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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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먼저 김용현 새만금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새만금경제국장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입니다. 금번 1월 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새만금경제국은 경제진흥과, 투자유치과, 새만금전략과, 체육진흥과, 해양항만과 등 5개 과 18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307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 있잖아요. 제가 금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금구에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서희스타힐스 그리고 인근 200세대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 도시가스 필요성은 전북도시가스 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지난주에 도시가스 측 영업부장이 현 실사를 나와서 방향을 검토한다는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관련해서 시민과의 소통의 날 금구면에 시장님이 오실 때 민원이 예상되는 바 도시가스 측도 같이 배석해서 주민들과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나온 바가 없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원평시장은 운영이 잘 되잖아요. 아쉬운 것이 오히려 원평보다는 금구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시장은 없지만 인구가 많다 보니까, 10월달에 서희스타힐스가 입주되면 잠정적으로 인구가 7,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금구가 두세배가 많잖아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음식점을 보면 줄 서서 먹더라고, 중국집하고 두 군데가 그래요. 외지인들이 왔을 때 지역에 향토농산물이라도 구입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전에 금구가 5일 시장이 잘 됐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렸거든.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어제 김주택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골목형상점가 육성과 관련해서 시내권뿐만 아니라 금구, 죽산, 만경, 금산은 시장이 형성되는 쪽에 상점가를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토요일인가? 자체 외부상인들이 와서 운영하기는 하더라고요.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올해 예산이 15억원 섰어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배연위원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업소가 관내에 몇 개나 돼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현재,

황배연위원

시설이나 리모델링이 한 번도, 그런 것은 아직 집계가 안 되어 있고?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정확한 집계는 되어 있지 않은데,

황배연위원

2회차 들어간 데도 있습니까?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중복지원은 3년이 지나면 재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급적 배제를 하고자 감점을 10점 주고 있었는데도 8개소가 3년 전에 받고 작년에 또 중복 사례가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8개소는 영업실적이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영업실적이라기보다는 재산소득이 낮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정성적평가에 기인한 바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그런 것을 하실 때 시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남이 볼 때에는 저 가게는 얼마 안 됐는데 또 해 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분명하게 자기가 관리부실로 했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기준을 잘 마련해 주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통시장 주차개선 사업도 하시는데 주차장을 전통시장 입구 통제를 하더라고요. 몇 시부터 통제합니까? 아침에 하고,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5일장 말씀,

황배연위원

아니 전통시장 입구에 들어오는 차를 아침에 차단시키더라고.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장날만,

황배연위원

장날만?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예.

황배연위원

시간은 몇 시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9시부터 1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홍보가 잘 안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문을 열려있었는데 왜 차단시키냐고 그러니까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하든가 플래카드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 줘야지 들어오다가 차가 밀리니까 그 일대 교통이 밀리더라고. 그쪽의 상인들은 아는데 밖에 들어 가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되겠더라. 거기에 화재공제 가입을 하고 계시더만.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 50개 점포에 대해서. 점포들 미가입 된 데가 있습니까?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거의 90%까지는 육박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계속 독려하고 홍보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달자가 발생할 때에는 한 사람이 2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위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타 시장통을 보면 그래도 보험이라도 가입된 데는 괜찮더라고. 그런데 가입이 안 된 데가 문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홍보를 해서 시에서 화재보험 가입을 하라고 몇 번 해도 안 하면 별 수 없지만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전통시장 5일장 상생 운영하는 것 효과는 어떻습니까?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갈수록 정착된다는 분위기는 많이 감지되고 있고요. 기존 상인과의 불협화음도 이제는 누그러지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필요하면 운영을 하시면서 매출 그런 관계도 한번씩 하고 기존 상가들하고 실제로 그런 관계가 되는가 상인회장을 통해도 좋지만 중복된 점포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원평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용역하잖아요. 빈 상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주민들과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 또 인접사람들과 협의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관계되는 시의원도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잖아. 얘기를 해도 깜빡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자문을 해 줄 수 있지만 강제는 못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실무자나 팀장님들이 수시로 한 번씩 혹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물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예.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김주택위원

294페이지를 보면 RIS 자율과제 3D 프린팅 기술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3D 프린팅 기술 대학 전문인력 양성이 있어요. 김제시 관내 대학은 폴리텍 대학밖에 없잖아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현재 RIS 사업은 전주대학교 공대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주택위원

전주대학교와 해서 관내 취업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시비가 투입되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2023년에는 특장․메카트로닉스 양성사업을 했고요. 작년에는 3D 프린팅 기술 교육을 시키면서 ㈜진우에스엠씨 그리고 ㈜티에스팜 2개의 기업과 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시제품도 생산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김주택위원

여기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현재 취업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프로그램 이수학생은 20명 정도 되고요. 재직자 교육도 10명 시켰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시제품은 6건 개발해서 제공했고,

김주택위원

아니 사람,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3명입니다.

김주택위원

3명?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예.

김주택위원

20명 중에 3명 했으면, 그분들 잘 다니고 있죠?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현재는 재직 중인데요. 재직년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택위원

현대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자꾸 만들어 내야 해요. 김제시가 전라북도에서 일자리는 많이 있는데 월급이 적다는 것은 아시죠? 방송에 나왔어요. 일자리는 많이 있는데 와서 취업해서 살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고급인력들이 양성되면 갈 수 있는 일자리도 만들어 내야 되고 거기에 사실 월급을 비교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방송에서 김제시가 전라북도에서 임금이 가장 싼 지역으로 나왔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김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보면 정책발행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정책발행이라 하면 시민들에게 10% 할인해 주는 금액이 아니고 농민수당, 출산 축하금 내지 전입장려금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상품권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김주택위원

이것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보면 전통시장 뒤에는 주차장이,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예, 원각사 쪽에 있는 주차장에,

김주택위원

무인정산기를 설치하게 되면 상인들이 대부분 이용하거든요. 일반인들은 거의 가지를 않아요. 주차장 있어도 그 옆에 대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다 주차비를 받겠다는 얘기에요? 무인정산기를 놓으면 대부분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노인분들이고 시골분들인데 저도 사실 가서 어디 결혼식장이나 갔다 올 때 무인정산을 하다 보면 망설여지는 때가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현실상 이것을 해 놓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떨어질 것이고 떨어지게 되면 시장경제와도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무분별한 차들이 장기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질서 있는 주차환경 그리고 시스템에 의한 주차환경이 들어가는 그런 목적에 부응해서 공모를 추진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초기단계에는 인건비를 다소 세워서라도 계도기간을 정한 다음에 무인으로 가는 게 시대적 흐름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주택위원

상인연합회와 같이 협의해서 세운 거예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상인연합회와 같이 시장 벤치마킹도 다녀와서 추진했습니다.

김주택위원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다 상인들이에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자정작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주택위원

그분들이 주차요금을 내고 쓰겠다는 거예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상인회의 협의에 의하여 저희가 같이 공모사업한 부분이어서 저희는,

김주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막대한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해놓고 이것을 운영하려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하는 거예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상인회 쪽에서 운영을 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는 세부적인 운영지침은 마련 중에 있고 계획수립 과정에서 의원님께 구체적인 자문도 구하고 외부 시장도 벤치마킹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택위원

2월 거의 중순이거든요. 의원들하고 얘기해서 개선할 시간이 없어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위탁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 결정이 났어야 하고 상인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해야 돼요.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거기에 자기들 살깎기야. 돈을 내고 주차장을 쓰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행정자산이잖아요. 그 요율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셨어요? 이미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불편사항도 여쭤보셔야 되고요. 김제시 상인들은 주차장을 조금만 옆에 두고 단속하면 우리 시에 바로 민원들어오는 것 알잖아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시장 민원같은 경우 설득하면서 지침기준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주택위원

원래 그게 맞죠.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예.

김주택위원

사실 그 안에 차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걸어다니면서 장을 보고 그 물건들을 일자리, 저희들이 시장형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더 확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차장까지 가야 하는데 김제시에서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전체적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주차에 대한 의식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벤처기업들의 신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합니다. 자기들 살깎기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우리 시에서도 2월달에 실시하는데 과장님께 물어봤을 때 운영주체도 없고 여기에 계도에 대한 것만 얘기하지 우리가 이것을 실시하려고 했으면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당신들이 운영하면 다음부터 문제제기를 안 하겠다는 확약서도 받고 그다음에 운영을 누가 할지 결정이 났어야 하잖아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주택위원

예.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작년 2월에 공모사업 신청 전에 상인회 내부의 합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인정산에 대해서 그런 세부적인 협약과 운영주체, 방식은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되는데 준공시점에 마무리 되어서 7월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택위원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도 다 갖추고 우리 시가 했었을 때 나중에 저분들이 시장에 차가 못 들어가게 앞을 막고 하잖아요. 특성화시장인가 육성사업해서 다 했어요. 지금 막고 있어요?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막으면 바로 난리가 나는데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요구했으면 나중에 당신들이 요구해서 한 것이니까 그리고 주차요금에 대해서도 그것은 우리 시 자산이에요. 실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본인들이 앞에 차 대놓고 그다음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전통시장 특색을 연계한 시장상품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압박이 들어와요. 이런 부분도 어떤 상품을 개발할 것인지? 그때 당시에도 9억, 3억 8,000만원, 여기에 들어와서 어떤 개발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개발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콘텐츠도 개발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꼼꼼히 해야 된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인가? 그것을 관장하는 상급기관에서 오는데 우리가 여기를 통제할 수 있어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사업단이 구성되지만 사업단장은 경제진흥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컨트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담아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제가 어떤 직원이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거기 자료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상급기관이라고 자료를 못 받아요. 아마 그 자료가 우리 시에 없을 거예요, 정산서가. 그리고 돈을 그 계획서에 의해서 해놓고 제가 가서 얘기했더니 그러면 당장 바꿀게요. 돈을 1억원, 2억원씩 투자해 놓고 그렇게 무기력적으로 해. 우리 시가 통제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전에 예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반드시 사업효과가 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주택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7,800만원 아케이트 보수에 대해서 매년 시설개선을 하고 있잖아요. 저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용역을 해서 나온 자료가 있나요? 적은 돈이 아닌데 매년 1억원 가까이 투입돼요. 그래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아시다시피 아케이드 특성상 20년 이상 되다 보니 누수나 비바람에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해마다 보수를 한다고 해도 조금씩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김주택위원

그때 당시에 누수되는 부분을 하려고 했을 때 제가 거기를 직접 갔었어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할 게 아니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 건물로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 일부 변경을 하는 데도 그 상인집이 물려서 돈 주고 한 예가 있었어요. 서로 법정다툼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작년에 3억원 들여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충분히 보수를 했었고요. 말씀하신 민원 부분도 상호 합의하고 설득하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김주택위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조금씩 할 부분이 아니고 아케이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저건 악이에요. 그 안에 차가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미세먼지 있잖아요. 그것도 타이어가 닳고 제가 시장 물청소를 할 때 꼭 갑니다. 물청소를 하면 새카만 분진이 나와요. 차가 지나다닐 때마다 그 앞쪽에 과일이고 고기이고 사람 먹는 것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사실 그게 자연적으로 통풍되고 널러다니는 것들이 쌓여서, 내부적으로 일어난 분진이 거기에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충분히 용역을 해서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저것을 뜯어내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방법을 찾아야지. 작년에도 3억원이라고 했고 올해에도 1억원이고 해마다 많은 억단위 돈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