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연화 의원 발언
극수
안극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복지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그리고 복지국의 5개 과의 과장님들을 통해서 팀장님들 소개를 받고, 그리고 복지국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5개 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을 한 후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5개 과를 동시에 다 같이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그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대해서 김순신 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미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은 복지정책과 11건, 장애인복지과 8건, 노인복지과 12건, 여성가족과 10건, 아동보육과 8건으로 총 49건입니다. 다음은 기본 현황입니다. 자료 7쪽, 복지국의 기구 및 인력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5개 과 25개 팀 1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18쪽까지의 부서별 주요 기능,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에서 추진하는 2025년 주요업무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예우·지원 확대, 무연고 사망자 민관협력 공영장례 지원, 굿윌스토어 물품 기증 ESG 나눔 실천, 장애인 복지를 위한 희망대복지관 건립, 초고령사회 복지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실버 달빛 안심 보행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 저출생 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부모 교육 시범 사업 추진, 성남시가족센터 통합 운영, 안심 보육을 위한 시간제 보육실 해님달님놀이터 운영,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추진 등입니다. 복지국 전 직원은 2025년에도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정책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계획한 모든 사업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참조1
극수
안극수위원장
김순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김순신 국장께 총괄 질의 하기에 앞서 우선 복지국 5개 과, 직제순으로 5개 과 먼저 김기주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김기주 과장님 설명이 끝나면 다음 직제 장애인복지과 이연희 과장님,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순으로다가 각 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설명이 끝난 다음에 복지국에 대한 총괄 설명과 해당 과에 일괄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주 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기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유주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함영주 보훈문화팀장입니다. 김수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안성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오영대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2건, 공약사업 1건, 주요사업 8건 등 총 11건입니다. 먼저 23쪽 신규사업인 ‘성남시복지재단 설립’입니다. 우리시 복지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추세로 그간 지역사회 여러 경로에서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출범을 목표로 성남시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연구원 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우리시 사회복지시설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복지 인력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운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민관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의 보호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과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를 매칭하여 집중 및 공동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권역 사례 회의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역량강화 교육 및 소통 강화 워크숍을 운영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민관협력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은 2024년 11월 건립이 완료되었으며, 지금 현재 프로그램실 조성공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판교대장복지관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5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5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금광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 부지 인근에 복지시설이 과다하여 사업을 재검토 중이며, 수진종합복지관 및 태평종합사회복지관은 재개발정비계획 후보지 입안으로 사업이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사회보장정책 수립·추진과 지역복지 문제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시·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구·동 협의체 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동 협의체는 기본사업·특화사업 추진,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캠페인 등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이웃돕기 지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신속한 보장 결정과 권리 구제를 위해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매월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 재정 효율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인의 사회 복귀를 위한 보호 및 지원’입니다. 노숙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숙인복지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 잠자리 제공, 자활사업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노숙인의 자활·자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주야간 순찰 강화 및 상담 확대 등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민관협력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1인가구 증가,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225명의 무연고 사망자를 지원하였으며, 고인의 평온한 영면을 돕고자 2025년부터 관내 장례식장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영장례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 발생 시 고인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도록 공영장례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김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이연희 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입니다. 장애인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강수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수련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025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1건, 공약사업 2건, 현안 및 주요업무 5건으로 총 8건입니다. 이 중 장애인복지과 주요 사항 4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신규사업인 ‘굿윌스토어 물품 기증 ESG 나눔 실천’입니다. 기증받던 중고 물품을 발달장애인이 분류 및 상품화하여 장애인복합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으로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활용됩니다. 2024년에는 한국마사회 분당지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성남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요일은 굿윌데이’ 캠페인을 추진하여 중고 물품을 기증받은 바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성남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월요일은 굿윌데이’ 캠페인과 기업, 종교기관, 학교 등과 기증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원 재활용을 동시에 실현하는 ESG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공약사업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요금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성남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 23만 원 한도 내에서 버스요금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4년 5월 버스요금 지원 조례 개정 후 버스요금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2025년 1월부터 교통카드 신청 및 발급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카드를 충전하여 사용하면 분기별로 이용 요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2025년 4월에는 1분기 버스 이용 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쪽 공약사업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 강화’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돌봄체계 조성 및 자립 생활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야간 돌봄 운영, 긴급 돌보미 지원 시간 확대,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 스마일통장 매칭 지원, 가족급여 인정 사업, 발달장애인 가족 힐링 워크숍 등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촘촘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서 양질의 서비스를 꾸준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주요업무 ‘장애인 복지를 위한 희망대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흥2동 2377번지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상 5층 지하 3층이며, 소요 예산은 340억 65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는 2018년 10월 장애인복지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3월 공사에 착공하고 2024년 8월 ‘희망대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박진석 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윤실 노인통합돌봄팀장입니다. 박계연 노인요양팀장입니다. 황준원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1건, 공약사업 1건, 주요업무 10건으로 총 12건이며, 그중 신규 및 공약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신규사업 ‘실버 달빛 안심 보행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 불편 어르신들에게 실버 달빛을 비추는 의미로 야광 스티커 등 안전 물품을 제공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보행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5개소를 통해 보행 안전 물품 지원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64쪽 공약사업 ‘공공요양원 건립’입니다.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내 지하 3층 지상 6층의 규모로 노인요양실 총 119실로 건립되며, 소요 예산은 410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토지 매입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예정입니다. 본 요양원 건립을 통하여 우리시 장기요양시설 등급판정 어르신에게 양질의 공공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72쪽 주요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입니다. 2026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적인 의료·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원하며, 50개 동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한 번의 상담으로 돌봄·보건·의료·주거 등의 서비스를 공백 없이 지원할 예정이며, 주요 특화사업으로는 안심동행 부름카 이동 지원 서비스, AI 안부 든든 서비스, 디지털 시니어케어 서비스 등으로 어르신들의 병원 입원 및 시설 입소 등 고비용 돌봄으로의 진입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성남시립노인요양센터 운영’입니다. 초고령화사회 대비 장기요양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성남시노인보건센터’를 ‘성남노인요양센터’로 요양 기능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입소 정원은 40명을 확대한 193명이며, 입소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급자로 급식·요양 등 입소자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과 신체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2025년 3월까지 위수탁계약 체결하고 사전 절차 이행 등을 완료하여 4월부터 성남시립노인요양센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장기요양 대상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요양 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우리 박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최미향 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신규사업 위주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시윤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송선숙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서은주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정숙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주은혜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영미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총 10건입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1건으로 1건만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저출생 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부모 교육 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출산과 육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책임 있는 부모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남시 관내의 46개소 어린이집 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부모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저출생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최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분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한나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최은이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채혜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주기문 아동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8건이며, 이 중 신규사업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영아 발달 서포터즈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성남시의 0세아 전용 어린이집 12개소가 지원 대상이며, 영아 및 부모·보육교사 등을 위해 영아 발달단계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과 육아 돌봄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영아 발달 서포터즈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영아의 원활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성남시만의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우리 5개 과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청취 설명 잘 들었고요.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10시 29분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질의와 함께 각 과별로다가 자유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성해련입니다. 늘 우리 성남시의 복지와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열심히 일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사 때 아지오(AGIO) 신발을 열심히 팔아주셔 가지고 제가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공연이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지원관님 됐습니다. 국장님, 뭔지 아시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사 때 저기에 오셔 가지고,
성해련위원
예, 맞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공연해 주셨습니다.
성해련위원
여기 발달장애인 부모의 합창단입니다. 이게 전국에서 우리 성남시만 갖고 있더라고요, 이 합창단이. 발달장애인,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가족지원센터에서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창하는 게 전국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거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발달장애인 학부모들로서 같은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결속력이 더 좋지 않나. 여기는 노래를 전공하신 분도 한 분도 안 계시고. 근데 제가 이 영상을 틀어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우리 지원금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 여기의 지원이나 방향, 이런 거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님 합창단은 하나의 기관에서 어머니의 자조적인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저희가 월드비전에 보면 중장년 합창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기관에서 힐링하는 차원에서 결성된 자원봉사의 그런 합창단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법인의 대표님하고 면담을 할 때 저희가 법인에서 법인전입금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그걸 안내드린 바, 상담을 실시한 바 있고요.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지원을 지금 안내해 드린 상태이고, 중요한 거는 가족지원센터 내의 하나의 단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지원해 준 예산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저는 이 장애인 부모를 챙기고 장애인 부모에 대한 문화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장애인들을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분들이 장애인 인식 개선이나, 우리가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성해련위원
근데 저분들은 충분히 장애인 인식 개선을 하러 다니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방향으로라든지 아니면 또 장애인들에 대한 문화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에 사전 공연으로 지금 참석할 수 있도록 의논 상태에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러니까 공연도 많이 초대해 주시고 이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셔야지 스트레스나 또 아이 키우면서에 대한 이런 속상함,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분들을 꼭 챙겨주셔서 재정 걱정 없이 열심히 공연 다니고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방법만 찾는다고 하지 마시고 확실한 방법을 찾으셔서 저한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해련위원
또 하나, 우리 희망대복지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옆에 살고 있어서 얼마 전에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제가 처음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회관인데 장애인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설계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도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몸이 불편하고 힘든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한다. 근데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공간이 바로 저는 이게 안으로, 복지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설계 없이 이분들은 도로에 내려서 걸어가시거나 해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현장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그럼 만약에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이랬을 때 이분들은 고스란히 그 눈과 비를 맞으면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 복지관을 지어서 한 달 쓰고 안 할 것도 아니고 20년 30년 쭉 이 복지관이 이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희망대장애인복지관이 면적이 넓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특히 주민들의 혐오시설에서 장애인시설을 원하지 않는데 저희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이미 장애인 땅을 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같이 지금 짓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큰 대형 버스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램프가. 그러니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지금 내려서 애들이 걸어가는데 저희가 도로변에 캐노피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 아파트, 그러니까 복지관 앞에 저희가 공원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런 데에서는 저희가 장애인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완공되고 난 후에 현장의 주변 경관을 좀 보고 나서 캐노피 설치 여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해련위원
꼭 그거를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성해련위원
어차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을 하실 건데, 저는 그게 설계 과정에서 꼭 이루어졌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이 이분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설계가 되어졌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그 캐노피든, 우리 이용자들이 정말로 눈비를 맞지 않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챙겨봐 주십시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우리가 성남시에 장애인복지관이 총 몇 개 있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지금 현재 2개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지금 현재 2개, 하나 이제 건립하고 있으면 3개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3개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그런 채입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이제 이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각 구마다 하나씩 있는 게 맞지 않나.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아직 그게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 의견들하고 장애인 단체들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와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각 구마다 하나씩 복지관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저는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가족지원센터 내에서 성남시 발달장애인 부모의 합창단에 대한 예산이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잡혀져 있나 보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자체 동아리, 그러니까 자체 활동 지원 그런 게 부모 지원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중의 일부로.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디, 간식비나 운영비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운영비.
극수
안극수위원장
운영비?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활동하실 때, 어디 공연 나갔을 때 같이 하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강사하고 지휘자 그 예산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우리 성해련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고요. 우리 가족지원센터 내에 소속돼 있는 이러한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다가 예산 이런 부분, 이왕이면 그냥 개인 옷 입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단복식으로다가 하는 것도 조금 더 품위가 나지 않을까,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순위원
총괄 질의?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총괄 질의.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한꺼번에 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일단 하시고, 총괄 질의 하시고 나서 또 추가로 하셔도 돼요.
박명순위원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각 과별로 다 같이 하셔도 되시고.
박명순위원
안 주실까 봐, 발언권을.
극수
안극수위원장
아이, 드려요.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문화복지를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모습 보면 참 열심히도 하신다라는 생각에 복지는, 성남의 복지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어제 보면 참전유공자, 국가, 어제 조례가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 또한 지역 주민들께서 들으시고 굉장히 해당하시는 우리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소 늦은 감이 있었지만 빨리 좀 시행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국가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고 희생이 되신 분들한테 예우를 좀 더, 앞으로도 더 강화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명순위원
한 가지 또 보면 그에 따른 처우 개선, 미망인, 가족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처우에 대해서 개선을.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참전유공자, 그러니까 승계가 안 되는, 보훈이 승계가 안 되는 분들이 저희 성남시에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6.25하고, 근데 그분들이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배우자수당 10만 원이 생겼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렇다면 아주 좋은 일인데요. 좋은 배우자, 미망인들한테도 처우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보면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시는 게 TV 수신료가 무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스비나 전기세도 이런 것도 할인이 됐었는데 그 대상자가 사망에 이르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과 그런 거를 어떻게 다시 지급받을 수 없겠냐, 이런 방법들을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가스 요금이라든가 TV 같은 거는 한전에서 관련된 업무인데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건의 사항 있으면 건의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서에다가. 저희가 그거는 지자체에서 감액 규정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아무래도 대상자가 예산적인 면에서 본인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나 승계되는 거로 지금, 중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걸 방안점이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또 한 가지, 국장님 보면 저희 경로당 문제를 논의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보면 경로당 이용자 수가 22년 23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명순위원
그리고 여기 표의 노인지회 현황을 보면 수정구가 3개 구 중에서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습니다. 인구 대비 가장 많고요. 또한 분당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명 정도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수가 거의 배의 차이가 나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이거는 분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단지 내의 별도 법적 규정 때문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별로 경로당이 있는 상태에서 숫자가 많은 상태고요. 수정·중원은 저희가 공공시설에 경로당을 짓다 보니까 저희 성남시 땅이 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는데 부지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수정하고 중원구는 경로당이 좀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로 인해서 보면 숫자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명순위원
그로 인해서 굉장히 그 이용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은 많은데 그 방, 한 10평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면. 거기에서 협소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예 몸까지 부딪칠 정도로 그렇게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주거하거나 이런 데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거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근데 저희가 지금 새로운 곳을 임대를 해도 그렇게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면적의, 그러니까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수정구·중원구 같은 경우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면 좀 그렇게 흡수가 되지 않을까, 지금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중장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태평동이나 그 외의 지역, 몇몇 지역은 재개발이 아직도 10년이 넘게 걸릴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10년 안에 그분들도 그렇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이 경로당의 식사 해결이나 이런 것도 정말 필요로 해서 더 많이 늘어날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공간은 확보가 안 되고 이렇다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환경 개선을, 주거 환경을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공간적인 면은 저희가 확보를 못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깨끗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배라든가 장판, 그런 환경적인 건 저희가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좀 더 확대가 되면 저희가 인근의 태평동 같은 데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이나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하고 있는 거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안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보면 11시부터 식사하러 오시거나, 주가 경로당에서 하는 것,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시는 게 식사입니다. 11시부터 드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마만큼 이분들은 식사 해결이 주목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임대차 문제도 굉장히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이것 또한, 성남시 수정구나 전체적으로 임대계약의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 처리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거는 저희 시에서 예산으로 세워서 월세라든가,
박명순위원
월세입니까? 아니면 전세도 있습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시유지나 이런 거, 시유지 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근데 시유지도 이 부지가 있으면 그 시유지가 면적이,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 건립하는 데, 또 용도변경 하는 데 몇 년 걸립니다. 그래서 시유지가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딱 규격화된 그런 시유지가 있는 게 아니라 시유지가 단독주택 곳곳에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저희가 지어서 경로당을 쓰기에는 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시유지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럴 사정이 있죠, 당연히 있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거 적극적으로, 빈 공간 그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장기적인 사업으로 이 정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서 이 개선을 좀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역 편중이 있습니다. 분당구하고 중원구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거를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우셔서 앞으로의 기능이 더, 경로당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정책을 고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극수
안극수위원장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총괄이 아니라서 과마다 여쭤보고 싶은데 과장님들 다 앞으로,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해당 부서의 과.
이영경위원
저 우선 복지정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기주입니다.
이영경위원
항상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 노숙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날씨가 영하 날씨 너무 추워서 걱정됐었는데 그래도 잘 대응해 주시고 연락드리면 바로바로 출동해 주셔 가지고 큰 사고 없는 거 맞죠? 이번에 피해 같은 건 없던 거죠?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번에 저희 시에서 벤치 놓는 사업이 시작돼요. 그러면 저는 날씨가 좋으면 그 벤치가 아마 노숙인분들의 이용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하셔서 다른 시민분들도 불편하지 않고 노숙인분들도 안전할 수 있게 그 부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그 벤치 설치 부서랑 좀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디자인이나 지금 아직 단계 전이니까요, 그 부분도 저희 과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 꼭 어필하셔서 서로 불편함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무연고 사망자 장례 관련인데요. 이번에 독감 유행하면서 사망자가 많아서 장례가 3일장 4일장이 아니라 5일장, 뭐 일주일도 걸려서 화장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저희 무연고자 아니고 일반인분도 장례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연고자에 대해서 저희가 힘들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시 장례, 영생관리사업소랑 협업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4일장 5일장으로 간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3일장에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마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일시적으로 사망자가 많아지면 그 화장기 수를 다 돌리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제때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분들 때문에 일반 장례 치르시는 분들이 피해 봐도 안 되겠지만 그분들 때문에 또 이분들도 피해 보면 안 되니까요, 그 부분 협력 잘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는 다음에 저희 장애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신규사업 ‘굿윌스토어 물품 기증 ESG 나눔 실천’ 사업이요, 너무 응원드리고. 저 이거 설명 듣고서 저희 성남시의회도 한번 연계해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잘됐으면 좋겠어요, 서로서로 좋은 것 같아서. 또 하나는 저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요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SNS상에 홍보도 잘되고 잘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 행감 때부터, 예산 때부터 계속 부탁드렸던 부분 어떻게 보완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버스 정류장 그 단차도 좀 해결도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탈 수 있게 어떻게 존 따로 만들어졌는지 설명,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관련 부서로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냈고요. 요즘에 계속 또 저희도 민원이 있어서, 얼마 전에 보도도 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버스요금 지원을 하지만 또 보완돼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협조를 좀 해 달라고 당부는 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더, 이번에 이게 시행되는 만큼 빨리 발맞춰서 할 수 있도록,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는 아까, 이거 성해련 위원님이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복지관, 희망대복지관이요. 그 부분도 저도 도시건설 쪽의 거기 담당 부서랑도 얘기해 봤는데 이게 유턴 문제도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대형 버스니까. 그래서 아까 캐노피 살펴보신다 그랬는데 복지관 들어가기, 자리 마련해 준 것도 감지덕지인데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승하차 문제까지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서로, 그러니까 주민분들도 장애인분들도 피해 안 가게 이 부분도 꼭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하고 제가 성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실사를 돌았고요. 도로폭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적 안을 좀 도출해 보자 하고 논의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대형 버스 유턴하는 문제도 꼭 살펴봐 주세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아까 그 합창단 부분도 저희 개관식 때 뵀었을 때 다른 합창단하고 다르게 그분들이 노래를 불러주시니까 저희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지원하는 것도 꼭 빠짐없이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합창단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도 많이 도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다음은 저 노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이영경위원
신규사업 ‘실버 달빛’이요. 제가 이거 작년인가? 어디 행사장 갔었을 때 시연하는 우산이랑 다 봤었거든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르신분이 했던 말씀 중에 이 야광 스티커가 이렇게 반사되는 그것도 좋지만 아예 야광 스티커도 됐었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신 분도 있고, 어르신분들은 모자 많이 쓰시니까 모자 부분에 야광 되는 것 좀 될 수 있냐고 여쭤보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시는 만큼 저 모자도 한번 건의드려 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거 그 LED 우산 같은 경우 건전지가 되게 빨리 소모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꼭 안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혹시 궁금하실까 봐 저희가 그 물품을 현장에 갖고 왔는데 저희 담당 팀장이 이렇게 시연을 잠깐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영경위원
예, 좋습니다. 저도 실제로 봤을 때 좋더라고요. (김경희 노인요양팀장, LED 우산 시연)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특히 비가 오는 경우 시야를 더 가리기 때문에 야간에는 더 위험해서 이렇게 해서,
이영경위원
예, 맞아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이게 어르신들께서 이 품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걸 채택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 행사장에서 나왔던 의견이니까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성남시립노인요양센터랑 저희 그 새로 짓는 거 있잖아요, 아까 동원동에 새로 짓던 데.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근처에 용인시에서 또 추진하는 노인, 그게 사설인지 용인시에서 직접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대규모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리 그 길목에 저희 석운동 지나가는 주민들 그 길목이랑 지금 서로 다툼도 많고,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공사 차량 때문에 지금 많이 시끄러운데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거랑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거랑 이렇게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은지, 그래서 시설 이용하는 데 어떻게, 거기 다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다 감안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시립요양센터는 일반 성남시민이 우선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성이 더 확보된다고 봐서 그 중복되는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또 중복도 되지만 서로 비교도 될 거예요. 아마 용인시에서는 노인요양센터 이렇게 운영하는데 시에서 거는 규모도 좀 작아 보이거든요, 여기 용인시에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 성남시가 뒤지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다음 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미향입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저출생 인식 개선을 위한 이 사업 저희 초등학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브로슈어도 주셨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님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책자부터 구성이 너무 좋아서. 근데 이게 어린이집까지 내려와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 좋은데 이것도 유치원 눈높이에 보다 보면 좀 어렵긴 할 텐데 이것도 다 반영돼서 그게 똑같이 가나요, 이렇게 초등학교에 했던 것처럼?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지금 그 책자에 관련된 거는 초중고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영경위원
유치원.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부모 교육은 별도로 강사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이영경위원
근데 여기 있던 프로그램이 비슷하게 좋아서 이것도 여기 접목시키면 좋겠어서, 저희 너무 잘 만들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그럼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 부분도 좀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 담당자분 한번 앞으로 뵐 수 있을까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담당 팀장.
이영경위원
팀장님. 안 오셨어요?
김정숙 1인가구지원팀장, 회의장 입장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팀장입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가 생긴 지 거의 1년이 넘어가서 이제 자리 좀 잡았는데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포인트로 어떤 게 바뀌고, 과거에는 어떤 게 잘했는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안녕하세요?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입니다. 저희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그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전체 1인가구를 대상으로 민관협력 사업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새로이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찾아가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저희가 민관협력 기관으로 9개 종합복지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1인가구 거점센터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가 좋은 강좌가 많아요. 근데 강의를 들으려면 그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는데 강의계획서 업로드는 다 되었나요?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저희가 인문학 특강 강의에 대해서는요, 2월에는 동아리 탐색을 위한 강좌로 해 가지고 지금 9개 강좌를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추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 강좌는 좋은데 그 강좌를 소개하는 강의계획서 같은 게 미비해서 이렇게 좋은 강좌였으면 더 들었을 건데 많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청년들이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보완 요청드렸는데 그게 보완이 됐는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저희가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 홈페이지에다가 그 강의계획서를 등재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배움숲에다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었냐고요.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아동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동보육과 너무 잘해 주시고 어린이집도 다 좋은데 얼마 전에 저희 부동산 그런 카페에 가면 분당 초등학교 현황이라는 게 공유가 됐었어요. 근데 백현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이 5명, 저희 서현초도 되게 과밀학교였거든요. 500명이 넘었었는데 이제는 129명, 88명, 20명, 27명, 1학년 학생들이 이렇게밖에 입학을 안 해요. 그래서 저출생이 되는데,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는 확충되고 있잖아요. 그 점도 저희가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만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아동보육과에서 신경 써달라 했는데 어떻게 계획이 잡히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다함께돌봄은 의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들어가고 있고요. 그 외로 막 일부러 더 찾아내서 지금 할 그런, 지금 현재는 여력은,
이영경위원
추가는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예,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현재 인원은 다 수용되고 있어요, 그만큼? 모집이 되고 있나요?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올해, 그러니까 어저께 저희가 개원한 곳의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지금 막 모집을 하고 있어서 아직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두 군데가 대장동에,
이영경위원
이제 새 학기 시작하고서 현황, 차면 그 결과 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 분당만 제가, 제가 지역구가 분당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성남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아동보육과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미 위원님.
영미
민영미위원
예, 복지과장님.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기주입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 민영미 위원입니다. 성남시는 보훈 도시로 유공자들의 자부심이 많습니다. 27쪽을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양한 보훈 복지로다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중 택시비 지원사업의 예산이 8억인데 보훈 대상자가 1000만 명이네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1만 1000명.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1만 1000명입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아, 1만 1명이네요. 예산이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이게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요, 국가유공자분들이 택시를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사업비보다 조금이 감액이 됐는데요. 당초 계획한 것의 한 50% 정도만 지금 택시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럼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분들은 다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영미
민영미위원
아.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과 대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신청, 지금 이용하고 있는 대상 어르신들이 2300,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2300명.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정도 이용하셨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운영 방법에 24년 민간위탁에서 2025년도부터 민관협력으로 변경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민간위탁 업체가 체계를 갖추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병원에 안치돼 있는 시신을 또 다른 병원에서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장례가 좀 허술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식을 바꿔서 관내에 있는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 병원에서 장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정·중원·분당 지역 5개 병원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자를 그 지역 내에서 바로 공영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럼 2023년 말 봉안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가요?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자료 확인) 작년에 82건입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작년에 82건?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영미
민영미위원
그럼 과장님,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해마다 한 10%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10%.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직원들께서 고인이 편안하게 영면을 돕고자 애써 주신 점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수고하셨습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입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굿윌스토어 사업이 ESG 경영의 실천까지 접목한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48쪽에 보면 그간 추진 사항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긴 한데 10월부터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마사회하고 저희 성남시 공무원 그다음에 포스코휴먼스 이렇게 합쳐서 저희가 한 4931점 정도 모집을 해서 1355㎏의, 탄소로 하면 1480그루 정도의 효과를 본 걸로 추진 성과는 그렇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럼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렇게 하시는데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추진,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고민해 볼게요. 고민해 봅시다.
영미
민영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많이 추진 부탁드립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 과장님.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항상 노인분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뵀고요. 70페이지 보면 성남시가 2027년 초고령사회로 진입되는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분당구는 볼 수 없지만 본시가지가 폐지 줍는 그런 노인들이 있는데 성남시에서 몇 분이나 되는지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성남시에 143명입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143명.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리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고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영미
민영미위원
그리고 81쪽이요. 중앙동복지회관에 내진보강공사를 했는데, 하셨죠?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는,
영미
민영미위원
있어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그거 진행 사항입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아. 그러면 중앙동,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복지시설은 몇 개가 되나요, 시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총 31개소입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31개소요. 그럼 말씀하신 내진보강공사는 언제쯤 추진할 예정인가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내진보강공사는 그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먼저 내진성능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총 31개소 중에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해 보니까 23개소는 적정으로 나오고요, 8개소가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소 정도는 지금 재개발이나 이전 때문에 제외 대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5개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2개소는 공사를 이미 했고요, 올해 1개소를 하고 내년·후년에 1개소씩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수고하셨고요. 어르신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진공사 추진 일정에 잘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85쪽 보면 부모 교육 사업이 꼭 필요한데 계획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칭찬해 드리고요. 그리고 86페이지 보면 1~2월의 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요조사가, 데이터가 주제 선정이 됐던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데이터.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계획은 지금 2월 달까지 수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46개소 대상이라 지금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저희가 수요조사 부탁을 해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수요조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부모 교육은 생애주기별로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 포함해서 생애주기별로 부모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잘 추진하셔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추후에는 확장성도 고려하시고 사업이 시범 사업이 아닌 인정하는 걸로다가 사업을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여성 1인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에서 물품이 5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있는데, 물품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95페이지.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잠깐만요.
영미
민영미위원
95페이지.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자료 확인) 스마트 안심 도어벨, 그다음에 스마트 홈캠, 그다음에 스마트 문열림센서, 그다음에 현관문 잠금장치, 그다음에 창문 잠금. 그러니까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문 잠금장치나 이런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합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과장님.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민정원입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아동 드림스타트 서비스 있잖아요. 비율이 23년보다 24년도가 5%나 상승을 한 건가요?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자료 확인)
영미
민영미위원
118페이지.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아, 대상자요?
영미
민영미위원
예.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올해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영미
민영미위원
근데 아동,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발굴을 또 올해,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새로운 애기들이 대상으로, 우리가 드림스타트 아동으로 발굴을 해야 돼서.
영미
민영미위원
근데 아동통합사례관리 현황을 보면 분당은 113명으로 돼 있네요. 제일 적은데, 타 지역에 대해서 취약계층의 인원이 대상적으로 적은데 이게 뭔가요?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아, 분당이요?
영미
민영미위원
예, 분당, 타 지역보다.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수정이 165명이고요,
영미
민영미위원
예, 우리는 113명.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중원구는 270명이고, 분당구는 113명 해서 총 548명으로 현재 현원은 그렇거든요. 사례관리 하는 대상 아동이 현,
영미
민영미위원
근데 분당이 제일 작은데 이게 왜 그러냐고요.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분당에는 영구임대아파트하고 국민임대아파트가 있고 일단은 수정·중원 지역에 비해서 대상이 조금 적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기주입니다.
서희경위원
복지재단 설립, 23페이지를 보면 이거는 제가 복지재단의 필요성은 늘상 느껴왔던 부분이 혹시라도 우리가, 성남시가 복지를 정말 잘하고 있는 복지정책이 잘돼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감이 있어요. 혹시 사각지대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복지재단이 생긴다면 좀 더 그게 커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지금 우리가 24페이지에 보면 4대 분야 12개 영역 이거 제가 읽어봤는데 이 중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은 우리 복지국의 업무가 너무 많잖아요.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서희경위원
인원은 적고 많은데, 이 복지재단이 생길 경우에는 복지정책 추진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위상을 갖춰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연구하는 건 물론이고 또 코디네이터 부분을 좀 도입을 해서 이 복지가 우리가 잘돼 있지만 그거를 제때 못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여기 제일 저는 관심 가는 부분이 모금 및 배분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법적으로 모금 및 배분이 가능한 거예요, 재단 이름으로?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재단 이름으로는 할 수 없는데요, 일단 공동모금회랑 또 협약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는데, 일단은 공무원 조직보다는 유연한 조직이 되기 때문에요, 그 모금 활동을 해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가 분배를 받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제가 비영리단체로 알고 있는데 모금이 되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설립을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그때. 제 사무실, 하여튼 우리 복지국은 사전 설명이 너무 정확해 갖고 궁금증을 그 자리에서 풀 수 있으니까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던 거 일시 중지됐고, 그다음에 수진종합사회복지관 건립도 일단은 지금 중지가 됐고, 또 금광1구역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지금 진행된 상황이 있는데 이게 예산 쓰여진 부분이 얼마씩이고 그걸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겠고, 지금 만약에 이 태평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공사를 시작했다가 두 달 만에 중지를 했는데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저는 이 세 군데 그게 궁금합니다.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세부적으로 그 산출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진행되면서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별도로 그건 주시고요.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국장님, 부서별로 복지국에 우리가 지금 5개 과가 있잖아요. 거기의 예산을 저한테,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고 2025년 예산 얼마씩 들어갔는지, 과별로 그것만. 왜냐하면 지역 가니까 물으세요. 노인 어르신께서 “성남시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야?” 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금액이 안 떠오르더라고.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자활 지원 있잖아요, 41페이지. 우리 안성아 팀장님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서를 갖고 와서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노숙인의 사회 복귀를 위한 보호·지원, 이게 진짜 복지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보니까 자활근로급여가 그래도 표준소득액이 15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시장 진입형. 그다음에 근로 유지형이 72만 원, 이 정도면 저는 자활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자존감, 노숙인들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지난 정례회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성아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 주셨고 우리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지루하고 힘들어하시더라도 꼭 인문학 강좌나 이런 걸 꼭 해 주셔야 돼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서희경위원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그거는 서울시에서 증명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꼭 그걸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서희경위원
레이건이, 저는 이거 한마디 인용을 할게요, 제가 생각이 같은 부분이라. 복지정책 성공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복지 혜택을 주느냐가 아니라 복지 혜택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느냐거든요. 저는 이거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게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 정말 심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어서 노숙인도 되시고 이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이분들을 잘 보살펴서 자존감 회복시켜서 일도 하시게끔 해 가지고 좀 잘 돌봐주시기를 신경 많이 쓰고. 우리 노숙인 담당하는 그 팀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추울 때 더울 때 다니시면서 그거 일일이 피하시는데 만나서 상담하면서.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43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민관협력 공영장례 지원’은 우리가 우리 소관만 해도 장례문화사업소도 있고 위생관리과인가요? 구별로 그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걸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복지국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고, 또 구청에 있는 위생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어디까지고, 또 장례문화사업소에서 하는 영역은 어디까지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무연고 사망자는 다 저희 복지국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 사망, 가정 내에서 사망하시는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서희경위원
환경정책과에서.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도 하더라고요, 구별로.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아, 구청에서는 환경위생이 없으니까 위생이죠. 이렇게 직제순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서희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2022년에 한 번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어떻게 체제를 할 수가 없겠느냐.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도 그래서 중장기 계획으로, 저희 성남시에는 장례문화사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 하면 가족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지 면이 또 있어서 부서 간의 업무 협조를 좀 진행을 하다가 스톱된 상태인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다시 재논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것이, 우리 업무 부서도 그게 좋으실 거고요. 일단 또 일반 시민들도 한쪽에서 원스톱으로 딱 이루어질 수 있어야 그게 편하거든요. 어디로 가니까 복지정책과로 가라, 어디로 가라니까 또 구청으로 가라,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거 정책 그것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양지경로당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그 물품은 들어갔나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물품, 그 회장님께서 접이식 식탁과 접이식 의자의 모델 품목을, 그 결정을 좀 지연하셔 가지고요, 이번 달 중에 들어가는 걸로 다시 확인됐습니다. 당초에는 2월 초에 들어가는 걸로 알았는데 물품 선정이 좀 지연이 돼서 이번 달 중에 납품이 되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이번 달 중에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납품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서희경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 얘기하다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 분당시니어클럽 얘기 좀 할게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이전을 이미 하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했죠.
서희경위원
개소식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아직 이전이 안 된 거예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이전은 완벽하게 됐고요, 정상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개소식만 안 한 상태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를 5분 발언도 하고 직접 현장 나가서 살피고 해 가지고 위험한 상태라 제가 그래서 그때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게 예산이 총 얼마 들었죠, 이전하는 데? 이전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리모델링까지 총 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서희경위원
문자로, 답을 나중에 따로 주시고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서희경위원
근데 어저께 우리가 조례 노인 일자리 그거 하면서 제가 언뜻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 들었는데 거기 작년에 34개 사업단 중에서 만족도 80점 미만이 5개가 있다고 저는 어저께 언뜻 들었거든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혹시 이게 분당시니어클럽 관련된,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거기가 그전에는 환경이 열악했잖아요. 계단도 위험하고 화장실도 없고 막 이랬던 상황이라서 그런 건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불편을 겪으셨던 게 시설에 대한 불만족이었습니다. 특히 매일매일 교육을 해야 되고 사업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오리경로당 그 건물에서는 교육장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지하에 있는, 경로당 지하에 있는 나름대로 좀 너무 열악한 시설에서 교육을 받으시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불편하신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 부분은 이번에 개선이 되시면서 독립적인 교육장이 마련이 돼서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가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에 대한 사업의 개괄적인 내용은, 첫 번째로 외부에서 활동을 하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르신들께서 악천후라든가 기후에 따라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계셨고요. 또 크게 2개 사업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사업이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무인밀키트 판매사업단 이런 경우는 사업량이 상당히 줄어들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활력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조해서 그런 부분의 만족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도 어르신들의 근무 여건에 대한 부분이 타 기관으로 파견이 되셨을 때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셔서 그런 거는 신속하게 개입을 해서 어르신들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 드렸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해 주시고 일단은 그 분당시니어클럽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래도 대부분의 불만족 사례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잘,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드리고 싶은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아, 예.
서희경위원
이거 너무 잘 만드셨어요. 이제 만드셨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각별히, 우리 국장님한테도 각별히 부탁드리는 게 우리 초고령사회 진입하면서 향후 근로할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도 줄어드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로봇이나 AI에 기대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연령 제한이, 근로 연령 제한이 60세 이 정도로 돼 있지만 이거가 어느 정도에서는 한 70세라든가 이렇게 연장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 상태도 예전에 비해서, 이게 기준이 마련됐던 시기보다 상당히 건강해지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을 말이에요, 지금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29만 원에서 최대 63만 원까지밖에 벌 수 없는 그런 상황 말고 좀 더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영역을 좀 넓히셔 가지고 그거 발굴하는 것도 지금 시작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야 그거 해서 한 5~6년 이상 되면 이미 우리가 거기로 진입하기 때문에 그거는 연구를 좀 해 주세요. 그거를 연구원에다가, 시정연구원에 하시든지 아니면 머리 맞대고 연구, 회의하셔서 어떻게 좀 그걸 공론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고생이 많고요. 복지과장님.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좀 질문을 하고 적절히 두 분 중 한 분이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성남시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추진하게 된, 2024년 1월 8일부터 설립이 검토됐다는데 이것이 시장님 공약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이, 물론 과장님 뒤에 오셨고 국장님도 그 전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제가 당시의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에도 복지재단에 대한 게 1차 논의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가 계속 복지시설이 늘어나고 다양화되고 예산이 확대되는 상태에서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발굴이 좀 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복지재단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돼서 저희가 한번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컨트롤타워”라고 말씀했어요. 복지에 대한 모든 컨트롤타워 관련해서는 복지국장님이 지금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시 시민들의, 100만 가까운 시민들의 복지 컨트롤타워를 20명이나 되는 재단에 넘긴다?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 업무를 넘기는 게 아니라 저희는 컨트롤을,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도 “복지 컨트롤타워”라고 얘기했잖아.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기범위원
그런 단어를 저는 무책임하게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 모든 행정의 컨트롤타워는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거지, 단지 그냥 업무에 대한 것을 위탁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위탁하는 건가는 모르겠지만 위탁한다고 해도 모든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한 예산 이런 걸 우리가 다 주고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이 컨트롤하는 거지, 이게 또 우리 관련 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거지 단지 2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성남시 예산의 60%를 컨트롤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부터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복지재단이 지금 20명으로 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나 보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기범위원
출연금이 43억이고, 운영비는 그럼 1년에 얼마씩 예산이 들어가나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1년에 3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30억이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30억.
박기범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에 30억, 20명이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기범위원
과장님, 우리 과가 몇 명입니까?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29명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29명이에요. 능력 있는 복지정책과 자체가, 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보육과를 어떻게 보면, 전체의 어떤 이거를 조정하거나 하는 약간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과장님?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저는 이 복지정책과의 어떤 기본 업무를 복지재단에 넘기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복지, 저희는 법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하고, 그다음에 시 자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이런 체계들이 지금 갖춰져 있지를 않습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 지금은 누가 하고 있어요?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본인들이 교육을 찾아서, 교육을 신청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위탁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교육이나 능력이 되는 어떤 단체한테 맡길 거 아닙니까?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교육은 그 교육 위탁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각 단체에서도 그런 교육을 다 받고 있고요. 그 교육을 한다고 그 재단을 만든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교육과 관리하고 우리가 통제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가치 배분하고 관련해서 그중의 하나가 복지사의 복지자원 개발 및 연계예요, 복지 모금 및 배분. 지금은 모금은 성남복지이음이라는 데서 하고 있죠?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복지이음은 연계를 해 주는 데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도 여기도 연계나 뭐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자, 배분이라는 건 지금, 모금 및 배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금은 할 수 있어요, 성남시 산하기관이?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모금은 할 수 있습니다. 모금해서 공동모금회로다가 입금을 해서 저희가 분배를 받습니다, 공동모금에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 배분이나 이런 것도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근데 공무원들은 저희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자, 지금도 단체에서 해서 단체로 하는 거잖아요, 연계해 주고. 그렇죠?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이 공무원들이 못 한다고 해서 준공공기관인 성남시복지재단이 연계나 하지 직접적으로 돈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배분도 성남시의 어떤 공무원이나 집행부하고 선출직의 이런 것은 정당한 시민들의 어떤 권한을 위임하거나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배분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공정성이나 이런 것이 끊임없는 시비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단이라는 것이, 지금도 성남시에 재단이 몇 개 있어요. 관련해서 진흥원도 있고 지금 상권활성화재단도 있어요. 지금도 여기 상권활성화재단하고 관련해서도 보면 업무가 완전히 중첩돼요. 지역경제과하고 하면 여기서 설명 들은 걸 저기서 듣고 막 계속 그래요. 그러면 저 업무가 과연 어디 업무인가를 모르겠어요. 이 과에서는 자기 성과라고 업무를 하는 어떤 것이 결국은 그 활성화재단이 해요. 왜? 예산이나 이런 것은 거기서 내려오거나 또 통제를 하니까. 저는 성남시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끊임없는 우리 과, 노인복지과와 관련해서는 노인복지, 여성, 장애인복지과면 장애인복지, 또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복지재단하고 업무 중첩성이나 끊임없는 우리 과나 이런 데서 하는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옥상옥(屋上屋)의 어떤 재단을 설립할 거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재단이나 이런 거 성립할 때 어떤 근거나 우리 정당성이나 아니면 필요성에 의한 거는, 예술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한 전문성이나 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또 경제나 이런 부분도 진흥원이나, 어떤 것은 대부분의 성남시의 경제발전이나 뭐 이런 거와 큰 그림을 그리고 또 하는 업무가 분명히 있는데, 과연 복지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어떤 걸 창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새롭게 배분하는 어떤 거 관련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갖고 전문성이라는 것이 탁월하게 어떤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20명이 있는, 대표이사 1명, 경영기획팀 1명, 복지협력팀 1명, 복지지원팀 1명이, 과연 이 20명이 지금 있는 공무원이나 시험이나 이런 거, 객관적인 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보다 과연, 여기에 사회복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 이쪽 과에서는. 그분들보다 과연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탁월하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교수 1명 있다고 그 전체가 탁월하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이 전문성은 어느 정도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성이나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것이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저는 큰 차이가 있고, 특히 의회와 관련해서 통제성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4월 22일 날 복지사업과 관련 기관 의견 수렴을 했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어요? 24년 4월 22일 날 복지사업 관련 기관 의견 수렴 했는데.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때 나온 의견이 지금 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는 저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휴먼,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서적인 심리적인 거를 지원을 해야 되고요. 저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공적부조, 즉 국가에서 내려주는 예산에 있어 그거를 분배하고 지원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능에 국한돼 있다면 복지재단은 저희가 못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연계 그런 게 좀 이렇게 강력히 중점이 돼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전문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기범위원
그 전문성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거를 못 하고 있다면 국장님하고 과장님 무능한 건가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깊이 있게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지금 복지 컨트롤 못 하고 있어요, 국장님?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이분들은 기본적 이상인 거를 어떤 걸 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나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나아갈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해서 사각지대 예방할 수 있다.
박기범위원
경영기획팀의 4명하고 복지협력팀 6명, 복지지원팀 9명이 과연 그걸 해낼 수 있다고 봅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박기범위원
우리 과가 지금 전체가 예산의, 국의 전체 예산이 문화복지 관련해서 예술까지 우리가 지금 60%를 좌우하고 있어요. 그렇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기범위원
우리 복지국 관련해서도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근데 그 예산이 어떻게 보면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저희가 생계급여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거 외에,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할 수 있는 예산 전체가, 복지 예산도 이미 정해져 있어서 할 수 있는, 성남시에 5조 가까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거나 아니면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이 1000~20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과연 이 성남시복지재단이 그것에 관련해서 과연 뭘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우려가 되고요. 우리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도 문화재단의 정원이 177명이에요, 정원이.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거의 400억 가까이 돼요, 1년에. 지금 운영비만 거의 반 이상이 나가고 있어요. 자, 우리 지금 20명 뽑고 40억으로 운영한다고 그랬죠? 출연금이 40억이고. 반은 운영비, 이분들 월급 주는 걸로 나가고 있고요. 복지재단의 3급만 해도 이분들의 월급, 연봉이 거의 1억 1000 넘어갑니다. 이분들이 노조 만들고요, 좀 지나면. 이분들이 통제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공무원들보다. 노조의 어떤 걸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조직으로서 만들어놓으면 그게 운영된다는 거예요. 시도 통제하기 어렵고요, 의회도 통제하기 어렵고요. 되게, 어떻게 보면 여기의 20명 중에 또 감사도 없어요. 조금 있으면 감사도 필요하다고 할 거고, 또 20명이니까 공무직 필요하다고 얘기할 거라고, 계속. 파킨슨의법칙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예산이나 인력은 늘어난다고요. 과연 선택, 처음에 우리가 만드는 어떤 거에서 우리가 너무 타당성 검토를 지금 나오고, 타당성 검토 중이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타당성 검토라는 것이 할 어떤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충분하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당성, 지금은 성남시복지재단 설립이 신규사업으로, 아니, 지금 의회나 이런 것이 다 통과됐으니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그 계획 단계에 있는 거지 말씀 들어보면 거의 확정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남시 지금 큰, 오늘 다루는 어떠한 것보다 지금 이 40억에 또 매년 30억이 들어가는 큰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충분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처음부터 컨트롤타워를 옮긴, 아니, 지금 우리 무책임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우리가 좀 더 노력할,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할 어떤 부분을 위탁한다는 거하고, 또 여기에 있는 20명이 지금도 각각 있는 이 복지정책과하고 국장님이 다 업무 협조 하고 서로 통제하고 서로 소통하고 하는 어떤 것을 20명한테 맡겨서, 이분들의 20명의 어떤 것이 과연 시정연구원처럼 박사급 정도의 어떤 걸 또 보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에서 관련해서 우리 복지정책과나, 아니면 과를 하나 신설하든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의 어떤 팀이나 이런 걸 신설해서 이 업무를 조정이나 협력하고 지금 하는 것처럼 프로그램 강화, 교육,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활성화, 교류·협력, 도대체 뭘 하겠다는지를 모르겠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금 네트워크 구축돼 있어요. 교육 및 지원, 교육도 하고 있고, 지원도 성남시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복지시설 운영도 했어요? 복지시설 이분들이, 또 복지재단이 뭐 복지시설도 운영하나요? 계획에 있나요?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어떤 그런 복지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례종합사회복지관만 해도 인원이 얼마예요. 이 20명 가지고 저는 문화복지, 성남시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성남시의 어떤 복지를, 컨트롤타워를 맡긴다고 하는 사고부터 저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복지에 관련해서는 가치 배분, 공정성이라는 것이 따라다녀요, 우리. 이 공정성을 과연 우리 복지재단에 맡긴, 민간에 맡긴다는 거는 저는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가치 배분을 하는데, 우리가 예술을 하는 어떤 거하고 그런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민간에 맡겨도 돼요. 근데 가치를 배분을 하잖아요. 장애인한테 몇 퍼센트를 줄 것인가, 어떤 노인한테 우리가 몇 퍼센트 배분하고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 선출직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통제와 또 책임을 지는 부분이 관련돼 있어요. 이분들이, 그럼 복지재단이 지금 또 하는 어떤 각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분들을 또 통제하거나 컨트롤 내지는 협력이라 하는 것이 과연, 그런 또 역할도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의 업무가 계속 중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좀 더 충분한 논의나 이런 것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요. 성남시가 지금 사회복지관이 11개고, 복지이음정보센터, 노인복지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업무 자체를, 20명이 있는 복지재단으로 이 부분을 이관하거나 중첩한다? 저는 업무에 중첩하면서 더 혼란이 생기거나 누구 책임인가가 더 애매모호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일정이나 이런 걸, 추진 계획을 보면 경기도의 어떤 타당성 검토와 수행이 3월까지 하고, 이것을 2차 협의 하고, 4월에 시의회 설명하고 바로 출범을 9월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회단체나 아니면 성남시의 이런 부분과 설명회나 아니면 전 시민의 어떤 충분한 논의, 합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만약 추진한다면 책임지고 공약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책임성이 뒤따르는 부분이지 단지 시나 아니면 국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만한 어떤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충분한 논의 또는 이 논의 진행 자체가 지금 타당성이니까, 설립 설명회나 뭐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우리 국이나 과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나 시장님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돼야, 왜냐하면 계속해서 1년에 30억 40억씩 나가야 되는 사업이고, 출연금만 해도 40억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직하고 또 총원과 관련해서도 공무원 총원은 안 늘리게 돼 있는데 지금 준공무원 준산하기관을 만들어서 또 20명이나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함부로, 알다시피 정규직으로 뽑으면 계속해서 나가는, 함부로 해고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무원 안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옆으로, 편법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국과 과를 하나 신설하든지, 아니면 과장님 팀을 두 팀을 더 늘리든지 이런, 우리 성남시 기존 직제 안에서 이 부분을 복지재단의 어떤 필요성, 지금의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그쪽에서 보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성남시복지재단 설립과 관련 신규사업은 저는 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단계에서 개인적으로는 복지재단을 만드는 건 옥상옥을 만들고 성남시 행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중첩되게 만들지 않을까. 전 너무 무책임한 신규사업이라고 보이고요. 좀 더 기본적으로 시의회나 성남시 전체 시민사회의 어떤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무원이 하고 있는 일을 절대 넘기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업무를 해서 성남시의 복지 발전에,
박기범위원
아니,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왜 없어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아니, 예를 들면 저희가 서울시 같은 거는 복지재단이 10년,
박기범위원
서울시의 그 복지재단이 지금 몇 명이에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거는 확인이 안 돼, 저희가,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자꾸 서울시 얘기를 하는데 복지재단에서 기능할 수 있을 정도의, 서울시 정도의, 1000만 명 정도의 복지재단의 인원이나 예산이 들어가면 저도 하죠. 성남시가 과연 예산이나 인원을 그만큼 투입할 수 있냐 이거예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복지재단이라는 거는,
박기범위원
국장님, 저는 변명을 듣자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한 것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복지재단에 대한, 타 지자체가 지금 44개소가 운영하고 있는 것도 그마만큼 복지 발전을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복지 다 문제가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나마 좀 제대로 하는 곳이 서울시 정도예요. 서울시 예산하고 지금 서울시의 그 정도 인원을 우리가 할 수 있냐의 문제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주신 의견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미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부분은 성남시가 정책으로다가 결정을 해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주신 이런 내용은 성남시의 여러 재단이 많이 있는데 어떤 좋은 결실을 지금 담아내지를 못하니까 염려와 걱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의 안을 좋은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잘 담아서 가시는 수밖에 없어.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지금 가다가 이거 중지할 수 있고 정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
박기범위원
아니, 위원장님, 타당성 검토 중인 거를 왜 확정됐다는 듯이 말씀하세요,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장
어쨌든 성남시 이건 시장의 공약 사항이고 그러니까 강행을 해서 좋은 재단을 만드는 쪽으로다가 나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좀 추진하는,
박기범위원
저는 그런 개인적인 거를 어떤 객관적인 걸로 말씀하시는 거에 좀 유감을 표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거 자꾸 말장난하지 말고.
박기범위원
아니, 지금 타당성 검토를 다 그거 된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어차피 시에서 공약 사항으로다가 정책을 시장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염려와 걱정을 해 주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지만 이미 추진이 돼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중지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은 거기에다가 잘 녹여 담아서 좋은 복지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우리 성남시립노인요양센터 4월, 제가 목이 좀 아파서요. 4월 1일 날 지금 오픈한다고 그랬죠?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현재 오픈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변경이,
정연화위원
변경이 4월 1일 날부터.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4월 1일부터입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지난번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잖아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연화위원
거기에도 좀 문제점이 사실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탁자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거기가 선정이 됐잖아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이용자가 153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40명은 아직 증원 안 된 거죠?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연화위원
이제 새로운 위탁자가 오면, 운영자가 오면 그때 40명 운영, 증원하는 거죠?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고, 이제 요양보호사를 거기 배치 기준에 맞게 같이 채용하면서 그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40명을, 지금 현재는 153명이잖아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40명을 증원하는 데도, 그 선정하는 데도 공정하게 우리가 선정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관심 가져주시고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정연화위원
또 그 시립노인요양센터의 의료법인이 예전에는 롯데의료재단이었었잖아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런데 그 의료법인이 이거를 잘 운영을 못한 것은 아닌가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잘 운영을 하셨는데 그 법인 자체에서 시립요양원의 운영 자체를 법인 이사님들이 조금 접자는 의견이 나와서 포기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메디피아 의료법인이 새로 선정됐잖아요. 이분들은 그때 당시도, 처음으로 지금 이분들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그때 선정된 이후로 한번 무슨 회의를 했든지, 그분들하고 무슨 간담회라도 한번 하고 운영에 대해서 무슨 모임이라도 해 보셨나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여러 번 만났고요, 현장에서도 또 봬서 그 실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지금 4월 1일부터 위탁운영 하는데 우리 전 의료법인과는 차별화된 그런 서비스를 저는 그때 당시도 주문했고, 지금 의료법인 여기 메디피아에서 차별화된 의료서비스가 뭐 있어요? 거기의 운영하는 서비스가, 차별에 대한 것에.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때 위탁할 때 말씀하는 것처럼 거기 요양보호사들의 건강검진을 그 법인에서 이렇게 많이 적극 해 주고,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을 조금 다른, 예방접종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추가, 의료적인 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때도 여기, 지금 현재 거기도 노조 있잖아요, 노조.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정연화위원
있잖아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노조도 지금, 그분들도 상당히 민원이 저희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 여기 메디피아 의료법인에서 그것도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것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 협조 부탁드립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 노인요양센터가 운영하는 것이 지금 타 지자체보다도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건가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 시설 면에서나 서비스 면에서 타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요? 그럼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82쪽에 제가, 우리 과장님, 82쪽이요. 여기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공사’ 여기에서 지난번에 저하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정연화위원
이런 노인복지시설이나 그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화장실 문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정연화위원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이 뒤에 물내림 레버가 있으면 이것도 불편하잖아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제가 눈에 보이게 앞에다 하든지 옆에다 이렇게 설치를 좀 부탁드렸는데 그것도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위원
아참, 한 가지만 더.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정연화위원
국장님, 제가 사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해련 위원님의 발달장애인 합창단, (울먹이며) 그 영상을 제가 보고 사실은 조금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합창, 그 노래를 들을 때 저분들이 노래를 잘하려고 하는 저런 합창이 아니구나, 저분들은 이 가슴에서 우러나는 저런 합창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해련 위원님은 여기에 무슨 지원금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성남시가 그런 장애인 합창단이, 발달장애인 합창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오늘 제가 그거를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과 어머니들의 합창단이, 성남시에 우리 지금 3개 구청 합창단이 있고, 우리 성남시 합창단이 있고, 또 시립 합창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남시의 이런 장애인 합창단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어떤가 하는, 제가 이제 이거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한번,
정연화위원
아까 뭐 지원금 그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한번 살펴주시면 이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눈물도 감싸줄 수 있는 이런 복지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제안합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위원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뭐요?
박기범위원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건 차후에, 차후에 하시고.
박기범위원
지금 바로잡을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그러셔. 발언하셔.
박기범위원
위원장님이 제가 발언하는 중에 지금 출범이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시고, 제가 지금 충분한 검토나 중단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중단하는 것은 말장난이나 뭐, 제가 말하는 어떤,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금 뭐 장난으로, 말장난이라는 이렇게. 지금 예산, 국장님, 출범, 25년 9월 출범 예정이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지금 확정도 아닌 거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는 단계에 있고 타당성 검토 중에 있는 것을, 중단이나 이런 것을 당연히 신중하게 판단하고 하라는 것을 지금 확정된 것처럼 하고, 또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말장난으로 제가 지금, 우리 성남시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발언하는 것을 말장난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오케이.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공지를 해 드릴게요. 우선 박기범 위원께서 복지재단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해당 부서장한테 질의를 했고, 해당 부서장은 거기에 답변을 했고, 그 시간도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고, 그리고 충분히 그 발언한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발언을 마무리를 했고. 그러고 나서 본 위원장이 복지재단 설립은 시장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해서 추진을 해야지 된다라는 이러한 발언에, 내 발언에 박기범 위원이 껴들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장난하지 말아라, 왜 내가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끼어드느냐라는 그러한 의미로다가 그 얘기를 발언을 한 거고. 그리고 다시 재차 발언을 하면서 박기범 위원이 주는 그러한 의견은,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멈춰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잘 반영을 시켜서, 잘 녹여서 담아서 좋은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라, 여기까지 한 게 본 위원의 발언이에요.
박기범위원
누가 얘기할 때 끼어든다고 해서 말장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그건 변명에 불과하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거 자체가 동료 위원이 지금 성남시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건 공약사업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
자, 장난,
박기범위원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출범 예정이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글쎄, 우린 그거 뭐 박기범 위원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에는 장난 형식으로다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끼어들었기 때문에 한마디 한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박기범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면 나와의 차이지.
박기범위원
아니, 끼어든다고 하든가 그래도 그거 제지를 하든가 해야지, 그렇게 설령 제가 양보를 한다고 해도 동료 위원 말을 말장난이라고 지금 우리가 신성한,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한 발언에 가능한 한 중간에 끼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지적하면 되지 그 단어를,
극수
안극수위원장
끼어드는 것에서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이렇게 끼어드냐 이런 형식의 발언을 한 거지 여태 우리 박기범 위원이 대화를 한 내용에 대해서 말장난했다라는 얘기는 안 하지.
박기범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제지를 하든가 해야지 제가 말한 어떤 것을 지금 말장난으로 얘기하신다는 것이,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박기범위원
적절한 단어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자꾸 설화를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
도시공사에서 설화를 겪는 거는 내가 겪는 거지 그것도 박기범 위원이 해야 될 얘기가 아니야.
박기범위원
그런 거니까요. 말하고 관련해서 적절한 단어를 좀 써주십사 하고, 말장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청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극수
안극수위원장
사과를 못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유를 말씀드리잖아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박명순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뭔 정회야.
박명순위원
아니, 좀 싸우지 말고. 어떻게 정리를 빨리해 주셔, 이제.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극수
안극수위원장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명순위원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박명순위원
복지과장님. 아무튼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우려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29페이지 보시면, 태평2동사회복지관 건립 이게 보면 2013년 10월에 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요. 민선 6기인가요? 13년이면 민선 6기 아닌가요?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이 지원이 사실은 그 후에 사전 행정절차까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지연이 된 사유가 뭘까요? 저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현장에 가셔 가지고 듣고 보셨지만 그런, 왜 이렇게 지연 절차가 오래도록 된 거죠?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돼 있었을 겁니다.
박명순위원
이 당시에 말입니까?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박명순위원
2013년, 지정이 그러면 2013년 12월에 지정 해제가 됐었거든요, 도시계획.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해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개발로 지정이 됐다가 다시 또 취소가 되고, 이번에는 재개발로 또 지금 신청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이슈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보면 지금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복지관 건립 때문에. 근데 이 시간에 그 지정 해제 시키고 나서 16년, 19년, 16년 이 사이에 3년인데 또 이거에 대해서 다시 그 도시계획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를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근데 저희가 도시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어차피 건물을 신축을 해도 다시 또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일단 신축공사를 다 중지를 합니다. 그런 사유로 아마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니아니요, 본 위원도 그 문제는,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의 행정절차를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이 절차가 계속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어떠한 것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라도 어떠한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되지 않나, 다른 곳에 부지를 건립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이 철거라도 해야 되는데 보면 어떤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전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주민들의 고통이 이게 상당합니다. 국장님 나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도시계획 하나로 이렇게 다 망가졌습니다, 이게 태평2동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위원님, 그거 지금 말씀하신 2016년, 21년도 그 기간은 저희가 그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매입을 하고 그 인근 주택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께 계약을 하고 땅값을 주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가 계획을 다 수립해서 설립을 하려고 설계까지 나왔는데 다시 그 지역 인근 지역의 도시계획 변경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설계가 된 그 건물을 도로로 저희가 또 복지관에 땅을 내줘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태평동에 대한 재개발이 계속 유형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지형이 바뀌고 있으니 저희가 설계 도면이 나와도 다시, 설계 도면을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순위원
이게 사실은 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5년이 왔는데 이런 행정절차가 어딨습니까.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는 태평동의 빠른 어떤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면,
박명순위원
이게 용역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지금 현재 금액은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공사하고 일부 금액은, 지금 설계 도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지급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도 금전적인 손해로 인해서,
박명순위원
용역비도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렇죠. 저희도 빨리 짓고 싶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저희 주변 여건이, 저희 또 땅을 내줘야 되고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좀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연됐던, 저희가 그런 거는 주민들한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거는 반성하셔야 됩니다, 정말. 공직자 여러분, 이 계획 수립하신 것부터 지금까지 현재 반성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지관 건립을 하는 데에 십몇 년이 지나고 지금도 그 건물 자체는 지역 주민들의 범죄의 온상이 되거나 흉허물 하게 서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어느 도시가 이거에 대해서 용인할까요? 진짜 반성하셔야 되고, 이 정책을 어떻게 빨리, 그 도시계획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게 바뀐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재개발하려면 승인에서부터 몇 년까지,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정비 좀 하고요, 환경 정비 차원에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거 용역 들어간 비용하고 그리고 다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계속해서 도로에 다시 반납?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도로 편입이 됩니다.
박명순위원
편입이 되는 거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명순위원
다시 이거를 좀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용도,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근데 저희가 무효화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고 주민들이 재개발, 저희가 땅을 안 주면 거기 재개발이 안 됩니다. 저희도 저희 것만 생각하면 짓고 싶은데 저희가 땅을 안 주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재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입장만 생각하고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의 이익보다는 주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을 해서 저희는 지금 스톱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을 저희는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같으면 벌써 복지관 짓지요. 근데 저희 땅이 지금 부득이하게 들어가야지만 거기가 도로가 우회전 좌회전이 되기 때문에 저희 땅을 필요로 해서 지금 스톱한 상태기 때문에 그건 주민들의 이득을 위해서 저희가 양보한 상태입니다.
박명순위원
국장님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릴 사안은 아니긴 한데 이렇게 도시계획이 한 지역을, 지역 주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지금 주고 있는 태평2동의 현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시지만 이런 정책을 세울 때는 100년을 내다보고 세워야 된다고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복지관이 얼마나 더 그렇게 버텨 가지고 그 건물 자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는 정말 많은 부작용을 지금도 낳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분란도 생기고 있는 현장도 보셨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우려되는 이런 복지관입니다.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일단 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공사를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범지역 뭐 그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한번 고심을 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한번 면밀히 찾아보십시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없기는 할 테지만, 큰 틀에서 도시계획에 걸려 있어서 아무것도 못 하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답답한 사항입니다.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명순위원
고령인구가 정말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도 정말 수고가 많으실 텐데요. 여러 가지 정책 쏟아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면 22년의 경로당 이용 수를 제가 본 자료에 의해서는 거의 1000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원 수. 그렇다면 이게 가파르게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회원제를 통하여 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 진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사를 많이 하시러 경로당에 오시더라고요. 근데 타 시도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경로당을 방문하였을 때는 11시에 식사 제공을 하는 경로당도 한 두세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 그 회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아점식으로 이분들이 한 끼를 드신다고 합니다. 이게 성남시 전체의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저의 지역인 태평동 경로당을 순회했었을 때 나온 말씀이니까 다른 지역하고는 편중이 조금 있을 것이라는 거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박명순위원
여기,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다 하신,
박명순위원
예, 말씀.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경로당 회원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하루의 일과 중에서 경로당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그 부분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에서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시고 또 영양 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나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약간 미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어제 통계청에 들어가서 물가상승률, 신선 제품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연도별로 확인해 봤습니다. 2024년도에는 불과 9.6%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신조어로 ‘구내식당 물가’라는 그 신조어가 생겨서 그게 4%로 연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023년도에도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부식비 조로 운영비를 올려드렸었는데, 경기도 특례시에 비하면 저희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식사하기에 부식비에 대한 재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기의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르신들의 부식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27개소 경로식당 실무자들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건의 사항,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 종사자분들 건강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돼야 어르신들, 그리고 경로식당에 대한 그 부식비도 포함이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좀 조심스럽지만 내부적으로 검토 결과를 거쳐서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해 드릴 그런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촘촘하게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식사 제공하는 것도 또 양극화가 있더라고요. 차이점이 많으니까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더 많은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노력도 촘촘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도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현장에 방문하다 보면 크게 많게는 거의 40분 정도가 경로당 한 공간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가스레인지의 화력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간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건강 상태나 이런 것도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선을 점차 해 나가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임대차계약 문제도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자료, 임대차계약 현황이나 이런 것도 좀 주시고요. 이런 문제도 또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이러는데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건지 아니면 개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어떤 다른 시스템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정책이나 제안이 있는지?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임차 경로당은 총 14개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문제가 해당되는 경로당을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고 어르신들이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분은 압류를 당한 집주인이 그 건물에 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본인이 해소하려고 하는 그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게 최악의 경우로 치닫는다 하더라도, 그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월세 부담이 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이 그 월세에 대한 계속적으로 수취를 원하신다면 그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볼 예정이고요. 그 외의 14개 임차 경로당 중에서 이러한 재산압류라든가 법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데는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어르신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공간적인 스페이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장님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복지회관 내에 있는 공간도 있지만 기존의 시설들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신축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수요가 줄어드는 공간을 새롭게 저희가 노인복지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인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차 경로당은 사실상 신속하게 어르신들의 수요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방편으로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부재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함께 풀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과장님, 세심하게 보셨는데 이 공간 확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밀집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환기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건강이 해로울까 봐 이런 것도 좀 섬세하게 챙겨주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경로당 여러 군데에서 보면 여성분들은 많은데 남성들만의 공간이나 그 경로당이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자 어르신들이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좀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런 것도 혹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경로당의 좋은 사례나 이런 게 있어서 모범 사례나 이랬을 때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상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로당 어르신들의 운영 실태를 확인을 해 보면 사실상 연세가 많아지실수록 여성 어르신들의 어떤 부분이 강해지시고 남자 어르신들은 좀 밀려나는 그런 추세에 있으십니다. 특히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는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 입장을 못 하시고 내가 차라리 그러면 놀이터에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경로당도 있어서 저희가 지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운영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내밀한 부분까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관심은 갖고 있지만 지회를 통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가 좀 어려우시겠어요. 난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계속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회원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좀 해 주시고.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박명순위원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5년이나 이렇게 정책을 내다보시고, 지금도 잘하시겠지만 철저하게 그런 것 좀 한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후가, 지금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기후가 계속해서,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좀 전에도, 요 며칠 전에도 굉장히 혹한의 추위가 있었는데, 여름도 마찬가지고 24년에는 장기적인 더위가 시작되어서 굉장히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무더위를 겪었는데요. 냉난방비에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규모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도 납입을 못 하셔서 굉장히 다니면서 어떻게 이거를 납입을 해야 되나, 회원들끼리 서로 각출해서 해야 되나, 그렇다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회장님들의 고민을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드려봅니다, 과장님.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현 실태는 냉방비는 7월·8월 16만 5000원씩 지원이 되고요. 난방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운 기간이 많은데 1·2·3·11·12 해서 규모에 따라서 26만 3000원에서 38만 원까지 월별 5개월간 지원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어르신의 또 한파쉼터 그리고 무더위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신 부분으로 해서 시비 추가 부담금으로 20여만 원의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동모금회의 추가 지원을 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체 회의를 해 보니까 한파라든가 어떤 이상기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재난안전관실의 재난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랑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실제 2023년도에는 재난기금으로 냉방비 지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어려운 부분 그리고 냉방비의 그 사항을 체크를 해서 적절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과장님, 이렇게 촘촘하게 챙겨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우리 노령인구에 대해서 좀 더 지금처럼 세심한 정책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희 예산심의랑 행감 때 여러 가지 설명 잘해 주셔 가지고 간단히 확인만 하고 추가적인 거 여쭤볼 것만 좀 여쭤볼게요. 우선은 복지정책과장님 먼저 앞으로 와 주시고요. 아까 복지재단 관련해서 지금 박기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 우려되는 점들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 타당성 검토 이거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거 완료되는 대로, 우리 시의회 설명회 4월에 있기는 하지만 완료되는 대로 저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이 운영 추진을 하시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관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용이 충분히 많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우리가 기존에 이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찾지돌’이라는 사업을 했었잖아요. 찾지돌과의 차별점이 뭐고 뭐가 좀 더 보강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찾지돌은 찾아내고 지원하는 그런 민관협력체계잖아요. 그거는 지역사회 내에서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민관협력 네트워크는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을 권역별로 나눠서 그 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팀하고 동의 사례관리팀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우리시에서 위탁업체에게 예산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격한 표현으로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을 하실 때에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겠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위원님, 그 말씀에 저희가, 민관협력은 저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에서, 아까 찾지돌에 있는 사람이 찾아내면 사례관리 지금 현재 민관협력으로 넘어갑니다, 케이스가. 거기서 집중관리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있는 현장의 우리 사회 담당하고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케이스를 논의하기 때문에 갑을관계는 형성이 좀 안 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우려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잘 챙겨봐 주시고.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금광1구역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게 중복에 따라서 일시정지가 됐습니다. 이거 주민들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주민들 의견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주민들께서는 대부분이 요즘 희망하시는 게 체육시설을 많이 희망을 하시고요, 종합스포츠센터 같은 그런 거를 많이 희망을 하십니다.
김윤환위원
복합문화센터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들 그런 거를 좀 원하시죠.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반드시 채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좀 소통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민원 사항이 뭐였냐면 여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든지 간에 금광동 1012번지 그 뒤쪽에 어린이공원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건물이 세워지면 구름다리 형태로 해서 어린이공원과 연결을 좀 시켜달라, 이런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게 됐고. 자료 요청 하나 드릴 건데 노숙인 관련해서 현황 분석, 이제 노숙인 현황 80명 이렇게 돼 있는데 22년부터 24년까지 노숙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입소는 얼마나 했고 그리고 퇴소는 또 얼마나 했고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장님.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입니다.
김윤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인가 조이누리 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이랑도 주무관님이랑도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우선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한 번만 다시 검토해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그 말씀, 보고드렸듯이 조이누리 버스가 차량 유지비랑 톨게이트비랑 기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그 주차 요금 말씀하셔서 일부 파악을 해 봤는데 공영 주차장에 가면 이게 장애인 버스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감면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할인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복지관에서 지금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지원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아직은 뭔가 결정된 거는 없는 거죠?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건 좀 지속적으로 챙겨보겠고요. 그리고 굿윌스토어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칭찬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항상 여길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옷 싹 수거해 가지고 여기에 기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 옷 수거함 이렇게 각 동마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옷들은 제가 알기로는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수출이 돼서, 그게 또 쓰레기 강이 형성이 되고 이런 환경오염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 사회에서 먼저 이 굿윌스토어,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장애인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을 해 줄 수는 있고 그리고 환경오염도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공직 사회에서 먼저 하는 거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라,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버스요금 지원사업’ 하잖아요. 이게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 거죠?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거 혹시 ‘The 경기패스’ 그거랑 같이 이렇게, The 경기패스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경기패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저희 장애인분들,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경기 K-패스는 15회 이상을 지원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카드 자체가 틀립니다, 위원님.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카드가 별도 카드가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근데 이거 ‘이동의즐거움’ 카드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근게 그 K-패스 가능, 이동의즐거움도 K-패스가 가능한 카드가 있더라고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근데 그게 저희가,
김윤환위원
근데도 종류가 다른 카드이기 때문에?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틀립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다른, 이거는 선불식충전카드기 때문에 먼저 충전을 하시고 저희가 후정산해 드리는 카드입니다.
김윤환위원
이게 23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시니까 러프(rough)하게 계산을 했을 때 1개월에 1만 900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분기별 5만 7500원.
김윤환위원
분기별 그렇게 되니까?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환위원
근데 이게 장애인분들 중에서 저소득층도 있을 수도 있고 청년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 그냥 저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금액을 따져봤을 때 The 경기패스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환급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뭐랄까, 그 해당자에게, 그 대상자에게는 명확하게 좀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환위원
더, 환급을 더 많이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시행하실 때 그거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더 유리할 것 같다 하면 그쪽으로 계도를 해서 그거 이용하실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월부터 신청은 받고 정산은 4월부터, 이게 1분기를 지나야 정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요, 혜택이 어떤지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이거는 꼭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됐고. 다음으로 노인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크게 뭐 별거는 아니고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윤환위원
일단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하는 거 이거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굉장히 반응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건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요청드리고 싶은 게 주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개략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가 참사람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위수탁계약 체결할 때 위탁 협약서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다음으로 중앙동복지회관, 이거는 그냥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중앙동복지회관 굉장히 노후화된 거는 아시죠?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되게 좁고 불편하고, 그리고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계단 경사가 굉장히 가팔라요.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이 거의 지하 1층인가요? 1층에서만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안전사고입니다. 이 안전사고 예방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거 꼼꼼하게 점검을 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과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성가족과장님.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윤환위원
대충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릴지는 아실 것 같아요. 솔로몬(SOLO MON)의 선택.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솔로몬.
김윤환위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나 그리고 이슈 파이팅, 이슈를 끄는 것 정도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거 일회성 행사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일회성 행사이고. SNS를 통해서라고 그랬나? 뭐 아무튼 기수별로 이렇게 후속 모임들도 하고 있다 그랬죠?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김윤환위원
근데 거기에 저희가 전혀 개입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거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든가,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자발적으로.
김윤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그냥 말만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사업이지 이건 사실상 일회성 행사이고 그냥 지자체장 홍보하는 그런 장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후속 사업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의 선택에 참여를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어떤 후속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일회성 행사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는 게 막 완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가 1단계라 그러면 2단계 3단계가 쭉쭉쭉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거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김윤환위원
그래야만이 민선 8기의 대표적인 공약, 대표적인 사업이 더 빛이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모르겠어요.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과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출생을 해결할 수도 없고 결혼 친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시스템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일회성 행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그런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에 우리가 앞장서겠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뭐 뉴욕타임스나 여러 외신들이 되게 극찬을 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해외에 나가셔서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하고 있는 것이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속 사업을 통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김윤환위원
예,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동보육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이거 인증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신청은 이미 하신 거죠?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예, 신청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신청하셨고. 그럼 결과 발표가 언제쯤 나와요?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지금 서면심의 중이고요. 보완이 떨어지면 저희가 또다시 자료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단체장님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7월 달에.
김윤환위원
7월 달이요?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예.
김윤환위원
지금 현재 단계는 어느 정도고 그 상위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상위 단계라고 해서 무슨 더 거창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다 잘 진행을 해 왔고 그런 것을 다 검토를 받는 과정이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서류를 냈다고 그래서 끝이 아니라 또 아동 참여단도 새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또 팝업 놀이터 등 그동안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한 번 서류를 제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잘해 주셔 가지고 아동친화도시 성남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복지국에서는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급하지 않고 조금 더 신중하고 뭔가 이렇게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그런 행정이 이루,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행정이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우선 잠이 좀 깰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보다는,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팀장님들한테 좀 질의드릴게. 우선 여성가족과의 우리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 운영’ 관련된 팀장님 누구시죠? 앉으셔도 돼요. 우선 성남시 세대수가 41만 세대수예요. 41만 세대수에 인구가 한 91만 명 조금 아마 넘는걸로다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1인가구가 한 16만 가구 정도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1인가구가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에 대한 이런 사업을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정책을 지금 펼치고 계신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 1인가구의 사업비가 한 4억 7800만 원 정도 돼요, 시비가 한 3억 9000 들어가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가 몇 년째 하고 있죠?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저희가 2023년 7월에 개소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3·24 횟수로는 3년 차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른, 그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많이 보완점도 있고, 이 1인가구에 대한 부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거 힐링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우리 팀장님은 주무 부서의 팀장님으로서 어떻게 이거를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판단을 하세요? 잘되고 있다, 그렇지 않다, 그냥 한 중간 정도다, 객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제 생각은 저희가 1인가구 사업은 일반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이고요. 기존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이 됐는데 저희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에는 1인가구이면서 중장년층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었던 상황에서 저희가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에서 이런 사업들을 앉힘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어떤 소통의 장이나 관계 형성을 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심리적인 정서 상담, 재정 경제교육, 건강 돌봄, 병원 안심 동행,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는 계셔요. 지금 현재의 수강생들은 어때요? 수강생들. 지금 팀장님께서는 큰 사회의 호응을 받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수강생들의 분포도를 보면 어때요, 수강생들의 현황이?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저희가 프로그램마다 조금 다양하기는 한데요. 심리상담 쪽에서는 30대 이용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특강이나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중장년층 위주로 조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강생이 작은 곳은 한 10명도 안 되는 곳도 있죠?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저희가 한 최소 12명 정도로 운영을,
10명이나 12명이나. 그렇죠?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강사 풀은 어떻게 지금 운영시키고 있으세요?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저희가 강사 기준에 맞게 진행,
강사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어요?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사의 풀을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인력 풀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그,
인력 풀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뭐가 있을까? 인력 풀을 안 가지고 있는 거면 그냥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인력 풀이 없다라는 얘기지. 인력 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다가 하다못해 심사위원회를 하든지 심의위원회를 하든지 인사위원회를 하든지 그에 따른 인력 풀이 있고, 그 인력 풀을 가지고 이런 강사를 투입을 시켜서 오는 시민들한테 훌륭한 강의를 통해서 1인, 힐링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만족을 시켜주고, 또 수강생이 많아서 그 수강생을 통해서 더 확대시켜 나가고 뭐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수강생도 많이 부진하지 인력 풀도 제대로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지, 이게 시장에 대한 어떠한 공약사업으로다가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강사도 보면 그냥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 사업이 운영돼서는 안 된다. 지금 팀장님의 생각부터 좀 바꿔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우리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점도 제가 잘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2023년도에 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2024년도 넘겨오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다시 2025년도에는 또 그에 따른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메꿔가야지 시민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이 힐링스페이스에 대한 이런 어떠한 효율적인 운영이 되면서 거의 4억 7800이라는 이러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고 그렇게 연결들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큰 의미 없어요. 인원도 없지, 굉장히 지금 국한돼 있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이. 그나마 수강생 오는 사람들도 보면, 저도 아는 사람이 거기 계속 다녀요. 근데 그나마 오는 인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시민들의 확장성 있는 인력 풀을 가지고 우리가 선별을 해 가면서 이런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팀장님 저한테 답변 주시는 거 보면 전혀 그거에는 상반되는 그런 답변이고. 그런 사고에 차 있으면 올해 이런 사업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제도, 새로운 개선책을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예산은 그다음의 문제예요. 확장성을 가지고 계속 폭넓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팀장님이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촘촘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강생도 늘려야 되는데 늘리려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의 방향과 기준을 잡아가야 될지, 그리고 계속 그때그때 이 수강에 대한 강사에 대한 인력 풀도 조금 비용을 더 지급을 하더라도 좀 더 질이 높은 그런 수강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풀 늘려가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고, 전혀 지금 그런 게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좀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팀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영점에서 다시 한번 기준을 잡아보고 다시 한번 방향을 가야 될지 그에 따른 계획서를 잡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우리 팀장님 누구실까요? 이렇게 팀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니까 조금 우리 긴장들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 편하게 그냥 답변 주시면 돼요. 누구시죠?
은혜
주은혜다문화팀장
안녕하세요? 다문화 지원사업 운영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팀 주은혜 팀장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짧게 좀 질의드릴게요. 우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성남시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됐죠?
은혜
주은혜다문화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언제 통합됐죠?
은혜
주은혜다문화팀장
1월 1일 자로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장
1월 1일 자로 통합이 돼서 조직 정비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어요? 통합이 되면서 센터,
은혜
주은혜다문화팀장
센터장님, 센터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가 된 상황이고요. 센터장님은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그만두셨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만두시,
은혜
주은혜다문화팀장
두시고 저희가 통합하면서 새로 이제 그 법인을 다시 해서 위탁운영 하면서 센터장님을 다시 공고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게 신구대학교에서 했던가요?
은혜
주은혜다문화팀장
신구대학교에서 기존에 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신구대학교에서 운영했었죠?
은혜
주은혜다문화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을 때 거기 조직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센터장하고 또?
은혜
주은혜다문화팀장
센터장님하고 팀장님이 두 분 계셨고요. 그다음에 사업 인력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님들하고.
극수
안극수위원장
총 거기에서 배치됐던 인력이 어느 정도나 됐었죠?
은혜
주은혜다문화팀장
17명.
극수
안극수위원장
17명?
은혜
주은혜다문화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17명이죠, 17명. 그다음에 성남시가족지원센터가 이제 발족이 되면서, 통합이 되면서 여기에서는 지금 구성원은 어떻게 분포가 돼 있어요?
은혜
주은혜다문화팀장
지금 센터장님하고 총괄 팀장님 두 분 계시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럼 여기는, 지금 가족센터에서는 총 몇 명이 계셨었죠?
은혜
주은혜다문화팀장
가족센터에 지금 35명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35명 플러스 17명, 47명이네요.
은혜
주은혜다문화팀장
아니아니요, 합해서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장
합쳐서?
은혜
주은혜다문화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러면 합쳐서 30명.
은혜
주은혜다문화팀장
35명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아, 35명.
은혜
주은혜다문화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게 이렇게 조직이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성남시가족센터하고 통합이 되면 조직 정비가 좀 됐었어야 돼요. 지금 조직 정비 제가 봐서는 안 된 것 같애.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1월, 2025년 1월 달 지나서 2월 달에 접어들고 있고, 업무량은 제가 봐서는 좀 축소는 됐는데 조직은 그대로 살아서 가주고 축소된 업무량에 대해서 그거를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어디로다가 더 지원을 해 줘야 될지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 팀장님, 어쨌든 지금 팀장님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팀장님으로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새로 이번에 오신?
은혜
주은혜다문화팀장
저는 다문화팀의 팀장이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그렇죠. 다문화팀의 팀장이었었죠.
은혜
주은혜다문화팀장
예,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합해졌기 때문에 바뀌었는데,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리고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이렇게 가족지원센터랑 통합이 돼도 센터장을 새로 또, 어떤 위탁을 하면서 다시 이걸 또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은혜
주은혜다문화팀장
위탁업체, 위탁 법인에서,
극수
안극수위원장
안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은혜
주은혜다문화팀장
예, 안 해도,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국장님.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다문화센터가 가족센터로 편입이 되면서 센터는 신구대에서 비상근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냥 없어지고요. 직원 승계 문제로 인해서 다문화센터에 있던 직원들이 가족센터 직원으로 그대로 하면서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가 한 팀으로 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도 업무분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다가 좀 조직 정비 해 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다가 복지정책과 소관, 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김순신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으니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