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그다음에….

전남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은 사실 발행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도서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의 조례이기 때문에 도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혜 의원님, 윤세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희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가 시장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의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네, 법 제8조.

네.

당초 법 사항이 누락돼 있던 부분을 추가해서 명확히 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등이 들어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일부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등은 빼고 장애인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양시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법무부서하고 같이 다시 한번, 제목도 이게 같이 변동돼야 되는 건지 면밀히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 앞에 문구에 ‘시장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공연장 등’으로 수정하면 어떤가 하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

네.

제2조(정의) 제2항에 공연장 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넣어주면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번 조례 개정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경과조치를….

네, 경과조치를 이후 부칙의 제2조를 삭제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서 이 부칙에 대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집어넣을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칙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용추계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고요. 지금 경과조치를 보니까 지금 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해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용추계 같은 것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꼼꼼하게 더 세심하게 했어야 하는 건데 개정사항에 이 사항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놓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고 비용추계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강현 의원님, 장윤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기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조례 제5조에 포인트 부여 방안에 대해서 담아놨고요.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포인트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직자나 의원님들 마찬가지로 타 시도의 사례와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최소 단위는 1만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1만 원 단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포인트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 시정에 참여해서 제안을 해 주신 분에 대해서 1000포인트를 드리거나 2000포인트를 드려서 그 포인트가 누적이 돼서 1만 포인트가 됐을 때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저희는 일단 1만 포인트부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득시와 호찌민시에 걸쳐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한국어학과 교수님과 학생들을 봤습니다.

향후에 자매결연이 확정되면, 맺어지면 그때 저희 시를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경제 또는 상공인, 김포 경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함께해서 경제사절단 개념 정도로 그쪽 투득시와 협의해서 충분히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김현주 위원님.

위원님, 잠깐 정리를 하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의가 아니라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견입니다, 의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오강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와 투득시 간의 친선결연 체결 추진을 위한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이 2월 1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