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구본신 의원 발언
설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간략히 받고 해당 부서장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광희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길주 도로과장입니다. 조태섭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조재만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이병열 하수과장입니다. 서호준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서 직원 1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드릴 주요업무계획은 총 40건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 업무 추진, 시설물 안전 점검을 통한 사회 재난 예방 추진 등 6건입니다. 도로과는 호봉골 및 금당마을 도로 개설 공사, 목감교 확장 공사, 안양천로 덮개공원 조성 사업 등 9건입니다. 도시교통과는 광명시 노인‧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버스‧택시 친환경 전기 차량 도입 지원 등 4건입니다. 철도정책과는 신안산선 및 학온역 신설,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및 광명~시흥선 추진 등 6건입니다. 하수과는 하안동 공공 하수도 설치 사업,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설치 등 1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정비과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광명로 및 시청로 일대 간판 개선 사업 등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경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애영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변상연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5쪽 안전총괄과에는 총 4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 등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97쪽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입니다. 지난 2024년 1월 건축 공사를 시작했으며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98쪽 생활 안전 교육으로 시민 안전 의식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생활 안전 교육은 전문 교육 기관을 선정, 시민들에게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 1월 관내 학교 및 복지관, 센터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3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99쪽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 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침수 우려 지역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 지원하며 기후 변화로 길어진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위주로 그늘막 30개소, 쿨링포그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600쪽 시설물 안전 점검을 통한 재난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유관 기관 등과 함께 집중 안전 점검을 진행하며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유사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 예방 점검 및 캠페인을 지속 추진합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공사 현장 안전 점검 및 예찰 활동 수시 실시, 지역 축제 및 옥외 행사 시 안전 점검 및 인파 관리를 추진하는 등 시기별,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안전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601쪽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광명시 전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 확보 및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고 사전에 중대재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02쪽 민방위 및 비상 기획 업무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과 훈련, 민방위 시설과 장비 관리,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한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 과장님 596쪽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현황 있죠. 그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행정에?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사회복무요원들이 각 실‧과‧소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받아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업무 보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면 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쪽으로 배치돼서 어려운 가정들 순찰할 때 아니면 방문할 때 같이 동행하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 복무요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돼야 행정에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에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복무 요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급여를 주는데 일반 행정 요원들은 저희가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 요원에 대해서는 좀 줄여 나가고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늘려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내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이게 작년에는 223명이나 됐는데 올해는 보니까 152명이더라고요. 이렇게 한 70명씩 감소하면, 인원이 몇십 명이 줄고 늘어도 관계가 없는지.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복지 쪽에는 저기가 있는데, 복지 쪽에는 줄어드는 건 아니고 행정 분야에서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투입이 광명시에서 급여를 전부 다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 자료만 보면 지금 수십 명씩 없어도 되고 또 많을 때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와서 업무 보조를 하다 보면 효율적일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병무청에서 좀 줄이는 추세라, 행정은. 그래서 복지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또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거기도 보면 사회복지나 이런 데 업무 지원해 주는 데가 꽤 줄었어요. 그렇길래 여쭤보는 거니까. 이게 보면 이 사람들이 없다고 보면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임시 보조를, 기간제를.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일이 많다 그러면 총무과의 비정규직팀에 얘기를 해서 거기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고요,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인원이 줄어들면 수요를 파악해서 병무청에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지금 자원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결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충분하게 바로바로 충원이 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라면 작년에는 223명이었는데 올해는 신청을 152명 한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본신
구본신위원
아니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152명이 예전에 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제대하고. 그걸 뺀 나머지 숫자가 지금 현원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 요원들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충원 요청을 하든가 안 그러면 아까 말씀에 그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지원 요청하면 기간제를 쓴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필요하면 충원이 되기 전까지는 총무과 비정규직팀, 비정규직 관리하는 데에 얘기를 해서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결원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보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쪽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본신
구본신위원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던 취지는 이렇게 감소해도 어려운 점이 없는지,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이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제대하고 나간, 사회복무요원들이 제대하고 나가서 저희한테 요청은 많이 해요, 빨리해 달라고. 그리고 저희도 병무청에 얘기를 하는데 병무청에서는 빨리 충원을 해 줘야 저희도 그 자원을 결원된 부서로 배치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거를 다른 부서에 있는 공익요원을 거기다 배치해 줄 수는 없고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결원되는 데는 빨리빨리 충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전국 유일의 국립소방박물관을 지금 건설하고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은 다 끝난 건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시 부담금은 30억 원은 이미 소송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으로 다 위탁을 했고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서 이제 정산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제 2026년 2월 달에 소방박물관 건립 공사 준공이 되잖아요. 준공 날짜까지는 우리 시에서는 해야 될 거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다 해 줬기 때문에 요청이 추가로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준공이 나고 개관을 하게 되면 저희가 파견했던 건축팀도 다 이제 시로 복귀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내년 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소방청에서 요청하는 것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해 주고, 관련 부서와 하수과나 이런 데,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연결해서 같이 협의해서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면 올 4월부터 11월까지가 기후 변화에 있어서 상당히 덥다고 얘기를 했는데 들으셨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침수방지시설 10억 설치 그리고 그늘막도 30개 설치, 폭염 이런 물품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비축해 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 폭염 대비해서 시에서 특별히 무슨 조치라든가 아니면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대비라든가 이런 거를 계획 갖고 있는 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폭염 대책은 이제 중앙에서 폭염 대책 기간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매뉴얼을 전 부서에, 관련 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하고 거기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늘막을 10개소를 설치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30개소를 설치합니다, 더 요구를 해서. 그래서 30개소 설치하고 쿨링포그도 이제 1개소를 더 추가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기금으로 내려오는 게 그 시기에 맞춰서 폭염 물품 구입하라고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어려운 계층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떤 게 좋은지 협의를 해서 관련 부서에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미리미리, 지금 일단은 언론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상당히 덥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시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계획을 잘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일단 그늘막 30개를 설치하신다고 그랬었는데 혹시라도 더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스프링클러를 여기 상업지구에다가 하신다고 그러셨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쿨링포그입니다.
김정미위원
쿨링포그인가?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것 상업지구에다가 언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건 예산은 저희가 신청을, 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했는데 도로과에서 설치를 하는데 그건 폭염 대책 기간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이거든요. 그 전에 설치를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혹시 그거를 추가적으로 어디에다가 설치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쿨링포그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이라 추가로 더 하는 거는 시비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김정미위원
그렇죠. 혹시라도, 상당히 폭염이 지금 많이 예상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재건축‧재개발의 상당히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혹시 작년 한 해 동안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돼서 처벌된 그런 건수가 있나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김종오위원
아직은 없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건설 현장 주기적으로 점검 계획이 내려오면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나가는데 전문가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점검이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산업안전보건원하고 연결을 해서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 많은 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수가 없다는 거는 시의 입장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간의 추진 사항에 보면 위험성 평가 실시가 되어 있는데 이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위험성 평가는 저희 사업장, 시 사업장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사전에 제거하는 그러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109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업체하고 해서 작년에 1000건이 도출이 됐어요. 위험 표지판 설치 안 된 데라든가 아니면 난간 올라가는 사다리에 안전 장비가 구비 안 돼 있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 결과에 따라서 각 부서로 내려보내 줍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시설을 보완하고 해서 조치 결과를 하고 저희가 또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평가를 해 본 결과 그런 위험성 소지가 있는 그런 재건축‧재개발 현장들이 많이 있던가요, 아니면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던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아니, 말씀드렸던 위험성 평가라는 일반 사업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광명시에 있는 소속된 기관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는지를 평가해 주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사업장이 아니고 기관에 대해서?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일반 개인 사업장은 아니고요.
김종오위원
그러면 일반 건설‧건축 현장에서의,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의 위험성 평가는 실시는 따로 안 하고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그거는 본인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김종오위원
자체적으로…. 아니, 이제 이런 것들이 어차피 시가 인허가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면 못 하겠지마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관리 감독 하는 것도 책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데 재건축‧재개발 쪽에는 시에서 할 수 없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사 내에서 아니면 정수사업소라든가 이런 곳, 보건소 이런 데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저희가 해서 그걸 제거하는, 저희가 관할하는 출자‧출연 기관까지 포함해서 그거고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중대재해 처벌을 받지를 않아요. 그 사업주하고 시행사가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좀 따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예측해서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 문자 보내는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매뉴얼은 예비 특보나 특보가 걸렸을 때 눈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예전에 눈이 온다 그러면 낙상 사고나 아니면 길이 미끄러우니까 도로 교통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전 시민,
김종오위원
그럼 따로 매뉴얼은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기예보가 온다든지,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비가 많이 오면 어디가 침수 되니까, 침수 지역이니까, 아니면 “지하차도가 침수됐으니까 우회하십시오.” 그런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가끔 핸드폰에 오는 문자 보면 국토부, 행안부 또는 인근의 금천구, 시흥시 안산 이런 데서도 막 오거든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서 광명시민한테 온다는 거는 어떤 근거로 오는가요? 국토부나 행안부는 전체로 보낸다고 하지만 타시에서 광명시민한테 오는 거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저도 그런 문자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오는 건지는….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김종오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 좀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광명시에서는 광명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전체로 보내는 건데 이런 것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알려 주는 것이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조심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올 한 해도 광명시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가장 최근에 보면 신안산선 관련해서 지반 침하가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시청하고 코레일, 공사 업체하고 다 같이 해서 전문가 대동해서 점검을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고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철도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 처음에 침하가 됐을 때 안전 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전문가가 도에서 하는 게 몇 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산업보건안전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전문가하고 한번 나갔습니다. 가서 그 결과는 있는데 그 결과치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가 보건원에 의뢰를 한 거고 정식으로는 철도정책과에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단순히 공사로 인한 침하일 수도 있고 실제로 지하 시설에 대한 침하일 수도 있는데 단순히 철도정책과한테 떠맡기기보다는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그러 부분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이제 시행이 거기….
충열
현충열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거죠?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하시고 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2월 11일 날 경기도에서 합동 점검 아비뉴프랑 정밀 안전 점검을 했고 국토부에서도 점검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월 11일이면 오늘,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2월 중, 2월 중에 경기도에서 하고.
충열
현충열위원
경기도에서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지금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하는 거네요, 그러면?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충열
현충열위원
상급 기관까지 갔다면.
광희
박광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
설진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박광희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안전에 관한 문제이긴 한데 처음 민원 자체가 신안산선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철도정책과 중심으로 해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약간의 틈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기도 했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현장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실시를 하고 있고 그 건물에도 계측기를 새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주의 관찰을 하기로 해서 이달 안에 그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계속 포스코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국토부 산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전문가를 좀 대동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또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요 조사 자체를 금주 내에 또 신청을 하게 돼 있어서 그것을 별도로 또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청을 해서 또 조사를 추후에 진행을 할 거고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만에 하나라는 이러한 가정하에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경기도에다가는 저희가 보고를 했지만 도에서 또 안전지킴이 전문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 나와서 또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만에 하나 어쨌든 둑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고 이게 지금 동절기라 괜찮은데 이제 해빙기 지나가고 나면 땅이 녹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큰 사고…. 이게 실제로 그 현장에 가 보면 국장님도 얘기하셨듯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약간의 틈이 발생되어 있고 그로 인해 어쨌든 상가단에서 시나 현재 공사하고 있는 업체한테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2월 말 3월 초 되면 이제 해빙기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그 전에 무언가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이 단순히 공사뿐만 아니고 저희가 공사 현장들이 지금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11‧12구역도 철거 들어가고 이제 공사 들어갈 거고 향후에 모든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안전 진단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광명시가 이와 별개로 지하 안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관리하고 있는 건 지하 안전 시설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시설물은 저희가 보여서 상관이 없는데 방금처럼 이렇게 지하의 침하가 우려된다든지, 공사 현장 주변에. 이런 침하가 예상되는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 지하 안전 계획 수립이라든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하더라고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은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시설물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거는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내용을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광명시에 각종 공사 현장들이 많고 어쨌든 신안산선 주변은 사람 통행량도 많고 주변 아파트 단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사들물류단지에 화재가 2건이나 났잖아요. 그거 언론 보도를 보니까 화재 예방을 위해서 특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 특별 대책이 뭐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사들마을에 보면 수도관이 매설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다섯 군데. 거기에 대해서 호스를, 저장 장치를 저희가 다섯 군데를 설치를 해요. 그렇게 되면 그게 호스가 100m에, 그 안에 수중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소방관이 출동하기 전에 초동 진화는 이제 소방서에서 그분들을 다 교육을 시킨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저장이 2톤 정도 물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초동은 그분들이 하시고 그 안에 소방관들이 거기 출동하면 화재 진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또 소화기 공용함이 있습니다. 거기 공용함에 지난번 말씀하셨다시피 화재 때 소화기를 써서 좀 빈 곳이 많아요. 일단은 저희가 그거는 저희 일반 운영비에서 다 해서 채워는 놨고 그런데 이제 호스를, 그 설치 사업은 돈이 개당 2000만 원씩이 들어가서 그거는 추경에 1억 정도를 세우려고 합니다.
설진서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좀 안심은 되긴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가, 대책이 없나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도로 저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3기 신도시 편입돼 있어서 좀 힘든 상황 같고 그 소방서하고 사들물류단지 조합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소방서에서는 사들물류단지 가는 길이 다섯 군데 노면에 진입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바닥에 진입로 1, 2, 3 이걸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빨리 찾아가겠다 해서 그거 도로과에서 협의를 해서 도로과에서 그건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류단지 쪽에서는 소화 경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요청하는데, 그거는 공공성이 떨어지고 개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물류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하여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3기 신도시라고 해서 그쪽 지역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화재가 한번 발생되면 인명 피해가 발생되잖아요. 그런 걸 예방 차원에서라도 3기 신도시라는 그런 어떤 핑계 아닌 핑계를 대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 중지
10시 3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길주입니다. 도로과 소관 분야에 늘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남 도로정책팀장입니다. 정계숙 도로행정팀장은 오늘 갑작스러운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고 김세연 부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미경 도로안전팀장입니다. 김동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성준 보행환경팀장입니다. 석영균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5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로과는 6개 팀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6쪽 기타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개설된 도로의 총연장은 243킬로미터로서 29개 노선의 주요 도로와 교량 20개소, 육교 14개소, 터널 3개소, 지하차도 7개소 등이 있으며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7쪽 호봉골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인 일직동 호봉골 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한 주민 지원 사업이며 4개 노선 280미터를 신설‧확장하는 것으로 1분기 토지 보상을 끝내고 올해 도로 개설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 금당마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2006년 11월 20일 자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된 금당마을 일원 도로에 대하여 시설 결정 시효 20년인 2026년 11월 20일 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실시 설계 용역 완료 후 향후 5년간 연차별로 토지 보상을 계획 중에 있으며 소방차 진입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보상 후 도로 개설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목감교 확장 공사입니다. 광명 재개발에 따른 교통 대책으로 목감교를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여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목감교 최적 노선에 대하여 구로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KTX 광명역세권 안전 통학로 조성입니다. 안전 통학로 기본 설계 용역은 2024년 7월에 완료하였으나 지하보도 개설에 대한 단지별 이견이 발생하여 지하보도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의 기술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단기안으로는 도로 안전 시설물을 도시교통과에서 설치하고 장기안으로는 푸르지오와 양지마을 대표 면담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5쪽 안양천로 덮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철산주공 8‧9단지 인근에 약 1000평 규모로 덮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10월 30일에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올 연말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6년 공사 착공하여 2027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7쪽 광명시 공공 자전거 도입 및 운영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로써 공공 자전거 100대를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름 및 디자인 개발 용역, 무인 대여 시스템 구축 용역, 자전거 등 제작‧설치를 실시하여 2025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9쪽 광명 올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 올레길 조성 사업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2025년도 1차 선도 사업으로서 현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협의 중으로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2025년 12월까지 소하동 1352번지 해오름어린이공원 일원에 트리하우스, 안내판, 디자인 벤치 설치 및 메타세쿼이아길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1쪽 소로1-106 외 1개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입니다. 광명5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와 현진에버빌 사이 일방통행로의 공원화 요청에 따라 시행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도로를 녹지로 시설 변경하기 위한 행정 절차 추진을 위해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끝으로 622쪽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광명‧철산‧하안‧능촌지하차도 4개소에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사업은 소하지하차도, 덕안지하차도 2개소이며 사업비는 도비 보조금 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총 10억 원입니다.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지하차도 내 침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호봉골 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보면 6필지 다 해서 올해 계획대로 다 추진되는 거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준공 시기를 12월 말로 보면 됩니까?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가 하여튼 12월까지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조금 늦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감이 오는 것 같은데.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최대한 열심히 해서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루이틀 하는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이렇게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의지가 더 필요하니까 연내에 이렇게 잘 계획대로 준공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꼭 좀 12월 정도 되면 “준공했습니다.” 소리를 듣고 싶어요. 이거 너무 오래 걸려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드린 것 같은데 목감교 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니까 용역이 일시 정지가 됐어요. 구로구 민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작년 12월 26일 날 용역이 일시 중지되었고요. 중지된 이유는 저희가 목감교 설치를 위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구로구에 가서 주민 설명회 개최했는데 목감교 인근 일부 아파트 주민들께서 반대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반대 민원의 주요 내용은 도로가 확장이 되면 그 아파트 앞으로 통행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주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을 접수했고 저희가 그래서 구로구청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구로구 민원이 발생을 해서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이거는 교량이라는 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로구도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저희도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공사는 저희가 하지만 그렇게 되는 구조기 때문에 어차피 구로구의 민원은 구로구청에서 같이 협의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단순히 지금 목감교만 확장을 하려고 했던 거라서 혹시 목감교만 확장을 하면 구로구에서 민원이 오는 게 우리 아파트 단지가 새로 왔을 때, 다 입주를 했을 때 그 통행량이 많아서 지금 아파트 단지 앞으로 통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반대한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얘기냐 하면 그 통행량이 아파트 앞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저기, 그게 아이파크인가요? 아이파크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김정미위원
아이파크 앞으로 가는 것보다도 지난번에 안성환 의원님이 시정 질문을 했을 때 그쪽, 남부순환도로로 빠지는 그 길을 만약에 통행량을 그쪽으로 빠져 주게 한다고 그러면 아파트 앞에는 그렇게 통행량이 많지 않잖아요. 시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알고 있고요. 남부순환도로로 접속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접속하려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접속 구간에 테이퍼 구간이라고 해서 가속차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거기가 광복교인데 광복교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래서 그러한 사업비가 이제 추가로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구로구청 행정 관할이기 때문에 구로구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죠. 여기도 지금 우리 목감교를 확장을 했을 때도 구로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어쨌든 목감교를 확장을 하든 남부순환도로 그 길을 내든 간에 구로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남부순환도로 그쪽으로 확장했을 때 한강유역청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같이 움직여야지, 목감교만 지금 확장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이 통행량이…. 그 아파트 주민, 만약에 제가 살아도 그 많은 통행량을, 자동차가 우리 아파트 앞으로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 같은데요. 그거를 다른 쪽으로 분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을 해서 목감교를 확장해야지, 단순히 목감교만 확장한다고 지금 이렇게 낸 거잖아요. 그런 것도 예상을 하지 않으셨나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구역이 구로구청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재원 조달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놓고 같이 구로구하고 긴밀하게 협의되어야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일단은 지금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목감교 확장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구로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통행량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이게 작년에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로 그냥 무조건, 지금 작년 12월 26일 날 용역을 중지시킨 상황인데 이게 언제 다시 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거는 구로구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성이 설정되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광명시가 아니고 구로구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모색을, 통행량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공공 자전거 도입 운영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드리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네이밍 설문 조사를 했거든요. 이게 결정됐나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됐습니다.
김종오위원
뭐로 돼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광명이’로 됐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광명이.
김종오위원
광명길?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광명이요.
김종오위원
광명일?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아니, 이. 광명이로 됐습니다.
김종오위원
광명이. 그 자전거 이름이 광명이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김종오위원
몇 개 정도가 이게,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한 4개 정도 있었습니다. 뭐 ‘비츠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희가 인터넷으로, SNS로 우리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광명이가 한 50% 이상 가장 친숙한 이름으로 나와서 광명이로 했습니다.
김종오위원
광명이. 통합 브랜드 개발 용역 완료하셨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아까 말한 대로 이름, 이게 지금 디자인이거든요. 디자인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포인트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별로 디자인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정하면서 디자인도 같이 결정된 거거든요.
김종오위원
디자인도 같이.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러면 앞으로 남은 거는 디자인이 결정됐기 때문에 자전거를 제작해서 제작함과 동시에 디자인을 그 위에다 입히는 그런 작업이 남은 겁니다.
김종오위원
지금 100대 운영 계획이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김종오위원
주로 광명사거리 쪽과 철산역 정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로. 그런데 하안동, 소하동 쪽에는 지금 배치 계획이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아무래도 자전거 저희 목표가 지하철하고 연계된 걸로 콘셉트를 잡았기 때문에.
김종오위원
그러면 저기 하안동에서 독산동 가는 쪽으로는 안 되나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철산동하고, 철산역하고 광명사거리역을 잡았습니다.
김종오위원
그쪽으로만.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100대기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거 필수적으로 보험은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 가입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상해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정해진 게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가 예산 5억을 책정할 때 약 3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범위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분이 다쳤을 때 상해라든가 대물, 예를 들어 상대방을 쳤을 때 대물 그다음에 자전거 자체에 대한 자체 보험 이 정도 범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3000만 원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100대에 3000만 원?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일단 이거 추진 한번 해 보고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종오위원
100대 정도가 움직이면, 1년에 3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물론 사고는 안 나야 되겠지마는 어쨌든 사고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중요시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고 부분이거든요. 좁은 길에 또는 이게 인도로 들어갔을 경우에 대인, 대물에 관련돼서 사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충분한 보험은 가입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된다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김정미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목감교 확장 공사 같은 경우 지금 광명시는 광명시 교통량 때문에 추진을 했으나 구로구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못 한다는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처음 추진했을 때 저희가 타당성 용역하고, 용역까지 하고 기본 설계, 착수 보고회까지 했는데 그때까지도 이런 부분이 한 번도 검토가 안 되셨나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가 타당성 용역 할 때 구로구청하고 정식적으로 문서로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이제 어떠한 설계 단계에서 지금부터 협의하는 상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보통 인접 지역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진행, 저희 시 관할 사업도 아니고 시하고 인접해서 넘어가는 사업인데 그런 게 없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어떠한 그….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어쨌든 광명시민들의 불편은 뻔히 보이는 거고 실제로 아마 11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할 때 교통영향평가에 그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 1R 구역에 대한 재정비, 재개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영향평가 필수 사항을 못 지키게 되면?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이제 이게 2010년도에 재정비촉진지구 할 때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때 재정비촉진지구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할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결정된 사항을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행을 못 하게 되면. 재건축 못 하는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페널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영향평가까지 해서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어쨌든 계획이 나온 건데 그것을 못 했을 때는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때 재정비 촉진 계획을 세울 때 각 파트별로 시행자가 결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아니, 목감교 확장했는데 목감교 확장에 대해서는 광명시가 하는 걸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하는데,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진행되는 거고요. 뉴타운은 되는 거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재건축 개발 사업에 광명시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네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가 최대한 이거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협의가 되겠냐고요. 아니,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도 거의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그다음에 광명역세권 안전통학로, 우리 내부 문제도 잘 못 푸는데 외부 문제를 어떻게 풀 거예요. 우리 내부 문제도 보세요. 이것도 보면 2016년부터, 실제로 얘기 나온 게 2014년 입주 분양 받았을 때부터 나왔어요. 아니, 무슨 업무 보고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가 넘어가는 업무 보고가 어디 있어요. 일을 안 한 거지, 이러면. 나 업무 보고 세 페이지 되는 것 처음 봤네. 그만큼 그동안에 히스토리가 많다는 건데 이것도 보면….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저도 그렇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이렇게 못 푸는데 외부 구로구청까지 어떻게 풀어요, 우리가 구로시민까지. 광명시민도 설득 못 하면서. 뭔가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딱 털든지 이거 어떻게…. 여기 보면 다 협의하겠다, 협의하겠다. 똑같아요, 그 뒤에도. 주민들 설득하겠다. 아니, 5년 동안 설득을 못 했는데 갑자기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한두 번 드린 얘기 아닌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물론 이 지역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욕먹을 각오하고 하는 거고 실제로 제가 지금 욕을 먹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쪽 주민들이 서로 민‧민 간의 갈등 또 일부의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지금 2016년부터, 여기 그간 추진 사항에 정확히 돼 있네요. 찬성, 반대로 인해서 공론장까지. 아마 광명시 최초의 공론화위원회 공론장이었어요. 그게 벌써 4년 전이에요, 4년 전. 6회 개최하고 그다음에 민관공동기획단 이런 것은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처음, 이것도 5차 하고. 경찰서까지 오고 도로교통공단 기술 지원까지 받고. 이제는 꼭 사업을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시가 의지가 있다고 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의지가 있으면 시가 진행해도 되는 거잖아요. 의지가 없으면 포기해야 되는 거고. 단순히 민원으로 언제까지 떠맡기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어요, 그동안 과장님도 서너 번 바뀌신 거고. 지금 과장님 거기 계시고 팀장님 거기 계시니까 이렇게 얘기드리는 건데. 하여튼 시가 의지가 있다고 하면 하든지 의지가 없으면 포기를 하든지. 똑같은 거예요. 돈도 저희가 묶어 놓은 게 지금 한 26억 되고. 이 돈 다른 데다가, 당장 필요한 데다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 목적사업비이기 때 문에 아마 쓰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교통 대책에 쓰면 되겠죠. 제가 죄송스럽게 답답하게 말씀드리는 게 시 내부의 일도 이렇게 처리가 안 되는데 시 외부는 어떻게 처리할지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든 아예 포기를 하든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거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희망 고문 안 하는 게 좋아요. 여기 초등학교 입학한 친구들이 올해 다 졸업했어요. 1학년에 입학한 친구들이, 이 얘기 나왔을 때부터. 벌써 중학생 됐어요. 이게 어른으로서 굉장히 미안한 얘기입니다. 저도 학부모긴 하지만 어른으로서 굉장히 미안한 일이에요. 아이들 상대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책자 609페이지에 보면 금당마을 도로 개설 공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보상비가 책정이 됐는데 도로를 지금 노선 3개를 만드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제가 먼저 우선 물어볼 게 뭐냐 하면 그때 우리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김종오 위원님하고 이렇게 같이 민원 때문에 나간 적 있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 도로는 어떻게, 개설이 되는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거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인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은 다음에 어디를 먼저 할 것이냐를 정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난번에 소방도로 개념으로 일부가 막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면 소방도로 먼저 개설한다는 얘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소방도로 개념으로 가장 필요한 곳, 그 부분을 먼저 개설을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먼젓번에 우리 민원 사항이 있었는데,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 도로가 포함된 거예요, 지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가 내용은 금당마을 전체를 다 인가하는 겁니다. 전체 노선을 다 인가받아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고 그러면 예산을 한꺼번에 다 하면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확보되는 대로 어디를 먼저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그 정하는 순서에 있어서 지난번에 소방도로 개념의 그 부분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생각한 겁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15페이지 안양천로 덮개공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월 15일 착수 보고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문가님들이 의견을 내셨을 것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날 1월 15일 날 착수 보고회를 했고요. 주로 의견을 내신 것이, 이게 교량 위에다가 흙을 쌓아서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교량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량을 교각을 3개로 할 것이냐 2개로 할 것이냐 그거를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교각 오른쪽, 그걸 사면이라고 그러는데 사면을 직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선으로 할 것이냐 그 두 가지가 결정되어야 앞으로 용역을 설계하는 데 어떤 진행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결정했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전문가들 통해서 큰 틀은 정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큰 틀을. 그리고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광명시에 터널이 3개가 있더라고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세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터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할 때 이게 앞으로 덮개공사가 진행이 되면 덮개공원이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철산로 도로로 보면 그게 터널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지하차도 들어가…. 지하차도는 아닌 거고.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이제 이게 이중 결정 한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위에는 공원으로 되고 밑에는 교량.
설진서위원장
교량?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교량으로 들어가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 중지
11시 0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조태섭입니다.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금탁훈 교통정책팀장님. 박승철 대중교통팀장님. 정영주 교통시설팀장님. 김성익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 일반 현황과 626페이지 노인‧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27페이지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로서 총 10여 개의 노선 중 6개 노선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126억 1900만 원입니다. 628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린 뉴딜 정책 사업인 친환경 차량 도입 지원과 629페이지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상임위 통과했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것은 이대로 추진을 하는데 혹시 우리 마을버스는 이런 공공관리제나 아니면 준공공관리제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금년 내로 조례 제정이라든지 추진해서 내년도 본예산 사업에 반영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내년도에 되면 그러면 공공관리제가 되는 겁니까, 마을버스도?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렇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보도 자료가 하나 나온 게 2월 5일 날 나온 거거든요. “광명시, 2024년 교통문화지수 낙제점… 교통안전 영역 하위권” 이거 보셨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됐는지. 혹시 뭐 이유라도 있습니까?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가장 안 좋은 등급이 E등급인데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E등급 받은 항목이 화물차라든지 전세 버스 같은 경우 사업용 차량들이 있는데 안전 등급에서 약간 좀 점수가 많이 낮게 책정돼서 D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종오위원
교통안전 영역에서 상당히 안 좋아서 단계가 많이 내려갔는데 교통안전 영역에서 광명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 시설물 및 정류소 관리 부분에 보면 교통 신호등, 교통안전 시설물, 버스 정류소 이렇게 쭉 사업이 나와 있는데 교통 신호등 같은 경우는 설치 기준이 광범위하겠지마는 나는 좀 궁금한 게 일반적으로 거기에는 신호등이 없어도 될 곳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데 뭐 억 단위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개당 지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이 적절치 않은 지역에 설치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저희들은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 적정성은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거는 돈이 얼마 들어가냐고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잠시만요.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몰라서요.
김종오위원
정확히 몰라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종오위원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보면 그곳에 교통 신호등이 있을 만한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냐 하면 하안동에 보면 티아모하고 테라타워인가 거기 들어가는, 좌회전이 안 되고 위에서 유턴해서 내려와서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에 교통 신호가 작년 후반인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작년 후반에요?
김종오위원
전주콩나물집하고 CU인가 있어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거기 주유소 쪽으로, 뒷길로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유소 하나 있고 보건소 쪽으로,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 하면 현대테라타워하고 티아모 들어가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거기 보건소 가는 쪽, 보건소 가는 뒷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김종오위원
보건소 가는 쪽 말고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거기 가기 전이잖아요.
김종오위원
거긴 보건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데고. 거기에 신호등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호등이 과연 필요한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신호등이 필요할 건가 하면서 이번에 업무 보고 하면서 제가 이거는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추후에 보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그래서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기준에서 신호등을 설치하는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물론. 아니면 주변 상권에서 필요하다 할 수 있겠지마는 저는 거기를 자주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없다 민원을 넣을 수 있어요, 사실은.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결론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서 굳이,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설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증으로는 교통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개선 요구를 하셔서 작년 연말부터 일반 카드로 전환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 지금 2월 현재까지 700여 명이 신규 카드 발급은 됐고 청소년증 기존으로 하던 것도 중복으로 같이, 신규 카드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는 청소년증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원화,
김정미위원
중복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이원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원화. 일반 전용 교통카드나 아니면 청소년증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일반 카드로 전환하게 되면 청소년증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청소년증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일반 카드로 전환 안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원화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700여 명 정도가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김정미위원
신규로 700명 정도?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 12월에 장애인 콜택시가 31개 시군이 통합 배차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광명시 희망카도 접수와 배차 업무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된 걸로 알고 있어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고객분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기존에 이용하는 시스템이 바뀜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민원 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 과로 민원, 불편 사항은 들어온 경우는 없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바뀐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공공형 택시 있잖아요. 지금 요즘,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공공형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으셔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시간 관련된 것.
설진서위원장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좀 괜찮나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시간 연장은 법적으로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정차 지역은 저희들은 추가로 늘리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먼젓번에 교육청에도 가는 것으로 돼 있었죠? 지금 되어 있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불편 사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 중지
11시 1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정책과장 조재만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철도와 주차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조언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진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전하경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조재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철도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3쪽 일반 현황으로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보고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4쪽 광명권 광역 교통 보완 방안 및 도시 교통 정비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도시 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변화한 우리 시 교통 여건을 감안한 도시 교통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 수립합니다. 아울러 사업 여건 변화로 인한 광명‧시흥 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 변경 등에 사전 대비하고자 3월 중 용역을 발주하여 시민 교통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635쪽 신안산선 및 학온역 신설 추진입니다. 민간 철도 사업으로 건설 중인 신안산선은 사업 기간이 20개월 증가하여 2026년 12월 개통 예정이며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에 신설될 학온역은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636쪽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추진입니다. 수도권 서남부권 철도망 확충 및 동서축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월곶~판교선은 2024년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신안산선과 함께 우리 시를 통과하는 철도 노선 중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개통이 예정된 사업인 만큼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들에 적기에 안정적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7쪽 광명~시흥선 추진입니다. 2024년 12월 30일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계획이 승인‧고시되면서 광명~시흥선이 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에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국토부 등에서 검토 중인 제2경인선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진행 사항을 예의 주시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여 광명시에 유익한 최적 노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38쪽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지역인 광명 제4R 구역 소공원 하부 주차장 시설에 지하 공영 주차장 조성을 계속 추진합니다. 광명동 109-9번지 일원에 지하 주차장 176면을 조성하게 되며 2025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여 광명전통시장 및 주변 지역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639쪽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입니다. 하안동 철골주차장이 작년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 올해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사업 착공에 들어갑니다. 공사에 약 18개월이 소요될 예정으로 공사 기간 동안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범안로 주변에 일시적으로 운영될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광명~시흥선이 지금 국가 철도망 계획이 확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국가 철도망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광역 교통 개선 대책에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조건부라는 거는 그 조건이 어떠한 조건이 있는 건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제2경인선 민자하고 엮인 건데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광역 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이 돼서 5차 국가철도망에 확정이 되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광명~시흥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확실히 노선이나 어디 전철역이 생긴다거나 이거는 아직 저거고요.
김정미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고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3기 신도시 내에 광시선, 그러니까 광명~시흥선 자체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을 하겠다 여기까지는 컨펌을 받은 겁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국가 철도망 계획에 확정이 되는 거는 시기는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거는 올해 다른 철도 노선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5차 국가 철도망이 7월 달에 여러 가지 전국에 있는 철도망을 가지고 국민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시를 해서 올해 말 정도에 확정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올해 말 정도 되면 확정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광명~시흥선이 거의 확정될 수 있다고 말씀할 수가 있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다만 노선이,
김정미위원
노선이 지금 아직 민자,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민자로 할 거냐 광역철도로 할 거냐 여러 가지 또 결정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게 뭐,
김정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비할 거는 어떤 게 있나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저희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또 승인을 해 주셔서 작년도에 광역철도망 용역을 시행을 하면서 사실은 광시선이나 이런 것들에 전문가들하고 교수님들이 작업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의 논리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런 내에 이렇게 이렇게 생기면 이러이런 수요가 생기고 이러이러한 것이 산술적으로 BC가 나오고 하는 것들을 대비하고자 지금 용역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그 용역 안에 우리 광명시에 정거장, 역이 생긴다는 그런 것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말에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또 우리 시에 들어갈 역 같은 경우에도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그쪽의. 특히 소방박물관이 있는 그쪽에 스피돔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반드시 넣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김정미 위원님께서 광명‧시흥 신도시 철도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 계획 속에 혹시 광명‧시흥 순환선에 관련돼서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 순환선이라고 하시는 건 철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광역 BIS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순환선이라는 거는 예전에 원래는 셔틀처럼 돌아다니는 BIS가 있었는데 그거는 아직, 최종 3기 신도시 관련돼서 광역 교통 비용이 3조거든요. 1조 8000이 지금 철도로 돼 있고 1조 2000이 광역 교통 나머지 비용인데 1조 2000 중에서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1조 2000을 나눠서 서울로 가는 교량도 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순환선 그런 것도 있는데 순환선은 지금 LH에서는 검토를 하다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광역 교통 개선이 다른 미래 신도시를 저희들이 유추해 봤을 때 처음에 기본 계획 수립이,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이 약 10차까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10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조건, 돈은 일정 픽스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의 시의 어떤 용역을 통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저런 게 필요하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아니라 “이런이런 수요 때문에 나오고 이런 거는 산술적으로 BC가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하는 거를 지금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상으로 LH에서 지금 그것은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철도 계획 중에 신천~하안~신림선에 관련돼서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명시를 비롯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국가에서 하는 거는 국가 철도망이고요. 경기도는 경기도 철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천~하안~신림선은 경기도 철도망에 지금 구축이 돼 있고요. 그것을 경기도를 통해서 국가 철도망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아마 저희들 판단으로는 경기도 내에서도 상당히 좋은 BC를 가지고 추천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 시점이나 지금 7월 정도에 저희들도 계속 동향 파악을 하고 있고 5차 국가 철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경기도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광명시에서는 업무 계획에는 사실 빠진 것인가요, 그러면?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전통시장에 공영 주차장이 조성되잖아요. 사업 기간이 올 6월까지인데 그러면 올해 다 완공을 해서 오픈 언제쯤 예정입니까?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어제 또 현장을 다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공사하시는 분을 만나고 또 담당자도 만나고 저희 팀장 하고도 직접 갔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불법 주차도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거는 다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주차장이 제때 개장하는 것을 상당히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미팅한 사람은 건설팀이고요 또 운영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 가서 그분들한테 요청드린 건 뭐냐 하면 시설이 6월 30일 날 마무리를 짓고 최소한 7월 달에, 7월 7일 전에 공사 완공 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공사장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출차 할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을,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미뤄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제 가서 또 한 번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도록 6월 30일 준공하고 7월 8일 날 직접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김종오위원
7월 8일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7월 8일. 그러니까 공사 계약 기간이 7월 8일이더라고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만 해 주면 좋겠는데 혹시 몰라서 7월 8일까지는 서류상에 있는 거니까 최소한 7월 8월까지 광명3동의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상판은 안 됐지만 직접 출차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제 요청을 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 주차장이 4구역 내에 있는 거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4구역은 입주가 언제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11월. 그러면 입주 전에 무조건 이거는 오픈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저희들 목표는 주차장은 아까 7월 8일까지 오픈하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소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합에서 11월 달까지 입주하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상판까지는 저희도 6월 30일까지 해 놓고 11월 달에 소공원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7월 8일까지 오픈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좀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광시선 관련해서 시가 진행하는 거라, 이쪽 업무 보고에도 있는데 신천~하안~신림선은 시가 진행을 안 해서 업무 보고가 없다는 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실제로 월곶~판교선이나 신안산선, 시가 진행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런데 신천~하안~신림선은,
충열
현충열위원
그만큼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천~하안~신림선이든 광명~시흥선이든 어쨌든 광명에 들어오는 광역 교통 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 실제로 광명시가 그거에 대한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똑같아요. 신안산선 학온역 하는 거나 월곶~판교선 복합 전철 하는 거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행정적으로. 진행해서 요청해서 어쨌든 광명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요청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광명~시흥선은 3기 신도시하고 광명동 쪽의 구도심을 위해서 설치되는 거고 신천~하안~신림선은 하안동 주변을 통해 가서 서울로 가는 교통 대책을 세우는 건데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시가 뭐 하는 건 없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갖고, 최소 업무 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우리 시가 이렇게 관심 갖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야지 우리 시민들이 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천~하안~신림선 같은 경우도 광명시민들, 특히 하안동 재건축‧재개발도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쪽이 워낙 구도심 교통에 대한 체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부분도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아무튼 시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이 끝나서 이번 업무 보고에는 뺐다는 말씀을,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용역 끝났으면 그 용역에 따라서 어떻게 향후에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좀 넣었어야죠, 그동안의 내용하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신천~하안~신림선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열
현충열위원
이렇게만 보면 그냥 손 놓은 것 같아요, 이제.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용역까지 했으니까 끝이라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철도정책과가 생겨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제 생각에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이번의 결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삽 뜰 때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어쨌든 각 시군, 다른 시에서도 요구들 많고 국가 철도망 계획에 전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시도 관심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국회의원분들도 관심 갖고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실제적으로 눈에 안 보인다는 게 좀 아쉬울 뿐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정리해서 광명~시흥선뿐만 아니라 신천~하안~신림선의 진행 사항도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것 중의 하나가 구일역 출입구 신설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업무 계획에 이 얘기가 전혀 없는데 이거 어떻게 결론 딱 난 겁니까?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구일역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일역에서, 저희들이 지금 구로구청하고 접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로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워…. 그러니까 저희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다른 주요 업무에도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접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별하게 계획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 말씀을…. 그쪽에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그쪽에서도 요구하신 게 있어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구일역이 지금 그쪽 목감교 때문에 구로구하고도 상당히 충돌이 되고 있는데 구일역이 생기면 그만큼 목감교로 통해서 빠지는 차량들이 줄어들 수는 있거든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 측면에서 자꾸 구로구하고 연결하고 접촉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업무 계획에 쏙 빠져서.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실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현장을 가 보니까 철거하려고 펜스를 쳐 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거기가 주차장 노면이 몇 노면이죠, 원래?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원래 88면에서 94면 되는 것입니다.
설진서위원장
지금 현재 88면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거기 인근에 계신 상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 88면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했다시피 그분들이 지금 어디다 차를 대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가 보면 굉장히 혼잡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대책 강구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어떤 대책 강구를 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저희들이 어제도 갔다 와서 보니까 주차하는 게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설진서위원장
네,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래서 범안로 주변의 25면 정도 그거를 노면에다가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설진서위원장
노면에다가?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노면에다가.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아침에는 밀리지만 또 점심이나 저녁 때는 그렇게 밀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지금 사실은 협의 중에 있고요. 경찰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보내서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아무래도 88면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안동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하여튼 과장님께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협의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부서에서 추진력 있게 진도를 좀 쫙 빼 줬으면 좋겠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하여튼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병열입니다. 평소 저희 하수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수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승림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최용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고재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종재 국가하천팀장입니다. 조정석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범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2025년도 하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40쪽부터 644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5쪽 광명시 하수도 중장기 경영 관리 계획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 연도 광명시 하수도 중장기 경영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상반기 내에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에 광명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46쪽 하안동 공공 하수도(하수저류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추정 사업비는 470억 원으로 금년에 도시계획시설 등 인허가 절차, 토지 보상, 재해영향평가, 시공사 선정 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47쪽 철산동 단독필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2단계입니다. 철산동 단독필지 뱀수마을의 도로 지반 침하, 하수 역류, 악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수관로 1.8킬로미터 및 76가구의 배수 설비를 철거 및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648쪽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3단계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6년까지 지반 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안동 및 소하동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자 2022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한강유역환경청과 국비 재원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2월 착공,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649쪽 철산 배수 구역 하수도 정비 대책 수립 용역 타당성 검토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철산동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 정비 대책을 수립하여 금년 5월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완료 예정입니다. 650쪽 자경 저류지 등 2개소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광명역세권지구 내 저류지에 대해 상반기 내 초화류를 보식 완료하겠습니다. 651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권 안양천 연장 26킬로미터, 면적 39만 7000제곱미터의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으로서 금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52쪽 목감천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목감천 유역의 상습적인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 보상과 개웅교, 너부대교 교량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54쪽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설치 사업입니다. 2018년, 2023년 배수펌프장 정밀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으로서 2021년, 2022년, 2024년에 이어서 국‧도비와의 매칭을 통해 금년 내에 준공 예정입니다. 655쪽 철산배수펌프장 노후 배수문 교체 설치 사업입니다. 2024년 안양천 배수문 정밀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철산펌프장 유입 수문과 철산2호 수문 교체 사업으로서 이와 마찬가지로 국‧도비와의 매칭을 통해서 금년 내에 준공 예정입니다. 656쪽 분뇨처리시설 기술 진단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5년마다 기술 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연차별로 보수 공사를 추진 예정입니다. 금년 내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수과 주요 업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647페이지 철산동 단독필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2단계 있잖아요. 지금 75가구가 아니고 76가구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76가구입니다.
김정미위원
한 가구가 더 늘었네요, 그러면?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원래부터 76가구였습니다.
김정미위원
이 책자에는 75가구로 되어 있어서.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오타 난 것, 죄송합니다.
김정미위원
76가구가 맞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건가요, 이쪽 철산 지역은, 뱀수마을 쪽은?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지적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철산동 단독필지가 총 4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 하고 있는 게 완공되는 게 2단계 지역이든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현재 완료가 되고요. 나머지 연현마을이라든지 이쪽에 2개 구역….
김정미위원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남아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거는 언제 정도 예정은 없나요, 시에서?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작년에도 의회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나머지 3단계, 4단계 연서마을 쪽을 하려면 90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상 굉장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정 순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개선,
김정미위원
그러면 연서마을 사람들,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적정한 시기에 마을 주민들께 주민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순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이제…. 17일 날은 철산2동, 1동하고 2동 시민과의 대화 있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또 우리 시민들이 이런 민원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두 개의 구역은 했고 우리 차례인데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분란이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지금 단독필지에 있는 주민분들이 주변에 재건축‧재개발이 그쪽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단독필지 주민들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미정에 있고 또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도 있어서,
김정미위원
그렇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 분야에서만이라도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지만 이제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율이, 앞에 중장기 경영 관리 계획 연구 용역도 하지만 현재 현실화율이 60%밖에 안 되거든요. 40%는 저희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도 요금을 연차별로 인상을 해야 재원이 마련돼서 철산동 단독필지 마을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하수도 사용 요금과 이 사업이 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의회에서 저희들이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부분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넣으실 것 같고요. 아까 2단계라고 그래서 바로 뒷장 넘어가면 하안동, 소하동 일원에 3단계로 바로 넘어가셔서 이런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정미위원
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로 전체적으로 시가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공사고요. 앞에 647쪽에 있는 이거는 단독필지, 철산동 단독필지만 저희들이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하려고 이것은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이 나머지 두 구역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라든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목감천 하천 정비 사업이 사업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인데요. 이게 지금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총길이가 얼마죠, 목감천이?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목감천이 지금 국가하천으로,
김종오위원
광명 경계로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12킬로 정도 돼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12킬로?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여기에 저류지가 3개 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를, 제일 큰 거네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제1 저류지 이천….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2029년,
김종오위원
23만 9000. 그렇죠? 23만 9000평방미터.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2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지금 현재 R2, R3는 환경부에서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김종오위원
사업비가 여기 지금 3848억 원이 저류지 1개소에 관련된 사업비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저류지, R1 저류지랑 목감천을 확장하는 축재 공사까지만 반영된 겁니다.
김종오위원
그리고 교량 10개를 재가설한다는 거는 다시 만든다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다 부수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다시 부수고 이제 어차피 하천을 조금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앞의 교량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너부대교.
김종오위원
그것도 여기에 관련돼서 같이 하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거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게 2029년도에 준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한 5년 남았어요. 작년에 좀 덜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됐었거든요. 저도 그 현장에서 계속 있었는데 거의 한 20, 30센티 정도만 남겨 놓고 꽉 찼을 때였어요. 상당히 불안해서 방송에서도 대피하라는 방송까지 할 정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4년 후에 이게 저류지가 완성이 돼야 그나마 안전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4년 동안에 만약에 이렇게 집중 호우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고 있는가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지금 아직 대외적으로 확정은 안 돼서 말씀드리기는 좀, 시기적으로 아직 말씀드리기는 뭐하기는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에 LH랑 한강청이랑 저희 시랑 협의를 해서 침사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상류 지역에서 오는 물을 가두었다가 하류에 빗물이, 우수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김종오위원
작년에?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작년에. 그래서 지금 이제 테크노밸리는 침사지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작년 말로 침사지 기능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지반 조성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현재 광명‧시흥 신도시가 보상 중인데 내년에 보상이 되고 또 저류지 같은 경우는, 현재 저류지 같은 경우는 보상이 다 확정이 됐거든요. 이제 예산만 되면 금년에는 보상이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보상이 되면 작년처럼 보상된 저류지를 임시 저류지로 해서 하류에 광명동 지역의 침수 방지를 위해서 그건 한강청이랑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 식으로. 분명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이상 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급속도로 바뀌고 있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작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위험성은 없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위험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위험성 대비해서 그런 방법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지 대책을 세워서 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보상금 협의 통지 및 실시가 작년 12월 달에 1차로 했고 2차로는 올 6월 달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올 6월 달에 하면 이게 만약에 보상금이 지급이 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저류지로? 임시적으로?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것 대책을 잘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 보고에 나온 건 아니지만 내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찾아 봤더니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물의 재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현재 물 재이용한다는 게 빗물,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또는 중하수도 물 재이용하는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예를 들면 코스트코나 이케아 또 경륜장 같은 경우, 대규모 체육 시설이라든지 대규모 점포 뭐 이런 식으로 한 12개소 정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거기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빗물을 이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옥상에, 지붕에 빗물이 떨어지면 그거를 곧바로 하수관으로 흘려 보내지 않고 지하에 빗물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해서 생활용수나 조경용수로,
김종오위원
그 물을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그 건물주, 관리 주체가.
김종오위원
건물, 받아 놓은 그 건물주가 사용하는 거라고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결국은 그럼 시에서 하는 건 아니네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법적으로 빗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화된 시설 규모가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시설 규모가?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그건 민간에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우리 시청은 없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저희 현재 시청은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어느 정도 일정 면적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한다면, 그렇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케아라든지 경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그 물은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그런데 그 물이 정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은 하나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저희들이 연차별로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담당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건물 관리하는 건물 관리 주체랑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또 기존에 있던 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 분야가 아니라서 그 단어를 보는 순간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나는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줄 알고 시에 건물이 따로 되어 있나 장소가 따로 되어 있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던 건데 그게 아니고 일정 건물에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거네요. 이걸 사용할 때 제대로 물이 오염되지 물을 사용할 수 있게, 그럼 어차피 그것도 광명시민들이 쓰는 물이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쪽 부분에 한해서 있겠지마는 그래도 그런 곳을 점검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책자 646페이지에 보면 하안동 공공 하수도 설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용도 비용이지만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준공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 착공 예정이 있어요. 이 기간이, 실시 설계 용역 준공하고 나서 착공 시간까지 이 기간이 좀 긴 것 같아요. 이게 한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게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나면 VE라고 그래서 경제성 검토를 별도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면 환경부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최대 국비를 60%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이랑 다시 또 실시 설계에 대해서 협의를 봐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실시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끝나야 국비 재원 협의가 연차별로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는 거죠. 사업비에 대한 60%까지 연차별로 지원해 주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성 검토가, DFS라고 해서 안전성 검토를 해야 되고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지하안전, 또 지하에다가 10미터 이상 굴착을 하기 때문에 지하안전영향평가 또 GB 행위 허가, 도시계획 결정, 일련의 절차가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여기에 착공하려면 토지 보상도 완료가 돼야 되는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또 이거 하수도 특별회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 완료돼야 착공이 또 가능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연말을 최대 목표치로 했지만 이거는 약간 가변적이다, 유동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하여튼 어쨌든 간에 2025년 1월에 보상 업무 인허가 절차 추진을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1월이면, 현재 2월인데 보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지금 토지 보상, 여기에 국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거든요. 국유지는 기재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입되는 기재부 땅이 좀 커서 그거는 기재부랑 무상 사용 협의를 저희들도 캠코나 이런 쪽이랑 실무적으로 접촉 중에 있고요. 사유지 같은 경우는 봄 되면 저희들이 지장물 조사를 통해서 감정 평가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절차도 도시계획 결정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하면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아까 또 여러 가지 허가 사항도 있고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뭔가 절차가 맞아가는 것 같은데,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사실 사유지 같은 경우, 요즘 광명시가 여러 군데에서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상이 잘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470억이 사업비인데 여기에 보상비가 다 포함된 건가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여기에 보상비가 저희가 한 85억 정도로, 추정 보상비만 85억 정도.
설진서위원장
85억이요? 사유지가 거기 몇 평이나 되는데?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사유지가, 전체 면적은 한 87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거기의 한 50% 정도가 기재부 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8794제곱미터고요. 나머지 8필지 중에서 6필지가 사유지, 2필지가 기재부 땅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기재부 땅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농작물을 수확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그걸 수확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봐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가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신 건가?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작년에 지반 조사, 샘플링 조사, 보링 공사를 할 때 그렇지 않아도 민원인들께 전화상 문의도 왔고 저희들이 현장 가서 만났을 때 민원인한테도 그런 사업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특별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하여튼 기재부 땅도 있지만 사유지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 저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651페이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사업이잖아요.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현재 실시 설계 중이고요. 그래서 실시 설계 금년 내에 완료가 되면,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미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선제적으로 한 25억만이라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해 우선 준공을 하고 시민들이랑 같이 올해 “지방정원이라는 게 이런 거야.”라고 같이 시민들께 효능감이라고 그럴까요, 좀 체험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하고 거기서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저희 시뿐만 아니라 안양, 군포, 의왕도 같이, 어차피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을 같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경기권이고요, 서울시에서도 올해 서울시에 있는 구로‧금천‧영등포‧양천, 4개 지자체장님들도 같이 올해 안에 서울시에다 지방정원을 등록을 하고 거기도 이제 3년 뒤에 국가정원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양천 전체, 전 구간 같이 국가정원 등록을 목표로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럼 뭐 추진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책자를 보니까 2024년 9월 20일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했어요. 중간보고회를 하다 보면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자문위원님들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의견 같은 것, 주요 의견 같은 것 나온 건 없습니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설진서위원장
그렇죠. 아무래도 국가정원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좀 열악하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천변에 그 둔치도 좁은 곳에 안양천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전국 최초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하시면서도 국내 최고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여러 좋으신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간담회나 또 자문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 주시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설계 업체랑 협의를 해서 시민들께 실망시키지 않을 정도….
설진서위원장
하여튼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잘 반영하셔서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잘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요. 또 여기 추진 계획을 보니까 하천 점용 허가도 한강유역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나 봐요. 이런 과정은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지금 이제 실시 설계가 끝나면 그걸 수리 검토서, 홍수 시에 시설물들이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수리 검토나 또 환경영향평가 완료가 되면 그걸 가지고 한강유역환경청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무 협의고요.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어레인지가 되면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서류를 갖추어서 점용 허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설진서위원장
하천 점용 허가를 맡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다 승인 요청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네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 중지
14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서호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가로정비과 소관 불법 행위 지도‧단속 분야에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가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중 가로관리팀장입니다. 조동현 주정차팀장입니다. 고영관 광고물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9쪽부터 660쪽까지 직급별 정‧현원 현황 및 분장 사무, 기타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 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및 단속 강화로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 징수 독려를 실시하여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속은 평일 7시부터 21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지역은 11시부터 15시까지 4시간 단속을 유예하고 있지만 KTX 광명역세권, 광명7동 버스 회차 구간, 민원 다발 유턴 지역 외 14개소의 특별 지역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유예 없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대한 과태료 10만 3231건을 부과했으며 29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생계형 단속 차량에 대하여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통해 부과 면제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2쪽 도로 무단 점용 노점‧적치물 정비 사업입니다. 적법한 도로 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노점상과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의 적치물 등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계고 347건, 자진 정비 1691건 조치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2건 및 563건에 대해 강제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행 혼잡 지역 및 민원 다발 장소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 광일로 및 시청로 일대 간판 개선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시청로 일원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와 훼손된 거리 경관 개선을 위하여 광일로6 및 시청로156 일대 총 185개 업소의 간판 432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용역 설계비 1억 5400만 원, 간판 제작 설치비 7억 4000만 원, 총 8억 94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4년 2월에 시청로 간판 개선 사업 실시 결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1차 확보 후 2024년 말 간판 디자인 및 실시 설계 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말까지 간판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64쪽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과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내 거주하고 있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대상으로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를 진행하여 1인당 보상액은 최대 20만 원입니다. 2024년의 경우 530명의 참여자에 대하여 8300만 원을 지급하여 완료하였으며 2025년의 경우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간판 개선 사업에서 지금 2개 지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게 광일로 6번지와 시청로 156번지 일대인데 광일로 6번지는 어느 곳을 얘기하는 거죠? 설명 가능해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광일로 6번지는 지금 현재 광명3동 사무소 짓는 지역 바로 옆에 있는 골목길인데 옛날로 얘기하면,
김종오위원
광이정 있는 골목 얘기하는 거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그렇죠. 광이정 있는 골목입니다. 거기는 텍사스 골목이었던, 옛날에는. 그 골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그리고 시청로 156번지 일대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시청로 156번지는 시청로, 기존 1차 시청로 분수대까지, 저희가 분수대 옆에까지 했고 그 이후에,
김종오위원
우성아파트 앞까지,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우성아파트 앞에 있는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옛날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 때인가 한번 질의한 것 같아요. 뭔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가로 간판 개선 사업은 주도로 양쪽으로만 한다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던 거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이면도로는 아직 계획이 없다. 그런데 지금 여기 광일로는 이면도로잖아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여기 계획한 이유가 있나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정확한 계획은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는 30미터 이상 도로 옆에 있는 간판 개선 사업만 하게끔 원래 법으로 돼 있는데 단 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나 그 지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걸 할 수 있는 사업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당초에는 그게 확인이 안 됐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광일로까지 확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게 이면도로가 못 하는 건 아니라 할 수 있지마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주도로부터 한 다음에,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주요 도로.
김종오위원
차후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앞으로 우후죽순 나올 텐데.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세운 게 뭐냐 하면 일단 주요 도로 부분보다는 저희는, 지금의 담당자나 저의 생각은 지역 경제에 어떤, 간판 개선 사업은 어떤 지역 그 거리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사실상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거의 아파트 단지가 많은 도시가 됐습니다, 물론 3구역 빼고. 그러면 구시가지에 있는 간판 개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소하2동도 근무해 보고 다 해 봤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30미터만을 고집할 게 아니고 이면도로에 있는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그 부분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게 저희 가로정비과의 생각입니다.
김종오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주도로는 미적인 차원에서, 환경 개선 차원에서 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상가들의 번영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면도로 쪽에 상가들이 많잖아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 맞아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 방향은 좀 설정이 잘된 것 같네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시청로, 광명로 2025년도 10월 달이나 12월 달에 착수 보고회 하고 주민 설명회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올해,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2024년도입니다. 그게 2025년도로 되어 있는데요.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2024년도에 이미 주민 설명회는 다 끝났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종오위원
끝나서 지금 결정된 건가요, 하기로?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결정이 됐고요. 주민 설명회를 광일로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했거든요. 저번 주에 했을 때 주민들이 아주 호응이 좋아서 바로 착수할 것입니다.
김종오위원
해 준다 그러면 다 좋아하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좋아하시고, 다만 이제 한두 분이, 몇 분이 돌출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 철거를 해야 될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종오위원
돌출 간판은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건가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돌출 간판은 기본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대신 우리가 돌출 간판을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어 주죠, 모아서. 만약에 건물에 상가가 5개 있으면 5개 돌출 간판을 예쁘게 저희가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되면 저희는 할 수 없고 사실상 법적으로 돌출 간판은 다 불법이거든요.
김종오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걸 어쩔 수 없잖아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그걸 저희가 철거를 해 주고 새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깔끔하게 하나로만 이렇게.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특별 지역, 광명역세권 같은 경우 역세권 입주 초기에는 분명히 필요성을 느꼈는데 현재는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 반면에서 상권 활성화가 잘 안돼요. 어쨌든 점심, 저녁 시간에 그쪽이 주정차 때문에 말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고 공영 주차장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런 거 때문에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상인들이 요구하시는 걸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된 사항이나 진행 계획이 있으신지.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지금 현재 광명역세권은 특별 지역으로 된 게 광명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없습니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다만 무의공 음식문화의 거리 지정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도 똑같이 저희가, 저희는 어떤 한 지역만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없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똑같이 점심시간 유예하고 21시까지만 저희가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가장 주정차에 문제 되는 게 뭐냐 하면 주민 신고거든요. 주민 신고는 특히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 신고가, 저희가 퍼센티지는 한 15%에서 20%인데 가장 민원이 야기가 되는 게 주민 신고가 90%예요. 거기에서 민원 야기가 가장 많이 되고 가장 많이 싸우고 직원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라 저희도 어쩔 수 없지만 그것까지 어떻게 저희가 저녁 21시 이후에 유예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현재는 아직 할 수가 없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역세권 무의공 거리는, 상가 지역은 점심시간하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점심시간하고, 점심시간은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CCTV가 거의 다, 그쪽 보니까 다 CCTV더라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다 CCTV.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고정형 CCTV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쨌든 주민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이 주정차 부분이 저희도 그저께, 며칠 전에 우리 과에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주민 민원이 계속 했었는데, 오늘도 아침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장, 저도 이걸 보면서 과연 이게 주민 신고제가 이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하고 팀장하고 저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다가 저희도 요구해야 될 사항은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결국은 이쪽 지역은 아니더라도 일반 단독주택 지역들은 결국은 본인들이 서로 민‧민 갈등을 야기를 하는 제도예요, 아시겠지만.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그게 야기가 되죠.
충열
현충열위원
기다리고 있다고 밤에 나와서 찍어서 보내고 하시더라고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9구역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단독필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악의적인 부분, 물론 선의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악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 카메라를 찍으시고 멀리서 찍으셔서 저희한테 보내시고 그다음에 그게 왜 안 되냐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없지 않나,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에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하여튼 그런 제도 개선도 어쨌든 담당 과에서 해 주셔야 될 역할 중의 하나니까,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계도도 필요하지만 제도 개선 자체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현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체육 시설 있는 쪽에,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주말에는 주차 단속을 좀 유예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이 신고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 시설 있는 쪽에는 조금 더 주말에 한해서만 주차 단속을 유예할 수는 없나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그 부분이 체육 시설이 예를 들어서 외곽에 있다면 어떻게 어떻게 해 보겠는데요. 이게 주민 생활 권역에 있으면…. 왜냐하면 운동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말에 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쉬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차가 그만큼 주말에 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차 시설이 주말에 더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저희도 고민인데 이게 딱 유예를 하겠다 어떤 그 부분은 제가 당장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도 체육진흥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유예한다고 그래서 단속이 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 신고가 별도로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교통행정과, 광명경찰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규모적으로 한번 어떻게 유예를 시킬 수 있냐 하는 거는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물론 주민 신고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는 알고 있지만 그 나머지 분들이 또 그런 체육 활동이라든가 주말에 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 체육 시설뿐만 아니라 위원님 죄송하지만 문화 시설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김정미위원
문화 시설도.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특히 광명극장, 평생학습원 그다음에 시민회관 쪽으로 들어와서, 시민회관 지금 공영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나마도 좀 낫지만 그런 문화 시설 쪽에서도 오리서원이라든지 이쪽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게 참…. 확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정미위원
아닙니다. 힘드신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느낀 게 뭐냐 하면 이번에 광명시에서 민생안정자금을 풀었잖아요, 종전에. 그러다 보니까 광명시장 주위에 말도 못 했어요. 차가 들어가질 못할 정도였었거든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그쪽에 혹시 민원 같은 거는 이번에 들어온 적이 없나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항상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어린이 보호 구역부터 시작해서 주정차 단속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 단속원들이, 단속 현장 근무자들이 갈 때마다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그 시장 쪽 그다음에 대지 말아야 되는데 대시고 가셔서 잠깐 일 보신다고 해서 가신 분들. 그런데 문제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를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대지 못했고 그 부분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 또, 죄송한 얘기지만 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 신고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17건씩 찍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게 해마다, 작년에도 사실은 김정미 위원하고 구본신 위원님께서 주말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 광명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정차가 부족하잖아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주차 시설이 부족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잠깐 대고 갔다 오자 하면서 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촬영이 됐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민원이 제기돼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부서에서라도 조금 융통성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우리 직원들이 항상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항상 회의를 하는데 생각하는 게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해서 아파트가 생긴 데는 다 주정차 단속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요. 앞으로 주정차 단속되는 분들은 뭐냐 하면 단독필지에 사시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단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막무가내로 막 하려고 하지는 않고 다만 1차는 무조건 계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2차 3차 때는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어쩔 수가 없을 때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서라는 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주말에는 부서에서 융통성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책자 662페이지에 보면 도로 무단 점용 노점‧적치물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대비해서 비교를 해 보면 작년 업무 보고 때는 가로 판매대 현황을 보니까 지금 조립 부스형이 지금 하안동이 15개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하안동이 14개로 1개소가 줄었는데 1개소 준 이유는 뭐가 있나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그 부분은요, 한 분이 병에 걸리셔서 안 하신 겁니다. 포기하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걸 다시 계약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끝인 거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없습니다. 그분이 끝나시면 그대로 거기 끝나서 저희가 폐쇄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것 작년에는 계고 및 정비가 비슷했어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런데 올해는 이 계고 및 정비가 한 절반 이상 차이가 나요, 2023년하고 2024년에. 거기에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자진 정비가 월등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지금 자진 정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점차 늘어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아까 주정차하고 관련이 됩니다. 단독필지 쪽에 주정차 차량을 대시는 분들께서, 특히 하안동 단독필지 그다음에 소하동 이쪽에 차량을 대는데 자기 차를 대기 위해서 고깔콘들을 많이 갖다 놓으셨어요. 그 고깔콘으로, 고깔은 이게 차를 못 대게끔. 그 부분에서 주민 신고가 한 3배는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서 단속하는데 단속 인원이 저희가 당초 2024년도에는 4명으로 하다가 지금 기간제 포함해서 3명이 하고 있거든요, 두 분이 결원이 돼서. 그런데 일단 민원이 들어오는 게 너무 폭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학온동 그쪽 지역에서 또 계속 3기 신도시다 하면서 농로 쪽에, 그쪽에 많이 또 저희한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소‧고발이 들어옵니다.
설진서위원장
신고가.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 직원들 오늘도 가서 자전거니 뭐니 많이 치우고 다니는데 그런 게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일반 업체에서 하고 있는 전기 자전거들이 그 업체가 하나가 폐업이 되면서 그 전기 자전거가 막 길거리에 나돌아 다니면서 저희한테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치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점점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지금 강제 정비도 많이 늘어났어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3배 정도가 되는데 이 강제 정비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자진 정비는 신고하신 분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거고요. 강제 정비는 저희가 실어 오는 것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까 학온동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쪽에는 지금 보면 농로라든가 일반 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라인이 그려 있지가 않아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거기서 민원을 제기했더니, 이건 거기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민원을 제기했더니 거기에 라인이 그려져 있지 않아서 단속을 못 하겠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거기 만약에 화재나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소방차 진입이 안 될 정도로다가 차를 갖다 대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그거를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다만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하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노란 선, 그러니까 우리 간단히 얘기해서 노란 선, 하얀 선이나 선이 없으면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설진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상 차를 거기다 대면 그 부분은 우리가 주정차 단속, 주정차 금지 구역 아닌 곳에 댔는데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은 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로나 일반 도로라고 돼 있는데 단지 그 선만 안 그려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차가 나가질 못할 정도로 차를 갖다 대 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정비, 예를 들어서 단속은 못 하더라도 부서에서 계도는 할 수 있잖아.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계고는 뭐 계고장 정도는 저희가 하는데 그 계고장에 기준을, 법적으로 계고장에 법이 딱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설진서위원장
그런 게 없어요, 전혀?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법 자체가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화물차면 밤샘 주차로 해서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합동 단속을 하고 있고 건설 기계는 건설 기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 단속은 우리가 할 수 있고 계고장을 먼저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닌데 승용차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럼 막 갖다 대도 된다는 얘기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거기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니까요. 만약에 주정차 금지 구역이 된다면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 댔는데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하면 “너 단속 왜 했어?” 했을 때는 저희가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참 애로 사항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