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신입니다. 2025년 전략사업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흥구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주재호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도관호 도시혁신팀장입니다. 김영달 핵심전략추진 TF팀장입니다. 그리고 김정수 특화재생팀장은 산업박람회 투자 심사 관계로 오늘 도 출장으로 참석 못 했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과 주요 사업 14건, 신규 사업 6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으로 현재 5개 팀 현원 14명입니다. 기존 4개 팀에 올 1월 20일 자 인사로 핵심전략추진 TF팀이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액은 122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 노곡분교 활용 지역 특화 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폐교인 분교 부지를 활용, 야영장 및 워케이션 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해 말 마을 공동 작업소와 야영장 관리 시설에 대한 건축, 토목, 통신 공사를 발주하였고 올해 말까지 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위탁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마을 공동체인 메나리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두 번째, 덕풍계곡 힐링타운 관리 및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시설 주변 정비, 휴게시설 및 펜션 동 등에 대한 비가림 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였고 올해에도 전동 카트, 잔디 깎기 기계 등 필요 물품 구입 지원과 위탁 시설 관리 감독을 통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 번째, 미로권역 공동체 정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9월 미로나라정원을 개장하였고 조형물 등 시설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미로권역 활성화를 위한 백두대간 인증 챌린지 기본구상 용역을 허영호 산악인과 협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타당성 검토 및 사업화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삼척관광문화재단과 함께 인증 챌린지 운영을 지원하며 위탁 시설 운영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네 번째, 드론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공공분야 드론조종인력양성사업, 자격 취득, 지적 관광 분야 팀장 2명과 드론 체험 교육 프로그램 위탁 운영, 찾아가는드론체험 지원사업 8개교, 삼척시 드론조종자격취득 교육지원사업 시행 직원 14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올해에도 일정에 맞추어 지원토록 하고 지역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주요 사업 다섯 번째, 삼척 골드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조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또한 골드시티 연계 지역의료 지원 방안 수립 용역 시행과 골드시티 부지 내 군사시설 이전 협의를 국방부와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등 SH와 협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여섯 번째, 종합병원 유치 추진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삼척분원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낮은 문제와 의료 사태에 따른 병원 적자 가중으로 추가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골드시티 도계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 산업 클러스 등 지역의료 수요, 공급 환경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건에 맞는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삼척 골드시티 연계 지역의료 지원 방안 수립 용역 및 강원대병원과의 지속적인 방안 강구 등을 통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일곱 번째,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련 산업 유치입니다.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신산업 육성 및 미래 자원으로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완료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련 산업 유치 방향을 수립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 계획으로 올해에는 해양심층수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사업화 방안을 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여덟 번째, 삼척에너지관광복합단지조성 1단계 사업입니다. 근덕, 동막, 대진 일대 장기간 방치된 원전 해제 부지를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 일대의 훼손된 자연과 지형을 활용한 자연체험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역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고시, 공공사업 부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완료,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 민간사업자 협상 및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받는 대로 올 하반기부터 1단계 사업에 대한 공공사업 발주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아홉 번째,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지원입니다. 삼척소방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공공기관 청사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까지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도로 결정 용역을 추진하였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신축 이전 예정 부지를 시에서 조성하여 매각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에는 삼척소방서 신축 이전 예정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와 일부 미보상 부지 협의 보상 또는 수용 및 부지 조성 공사를 실시하여 가능한 올해 중으로 삼척소방서 예정 부지 매각 및 소유권 이전을 지원하여 삼척소방서 청사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소방서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열 번째, 삼척의료원 이전 적지 개발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까지 구도심 공공부지활용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바탕으로 이전 적지 활용 민간사업 자유 제안 공모를 통해 1개 업체의 민간사업 제안을 우수 제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본 공모를 위해 민간사업 개발 방향에 대한 전문가, 관계 법령, 강원특자도 협의 등을 통한 검토를 중점 실시하여 민간사업자 공모가 조기 추진되어 내년 하반기 의료원 부지 교환 후 부지 미활용 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열한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직원은 현재 센터장을 포함 7명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올해에는 대학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기청 동네상권발전소 신규 공모사업 추진 지원과 지난해와 같이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공모사업 추진, 함성 행사 운영, 청년 창업화 지원사업,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을 추진하고 특히 올해 9월 말에 예정된 2025년 도시지역혁신산업박람회 행사 준비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열두 번째,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1단계입니다. 국토부 지원 사업으로 구 세광엠텍 본공장 리노베이션을 통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본공장 증축 A동에는 종합 상생 플랫폼 골조 및 외장 판넬 마감을 완료하였고 B동인 바이오어울림센터는 골조 3층 완료 후 내부 철골 시설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증축 중인 본공장 B동 외관 마무리와 A, B동 내부 인테리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를 8월까지 추진하고 1단계 임시 준공을 9월까지 추진하여 9월 도시지역혁신산업박람회 행사 시 임시 개방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열세 번째,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2단계 사업입니다. 문체부 지원 사업으로 구 세광엠텍 도장공장을 대상으로 2단계 리노베이션을 통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실시설계를 거쳐 문화재생사업 2단계 사업에 착공했으며 올해에는 기존 건축물 외부 증축부 골조 및 외장 마감을 6월까지 추진하고 내부 인테리어와 통나무 전시관 등 소프트웨어 설치를 9월까지 준공하여 9월 도시지역혁신산업박람회 시 임시 개방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열네 번째, 삼척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입니다. 청정한 우리 지역의 해안자원을 활용, 전국 청소년을 위한 해양전문교육원 건립으로 미래 수요 대응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근덕면 교가리 500번지 일원 맹방 관광지 내에 건립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까지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국도비 지원을 위해 도 및 해양수산부에 건의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국회의원에게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맹방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사전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해수부에서 삼척청소년해양교육원 타당성 조사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토지 보상 중앙 투자 심사 등 사업 사전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첫 번째, 노곡분교 활용 삼척웹툰워케이션 조성사업입니다. 노곡분교를 활용, 지역 특화 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업성 및 테마가 부족한 실정으로 2025년 행안부 지역 살리기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 노곡분교를 삼척웹툰워케이션센터로 같이 조성하여 신규 성장 산업 접목을 통한 지역 활력을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노곡분교 학교 건물을 활용 웹툰워케이션센터 조성과 웹툰 프로그램 및 축제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특교세 10억을 포함 20억 원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최근 삼척웹툰워케이션 구축 운영 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주민 협의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3월경 2025년 고향올래사업에 워케이션 분야로 신청 예정입니다. 선정되는 대로 설계를 거쳐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워케이션 시설 구축과 운영 조직, 프로그램을 준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삼척 백두대간 인증 챌린지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입니다. 삼척 백두대간 8봉 인증 챌린지 기본 구상 계획 수립에 따른 2025년 시범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로공동체정원 일원에 전국 산악인 유치를 위한 베이스 캠프 및 숲길 등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인증객 구축 등 백두대간 인증 챌린지 시범 사업비 지원 및 준비와 명칭안 선정 등 인증 챌린지 타당성 검토 및 사업화 계획 수립을 6월까지 추진하고 인증 챌린지 연계 부서별 기반시설 조성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올 하반기에 인증 챌린지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사업인 지역특화재생 뉴빌리지 공모 추진입니다. 정라지구 도시재생 2단계 사업 예산 확보와 시내권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국토부 공모사업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공모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시재생 지역 특화 재생은 구 세광엠텍 일원을 대상으로 하고 뉴빌리지 사업 공모는 남양동, 성내동 일원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올해 사업 타당성, 계획 합리성, 사업 효과 등을 검토하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뉴빌리지 사업 계획 수립 지원 기구인 HUG, LH 사전 컨설팅 등을 거쳐 타당할 시 9, 10월에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네 번째, 2025년 도시지역혁신산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올해 박람회는 2025년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산업박람회와 도시 재창조 한마당 행사를 통합하여 삼척,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지에서 개최됩니다. 대규모 박람회 유치로 도시재생사업 홍보 및 우리 시 도시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은 올해 추석 전인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4일간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약 26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시비가 9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주체는 국토교통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주관은 대한민국도시지역혁신산업박람회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참여는 전국에서 500개 이상 부스에 중국에서 관련 기관, 단체, 지자체, 기업체 관계자 등 5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일정 계획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산업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다섯 번째,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삼척여고 일원 및 일원 공공부지 등을 대상으로 학생과 주민이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교육, 문화, 체육 복합시설을 신축코자 합니다. 이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인 학교 이전 등을 통한 미래교육캠퍼스 조성사업과 연계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 규모는 약 400억 원으로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공모 신청을 위한 전문 용역 추진 및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관련 관계기관, 단체의 업무 협의와 도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6월까지 체결하고 7월에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삼척여고 유후 부지 활용에 따른 삼척여고 학습권 침해 및 안전 문제에 따른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대책으로 삼척여고와 총동문회, 학교운영회에 대한 지속 설득 협조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신규 사업 여섯 번째, 마지막 아태지역 클라우드 파크 조성입니다. 동해안권 송전 선로 부족 등에 따른 지역 발전소 운영 중단 및 손실로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큼에 따라 발전소 유후 부지에 데이터센터 기반 조성을 통한 첨단 산업 기업 유치 및 고품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3, 4호기 예정 부지에 데이터센터 6개소 총 180메가와트 규모를 유치, 행정 지원코자 합니다. 지난해에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 수립 용역과 6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실무 협의체 구성, 전문가 회의, 남부발전 내 데이터센터 추진 TF팀 구성 등을 추진하였고 올해에는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및 투자 선도지구 공모 신청 등을 검토하고 남부발전 데이터센터 TF팀과 업무 협의와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업 미팅 등을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5페이지 미로권역 공동체정원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요, 지금 백두대관 인증 챌린지가 삼척문화재단이랑 같이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신데 이걸 챌린지를 운영하다 보면 숙박의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로권역 중에서 미로정원 쪽에 지금 숙박이, 숙소가 지금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9년째인데 지금 현재 겨울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그런, 여름도 문제고 그다음에 악취도 나고 벌레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 내부 시설에는 가전 제품이든 가구 등 이런 것들이 노후화돼서 지금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혹시 이거를 재설치라든가 혹시 검토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지금 미로정원 내에 있는 방갈로 시설이 애초 시설될 때부터 그게 허름하게 돼 있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노후화돼서 이용하기 힘든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지금 백두대간 인증 챌린지를 하게 돼서 본격화 하게 되면 실제로 산악인들이 많이 방문하게 될 텐데 일단 그걸 하는 목적이 여기서 숙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미로 내미로리 지역에 예산이 최근 많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할지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상황들을 충분히 철저하게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하시고 또 숙박에 따른 이런 어떤 문제들이 또 우리 지역 자체에서 숙박을 못 해서 또 인근 다른 쪽으로 가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로정원 쪽의 주차장 문제 때문에 가까이 있는 주민이랑 어떤, 약간의 어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거기 구 관사를 철거를 하고 그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것도 미로정원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해 온 부분이라서 그걸 철거하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제 예산이나 이런 걸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렇게 하려면 우선순위를 둬서 거기부터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그 관사, 구 관사가 지금 거의 사용이 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노후화되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그쪽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것부터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드론산업 육성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2025년도에 국내 드론 시장 규모를 한 1조 원 이상으로 확대를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삼척시의 어떤 드론산업에 있어서 미래는 밝지 않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 지금 예산, 드론산업에 대한 어떤 용역을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에 그 예산만 2,000만 원 더 증액하라고 용역이 나왔어요? 이거 뭐.

그게 예산이.

지원에 비해서 예산만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지 나머지 거의 확대되는 게 없는데요?

본 예산에 당초 예산에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세우고 지금 1회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다 이렇게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드론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면 너무 아쉬운 게 많아서 그런데요, 지금 노력만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이 돼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증액도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국도비 확보 방안은 있으세요? 드론산업에 관련해서.

드론산업에 관련해서 실제 우리 시 차원에서는 크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연구되는 거는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쉽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국도비 확보 방안도 마련을 하고 해서 해야지 드론산업이 발전이 있는 거지 이 차원에서 그냥 예산만 증액을 한다고 될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예산을 많이 증액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시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드론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드론 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드론에 대한 인식이나 그리고 홍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드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저변 확대 위주로 지금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곧 드론 택시도 상용화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충분한 고민과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드론 전문가들하고 그런 부분을 상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해양심층수 개발 관련해서 이게 해양치유센터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지금 계획 안에는 해양심층수치유센터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그쪽 증산마을 주택지 일부가 포함이 되나요, 어떠나요?

주택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주택지는 빼고 일단 해양심층수 특화산단 같은 경우는 그 안쪽에 들어가서 농지 지역하고 도로를 지나서 안쪽의 지역이 되겠고 주택은 포함, 주택 지역은 포함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주택지가 만약에 포함이 될 경우에는 빨리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거기에 건축, 신축을 하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쭤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지는 확실히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그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에너지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서요. 삼척시가 원전 해제 부지의 에너지 자립 도시를 기반으로 한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1단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위치는 근덕면 동막리하고 부남리 일원인데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

아니, 그 땅 면적. 거기에 들어가는, 그럼 1단계 사업만 들어가는 땅 면적이 한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면적을 좀 이야기하는 게, 옛날 소방방재산업단지로 해서 그 산업단지.

그 일대를 다 하고 또 다른 부지를 또 매입합니까?

지역, 그러니까 그 구역이 1, 2, 3단계로 나눠서.

네,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지역개발사업 구역으로 된 거는 부남 일대까지 포함되는 그런 형태로 해안가를 따라서 그거를.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우리 원전 해제 부지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원전 해제 부지에 들어가는 부분은 1단계.

1단계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원전 해제 부지 1단계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은 우리 관광단지 내 중심 시설물인 것 같은데 어떤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그게 힐링 네이처랜드라 그래서 명칭은 그렇게 부르는.

1단계 사업이 힐링 네이처랜드예요?

네, 그게 공공에서 추진하는, 추진할 계획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에서 추진한다고요?

네, 시에서 직접 실행하는 도비.

시에서?

네, 사업을 받아서.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레저 탐험이나 농업, 관광, 치유, 휴식 이런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국비가 193억 6,000만 원이고 도비가 90억 8,000만 원, 시비가 199억 6,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가 484억 원인데 이 사업비는 그럼 1단계 사업에만 들어가는 사업비입니까?

네, 힐링 네이처랜드의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는 사업은 뭐예요?

민간사업자는 호텔이나, 호텔 이런 쪽으로 해서.

호텔 리조트 이런 거예요?

네, 그런 쪽이고.

그거는 몇 단계 사업이에요?

그 1단계 안에.

1단계 안에.

1단계 안에 민자분이 (주)동양에서 지금 1단계 우선 협상자로 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은, 특히 힐링 네이처랜드는 삼척시 주도의 관광 휴양용 마중물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부지 매입은 강계권 소유 부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은 지금 다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부지 매입비 449억 7,400만 원도 다 완납이 된 상태입니까?

네,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 완납된 건 언제예요?

작년도에 다 소유권 이전이.

일시불로 했나요? 분할?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민간사업자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주)동양만으로 정해졌죠? 다른 민간사업자는 없습니까?

네, (주)동양 혼자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주)동양에서는 1단계 사업의 그 부분을 하는 거예요, 호텔, 리조트 사업만? 2단계, 3단계는 아닙니까?

일단은 전체 사업 중에서 1단계 사업 쪽으로 해서 동양에서 호텔, 리조트 그쪽으로 우리 운영 지시해서 에너지 공급을 하면 거기다 개발하는 그런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주)동양이 하는 사업은 지금 호텔하고 리조트 쪽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신재생에너지, 풍력 이런 거에도 관여하는 겁니까?

1단계에 호텔, 리조트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군부대 이전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거는 2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사업까지 동양하고 같이 하게 되겠고 풍력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따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1단계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이든 3단계 사업이든 그런 쪽으로 또 들어가는 사업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에너지 쪽 그 사업은 거기 관광 쪽하고 콘셉트가 맞는 부분이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간사업자 (주)동양이 이 호텔 및 리조트에 투자할 금액은 전체적으로 한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금액이 제가…….

그래도 대충 이거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4,000억 정도로.

4,000억이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재무구조표를 보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할 그거는 충분히 되죠?

관심이 많은 걸로 그렇게 만나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지 내에 군부대가 있어서 또 이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전비도 이 (주)동양에서 다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까?

일단 공모할 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아예 거기서 끼워서?

네.

그러면 군부대 이전비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또 조건으로 붙인 사항들은 없어요, 군부대와 협의할 때?

그러니까 실제 군부대 이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군부대 땅값하고 시설하고 가격이, 평가를 한 가격이 실제로 새로운 곳에 가서 임원 쪽으로 기존에 계획이 돼 있는데 하게 되면 거기에 값이 한 2배 정도 이상 나오는데 그걸 민간에서 부담하겠다 이래서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돼요?

한 500억 가까이.

500억 가까이요. 그럼 이 사람들은 4,000억 대고 또 500억도 대서.

그 안에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다 같이 포함돼서 4,000억이라고요?

네.

그럼 또 군부대에서 우리한테 이전하는 대신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 조건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런 게 협의하면서 그 안에 같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뭐를 요구했는지. 군부대 쪽에서.

군부대 쪽에서, 그러니까 군부대 시설에,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하고 그것보다는 첨단화된 시설 이런 식으로 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군부대가 이전하는 게 사실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삼척시가 발전해가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또 이렇게 양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추가의 조건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텔은 지금 한 며칠 정도 돼요, 들어오는 호텔은? 대략. 그런 건 안 나왔어요?

한 200개 정도.

200실 정도요?

네, 200실 그 정도.

그러면 여기가 지금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지역개발사업 지정으로 고시를 할 때 했잖아요. 여기에는 건폐율 같은 게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거는 충분합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그렇습니까? 강원도는 지난해, 올해 우리 삼척 원전 해제 부지를 에너지관광복합단지 조성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척에너지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반 조사 용역과 전기 설계 용역 발주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끝났습니까?

지반 조사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반 조사 용역하고 전기 설계 용역 부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끝나지 않고 실시설계 중에 있어요?

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지 않았습니까? 전년도에.

실시계획 인가, 인가가 올해.

인가 신청 및 환경영향평가를 지난해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인가 승인이 지금 2025년 6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게 관련 부서 협의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거의 한 8개월 정도 8, 9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많이 걸려요?

보통 1년 정도.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숙박시설 우선 협상 대상자인 (주)동양이 전체 본 사업자로 선정되는 겁니까? 주 사업자로 선정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이기 때문에 지금 3월까지 일단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협상이 없어져서 파기되는 거고.

올해 3월까지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치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치한 금액이 10억입니다.

10억이요. 그래서 이게 3월에 모든 게 주 사업자 이런 게 다 정해지는 거예요?

추가으로 연장이 없어지면, 연장이 안 생기면 3월이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원전 해제 부지인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추진 중인 에너지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체류형 관광지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페이지 17페이지로 가기 전에요, 페이지 13페이지 삼척의료원 이전 적지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삼척의료원 이전은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이제는 지금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대략 그래도 업무 협조하잖아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내년 상반기에 3월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그 이후에 이전을 해서 상반기 중에 이전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존 건축물 철거 부분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그러면 결국은 내년 하반기 이후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시내 중심권이 굉장히 지금 경기가 침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삼척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들이 집중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삼척의료원이 이전해 가기 전에 미리 실시설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철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거를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전과 동시에 바로 거기에 대해서 복합단지를 하든 상가 아파트가 생기든 주상복합이 생기든 간에 그 부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도 경기가 침체돼 있는데 삼척의료원마저 이전을 하게 되면 주 상권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또 준비를 해서 이전과 동시에 그다음 주상복합 신축에 대한 그런 준비된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달라는 의미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공동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전략사업과하고 또 다른 과랑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와 관련해서 실제 시에서는 열심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부지가 아직 시에 넘어오기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되다 보니까 공모나 이런 사전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하고도 실제로 뭔가 확실한 대비가 돼야.

그걸 도하고도 미리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공유재산법이라는 법에 제한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어서 임의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공모하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둘러서 한다 이래서 바로 할 수 있고 우리 생각대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들의 말을 들은 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복잡한.

맞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만큼 절박하고 하니까 그 공백 기간 최소화에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 걸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좀 짧게 해서 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에서요, 위치가 지금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인데 전국 청소년을 위한 해양전문교육원 건립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용역을 완료해서 그 용역서를 가지고 도하고 해양수산부에 찾아가서 이 부분을 올해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해수부에서도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지금 정국 사태 때문에 실제로 본 예산에 반영이, 3억이 타당성 조사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타당성 조사 영역이요?

네, 해수부에서 그걸 해야지만 국비 지원으로 건립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미반영됐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도비 54억 5,200만 원이고 시비가 60억 200만 원이고 국비가 257억 4,100만 원인데 총 사업비가 376억 9,500만 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국도비 지원 금액은 예상된 금액입니까, 확정된 금액입니까?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청소년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7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예상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삼척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은 타당한 걸로 이렇게 다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에 거기 경관이 좋기 때문에 숙박 같은 걸 주로 이렇게 많이 넣어서 운영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콘셉트를 잡았고.

그러니까 용역 결과는 잘 나왔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지적 특성과 관광 환경적인 분석 같은 것이 좋기에 유치하기에는 최적지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부 장군의 어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해안 개척 정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해양교육원 활동 공간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잠재 주요 조사 사업 등에 기반을 둔 사업성 분석 결과가 많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각종 경제 파급 효과도 괜찮게 나왔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 규모는 어떻게 되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계획입니까?

해양교육원에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게 다이빙 풀 수영장, 강당, 숙박시설 이런 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이빙 수영장이요.

이 중에서 숙박시설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렇죠?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아니라 일반인들도.

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빙 시설에 수영장 시설도 있다.

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체험 공간들이 대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그 옆에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게 있는데.

그렇죠.

거기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중첩되지 않게끔 이쪽에서 다 수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렇죠. 서로 상부상조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해양교육원이 지금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동해안은 지금 우리가 처음인가요?

청소년 수련 시설로 해서 해양 그거는.

그러니까 해양수련원은.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에 있어요, 해양수련원이요?

네.

청소년해양교육원이 있다고요?

교육원이라 안 하고 강릉에 있는 거는.

그럼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거예요?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데 강릉은 수련원이라 이래서 벌써 오래돼서 한 2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삼척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부한 삼척의 해양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이사부 장군의 어떤 해양 개척 정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삼척청소년해양교육건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단계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질문보다도 우선 개괄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략사업과가 상당히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고민들을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안목들을 가지고 결과들에 대한 용역 결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토론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의 단계에서는 이건 중단하자.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던 삼척고등학교 이전 문제도 더 이상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 시기적으로.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걸 뭐 잘하고 잘못하고 그걸 떠나서 그런 고민들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골드시티의, 주요 사업 다섯 번째, 삼척 골드시티 조성사업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용역 결과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네.

거기서 몇몇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계의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공기업법이 아까 잠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공기업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프리하게 할 수 있지는 못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른 방식을 확인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도 좋아요. 단지 지난번 그 계획서에 보면 이게 지금 10만 평 부지라며, 평으로 따지면. 그래야 시민들이 빨리빨리 상상이 되죠. 10만 평의 부지에 아파트 단지 2개를 집어넣고 개인 주택을 스무 몇 채가 들어가는 그런 꼴이에요. 그 정도면 민간사업자한테 넘기면 강릉, 태백, 울진, 동해 이쪽에서만 우리가 일성 트루엘이랑 두산 위브를 봐서라도 그 정도 인원은 당겨올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한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예요. 그 땅을 서울시가 이게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골드시티가 서울시주택공사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민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할 건지. 만약에 서울시가 다 이걸 채우지 못한다면 민간을,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10만 평이나 되는 땅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지구 지정만 해놓고. 그러면 다시 민간업체한테 개방을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전략적인 게 오히려 모호해진다. 그런 판단들을 여러 가지 옵션들을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 지정이 2년 이내에 판단을 해야 돼요. 후진 지역의, 교동, 후진 지역에 10만 평의 지구 지정을 해놨다가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면 빨리 해제를 해야 돼. 민간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할 건지, 민간이 들어오면 왜 민간이 들어가, 지구 지정을 하고 서울시가, 서울시민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할 거냐. 왜냐하면 도심지공동화사업, 도심지 공동화하고 바로 연관이 돼요. 인구 흐름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남양동 인구가, 가장 많았던 남양동 인구가 지금 12월 31일 자로 6,600명이야. 4개 동에서 가장 적어요. 그럼 여기서 더 옮겨갈 수 있느냐. 만약에 서울시가 다 집어넣지 못한다. 그럼 그 땅을 그러면 그냥 그대로 서울시만을 위해서 10만 평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나중에 다른 얘기들이 나오게 돼 있어, 시민들 입에서. 민간 업체라도 유치를 해야지 뭔 소리냐. 그럼 민간 아파트를 유치를 하면 시내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겨갈 거예요.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모호한 것들을 어떻게 걷어내면서 갈 거냐 그런 것들도 2년 안에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골드시티 조성사업은 금년 연말쯤에는 확고한 판단이 서줘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뜻이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의견들을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병원 유치 추진하는 거. 대학 병원에서 제목이 바뀌었어요, 종합병원으로. 이제 우리가 상급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종합병원은, 상급병원하고 종합병원은 또 다른, 구분이 따로 됩니다.

조금 다른 거죠?

네.

이것도 지금 약간 애매모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8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죠? 강원대학이 올 건지 말 건지 그런 것들도 장시간, 토론을 장시간 할 게 아니고 판단을 하면서 이건 의사 수급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오기가 힘들겠구나. 그러면 다른 방법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선택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해 보면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해양심층수도 마찬가지예요. 해양심층수도 고성을 보면 알아요, 연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물론 여기에 해양심층수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돈을,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서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민간인들은 이득이 생겨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다 여건을 산단을 만들어, 여기 보면 해양심층수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 여부도 검토하겠다 했어요. 그런 것들도 판단을 하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워낙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략적으로 모호한 것들을 어떻게 걷어내지 못하면 중단시키든지 아니면 방향을 틀든지.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스톱시키든지 포기하든지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무슨 뜻인지 제 의견을 이해하시겠죠?

네, 제 말씀 좀 드려도?

말씀하세요.

관련해서 아까 처음 먼저 학교 이전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해서 미래 교육 캠퍼스 조성하는 큰 방향에서 같이 넣어서 하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해서 당장 이렇게 이전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교육청이나 관계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렇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드시티 관련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게 단순하게 민간 아파트 지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 지역에 하나의 시티가 형성이 돼서 단순히 숙박뿐만 아니라 거기서 여가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땅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에서 그냥 아파트 짓고 하는 그런 거하고 같이 맥락으로 보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부분도 실제적으로 의료 여건이 지금 많이 달라지고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잘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 부분은 실제 지금 저희가 용역하면서 판단한 거는 당장 이걸 우리가 해서 우리 지역의 큰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것보다는 향후에 여건이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미래 자원으로 미리 이렇게 판단을 해놓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이걸 언제든지 끄집어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보면서 다각적인 옵션들을 생각하면서 전략적으로 판단하면서 가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8페이지 종합병원 관련해서, 강원대학교 병원 삼척분원 유치 관련해서 지금 정부의 입장이 과도한 수도권 위주의 병원 쏠림 현상을 막고 그리고 지방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수도권의 병상 규모를 줄여라, 이런 어떤 정부 방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고속도로도 예타가 통과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대학교 병원 삼척분원도 영동 남부 지역에 상급병원이 들어와서 심혈관 질환도 치료를 하고 어떤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정부 시책도, 정부 입장도 지방으로 의료복지가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속히 또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의료 복지가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삼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생사를 사실 타 지역에 의존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상급병원이 삼척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쪽에 보면 에너지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대진에 원전 해제 부지하고 용화에 산림 레포츠 단지를 지금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광, 마지막 남은 우리 삼척의 지금 슬로건도 문화관광도시잖아요. 지금 광고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문화관광도시.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자연을 우리가 지키고 또 지금 현재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과 풍광을 우리가 유지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는 이 자연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이, 또 토지 적격성 평가에서도 나 등급이면 1급 생태 보존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풍력발전이라든지 그 외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변 지역에 개발을 해서 우리 관광 개발하는 데 저해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 쪽이면 관광에 맞는 콘셉트로 가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풍력 발전 관련해서는 초저주파로 인해서 연구 결과에도 10km에서 무려 90km까지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양봉이 안 되면 농사가 다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미세먼지와 압력에 의해서 송이 그 외의 모든 가축 이런 부분들까지 다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초저주파에 대한 어떠한 영향은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광 개발에도 엄청난 영향을 입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가는 길하고 또 개발하고는 뭔가 차별화를 해서 삼척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는 잘 이렇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깊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심도 깊게 삼척의 대안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척의료원 지금 민간임대주택, 13쪽. 민간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주상복합으로 그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나요? 삼척의료원 부지에?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 그런 쪽으로 결정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이 난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원 부지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민간 공모를 통해서 민간에서 그 땅에 개발하는 이런 형태로는 가는데 임대주택하고 일반 분양주택하고 다르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더 시에나에서 펠리스에 부지에 개발하는 거는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경우는 대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대형 60평 이상이나 이런 대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숙박시설은 우리가 완전히 지금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좀 특정해서, 특정해서 어떤 의료원 부지에 숙박시설을, 또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원 부지에 늘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남양동 백조아파트나 그쪽 주변이 지금 다 3, 40년 된 아파트, 그쪽에 주거 지역하고 의료원 부지에 숙박시설 호텔을 지어서 지역 경기를 진주로, 대학로 중앙시장 일대를 개발하고 그리고 저번에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우체국 부지가 좁다고 이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유명 브랜드를 유치해서, 브랜드 커피를 유치해서 또 그 주변을 살리고 대학로도 살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면 의료원이 옮겨진다 하더라도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깊이 연구를 해서 모자라는 숙박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앞으로 향후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에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좀 연구를.

공모 할 때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같이 넣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의료원 부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개 업체가 투자하겠다고 들어온 겁니까?

네, 자유 제안에서 제안은 이제 투자까지는 전제가 되지 않았는데 1개 제안한 업체에서는 개발까지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같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여튼 요즘 건설 경기가 바닥인데 사업자 측면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주상복합으로 갈 경우에는 저층 부분, 예를 들어서 분양이 다 안 됐을 경우에 시에서 어느 정도 매입해서 운동 선수 숙소로 사용한다든가 또 저층에 극장이나 전시장, 회장을 시에서 활용하는 방법. 이런 메리트가 있어야지만 사업자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심권에 사실 공동주택을 하기가 땅값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를 감안하고 또 만약에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 해도 사업 규모, 또 사업 시점 이런 걸 꼭 명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만 사놓고 또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숙박시설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 안이다 생각되는데 우리 관내 혹시 숙박 쏠비치나 이런 쪽하고 접촉해 본 경우 있습니까?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 쪽에 숙박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겠느냐, 이런 쪽으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관내에 쏠비치나 시에나도 대형 숙박업을 한다고 하니까 연계해서, 연계해서 찾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같이 다 고민해서 공모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전과 동시에 철거하고 또 신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서둘러 준다는 게 사업자 선정이, 투자를 하겠다는 사업자 선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도시재생사업에서 뉴빌리지가 있네요. 남양동, 성내동 일원 시내권 노후 주택 정주 개선에서 저기 삼척 청아중학교 앞에서 또 성내동 사무실 그쪽 일대, 그쪽 일대도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기 남양동, 성내동 이렇게 했지만 동 지역은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훑어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과거 시장도 있었고 또 최근 들어서는 극장도 이전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잘 검토해서 도심권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게 그렇게 검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태호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강현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영호 농지팀장입니다. 농정기획팀장 및 원예특작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농정과 보고는 주요 사업 14건, 신규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농정과 기구 및 인력은 농정기획 등 5개 팀장에 정원 18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정과 총 예산액은 200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농업인복지정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복지 정책 추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수당 지원 등 6개 분야에 37억 4,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 기초생활 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거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촌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농촌관광기반사업 육성 및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경영 지원을 통한 농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장 활동비 지원 등 9개 분야에 5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체험마을 안전, 편의 시설 확충 등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기업형 새농촌마을 시설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 역점 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에 대하여 총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여 노후화된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이용률 제고 등 시설환경개선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입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하여 계절 근로자를 적기에 유치하여 안정적 영농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절 근로자 운영 및 숙소 리모델링 지원 등 2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 계획은 MOU 및 결혼 이민자, 성실 근로자 재입국 및 결혼 이민자 추천 방식으로 추진하며 추진 현황은 2025년 계절 근로자 희망하는 농가는 72농가에 221명으로 신청되었고 결혼 이민자 가족 추천자는 806가구에 332명입니다. 또한 외국인 결혼 이민자 재입국 추천은 105명이 신청됐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 근로자 법무부에서 삼척시 배정 인원은 72농가에 221명으로 최종 농가 배정 인원은 69농가에 220명입니다. 향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과 고용주 및 근로자 교육 등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가경영안정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및 농업정책보험료 지원 등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4개 분야에 총 66억 1,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직불금 및 농업정책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누락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농업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자재 및 농기계, 식량 작물 생산 기반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 및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자재 반값 지원 등 15개 사업에 사업비는 51억 6,500만 원입니다. 향후 농자재 공급 등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환경 친화형 농업 실천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 구축으로 청정 삼척 이미지 제고와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기농 자재 등 10개 분야에 사업비는 22억 3,700만 원입니다.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업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등 5개 분야에 사업비는 7억 7,500만 원입니다.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고냉지채소안정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냉지 채소 병해충 방제 및 대체 작목 육성 지원으로 안정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고냉지 싱싱 풋고추 육성지원사업 등 3개 분야의 사업비는 18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13쪽 지역 특화 작목 재배단지 확대 조성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 작목 재배 면적 확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지역 특화 작목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 품질 유지를 위한 유통 인프라 구축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 단계 구축 등 우수 농산물 판로 개척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7개 분야 총 사업비는 9억 500만 원입니다. 조기에 사업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제21회 삼척맹방유채꽃축제 행사입니다. 삼척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하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제21회 삼척맹방유채꽃축제 행사입니다. 2025년 행사 예정 기간은 2025년 4월 4일부터 4월 20일까지 17일간이며 근덕면 상맹방리 2151번지 일원에서 6.5ha 규모로 개최될 계획입니다. 현재 세부 행사 프로그램은 삼척맹방유채꽃축제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고 2월 중 유채꽃축제 행사 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 홍보 등으로 금년에는 더욱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으로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지위원회 운영입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운영비로 농지위원회 심의 등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2024년 농지위원회 심의 운영 실적은 105회로 향후 적격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이 취약한 근골격계, 심혈관 등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지원 대상은 만 50세부터 70세 중 홀수 연도 출생자로 지원 기준은 1인 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8쪽, 신규 사업인 농식품부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구매 받을 수 있는 이용권, 즉 바우처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만원으로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가구주 또는 가구원으로 농식품부 바우처 지원 적격자가 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신청 접수 및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맹방유채꽃축제 행사에서요, 이번 유채꽃축제 행사 기간이 지금 4월 4일부터 4월 20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7일간이면 전년도랑 기간은 같은 거죠?

네, 전년도 기간은 같습니다.

그런데 늦춰졌는데 전년도에는 시작을 했는데 유채꽃이 만발하지 않아서 애먹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금년도에는, 이제 작년에 유체꽃 파종 시기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파종이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지금 생육 상황이 작년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종 시기를 했는데 비가 와서 꽃이 피는 시기가 조금 뒤로 늦춰질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연장을 했습니다.

또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장미축제가 올해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열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장미꽃축제 구경하러 왔다가 유채꽃축제하고도 연계가 되겠죠? 그때까지 꽃이 있지 않을까요, 유채꽃축제가?

5월 17일이면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유채꽃이 다.

거의 다 져요?

네, 집니다.

항상 이렇게 약간이 연계가 되지 않았나요?

유채꽃이 작년에 보니까 한 일주일 연기를 했었는데 유채꽃이 좀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도 장미꽃축제 갔다가 유채꽃축제 가면 그 유채꽃의 어떤 흔적들은 그래도 있잖아요? 꽃들이 좀 이렇게. 지기도 많이 졌겠지만.

그거는 올해 한번.

같이 가면 참 좋은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0회 맹방유채꽃축제를 끝내고 평가 보고회를 가졌었습니까?

네, 작년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습니까?

거기서 다양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는 올해 금년에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채꽃축제 행사와 행사하는 행사비와 그다음에 그리고 유채꽃을 실제로 경작하는 경작비하고 예산 과목을 분리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20회 맹방유채꽃축제를 끝나고 더 보완할 점이 있으면 무엇이고 또 시설에 대한 확충 방안이 만약에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우리가 꽃밭 부지는 올해는 면적을 조금 키워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면적을 지금 키우지 못하고요. 거기 보면 임대차를 안 해주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난번에 협의를 했는데 금년에는, 금년 한 6, 7월까지는 본인들이 하고 9월부터는 임대차 해 주기로 해서 내년에는 면적이 좀 늘어납니다.

지난번에 면적, 20회의 면적은 얼마?

지금 한 6.4, 5ha, 그러니까 한 6.5ha 정도 됩니다.

올해는 6.5. 그 전년도는 6.3ha지 않았어요?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죠?

네, 주차장을.

주차장 면적 때문에. 주차장 면적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꽃밭 부지를 조금 확대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해서 확대는 못 했고.

네, 맞습니다.

주차장은 늘렸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방문객이 지금 26만 5,000만 명인데 외지인이 19만 명이나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외지인이 70% 이상을 기록할 만큼 관광 유입에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경제적 유발 효과도 많았을 것 같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네, 많은 도움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유채꽃밭에 가보면 주말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관광객들이. 그런데 거기에 지금 포토존이 몇 개 있어요?

아니, 올해는 지금 아직 포토존 하는.

아니, 전년도에는 포토존이 몇 개 있었어요?

포토존 전년도에는.

2개지 않았어요?

네, 2개 정도 했는데 올해는.

그런데 올해는 좀 늘려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작년에 그거 지적 사항이 나와서.

그랬어요?

올해는 포토존 많이 좀 늘리려고.

왜냐하면 그 노란 유채꽃 예쁜 꽃밭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주말에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와서 대기를 하다 보니까 사진을 못 찍고 돌아가시면서 좀 이렇게 불평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찍으러 갔다가 일단은 관광객이 우선이니까 저희가 앞에 섰지만 또 이렇게 양보해 드리고 이랬는데 올해는 이게 가족 단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포토존 확대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포토존 확대 꼭 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맹방유채꽃, 제20회 맹방유채꽃축제에서 KT 빅데이터 관광 분석을 실시해서 이제 26만 5,000명이 왔고 외지인이 19만 명 왔다고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류하는 시간도 보통 한 2시간 이상씩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역 주민들이랑 이렇게 의견이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식당 규모를 좀 더 확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맹방1리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확대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인력이.

맹방유채꽃축제위원회하고 그 마을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작년에 그렇게 하셔서.

했는데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뭐를 먹고 싶어도 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조금 늘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번 그거는 의논을 나눠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민들이, 가 본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맹방1리 지역 주민들이 전년도에 맹방유채꽃축제를 끝내고 아주 절박하게 건의한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거기 작년에 건의 들어온 게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주차장.

그래서 해변 쪽의 모래사장을 작년에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그런데 공유수면으로 돼 있어서 주차장으로 쓰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기존에 우리가 쓰는 데 말고 그 건너편 쪽에 만약에 농지가 임대가 된다면 그거는 임차해서 어떤 작물을 심어서 먼지가 안 나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확대가 제일 큰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오는 만큼 주차장 확대도 절실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땅을 소유하신 분들과, 토지 소유하신 분들과 이렇게 잘 설득을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척시가 축제 개최의 정확한 분석을 해보고 향후 축제 관련 시책에 반영할 목적으로 현장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저희가.

했었죠?

저희가 기획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거기서 한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방문했던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했는지 알고 계셔요?

네, 작년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작년에 거기 유채꽃밭 안에 그 열차가 있습니다. 열차를 운행했는데 그게 제일 좋았다고 지금.

열차가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온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온, 오프라인에서 한 설문조사도 거기에 직접 왔던 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거 한번 결과물을 가지고 반영을 해보세요.

네,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하세요. 그래서 제21회 삼척맹방유채꽃축제 행사는 전년도 분석 결과를 보완하고 또 확충해서요, 전국 축제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에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또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신규 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서 건강 검진 및 예방 상담 지원 사업인데 지금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로 지급되는 사업인데 이게 매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겁니까?

이게 지금 매년 합니다.

매년 사업이에요?

네, 매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지만 내년부터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는 50세부터 70세까지 홀수 연도 출생한 분들만 해당되고 내년에는 이제.

짝수.

짝수가 해당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합니다.

그럼 주민등록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해서 자주 발생하는 어떤 근골격계의 그런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해 주는 그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여기에는 근골격계하고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검진하는 범위가 좁은 것 같거든요. 또 뭐 다양한 거를 받을 수 있나요? 이 두 가지만 돼요?

지금 저 위에서 내려온 게 근골격계하고의 심혈관계 두 가지만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 일을 하다 보면 골절을 입을 수도 있고 또 농약을 뿌리다 보면 우리가 폐 쪽으로도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골절 손상이라든가 폐 기능, 이런 농약 중독 등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이라고.

안전보험이.

안전보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해당이 없겠습니다.

해당이 없어요. 이런 것도, 안전보험도 있지만 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집어넣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금년에 이제 첫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한번.

그럼 부족한 부분 좀 들어가게끔 한번 건의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진은 여성 농업인들이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검진 서비스가 와서 이동 검진 서비스를 받는 건지. 어떻습니까?

아니, 이 사업은 본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찾아가는 병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선한이웃병원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선한이웃병원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이런 거는 이동 검진형이 많아서 이렇게 농촌 일을 하시는 분들의 번거로움을 또 이렇게 해서 그런 걸로 하는 줄 알았더니 찾아가는 병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기준은 이거 하면 무조건 1인당 22만 원 지원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22만 원. 그리고 추가된 건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자부담이 한 10%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시비로 세워서.

시비로 세워서.

네, 100% 이제.

잘하셨네요. 그래서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여성 농업인의 어떤 농작업 질환 예방에, 우리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폐 기능이라든가 골절상이라든가 농약 중독 등 이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건의는 해 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벼 재배 면적 조정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벼 재배 면적 조정제 때문에 농업의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있습니다. 그 혼란이 이 정책이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면서 우리가 대안 없이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혼란이 많이 왔습니다. 이거는 지자체와 우리 농업인들 간에 어떤 대화라든가 적극적인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 자체가 농가의, 벼 재배를 하신 농가의 민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국가에서는 2025년도에 벼 재배 면적 조정제로 88만 헥타르를 축소를 하게 되어 있었고 우리 삼척은 13% 정도 되는 54ha 이렇게 축소 계획이 잡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시행이 되다가 우리 농민들의 민심이 이렇게 반영돼서 자율 감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돼서 감축의 방향의 유형이 다섯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농지 전용으로 해서 개발 행위 허가를 하는 부분도 적용이 되고 친환경 인증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전환됐을 때 국가에서 직불금 지원 확대로 헥타르에, 1ha에 50만 원 직불금을 95만 원까지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 작물과 경관 작물에 대한 직불금도 국가에서 1,865억의 예산을 2,440억 예산으로 35.5%로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전환을 유도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타 작물 재배, 그리고 휴경. 이렇게 다섯 가지 안으로 해서 자율 감축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삼척시가 재배 면적 감축 계획에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삼척시가 감축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 지원사업이 별도로 만들어졌는지. 타 작물로 전환했을 때 우리가 삼척시에서 지원 계획이 있는지요?

의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의무적으로 농가 일률적으로 13%씩 감축을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농가들이 반발도 심하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의무 감축에서 자율 감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척시에서 저희가 배정받은 면적이 저희가 농업경영체 등록돼 있는 벼 재배 면적 한 419ha 정도 됩니다. 거기서 한 13% 하면 한 54ha 정도 되는데 지금 읍면에 어제 내려갔습니다마는 농지 전용 면적 19ha,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으로 받아야 될 게 한 2ha, 그다음에 전략 작물 18ha. 그다음에 휴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자율 감축하는 게 한 19ha 되고요. 저희가 삼적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전략 작물 직불제, 전략 작물 직불제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 장려금, 장려금도 추가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규로 하는 게 추가로 논 타 작물 재배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거는 기존에 이제 타 작물 재배 지원 단가에 50%, 50%를 상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일단은 추경에 사업비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우리가 직불제 예산이 이게 전년도 12월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업이 추진되면서 직불제 금액이 인상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이 반영됐는가 했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놨다는 거죠?

네, 추경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자율 감축을 위해서 농민들에게 강조 하는 것보다 본인들께서 유도해서 우리가 그만큼 전환했을 때 그분들이 전환의 목적이라든가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혜택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타 작물 재배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우시고요. 중요한 게 농민들과 민심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반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힘들고 어렵겠지만 농민들 만나서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반영의 어떤 이유라든가 반영의 목적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건의 사항이라든가 충분히 수용해서 들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건 분명히 자율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54ha 감축 계획에서 지금 원덕읍이 22.4ha고 근덕면이 21.8ha로 해서 거의 44.2ha가 근덕과 원덕에 이렇게 치우쳐 있는데 이게 너무 우리 근덕, 원덕 쪽에 이렇게 감축 면적이 너무 크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벼 재배하는 데가 면적 자체가 작습니다. 농가 수가 별로 없고 지금 최고 많이 벼 재배 많이 하는 데가 원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작 면적에 비례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제일 적은 데가 도계읍이 0.1ha고 성내는 0.2ha고 가곡면이 0.9ha. 거의 1ha에서 한 2ha 정도 이렇게.

네, 맞습니다.

편성되어 있고 근덕과 원덕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지역 주민, 농민들께서 꼭 자율적으로 혜택을 드려서 자율적으로 감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지 이걸 어떤 우리가 강제성을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목표치가 54ha인데 54ha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패널티는 없고요. 한다 그러면 공공 비축미, 공공 비축미 정부 매입 수량을, 정부에서 배정하는 수량이 좀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농민들하고 꼭 대화하십시오. 대화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네, 2월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시에서 합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는데요. 2025년 1월 24일 자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격 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행을 했는데 지금 신청해서 지원해 준 건수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없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이게 읍면에 지금 문서는 내려갔습니다.

이걸 빨리빨리 하셔야지.

저희가, 신고를 하면 저희가 처리해 주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 인구 증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어떤 차원에서라도 빨리 서둘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에 있어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지금 기본계획 승인 요청이 3차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나요?

그게 작년에 부지 관계 때문에 하장 이장협의회에서, 협의회에서 기존의 부지를 교체를 해달라고 작년에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한 3, 4개월 지금 뒤로 지금 밀렸습니다.

너무 많이 늦어지네.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도에서 저희가 건의 사항을 올렸더니만 기존에 당초 부지가 맞다 해서 다시 내려왔는데 그래서 뒤로 좀 많이 밀렸습니다.

당초 부지로 그럼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네.

이게 너무 늦어서. 이거 2023년도부터 시작한 게 지금.

2027년까지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너무 늦잖아요.

지금 아마도 한 2월이나 3월 정도 되면 아마도 기본계획 심의는 확정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이후부터라도 사업을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무장 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 사무장을 잘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네, 사무장 지금 활용 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네, 역량 강화 교육도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총 삼척시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7개소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13개소고요. 4개소는 폐광지역사업단에서 2개소 있고 그다음에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게 2개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어요.

하여튼 좀 더 활성화되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의 집에도 체험 사무장이 있나요?

귀농의 집은 저희가 따로 없습니다.

귀농의 집 같은 경우에도 체험 사무장을 둬서 거기에 살아보기 체험하는 분들을 밀착해서 그분들을 케어를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농의 집은 저희가 사무장을 쓸 수는 없고요. 단지 미로정원에서 쓰는, 미로정원에서 저기 체험휴양마을로 저희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 사무장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장이 귀농의 집까지 같이.

귀농의 집 미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도 있잖아요.

네, 저기 덕풍마을 거기도 있습니다.

거기도 체험 사무관이, 사무장이 없나요?

아니, 거기는 귀농의 집에 따로 없고요. 거기 체험마을휴양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장을 따로 뒀습니다. 그분이 귀농의 집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고품질 딸기 생산 지원 관련해서 지금 11개소인데 여기 주로 여기 하장면 쪽인가요?

하장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근덕도.

네, 근덕도.

하장면 쪽에 요즘 딸기 농가들이 주소득원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하장면 딸기 재배 면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딸기가 전체에서 한 5ha 정도, 5ha 정도. 밑에도 한 5ha 정도.

지금 이걸로 충분하나요, 아니면 더 늘릴 계획이세요?

최근 매년 딸기 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면적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 빠른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확대를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듯이 이럴 때 좋을 때 저으셔서 이분들의 소득을 최대 증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공모사업을 저희가 1월 말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선정 심의 중에 있습니다, 딸기.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신규 과원이 이게 사과입니까?

네, 사과입니다.

6개소. 여기는 하장면 쪽이겠네요. 지금 이상 기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하장면 쪽에 사과가 굉장히 재배 면적이 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는 과수농가 외에 더 추가로 더 면적을, 농가를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요?

올해 신규 과원 농가를, 농가가 지금 2ha, 2ha에 우리가 그 규모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지원을 하고 그러면 예산은 추경에도 확보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예산 서 있는 게 도비 한 800만 원 정도, 시비 한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추경에, 추경 아니고 본 예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장면 쪽에 딸기 그다음에 사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재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소득도 증대가 되고 있거든요. 적극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척시 귀농귀촌지원센터도 농정과에서 관련된 사업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공고가 하나 뜬 걸 보니까 귀농 귀촌 동네 작가 있죠? 모집하는 거.

네.

8명이라고 돼 있어요, 8명. 8명이면 읍면동별로 1명씩 한다는 건지 전체로 8명을 한다는 건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은 다 못했는데 그게 우리가 귀농귀촌센터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주다 보니까.

그런 거 좀 보시고 왜냐하면 SNS상에, SNS상에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농은 한 지 오래되지만, 여기 왔는데. 그런 분들도 자연스럽게 참여가 가능할 수 있게끔. 오히려 그런 분들 접수하라 해서. 대충 누군지 아시죠?

압니다.

그런 분들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미로두타영농법인, 미로중학교 앞에 있는 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쭉 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양쪽에 다 만나고 왔습니다. 만났는데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나중에 따로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거기 아마 2월.

어떻게 정관 해석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은 좀.

정관을 행정에서 저희가 뭐 할 수는 없고요. 정관 해석 부분은 아마도.

소를.

법조계에서 아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쪽에 지금.

계속, 한 동네에 송사가 계속 벌어져서 그 일이 되겠나요.

정관을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정관을 그런데 여기서 승인을 받지 않나요?

승인을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을 저희가 등록할 때 저희 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그 정관을 일일이 이렇게 안 보고요. 그리고 어떤 정관이 갖춰져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인을 설립.

지도 권한은 가지고 있죠, 우리가? 승인 권한은 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잘 정리될 수 있게끔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페이지 농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농지 취득 건수가 105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원래 농지 취득하는 목적은 농업 경영, 본인이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게 목적입니다.

농지 취득이 위축돼서 농촌 소멸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상당 부분 제가 봐서는 전원주택 형태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좀 역행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농지 취득을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계속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삼척은 왜 이렇게 강화하고 있습니까?

저희만 강화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법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농지 운영 실적은 읍면 지역이 다 포함한 실적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농지위원회가 동 지역 4개 동을 묶어서 1개소를 시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읍면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운영 실적은 시에서 운영 실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화되는 추세예요, 지금.

완화되지는 않고.

지금 또 귀농인, 귀촌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지 취득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보시고 농지 취득 절차를 간소화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는 외국인 대상,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계절 근로자는 우리가 MOU 방식하고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추천 방식으로 2개 나누는데 저희가 당초에 MOU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탈자가 많아서 그래서 MOU는 지양하고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로 저희가 했더니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탈율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결혼 이민자 중에서 지금 베트남하고 그다음에 필리핀 그렇게 지금 저희가 결혼 이민자 계절 근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MOU는 이제. 기존에 MOU 체결한 국가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인데 거기 성실 근로자가 있습니다. 성실 근로자가 있고 그 성실 근로자를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 그분들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MOU를 안 하고요, 기존에.

자진 출국은 이탈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하다 보니까 그 일이 힘들고 해서 스스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임신해서 임신 사실을 모르고 들어와서 다시 또 나간 경우도 있고요. 그게 자진 출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홍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준 축정팀장입니다. 진영권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정태원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축산과 기구는 축정 등 3개 팀이며 현원 13명입니다. 예산은 당초 예산 기준으로 81억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한우고급육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량한 한우암소 혈통보존사업 등 고급육 생산을 통한 한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7개 분야 5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한우 체계적 사용 관리입니다. 고능력 암소축군 지원사업, 수정란 이식 지원 등을 통한 한우 개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송아지 인공유 지원사업 등 7개 분야에 11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꿀벌 사육 기반 조성입니다. 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증대와 고품질 꿀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7억 7,600만 원을 투입, 꿀벌 농가의 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농가 경쟁력 제고와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비 구입, 사료 종자 지원 등 7개 분야에 32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축산 공익적 기능 확대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노동 환경 개선과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및 학교 우유 급식에 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축산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가축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4억 3,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축사시설 개선과 신축축사 시설비 지원으로 한우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3개 분야 2억 8,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기반사업 조성입니다. 축산 분뇨의 적정 처리로 생활 환경 및 수질 오염 방지와 축산 분뇨의 유기질 퇴비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 분뇨 처리, 톱밥 지원 등 5개 사업에 21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입니다. 예방 접종을 통한 가축 질병 발생 사전 예방과 면역 증강을 통한 경제적 피해 방지 및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방 백신 및 기생충 구제, 가축 질병 면역 증강제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가축방역지원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유입 차단, 사전 차단으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 방지와 안전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거점 통제, 차단, 방역시설 운영 등 5개 사업에 7억 6,1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반려,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유기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질병 감염 전파를 사전 차단하고 반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동물보호센터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신규 사업 첫 번째입니다. 폭염 대비 축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축산시설 개선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가축 고온 스트레스 완화 등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신규 사업 두 번째입니다.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한우 사육 축산 농업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7쪽 신규 사업 세 번째입니다.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가축 질병 병원체 유입 차단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병해충 방제 램프, 연무소독기 등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가축 분뇨 처리 관련해서요, 우리 지금 축산과에서 가축 분뇨 악취 제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악취에 따른 민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크루형 퇴비 부숙 촉진 장비를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세요?

지금 올해 저희가 퇴비 가축 분뇨를 뒤집는 기계를 지금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대 투입했고 올해도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하는 농기계는 그 사업으로 가능한데 교반기 같은 큰 1억 원짜리 되는 사업은 그거는 조금 힘들고 소규모로 가축 퇴비사 내에서 이렇게 뒤집는, 교반하는 그런 기계 장비는 일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스크루형 퇴비 부속 촉진 장비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죠?

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네 농가 있습니다.

원덕 쪽, 근덕 쪽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원덕의 한 농가 있고 미로에 한 농가. 지금 올해 근덕에 두 농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로에도 있어요? 이분들이 사용하고 나서 그런 사용에 대한 어떤, 사후적인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그 사업은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교반을 해 주기 때문에 퇴비 양을 줄일 수 있고 부숙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반을 하다 보니까 양질의 퇴비가 생산돼서 농가에 공급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가 있으니까 그거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반려 유기동물 관리에 있어서 동물보호센터가 시설이 지금 너무 협소하지 않나요? 더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으신지.

지금 옆에 농가의 여건이 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올해 당초 예산에 감정평가비를 일단 세워서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수도나 전기도 들어오고 이래서 평가 요인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아마 감정평가가 당초에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돼서 일단은 평가해 보고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농가가 매도 의사가 있다 이러면 저희들이 지금 동물보호센터를 확장하든가 아니면 거기 운동장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변 마을 지원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설계는 전부 다 마을하고 협의돼서 됐고 지금 건축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어떤 사업을 하나요?

네?

어떤 사업을 하나요?

노인복지관 형태로 해서.

노인복지관.

약간 찜질방 기능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조사료 구입 운송비가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축산 농가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조사료의 어떤 가격 폭등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가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이거 사업 효과가 좋으면 더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추경에 지금 현재 도비 사업으로 지금 4,000만 원 내려왔거든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도 시비 사업으로도 일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길천입니다. 2025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주 수산정책팀장입니다. 김충권 수산진흥팀장입니다. 홍영기 어촌신활력 팀장입니다. 이진 어업지원팀장입니다. 주영철 연안보전팀장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사업 13건, 신규 사업 4건입니다. 보고서 2쪽 일반 현황입니다. 수산정책, 수산진흥, 어촌신활력, 어업지원, 연안보전 총 5개 팀에 정원 16명이며 현원은 휴직자 2명 포함 18명입니다. 예산액은 국비 25억, 도비 29억, 시비 96억, 총 140억 원입니다. 보고서 3쪽 어업인 복지 향상 및 민생 안정 지원입니다. 어획량 감소, 어업 경비 상승 등 수산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이 경비 절감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5개 사업에 18억 4,600만 원입니다. 연례 사업비를 신속히 집행하여 어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어업인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해양 생태계 복원 및 서식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해수온 상승 및 갯녹음 등 바다 황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서식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11억 2,000만 원입니다. 수산생물 서식에 적합한 시설물 설치와 서식 환경 개선으로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수산자원 증대 및 양식산업 활성화입니다.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동해안에 적합한 우량 종자를 방류하고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4개 사업에 5억 1,000만 원입니다. 수산자원 증대 및 양식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어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일반 농산어촌개발 어촌테마마을입니다. 노곡 어촌테마마을 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8억 9,600만 원입니다. 22년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여 현재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를 완료하였고 7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하반기 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26년까지 커뮤니티센터 신축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노곡마을이 우리나라 최고의 어촌테마마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남권역입니다. 신남 행복한 삶터 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2억 6,600만 원입니다. 23년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완료하였고 연내 시행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27년까지 주민 복지 공간, 마을 환경 개선 등 신남마을이 살고 싶은 어촌 마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 비화권역입니다. 비화 행복한 삶터 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 3,500만 원입니다. 24년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였고 연내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완료하여 28년까지 마을 환경 개선 및 문화복지시설 정비 등 비화마을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어촌 마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진항입니다. 2023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안전한 대진어촌마을을 위하여 총 사업비 49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였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고시를 완료하여 24년 10월 분야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동방파제, TTP 보강, 마을 환경 개선 등 연내 공사를 완료하여 대진마을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행복의 공간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갈남항입니다. 2024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갈남어촌마을을 위하여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4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내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26년까지 동방파제 연장, 마을 환경 개선 등 갈남마을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어항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15개 어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입니다. 어항시설 기능 유지를 위한 노후시설 정비와 토사 매몰 어항 준설을 통하여 어선 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어업 생산 활동 및 안전 조업 장비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장비 교체, 어선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14개 사업에 10억 3,500만 원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장비가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연안 안전관리 및 환경정화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관광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10억 3,500만 원입니다. 체계적인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해양사고 없이 안전한 해양관광도시 삼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2025년 전국왕대구선상낚시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삼척을 왕대구 선상 낚시의 메카로 발전 육성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이며, 2일간 진행될 바다낚시대회 개최 지원과 대구를 이용한 현장 먹거리 축제를 진행하여 낚시 대회와 지역 축제를 하나로 묶는 전국 단위 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어촌체험마을 지원 및 시설 개선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9,400만 원입니다. 노후화된 시설, 장비 개선 지원을 통해 안전한 체험 환경을 조성하고 방문객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해양 관광 활성화 등 어업의 소득 증대로 어가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신규 사업 첫 번째,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입니다. 어업인 소득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산지 수산물 직매장 건립 추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4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과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5년 추경 또는 26년 당초 예산에 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신규 사업 두 번째, 삼척항 활어회센터 철거 및 부지 정비입니다. 삼척항 활어회센터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삼척항의 경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설계 용역 및 시공 업체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6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3월 중으로 건축물 처분을 완료하겠습니다. 철거 후 부지 정비를 통해 삼척항의 명소화 거리 조성 등 아름답고 활기찬 삼척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신규 사업 세 번째,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5년 11월에 공모 신청 및 12월 선정 예정으로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되면 26년부터 30년까지 5년 동안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체계적 자원 관리를 통한 어업 생산량 증대 및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신규 사업 네 번째, 문암, 초곡 연안 침식 응급 복구 공사입니다. 초곡2리 연안 침식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해변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상반기 중 실시설계 및 공사 완료 예정이며 태풍, 고파랑 등 연안 침식에 의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해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그래도 꽤 많아요, 금년에. 큰 사업들 차분하게 잘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어민들이 말씀하는 걸 몇 가지 질문만 좀 드릴게요. 물양장에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 수리 책임은 누가 있나요?

저희 해양수산과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마을 어촌계에서 수리비를 부담했다는 데가 있어서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려줄게요. 나잠어업인들, 해녀들. 그렇죠? 해녀들 잠수복 지원을 몇 년 전에 해줬나 봐요. 그리고 금년에 시기적으로 이제 좀 해줄 때가 됐는데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견들 들어보시고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잠수복 지원해 주는 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어민들, 나잠어업인들 말씀이고요. 그다음 정라 회센터 이전했는데 새로, 이전했는데 2층에 식당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테라스를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건 아마 될 것 같은데 수협이 어쨌든 위탁을 맡았으니까 수협하고 얘기를 해서 그 테라스 이용하는 걸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해양 쓰레기 나오는 거. 큰 비가 내리거나 큰 물이 내려오거나 파도가 쳤을 때 그런 쓰레기 말고 상시적으로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요즘 임원 지역 쪽에 건의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그걸 환경센터에서, 환경단체에서 누가 인건비를 월 얼마 이런 식 말고, 인건비를 지원하면 상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인건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대진 남방파제 아까 말씀하시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남방파제 사업이 왜 그렇게 늦냐, 조금 속도를 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수산물유통센터 한번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어떻게 활어회센터 할 때보다 손님들도 많이 오고 활기차게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기 가서 우리 하시는 분들이랑, 활어회 하시는 분들이랑 한번 이렇게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소통의 시간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 보시고 뭐 느낀 점은 없으셨어요?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여기 해양수산과에 오셨으니까 한번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들이랑 같이 가셔서 인사도 좀 하시고 또 애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잘되는 점, 어떤 이런 소통의 시간을 해서 서로 피드백을 가지시면서 거기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또 하다 보면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 우리가 고쳐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분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여기 해양수산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조금 안 됐습니다.

한 달 좀 안 됐습니까? 한번 앞으로 그런 시간을 저기 팀장님들 한번 가셔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네, 그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에서 수산물직매장을 지금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시 신축하는 거죠?

신축하는 거 맞습니다.

신축하는 거. 그런데 지금 기존에 우리 수산물유통시설센터 안에 1층에 특산물직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회센터 말고 직매장은 지금.

없어요?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없어요? 예전에는 직매장을 넣기로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회센터만 들어간 거예요? 팀장님 맞습니까?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수산물 직매장을 1동 2층으로 544.06제곱미터로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한 164.2평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올라 같이, 1, 2층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축 면적이 한 81평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1, 2층 합쳐서 연면적이 165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네.

사업비는 도비가 7억 2,0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8,000만 원, 자부담이 10억으로 지금 사업비가 20억인데요. 추진 실적에 보면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에서 수산물직매장전환사업 신청이 2024년 8월에 있었거든요. 8월에 있다고 했는데 미반영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떤 뜻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이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이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전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서 6월까지 전환 사업 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이때 도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 추경이나 지금 도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요. 추경이나 추경이 안 되면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도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반영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도에 해서 지금 이게 수산물직매장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동해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있습니다, 지금.

지금 삼척만 없는 거 아니에요?

삼척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에서 처음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도비 반영이 안 된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로서는 이제 공평성을 잃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안 되면 내년 당초 예산에 들어가면 점점 늦어지잖아요. 우리 시비로 먼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로 먼저 하게 되면 나중에 도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비 확보를 해서 같이 하려면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올해 1월부터 올해 12월 1년 단위 산업이잖아요.

올해는 지금 실시설계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시설계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병행해서 도비 확보도, 전환 사업도 지금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데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이게 확보가 되겠습니까?

제가 장담은 할 수 없고요, 반드시.

도비가 지금 7억 2,000, 7억 2,000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7억 2,000인데 이 부분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확보를 했으면 좋은데 이게 또 우리 과장님 말씀,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어떤 그런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우리 삼척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 도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환 사업 신청하고 제3차 지방재정투자 심사 승인까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전환사업 건의 및 재신청을 또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전환사업 건의 및 재신청으로 돼 있어요.

그게 전년도에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올해 다시 또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다 했는데 이게 지금 다 미반영이 돼서 다시 재신청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 우리 삼척만 이렇게 수산물유통시설 하는데 이렇게 도비가 걸림돌이 될까, 그런 생각을 지금 갑자기 갖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은 우리 수협에서 직접 직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직매장이 이렇게 잘되고 이러려면 도비 확보가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부담이 지금 10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수협에서 지금 10억 원을 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확보된 거죠?

수협 자부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어떻습니까?

수협에서 자부담 10억 원은 조금 지금 얘기로는 조금 부담이, 조금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협이 지금 10억이 자부담이 부담이 된다고 이러면 시비를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시비가 지금 2억 8,000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확보하실 계획이에요? 수협이 그렇다면, 수협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수협 쪽에서는 10억 원은 조금 부담이 많이 되는 걸로, 아무래도 수협 재정상 부담이 많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하고 수협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지금 이거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닌데 자부담 10억 하니까 수협에서 10억 원을 대니까 이거는 거의 확정된 금액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전환 사업 보조 비율이 이렇습니다. 지금 자부담을 50% 되게끔 돼 있고 또 50% 아니면 시하고 자부담해서 50% 범위 내에, 그러니까 64%. 시비까지 64%가 되는데요. 64% 범위 내에서 시와 자부담자가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야겠군요, 그렇죠?

네, 합의해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끔 그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일단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수협이 요즘 어획고가 많이 줄어듦에 따라 굉장히 이렇게 경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미리 알아서 그분들이랑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래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이 직매장은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까지는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산지수산물직매장을 건립을 하게 되면 지역 수산물 판매 안정적인 유통망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보되면 우리 또 어촌계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내 수산물을 또 삼척항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한테 신선한 관내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좀 들이더라도 이렇게 되도록이면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수산물직매장이 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직매장 건립으로 해서 침체된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어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수산물직매장 건립에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고 도비 확보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활어회센터 철거 및 부지 정비에서요, 삼척수협도 최근 철거 공사를 마무리 짓고 또 이어서 노후도가 심각한 기존 활어회센터 철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삼척항 활어회센터 철거는 저희가 시공 업체까지는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월 한 17일경에 철거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요. 그전에 주민설명회를, 6월 12일에 주민설명회를 잡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요. 그거는 아주 잘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6억인데 활어회센터 상인들이 수산물유통물류센터로 다 이전함에 따라서 활어회센터 삼척항의 어떤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된 옥개 시설 철거와 함께 전선 지중화를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전선 지중화도 지금 총 거기에 10번…….

10번이요, 10번.

한전주 10번 하고 통신 케이블 지중화.

통신 케이블 지중화.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가 가장 부지, 지중화 부지가 지금 국유지하고 사유지하고 좀 접촉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지적 측량을 얼마 전에 완료했습니다.

지적 측량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다행히 저희가 공사하는 지점은 사유지는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이거는 2월 중으로 한전에 사업 신청을 할 것이고요. 그걸 하게 되면 한전에서 사업 확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 확정되면 한전에서 실시설계를 한 4월경에 시작하게 되면 공사 착공은 한 10월 정도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이요?

네.

공사 착공은 10월이다. 저기 한전에 2월에 신청하면 심의를 하면 통과될 거로, 저는 100% 통과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이 좀 통신 케이블 이런 걸 다 지중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존 활어회센터 자리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물론 이런 옥개 시설 다 정리하고 이러면.

활어회시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당장 이렇게 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일단은 다 된 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정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뚜렷하게 활어회센터하고 수협 철거 자리 그 부분은 도로도 들어가는 골목 그 거리를 좀 넓히고 또 거기에 공원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척항의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된 옥개 시설을 철거하고 또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관 조성에 우리 해양수산과 과장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수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옛 삼척수협과 활어회센터 등 노후 건물을 철거를 해서요. 또 삼척항 환경 정비라든가 또 환경 정비를 통해서 우리 무역항과 어업, 관광이 함께하는 삼척항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러시면 이런 중간중간 어떻게 진전되는지 한번 의회에도 찾아오셔서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 수시로 이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충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미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기수 방제팀장입니다. 박상훈 안전도시팀장입니다. 이종인 비상대비팀장입니다. 채보병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이상호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21건입니다. 보고서 3쪽, 재난상황 관리 및 재난 대응 기반 마련입니다. 재난 정보 수집 전파 및 상황관리를 통한 초동대응 체계 구축과 상시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로 재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 후진항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 재난예경보시설 교체 및 유지관리 등 재난 발생 시 상황 관리와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재난 대응 훈련 및 재난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평시 재난상황 훈련을 통하여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난 관련 유관기관 단체 지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0월 중 우리 시 주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합동 훈련 참여를 통하여 평소 재난 대비 훈련에 철저를 기하고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 등 민간 구조단체를 지원하여 재난 협력 대응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후진지구의 상습적인 자연재해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에서 2027년까지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소하천 정비 1.43km, 교량 재가설 5개소, 암거 개량 및 신설 243m, 배수펌프장 증설 2개소 등이며 금년도 사업비 26억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364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2022년 5월에 착수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상반기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며, 7월에 조달청 원가심사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착수하여 9월에 사업 편입 용지도 작성 및 보상 계획을 공고를 거쳐 금년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자원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자원지구의 상습적인 자연재해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에서 2027년까지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소하천 개수 920m, 교량 재가설 7개소, 소규모 배수펌프 및 유수지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343억 7,2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23년 5월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2월에 행정안전부 기본설계 설계 검토 심의를 추진하고 금년 5월에 행정안전부 실시설계 사전 설계 검토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계약 심사,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 후 2026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남양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동굴다리에서 삼척소방서 일원으로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내수 침수 피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에서 2025년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8,000톤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4억 3,4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3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4년 3월에 가로수 이설 및 주차장 철거, 24년 12월에 가시설 CIP와 SGR 토류판 설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5년 4월에 구조물 터파기를 완료하고 25년 5월부터 11월까지 구조물을 설치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남양 제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척소방서에서부터 보건소 일원으로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내수 침수 피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3년에서 26년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1만 5,500톤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74억 5,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03억 3,1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22년 12월에 착수하였으며 25년 5월까지 통신, 하수관로 등 지장물을 이설하고 9월에 가시설을 설치하고 25년 10월부터 터파기를 시작하여 구조물 설치를 26년 11월까지 하고 26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초곡리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초곡리 204번지 일원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소로 주민의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6년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비탈면 낙석 방지망 높이 20m, 연장 150m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을 5월까지, 행정 절차 이행 및 실시계획 고시를 7월까지, 공사 추진은 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정하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정하동 42-3번지 일원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소로 주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5년에서 26년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계단식 옹벽 높이 6m, 연장 60m이며 금년도 사업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을 5월까지, 행정 절차 이행 및 실시계획 고시를 7월까지, 공사 추진은 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정하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정하동 산7번지 일원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소로 주민의 재산 및 인명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5년에서 26년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L형 옹벽 높이 5m, 연장 100m이며 사업비는 금년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5월까지, 행정 절차를 7월까지, 공사 추진을 2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내진보강사업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 평가로 내진 실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전년도 실적으로는 공공시설물 3개소 내진 성능을 평가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추진 계획은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를 삼척시 어항시설물 5개소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소하천 스마트 계측 시스템 구축입니다. 태풍 등 집중호우 시 소하천 인근 거주민의 신속 대피를 위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실적으로는 소하천 스마트 계측 시스템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현장 조사, 행정 예고 및 보안성 검토 후 2개소에 대하여 설치 후 통합 관제실과 연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및 시민 안전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물 안전 점검과 각종 축제 개최 시 축제장 사전 점검 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법 제1, 2, 3종 시설물 403개소, 안전 점검과 축제, 행사장 합동 안전 점검 및 명절 대비 민간다중시설 이용 점검 등 안전정책실무위원회 개최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 84개소 안전 점검 실시로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안전 도시 만들기 및 도시 안전 시설 운영입니다.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안전 시스템 구축으로 생활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7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스마트 안심 부스 관리 운영, 관내 초등학생 물품 지원, 안전보안관과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 한 바퀴 추진, 시민안전보험 가입 운영, 안전 취약계층 안전 시설 물품 지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풍수해 가입 지원 및 홍보 등으로 안전 의식이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인명 피해 제로화 추진 목표로 물놀이 관리 지역과 위험 지역의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9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안전 시설 점검 및 보강, 안전 관리, 책임 관리 담당자 편성 운영, 안전관리요원 교육 실시 및 배치 운영으로 물놀이 인명 피해가 없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지역 자율방재단 육성입니다. 자연재해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 참여로 민간 협력 체계를 통해 재난 대처 능력 향상과 지역자율방재단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2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5년 1월 말까지 자율방재단 조직 정비 및 현행화를 하고 상, 하반기 각종 교육 및 훈련 실시, 재난취약지역 예찰 및 정비 활동을 연중 시행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대비 위기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합동 훈련과 인적, 물적 자원의 정기적 확인 점검을 통한 동원 체제 구축으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5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충무 실시 계획 발간 및 배부와 을지연습 실시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전자 통지입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민방위 대처 능력을 함량하고 원활한 교육 참여를 위하여 전자 통지로 개선,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훈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9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민방위 대원 집합 교육 및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연 4회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사태 대응과 민방위 대원의 교육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경보발령태세 확립 및 시설 장비 관리입니다. 국가 위기 사태 및 재난상황 대비 시설 관리와 정비 개선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2025년 5월까지 통제 시스템 1개소, 민방위 경보시설 41개소 정비와 분기별 주민대피시설 27개소 점검, 비상급수시설 8개소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연중 민방위 시설 장비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범죄 예방 및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시간 관제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24시간 상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CCTV 실시간 관제 및 다목적 활용과 관제 시스템 및 CCTV 통합 유지 관리를 연중 실시코자 하며 원활한 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노후 영상 장비 유지관리 및 보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입니다. 범죄 취약 지역의 방범용 CCTV 적지 설치 및 최적 운영 관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설치 10개소, 노후 교체 및 개선 5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2025년 3월까지 경찰과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25년 4월까지 실시설계 및 발주하여 25년 6월까지 설치 사업 추진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3쪽,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장 217개소와 위험성 평가 59개소에 대한 순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159회의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4회 개최, 근로자 건강 진단 및 건강 상담 실시 등 올해에도 전체 직영 사업장과 도급 용역 위탁 사업장의 근무 인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장 작업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하고 8페이지 이렇게 해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남양1지구 우수저류시설하고요,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을 지금 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남양1지구 우수저류시설 공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터파기 공정으로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5%의 공정률. 그럼 남양2지구는요?

남양2지구는 지난주에 주민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주민설명회, 아직까지 터파기 공사는 그럼 안 들어간 거예요?

네, 아직 터파기는 못 하고 향후에 가로수나 지장물 통신 관로 이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남양1지구 우수저류시설 지역이 주 침수 지역인 교동 굴다리 하류에서 삼척보건소 인근까지는 저지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지대로 해서 삼척 오십천 계획홍수위보다 낮아서 집중호우 시에 우수가 집중되어서 상습 침수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설계 변경을 지난해 연말에, 12월에 설계 변경을 했어요, 한 번. 그 설계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지질 조사를 했는데 암반 위치가 실제 현장에서 터파기했을 때하고 상이하게 나와서 암반 높이를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암반 위치를 설계 변경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지금 터파기 공사이기는 한데 터파기 공정별 시공 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공정률이 35%이지만 시공 기간을, 공정별 시공 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4월까지 지금 터파기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요, 터파기 공사를.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거기에 보면 가림막 시설을 잘 설치해 놨더라고요. 잘 설치해서 미관상 보기에도 좋게 해놓고 그런데 이거 가림막 시설을 해놓으면 구조물 설치할 때까지 계속 설치하는 겁니까?

네.

계속 설치할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통해서 침수를 예방하는 목적이 있는 공사이지만 이게 시민들 생활에 어떤 불편이 지속되지 않도록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 공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주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하겠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 지속되면 또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사업 추진에 조금 속도를 붙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들 하여튼 사업 공정 계획에 맞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서 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 같은 거 아까 암거 같은 게 위치가 달라져서 하는 설계 변경은 그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괜찮지만 또 설계 변경, 설계 변경 하다 보면 또 공사 기간이 늦춰지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하여튼 사업에 속도를 좀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초곡1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보면 사업 내용이 낙석 방지 해서 높이가 20m고 길이가 150m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정하3지구는 급경사지가 계단식 옹벽으로 돼서 높이가 6m 또 길이가 60m고요. 정하4지구는 높이가 5m고 길이가 100m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업 내용이 다 다른데 사업비가 전부 다 5억으로 돼 있어요, 사업비가. 왜 이렇게 됐죠? 제 생각에는 초곡1,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공사비가 제일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낙석 방지가 높이가 20m고 길이가 150m인데 다른 곳은 지금 높이가 6m, 5m 이러고 또 길이가 60m, 100m인데 어떻게 공사비가 5억으로 다 동일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게 행정안전부에 사업을 신청할 때 일단 개략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산출을 해서 신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면 정확한 공사 금액이라든가 사업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다시 공사비가 조정이 된다 이거죠?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주요 사업으로 돼 있는데 공사비가 다 똑같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하여튼 초곡 1, 2지구하고 정하3지구 또 정하4지구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하3지구 급경사지는 계단식 옹벽이고 또 정하4지구에는 또 L옹벽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초곡1, 2지구 급경사지는 이 옹벽 형태가 어떤 식으로 공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높이가 높지 않습니까, 길이도 길고.

초곡1리는 옹벽이 아니고 낙석 방지망으로.

낙석 방지망.

망만 치게 돼 있습니다.

낙석 방지망을 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낙석 방지망만 하고 안 하는 겁니까?

네, 여기는 지금 낙석 방지망으로 해서 낙석이 될 위험 소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방지망만 하는데도 이렇게, 물론 조정이 되지만 한 5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이게 방지망을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앙카를 삽입하고.

그렇죠.

하는 그런 장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하여튼 초곡1, 2지구나 정하3지구, 정하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요, 또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장마 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제3의 인명 피해 사전 예방에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치가 등봉천하고 가부천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2023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까? 이건 언제부터 실시한 사업이죠?

2023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는 지금 상천, 성골천, 성황골천, 역둔천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등봉천, 가부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전년도에는 몇 개를 했었죠? 어느 지역을 했었죠?

전년도는 8개소를 총 했습니다, 기존까지는.

8개소를 하셨어요?

네.

전년도에 소하천 스마트 계측 시스템 4개소 사업비가 국비 1억 4,000하고 시비 1억 4,000으로 해서 2억 8,000으로 알고 있는데 8개소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4년하고 23년도까지 해서 총 8개소를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의문이 돼서. 2023년 4개소, 2024년도는 2개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4개소를 하는데 올해는 상반기 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2개소, 2개소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시기는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개소로 돼 있잖아요. 올해는 2개소만 하는 겁니까?

네, 올해는 2개소만.

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2개소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국비 신청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선정이 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는 왜 4개소를 안 했나. 그러면 하장 배골천 있지 않습니까? 하장 배골천은 왜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구축에서 왜 배제되는 것인지, 이거 여기는 왜 안 하는 것인지 이유라도 있나요? 하장 배골천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계측 관리를 하고 있는 소하천 주변에 어느 정도 또 민가라든가 거주 상황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왜 물어봤냐면 2023년도에 하장 배골천이 선정되었다가 빠졌어요.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이거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하장 배골천도 한번 다음 저기 할 때 넣어보는 방향으로 좀 해보세요.

네,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금 전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갔다가 올해는 주요 사업으로 가면 이게 매년 관내 소하천으로 설치할 계획인지 아니면 관내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소하천은 대략 몇 개 정도로 지금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25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5개소를요. 그럼 지금 한 거는 10개소인가요? 8개소인가요?

총 10개소입니다.

총 10에서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 나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추후에 한 15개소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5개소. 그래서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시스템을 구축한 소하천의 재난과 다목적용의 CCTV를 연결해서 재난상황실 CCTV를 통해서 집중호우를, 호우 시를 대비한다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집중호우도 대비하고 인근의 거주민들에게 신속한 대피도…….

대피하고 이런 거 알려주는 건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저수지 원격 계측 경보 시스템 구축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저수지도 만약에 범람하거나 이런 사전 예고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거고 저희들도 소하천 이것도 소하천 주변의 범람을 대비하고 또 이게 소하천이 모여서 주하천으로, 원하천으로 내려가니까 국가 하천이나 지방하천 관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위험할 시에 대피 명령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해서 보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요, 수위 상승에 따른 신속한 비상 대피 발령하는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요, 연례 반복 사업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래서 연례 반복 사업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축제하고 옥개 행사장 합동 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태 동안 사전 점검을 철저하게 잘하셔서 이 축제라든가 이 행사장은 인원들이 많이 집합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나게 되면 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 동안 삼척에서는 큰 사고 없이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 점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행사가 끝난 이후에 사후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사후 점검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관련 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안 하고 있나요, 아예?

저희들 과에서는 사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끝난 이후에 부스라든가 기타 시설물을 방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또 강풍이 불어서 그런 것들이 날려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돼서 어떤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사후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 보는 방안은 있으신지요?

사후 관리는 지금까지는 사업 주최한 실과소에서 다 지금 관리하고, 관리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왔으면 재난안전과에서 업무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서로 협조하에 그분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안전보안관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금 안전보안관 조례도 제정해서 발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역할들이 어느 정도가 있나요? 활동 영역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매달 1회 안전점검의 날이라 해서 저희들하고 공무원하고 안전보안관하고 같이 캠페인 활동을 지금 월 1회씩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 행사에 치우치지 말고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정기적이나 주기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보조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런, 우리가 삼척시에서 필요로 해서 이분들을 모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필요로 한 거지 이분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이분들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삼척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분들이 꾸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물놀이 관련해서요. 지금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주 무더위에 어디 그늘도 없고 해서 굉장히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하다가 본인들이 어떤 안전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근무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감시 감독에만 치우치지 않고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과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서 부채라든가 이런 걸 홍보물을 이분들한테 직접 지급하면서 안전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당부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여튼 근무 환경은 최소한의 그늘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감시 위주가 아니고 놀이시설, 물놀이시설 하는 분들하고 소통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그냥 소통이 힘듭니다. 접근, 놀러 왔는데 완장 차고 오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접근성이 좋게 하자면 기념품이라도, 홍보 물품이라도 하나 드리면서 이렇게 서로 말도 건네고 거기에 따른 어떤 계도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양교육관 있잖아요, 원덕에 산양교육관. 이건 관계없는 건데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가봤더니 이름이 바위산 장군봉 산, 석회석 산, 산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돌이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돌이 떨어지겠더라고 보니까, 곧 떨어지겠더라고. 제가 봐도 상당히 불안한데 직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그 시기가 지나면 건물을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겠더라고. 진짜 위험하겠더라고요, 그게. 한번, 그 내용 한번 들어본 적 없죠?

네, 아직 그 내용은.

그게 산이 바위산이 예쁘다 보니까 낙석 방지로 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번 그거 점검해 보시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돌이 화강암도 아니고 또 석회석이다 보니까 언제 돌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위산 장군봉 그 산이 상당히 위험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점검해서 안전 진단을 해보든지 해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현장을, 현장을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관에서 후진 넘어가면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후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포함돼 있을 텐데 거기 어떻게 복개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거기가 복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복개를 다 하시고 거기 해상 전망대 공사하니까 복개 후에 주차장으로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주차장 사용하는 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쪽이 해상 전망대 하면서 주차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최대한 복개를 많이 해서 악취 저감 효과와 주차 효과를 동시에 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지금 12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무더위 쉼터로 돼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정했다가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한파경보 때 읍면동에 24시간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300대 정도.

방범용이 한 60대 정도 됩니다.

방범 재난용이 1,256대고 산불이 61대입니다.

1,256대.

총 열두 분입니다.

지금 4개 조, 4개 조로 해서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실제 근무.

지금 현재 상황 한 분당 관리하는 CCTV 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제사 추가를 검토하고 또 요구를 했는데 사실 인력이 그렇게 확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