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운대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중의 구청 인사에 따른 간부 소개를 구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의회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286회 임시회를 맞아서 우리 해운대구의 발전과 해운대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많은 협력을 해 주신 구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 1일 자로 우리 구의 간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근록 행정국장 유태승 문화관광경제국장 김윤정 생활복지국장 김신애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보건소장 안여현 이번에 부산시 인사에서, 부구청장과 국장 인사에서 우리 해운대에 가장 좋은 분들이 오셨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말로 좋은 부구청장님, 우리 국장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로 발령받은 구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자리를 맡으신 여섯 간부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운대 발전에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유점자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안건 1. 제2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우1동·중1동 출신 심윤정 의원입니다. 바로 해운대구 심의위원 부당 제척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 및 건축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로 공정성과 적법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2024년 지난 12월 20일, 해운대구는 해운대구의회 의원 2명을 이해관계자로 부당하게 제척했습니다. 해운대구의 제척사유는 해당 의원들이 반대 결의안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의원의 제척사유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단순한 결의안 서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운대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 유권해석도 받아보지 않은 채 제척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해운대구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았습니다. 받은 결과 해당 의원들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심의·의결 회피 사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제척은 지방의원의 정당한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배제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운대구의회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해당 위원회에 심의·의결권 박탈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시정을 요청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심의위원 부당 제척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을 심윤정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공정 과세 실현! 더베이101 세금 감면 특혜 중단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개정 촉구」건의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심윤정·문현신·유점자·최은영·김백철·이상곤·장성철·박성식·박지해·김성군·김미희 의원 발의) 11시 15분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반송1.2동 송민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민·관·경 등과 함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리가 되지 않는 빈집이 주택가 사이에 생기면서 거동 수상자 출입, 청소년 비행, 쓰레기 투기, 화재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지난 6월 21일 오후 1시 40분경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폐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불이 난 곳은 한진CY 부지 내의 폐가로 10여 년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불은 폐가 전체를 태우고 인근 유리공장 창고 일부를 태운 뒤 화재 발생 44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2022년 기준 소규모&빈집정보알림e, 빈집 실태조사 결과, 부산시 16개 구·군 중 해운대구는 다섯 번째로 많은 빈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운대구 안에서는 반송동이 가장 많은 빈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빈집들은 안전, 보건, 위생, 미관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해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등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빈집 관리 및 민·관·경 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 공공기관, 경찰 등과 분기별 회의를 통한 정기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경찰서, 소방서 등과 함께 민·관·경이 함께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둘째, 빈집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부산의 착한텃밭 조성, 인천의 빈집은행 등과 같은 민·관 협력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빈집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건축과, 도시관리과, 창조도시과 등 관련 부서들의 협업을 통해 지역재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해당 부서의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유지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제11조제2항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빈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소중한 유휴자산이 될 수도 있고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흉물이 아닌 ‘살고 싶은 해운대, 오고 싶은 반송’을 만들기 위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장성철 의장님과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해운대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송1동 이상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을’이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요즘 해운대 거리를 다니다 보면 ‘임대’라고 붙여놓은 상가를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부산일보의 자료를 살펴보면 부산의 오피스,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전국보다 높고, 서울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골목 귀퉁이에서 시작된 상가 공실이 불경기와 물가 상승,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 도미노처럼 메인 상권으로 파고들고 있으며,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요소인 소상공인의 폐업이 도미노처럼 확산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불황으로 지역 내 소득이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아 지역 순환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소상공인의 지역 경제에서의 역할을 살펴보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로컬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내 자금 순환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대기업과 달리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과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제가 어제까지 조사한 각 지역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037억 원을 투입하여 배달·택배비 한정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서울 노원구와 부산 남구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린케어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착한 소비 선결제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와 파주시, 전북 익산시와 강원 동해시에서는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남 장흥군과 함평군에서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을,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홍보 마케팅 지원을, 전북 완주군에서는 경영 자금 지원을, 강원도 강릉시에서는 소상공인 세무 신고 비용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P/T 자료는 끝에 실음) 특히 ‘눈물은 못 닦아드려도 대신 에어컨은 닦아드립니다.’의 지원 사업을 하는 서울 노원구와 부산 남구의 에어컨 세척 사업은 사업장의 에어컨 세척과 점검을 통해 소상공인 경비 부담 완화는 물론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의 큰 효과를 보고 있어 저희 관광 해운대구에 안성맞춤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전북 정읍시와 광주광역시 서구의 착한 선결제 사업은 고객이 미리 결제한 뒤, 추후에 방문해 소비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소득증대를 돕는 착한 소비 운동입니다. 특별히 추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착한 선결제 사업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지역 상권을 살리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공공기관과 유관 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해운대구도 해운대구에 걸맞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들의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좌2동·중2동·송정동 구의원 최은영입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곧 다가올 따뜻한 봄날을 함께 기다립니다. 해운대구의회와 구의원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키고 행정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청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정당한 의정 활동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을 이 자리에서 규탄하며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해운대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집단민원 현안인 좌동 1360번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전례 없이 심의위원인 구의원들의 참석을 봉쇄하는 제척 결정을 하였습니다. 구청은 구의회가 특정 안건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구의원은 이해관계인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갖다 댔습니다. 의회가 주민의 의견수렴을 대변하여 공적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본연의 의정 활동이며, 특히 해당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반대 의견 없이 채택한 의결 사항입니다. 이해관계인이 무엇입니까? 본인, 배우자 등과 경제적 이익·불이익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의원이 이해관계인입니까? 의회가 이해관계인 집단입니까? 결의안을 채택한 의회 그리고 의회 추천으로 심의위원회에 위촉된 구의원들을 이해관계인으로 본다는 구청 고문변호사들의 의견은 참으로 기가 차며, 이마저도 회의 하루 전날 오후에서야 공문으로 제척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에 해당 구의원들도 부당한 제척에 대한 검토,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고자 즉각 공문으로 심의 연기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부위원장인 안전도시국장이 12월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2월 내에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시청 산하 공무원인 두 분의 예정된 퇴직이 민감한 우리 지역 현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해당 안건의 심사 기한은 2025년 1월 19일로 그 당시 한 달이나 남아있었기에 긴박하게 회의를 소집할 이유가 없었으며 민감한 지역 현안이라 오히려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구의원들의 연기 요청과 주민들의 반발 집회 그리고 언론의 취재에도 회의는 무리하게 강행되었고 회의 당일 관련 조례에 근거도 없는 참석위원들의 현장투표로써 구의원들을 회의장에서 쫓아내고 보란 듯이 조건부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구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후 해운대구청은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신만 쌓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부당하게 제척 당한 해당 의원들은 즉각 규탄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의회는 공식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2차례 질의하여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구의회 고문변호사도 제척할 사유가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이 나왔음에도 구청은 아직까지 단 한마디도 사과조차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권한을 훼손한 부끄러운 사례를 우리 해운대구청이 자행한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가 어떤 결의안이든 채택할 경우 그와 관련된 심의위원회에 위촉 구의원들을 제척으로 원천봉쇄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건 후 여러 언론들도 앞다투어 상당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공공성을 담보로 정책을 심의하고 결의안을 채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배제하는 의사결정 과정은 민주성을 상당히 저해하며 해운대구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나 다르지 않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며 해운대구민의 권리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운대구청은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월권행위이자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 잘못된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추후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19 인) 장성철 김성군 심윤정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수 부구청장 박근록 비전전략국장 김인철 행정국장 유태승 문화관광경제국장 김윤정 생활복지국장 김신애 교통환경국장 강경옥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보건소장 안여현 의회직원 사무국장 서말숙 의사팀장 장옥례 사무직원 김철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찬반 의원 성명】

심의위원 부당 제척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장성철 김성군 심윤정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공정 과세 실현! 더베이101 세금 감면 특혜 중단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개정 촉구」 건의안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장성철 김성군 심윤정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건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장성철 김성군 심윤정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보고사항】 1. 집회요구 및 공고

심의위원 부당 제척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 (이상 1건 2025년 2월 3일 심윤정 의원 대표발의 외 17인 의원 발의) ·발의자/ 심윤정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공정 과세 실현! 더베이101 세금 감면 특혜 중단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2025년 2월 10일 원영숙 의원 대표발의 외 11인 의원 발의) ·발의자/ 원영숙 심윤정 문현신 유점자 최은영 김백철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박지해 김성군 김미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2025년 2월 3일 구청장 제출) (이상 1건 2025년 2월 3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부) 3. 5분자유발언 접수 4. 안건 철회 요청 286 본회의1 첨.hwpx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