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오성 의원 발언
임태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훈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헌
이재헌사무직원
의회사무과 이재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23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고, 2025년 1월 31일 김효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과 2025년 1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25년 2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훈위원장
이재헌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의 건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우리 중구의회는 총 1개의 연구단체가 활동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중구미래포럼 연구단체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구단체 대표이신 권경숙의원께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권경숙의원입니다. 중구미래포럼 연구단체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총 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중구 출생 장려 및 영유아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2024년 12월 말까지 활동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구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생 장려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기본 구상과 중구의 영유아부모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중구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 역량강화 등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도시를 기반으로 한 출생 및 영유아부모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각종 병원 및 육아 교육시설을 연계하는 통합체계 구축으로 부모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위원장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안재철위원
어쨌든 주제가 무거운 건데 열심히 잘하신 것 같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진지 견학을 11월 22일 날 하셨는데 선진지 여기를 선택하는 과정에 어떤 자료가 있었습니까?
경숙
권경숙의원
선택하게 된 거는 연구단체 교수님이 여기 의원들을 보고 중구하고.
안재철위원
마이크를. 선택된 곳이 어디인지 그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경숙
권경숙의원
예. 선택된 도시 갔던 데 거기가, 갑자기 그러니까.
김효린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경숙
권경숙의원
예.
김효린위원
연구에 보면 산후조리원 관련되어서 내용이 있는데 그때 울산 북구에 산후조리원이 있어서, 북구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있어서 거기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경숙
권경숙의원
어린이 하는 데도 갔잖아요. 2군데 갔어요.
김효린위원
예.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요.
안재철위원
울산에?
경숙
권경숙의원
예. 2군데 갔는데 가기를 잘했다고 생각할 정도고, 그때 보고회 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 다 초대해서 들으셨잖아요. 그죠?
안재철위원
보고회에 저는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경숙
권경숙의원
예?
안재철위원
보고할 때 초대를 못 받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진짜 큰 주제고 너무 훌륭한 주제를 택했는데 출산 장려를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대한민국에 선진지 견학할 곳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런데 가보길 잘했다고 느낀 게 산후조리원이.
안재철위원
예. 그거는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영유아 교육 활성화나 산후조리 이런 걸 봤다 이거지, 출산 장려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유럽 쪽으로 가봐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데 타이틀이 워낙 커서 작은 돈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할 말 있습니다.
임태훈위원장
김효린위원.
김효린위원
산후조리원에 가서 제가 느낀 게 사실 구에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는 크게 느꼈고, 지원비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나 아예 그냥 현금적 지원을 해 주는 거나 같기 때문에 구의 부담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냥 현금성 지원이 낫다는 그런 결론을 저는 내렸어요.
안재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첨언을 하면 유럽에 가보면 애를 낳으면 국가가 처음부터 인생 끝날 때까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우리 환경에서는 대단히 높은 고액의 수입을 갖고 있는 분들도 애 하나 키우는데 거의 모든 생활이 마비될 정도로 힘드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방향을, 어젠다를 갖기 위해서 하신 거는 잘한 거고 국가 차원의 시스템 전체를 안 뜯어고치면 지금은 낳을 수 없는 절박한 인구 위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구미래포럼 연구단체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오성ㆍ김효린ㆍ권경숙ㆍ안재철ㆍ김동현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오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의원
김오성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1 이상으로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 대상기관에 구매촉진 요구와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기관의 평가와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위원장
김오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김성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1월 24일 김오성의원님 외 4인의 의원 발의로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김오성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으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나 복지단체에서 생산된 제품의 구매를 촉진시키고,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훈위원장
김성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일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언제 시행되었죠?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숙지를 못했습니다.
안재철위원
담당 과장님이 안 하면 담당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미정
김미정장애인복지팀장
죄송합니다.
안재철위원
죄송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 법이 시행되고 법에서 의무가 부과됐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회 팀들 중에 검색해서 언제 시행됐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동균
강동균주무관
우선구매 특별법은 2008년 9월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해당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2024년 8월 7일에 일부 개정이 됐고, 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행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안재철위원
그렇구나.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안재철위원
이 법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왔는데 특별법이 언제 시행되는지 답변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질문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이니까 우리 관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실태조사 파악한 거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전체적으로 장애인 작업장은 있는데 꿈드레에 등록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기관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생산작업장은 4개 정도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생산품이 아니고 작업장이 4개 있다? 어쨌든 법이 시행되면, 권고가 붙고 하면 그 법에 맞게 공무원들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대번 “우리 관내에 구매할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건데 전혀 실태 파악도 안 하고, 조례가 올라왔을 때 벌써 실태 파악을 해야 되고. 이 조례 문구에 지금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전혀 준비 안 되었는데 그냥 조례만 통과시키면 됩니까? 아무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 들통났고. 자, 일단은 제5조를 한번 볼까요. 올라온 이 조례에,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5조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3항에 ‘제2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완전 의무사항이야.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총구매액의 100분의 1.1 이상은 얼마죠?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100분의 1.1은 1.1%입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구매목표 비율 이거 법에 나와 있어요, 지금. 상위법에 나와 있어요. 이거 얼마냐고요. 우리 중구가 구매해야 될 금액.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2024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
안재철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담당자가 대답하세요.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1.731% 저희들이 구매를 했거든요.
안재철위원
그러니까 총 구매금액의 1.73%가 얼마냐고요.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저희들 우선구매 실적은 작년에 4억1,579만2천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안재철위원
우리가 물품하고 노무용역 주는 게 총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돼요? 1년에.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예. 4억1,500만원입니다.
안재철위원
아니, 그게 1.73%라 하는 건 이해했는데 총금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총금액은 204억입니다.
안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계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2항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 언제 제출하죠?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꿈드레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무슨 시스템?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꿈드레. 보건복지부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구매를 하게 되면 꿈드레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비율이 생성됩니다.
안재철위원
아니, 과장님.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예.
안재철위원
제가 읽은 법을 과장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기에 어떻게 돼 있는지. 제7조제2항을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재철위원
꿈드레인지 그거에 의해서 총 구매한 거 통계는 잡히는데 이거 “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언제 보고합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이걸 물었는데, 꿈드레에서 1년 동안 구매한 거 딱딱 연계해서 올려놓으면 나중에 통계는 몇 개 구매했다고 금액이 나옵니다, 내가 그걸 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매월 집계를 시에다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아, 매월 계획을 보고합니까?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계획이 아니고 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여기 법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데, 그거 해야 되는 거죠? 의무사항이잖아요.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면 언제 보고합니까?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실적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총 구매예산 대비해서.
안재철위원
그래, 언제?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매윌 초에 보고를 합니다.
안재철위원
1년 거 구매계획을.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1년이 아니고 월 단위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구매계획을 월 단위로 미리 보고합니까? 대구시에.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실적을 보고합니다.
안재철위원
이 법하고 현실하고는 안 맞네, 지금?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실적은 매월 보고를 통해서.
안재철위원
과장님, 구매계획을요. 대충 작년 거 보니까 통계가 정확히는 없는데 아까 4억 나왔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4억에 플러스 10% 해서 얼마 이렇게 1월 1일 자로 보고한다, 3월 1일 자로 보고한다, 제출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매달 구매한 실적만 대구시에 알려주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까? 내가 질문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법 조항대로 그냥 묻는데 자꾸.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법규에는 연도로 돼 있지만 저희들 행정상 복지부에서 매월 실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 집행하는 실무기관에.
안재철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구매계획하고 전년도 구매실적은 대구시가 하는 거고, 우리는 전년도 구매실적만 매달 쓰는 거를 통계로 그냥 보고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일단 저희들은 총 구매금액에 대비해서 매월 실적을 보고합니다.
안재철위원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이해하려고요. 과장님이 성심껏 대답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할게요.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예.
안재철위원
제가 더 당부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탁상행정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함께 사는 사회, 밝은 사회, 장애인들과 더불어 미래로 가는 중구를 만들어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예.
안재철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안재철위원
더 하고 싶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태환
박태환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이 많은 부서에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환경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이런 쪽에 특히 환경과 구매 비율이 좀 높습니다. 협조를 잘해 주고 있어서 다행히 저희들은 대구시 전체에서 조금 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안재철위원
고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환 생활보장과장님, 이운락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효린ㆍ임태훈ㆍ권경숙ㆍ김오성ㆍ안재철ㆍ김동현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효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의원
김효린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우리 중구 청년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청년 및 청년정책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았던 사무가 포함된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실제 청년정책 업무를 맡고 있는 관련 부서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청년정책의 실제적인 논의를 위하여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나열되었던 청년정책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청년시설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청년정책 사업을 위한 예산의 지원 및 위탁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위원장
김효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김성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1월 24일 김효린의원님 외 5인의 의원 발의로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김효린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청년기본조례를 현행화 및 보완하고, 청년정책 추진 기반 구축으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년정책네트워크 조문에 대한 담당 부서의 삭제 검토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훈위원장
김성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어쨌든 중구 청년기본조례 환영할 조례이고 전부 개정 잘 되었는데 지금 중구 청년센터가 대현프리몰 지하상가입니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안재철위원
거기 제가 1주일도 안 돼서 가보니까 청소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진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2월 28일까지 수탁기관을 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수탁기관을 모집해서 3월 중에 계약을 맺고, 3월 중에 계약 맺은 수탁업체와 함께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4월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재철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 나는 거기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간판이라도 청년센터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중충하게, 내가 그리로 많이 걸어 다니거든요, 추워서. 그런데 갈 때마다 왜 공간을 이렇게 해놓는지, A4 용지 조그만 걸로 적어는 놨던데.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 대현프리몰하고 정식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다 보니 저희 쪽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가 그래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예. 잘 보고받았고. 두 번째, 일단 중구는 이퀄 청년. 그리고 대구의 여름 대프리카를 정열과 열기로, 더위를 열기로 잠재울 청년. 중구는 정말 전 세계 젊은이들이 막 와서 놀아야 될 곳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봤을 때 이건 당부인데 생태계 환경 조성을 먼저 해줘야 돼요. 쉽게 이야기해서 비싼 커피집, 맛있는 음식점, 부모 잘 만난 분들이 와서 돈 쓰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많이 모여야 해요. 우리 중구가 관광특구로 되고 나서 정말로 같이 존립할 수 있는 헐한 가게도 있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가게도 있고. 저기서 빵 한 조각 얻어먹더라도 젊은이들이 여기서 문화생활하고 놀 수 있는 그런 큰 방향을 갖고 설계를 해가셔야 한다는 게 당부입니다. 어쨌든 저보다 더 중구 관광특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중구의 관광특구 지정이 기존에 있는 걸로 지정됐지만 그걸 연속성을 갖고 10년, 20년, 넓게는 30년 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광장을 만드는 데 좀 더 예산과 5년 계획을 잡든 10년 계획을 잡든 예산 가지고, 우리가 용역에 돈을 계속 쓰는데 이런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게 본인의 당부이고 간곡한 부탁입니다.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장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과장님, 부서 의견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 안 제10조에 대한 걸 삭제했으면 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왜 삭제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저희에게는 청년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저희가 생각하는 청년정책위원회와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네트워크는 보통 저희가 4개 분야로 모집은 하는데 모집할 때 위원들이 본인이 원하는 분야가 있지만 저희가 분야별로 나누다 보니까 본인이 원치 않는 분야 쪽에 가시는 분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보고회를 한번 가져보니 이게 조례로 규정해서 추진해야 할 만큼의 레벨은 아니고 동아리보다는 높은데 약간 그런 개념이라 굳이 조례에서 거론할 필요가 있겠나 싶었습니다.
김효린위원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지난번에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동아리 수준의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아닙니다.
김효린위원
그런데 위원회의 기능하고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기능하고 확실히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네트워크 기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거는 과장님이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사람을 모집하다 보니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약간 학생 정도 레벨을 원했었는데 대부분 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거나 또 많은 쪽이 어떤 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회원이다 보니 그 정책을 따라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해서 저희가 보강은 해야 되겠지만 조례에 언급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효린위원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통해 우리 구에 필요한 좋은 정책을 발굴해 나가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네트워크에서 개발되는 정책들이 미흡하다면, 그리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학생들이 아니고 사업자들이라서 좀 부족하다면 정말 학생들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모집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굳이 학생이 아니더라도 청년은 맘도 있을 수 있고요. 애를 키우는 학부모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층들이 다 저희가 생각하는 청년이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걸 저는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꼭 넣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확대를 해드리면 과장님이 조금 편하실 수도 있는데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괜찮은 정책을 만들고 그걸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만들어 낼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 주세요. 제가 원하니까 그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장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저도 아직까지 청년이라서 관심이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와서 청년 관련 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구청에 찾아보니까 경제과도 있고 혁신도 있고 몇 개 있더라고요. 혁신사업홍보과에서는 청년들 위주로 하는 위원회 같은 게 몇 개 정도 있어요? 대충.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공식적으로 혁신사업홍보과에는 지금 청년정책위원회 1개 있습니다.
임태훈위원장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위원들을 꾸릴 때 임기라고 하나요? 시작과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2년입니다. 그리고 연임 가능합니다.
임태훈위원장
그럼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2년 임기가 끝났을 때 보통은 더 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만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구청에서 부탁하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더 하겠다는 분들이 많나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저희가 추천받은 분 대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장을 원하십니다.
임태훈위원장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업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청년이라면 저는 2가지일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재미가 있든지. 그러면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명단을 보기는 봤는데 말씀처럼 업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학생들도 참여하면 좋기는 좋은데 현실하고 약간 안 맞잖아요. 취업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하기는 쉽지 않고, 그러니까 김효린위원님 말씀처럼 잘 챙겨봐 주셔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임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희 혁신사업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전정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정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임태훈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23년 4월 27일부터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조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관련 조례 제1조 목적에 명시된 근거 규정을 기존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개정하였으며, 그 외 자율방범대에 관한 용어 정의, 지원 등 제8조 포상까지 조례 내용 전반에 대한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26쪽에서 29쪽이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도 필요 없고,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위원장
전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김성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1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전정현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ㆍ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와 방범활동 경비 등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 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율방범대의 조직 신고, 지도 및 감독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경찰서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활동경비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바 경비 지원에 대한 경찰청 이관 건의 및 관할 경찰서장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훈위원장
김성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저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서 평소에 존경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따져야 할 거는 따져야 하니까, 성과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거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작년 기준으로 보면 각 방범대별로 주 1〜2회 정도 정기순찰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총 580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합동순찰도 6회 정도 실시하고, 대구시의 큰 행사인 파워풀페스티벌이나 동성로 행사 등 합동 근무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 전체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 그런 것을 한 번 정도 같이 단합대회 겸 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제가 활동을 물은 게 아니고, 성과. 초등학교 앞에서 사고 났는데 자율방범대 회원분이 신고를 잘했던지, 제압을 했던지 이런 성과가 있는지 물었고. 지금은 그냥 자율방범대분들 활동 전체가 이런 걸 활동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고. 성과가 있냐고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안전이나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 크게 실적이 통계로 나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재철위원
우리 도시는 CCTV가 완전 전 세계 1등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차에 CCTV 다 있고. 또 앱이 잘 돼 있고, 사안에 따라 바로 신고가 되고,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자율방범대라 하는 거는 중요한 기능인데 지금은 그걸 대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성과 같은 것이 없는데 이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의무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연구해 보시라고 내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그렇습니다. 시골은 조금 덜한데 도시에 웬만한 범법 지대는 카메라부터 해서 설치 안 된 게 없어요. 중구는 특히 도시라서 더더욱 잘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율방범대가 좀 더 진화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거고, 예방 차원에서 순찰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가 카메라로 다 장악되었으니까. 활동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예방 차원도 별로 없다 하는 거.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관리는 경찰서가 하고 지원은 지자체장이 하는데 고려해야 할 게 소통.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경찰청하고 접촉하는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구청장님이 누구를 대신해 가서 정기회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열리는지 실태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보고할 때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하신 것 같아서.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치안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회의를 최소 연 1회 정도 우리 중구 치안 관련해서 회의하면서 논의를 하고, 또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수시회의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방범대 활동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좀 더 활성화하고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는데 문제가 많네. 연 1회만 하고 수시로 발생하면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소통이 될 리가 없고, 연 1회 만나서 소통이 되겠나 싶기도 하고. 경찰서장하고 지자체장 우리 구청장님하고는 구체적으로 1년에 정기 회동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저희 중구회 안에 경찰서장님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구회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수시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안이 있다든가 또 필요할 경우에는.
안재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목적을 모르시는구나. 어느 행사에서 경찰청장님과 구청장님이 만나는 것하고 또 뉴스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이런 예산 지원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은 행정팀끼리 꾸려서 서장님하고 전문팀들이 보고서가 나오든, 어떤 회의 결과가 나오든 공개될 내용들이에요. 그게 안 돼 있으면, 미흡하면 그걸 준비하시라는 당부입니다. 지금 안 돼 있는 걸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이 부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원화돼 있다. 관리는 경찰서장이다, 그런데 돈이나 일반적인 지원은 지자체장이 해야 된다. 그러면 지자체장하고 경찰서장이 소통이 돼야 하지. 그 돈이 왜 필요한지 서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안 그러면 당사자 실무회의가 정기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얼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든지, 분기별로라든지, 안 그러면 1년에 두 번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고.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앞으로 하면 돼요. 아까 처음에 회의를 1년에 한 번 한다는 거로는 소통이 되겠나 싶은데 제가 행정하는 입장에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이거 구체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이버 범죄가 1등이고 그다음이 마약. 하도 떠드니까, 마약이 택배로 배달된다고 할 정도니까. 이런 것도 소통을 통해서 경찰 정보를 얻든지 해서 행정은 적극행정, 사건이 터지면 “다른 지역이 터졌네.” 하지 마시고 중구가 먼저 하면 이게 뉴스가 될 거 아닙니까? 뉴스가 되고 중구는 안전하다고 홍보가 되면 관광으로 연결되어서 여기는 그냥 아무나 가도 진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런 방향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훈위원장
그러면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매년 감소하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크게 차이가 없나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현재 240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추세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범대도 같이 신규 회원을 영입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태훈위원장
제가 드릴 말씀은 저도 예전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밤에. 가니까 하시는 분들이 순찰하기 전에 뻥튀기도 싸오시고 과일도 싸오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어차피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인데, 아까 안 위원님 말씀처럼 경찰서장하고 회의도 하고 정보도 공개하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이 뭐를 잡고 막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냥 활동하시는 자체만으로 저희한테는 경각심도 주고 “아, 하고 있다.”는 거를 알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법도 좋고 조례도 좋은데 차후에라도 이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으면, 사실 지금은 방한복이나 옷 같은 거 말고는 딱히 크게 없잖아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각 방범대에 월 2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도 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피복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복이나 이런 거는 또 법적으로도 저희들이 다 지원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사업비도 700만원 정도 하면서 전체적인 사업이나 워크숍 이런 걸 진행하면서 전체 행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율방범대가 동네에서 예방 차원으로 친목 도모도 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사실 동네 방범에 신경을 쓰고 또 주위 환경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약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활동에 있어서 최대한 사기를 북돋워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태훈위원장
하여튼 요즘 다들 바쁘지만 시간 내서 좋은 일 하시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성위원
자율방범대 그쪽에 제가 또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고, 우리 자율방범대가 법제화가 되고 난 이후에 그래도 계속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하고는 지원에 대해서 대화가 오고 간 게 있습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경찰하고는 보통 치안협의회 때 논의하는데 각 단체별로 지원해 주거나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사항들을 주로 논의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이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데 아직까지 큰 그거는 없어서 추가적인 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방범대 전체 인원이 인구가 많은 타 구에 비해서 숫자로는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을 봐서는 인원 대비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하고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사항은 없지만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대원이 240명밖에 안 된다고 아까 들었는데 자율방범대에 연세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를 저는 알아요.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가 형성되면서 아무래도 대원 영입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 대가 활동하고 있죠?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16개 방범대가 있고 지구대는 3개 지구대가 나눠져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제가 할 때는 24개 대였는데 많이 줄었네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많이 줄었네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김오성위원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정현 행정지원과장님, 박성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정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정숙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태훈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부터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가 전면 개정되고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에 대한 개별법이 각각 제정 또는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문화재 등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관련 인용 법령이 변경된 구 조례를 일괄 개정 정비하여 행정 절차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조례 조문 및 별표에 ‘문화재’로 표기되어 있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개정된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2024년 10월 30일 자로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 시행되어 개정된 인용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 대상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구 변경에 관한 개정으로 별도 예산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위원장
정정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김성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문입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1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정정숙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재’의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현행 조례상 ‘문화재’의 명칭이 사용되어 있는 안 제1조 부터 안 제6조 까지 총 6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 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 상위법령과 용어 통일로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임태훈위원장
김성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실장님, 관내의 문화유산 통계를 알고 계십니까?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까지는 제가 가지고 오지를 못했고요. 저희가 기획조정실 역할로서 각 부서의 조례 개정에 일괄 적용되는 부분만 추진하다 보니까 세부 내용까지는 제가 자료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면 그건 어느 부서에 물어봐야 됩니까?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그건 관광과에 문화유산관리하는 관광시설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정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대구광역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부터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소송 사건의 승소 시 소송을 수행한 담당공무원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관련 조례입니다. 소송사건은 전문성을 요하는 관계로 대부분 구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세무나 위생업무 등 일반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본 조례 중 관련 조문 최종 개정일이 1989년 4월 8일로 상당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승소 비율을 완화하고 또 지급액을 상향하여 소송수행 공무원을 격려하는 한편 현 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 정비를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 승소 비율을 70%에서 60%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상 승소사례금의 승소 비율을 60%로 두고 있어서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5조로 포상금 지급액 조정 및 1인당 지급 한도액 신설입니다. 소송사건 분류별로 행정ㆍ민사소송의 본안사건 승소 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소액사건은 기존 2만원에서 10만원, 행정ㆍ민사소송의 신청사건은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1인당 지급 한도액은 반기별 100만원으로 두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그외 내용은 조문 정비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위원장
정정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김성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5년 1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정정숙 기획조정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 확보와 재정손실 방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상금 지급기준 승소 비율 완화, 지급한도액 상향 및 1인당 지급 한도액을 신설 등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위원장
김성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대구광역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일 중요한 거는 운용의 묘가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기존에 주는 돈이 있으니까 통계가 나와 있는 걸 묻고 싶습니다. 행정ㆍ민사소송의 본안사건 이거 10만원 받은 분 통계가 어떻게 되죠?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무원 2명이 담당을 해서 2건 다 승소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그 다음에 소액사건 심판 2만원 받은 거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최근에 없습니다.
안재철위원
이건 최근에 하나도 없었고.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포상금 지급한 승소 사례 2건만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왜냐하면 제가 돈 주는 거에 있어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소액사건 이거는 정해져 있거든요. 이건 누가 가도 승소고 뭐고 판사가 그냥 보면 압니다. 이거 가지고 승소했다고 돈을 준다는 거는 지금 없는 건데 만드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아까 담당업무자가 소송을 직접 관여했는 경우가 다수가 있다고 했는데 다수가 있는데 2명밖에 못 받았습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에 담당업무자가 소송을 직접 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죠?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안재철위원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송 사건이 일반공무원들이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게 법적 업무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서 대부분은 저희가 위촉된 고문변호사님을 선임 그러니까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2건이라도 기존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자진해서 내가 그 소송을 수행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수행한 업무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건, 재작년 1건, 2022년도에도 2건 정도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 정도 사례만 해도 다수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재철위원
아까 다수가 있다고 해서 소송을 진짜 공무원이 하나 싶어서 깜짝 놀라서. 소송은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될 소송이고 행정ㆍ민사소송, 본안사건 이건 변호사가 해야 되고 행정ㆍ민사소송 신청사건 다 변호사가 하는 건데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 업무를 도와줘서 승소를 하면 더 지급해 주겠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자료 어떻게 주냐에 따라 소송 자체가 바뀌니까 이거 중요한 거고 소액사건 심판은 제가 봤을 때에는 금액 자체를 안 올려도 돼요. 소액사건은 그냥 명백한 그 사실로 소액사건으로 가는 거라서 판사가 그냥 다 정해주는데 여기에서 소액 받았다고 해서 소액 해봤자 돈 차이가 많이 적은 돈인데 건당 10만원 주겠다고 하길래 제가 속으로 조금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인당 지급 한도액 100만원 반기별 제한을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사실상 실제적으로 이렇게 포상금 지급이 반기당 100만원이 넘을 일이 생길까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조례 조문에도 보면 상당기간 기여를 했는 소송사건은 6배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게 또 너무 높은 금액의 포상금을 한도 없이 주는 건 또 아닌 거 같아서 그 기준은 아마 각 지자체마다 동일 기준으로 한도를 줘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잘 했습니다. 내가 읽어보고 검토해 보니까 운용의 묘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여기 2건에 대해서 사기진작 이런 말은 쓸 필요도 없고 제가 봤을 때에는 소액사건 심판 이거는 거의 없는데 이건 판사가 하는 거고 자료 내용이 없어요, 소액 심판은. 그런데 이걸 금액이 2만원, 10만원 파격적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부분을 나중에 행정하는 입장에서 고려 한번 해 보시라고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장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소액사건 심판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어떤 걸.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아, 그게 민사 보상하는 금액 중에 건당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금액은 소액 사건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3천만원 이하라도 소송 기간을 다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본안사건처럼 정식 재판을 거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간단하게 민사 1심 정도로 진행하는 저도 전문적인 거는 정확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정도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이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이 법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언제입니까?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정식으로 조문 내용의 기준이 최종 변경된 건 89년도고요. 저희가 조례에 보면 96년도라는 최종 기준일은 저희가 행정적인 날짜가 변경됐는 또 조직이 변경됐거나 그런 날짜가 마지막이고 이 포상금 주는 기준에 최종 개정은 89년도입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89년도에 10만원의 가치와 지금의 10만원의 가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 지났죠? 30년 지났습니까?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이게 아마 내부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이다 보니까 조금 관심도도 부족했는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오래된 조례를 우리 부서에 있는 조례를 정비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 조례부터 먼저 눈에 띄어서 일단 조문 정비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일단 기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정도 지난 기준이다 보니까 현 타 지자체 기준으로 많이는 못 주지만 동일한 비율로는 저희가 책정을 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효린위원
타 지자체에 한 20만원 정도.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이 정도. 지금 타 지자체도 89년도 기준이 아직 그대로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 개정된 지자체 수성구나 이런 데 비교해서 저희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김효린위원
소송 수행하는 분들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업무가 막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변호사한테 일을 맡기더라도 사실 행정은 그 당사자인 공무원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포상금 제도 같은 거 괜찮은 거 같고 10만원이 89년도에 있었다고 하니까 20만원 올려주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소액사건 심판법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임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실장님, 이거 그러면 포상금액이 타구에 비해서 낮지는 않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최근 개정된 지자체가 동구가 2023년이 있고요. 남구가 2024년이 있고요. 또 수성구가 2020년이 있는데 여기랑 동일한 대구시는 규모가 좀 다르다 보니까 대구시 말고 구하고는 금액 기준이 똑같습니다.
임태훈위원장
저는 그래도 우리 중구가 대구의 중심인데 타구보다 많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낮게 안 갔으면 좋겠고요. 저도 주위에서 보니까 일이 되게 많아요. 변호사 법적 다툼은 변호사가 하겠지만 서류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액이 조금 적다고 보는데 잘 챙기셔서 금액을 많이 주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임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