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교육문화과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가구 및 정&middot현원을 말씀드리면 5개 팀 20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0명으로…….

과장님, 잠깐만요.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보고만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년 업무 추진방향은 교육과 문화의 융합을 통한 인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해서 다섯 가지 단위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중 부서역점&middot계속&middot신규 사업으로 5가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고성AI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인공지능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함양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으로서 교육내용은 수도권 지역 학생들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소양을 높이는 AI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설문 결과 만족도와 잠재능력을 찾는 데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17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중&middot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및 지원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중&middot고등학교 학생 700여 명이 되겠습니다. 1타 강사로 구성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연간 수강권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과 대도시와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송정분교장 문화예술교육 공간 활용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놀이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콘셉트로 문화향유 기회와 관계인구 확대 강화를 위해 예술배움터, 놀이터, 예술놀이투어 등 3개 섹터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겠습니다. 현재 2020년 12월에 매각한 죽정폐교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송정분교를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시범 운영하여 그 효과와 군민 반응을 평가하고 이를 죽정폐교의 향후 활용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네 번째,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복지증진을 위해 2021년 고성문화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네 팀의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출연금은 25억 2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각종 문화사업 추진과 달홀문화 영화관 운영 등에 지원 예정입니다. 금년도 주요계획은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에 주력함은 물론, 지난해 명파리 붐을 일으킨 명파 아트케이션 같은 소멸위기대응 문화지역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달홀문화센터 및 달홀영화관 운영 관리입니다. 2021년부터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규모와 주요 시설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 1월 개관한 달홀영화관은 2개 관 97석으로 매주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운영하며 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으로는 관람객 수는 연도별 15% 정도 상회하였고, 수입금은 25%, 영화 상영 횟수는 20%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예매율이 높은 작품과 기대작품을 선정한 후 일반 극장과 동시 상영하는 기존의 방식대로 올해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에 실시하는 무료영화 상영과 문화행사 추진, 그리고 영화 속 캐릭터 연계 문화예술 체험 활동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으로 먼저 꿈과 희망을 키우는 지역인재 육성 사업으로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향토인재 적극 육성입니다. 인재 육성 강화 사업으로 고성교육행정협의회를 연 1회 개최하고 교육경비 지원과 장학제도 내실화를 꾀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9개 사업에 11억 9,800여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학제도 내실화 운영에도 힘쓰겠습니다. &’24년 12월 기준 장학금 예치 현황은 약 86억 원입니다. 지난해 장학금 지급은 635명에 대해 15억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꿈 키움 유럽 탐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오는 2월 14일 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5월까지 장학금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청소년 유럽문화탐방 프로그램은 45페이지 현안사항 보고 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학교 연계 지역인재 육성 교육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금년의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려대 교육대학원 크림슨 봉사단은 고등학교 1~3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2일 진로 1차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는 2월 23일 2차 캠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려대 사범대학 교육봉사단은 중학교 2~3학년 26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멘토-멘티를 구성하여 월 3회 온라인 교육을 추진합니다. 금년 모집 결과 15명이 접수되어 2월 말 오티를 실시하고 3월 중 추진 예정입니다. 서울대 국제 동아리는 대진초와 동광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AI 예체능 등 추진 예정입니다. 지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동광초를 실시하였고, 대진초는 1월 3일부터 7일 진행하였습니다. 연세대 교육대학원 총동문회 프로그램은 금년 상반기에 연세대학교 캠퍼스 탐방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세부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평화누리 마을학교 운영 지원 사업과 두 번째, 내 고장 고성 바로 알기 마을교재 개정판 제작, 그리고 세 번째, 고성 더 나은 교육지구 신나는 너나들이 가족해양캠프 사업은 지난해에도 유익한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에도 차근차근 준비하여 보다 향상된 결실을 맺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진으로 두 가지 과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교육 및 성인문해반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고성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강좌와 성인문해 교육 등을 함으로써 군민 누구나 다양한 장르의 교육을 경험하고 실력을 쌓는 한편, 주변 여건상 접하기 어려웠던 문자해득과 글쓰기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과 의지를 불어넣어 주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8페이지 공무원 임용시험 대비반 운영입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 25명을 모집하여 공무원 강의 전문학원인 박문각 에듀스파와 협약을 통해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겠습니다. 5년간 실적으로는 15명이 합격하였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합격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자원 활성화 사업으로 네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첫 번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예술 육성입니다. 도내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과 관내 생활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생활예술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문화 소유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관내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를 발굴 지원을 통한 예술지원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해소에 힘을 쏟겠습니다. 네 번째, 제17회 관동별곡 송강 전국 고교생 문학대전 추진에 있어서는 매년 11월에 개최했던 시기를 5~6월로 변경하여 청간정 또는 자연과 직접 함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성문화원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가치확산 추구를 위해 문화학교 운영, 지역축제, 전시회 공연은 물론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전통문화 계승에도 촉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입니다. &’24년에 준공한 고성 군립도서관과 &’23년 리모델링한 토성공공도서관 2개소 모두 금년 1월부터 어린이 일반 자료실의 일요일 운영 시간을 당초 13시에서 18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1월 8일 고성 카카오톡에 감사의 글도 게시된 바가 있습니다. 단순한 독서공간을 넘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43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개최입니다. 사업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4억 5천여만 원입니다. 지난해 수성문화제 추진에 있어서 잘된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성장터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했다는 데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개선점으로는 기존 전통문화 행사를 유지하면서 현대적 요소를 가미한 신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 읍&middot면 군정설명회 시 건의된 읍&middot면 간 예산 편성의 형평성 질의와 관련하여 수성문화제 보조금 또한 해당되는 바 임시총회 시 안건화하여 협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과 가치 창출을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유산 정비와 유지 관리입니다. 국가지정유산 12개, 도지정유산 13개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와 복원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두 번째, 문화계승 및 문화행사를 통한 문화가치 창출입니다. 간성향교 지원에 있어서 매년 추진하는 석전대제, 기로연 등 시기에 맞춰 추진하고 도 무형유산 각자장 보유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전수교육관 활성화는 물론 도 유형유산 고성 어로요 보유자 등에 대한 재정 지원과 행사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세 번째, 왕곡마을 전통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입니다. 왕곡마을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안전경비원 배치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전통한옥 숙박체험 등 향토 문화 계승에 힘쓰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아동&middot청소년의 꿈 키우는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6가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0세에서 10세까지의 아동, 그리고 임산부,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문화체험 등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을 돕겠습니다. 40페이지, 아동&middot청소년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1페이지 세 번째,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추진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발생 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을 통해 학대피해 조사 등 아동학대 대응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있어서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아동 돌봄을 위하여 센터 운영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42페이지 다섯 번째, 취약계층 아동보호와 자립능력 지원입니다. 입양, 가정위탁아동, 보호아동 880여 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생활비 지원과 아동수당 지급, 무료급식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요보호 아동의 권리를 함양시키겠습니다. 여섯 번째, 꿈 키우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고성청소년수련관과 거진&middot현내&middot토성청소년문화의집에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시군교류활동 등을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기개발과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유럽문화탐방입니다. 기간은 5월부터 6월 중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관내의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고성향토장학회 장학기금 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탐방을 잠깐 말씀드리면 유럽 4개국에 대해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33명이 다녀왔으며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탐방 결과 보고회 시 참가자 대다수로부터 학생들의 미래와 비전을 볼 수 있었으며 사업 실효성 면에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도출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무적인 성과를 올린 본 사업에 대해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자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2월 14일 장학금 이사회 시 확대 운영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함형진 부의장님께서도 지난해 군정질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향후 추가 예산이 요구될 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추진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미선정된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 추진을 위해 기반평가 리스트를 토대로 전담부서 활성화 운영과 평생교육사 추진 등 로드맵 목표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사전 진행사항으로는 워크숍과 설문조사, 의회 결의, 평생학습 포럼, 컨설팅 추진, 수요충족 프로그램 추진 등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고성군 평생교육사 채용을 지난주 인사팀에 요청하였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프로그램 적극 발굴과 아울러 지난해 미선정 요인에 대한 부분을 세밀히 보완하여 금년도 12월에 공모 선정에 재도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송흥복 의원님? 질의할 의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송흥복 의원님.

제가 먼저.

김일용 의원님 먼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에 사용허가를 우리가 완료했나요?

죽정…….

송정분교.

네, 네. 1년 단위로 무상으로 계약을 해왔습니다.

1년 단위로? 그러면 그 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유잖아요?

네, 그렇죠.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하나요?

네, 저희 예산으로 합니다.

건축물이 교육청 건물인데 그 소유주가 직접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못 합니다. 예, 맞습니다.

못 하나 박을 때도, 어떤 누가 민원 제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교육청에서는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보수도 저희는 할 수 없고요, 운영만.

이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거 잘하셔야 해요. 관계라는 거는 항상 좋지 않아요.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개조변경을 할 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사용 허가를 받으면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지만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그 건물 자체를 우리가 어떤 효율 가치가 없어요.

활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건물을 매입하면 몰라도 이 상태에서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누가 또 지적을 한다면 공무원이 징계받는 거 알죠? 맞죠?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누가 또 민원을 넣게 되면 누군가는 또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취지는 좋은데 관계가 악화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형평성 이런 부분에서. 항상 다른 분교도 누가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못하는 상황에서 &‘송정분교는 왜 이렇게 활발하게 하지?&’ 하다가 관심을 갖게 되다 보면 &‘저건 아닌데?&’ 하다가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해되셨죠?

예, 예.

그리고 23페이지에 지금 초등학생들 지속가능원에서 그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나요?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는 사범대학교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크림슨 봉사단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지속가능원하고 사업을 안 하고 있나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안 하고 있는 거죠?

지난해까지만…….

왜, 안 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안 하게 된 사유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가 어렵게 만든 것을 좀 지속 가능하게 계승해야 하는데…….

지금 고려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여기 오늘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지난해는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안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 키움 유럽문화탐방, 첫 번째는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다가 왜 기금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아, 당초에는 저희 교육팀이 아닌 아마 복지팀에 이 예산이 세워져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진행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금으로 앞으로 하려고 하면 기금에 우리가 조례를 근거로 한단 말이에요, 상위법을 근거로. 거기에 장학금 지급인데 장학금하고 이 탐방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장학금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관련이 없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가 좀 미약해요, 근거가. 확대를 하려고 한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했단 말이죠, 과거에.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해야겠죠, 교육사업이니까. 그것이 직접적으로 더 확대된다고 보거든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더 연구해 가지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면 피해자는 고스란히 그 아이들일 거예요. 아이들은 시기라는 게 또 있을 거고, 그 시기에 혜택을 못 받게 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쪽에서 장치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는 국가지정하고 도지정하고 25곳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화진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뒤에 보시게 되면 몇 페이지냐 하면…….

문화유산.

35페이지를 좀 보시게 되면 문화유산정비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36억의 예산을 부어서 각종 문화유산을 유지보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연년이 이렇게 해 와요. 그렇죠?

예.

그런데 화진포에 대해서는 그전에 관광과의 경우, 한 번도 예산에 서본 적이 없어요, 같은 문화유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포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알듯이 관광지 쪽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그렇게 좀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관광 파트 쪽에서는 저희 유산보다 폭넓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문화유산인데도 불구하고 화진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36억, 많게는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걸 연년이 해 왔어요. 그런데 오로지 이 화진포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접근을 하고 여타 한 데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문화유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는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로지 화진포만 제외 시 되는데 교육문화과에서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셔 가지고 &‘과연 우리가 교육문화과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만 도하고도 이런 예산을 가져와서 사업을 접목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틀린 얘기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유산인 만큼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 같은데…….

물론 무형이든 유형이든 이런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부분도 많아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재산세가 전액 감면 내지는 아니 50% 감면이에요. 도지정문화재는 한 푼도 감면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이익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과연 교육문화과에서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좀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달홀문화센터하고 영화관이 나와요. 일전에 관광과의 간담회나 의원 간담회 때인가 언제인가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니까 해마다 명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수입금도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 처음에는 무료관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적었고 그다음에 차츰차츰 금액이 올라갔는데 일전에 개봉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세 사람이, 두 사람이 관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가서 관람을 했는데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이 그러고 나서 또 관람을 하러 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딱 두 사람, 자기네 두 내외 두 사람밖에 관람을 안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과연 서울 같은 데에서 더군다나 개봉작품인데 이게 있을 수 있나 싶어요. 우리는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사와 가지고 지금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홍보에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 거예요. 이런 개봉 영화를 이장 회의든 각종 회의 자료에 &‘금주의 영화는 이러이러한 것을 상영을 한다든가 내지는 현수막을 게첩을 해서, 5개 읍&middot면에 하나씩 게첩을 해서 이런 개봉영화를 한다든가 이런 홍보가 됐으면 과연 두 사람이 왔을까? 세 사람이 그걸 관람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문화과가 새로 생기고 또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으신 분들로 교육문화과가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것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군민이 좀 문화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각적인 채널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의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저는 동료 의원님의 달홀문화센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무료 상영을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 날 해요?

예.

이거를 격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저희가 요즘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 쉬는 날이 많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도 휴가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족여행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토요일 이렇게 같은 주에 하다 보면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그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주면 둘째 주나, 넷째 주, 이렇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일요일이나 토요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에 대한 부분도 좀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속초의 영화관을 한번 관람료를 찍어 보니까 거기 9,000원, 10,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11,000원. 그러면 저희하고 9,000원이라고 보면 2,000원 차이거든요. 그러면 2,000원…… 요금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겸사겸사 영화도 보고 나들이도 하고 그러면 속초로 가지 않겠나, 같은 영화라고 치면. 그러다 보면 본 의원의 생각은 다다익선이잖아요, 다다익선. 요금을 적게 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오면 상영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굳이 9,000원, 6,000원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대폭적으로 평균적으로 할인하지 말고 그냥 5,000원 이렇게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요금의 그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요금 부분은…….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아동&middot청소년 돌봄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맞벌이 부부라든가 하여튼 홀몸 돌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요즘 같은 방학 때 굉장히 힘들어해요. 돌봄 할머니들이 그나마 옆에 계시면 부부들한테는 좋은 거고, 없으면 이거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돌봄도 있고 방과후도 있는데 왜 하냐.&” 그랬더니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방학 기간에.

지금 저희 방학 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돌봄센터, 그리고 4, 5, 6학년은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하는 건 아닌데 방학 기간에 계속 하지를 않고 그 기간에 맞게 딱 이렇게 하시고, 그게 또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청소년 수련원에서 하는 게 있는데 학교는 그나마 재량이라고 하더라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 방학 기간 동안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체계를 잡아 주셔야 우리 맞벌이 부부들이 방학 기간에, 그리고 또 방학 기간에는 학원이 시간 조절을 해 가지고 아침에 다 해 버리고 오후에 애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더더군다나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읍&middot면마다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어서 지금 방학 프로그램들을 조금씩 다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학년들, 4, 5, 6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혼자 있는데 &‘초등학교 1, 2, 3학년, 저학년들은 조금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아까 본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근간은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속가능원에서. 그러다가 중학교가 연결됐고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연결됐단 말이죠. 중학생 때는 사범대하고 그 사범대 학생들이 본인들이 저걸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60시간을 우리 아이들하고 일대일 멘토, 멘티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크림슨 봉사단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학원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초의 시작은 초등학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가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들이 없어질 수도 있는 확률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그분들이 안 오세요, 맞죠? 그전에 하버드대학교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도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호소를 했기 때문에 그들하고 소통이 돼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쪽의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그 사업이 없어졌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예산 외의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의원님.

송정분교를 활용해서 문화공간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그 시설은 잘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성군에서 문화재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최소한 그 방학 기간만이라도 애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적극 개발해서 정말 문화 공간으로서 이렇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단과 적극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아까 20억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문화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쪽 예산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방학 기간만이라도 정말 아이들이 북적북적대는 그러한 공간으로 탈바꿈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 그러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문화과가 처음 부서로 독립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 우리 고성군이 추구하고 있는 문화예술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다는 부분 항상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는 시각의 차이들이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의력 또한 중요시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장학기금에 대한 제2금융권 이관 사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송정분교를 좀 활성화하고 운영하는 데 적극으로 해 달라, 그리고 송정분교 운영에 관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인지해서 하시라는 부분, 그다음에 장학기금 이용에 대해서 유럽문화 탐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 근거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워달라는 요구, 달홀문화센터의 영화 홍보에 대한 부분,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자료로 저희들에게 제출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의원님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나.산림과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관내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됨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원복 산림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서역점&middot계속&middot신규 사업 5개 사업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新) 산림경영 교육 운영입니다. 산림경영 교육을 통해서 관내 전문 임업인 역량 강화 및 임가 소득 창출 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림전문교육기관에 임업인 20명에 대해 산림소득분야의 지원 정책 및 임산물 재배&middot가공 기술 교육을 2025년도 4월부터 위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정책숲가꾸기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입니다. 사업대상은 큰나무가꾸기 170ha, 어린나무가꾸기 45ha, 조림지가꾸기 339ha, 산불예방숲가꾸기 20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9억 9,200만 원입니다. 고성군에서는 사업승인하고 위탁계약체결, 사업비 배정, 산림조합 지도감독, 총괄 준공 등을 하고 산림조합에서는 산주동의, 경영계획 수립, 사업발주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인제하고 양양도 관리업무대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관리대행자 공모 및 선정을 하고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민간위탁사업비를 교부토록 하고, 11월까지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지도&middot감독을 하고 12월에 사업별 총괄 준공 및 정산, 수수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산불진화 임도 개설입니다. 사업목적은 산불 신속대응, 산림사업의 활성화, 지역주민들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해상리에서 교동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15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산불진화 임도 2km, 임도관리원 2명 선발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도에 현지 조사 및 선정을 하고 타당성 평가를 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산주 의견 수렴 및 동의서를 징수하고 4월에 실시설계용역 및 노선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달홀공원 맨발산책길 조성입니다. 달홀공원 내 건강증진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 달홀공원 사업량은 100m 황토길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천이고 맨발산책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9월에 맨발산책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에 발주해서 6월부터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북천 둔치 유채꽃단지 조성입니다. 북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북천이고 사업면적은 15,000m&²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도 10월에 돌 고르기 및 굴착작업 그다음에 정지작업을 완료했고 11월에 유채꽃 종자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유채꽃 종자 추가 파종 및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경관형성은 다섯 개 사업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큰나무조림입니다. 사업위치는 국회의정연수원 앞 체육공원 외 2개소이고 사업비는 8,600만 원입니다. 국회의정연수원 앞 체육공원에는 경관수 3ha를 조림하고 &’18년 산불피해 미복구지, 향목리하고 공현진리 내화수 6ha를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큰나무조림을 실시하고 6월부터 조림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의 숲 유지관리입니다. 위치는 토성면 성천리 일원이고요.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야자매트 교체와 목계단 146단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도급공사를 하고요. 8월부터 시설물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 번째, 식목일 맞이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입니다. 금년도는 춘분경에 할 예정에 있고요. 사업비는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목일 맞이 나무 묘목 3,000본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5개 읍&middot면 92.53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경관 훼손 가로수 가지치기 및 하층식생 등 제거하고 쇠약 가로수 영양제 주사,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1월~3월, 11월~12월에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7~8월에 휴가철 맞이 주요 국도변 가로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관리입니다. 위치는 거진읍 건봉사로 위치하고 금년도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오토캠핑장 개선사업인데요. 3월에 펜션 외벽 도장 및 보수, 샤워장 개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가치증대 및 산림복지 구현은 6개 사업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백두대간 보호지역 마을 주민소득지원입니다. 사업위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간성읍과 토성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160만 원입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은 11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재배하우스, 저온저장고, 관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도 1월에 &’25년도 사업 공고를 하고 12월에 예산을 확정하고 사업자를 확정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1~2월에 사업 대상자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정임산물 생산&middot유통기반 증진입니다. 사업비는 3억 2,550만 원이고 대상은 관내 임산물 재배 농가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3명, 산림작물 생산단지 10명, 임산물 상품화 지원 5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추진상황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마을 주민소득지원 사업과 같습니다. 금년도 3월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착수하고요.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보조금을 집행&middot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산림휴양시설 지속적 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위치는 숲길 7개소, 산림욕장 3개소, 유아숲체험원 1개소, 사업비는 3억 4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림휴양시설 관리원 숲길 5명, 산림욕장 4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유아숲체험원 위탁입니다. 네 번째, 생활권 주변 산림환경 개선 및 산램재해 방지입니다. 사업은 연중이고 사업위치는 관내 5개 읍&middot면입니다. 사업비는 3억 6,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숲가꾸기패트롤 9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6명을 통해서 생활권 주변 산림 내 위험목 제거 등 산림환경 개선 및 숲가꾸기 사업장 부산물 수집 등 산림재해 방지가 되겠습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숲가꾸기패트롤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문임업인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전문임업인 임업후계자와 독림가, 관내 임업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독림가&middot임업후계자 등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 12명, 임업인 수당지원 10명, 카드 지원 1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목재펠릿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중이고 장소는 죽왕면 향목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리원 선발을 2명 하고 펠릿연료 생산 금년도 목재 펠릿보일러 15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펠릿 생산시설 관리원 2명을 모집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연중 목재펠릿 생산 및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재해 예방 7개 사업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산불과 가을철 산불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총사업비는 32억 8,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면 산불예방대책으로 산불종합대책본부 운영을 6개 기관에서 하고 산불감시 인력 운영은 278명의 15개 단체가 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 7대, 산불감시탑 및 산불감시초소 고성산 외 8개소 운영 등입니다. 산불진화 대책으로는 산불진화 인력 운영 856명, 그다음에 간성향교 및 산불진화용 담수지 2개소 운영, 민간헬기 임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사업장소는 고성군 전체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사방댐 설치 5개소, 산지사방 1ha, 사방댐 외관점검과 정밀점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방사업 대상지 조사,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사방사업 실시설계, 인허가 등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세 번째, 산림복원 사업입니다. 장소는 토성면 운봉리 산2-12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림생태복원 1ha가 되겠고요. 금년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6월부터 사업 준공 및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병해충 방지입니다. 사업장소는 관내 소나무림 및 생활권 주변입니다. 사업비는 3억 5천이고 사업내용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4명, 솔잎혹파리 방제 133ha, 일반 병해충 방제 179ha, 유랑곰솔림 방제 1ha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산림재해 예방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장소는 보호수가 4개소, 노거수가 20개소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보호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4월까지 노거수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4천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160본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산림사법입니다. 산림사건 처리현황을 최근 보게 되면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5건이 있었습니다. 산림사건 처리 세부내역은 2024년도를 보면 불법산지전용 3개소를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향후에는 위법행위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해서 사법처리 대상지의 행위자를 조사해서 산림 훼손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산지의 조화로운 이용 및 보존 2개 사업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보존과 이용이 조화로운 산지개발 추진입니다. 산지전용&middot토석채취 허가를 지난 3년간을 보게 되면 총 369건입니다. 이중 목적사업 추진 내역을 보게 되면 사업 준공은 129개소가 했고 사업진행이 되는 것은 240개소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산지의 합리적 보존과 이용 원칙하에 산림훼손에 대한 미추진 사업장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산지전용지 행정대집행 복구 추진입니다. 2023년도에 2건이 있었고 2024년도에 지금 1건인데 현재까지 2025년도 3월 1일에 준공기한이 있는데 현재 진행률이 한 30% 됩니다. 진행 중인 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적소 복구를 위해서 수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외 행정대집행 추진 전 산지전용기간 연장 및 재허가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특화된 녹지공간 구축을 위한 지역경쟁력 강화는 5개의 사업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쾌적하고 이용하고 싶은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장소는 공원 등 63개소 및 도로변 녹지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공원, 쉼터 등 시설물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관리원 선발과 이로 인해서 수목전정, 예초작업 등 녹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공원 시설물 등 개보수, 물놀이형 수경시설 바닥분수 운영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산림양묘장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3억 9,200입니다. 현재 인원은 13명으로 공무직 2명과 기간제근로자 1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산림양묘장 운영 및 거리경관 조성, 보조관리원 등 계절꽃 양묘 업무 지원 및 정비, 관수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에 산림양묘장 관리원 선발&middot운영을 하고요. 연중 산림양묘장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계절꽃 파종&middot이식&middot양묘 등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다채롭고 향기 가득한 경관 조성입니다. 장소는 5개 읍&middot면 주요 도로변 가로화분 및 화단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조성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계절꽃 식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서 식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연중 가로화단 및 경관화분을 정비하고 계절별 거리경관 조성 및 유지&middot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쉬어가고 싶은 주민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장소는 360개소가 되고요. 마을정자가 216개, 야외운동기구가 144개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관리원 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편의시설 보수&middot철거&middot이설작업 실시하고 관리원 운영을 통한 소규모 수선 등 편의시설 주변 예초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노후된 마을정자를 철거하고 수선&middot설치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 및 유지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쉬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소똥령 숨 터 위탁 운영입니다. 위치는 장신리에 있고 사업비는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내용은 소똥령 시설물 운영관리, 축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소똥령 숨 쉼터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고요. 7월에 소똥령 삼탐방 축제 지원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해서 관광자원화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구간은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06-33번지 일원인데요. 이것은 향후에 우리가 용역보고회를 하고 나서 위치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로수 및 띠 녹지 조성 4km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2024년도 12월 26일 가로수 조성&middot관리계획 용역 자문회의를 했고요. 향후에 2월에 가로수 조성&middot관리계획 용역 최종보고회가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성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6월부터 2026년도 6월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95억 4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축 1동, 철근콘크리트입니다. 대표시설은 유아놀이터, 목공체험실, 어린이 놀이공간, 상상놀이터 등이 되겠고요.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2023년도 6월 27일 본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하였고, &’24년도 6월부터 공사계획 설계변경 추진 검토 및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건물 층수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4년도 10월까지 사업면적 및 건축계획 변경 설계를 완료했고요. 2024년 11월까지 사업부지 변경 토목공사 추진인데 현재 9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목재문화체험장 공사 재착공 추진하고 완료토록 하고요. 내년도 5월까지 목재문화체험장 내부 전시 및 디자인 제작 설치를 해서 5월까지 조례 제정과 6월에 목재문화체험장 건립 및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있어요. 백두대간이 줄기가 어디까지 형성이 되어 있죠?

지금 지리산…….

아니, 여기 고성군의…….

저기 마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성읍하고…….

아니, 백두대간 줄기가 어디까지가 있는지.

간성읍하고 토성면이 있는데…….

우리 저기 진부령까지입니까? 아니면 그 너머 향로봉 그쪽 줄기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흘리부터 시작…… 향로봉? 정확하게는 제가…….

그러면 향로봉까지 지나서 저기 금강산 전망대 있는 데 거기까지 백두대간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부의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팀장님들께서 아시는 분,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 윤덕재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팀장 윤덕재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거는 토성면부터 간성 흘리 지역까지가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백두대간으로 지정이 안 됐습니까?

백두대간이 향로봉부터는 줄기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당초 백두대간 지역 고시가 될 때 마지막에 간성 흘리 쪽까지가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됐던 사안인데 대부분이 민통선하고 접경되어 있는 지역이 거진이나 현내 쪽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주장하고 싶은 게 정확한 백두대간 줄기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게 고시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백두대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금강산 전망대까지가 백두대간의 줄기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행정적으로 고시가 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인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산림청에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쪽에도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좋은 사업,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도원리하고 흘1리, 2리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락, 산북, 용하 이쪽하고 저쪽 넘어서 마달리, 배봉리, 이쪽까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산림청하고도 논쟁을 좀 해서 그렇게 반영을 시키게 되면 또 그 외의 부락에도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해서 혜택을 좀 이렇게 많은 부락에서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그걸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국비사업 임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백두대간 지원사업이 있어서 왜 토성면과 간성읍만 되나 궁금증은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고시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왜 거진 쪽하고 대진 쪽은 안 되는지 그 사항을 좀 해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고 그 인근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백두대간이 여기까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을 고시를 한 게 흘리까지만 고시가 됐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가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고시된 부락까지만 그 사업의 혜택을 받는데, 하여튼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그렇든 아니든, 그걸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목재펠릿 생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저게 있었어요. 이게 원 폐목이 확보될 수 있냐, 그리고 질이 떨어지냐, 이런 펠릿보일러 생산을 할 때 그런 논쟁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좀 된 것 같아요. 적당한 양을 생산하고 폐목은 어떻게 금년에 내지는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지.

지금 양묘장 그 밑에도 어느 정도 폐목 작년에 숲가꾸기 하고 이렇게 나온 것들 하고, 저쪽에 저기 원암리 쪽에도 있고…….

그거는…….

기본적인 자재는 어느 정도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 의원이 왜 걱정스러운 면에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숲가꾸기 이런 부분이 그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서 많은 사람이 고용이 돼서 폐목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사업비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목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전에 폐목 확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기본 자재 충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우려목도 마찬가지……. 저는 이게 거의 업무보고니까 행정에서 &“우리의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런 뜻에서 보고를 하는 건데 나중에 잘잘못을 행감 때 내가 한번 들여다보는 걸로 하고, 재해우려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수시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나 인력이라든가 이런 수급 조정이 잘되어야지만 들어오는 민원을 즉각즉각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되다 보면 신청을 받아 놓고서도 처리하는 데 상당기간의 공백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날씨만 째려보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 하여튼 신청접수가 되면 인력이든 예산이든 충분히 확보를 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재문화체험장을 일전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정례회 때 그 현장을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도 축소를 해야 되니, 아니면 종전 계획대로 가야 되니, 조금 더 늘려야 되니, 이런 얘기가 설왕설래했어요. 그런데 예산도 정상적으로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당초 계획 내용대로, 약간의 위치 변화는 있지만, 사업량에는 특별하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업무 잘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전에 본 의원이 어떤 민원을 좀 받아서 냄새 부분, 그 밑의 축사, 그거에 대한 대토 문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담당 계장님이랑…….

목장 용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거는 저번에 해결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해결이 됐어요?

토지 교환 쪽으로 얘기가 &‘이조&’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조&’하고요? 하여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 의원한테 추가적으로 사무실에서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군정설명회 때 거진읍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자연녹지지역이 건폐율이 20% 정도밖에 안 돼서 그걸 좀 해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럴 때 원론적인 답변을 산림과에서, 또 군수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하신 분의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거진 같은 경우와 마을하고 연접되어 있는 산림 지역이 있어요. 마을하고 연접되어 있다든가 또 일부 마을하고 편입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건축하는 데 있어서 또 약간의 산림을 훼손해서 넓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건폐율 관계가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해지를 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어디를 해지를 하게 되면 다른 곳에, 또 어디 한 곳에 묶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생활에 연접되어 있는 지역만이라도 좀 이렇게 다른 규제 없이 건축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행위를 할 때 특별하게 제약을 안 받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건 국토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건설과하고 적절히 협의를 해서 군계획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회의가 있는데 그럴 때 적의 조정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연접해 있는 산림, 그 정도는 좀 이렇게 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본 의원의 의견이고 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도시 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산림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이나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군관리계획 도시계획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그런 연계되는 부분을 설명을 다 드렸어요, 지금.

그런데 그걸 산림 부서에서…….

그러니까 산림부서에서만 할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군계획이 향후 5년에 한 번씩 변경이 된다든가 내지는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잘 좀 착안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하고 쓸 수 있는, 연접되어 있는 지역은 최소한 해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그때 주민의 건의사항이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기회가 오게 되면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금 법에서는 당장은 아니죠?

예, 당장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억을 해 놨다가…….

좀 답답하네. 이상입니다.

산림…….

이상.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까? 목소리가 좋네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유채꽃 단지 조성을 했어요, 그렇죠?

예, 예.

꽃이 화사하게 피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거기에 접근성을 갖추게 해 줘야죠.

지금도 주차장 등…….

도로나 주차.

예,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꼭 사전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다.건설도시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진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1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40년 고성 군기본계획 재정비 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생활인구를 반해서 목표인구를 증진시키고 그로 인해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026년까지 도지사 승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성군 기초조사 정보체계구축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기 구축된 기초조사정보의 자료 현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2026년 3월까지 최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음산 오탑길 정비사업입니다. 군도4호선 개설사업으로 오봉리부터 탑동1리 간 도로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발주는 3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보랏빛 라벤더 연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탑동리부터 어천3리 간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6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으며 3월에 사업발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왕곡마을 가는 고샅길 정비사업입니다. 인정1리부터 오봉1리 간 도로 2k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5억으로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하였고 현재 인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를 신청한 상태로 &’26년도에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북부권 경관도로 조성사업입니다. 간성읍 봉호리부터 거진읍 송죽리 간 경관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종 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고 건설기술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건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농어촌도로 이음길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촌리와 성천리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2026년도에는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을 신청한 상태로 &’26년도에 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자연속 쉼터로 가는 길목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부령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억 원으로 &’24년도 4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공정 51%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농어촌도로 205호선 송포리 구간 도로개선사업입니다. 송포1리 진입도로로서 총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사업 발주해서 12월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성역 주변 도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갈벌뜰 하모니아 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구간은 간성역을 중심으로 봉호리 구간과 동해안 경관도로 연결 구간에서 2개의 노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6년도에 사업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진정보고 통학로입니다. 총사업비는 38억 8,900만 원으로 현재 간성과 지선에 대한 지중관로 매설은 완료한 상태고 추후에 전선 인입과 가로등 전선 연결, 포장 복구 등을 통해서 금년 6월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진Ⅰ지구가 되겠습니다. 천진Ⅰ지구는 천진초등학교에서부터 천진1리 민박이야기까지 470m 구간에 대해서 17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 그린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26년 6월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진Ⅱ지구가 되겠습니다. 천진1리 민박이야기에서 봉포머구리횟집까지 250m 구간에 대해서 군비 10억 8천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천진Ⅰ지구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5년도 6월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진 다드림 세비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 추진 해가 되겠습니다. 총 투입 사업비는 83억 4,9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co-working센터 운영과 안심골목길 조성 등 사업을 최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오호리 우리동네살리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3억 3,400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노후주택 집수리와 시니어센터 조성, 문화꿈터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2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에는 거점시설에 대한 건축계획과 실시설계용역 등을 추진하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열네 번째, 화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곡저수지Ⅲ구역에 대해서 용배수로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Ⅲ구역 관리청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middot수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년 12월에 최종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암천 하상도로의 침수 위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죽왕 수원지 상부의 하상도로로서 진입차단시설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여름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7월까지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례반복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관리 업무입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라든가 용도폐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전문건설업은 134개의 업체가 있으며 업종 수는 218개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신규등록이라든가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업체 수는 총 16개소로서 등록 대수는 83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이라든가 검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업 허가 및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업체 수는 1월 현재 21개의 업체가 골재채취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허가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middot감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본사업 자체는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의 노선 변경이라든가 그런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유지보수용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KLIS와 UPIS가 통합되어 있는 KLIP의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용역은 각종 정보를 전산화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의 기초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middot포장 및 도로개선 사업입니다. 저희 고성군은 군도 노선이 총 12개 노선으로 218km 중에 71%의 개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차선도색이라든가 아스콘덧씌우기 등 연중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선 및 걷기&middot자전거길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94개의 노선 중 240km가 지정되어 있고 그중의 개설률은 56%가 되겠습니다. 연중 유지보수 용역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설차량 임차 및 제설장비 유지관리 업무로서 제설차량 및 장비 대수는 유니목이 4대, 제설차량은 10대, 제설기는 15대를 운영&middot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설자재의 보유는 소금은 현재 318톤, 스틸 삽날은 덤프용은 361개, 유니목은 5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입니다. 군도&middot농어촌도로상 시설물인 교량 시설 1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23개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보수보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수보강 사업으로 명파1교와 성대교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2개의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진 소3-13의 경우는 보상이 완료되어서 사업을 금년 4월에 발주할 계획이고 간성 소3-20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보상협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개의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일 상단부에 있는 간성 소3-18 경우만 저희가 먼저 시공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7개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 및 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0개의 현장에 대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라든가 시설물의 정기점검, 그다음에 간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승하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해소 토지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수는 군계획시설은 5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미집행시설은 135개소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104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편입토지보상금은 &’25년도에 7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middot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운영인력은 총 5명으로 기초센터와 현장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으로는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거진 다드림 세비촌 및 오호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추진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모사업 발굴과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호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middot포장사업입니다. 농로확&middot포장 및 정비 9개소에 대해서 연내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용배수로 및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용배수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총 5개소로 확보가 되어 있어서 금년 연말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17개소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저희가 유지관리 및 보수업무에 대해서는 연중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9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middot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 관내에는 5,773개의 가로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middot보안등 서버 및 원격제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있고 전문공사업체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신속한 유지보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성읍 하2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군청 앞 소공원 부지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지상 2층에 주차대수는 138대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26년도 12월까지 저희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추가 부족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1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기본계획 재정비 부분이 있는데,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친 게 좀 있는데 거진에 일부 공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업지역이 남아 있는 지역이 저기 거진1리 쪽에 옛날에 조선소가 있었고 그다음에 연탄공장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존치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것도 이때 좀 정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염두를 해 두시고 나중에 이게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거진1리 항만시설 쪽 방향 해녀횟집 있고 그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퇴직이 얼마 남으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나중에라도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반드시 이 부분을 염두를 해 두시고 좀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도로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송포1리 주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국도에서부터 암자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

암자 앞에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도로 확장까지 해서.

그러면 공사는 3월에…… 업체 선정은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행결의를 하면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설계가…….

시행결의는 아직 안 됐고?

예,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시행결의해서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계약심사하고 어물쩍어물쩍하면 5월은 되어야 되겠네?

그전에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빨리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40페이지 보시게 되면 송포리 617-3번지 일원에 거진도시계획도로 중3-6 개설공사가 있어요. 이거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상떼빌이 있지 않습니까? 상떼빌 앞에 맞은 편에 보면 단독주택 몇 채가 있는데 그 앞쪽 라인입니다.

그 앞쪽에? 앞쪽 라인?

예.

이게 언제 시작을 한다고요?

작년부터 해서…….

보상협의는 작년에 이미 끝났나요?

작년부터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가 완료가 안 돼서.

보상협의가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이 완료되면 완료된 사업장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몇 필지 중에서 몇 필지가 안됐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게 보상이 언제쯤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며 공사는 언제쯤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2개 과가 연결이 되는 사항 같아요. 여기에 보면 주차장 확보 이런 부분들이 이 업무보고 상에 나와 있는데 거진의 동진아파트를 보게 되면 총 가구 수는 140가구인가 이렇게 되는데 주차 대수는 60대인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70대, 80대 되는 그런 차량은 도로나 내지는 주변에 불법주차를 하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 처음에, 최초에 건축허가를 낼 때 이런 부분을 다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여하튼 군정설명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주차장 사업하는 게 있고 또 안전교통과에서 주차장 확보 사업이 있는데 그게 크기, 면적에 따라서 1,000m&² 이상인가 하면 안전교통과, 이하면 건설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동진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게 되면 우측으로 농협 창고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매각을 하겠노라.&” 하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00m&² 이상이 될는지, 아니면 넘을는지는 몰라도 그걸 매입해서 거기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 거진 나갔을 때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고 전향적으로 공적인 부분에서 공공의 이익, 주민 편의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금년도에 예산을 일정 부분 세워서…….

보상부터 정리를 좀 해서…….

매입을 좀 하시고.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시더라도 금년에 매입 마무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김일용 의원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이순매 의원님.

과장님, 이순매 의원입니다. 요즘에 가뭄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3월, 4월 되면 농사철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정 같은 경우에는 보급을 빨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밭농사라든가 논농사라든가 거기에 물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관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거는 빨리 시행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하실 거죠?

지금 일단 관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로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2차분은 이미 기존에 읍&middot면에 재배정을 완료했고, 또 수리시설 관리하기 위한 장비대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미 읍&middot면에는 재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리고 나머지 2차분 추가예산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로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배분을 할 겁니다.

어쨌든 다른 읍&middot면에서 다른 얘기도 들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걸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아무튼 &“관정 부분에 물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짓는다. 작물이 마른다.&” 이 소리는 안 듣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 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설명회 할 때 가로등 얘기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의외로. 설명회 때 &“가로등이 꺼져서 좀 그렇다. 갈아달라.&” 이 소리는 본 의원이 듣는데도 조금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읍&middot면 면사무소하고 팀하고 같이 잘하셔서 이런 거는 생활의 불편함이니까 불편하지 않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가 신속히 업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함형진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김일용 의원님.

과장님, 이게 13페이지에 우리 기본계획 다시 하는 건가요, 이게?

13페이지요?

예.

예, 기본계획 변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2035.

현재 받아 놓은 거고요.

받아 놓은 거고.

2040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하시려는 거라고요? 이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때 보니까 관심사는 다 토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주민들께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사실은 민원에 관한 부분 모든 양상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관리계획상에서의 민원이 가장 많은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인구수가 3만 1천이기 때문에 그 인구수를 증원시켜야 되고요. 그 증대된 물량만큼 개발용지를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관리계획상에서 용지를 더 저희가 잡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도 저희가 진행할 수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사실 작년도 9월, 10월에 그때 최종 완료를 하고도 기본계획을 바로 또 변경하는 이유가 전체 지역개발이라는 부분에서는 기본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행정계획을 먼저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 관심사들이 관리계획인 것 같아요, 어떤 용도 변경. 그런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는 이유는 미래상을, 비전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고성군의. 그러면 고성군에 가장 필요하고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 있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주 관심사는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앞으로의 미래 인구에 대해서. 현재 3만 1천이라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늘리려고 계획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4만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만 이상을 승인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생활 국토부 기준에 보면 지침에 대한 기준이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생활인구?

생활인구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는 연 단위로 보면 1,200만이라는 방문인구가, 생활인구를 1,200만 정도를 잡고 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할당을 받아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 4만 이상은 저희가 잡고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는 뭐 과정상에서 다시 한번 또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일단 목표는 4만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할 때는 가장 최초에 하는 게 기초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초조사를 할 때 주민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조사할 텐데 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인구를 늘려서 전체적인 땅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그런 목적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중앙정부에서 쉽게 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계획에서 사실 저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요. 인구수, 목표 계획인구가 되겠습니다. 인구수 증대 부분 하나하고 개발 용지에 관한 부분을 기본계획에서 면적 숫자를 담아 줍니다, 물량 자체를. 그래서 그 두 부분을 같이 해서 챙기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사실 관리계획상에서의 문제라서 그거는 강원도하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29쪽에 보게 되면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하는 게 있어요.

예.

여기가 지금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까?

대부분 경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2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사업이잖아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다른 방법은 좀 없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예산을 투입할 때는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사용 빈도수든 이용 관계든 이런 것을 따져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옳지 않나. &‘굳이 자동 시설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밑에 골재채취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하고 원상복구 이행에 대한 부분은 강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니까.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건설업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지역건설 장비를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설기계 등록하시는 분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민원상으로 자꾸 들어올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37쪽에 보면 제설장비에 관련한 게 있어요. 몇 년째 계속 보다 보면 저희가 제설 임차 장비 이렇게 해서 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통 12월에서 3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제설에 관련된, 눈이 오지 않는 시점들이 사실 굉장히 늘어나 있어요. 그러면 제설에 관련된 대책에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 했던 어떤 방법이든 시기든 그렇게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 변화하면 변화하는 대로의 어떤 대응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자료들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제설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라.해양수산과

저는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해조류 생육촉진에 관한 거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하고 정보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 함형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혹시 어촌계원이 복수의 어촌계원이 될 수 있나요? 다른 어촌계의.

해파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잠시만요. 담당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일어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행정팀장 홍순기라고 합니다. 사업지침을 보면 해파리 같은 경우는 수매사업을 이용해서 육상으로 건졌을 때는 그 해파리를…….

잠깐만요. 수매사업을 이용해서?

예.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건졌을 경우…….

수매사업이, 별도의 국비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기 위해서?

예, 그런 경우에는 해파리 kg당 100원의 단가를 측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수매된 해파리는 그 자리에서 절단을 한 다음에 바다에다가 현재는 버리게끔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말려서 버리나요?

아닙니다. 그냥 분쇄해서…….

분쇄해서? 일부 어민들은 그 분쇄된 해파리들이 다시 하나의 개체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맞나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조차도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느 게 저도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현장 확인을 못 해 봐서. 하지만 일부 어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분쇄를 해서 바다에 다시 버리면 그 분쇄된 조각들이 다시 하나의 개체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명확하게.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없습니까?

예.

어쨌든 정부에서는 지금 해파리구제 사업에 대한 어떤 일환으로 해파리를 잡아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예, 별도의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해파리 구제사업비가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파리 그물피해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쓰레기인가, 폐기물인가를 여쭤본 이유는 이미 우리 사업 내용 속에 보면 폐기물이나 해양쓰레기에 대한 사업비들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해양쓰레기 사업도 이 해파리를 쓰레기로 친다고 그러면, 명확하게 용어를 쓰레기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비로도 전환이 가능한 거네요?

현재 사업비 가지고는 지침상으로는 처리비용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예산이 범위가 작아서 못 한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 예산에 서 있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이걸 해양 쓰레기로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그러면 이 해양쓰레기, 해파리를 해양쓰레기 사업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순매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여성어업인 예방접종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예, 같이 하십시오.

그때 설명했던 거 보면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하고 어선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토성면의 설명회 할 때 부딪히셨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대답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검토는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동해안 6개 시&middot군 중에서 연승어선 세력이 가장 큰 데가 아마 우리 고성이 아닐까 싶어요.

예? 간단하게 하나만. 송흥복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