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신입니다. 2025년 전략사업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흥구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주재호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도관호 도시혁신팀장입니다. 김영달 핵심전략추진 TF팀장입니다. 그리고 김정수 특화재생팀장은 산업박람회 투자 심사 관계로 오늘 도 출장으로 참석 못 했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과 주요 사업 14건, 신규 사업 6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으로 현재 5개 팀 현원 14명입니다. 기존 4개 팀에 올 1월 20일 자 인사로 핵심전략추진 TF팀이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액은 122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 노곡분교 활용 지역 특화 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폐교인 분교 부지를 활용, 야영장 및 워케이션 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해 말 마을 공동 작업소와 야영장 관리 시설에 대한 건축, 토목, 통신 공사를 발주하였고 올해 말까지 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위탁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마을 공동체인 메나리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두 번째, 덕풍계곡 힐링타운 관리 및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시설 주변 정비, 휴게시설 및 펜션 동 등에 대한 비가림 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였고 올해에도 전동 카트, 잔디 깎기 기계 등 필요 물품 구입 지원과 위탁 시설 관리 감독을 통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 번째, 미로권역 공동체 정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9월 미로나라정원을 개장하였고 조형물 등 시설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미로권역 활성화를 위한 백두대간 인증 챌린지 기본구상 용역을 허영호 산악인과 협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타당성 검토 및 사업화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삼척관광문화재단과 함께 인증 챌린지 운영을 지원하며 위탁 시설 운영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네 번째, 드론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공공분야 드론조종인력양성사업, 자격 취득, 지적 관광 분야 팀장 2명과 드론 체험 교육 프로그램 위탁 운영, 찾아가는드론체험 지원사업 8개교, 삼척시 드론조종자격취득 교육지원사업 시행 직원 14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올해에도 일정에 맞추어 지원토록 하고 지역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주요 사업 다섯 번째, 삼척 골드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조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또한 골드시티 연계 지역의료 지원 방안 수립 용역 시행과 골드시티 부지 내 군사시설 이전 협의를 국방부와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등 SH와 협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여섯 번째, 종합병원 유치 추진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삼척분원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낮은 문제와 의료 사태에 따른 병원 적자 가중으로 추가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골드시티 도계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 산업 클러스 등 지역의료 수요, 공급 환경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건에 맞는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삼척 골드시티 연계 지역의료 지원 방안 수립 용역 및 강원대병원과의 지속적인 방안 강구 등을 통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일곱 번째,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련 산업 유치입니다.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신산업 육성 및 미래 자원으로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완료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련 산업 유치 방향을 수립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 계획으로 올해에는 해양심층수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사업화 방안을 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여덟 번째, 삼척에너지관광복합단지조성 1단계 사업입니다. 근덕, 동막, 대진 일대 장기간 방치된 원전 해제 부지를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 일대의 훼손된 자연과 지형을 활용한 자연체험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역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고시, 공공사업 부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완료,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 민간사업자 협상 및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받는 대로 올 하반기부터 1단계 사업에 대한 공공사업 발주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아홉 번째,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지원입니다. 삼척소방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공공기관 청사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까지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도로 결정 용역을 추진하였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신축 이전 예정 부지를 시에서 조성하여 매각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에는 삼척소방서 신축 이전 예정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와 일부 미보상 부지 협의 보상 또는 수용 및 부지 조성 공사를 실시하여 가능한 올해 중으로 삼척소방서 예정 부지 매각 및 소유권 이전을 지원하여 삼척소방서 청사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소방서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열 번째, 삼척의료원 이전 적지 개발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까지 구도심 공공부지활용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바탕으로 이전 적지 활용 민간사업 자유 제안 공모를 통해 1개 업체의 민간사업 제안을 우수 제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본 공모를 위해 민간사업 개발 방향에 대한 전문가, 관계 법령, 강원특자도 협의 등을 통한 검토를 중점 실시하여 민간사업자 공모가 조기 추진되어 내년 하반기 의료원 부지 교환 후 부지 미활용 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열한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직원은 현재 센터장을 포함 7명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올해에는 대학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기청 동네상권발전소 신규 공모사업 추진 지원과 지난해와 같이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공모사업 추진, 함성 행사 운영, 청년 창업화 지원사업,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을 추진하고 특히 올해 9월 말에 예정된 2025년 도시지역혁신산업박람회 행사 준비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열두 번째,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1단계입니다. 국토부 지원 사업으로 구 세광엠텍 본공장 리노베이션을 통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본공장 증축 A동에는 종합 상생 플랫폼 골조 및 외장 판넬 마감을 완료하였고 B동인 바이오어울림센터는 골조 3층 완료 후 내부 철골 시설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증축 중인 본공장 B동 외관 마무리와 A, B동 내부 인테리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를 8월까지 추진하고 1단계 임시 준공을 9월까지 추진하여 9월 도시지역혁신산업박람회 행사 시 임시 개방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열세 번째,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2단계 사업입니다. 문체부 지원 사업으로 구 세광엠텍 도장공장을 대상으로 2단계 리노베이션을 통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실시설계를 거쳐 문화재생사업 2단계 사업에 착공했으며 올해에는 기존 건축물 외부 증축부 골조 및 외장 마감을 6월까지 추진하고 내부 인테리어와 통나무 전시관 등 소프트웨어 설치를 9월까지 준공하여 9월 도시지역혁신산업박람회 시 임시 개방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열네 번째, 삼척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입니다. 청정한 우리 지역의 해안자원을 활용, 전국 청소년을 위한 해양전문교육원 건립으로 미래 수요 대응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근덕면 교가리 500번지 일원 맹방 관광지 내에 건립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까지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국도비 지원을 위해 도 및 해양수산부에 건의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국회의원에게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맹방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사전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해수부에서 삼척청소년해양교육원 타당성 조사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토지 보상 중앙 투자 심사 등 사업 사전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첫 번째, 노곡분교 활용 삼척웹툰워케이션 조성사업입니다. 노곡분교를 활용, 지역 특화 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업성 및 테마가 부족한 실정으로 2025년 행안부 지역 살리기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 노곡분교를 삼척웹툰워케이션센터로 같이 조성하여 신규 성장 산업 접목을 통한 지역 활력을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노곡분교 학교 건물을 활용 웹툰워케이션센터 조성과 웹툰 프로그램 및 축제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특교세 10억을 포함 20억 원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최근 삼척웹툰워케이션 구축 운영 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주민 협의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3월경 2025년 고향올래사업에 워케이션 분야로 신청 예정입니다. 선정되는 대로 설계를 거쳐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워케이션 시설 구축과 운영 조직, 프로그램을 준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삼척 백두대간 인증 챌린지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입니다. 삼척 백두대간 8봉 인증 챌린지 기본 구상 계획 수립에 따른 2025년 시범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로공동체정원 일원에 전국 산악인 유치를 위한 베이스 캠프 및 숲길 등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인증객 구축 등 백두대간 인증 챌린지 시범 사업비 지원 및 준비와 명칭안 선정 등 인증 챌린지 타당성 검토 및 사업화 계획 수립을 6월까지 추진하고 인증 챌린지 연계 부서별 기반시설 조성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올 하반기에 인증 챌린지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사업인 지역특화재생 뉴빌리지 공모 추진입니다. 정라지구 도시재생 2단계 사업 예산 확보와 시내권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국토부 공모사업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공모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시재생 지역 특화 재생은 구 세광엠텍 일원을 대상으로 하고 뉴빌리지 사업 공모는 남양동, 성내동 일원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올해 사업 타당성, 계획 합리성, 사업 효과 등을 검토하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뉴빌리지 사업 계획 수립 지원 기구인 HUG, LH 사전 컨설팅 등을 거쳐 타당할 시 9, 10월에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네 번째, 2025년 도시지역혁신산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올해 박람회는 2025년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산업박람회와 도시 재창조 한마당 행사를 통합하여 삼척,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지에서 개최됩니다. 대규모 박람회 유치로 도시재생사업 홍보 및 우리 시 도시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은 올해 추석 전인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4일간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약 26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시비가 9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주체는 국토교통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주관은 대한민국도시지역혁신산업박람회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참여는 전국에서 500개 이상 부스에 중국에서 관련 기관, 단체, 지자체, 기업체 관계자 등 5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일정 계획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산업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다섯 번째,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삼척여고 일원 및 일원 공공부지 등을 대상으로 학생과 주민이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교육, 문화, 체육 복합시설을 신축코자 합니다. 이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인 학교 이전 등을 통한 미래교육캠퍼스 조성사업과 연계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 규모는 약 400억 원으로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공모 신청을 위한 전문 용역 추진 및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관련 관계기관, 단체의 업무 협의와 도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6월까지 체결하고 7월에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삼척여고 유후 부지 활용에 따른 삼척여고 학습권 침해 및 안전 문제에 따른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대책으로 삼척여고와 총동문회, 학교운영회에 대한 지속 설득 협조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신규 사업 여섯 번째, 마지막 아태지역 클라우드 파크 조성입니다. 동해안권 송전 선로 부족 등에 따른 지역 발전소 운영 중단 및 손실로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큼에 따라 발전소 유후 부지에 데이터센터 기반 조성을 통한 첨단 산업 기업 유치 및 고품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3, 4호기 예정 부지에 데이터센터 6개소 총 180메가와트 규모를 유치, 행정 지원코자 합니다. 지난해에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 수립 용역과 6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실무 협의체 구성, 전문가 회의, 남부발전 내 데이터센터 추진 TF팀 구성 등을 추진하였고 올해에는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및 투자 선도지구 공모 신청 등을 검토하고 남부발전 데이터센터 TF팀과 업무 협의와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업 미팅 등을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5페이지 미로권역 공동체정원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요, 지금 백두대관 인증 챌린지가 삼척문화재단이랑 같이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신데 이걸 챌린지를 운영하다 보면 숙박의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로권역 중에서 미로정원 쪽에 지금 숙박이, 숙소가 지금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9년째인데 지금 현재 겨울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그런, 여름도 문제고 그다음에 악취도 나고 벌레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 내부 시설에는 가전 제품이든 가구 등 이런 것들이 노후화돼서 지금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혹시 이거를 재설치라든가 혹시 검토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지금 미로정원 내에 있는 방갈로 시설이 애초 시설될 때부터 그게 허름하게 돼 있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노후화돼서 이용하기 힘든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지금 백두대간 인증 챌린지를 하게 돼서 본격화 하게 되면 실제로 산악인들이 많이 방문하게 될 텐데 일단 그걸 하는 목적이 여기서 숙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미로 내미로리 지역에 예산이 최근 많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할지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상황들을 충분히 철저하게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하시고 또 숙박에 따른 이런 어떤 문제들이 또 우리 지역 자체에서 숙박을 못 해서 또 인근 다른 쪽으로 가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로정원 쪽의 주차장 문제 때문에 가까이 있는 주민이랑 어떤, 약간의 어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거기 구 관사를 철거를 하고 그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것도 미로정원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해 온 부분이라서 그걸 철거하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제 예산이나 이런 걸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렇게 하려면 우선순위를 둬서 거기부터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그 관사, 구 관사가 지금 거의 사용이 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노후화되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그쪽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것부터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드론산업 육성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2025년도에 국내 드론 시장 규모를 한 1조 원 이상으로 확대를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삼척시의 어떤 드론산업에 있어서 미래는 밝지 않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 지금 예산, 드론산업에 대한 어떤 용역을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에 그 예산만 2,000만 원 더 증액하라고 용역이 나왔어요? 이거 뭐.

그게 예산이.

지원에 비해서 예산만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지 나머지 거의 확대되는 게 없는데요?

본 예산에 당초 예산에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세우고 지금 1회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다 이렇게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드론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면 너무 아쉬운 게 많아서 그런데요, 지금 노력만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이 돼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증액도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국도비 확보 방안은 있으세요? 드론산업에 관련해서.

드론산업에 관련해서 실제 우리 시 차원에서는 크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연구되는 거는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쉽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국도비 확보 방안도 마련을 하고 해서 해야지 드론산업이 발전이 있는 거지 이 차원에서 그냥 예산만 증액을 한다고 될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예산을 많이 증액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시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드론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드론 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드론에 대한 인식이나 그리고 홍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드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저변 확대 위주로 지금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곧 드론 택시도 상용화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충분한 고민과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드론 전문가들하고 그런 부분을 상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해양심층수 개발 관련해서 이게 해양치유센터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지금 계획 안에는 해양심층수치유센터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그쪽 증산마을 주택지 일부가 포함이 되나요, 어떠나요?

주택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주택지는 빼고 일단 해양심층수 특화산단 같은 경우는 그 안쪽에 들어가서 농지 지역하고 도로를 지나서 안쪽의 지역이 되겠고 주택은 포함, 주택 지역은 포함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주택지가 만약에 포함이 될 경우에는 빨리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거기에 건축, 신축을 하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쭤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지는 확실히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그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질문보다도 우선 개괄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략사업과가 상당히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고민들을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안목들을 가지고 결과들에 대한 용역 결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토론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의 단계에서는 이건 중단하자.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던 삼척고등학교 이전 문제도 더 이상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 시기적으로.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걸 뭐 잘하고 잘못하고 그걸 떠나서 그런 고민들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골드시티의, 주요 사업 다섯 번째, 삼척 골드시티 조성사업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용역 결과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네.

거기서 몇몇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계의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공기업법이 아까 잠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공기업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프리하게 할 수 있지는 못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른 방식을 확인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도 좋아요. 단지 지난번 그 계획서에 보면 이게 지금 10만 평 부지라며, 평으로 따지면. 그래야 시민들이 빨리빨리 상상이 되죠. 10만 평의 부지에 아파트 단지 2개를 집어넣고 개인 주택을 스무 몇 채가 들어가는 그런 꼴이에요. 그 정도면 민간사업자한테 넘기면 강릉, 태백, 울진, 동해 이쪽에서만 우리가 일성 트루엘이랑 두산 위브를 봐서라도 그 정도 인원은 당겨올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한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예요. 그 땅을 서울시가 이게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골드시티가 서울시주택공사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민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할 건지. 만약에 서울시가 다 이걸 채우지 못한다면 민간을,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10만 평이나 되는 땅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지구 지정만 해놓고. 그러면 다시 민간업체한테 개방을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전략적인 게 오히려 모호해진다. 그런 판단들을 여러 가지 옵션들을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 지정이 2년 이내에 판단을 해야 돼요. 후진 지역의, 교동, 후진 지역에 10만 평의 지구 지정을 해놨다가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면 빨리 해제를 해야 돼. 민간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할 건지, 민간이 들어오면 왜 민간이 들어가, 지구 지정을 하고 서울시가, 서울시민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할 거냐. 왜냐하면 도심지공동화사업, 도심지 공동화하고 바로 연관이 돼요. 인구 흐름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남양동 인구가, 가장 많았던 남양동 인구가 지금 12월 31일 자로 6,600명이야. 4개 동에서 가장 적어요. 그럼 여기서 더 옮겨갈 수 있느냐. 만약에 서울시가 다 집어넣지 못한다. 그럼 그 땅을 그러면 그냥 그대로 서울시만을 위해서 10만 평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나중에 다른 얘기들이 나오게 돼 있어, 시민들 입에서. 민간 업체라도 유치를 해야지 뭔 소리냐. 그럼 민간 아파트를 유치를 하면 시내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겨갈 거예요.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모호한 것들을 어떻게 걷어내면서 갈 거냐 그런 것들도 2년 안에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골드시티 조성사업은 금년 연말쯤에는 확고한 판단이 서줘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뜻이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의견들을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병원 유치 추진하는 거. 대학 병원에서 제목이 바뀌었어요, 종합병원으로. 이제 우리가 상급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종합병원은, 상급병원하고 종합병원은 또 다른, 구분이 따로 됩니다.

조금 다른 거죠?

네.

이것도 지금 약간 애매모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8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죠? 강원대학이 올 건지 말 건지 그런 것들도 장시간, 토론을 장시간 할 게 아니고 판단을 하면서 이건 의사 수급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오기가 힘들겠구나. 그러면 다른 방법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선택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해 보면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해양심층수도 마찬가지예요. 해양심층수도 고성을 보면 알아요, 연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물론 여기에 해양심층수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돈을,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서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민간인들은 이득이 생겨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다 여건을 산단을 만들어, 여기 보면 해양심층수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 여부도 검토하겠다 했어요. 그런 것들도 판단을 하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워낙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략적으로 모호한 것들을 어떻게 걷어내지 못하면 중단시키든지 아니면 방향을 틀든지.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스톱시키든지 포기하든지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무슨 뜻인지 제 의견을 이해하시겠죠?

네, 제 말씀 좀 드려도?

말씀하세요.

관련해서 아까 처음 먼저 학교 이전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해서 미래 교육 캠퍼스 조성하는 큰 방향에서 같이 넣어서 하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해서 당장 이렇게 이전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교육청이나 관계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렇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드시티 관련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게 단순하게 민간 아파트 지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 지역에 하나의 시티가 형성이 돼서 단순히 숙박뿐만 아니라 거기서 여가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땅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에서 그냥 아파트 짓고 하는 그런 거하고 같이 맥락으로 보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부분도 실제적으로 의료 여건이 지금 많이 달라지고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잘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 부분은 실제 지금 저희가 용역하면서 판단한 거는 당장 이걸 우리가 해서 우리 지역의 큰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것보다는 향후에 여건이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미래 자원으로 미리 이렇게 판단을 해놓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이걸 언제든지 끄집어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보면서 다각적인 옵션들을 생각하면서 전략적으로 판단하면서 가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8페이지 종합병원 관련해서, 강원대학교 병원 삼척분원 유치 관련해서 지금 정부의 입장이 과도한 수도권 위주의 병원 쏠림 현상을 막고 그리고 지방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수도권의 병상 규모를 줄여라, 이런 어떤 정부 방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고속도로도 예타가 통과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대학교 병원 삼척분원도 영동 남부 지역에 상급병원이 들어와서 심혈관 질환도 치료를 하고 어떤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정부 시책도, 정부 입장도 지방으로 의료복지가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속히 또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의료 복지가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삼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생사를 사실 타 지역에 의존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상급병원이 삼척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쪽에 보면 에너지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대진에 원전 해제 부지하고 용화에 산림 레포츠 단지를 지금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광, 마지막 남은 우리 삼척의 지금 슬로건도 문화관광도시잖아요. 지금 광고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문화관광도시.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자연을 우리가 지키고 또 지금 현재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과 풍광을 우리가 유지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는 이 자연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이, 또 토지 적격성 평가에서도 나 등급이면 1급 생태 보존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풍력발전이라든지 그 외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변 지역에 개발을 해서 우리 관광 개발하는 데 저해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 쪽이면 관광에 맞는 콘셉트로 가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풍력 발전 관련해서는 초저주파로 인해서 연구 결과에도 10km에서 무려 90km까지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양봉이 안 되면 농사가 다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미세먼지와 압력에 의해서 송이 그 외의 모든 가축 이런 부분들까지 다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초저주파에 대한 어떠한 영향은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광 개발에도 엄청난 영향을 입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가는 길하고 또 개발하고는 뭔가 차별화를 해서 삼척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는 잘 이렇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깊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심도 깊게 삼척의 대안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척의료원 지금 민간임대주택, 13쪽. 민간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주상복합으로 그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나요? 삼척의료원 부지에?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 그런 쪽으로 결정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이 난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원 부지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민간 공모를 통해서 민간에서 그 땅에 개발하는 이런 형태로는 가는데 임대주택하고 일반 분양주택하고 다르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더 시에나에서 펠리스에 부지에 개발하는 거는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경우는 대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대형 60평 이상이나 이런 대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숙박시설은 우리가 완전히 지금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좀 특정해서, 특정해서 어떤 의료원 부지에 숙박시설을, 또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원 부지에 늘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남양동 백조아파트나 그쪽 주변이 지금 다 3, 40년 된 아파트, 그쪽에 주거 지역하고 의료원 부지에 숙박시설 호텔을 지어서 지역 경기를 진주로, 대학로 중앙시장 일대를 개발하고 그리고 저번에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우체국 부지가 좁다고 이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유명 브랜드를 유치해서, 브랜드 커피를 유치해서 또 그 주변을 살리고 대학로도 살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면 의료원이 옮겨진다 하더라도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깊이 연구를 해서 모자라는 숙박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앞으로 향후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에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좀 연구를.

공모 할 때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같이 넣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의료원 부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개 업체가 투자하겠다고 들어온 겁니까?

네, 자유 제안에서 제안은 이제 투자까지는 전제가 되지 않았는데 1개 제안한 업체에서는 개발까지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같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여튼 요즘 건설 경기가 바닥인데 사업자 측면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주상복합으로 갈 경우에는 저층 부분, 예를 들어서 분양이 다 안 됐을 경우에 시에서 어느 정도 매입해서 운동 선수 숙소로 사용한다든가 또 저층에 극장이나 전시장, 회장을 시에서 활용하는 방법. 이런 메리트가 있어야지만 사업자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심권에 사실 공동주택을 하기가 땅값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를 감안하고 또 만약에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 해도 사업 규모, 또 사업 시점 이런 걸 꼭 명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만 사놓고 또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숙박시설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 안이다 생각되는데 우리 관내 혹시 숙박 쏠비치나 이런 쪽하고 접촉해 본 경우 있습니까?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 쪽에 숙박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겠느냐, 이런 쪽으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관내에 쏠비치나 시에나도 대형 숙박업을 한다고 하니까 연계해서, 연계해서 찾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같이 다 고민해서 공모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전과 동시에 철거하고 또 신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서둘러 준다는 게 사업자 선정이, 투자를 하겠다는 사업자 선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도시재생사업에서 뉴빌리지가 있네요. 남양동, 성내동 일원 시내권 노후 주택 정주 개선에서 저기 삼척 청아중학교 앞에서 또 성내동 사무실 그쪽 일대, 그쪽 일대도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기 남양동, 성내동 이렇게 했지만 동 지역은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훑어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과거 시장도 있었고 또 최근 들어서는 극장도 이전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잘 검토해서 도심권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게 그렇게 검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과장님, 저기 그 자료를 좀 내주세요. 2024년도 우리 미래전략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출장 갔다 왔던 거.

네, 알겠습니다.

그걸 저희한테 별도로 자료를 내주시고 혹시 올해는 여러 가지 미래전략과에서 사업하려고 하는데 3월에는 어디로 갈 것이다, 4월에 상반기에 출장 계획서 같은 것도 있으면 같이 좀 내주시길 바라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태호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강현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영호 농지팀장입니다. 농정기획팀장 및 원예특작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농정과 보고는 주요 사업 14건, 신규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농정과 기구 및 인력은 농정기획 등 5개 팀장에 정원 18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정과 총 예산액은 200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농업인복지정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복지 정책 추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수당 지원 등 6개 분야에 37억 4,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 기초생활 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거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촌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농촌관광기반사업 육성 및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경영 지원을 통한 농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장 활동비 지원 등 9개 분야에 5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체험마을 안전, 편의 시설 확충 등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기업형 새농촌마을 시설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 역점 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에 대하여 총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여 노후화된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이용률 제고 등 시설환경개선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입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하여 계절 근로자를 적기에 유치하여 안정적 영농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절 근로자 운영 및 숙소 리모델링 지원 등 2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 계획은 MOU 및 결혼 이민자, 성실 근로자 재입국 및 결혼 이민자 추천 방식으로 추진하며 추진 현황은 2025년 계절 근로자 희망하는 농가는 72농가에 221명으로 신청되었고 결혼 이민자 가족 추천자는 806가구에 332명입니다. 또한 외국인 결혼 이민자 재입국 추천은 105명이 신청됐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 근로자 법무부에서 삼척시 배정 인원은 72농가에 221명으로 최종 농가 배정 인원은 69농가에 220명입니다. 향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과 고용주 및 근로자 교육 등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가경영안정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및 농업정책보험료 지원 등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4개 분야에 총 66억 1,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직불금 및 농업정책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누락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농업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자재 및 농기계, 식량 작물 생산 기반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 및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자재 반값 지원 등 15개 사업에 사업비는 51억 6,500만 원입니다. 향후 농자재 공급 등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환경 친화형 농업 실천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 구축으로 청정 삼척 이미지 제고와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기농 자재 등 10개 분야에 사업비는 22억 3,700만 원입니다.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업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등 5개 분야에 사업비는 7억 7,500만 원입니다.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고냉지채소안정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냉지 채소 병해충 방제 및 대체 작목 육성 지원으로 안정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고냉지 싱싱 풋고추 육성지원사업 등 3개 분야의 사업비는 18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13쪽 지역 특화 작목 재배단지 확대 조성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 작목 재배 면적 확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지역 특화 작목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 품질 유지를 위한 유통 인프라 구축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 단계 구축 등 우수 농산물 판로 개척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7개 분야 총 사업비는 9억 500만 원입니다. 조기에 사업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제21회 삼척맹방유채꽃축제 행사입니다. 삼척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하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제21회 삼척맹방유채꽃축제 행사입니다. 2025년 행사 예정 기간은 2025년 4월 4일부터 4월 20일까지 17일간이며 근덕면 상맹방리 2151번지 일원에서 6.5ha 규모로 개최될 계획입니다. 현재 세부 행사 프로그램은 삼척맹방유채꽃축제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고 2월 중 유채꽃축제 행사 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 홍보 등으로 금년에는 더욱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으로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지위원회 운영입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운영비로 농지위원회 심의 등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2024년 농지위원회 심의 운영 실적은 105회로 향후 적격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이 취약한 근골격계, 심혈관 등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지원 대상은 만 50세부터 70세 중 홀수 연도 출생자로 지원 기준은 1인 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8쪽, 신규 사업인 농식품부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구매 받을 수 있는 이용권, 즉 바우처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만원으로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가구주 또는 가구원으로 농식품부 바우처 지원 적격자가 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신청 접수 및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벼 재배 면적 조정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벼 재배 면적 조정제 때문에 농업의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있습니다. 그 혼란이 이 정책이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면서 우리가 대안 없이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혼란이 많이 왔습니다. 이거는 지자체와 우리 농업인들 간에 어떤 대화라든가 적극적인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 자체가 농가의, 벼 재배를 하신 농가의 민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국가에서는 2025년도에 벼 재배 면적 조정제로 88만 헥타르를 축소를 하게 되어 있었고 우리 삼척은 13% 정도 되는 54ha 이렇게 축소 계획이 잡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시행이 되다가 우리 농민들의 민심이 이렇게 반영돼서 자율 감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돼서 감축의 방향의 유형이 다섯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농지 전용으로 해서 개발 행위 허가를 하는 부분도 적용이 되고 친환경 인증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전환됐을 때 국가에서 직불금 지원 확대로 헥타르에, 1ha에 50만 원 직불금을 95만 원까지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 작물과 경관 작물에 대한 직불금도 국가에서 1,865억의 예산을 2,440억 예산으로 35.5%로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전환을 유도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타 작물 재배, 그리고 휴경. 이렇게 다섯 가지 안으로 해서 자율 감축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삼척시가 재배 면적 감축 계획에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삼척시가 감축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 지원사업이 별도로 만들어졌는지. 타 작물로 전환했을 때 우리가 삼척시에서 지원 계획이 있는지요?

의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의무적으로 농가 일률적으로 13%씩 감축을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농가들이 반발도 심하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의무 감축에서 자율 감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척시에서 저희가 배정받은 면적이 저희가 농업경영체 등록돼 있는 벼 재배 면적 한 419ha 정도 됩니다. 거기서 한 13% 하면 한 54ha 정도 되는데 지금 읍면에 어제 내려갔습니다마는 농지 전용 면적 19ha,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으로 받아야 될 게 한 2ha, 그다음에 전략 작물 18ha. 그다음에 휴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자율 감축하는 게 한 19ha 되고요. 저희가 삼적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전략 작물 직불제, 전략 작물 직불제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 장려금, 장려금도 추가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규로 하는 게 추가로 논 타 작물 재배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거는 기존에 이제 타 작물 재배 지원 단가에 50%, 50%를 상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일단은 추경에 사업비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우리가 직불제 예산이 이게 전년도 12월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업이 추진되면서 직불제 금액이 인상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이 반영됐는가 했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놨다는 거죠?

네, 추경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자율 감축을 위해서 농민들에게 강조 하는 것보다 본인들께서 유도해서 우리가 그만큼 전환했을 때 그분들이 전환의 목적이라든가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혜택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타 작물 재배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우시고요. 중요한 게 농민들과 민심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반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힘들고 어렵겠지만 농민들 만나서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반영의 어떤 이유라든가 반영의 목적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건의 사항이라든가 충분히 수용해서 들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건 분명히 자율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54ha 감축 계획에서 지금 원덕읍이 22.4ha고 근덕면이 21.8ha로 해서 거의 44.2ha가 근덕과 원덕에 이렇게 치우쳐 있는데 이게 너무 우리 근덕, 원덕 쪽에 이렇게 감축 면적이 너무 크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벼 재배하는 데가 면적 자체가 작습니다. 농가 수가 별로 없고 지금 최고 많이 벼 재배 많이 하는 데가 원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작 면적에 비례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제일 적은 데가 도계읍이 0.1ha고 성내는 0.2ha고 가곡면이 0.9ha. 거의 1ha에서 한 2ha 정도 이렇게.

네, 맞습니다.

편성되어 있고 근덕과 원덕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지역 주민, 농민들께서 꼭 자율적으로 혜택을 드려서 자율적으로 감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지 이걸 어떤 우리가 강제성을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목표치가 54ha인데 54ha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패널티는 없고요. 한다 그러면 공공 비축미, 공공 비축미 정부 매입 수량을, 정부에서 배정하는 수량이 좀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농민들하고 꼭 대화하십시오. 대화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네, 2월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시에서 합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는데요. 2025년 1월 24일 자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격 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행을 했는데 지금 신청해서 지원해 준 건수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없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이게 읍면에 지금 문서는 내려갔습니다.

이걸 빨리빨리 하셔야지.

저희가, 신고를 하면 저희가 처리해 주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 인구 증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어떤 차원에서라도 빨리 서둘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에 있어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지금 기본계획 승인 요청이 3차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나요?

그게 작년에 부지 관계 때문에 하장 이장협의회에서, 협의회에서 기존의 부지를 교체를 해달라고 작년에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한 3, 4개월 지금 뒤로 지금 밀렸습니다.

너무 많이 늦어지네.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도에서 저희가 건의 사항을 올렸더니만 기존에 당초 부지가 맞다 해서 다시 내려왔는데 그래서 뒤로 좀 많이 밀렸습니다.

당초 부지로 그럼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네.

이게 너무 늦어서. 이거 2023년도부터 시작한 게 지금.

2027년까지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너무 늦잖아요.

지금 아마도 한 2월이나 3월 정도 되면 아마도 기본계획 심의는 확정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이후부터라도 사업을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무장 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 사무장을 잘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네, 사무장 지금 활용 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네, 역량 강화 교육도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총 삼척시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7개소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13개소고요. 4개소는 폐광지역사업단에서 2개소 있고 그다음에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게 2개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어요.

하여튼 좀 더 활성화되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의 집에도 체험 사무장이 있나요?

귀농의 집은 저희가 따로 없습니다.

귀농의 집 같은 경우에도 체험 사무장을 둬서 거기에 살아보기 체험하는 분들을 밀착해서 그분들을 케어를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농의 집은 저희가 사무장을 쓸 수는 없고요. 단지 미로정원에서 쓰는, 미로정원에서 저기 체험휴양마을로 저희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 사무장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장이 귀농의 집까지 같이.

귀농의 집 미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도 있잖아요.

네, 저기 덕풍마을 거기도 있습니다.

거기도 체험 사무관이, 사무장이 없나요?

아니, 거기는 귀농의 집에 따로 없고요. 거기 체험마을휴양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장을 따로 뒀습니다. 그분이 귀농의 집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고품질 딸기 생산 지원 관련해서 지금 11개소인데 여기 주로 여기 하장면 쪽인가요?

하장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근덕도.

네, 근덕도.

하장면 쪽에 요즘 딸기 농가들이 주소득원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하장면 딸기 재배 면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딸기가 전체에서 한 5ha 정도, 5ha 정도. 밑에도 한 5ha 정도.

지금 이걸로 충분하나요, 아니면 더 늘릴 계획이세요?

최근 매년 딸기 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면적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 빠른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확대를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듯이 이럴 때 좋을 때 저으셔서 이분들의 소득을 최대 증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공모사업을 저희가 1월 말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선정 심의 중에 있습니다, 딸기.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신규 과원이 이게 사과입니까?

네, 사과입니다.

6개소. 여기는 하장면 쪽이겠네요. 지금 이상 기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하장면 쪽에 사과가 굉장히 재배 면적이 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는 과수농가 외에 더 추가로 더 면적을, 농가를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요?

올해 신규 과원 농가를, 농가가 지금 2ha, 2ha에 우리가 그 규모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지원을 하고 그러면 예산은 추경에도 확보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예산 서 있는 게 도비 한 800만 원 정도, 시비 한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추경에, 추경 아니고 본 예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장면 쪽에 딸기 그다음에 사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재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소득도 증대가 되고 있거든요. 적극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척시 귀농귀촌지원센터도 농정과에서 관련된 사업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공고가 하나 뜬 걸 보니까 귀농 귀촌 동네 작가 있죠? 모집하는 거.

네.

8명이라고 돼 있어요, 8명. 8명이면 읍면동별로 1명씩 한다는 건지 전체로 8명을 한다는 건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은 다 못했는데 그게 우리가 귀농귀촌센터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주다 보니까.

그런 거 좀 보시고 왜냐하면 SNS상에, SNS상에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농은 한 지 오래되지만, 여기 왔는데. 그런 분들도 자연스럽게 참여가 가능할 수 있게끔. 오히려 그런 분들 접수하라 해서. 대충 누군지 아시죠?

압니다.

그런 분들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미로두타영농법인, 미로중학교 앞에 있는 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쭉 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양쪽에 다 만나고 왔습니다. 만났는데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나중에 따로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거기 아마 2월.

어떻게 정관 해석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은 좀.

정관을 행정에서 저희가 뭐 할 수는 없고요. 정관 해석 부분은 아마도.

소를.

법조계에서 아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쪽에 지금.

계속, 한 동네에 송사가 계속 벌어져서 그 일이 되겠나요.

정관을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정관을 그런데 여기서 승인을 받지 않나요?

승인을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을 저희가 등록할 때 저희 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그 정관을 일일이 이렇게 안 보고요. 그리고 어떤 정관이 갖춰져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인을 설립.

지도 권한은 가지고 있죠, 우리가? 승인 권한은 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잘 정리될 수 있게끔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16페이지 농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농지 취득 건수가 105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원래 농지 취득하는 목적은 농업 경영, 본인이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게 목적입니다.

농지 취득이 위축돼서 농촌 소멸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상당 부분 제가 봐서는 전원주택 형태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좀 역행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농지 취득을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계속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삼척은 왜 이렇게 강화하고 있습니까?

저희만 강화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법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농지 운영 실적은 읍면 지역이 다 포함한 실적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농지위원회가 동 지역 4개 동을 묶어서 1개소를 시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읍면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운영 실적은 시에서 운영 실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화되는 추세예요, 지금.

완화되지는 않고.

지금 또 귀농인, 귀촌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지 취득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보시고 농지 취득 절차를 간소화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가만히 있어 보자, 과장님. 우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상 국가가 몇 개국이에요?

지금 저희가 원래는 외국인 대상,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계절 근로자는 우리가 MOU 방식하고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추천 방식으로 2개 나누는데 저희가 당초에 MOU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탈자가 많아서 그래서 MOU는 지양하고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로 저희가 했더니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탈율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결혼 이민자 중에서 지금 베트남하고 그다음에 필리핀 그렇게 지금 저희가 결혼 이민자 계절 근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향후 올해부터는 MOU 체결은 지양할 거라는 얘기인가요?

거기에는 이 MOU는 이제. 기존에 MOU 체결한 국가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인데 거기 성실 근로자가 있습니다. 성실 근로자가 있고 그 성실 근로자를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 그분들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MOU를 안 하고요, 기존에.

이탈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2024년도 자진 출국 16명은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진 출국은 이탈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하다 보니까 그 일이 힘들고 해서 스스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임신해서 임신 사실을 모르고 들어와서 다시 또 나간 경우도 있고요. 그게 자진 출국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뭔가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뭔가 차별화 있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홍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준 축정팀장입니다. 진영권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정태원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축산과 기구는 축정 등 3개 팀이며 현원 13명입니다. 예산은 당초 예산 기준으로 81억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한우고급육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량한 한우암소 혈통보존사업 등 고급육 생산을 통한 한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7개 분야 5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한우 체계적 사용 관리입니다. 고능력 암소축군 지원사업, 수정란 이식 지원 등을 통한 한우 개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송아지 인공유 지원사업 등 7개 분야에 11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꿀벌 사육 기반 조성입니다. 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증대와 고품질 꿀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7억 7,600만 원을 투입, 꿀벌 농가의 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농가 경쟁력 제고와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비 구입, 사료 종자 지원 등 7개 분야에 32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축산 공익적 기능 확대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노동 환경 개선과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및 학교 우유 급식에 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축산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가축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4억 3,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축사시설 개선과 신축축사 시설비 지원으로 한우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3개 분야 2억 8,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기반사업 조성입니다. 축산 분뇨의 적정 처리로 생활 환경 및 수질 오염 방지와 축산 분뇨의 유기질 퇴비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 분뇨 처리, 톱밥 지원 등 5개 사업에 21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입니다. 예방 접종을 통한 가축 질병 발생 사전 예방과 면역 증강을 통한 경제적 피해 방지 및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방 백신 및 기생충 구제, 가축 질병 면역 증강제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가축방역지원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유입 차단, 사전 차단으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 방지와 안전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거점 통제, 차단, 방역시설 운영 등 5개 사업에 7억 6,1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반려,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유기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질병 감염 전파를 사전 차단하고 반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동물보호센터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신규 사업 첫 번째입니다. 폭염 대비 축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축산시설 개선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가축 고온 스트레스 완화 등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신규 사업 두 번째입니다.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한우 사육 축산 농업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7쪽 신규 사업 세 번째입니다.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가축 질병 병원체 유입 차단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병해충 방제 램프, 연무소독기 등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계시고 질의 답변을 하실 게 많으시죠, 의원님들? 없어요?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그럼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페이지에 가축 분뇨 처리 관련해서요, 우리 지금 축산과에서 가축 분뇨 악취 제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악취에 따른 민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크루형 퇴비 부숙 촉진 장비를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세요?

지금 올해 저희가 퇴비 가축 분뇨를 뒤집는 기계를 지금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대 투입했고 올해도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하는 농기계는 그 사업으로 가능한데 교반기 같은 큰 1억 원짜리 되는 사업은 그거는 조금 힘들고 소규모로 가축 퇴비사 내에서 이렇게 뒤집는, 교반하는 그런 기계 장비는 일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스크루형 퇴비 부속 촉진 장비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죠?

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네 농가 있습니다.

원덕 쪽, 근덕 쪽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원덕의 한 농가 있고 미로에 한 농가. 지금 올해 근덕에 두 농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로에도 있어요? 이분들이 사용하고 나서 그런 사용에 대한 어떤, 사후적인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그 사업은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교반을 해 주기 때문에 퇴비 양을 줄일 수 있고 부숙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반을 하다 보니까 양질의 퇴비가 생산돼서 농가에 공급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가 있으니까 그거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반려 유기동물 관리에 있어서 동물보호센터가 시설이 지금 너무 협소하지 않나요? 더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으신지.

지금 옆에 농가의 여건이 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올해 당초 예산에 감정평가비를 일단 세워서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수도나 전기도 들어오고 이래서 평가 요인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아마 감정평가가 당초에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돼서 일단은 평가해 보고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농가가 매도 의사가 있다 이러면 저희들이 지금 동물보호센터를 확장하든가 아니면 거기 운동장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변 마을 지원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설계는 전부 다 마을하고 협의돼서 됐고 지금 건축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어떤 사업을 하나요?

네?

어떤 사업을 하나요?

노인복지관 형태로 해서.

노인복지관.

약간 찜질방 기능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조사료 구입 운송비가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축산 농가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조사료의 어떤 가격 폭등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가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이거 사업 효과가 좋으면 더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추경에 지금 현재 도비 사업으로 지금 4,000만 원 내려왔거든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도 시비 사업으로도 일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길천입니다. 2025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주 수산정책팀장입니다. 김충권 수산진흥팀장입니다. 홍영기 어촌신활력 팀장입니다. 이진 어업지원팀장입니다. 주영철 연안보전팀장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사업 13건, 신규 사업 4건입니다. 보고서 2쪽 일반 현황입니다. 수산정책, 수산진흥, 어촌신활력, 어업지원, 연안보전 총 5개 팀에 정원 16명이며 현원은 휴직자 2명 포함 18명입니다. 예산액은 국비 25억, 도비 29억, 시비 96억, 총 140억 원입니다. 보고서 3쪽 어업인 복지 향상 및 민생 안정 지원입니다. 어획량 감소, 어업 경비 상승 등 수산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이 경비 절감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5개 사업에 18억 4,600만 원입니다. 연례 사업비를 신속히 집행하여 어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어업인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해양 생태계 복원 및 서식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해수온 상승 및 갯녹음 등 바다 황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서식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11억 2,000만 원입니다. 수산생물 서식에 적합한 시설물 설치와 서식 환경 개선으로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수산자원 증대 및 양식산업 활성화입니다.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동해안에 적합한 우량 종자를 방류하고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4개 사업에 5억 1,000만 원입니다. 수산자원 증대 및 양식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어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일반 농산어촌개발 어촌테마마을입니다. 노곡 어촌테마마을 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8억 9,600만 원입니다. 22년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여 현재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를 완료하였고 7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하반기 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26년까지 커뮤니티센터 신축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노곡마을이 우리나라 최고의 어촌테마마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남권역입니다. 신남 행복한 삶터 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2억 6,600만 원입니다. 23년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완료하였고 연내 시행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27년까지 주민 복지 공간, 마을 환경 개선 등 신남마을이 살고 싶은 어촌 마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 비화권역입니다. 비화 행복한 삶터 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 3,500만 원입니다. 24년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였고 연내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완료하여 28년까지 마을 환경 개선 및 문화복지시설 정비 등 비화마을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어촌 마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진항입니다. 2023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안전한 대진어촌마을을 위하여 총 사업비 49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였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고시를 완료하여 24년 10월 분야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동방파제, TTP 보강, 마을 환경 개선 등 연내 공사를 완료하여 대진마을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행복의 공간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갈남항입니다. 2024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갈남어촌마을을 위하여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4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내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26년까지 동방파제 연장, 마을 환경 개선 등 갈남마을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어항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15개 어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입니다. 어항시설 기능 유지를 위한 노후시설 정비와 토사 매몰 어항 준설을 통하여 어선 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어업 생산 활동 및 안전 조업 장비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장비 교체, 어선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14개 사업에 10억 3,500만 원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장비가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연안 안전관리 및 환경정화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관광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10억 3,500만 원입니다. 체계적인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해양사고 없이 안전한 해양관광도시 삼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2025년 전국왕대구선상낚시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삼척을 왕대구 선상 낚시의 메카로 발전 육성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이며, 2일간 진행될 바다낚시대회 개최 지원과 대구를 이용한 현장 먹거리 축제를 진행하여 낚시 대회와 지역 축제를 하나로 묶는 전국 단위 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어촌체험마을 지원 및 시설 개선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9,400만 원입니다. 노후화된 시설, 장비 개선 지원을 통해 안전한 체험 환경을 조성하고 방문객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해양 관광 활성화 등 어업의 소득 증대로 어가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신규 사업 첫 번째,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입니다. 어업인 소득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산지 수산물 직매장 건립 추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4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과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5년 추경 또는 26년 당초 예산에 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신규 사업 두 번째, 삼척항 활어회센터 철거 및 부지 정비입니다. 삼척항 활어회센터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삼척항의 경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설계 용역 및 시공 업체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6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3월 중으로 건축물 처분을 완료하겠습니다. 철거 후 부지 정비를 통해 삼척항의 명소화 거리 조성 등 아름답고 활기찬 삼척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신규 사업 세 번째,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5년 11월에 공모 신청 및 12월 선정 예정으로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되면 26년부터 30년까지 5년 동안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체계적 자원 관리를 통한 어업 생산량 증대 및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신규 사업 네 번째, 문암, 초곡 연안 침식 응급 복구 공사입니다. 초곡2리 연안 침식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해변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상반기 중 실시설계 및 공사 완료 예정이며 태풍, 고파랑 등 연안 침식에 의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해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그래도 꽤 많아요, 금년에. 큰 사업들 차분하게 잘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어민들이 말씀하는 걸 몇 가지 질문만 좀 드릴게요. 물양장에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 수리 책임은 누가 있나요?

저희 해양수산과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마을 어촌계에서 수리비를 부담했다는 데가 있어서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려줄게요. 나잠어업인들, 해녀들. 그렇죠? 해녀들 잠수복 지원을 몇 년 전에 해줬나 봐요. 그리고 금년에 시기적으로 이제 좀 해줄 때가 됐는데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견들 들어보시고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잠수복 지원해 주는 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어민들, 나잠어업인들 말씀이고요. 그다음 정라 회센터 이전했는데 새로, 이전했는데 2층에 식당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테라스를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건 아마 될 것 같은데 수협이 어쨌든 위탁을 맡았으니까 수협하고 얘기를 해서 그 테라스 이용하는 걸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해양 쓰레기 나오는 거. 큰 비가 내리거나 큰 물이 내려오거나 파도가 쳤을 때 그런 쓰레기 말고 상시적으로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요즘 임원 지역 쪽에 건의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그걸 환경센터에서, 환경단체에서 누가 인건비를 월 얼마 이런 식 말고, 인건비를 지원하면 상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인건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대진 남방파제 아까 말씀하시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남방파제 사업이 왜 그렇게 늦냐, 조금 속도를 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축제하고 옥개 행사장 합동 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태 동안 사전 점검을 철저하게 잘하셔서 이 축제라든가 이 행사장은 인원들이 많이 집합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나게 되면 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 동안 삼척에서는 큰 사고 없이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 점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행사가 끝난 이후에 사후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사후 점검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관련 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안 하고 있나요, 아예?

저희들 과에서는 사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끝난 이후에 부스라든가 기타 시설물을 방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또 강풍이 불어서 그런 것들이 날려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돼서 어떤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사후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 보는 방안은 있으신지요?

사후 관리는 지금까지는 사업 주최한 실과소에서 다 지금 관리하고, 관리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왔으면 재난안전과에서 업무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서로 협조하에 그분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안전보안관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금 안전보안관 조례도 제정해서 발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역할들이 어느 정도가 있나요? 활동 영역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매달 1회 안전점검의 날이라 해서 저희들하고 공무원하고 안전보안관하고 같이 캠페인 활동을 지금 월 1회씩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 행사에 치우치지 말고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정기적이나 주기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보조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런, 우리가 삼척시에서 필요로 해서 이분들을 모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필요로 한 거지 이분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이분들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삼척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분들이 꾸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물놀이 관련해서요. 지금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주 무더위에 어디 그늘도 없고 해서 굉장히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하다가 본인들이 어떤 안전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근무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감시 감독에만 치우치지 않고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과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서 부채라든가 이런 걸 홍보물을 이분들한테 직접 지급하면서 안전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당부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여튼 근무 환경은 최소한의 그늘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감시 위주가 아니고 놀이시설, 물놀이시설 하는 분들하고 소통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그냥 소통이 힘듭니다. 접근, 놀러 왔는데 완장 차고 오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접근성이 좋게 하자면 기념품이라도, 홍보 물품이라도 하나 드리면서 이렇게 서로 말도 건네고 거기에 따른 어떤 계도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양교육관 있잖아요, 원덕에 산양교육관. 이건 관계없는 건데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가봤더니 이름이 바위산 장군봉 산, 석회석 산, 산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돌이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돌이 떨어지겠더라고 보니까, 곧 떨어지겠더라고. 제가 봐도 상당히 불안한데 직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그 시기가 지나면 건물을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겠더라고. 진짜 위험하겠더라고요, 그게. 한번, 그 내용 한번 들어본 적 없죠?

네, 아직 그 내용은.

그게 산이 바위산이 예쁘다 보니까 낙석 방지로 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번 그거 점검해 보시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돌이 화강암도 아니고 또 석회석이다 보니까 언제 돌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위산 장군봉 그 산이 상당히 위험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점검해서 안전 진단을 해보든지 해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현장을, 현장을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관에서 후진 넘어가면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후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포함돼 있을 텐데 거기 어떻게 복개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거기가 복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복개를 다 하시고 거기 해상 전망대 공사하니까 복개 후에 주차장으로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주차장 사용하는 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쪽이 해상 전망대 하면서 주차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최대한 복개를 많이 해서 악취 저감 효과와 주차 효과를 동시에 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지역 안전 지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얘기를 들어봤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 매년 평가를 하는데. 과장님, 매년 평가를 하잖아요. 재난안전과가 담당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그 평가 등급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등급을 올리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개선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별도로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네,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한파경보 삼척시도 발령했었던 적 있어요? 우리 이번 입춘 추위 때.

네, 했습니다.

한파경보 응급대피소 관련해서 사용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우리 지금 응급대피소는 몇 군데 지정했어요?

지금 12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12개, 그냥 행정복지센터 위주로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전부 다 73개소라고 나온 건 뭐예요?

그거는 무더위 쉼터로 돼 있습니다.

아니, 한파 쉼터를 그렇게 지정했던데.

아니, 처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정했다가 그게.

좋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12개소 행정복지센터에 해서 한 번도 안 썼다고 하지만 주로 안내 표지판들, 표지판도 없을뿐더러 운영 시간을 보면 거의 다 공무원들 근무 시간 위주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파경보 때 읍면동에 24시간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홍보가 안 됐으니까 실제로 사용하고 싶은 분들도 사용을 못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세요? 홈페이지에 이렇게 홍보도 강화하고 내년에는 이게 지금 특히나 한파경보가 한 번 이렇게 내리면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시에 방범 재난용 CCTV가 전부 몇 대예요?

1,300대 정도.

1,300대 정도고. 여기서 순수 방범용 CCTV는 몇 대입니까?

방범용이 한 60대 정도 됩니다.

순수 방범용이 60대예요?

방범 재난용이 1,256대고 산불이 61대입니다.

1,200?

1,256대.

56대. 현재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관제사로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총 열두 분입니다.

몇 개 조로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4개 조, 4개 조로 해서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3명이 맞아요?

네?

근무하시는 분이 3명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실제 근무.

그럼 관제사 1명당 CCTV 관리하는 대가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 한 분당 관리하는 CCTV 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많죠? 그걸 어떻게 계산해. 이 행안부에서 현재 관제 인력 기준에 비해서는 그 기준에 상당히 오버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제사 추가를 검토하고 또 요구를 했는데 사실 인력이 그렇게 확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여기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도 되고 또 장비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시의 CCTV가 도시 지역, 동 지역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나 시골 지역에 많이 보급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안전한 삼척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