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장수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12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서해근 의원, 부위원장에 민홍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11일 박상정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그리고 2월 13일 민찬혁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각 위원회 의안심사결과입니다. 심사회부 된 총 12건의 안건 중 10건은 원안 의결, 1건은 수정 의결되었고, 1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민찬혁·민경매·박상정·이기우 의원 발의) 2. 해남군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해남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해남군 황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민경매입니다.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50호 해남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생활의 장기화를 막고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위한 입법조치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53호 해남군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해충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54호 해남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아동에게 월 최대 10만 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56호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969호 해남군 황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여가 활동을 위해 청소년 정책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제공이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경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황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남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박상정·이상미 의원 발의) 7.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민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경제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49호 해남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지역사회의 청년리더 양성과 농촌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육성·지원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조례인만큼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1호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 재정여건 및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농수산물 최저 소득보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2호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안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게 정비한 개정안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위임조문 제130조에 따른 위임조례 안에 맞게 목적조항을 수정하고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전라남도가 결정할 사항인 만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2호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경제의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에게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조례인 만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7호 해남군 농어민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전문 수탁자를 선정하여 농업근로자의 기숙사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과 산출근거가 합리적이지 않고 농업근로자의 기숙사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찬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55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화원면 금평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안 등 취득계획 8건, 산이 금호 농촌공간정비사업 토지매입 변경안 등 관리계획 1건으로 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963호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를 비롯한 총 4개 부서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954억2220만1천 원과 특별회계 159억2148만1천 원으로 총 9113억4368만2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이성옥·김영환·김석순·민경매·민찬혁·민홍일·박종부·서해근·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3970호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해남군의 벼 재배지 2184㏊를 포함해 전국의 벼 재배면적을 작년 대비 8만㏊를 줄여 연간 쌀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41만8000t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은 기본직불금을 받는 벼 농가들에게 일정 재배면적 감축을 의무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과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감축방식으로 제시된 타작물 재배, 휴경, 농지전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이나 지침없이 농가 자율에 맡기고 있어 농민과 지자체의 혼란을 초래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과 판로 확보 등 모든 위험요소를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과 「농업식품기본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농민이 자신의 농지를 활용할 권리를 제한하여 농민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자율적 영농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며 더욱이 쌀 공급 과잉 문제는 국내 생산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입 쌀 증가와 소비감소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나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 대한 고민은 외면한 채 단순히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전체 가구의 약 4분의 1 이상이 벼 농사에 종사하며 총 1만9727㏊의 벼 재배를 통해 연간 2200억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해남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2184㏊의 벼 재배면적을 이처럼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감축한다면 매년 약 200억 원 이상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우리 지역 경제와 농민의 삶은 크게 위축되고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는 진정한 농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농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고 단기적인 수량 감축보다 근본적인 수급 조절 체계를 개선하며 지역별 농업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개발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고 농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라. 하나. 농민과 협의를 바탕으로 쌀 소비촉진과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박상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민찬혁·이성옥·김영환·김석순·민경매·민홍일·박상정·박종부·서해근·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3971호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 개발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 체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제약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총 2389건으로 2018년 대비 약 10배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5년간 사망자 수는 120명으로 집계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현행법령은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시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이 있고, 2021년 5월 13일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명시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전 지시사항에 그쳤던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보도 주행, 야간 등화장치 작동 불이행 등에 2∼10만 원 범칙금이,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부분적인 법률 규정은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수요에 따라 비례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사후 처리하는데 한계를 보이며 더구나 감염병이 다시 유행할 수 있는 시대에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써 상용화될 수 있도록 단독 법률 제정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임기만료 자동폐기 혹은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군민의 대다수가 중·고등학생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군민의 우려가 큰 사항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련 자치법규는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자치사무로 제정할 수는 있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6만5000 군민을 대표하여 사각지대 없는 제도실행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성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민찬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무거운 마음으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해 3월 해남군의회는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여 제명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의원 스스로가 갖춰야 할 높은 도덕성과 윤리적 기준,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명 처분은 1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고 지난 1월에서야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민 여러분들과 무엇보다 박종부 의원님께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지역구 면민 여러분들께 되돌릴 수 없는 상처와 혼란을 드리게 된 점,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많은 비용이 지출되면서 예산적 부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방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언제나 군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그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금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남군의회는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징계유형을 더욱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비슷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 권한은 군민께서 위임해 주신 것이며 그 권한을 행사할 때는 신중함과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의회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윤리실천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합니다. 해남군의회는 앞으로 더욱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의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군민들께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의정활동이 군민의 뜻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