상시적으로 작동은 할 것 아닙니까. 몇 개 있죠? 다 상시적으로 작동할 것 아닙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센서는 상시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면 센서가 감지해서 통보를 하든지 할 건데 늘 제가 물으면 이 부분은 물질이 뭔지 모른다.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나는 악취니까 악취가 난다는 것만 알고⋯⋯
김상용의원
어느 업체에서 발생했는지 모른다, 늘 그렇게 답변했다고.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그러니까요, 이게 이 주위에서 나는 거니까, 모르니까 센서가 튄다든지 하면 그 주위에 가서 실제로 업체에서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나는 데가 있다 싶으면 가가지고 악취 포집을 해가지고⋯⋯
김상용의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직원이 현장으로 가야 되네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이런 것은 가야 됩니다.
김상용의원
효율성이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하면 너무 낮다, 이거죠. 결국 우리 직원이 가서⋯⋯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악취 센서가 달려서 매달 확인을 하고 있다니까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
최길영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뒤에 팀장님, 대기팀장님 어느 분이에요?
상혁
김상혁대기관리팀장
예.
최길영의장
과장님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좀 일어나서 하세요. 뒤에 뭐하러 앉아있어요.
김상용의원
팀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늘 내가 물었을 때⋯⋯
최길영의장
일어나서 답변해보세요.
김상용의원
내가 물으면 우리 주민들은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늘 들어오는데 울주군에서는 악취가 무슨 냄새인지 모른다. 어느 업체인지 모른다. 늘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상혁
김상혁대기관리팀장
대기관리팀장 김상혁입니다.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악취관리시스템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상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센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센서에서 나오는 자료는 저희가 어떤 행정처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시스템상으로 기상 여건에 따라서 발생원에서부터 바람 방향이라든지 풍속, 거기에 따라서 어느 지역까지 영향이 미치는지 바람, 풍향도가 다 그려집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대충 어느 업체라고 어느 정도 추려집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그 업체에 무인악취포집기가 설치되어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바로 포집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접 장비를 들고 가서 그 업체에 순찰을 하고 난 다음에 장비 포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포집한 자료는 행정처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고정식 8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집되는 자료를 가지고는 처분을 내리고 이렇게는 못하네요?
상혁
김상혁대기관리팀장
무인악취포집기 21개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이동식도 있네요?
상혁
김상혁대기관리팀장
맞습니다, 그것은 다 저희가 행정처분용으로 가능합니다.
김상용의원
고정식 8대하고 이동식 13대네요.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는 처분이 가능하다, 이거죠?
상혁
김상혁대기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배출구에 측정되는 것은 업체가 특정되기 때문에 처분이 가능한 거고 센서가 대부분 업체 부지경계라든지 그런 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원인사업장이 어디라고 대충 추정하기 위해서 센서를 설치해놓고⋯⋯
김상용의원
그러면 업체 배출구에 설치된 게 있어요?
상혁
김상혁대기관리팀장
배출구는 무인악취포집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상혁
김상혁대기관리팀장
21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이동식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상혁
김상혁대기관리팀장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이것은 정확할 수가 있네?
상혁
김상혁대기관리팀장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제가 아까 물은 게 그런 취지인데 처음 설치하고 늘 물었을 때 설치할 때만 해도 온산공단이나 주민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났다고요. 그러면 늘 대답하는 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요.
상혁
김상혁대기관리팀장
저희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민원은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전화를 받고 공무원이 현장 출동하는 순간에 기상여건에 따라서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이 시스템을 운영해서 과거 자료라든지 그런 것도 다 데이터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람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이 원인이 어느 사업장이라든지 대충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장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서는 온산공단이나 기타 웅촌이나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물질들, 악취물질들을 다 파악은 하고 있죠?
상혁
김상혁대기관리팀장
센서 상으로 운용되는 물질이 4가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아니, 그 외 악취물질들이, 예를 들어서 온산공단이나 어떤 공장은 어떤 물질을 배출한다는 그런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혁
김상혁대기관리팀장
맞습니다, 거기는 악취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어떤 악취가 발생된다는 건 저희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가지고 있습니까?
상혁
김상혁대기관리팀장
예.
김상용의원
하여튼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악취 부분 민원 부분이 늘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웅촌 지역도 사실은 사각지대 비슷하게 놓여있어요. 악취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사각지역에 있는 공단들도 악취에 신경을 써줘야 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의원님.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업무책자 374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정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불법주차단속 횟수가 ’22년도에서 ’23, ’24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주 원인이 뭡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아무래도 아파트, 기 민원 들어오는 데가 안전신문고로 해서 아파트 같은 데가 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늘어나고 충전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저희들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이런 데는 신고가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가끔은 있습니다. 가끔은 있는데 주로 들어오는 데가 아파트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기후과에서 다 설치하고 있죠?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아닙니다. 해당되는 시설을 관리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데 기후 관계되니까 충전소에 대한 불법주차는 기후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24년도에 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민원 접수가 아파트 중심 단위로 들어온다니까 제가 참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적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보면 기존 시설화되어 있는 주차장에 전부 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에 보면 1588개가 설치되어 있네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기준표에 보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러면 1588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후과에서 설치를 안 하더라도 관련 부서 도로과나 교통정책과, 업무 부서에서 설치를 하더라도 1588개가 설치된다면 주차장이 그만큼, 기존 주차장에서 1588개가 부족하다는 뜻 아닙니까? 점유했다는 뜻이죠?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여기서 1588개라는 건 공공시설이, 공공기관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게 있고 나머지 비공공이라고 아파트가 1200개 정도 되거든요.
성환
한성환의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1200개 있든 우리 공영주차장이든, 아파트에 기존적인 주차장이든 1588개를 설치했다는 건 주차장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조금 줄은 것도 맞고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파트, 기존에 설치할 때 신축아파트들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단적인 예로 온산읍에 가면 큰 도로가에 보면 충전소를 6군데 쫙 설치해놨어요. 평소 때는 거기 주차장으로 많이 썼어요, 인근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 6대가 못 대요. 자, 6대가 상가에서 하루에 1시간씩 주차했다가 빼고 순환을 시키면 몇 대가 됩니까? 8시간 근무했을 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8대?
성환
한성환의원
아니죠. 6대가 1시간에 주차했다가 빠져 나가면 8시간 기준했을 때 6×8=48, 약 50대가 순환이 돼야 돼요, 맞죠?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데 충전소를 해놓으니까 차를 한 대도 못 대. 그러면 50대가 순환을 해서 어디 대야 되는데 어디 가서 대겠습니까? 불법주차해야죠. 과장님, 맞습니까, 이론상으로?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이론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실제로 그게 맞아요. 그러면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정착에서 충전소에 불법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설치하면 그만큼 우리가 충전소로 인해서 잠식됐던 주차장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그것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은 못한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후과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관리하게 되면 앞에 설치한 부서에 ‘너희 충분하게 전기충전소 설치한만큼, 잠식한 주차를 확보하고 난 뒤에 설치를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이관해서 관리하겠다.’ 앞으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국장님.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자신 없다는데?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교통정책과에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교통정책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하는 관련 부서에 전부 다 지시를 해서 잠식한만큼 그만큼 주차장을 확보해줘라.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래야 기후과 업무도 편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우 의원님 짧게 해 주세요.
이상우의원
과장님, 371페이지에 가축분뇨 관리 강화로 늘 대곡댐 위에 정화조, 옛날 저걸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작년에도 신청, 한꺼번에 이걸 왜 돈도 얼마 안 되는데 해마다 하냐니까 더 해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그때 말씀드린 것은 2015년도에 미사용하던 것에 대해가지고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상우의원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 들어보세요. 올해도 30개소를 한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현재 몇 개가 지금 남아있어요? 파악된 것 중에, 대곡댐 상류지역에 몇 개가 묻혀있어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지금 최초로 설치한 게 769개를 설치했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철거하고 남아있는 게 525개 남아있습니다.
이상우의원
525개.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525개 남아있는데 이걸 작년 연말에 조사를 했거든요. 해서 미사용하는 것하고 사용하는 것하고, 미사용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걸 계속 줄줄줄줄 가져갈 수는 없겠다 싶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사용하는 게 34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5년 사업으로 해서 다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지금 사용이 190개 나오네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이상우의원
190개 나올 게 없는데.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190개가 아니고 179개.
이상우의원
사용이, 가축분뇨로 사용하는 것은 190개인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거기 옛날에 밑에 있어서 아마 안 보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상우의원
그런데 가축을 이렇게 미사용으로 해서 지금 먹이는 데가 상류지역에 없어요. 여기 가축을 먹이고 있는 데 이미 이제는 그런 농가가 다 없어졌어요. 이걸 파악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190농가 자체가 안 돼요. 지금 대형축사들하고 가축 옛날에 하던 사람들은 폐수라는 자체가⋯⋯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여기는 대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아니, 대형까지 다 합쳐도 농가수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소형농가가, 가축 옛날에 소 3마리, 5마리 이렇게 먹여서 하는 농가가 190농가가 없다니까요? 농가 자체가 190농가가 안 된다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 면을 통해서 다 조사를 한 내용인데……
이상우의원
그러면 지금 묻힌 지번하고 그건 다 있죠?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읍면에 조사를 해가지고 안 쓰는 부분하고 쓰는 거 하고……
이상우의원
과장님 쓰고 안 쓰고는 놔두고 525개가 누구 집에 몇 번지에 묻혀있다는 것은 다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러면 그 자료를 파악을 했다는, 소 자체가 190, 먹이는 집 자체가 없다니까. 숫자가 그만큼 안 되는데 이걸 사용하고 있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농가수가 190농가가 안 된다니까, 소 먹이는 농가가.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2∼3마리 먹이는 것도?
이상우의원
없어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없어요?
이상우의원
예, 그러니까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가면, 그러면 이걸 작년에도 설명을 해 주실 때 30개소든 다 이렇게 20몇 농가인가밖에 신청을 안 해서 예산을 소비를 다 안 했잖아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작년에 30개는 다 했습니다.
이상우의원
처음에 했는데 추가로 받는다⋯⋯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추가로는 못 받았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올해도 신청을 받았습니까? 예산 편성해놓고 받을 겁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일단은 그래가지고⋯⋯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일단’ 하지 말고 신청을 받았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우의원
받고 있는 중입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이상우의원
올해는 예를 들어 30개 미만이 들어오면 몰라도 읍에 해서 50개든 100개든 들어오면 이것, 아까 주민생활 만족도를 제고하고 관리강화를 해서 만족도를 5년, 6년 끌어서 하지 말고, 1년을 만족하도록 해 주세요. 이것 다 해가지고 돈 얼마 된다고.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이상우의원
예를 들어 100개 들어오면 100개 다 해 주면 되지, 공무원이 가서 파는 것도 아니고 업체 선정만 하면 1000개도 선정해 주면 업체는 다 해요. 이걸 해마다 30개소, 30개소 이렇게 왜 해요. 사실 이게 뭐 하는 데 100억, 200억 드는 것 같으면 예산적으로 우리가 분할해야 하지만 1억 1900만 원 드는데. 예를 들어 10억 같으면 몇 개 됩니까. 300개 가까이 하잖아요. 11∼12억 같으면 300개 하잖아요. 그러면 12억만 들이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해요. 계속 올려서 주요업무하는 척만 하고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이게 120억씩 드는 것 같으면 아까 말마따나 1년, 2년, 5년이든 나눠서 하지만 맞잖아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12억이면 300개잖아요, 단순 계산으로. 그러면 12억 해서 300개 한꺼번에 다 들어내면 되지 뭐 하러 이렇게 늘 하고 있어요. 신청받고 또 신청받고, 신청받고. 올해 명확하게 다시 한번 더 이것을 파악하셔서 추경에라도 잡아서 신청 들어오는 사람 해보고, 파악이 다 됐잖아요. 신청하지 말고 직접 연락해서 이걸 우리가 처리하는데, 동의 없으면 못 없애잖아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뜻이 있는 사람은 100개든지 한꺼번에 다 없애줘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뭐를 찔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회의중지
14시4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세요.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윤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시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최길영의장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미경의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395페이지 울주효헤어숍 운영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뿐더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참여 업소 중에 위생용품을 받은 업체에서 희망하는 물품이 아닌 울주군에서 받아서 당근에 내놓는 걸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거든요. 올해는 참여업소 중에 우수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와 통화하셔서 꼭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잘 확인하셔서 물건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의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390페이지 음식점 위생 환경개선사업 있죠, 이번에 신규시책인데 이게 시비가 내려와가지고 신규시책으로 했습니까?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기존에 하던 사업과 달라서 신규로 하게 돼서 신규시책에 넣었습니다.
이상걸의원
추진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전에 5년 동안은 입식좌석 개선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비로 받아서 하는 부분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그래서 영세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조리장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데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어서 시에서 이번에 보조금을 주면서 개선하도록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이상걸의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죠?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예.
이상걸의원
본 의원도 업소주방위생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예.
이상걸의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후드닥터, 환기시설, 가스설비 시설교체, 위생용품 꾸러미 지급이라고 해놨네요, 업소당 2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이 9000만 원 시비 4500만 원, 군비 45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예.
이상걸의원
과장님, 대상 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일반휴게점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합하면 몇 개 업소 정도 됩니까?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휴게음식점이 900개 되고 일반음식점은 3300개가 됩니다.
이상걸의원
본 의원이 데이터를 정리하다보니까 4300개 정도 돼요, 4300개 중에 이걸 하는 데가 45개입니다. 1%밖에 안 돼요.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한 번 하게 되면서 사업계획 및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 안 되고 공고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때 신청을 받게 되면서 얼마만큼 수요가 있을는지, 처음하니까 한 번 해보고 그 뒤에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의원
10%는 몰라도 1%가 뭡니까?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보조금을 주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걸의원
보조금이라도 군비를 투입하셔서 10%라든지 최소한 5% 돼야지, 1E개 업소,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조건을 보면 순위가 기존에 2, 3년 내에 보조금을 신청받은 업소는 제외되고 하면 그동안에 다른 개선사업에서 보조금 받은 데에서 열외가 되거든요. 이번에 신규로 해보면서 신청자가 과다하게 많거나 하면 군비로 하든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걸의원
항상 할 때 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50대50을 맞추더라고요.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런 좋은 시책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물론 시범적으로 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다 공감하잖아요. 요즘 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월 달에 보니까 신청을 받네요? 많이 받으면 다 공감하잖아요, 의원님도 계시고 소상공인에 어려운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잘 심사하셔가지고 오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편성해서 해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한성환 의원님.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업무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 책자 392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올해 ’25년도에 재활용 수거가 민간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죠?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이 위탁사업이 변경됐다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거에 대해서.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수집 운반은 종전과 똑같이 대행업체에서 하고 이걸 처리하고 선별하고 잔재물 처리하는 걸 저희가 인건비를 써서 직영을 선별장에서 하던 방식에서 처리를 민간위탁에 하는 부분이라서 주민한테 홍보가 된다기보다는 자체 처리하는 방식을 바꾼 겁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처리하는 방식과 수거하는 방식도 바뀌어 있죠?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수거는 똑같은 업체에서 하는데 요일이 투명페트병만, 작년 10월에 투명페트병을 목요일 날 수거하기 때문에 수요일에 배출하는 그거 하나가 바뀌었지 나머지는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게 바뀌는 바람에 지금 아파트나 일반적인 젊은 세대는 수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울주군 전체를 봤을 때 고령화가 되어 있는 세대가 많다보니까 홍보가 잘 안 돼서, 어떤 데에 가보면 딸자식들이 명절이든 주말이 돼서 부모한테 갔을 때 수거에 대한 요일에 대한 품목에 정확한 홍보가 안 되다보니까 전부 대문 앞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위생과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을 건데요?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그래서 1월 초에 문제가 있어서 나가서 점검을 했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가 된 상태이고 대행업체에서도 홍보물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어쨌든 이장회의를 통해서 인쇄물과 기타 반상회를 통해서 주든지 하는데, 지금 반상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장들이 이장회의에서 지시가 됐으면 이런 거는 마을방송을 통해서 홍보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수거하는 데에 요일에 대한 품목들을 명확히 해서 수거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참고해 주십시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식
정우식의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무허가는 안 해줍니까?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철거는 무허가도 해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철거는 해주죠?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내가 철거하겠다고 하면 슬레이트 처리는 해주죠?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예.
우식
정우식의원
그런데 왜 작년에 안 한다고 이야기했죠? 주민 한 분이 촌에 아래채를 철거했는데 “슬레이트 처리해 주는데요?” 하니까 “전화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합디다.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무허가도 지금 잠깐만……. 철거를 조건으로 해서 건물을 다시 짓고 하지는 않고요?
우식
정우식의원
무허가 건물은 건물철거 조건에 해주잖아요?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우식
정우식의원
그런데 제 지인 한 분이 집을 수리하면서 아래채를 다 철거했는데, “철거하면 슬레이트처리지원비 나올 건데요?” 하니까 “안그래도 군에 전화하니까 무허가는 안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닌데요, 철거하는 거는 해주는데.” 제가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군에 전화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 ‘무허가라서 안 되는갑다.’ 하고 자기 돈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뭔가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 철거는 무허가라도 다시 짓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답변 한 사람이 안 된다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돈 몇 백만 원 날아갑니다.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좀 더 바르게 홍보하겠습니다. 읍면에도 신청자 접수받는 것과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소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직원들과 면사무소에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울주문화재단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