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45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시죠. 45페이지에 보니까 발로뛰는 예산서비스센터 운영 있잖아요. 우리가 현수막이나 홍보를 통해서 대중이나 이런 쪽에, 이런 데에서 현수막 이런 거를 홍보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내용과 포함해서요, 지역축제 같은 경우 주민들이 많이 현장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홍보 부스를 활용해서 주민들 상대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면 보조금 같은 관련해서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일반사람한테 이런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나요? 우리가 예산의 씀씀이 같은 거를 자체적으로 외부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홍보해서, 이거를 기대효과에 보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부정수급 신고센터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신고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하고 저희 예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런 내용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예산재정에 관한 정보도 습득을 하고 신고센터 활용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부정수급하는 이런 것들을,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현수막 제작 같은 걸로 해서.

현수막 제작은 아니고요, 홍보.

부스 운영해서?

예, 부스를 활용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도 해 드리고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 등 이렇게 홍보활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사실은 알기도 힘든데 일반인들한테까지 이런 거를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에 좀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예, 그 정도. 알겠습니다.

네.

장동현 의원입니다. 43쪽에 보면 진천형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5년마다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네.

여태 잘해 오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진천시 건설을 위한 어떤 비전이라고 하면 앞으로 문화, 예술, 복지, 체육 이런 시설들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구소멸시대를 맞이해서 자꾸 인구가 감소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인구가 타 지역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인구가 증가할 수 없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론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금곡지구 같은 경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체계화돼서, 우리가 개발을 해서 가깝게 철도가 유치되고 이렇게 되면 인구 많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여건 개선을 많이 준비해 놓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환경 분야에 좀 집중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업무 관련 부처가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변경이 되면서 환경과 사회, 경제 이런 부분을 다 총망라해서, 또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관련법에 목적이 돼 있고요, 실현 목적이 돼 있고.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모든 종합적인 분야를 다 총괄해서 진천의 미래상을 밝혀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우리가 지금 금곡지구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개발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요즘 대두되고 있는 파크골프에 대한 것도 좀 더 우리가 항구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진천하면 파크골프, 이렇게 해서 정말로 파크골프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기왕에 시설을 한다고 하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설로 해서 하면 아마 지금 같은 추세로 보면 사람이 많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정비화시키고 그런 시설들을 잘해 놓는다고 하면 인구유입 정책에도 도움이 될 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5개년 계획에 꼭 삽입을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총망라해서 잘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주요업무계획 5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진천군 SNS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진천군을 널리 알리는 그런 홍보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민과 함께하는 진천군 SNS 서포터즈 운영이 우리 진천군을 가장 잘,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한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지난, 농다리에 출렁다리가 있잖아요. 지난해에 한 170만 명의 방문객이 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기여한 게 거기 방문한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우리 출렁다리를 계속적으로 전파하는 그런 것도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 SNS 서포터즈단이 8기로 됐었잖아요. 지난 24년도에 모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집 구성 SNS 홍보 서포터즈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까지는 저희가 서포터즈를 15명으로 운영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포터즈의 역할들이 크고 진천을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올해부터는 20명으로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는 그냥 무작위로 서포터즈를 선정했지만 올해는 저희가 분야를 나눠서 글·사진 전문 10명, 그다음에 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서포터즈 5명, 그다음에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서포터즈 5명 해서 20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활동기간은 25년 1월부터 12월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만약 중간에 10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예산이 중간에 소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를 활동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한 10월경이라든지 11월경에 예산이 소진돼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포터즈 20명에 관련해서 예상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서포터즈 관련 예산이 한 3,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고요, 올해는 좀 긴축재정으로 저희가 한 2,900만 원 정도로 전년보다는 좀 적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서포터즈를 열심히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예산이 좀 부족하면 저희가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 들어 보면 지난해에 15명이었다가 올해 20명으로 5명 더 증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또 줄었어요, 반대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여기 20명으로 돼 있는, 그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만족도가 있어야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진천군을 홍보하는 데 그런 의욕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라고 해도 만약에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홍보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본래의 목적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20명이 어떤 과제라는 게 있을까요? 월 우리가 SNS 영상을 제작을 해서 우리 군에 제출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달마다 주제를 주고 과제를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선정해서 하게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올해는 그 두 방법을 다 사용을 할 것이고요. 특히 올해는 그런 서포터즈들하고 저희가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에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주요 국책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런 주요 군정사업 1개당 서포터즈 1명을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유튜브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을 올해 추진하고자 그렇게 매칭을 해서, 서포터즈와 실과와 매칭해서 연결해 줘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또 사진전문가들에게는 저희가 어떤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실은 진천군에 사진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그게 잘, 사진이 없거나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 사진을 필요할 때 제때 못 쓰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사진전문가들한테 예를 들어서 농다리의 사계라든지, 한 스폿에서 농다리의 사계를 찍고 백곡호의 사계를 찍는 그런 어떤 서포터즈의 역할들을 저희가 부여를 해서 올해는 정말 괜찮은 사진들도 받고자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20명의 활동 우수 홍보단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다양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진짜 우리 진천군 홍보에 더 적극적이었고 우수한 홍보단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제공이 필요해서 사기진작도 되고 어떤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계획은 없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사실은 지금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거나, 예를 들어서 시상을 한다거나 이런 게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추후에 고민을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진천군 SNS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서 우리 군 정책을 군민과 전국에 빠르게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 제공을 통해서 홍보가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67페이지에 있는 것 잠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그동안에도 잘하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제작 차별화 같은 거를 나름대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진천군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유튜브를 제작하는 청사 내에 무슨 스튜디오 같은, 그게 지금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서포터즈단이, 모든 그분들이 그런 자료를 줬을 때 우리가 그런 제작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서 군내 우리 자체에서도 제작을 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하실 것 아니에요. 예산도 사실은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모든 진천의 홍보를 맡기는 데 있어서 예산을 이런 데에다 너무 아끼는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우리가 홍보 분야에서는 어느 분야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스튜디오 사무실을 보강한다든가 해서, 그리고 소재도 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소재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모델 선정도 중요하고 우리가 주민, 지역민들한테 같이 호응할 수 있는 진천 나름대로의 홍보를 잘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스튜디오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이 내용 질문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안을 드려 볼까 합니다. 58페이지에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교육을 잘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현재는 지금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육장이 5개가 있고요. 또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육장이 2개, 그래서 총 7개 정보화교육장에서 주민, 노인, 장애인, 어르신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환경변화에서 이런 게 앞으로는 꼭 필요한 건데 아주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 세대를 어우르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현재 우리가 AI교육도 하시고는 계시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현재?

현재 AI교육은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년도에도 교육을 실시했고요.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AI교육을 아주 간단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정보화교육도 실시하면서 AI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재미있는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간단한 기초교육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디지털교육을 시켜 놓은 것이 초석이 돼서 현재 우리가 K-스마트 사업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AI도 앞으로는 우리가 모든 행정이나 AI를 기반으로 해서 가야 되고 있는데, AI로 저도 지금 쓰고는 있어요. 이거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인들도 좀 더 확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 보고요. 될 수 있으면 디지털교육들을, 사실은 이걸 배우고 싶어도 어르신 같은 경우 엄두가 안 나서, 몰라서 못하시니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과정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부분에서 제안드려 보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유튜브도 하고 싶어 하고 릴스도 하고 싶어 하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서 그거를 할 줄을 모르니까 이거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실용적인 교육도 더 첨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할 줄 알아도 쇼츠 같은 것도 그런 교육도 더불어서 같이 일반인들한테, 이거를 제안드려 보고 싶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튜브 66페이지였나요? 67페이지에. 저희가 우리 군에서 전에는 유튜브 영상도 많이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제안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유튜브를 제작을 하는데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전문가 사진단도 하신다 하셨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꼭 제안을 드려 보고 싶은 건 유튜브의 소재도 중요하고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유튜브가 활성화되려면 우리 전 공무원들 함께 그거를 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제아무리 좋은 걸 해 놨다 하더라도 거기에 구독자 조회 수가 많지 않으면 뜨지를 않아요. 워낙 많은 정보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이거 SNS를 활용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콘텐츠도 좋고 차별화된 것도 좋지만 다 같이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누구나 다 협업을 해서 좋아요, 구독을 해서 이거를 해 주셔야 조회 수가 많아야 위로 올라가서 이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뒤에 숨겨져서 우리가 이거를 활용을 못하니까 그 부분 이 자리를 빌려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직원들의 참여는 당연한 거고요, 군민들의 참여도 많이 유도를 해야겠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계획한 게 소통 부서, 우수부서 선정 이렇게 하면서 각 실과에서 홍보를 사실은 저희보다는 각 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담당 부서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SNS서포터즈를 저희가 붙인다든지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홍보영상을 제작을 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한테도, 군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진천군이 대내외에 알려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넣은 이 사업, 이 자체 SNS 우수부서 선정을 하겠다 하는 거는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처음으로 넣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진천군을 홍보하는 데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함을 공감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 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진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를 할 경우에는 보통 신문이나 그다음에 TV, 그런 쪽으로 보편적인 홍보매체였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홍보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천군이 올해 홍보 예산이 7억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중부4군을 비교해 봤을 때 음성은 한 7억 8,000, 괴산은 현재 4억 2,000인데 전년도에도 본예산에는 적게 세우고 추경에 예산을 늘려서 2024년도에도 한 8억 5,0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증평도 한 8억 5,000 이 정도로 예산을 세우고 있어서 우리 진천군이 홍보 예산이 조금 부족한 실정이긴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맞춰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군정 목표가 진천이 하면 뭔가 다르다는 그런 기조 아래서 발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진천을 업시킬 수 있는 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진천군에는 특히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이 있지요? 그리고 이번에 준공된 이상설 기념관도 있고, 김유신 탄생지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도 준공하고 있는 송강 정철 선생님도 있고.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을 시켜서 우리 진천군의 인지도를 업시킬 수 있는 자원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홍보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 온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TV를 통해서 진천군 선수촌이 방영되는 거는 어떠한 좋은 스토리텔링을 시켜서 좋은 이미지로 방영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음주운전, 선수들의 음주운전, 아니면 선수촌 안에서의 생활에 불미스러운 점,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간혹 TV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진천 홍보를 업시키는 데서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좀 저해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진천군선수촌 같은 경우는 좀 더 과감하게 스토리텔링을 시켜서 홍보할 필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러면 진천군에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많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롤 모델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더불어서 이런 우리 자원을 가지고 자원을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는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많아서 그걸 가지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천선수촌 같은 경우 이번에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진천선수촌이 더 부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부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홍보에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사람이 받아들일 때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토리를 너무 허위나 과장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스토리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들어갈 거고, 그 부분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진천군을 한번 유튜브를 방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방문자 수를 한번 봤어요, 조회 수를. 보니까 1,000 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67페이지에 보면 진천군 유튜브 영상 콘텐츠 자체 제작에도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0만 원의 세금이 크다면 클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효과를 내려면 좀 더 과감하게 예산 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예산이 투입됐을 때 그런 어떤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에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94페이지 보시면 기부자와 함께하는 탄탄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기부자 대상으로 해서 다각적인 예우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은 2023년도, 2024년도 모금액이 충북도내에서 압도적인 1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와 지정기부 프로그램, 더 나아가서 행정과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정기부 제도가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어느 정도 그 사업을 미리 선정을 해서 기부자들에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넓게 해석을 해서. 그런데 지금 두 가지가 되어 있었잖아요. 지정기부가 출산 육아용품을 지급하는 ‘덧셈의 삶’, 그리고 낙상 예방 안전손잡이 설치 프로젝트. 그 두 가지 사업이 지금 돼서 많은 기부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저희가 5개 기금사업을 추진했고요. 2025년도 기금사업으로 전년도에 아이디어 공모를 받고 심의회를 거쳐서 6개 사업 선정을 했는데 일반기금 사업 4건, 지정기부 사업으로 2건을 했고요. 의원님께서 적극 건의해 주셔서 저희가 지정기부 사업을 어떤 것을 하면 좋은가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재가 노인 주택 안전손잡이 설치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고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의 자택 내에서 안전손잡이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덧셈의 삶 응원 세트 마더박스라고 해서 출산가정에 체온계, 신생아 욕조 등 2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 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전년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지정기부 기금사업 홍보를 해서 저희가 많은 지정기부금 모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정책 육아용품 그 기금 목표액이 1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낙상 손잡이는 3,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지금 다 마감이 종료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하고 있고요. 낙상 손잡이 사업은 저희가 거의 모금액이 다다르고 있고, 마더박스 사업도 저희가 홍보하는 사업으로 지정기금 사업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체킹을 해서 한 6,8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금 한도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기부자들에 대한 관리를, 예우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부자들이 1년, 2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2회 이상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꾸준히.

예.

그래서 1년 차나 2년 차, 3년 차, 4년 차에 기부를 계속 이어가시는 기부자들한테 우리 진천군에서 관리, 어떤 특별한 혜택 제공하는 게 있습니까?

특별한 혜택은 아직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없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메시지에 감사 표현과 함께 연하장 같은 것 계속 체킹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홍보를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진천군에 방문해서 숙박을 1박 2일 체험을 하는 이런 거를 제공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한 가지 비교를, 예를 들어보면 제주 같은 경우 1년 차에 대해서는 기부자 본인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있고, 2년 차가 되면 기부자 본인 플러스 동반자 1인, 그리고 3년 차가 되면 기부자 본인은 당연하고 2인을 하고, 4년 차 이상이 될 때는 3인까지, 이거는 가족과 관계없이 기부자가 선정하는 동반자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기부 금액도 늘었고 했으니까 이런 관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관심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회의 서류에는 없지만 한 가지 진천군 발전에 관련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진천군 사실 7개 읍면이 어떻게 보면 진천읍, 덕산읍, 광혜원 해서 그 중심적으로 발전이 되고. 사실 초평이라든지 백곡, 문백 그런 쪽에는 발전이 정체가 되고 어떻게 보면 저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저는 진천군에 명예읍면장 제도를 한번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재경면민회가 있고 읍면회가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도 있고. 명예읍면장을 1년 정도로 기간을 둬서 무보수, 명예직이잖아요. 위촉을 해서 만약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소통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제가 말했지만 재경면민회를 어떤 형식적인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활용할 게 아니라 좀 더 우리 진천군 발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한번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재경면민회라든지 그런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각 읍면별 이장님들의 자기 출향인사 중에, 지역 출향인사 중에 적임자를 찾아서 한번 그 사람들을 명예읍면장으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 군정에 대한 소통도 하고. 또 그분들은 올라가서 명예읍면장은 각 서울 같은 데 지역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진천군에 대한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홍보도 할 수 있는, 진천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명예읍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데를 확인을 했고, 저희도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거를 저희가 조사를 못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만약에 전 읍면에 면민회가 재경면민회라든가 향우회가 별도로 있는지, 없는 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번 그 장단점과 읍면의 읍면장님, 그리고 지역의 기관단체장님들하고 먼저 상의를 해 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경산시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셔서 진천군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1페이지에 중요기록물 디지털화로 해서 우리가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 우리가 공개 확대로 해서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띄우기도 하지만,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가 우리 중요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도 또 하나의 기대효과잖아요, 목적이잖아요. 여기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디지털 작업을 올해는 1,833건인가요? 이거를 하실 예정인데 그전에부터 한 거랑 앞으로 하실 거랑 이게 우리 어떤, 예를 들어서 극한 상황 화재 시라든가 아니면 전시라든가, 어떤 폭발에 대한, 그러한 위기 상황에도 우리 것은 이 중요기록물은 지속적으로 보관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이 기존에 있던 거는 수기로 되어 있던 것 오래된 거라든가 시간이 되면 폐기가 되고요.

폐기가 되지요.

영구 기록물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된 것 계속 체킹을 하면서 국가기록원으로 저희가 작업을 다 해서 이관을 하고 있고, 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전자기록이 되면서부터는 그걸 시스템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을지훈련 때 기록물 이관 임시보관소를 지정을 해서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기록관이 동관 지하에 있어서 시설이 아직 좀 열악한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향후 장기적으로는 기록관에 대한 운영을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요. 예를 하나 들면 미국 뉴욕에 9·11 테러 사건으로 쌍둥이 건물이 다 폭파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게 다 폭파됐으니까 모든 게 다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업무는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게 다 연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전정책과인가? 거기에서 이 부분을 한번 오래전에 6년 전에, 6년 됐을 때 질의를 한번 드리고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때는 디지털화가 막 활성화가 안 되고 할 때니까 너무 시기상조라서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이게 너무 빠르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도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태가 났을 때 이관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정책과로? 그런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폭파가 되고 다 사라질 때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모든 업무는 볼 수 있도록 모든 저기는 다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건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때문에 아마 이런 제도가 생기고 중요기록물에 대한 저희가 영상이라든가 지금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작업을 다 거쳐서 영구 기록물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기록원으로 다 이관을 하고 시스템화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상당히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충청북도에서 그래도 청주시를 제치고 1위를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기부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 돈이 좋은 곳에 의미 있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법과 저희 조례에 의해서 각종 문화나, 청소년이나, 어르신, 저소득층이나 그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그런 청소년이나 어떤 예산이 쓰여질 곳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복지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예산은 가능하다고 보고, 이런 의미 있는 돈은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좀 더 두텁게 우리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올해 기금사업 모금했을 때 아이디어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사업처럼 일반적인 복지사업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은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아서 저희가 제외한 건이 몇 개 있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도 복지사업에 대단히 많다 보니까 그 기준을 정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반 사업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을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검토할 때 해당 부서와 좀 더 면밀하게 토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있기 때문에 복지도 선진국 수준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약계층에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더라도 그런 취약계층은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쪽에 의미 있게 쓰여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부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자 메시지나 차후 관리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예, 자세하게 문자로 드리기는 매우 어렵고 일일이 10만 원 기부자가 워낙 많아서 고액 기부자만 대상으로 보낼 수도 없고 전체를 보내 드려야 되는데 수시로 안내토록 하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거를 안내를 하면 좋은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문자메시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분들의 어떤 선의를 생각해서라도 해 주는 게 당연하고요. 그렇게 알음으로써 또 주위 분들한테도 홍보도 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81쪽에 보면,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조직 분석·진단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선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 늘 그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신규 직원에 대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새내기들을 보내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소통이 잘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아울러서 퇴직을 남겨 놓은 읍면장님들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적게는 6개월, 1년 이 정도 남겨 놓고서 지역에 와서 하면 지역주민들이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어서 미리 사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2년 정도는 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현안을 살피고,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지역주민들도 환대하고 또 조직문화도 좀 살아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직원들에 대한 읍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저희도 듣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워낙 직원이 많다 보니까 교육을 한꺼번에 하는 것도 어렵고 워낙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사전에 그것에 대한 파악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간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신규 발령받을 때부터 저희가 구두로는 하고 있는데 자료를 좀 더, 자료 정리를 해서 발령받는 날부터 교육을 하는 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인사 문제는 신입이 갈 경우도 있고 퇴직자분들이 갈 경우도 있다 보니까 7개 읍면을 똑같이 저희가 읍면에 발령 내는 것에 대한 것을 맞추기가 많이 어려운데 그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대기 발령자들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미리 인턴으로 채용을 해서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모습들을 보고 배워서 그렇게 해서 발령을 내면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신규 직원 발령?

예.

예, 수습 발령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좀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2쪽에 보면 이장처우개선으로 민·관 소통 및 협력체계 강화 이렇게 했는데 이장님들의 처우개선은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사기진작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많은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이 처우개선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20만 원, 연 20만 원씩 주는 거죠? 5만 원씩 네 번의 참석수당을 주는데.

참석수당, 예.

30만 원인가요?

이장님들?

아니, 새마을.

새마을지도자, 예.

부녀회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아요. 지역의 농약빈병 수거나 비닐, 환경, 각 마을 대소사, 우리 군의 행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을 때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나이가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상이 높아지고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좀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 꼭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장님들의 예산 지원이, 수당이 좀 있다 보니까 타 단체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는데 단체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단체별로 계속 비교를 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나 이렇게 중앙에서 더 지원하는 게 없다 보니 군비로 해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또 자세히 단체별로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을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다 보면, 이분들이 어떤 생산, 폐비닐이나 이런 것을 수거해서 남은 돈을 그분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또 지역에 다 환원시켜 주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이 더 활기차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입니다. 인구정책과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소관 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입니다. 별지 6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인구를 진천에 담다’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 수립 신규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 생활인구는 몇 명으로 추정하고 계신지요?

생활인구 통계를 직접적으로 잡을 때는 정부에서 하는 생활인구 통계가 있는데 그거는 인구소멸 지역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별도로 통계를 잡는데, 저희 진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감소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전년도 2024년도에 생활인구 표본조사를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등록 인구가 8만 6,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4배 정도 되는 한 20만 명 내외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공공기관도 있고 또 공무원분들, 기업체에 근무하지만 청주 등 인근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출퇴근 버스들이 많이 출퇴근 시간에는 들어오고 있어서 실제 생활인구는 우리가 추정하는 것보다, 또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합법자, 불법자 합하면 이 인구도 상당히 되고 해서.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은 낮에만 생활하시고 돈만 벌어 가지 우리 군에 기여하는 거는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특히 이 공무원분들은 우리 도 관내에, 특히 청주 쪽이나 대도시 쪽에 많이 계시고 공공기관 분들은 수도권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침에 거기 혁신도시 쪽에 가 보면 버스에 어디에서 온다는 그게 LED 글씨로 해서 다 나오는데 어느 방향에서 출퇴근자인지 다 알 수 있게.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본 바로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생활만 하고, 쉽게 말해서 쓰레기만 배출하고 나가지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사실 미르309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올라와 있어서 누구나 클릭하면 알 수 있지만 우리 관내에 이상설 기념관도 사실은 이게 대단한 시설이거든요. 그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들도 사실은 이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자료를 배포한다든지 간단한 영상 같은 걸 시청하게 한다든지 해서 이런 노력을 해서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다는 거를 홍보할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태까지 제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서 이런 게 사실 제일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디어실장님한테도 이런 건 한번 건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도 없었고 계획도 없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거지요?

저희가 인구정책이나 인구유입 관련해 가지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한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기관 관련해서나 아니면 출퇴근하시는 통근 근로자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셨다시피 관내에 이상설 기념관이라든가 농다리라든가 이거를 포지션을 한 덩어리로, 한 라인으로 잡아 가지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구정책과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브랜드명이 생거진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내세우고 있는 이름이 우리 진천군은 생거진천이란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생거진천이 나오게 된 역사에 관한 거랑 이런 것, 또 사람들은 잘 인지를 왜 생거진천인지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공공기업 근로자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 여기가 엄청 시골인 줄 알고 올 엄두를 못 냈다. 그런데 실제 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기나 환경도 좋고, 이사 오고 싶은데 제일 첫 번째 꼽는 건 교육 문제, 솔직히 그거는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테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 군이 이렇게 가치 있고 좋은 거라는 걸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 와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저는 더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조금 더 우리 군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 생활인구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막연하게라도 내가 노후에라도, 아니면 자녀들이 어느 정도 고등학교 이상 가면 사실 부모들하고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실제로 하시는 분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 우리 군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게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이 왜 생거진천이 됐으며 우리 군에서, 여기는 우리가 자연환경이 또 좋잖아요. 수도권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시골이니까 산도 많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도시이고 이런 것, 농다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천년의 세월을 유지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몰라,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좀 인지를 시켜서 정말 이 생활인구들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게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방면으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 저희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젊은 친구들이나 공공기관에서 온 사람들이 진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큐멘터리 제작할 때 반영을 해서 녹여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출생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가임기 여성만 될 수 있는 거고. 또 가임기 여성분들도 지금은 다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오히려 이 생활 인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인구유입 정책을 많이 활용한다면 그것도 저는 효과가 엄청 좋을 거라는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것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시면 일손이음 지원사업이 있고,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하시잖아요. 전에 우리가 운영했던 생산적 일손 봉사는 1만 2,000명 정도가 됐었죠, 전에는. 그런데 그게 예산이 축소되면서 현재 몇 명쯤으로, 그게 지금 일손이음 사업인 건가요, 생산적 일손 그게?

네, 그게 일손이음 봉사 이 지원사업으로 조정이 됐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충북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하고 2024년도에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하고 그게 신규로 다시 사업이 발굴이 됐는데 그 예산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그러면 충북형 도시근로자를 좀 더 확대를 하고 일손이음 봉사는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쉽지만 일손이음 지원사업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많이 대폭적으로 축소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줄이면 지금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는 자원봉사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군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그 부분만큼은 먼저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이 없다 하더라도 군 자체 사업이라도 좀 추가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농가에서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오이농가가 그걸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생산적 일손봉사에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했는데 갑자기 예산이 축소가 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데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대했는데 여기는 주로 가시화해서 하는 데가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인가요?

약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일반 기업체, 상공인 그런 식으로 주로 많이 가고. 말씀하셨던 일손이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상이 농가.

그래서 현재 농가, 대농에서는 어떤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쭉 해오던 사업이었고 우리 농가들의 일손 부족이 해소가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군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어떤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처음에는 사업이 너무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이 사업을 했던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위탁사업 기관들하고 협의를 좀 해 봤는데 줄일 수 있는 사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117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먼저 전 시간에도. 우리가 ‘진천에서 답을 찾다’ 다큐멘터리를 이제 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진천에 관해서, 진천군 그동안의 발전 현황이나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를 활용해서 하려고 지금 예산을 7,000만 원 세워 놓으셨잖아요, 명시이월로 넘겨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위탁을 줘서 이거를 다 제작을 해 놓으면 우리가 홍보 또한 중요하잖아요. 오프라인이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7,000만 원 내에서는 방송 송출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방송 송출료는 한 두 달 정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송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더 연장을 해서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는 다큐멘터리가 잘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쇼츠나 릴스를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젊은 친구들에 맞게 SNS에 올릴 수 있게 짧게 짧게 끊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여기 위탁하고 있는 제작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디지털 변화의 트렌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 건 누가 안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그 부분, 강화시켜 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118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이번에 경제 성장의 동력, 인구 성장의 핵심 기반이 청년이기 때문에 제가 5분발언 했잖아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하면 국가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잖아요. 그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때, 잘 들었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정부에서 예산을 받기 가장 편하고 가장 수월한 게 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다양하게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공모가 끝났고, 25년도에도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청년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수월하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지금 진천군이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거기에 우리가 빠져 있는 청년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커뮤니티케어 사업 그 이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128페이지 우리 주민 중에 누가 겪고 있는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외국인 긴급지원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충북 최초로 20가구를 지원하려고 하시잖아요, 관내에. 그런데 이거는 대상이 외국인들에 대해서인 거지요?

네, 등록 외국인.

등록 외국인?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살다가 혼자가 됐어요, 아이도 있어요. 대상이 되는 건가요?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까지 낳고 한국인 남편이 갑자기 사망을 했으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혼자. 외국인 여성이.

일단은 다문화가정에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이혼이거나 아니면 한쪽 분이, 우리나라 분이 사망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분이 혼자 남는데 그분도 외국인 가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분도, 만약에 기존 요건에 가능하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지원을 어떻게,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저희가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고, 읍면에서 저희한테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분야를 해서 심의를 하고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있었는데, 궁금했었는데 오늘 마침 업무보고에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21세기 현재에서 국가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구라는 것 아시지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면서 어쨌든 진천군이 충청북도에 유일하게 먼저 인구소멸 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인구정책팀을 꾸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진천군이 18년 연속 인구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자리요? 우량기업,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이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지적을 하면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에 약간 치중이 되어 있어요. 18년 연속이라는 것, 19년 연속이라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의 치적과도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인구 증가한 거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주해서 직장에 오셨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숙지하고 정책방향을 바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출산율이에요. 진천군의 출산율이 전에 1.0이 넘었었는데 지금 0.9명대로 떨어졌지요, 그렇죠? 그거는 앞으로 인구가 한계가 있지요. 우리가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들 거란 얘기예요. 이 18년 연속, 19년, 20년 연속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인근 지자체에서는 더 절절하게, 괴산 같은 경우는 셋째아를 낳으면 5,000만 원. 우리 군에는 감히 생각도 못 하는 것, 그만큼 괴산 같은 경우는 절실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보면 우리도 절박하지 않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125페이지 초다자녀가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초다자녀의 기준도 좀 더 내려와야 된다고 봐요. 넷째아가 있어야 다섯째가 있고 셋째아가 있어야 넷째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간에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없고 무조건 다섯째, 다섯째 낳는다고 1,0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과장님이나 저나 그 1,000만 원 받으려고 애 다섯 명을 낳겠어요? 안 낳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초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도 좀 우리가 하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부터 두텁게 지원해 줘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자녀 관련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자체적으로 2명부터가 다자녀인데, 초다자녀도 정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도, 지역에서도 이거를 기준을 좀 낮춰 달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다자녀는 4명에서 3명 그 정도까지, 이제 궁극적으로 한 3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겠다 그런 쪽으로 정부에서는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대응을 미리 선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왜 그걸 느끼냐 하면 한번 농촌에 작목반이 야유회를 가시는데 아침에 새벽에 어느 분이 아이 3명을 데리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다문화가정이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왜 2명 이상, 3명 이상을 낳겠습니까? 그 나라의 문화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인구절벽의 위기에 있으면서 그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더 두텁게 하고, 어쨌든 우리 군민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인구수로 보면 인구정책적으로 보면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이 상당히 많아요. 등록된 외국인도 많고, 등록 안 된 외국인도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을 위한 페스티벌이나 특별한 행사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나 한 번 정도 해서 그분들을 우리 진천에 와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해 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좀 더 그분들이 우리 진정한 진천인이라는 거를, 대한민국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심어줄 필요가 있어서 그런 행사도 기획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2명 이상 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갖고 있는 지역이나 계층이 어디에 있을까 조사를 해 봤더니 덕산이 가장 월등히 높더라고요. 덕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이 많고 그중에서도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젊은 부부들도 다자녀가구가 많고. 그중에서 덕산에서도 특히나 많은 게 외국인가정, 다문화가정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지원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저희 인구정책과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건지. 그 궁극에는 다문화 외국인들도 결국에는 등록인구로 포함을 시킬 그런 계획이더라고요, 정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관련되어 있는 비중도 상당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해 보고 하는데 조만간에 다른 지원방안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나오는 대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진천군의 인구정책과가 탄생돼서 앞으로 큰일을 많이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