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수경입니다. 제271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재무과, 인구정책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

재무과장 서차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세출예산 집행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정확하고 책임성 있는 회계처리가 되도록 2024회계연도 예산‧결산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 20일까지 결산안을 작성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관계공무원의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읍면을 포함한 160명의 곡성군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 신규 공무원과 회계담당자, 사업담당자로 나누어 공무원 능력별 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운행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공용차량 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전체 공용차량 105대를 통합하여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만일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노후 사무용 기기를 조사하여 교체 지원하고, 정수물품 수급 관리와 재무조사를 통하여 물품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관내 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신속집행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기간을 올 상반기까지 연장함에 따라 1회 입찰 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선금 지급 활성화 및 대금 지급은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집행 목표 달성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일반사업자가 고용‧산재보험료 미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공사, 용역, 물품계약 1919건 중 1313건 68.5%를 관내 업체와 계약하였으며 금년에도 관내 생산 제품 우선 구매 및 입찰 확대를 통해 관내 계약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효 실천 지방세 자동이체 안내문 발송입니다. 노령 납세자가 정기분 지방세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체납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도 65세 이상 노령 납세자의 지방세 정기분 납부 현황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 부과건수 3만 4743건 대비 납기일을 넘겨 가산세가 발생한 건수는 4137건으로 약 12%가 가산세를 부담했으며 자동납부 비율은 29.3%로 낮은 편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노령 납세자 가정에 명절날에 맞추어 효 실천 지방세 자동이체 안내문을 발송하여 명절에 방문한 자녀가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납세자의 편익 증진과 징수율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항 알리미 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받은 후 비과세 감면 조건 위반으로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지방세를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만 대부분 잘 알지 못해 직권 추징되어 가산세 20%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상자에게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항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감면 조건사항 및 위반 시 신고 절차 등을 상세하고 쉽게 안내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가산세 발생 등에 따른 조세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체계적인 지방세 관리 및 세수 증대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과 공정한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 편의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63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9800만 원 1.1% 증액 설정하였으며 정확한 과세자료의 관리와 부과로 세수 목표를 달성하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연간 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 제도와 지방세 안내 책자를 활용 홍보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적극 추진입니다. 경기침체 등 경제적 환경의 약화 속에서 체납액 또한 증가함에 따라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기법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겠습니다. 이월 체납액 징수는 55%,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목표는 98%로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징수 업무 처리를 하겠습니다. 명단 공개, 공공 기록정보 등록 등 월별 추진계획에 맞추어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5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액은 읍면 직원과 협조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입니다. 지방재정 지원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휴자금을 장‧단기예금에 적극적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24년 12월 말 기준 일반회계 세입은 6128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2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이자수입은 4억 원이 증가하여 역대 최고액인 4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5년에도 자금흐름 분석을 통한 효율적 자금관리와 일일 공금잔액의 최소화를 통해 이자수입 30억 원을 초과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안정적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24년 12월 말 기준 이월 체납액 징수액은 3억 100만 원으로 징수목표액 2억 5900만 원 대비 116%를 달성하였습니다. 25년엔 징수목표액 3억 원 달성을 위해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적기 부과징수를 위하여 부과부서에 세외수입 업무해설집을 제작‧배부하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전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통합안내문 발송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내역에 대한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세외수입 납부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과목‧시기별로 분산되어 안내되는 체납 내역을 납부자별로 한번에 통합하여 고지함으로써 납부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자원 낭비를 막겠습니다. 통합안내를 통해 편의 제공과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곡성군 청사건립 사업입니다. 주민 편익 증진과 쾌적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군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도 8월 행정동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골조공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옥상층 골조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간배치 계획입니다. 지하 2층에 지하주차장, 기록관, 지적서고. 지하 1층‧지상 1층에 민원실, 주민편의시설. 2층부터 5층까지 사무공간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사무가구 배치는 행정동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은 신규로 구입하고, 지상 3층부터 5층은 기존 사무가구를 재사용할 계획입니다. 의회동 사무가구는 전체 신규 구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7월 행정동을 준공하여 이전하고 내년 4월 의회동 준공과 이전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추진입니다.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누락 재산 점검 등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누락 재산을 점검하여 6월부터 12월까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 현황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미등기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25년도 대부료를 4월까지 부과‧징수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신청사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신청사 행정동 건립이 완료되는 시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 소방, 기계, 영선 분야를 전문시설 유지관리 업체에 일괄 위탁하여 행정동 청사 유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청사 건립 전까지 현 청사의 안전점검 및 시설 유지관리는 개별용역 계약을 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 예.

지금 우리가 지방 예산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예.

그리고 경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수 증대는 하는데 저희가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설명, 부연 자료를 하셨는데. 이거는 읍면하고 같이 합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체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금 상황에 우리가 재원을 발굴하긴 어렵지만 징수를 잘해서 우리 예산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외의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읍면하고 협조 사항은……

지금 5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대체로 재무과에서 직접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50만 원 이하 같은 건 읍면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 50만 원 이상도 읍면 직원과 함께 합동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이게 지금 체납액하고 연결이 안 됩니까? 민원이 민원인들하고?

그것까지는 아직 자세히,

아, 그래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런 체납을 쉽게 체납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공유재산이 여기 대부료잖아요. 그러면 이 대부료를 5년 만에 한 번씩 다시 재계약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본 의원이 매번 이야기할 때 우리 군에서 필요하지 않고 또 개인이 필요한 것을 매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분분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런 사항을 좀 고려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주민이 편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에서 의회 오다 보면 저기 공일도라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예.

거기에 뭐가 세워진 줄 알아요?

자세히 못 봤습니다.

우리 공영버스가 서 있습니다, 거기가.

예, 예.

공영버스, 저희들 구입할 때 차고지도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예, 있어야 합니다.

아니, 과장님도 확인해 보시지 않고, 나도 지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버스가 서 있어요.

예.

지금. 그러면 주민들이 왔을 때 활용도 안 하면서 계속 거기에 세워두는 건지, 또 그냥 홍보 차원에서 곡성버스를 세워두는 건지. 공용차량 버스 차고지가 어디에 정확히 있다면 그쪽으로 좀 옮겨놓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제가 우리 의회 오면서 보니까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것 한번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우리 이전 추진실적, 업무보고 말고 작년에 추진실적 보고할 때 청사건립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 혹시 우리 과장님 검토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의 의원님들한테, 군민들한테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하신지 아세요?

한 번은 검토를 해봤는데요. 자세하게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 전의 과장님이 “행정동 25년 4월 중, 4월 말에 행정동 옮기고 철거하고, 의회동 2025년 12월 연말에 완공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행정도 연계성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보고를 하시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행정동 25년 7월, 그다음에 의회동 26년 4월 되어있어요. 공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하기 곤란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 지금 다른 사업 중에서 운곡특화농공단지는 군청 청사보다 훨씬 사업이 빨리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올해 지금 공사가 중지될 사항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 청사 부분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완전히 확보해 줬어요. 그런데 공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 뭐 일기가 있든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몇 번 딜레이 됐어요. 이게 지금 공기 연장이. 그래서 공기 연장에 의해서 추가 비용 발생은 안 하신가요? 그것도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늦어져서 보고할 때마다 늦어져. 그런데 누구도, 그냥 잘하겠지 잘하겠지 넘어가고 있고. 그런데 물가상승률이나 이것은 다, 또 우리가 봐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군민과의 약속, 또 우리 의회하고 약속이니까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허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제가 드릴게요.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인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워크숍 추진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공공자치위원회하고 용역을 했던 것 같아요.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

예.

적네요.

그때 저희가 1차, 2차 두 번 했었는데요. 1차는 대통마루에서 교육형식으로 추진했었고요. 2차는 민관산학 관련 단체들 그다음에 저희 관련 팀장님들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했었는데 하루였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지는 6월에 나온다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실과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2월 말쯤에 보고회를 한 번 할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와 같이 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6월까지는 그 계획서를 중앙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응을 할 때 우리들의 계획만 갖고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추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유심히 봐야 될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도 1차 때는 우리도 A등급을 맞아서 많은 돈을 받았는데 2차가 그렇게 72억으로 떨어질 줄 모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몽땅 사업은 올려놓았는데 그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못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만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인가를 방금 용역을 했던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역량센터나 이쪽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를 예의주시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나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몽땅 사업 올려서 사업비 안 내려와버리면 다 기대감만 갖고 이 앞번과 같이 사업, “저희들 올렸는데 이것 안 돼서 사업 안 됩니다.”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실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수는 160억이고, 그다음에 양호는 72억인데요. 올 4월에 지침이 나올 계획입니다. 여기 올해 각 지자체에서 많은 건의를 했었고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평가 방법들이 저희 희망으로는 3단계 정도로 나눠서 해주십사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도 저희들은 우수로 먼저 계획을 잡고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에서 청년들을 유입하는 것이 관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곡성 청년 U-턴 지원금하고 기본수당, 청년 정착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청년들이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목적성이 있고 또 자기들의 사업이라든가 창업을 위해서 오는 건데. 이 지원금을 받고 이분들이 정착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저희들이 이제 정착을 한다, 그다음에 청년들이 돌아온다는 장담을 할 순 없지만 그분들을 돌아오게끔 하고 정착하게끔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펴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지원금을 지금 보면 청년 U-턴 지원금도 5명을 지금 사업공모를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50만 원씩인데 이 지원금을 갖고 이분들이 이 지원금을 받고 오지는, 오신 분도 있고 이제 안 오신 분도 있지만 본 의원이 부탁 말씀드린 것은 우리 행정에서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이 지원금만 갖고는 굉장히 어려운, 이 청년들이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고충이나 해결을 함께 부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저희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 동감입니다.

고민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정만 할 뿐이지 사업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예비마을이라든지 행안부 마을이라든지 마을기업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과 같이 예비마을기업은 2000만 원, 행안부 지정 안 된 경우는 6000만 원 그대로 행안부에서 금액이 나온가요?

예.

음…… 사회적경제기업이 된 데에도 인력비용이라든가 기존에 했던 대로 똑같이 지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연차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지원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원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에 우리가 시설장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회사법인 푸드파파라든지 옥과 맛있는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비 2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맛있는김치 같은 경우는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했고요.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섬진강생태치유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2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옥과 사또골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24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그리고 행안부형 우수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삼기품영농조합이 선정됐었는데요. 거기도 신제품 개발비라든지 홍보마케팅비로 해서 7000만 원 지원이 작년에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가능하냐 이거죠. 신규로 왔을 때.

저희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5페이지 우리 농촌유학 관련해서 지금 오산이 되고 있고, 석곡권역으로 해서 거의 다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농촌유학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기존에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를 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산권역에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석곡권에 저희가 추진했었고. 그다음에 석곡권역은 현재 14동을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모집해서 학기를 운영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석곡이나 삼기 쪽에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작은 학교 살리기 형식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목표가 작은 학교 살리기 목표 한 가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이 와서 또 정착하고 유지될 수 있는 방안까지 제가 모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되고 있는 건 결론은 작은 학교 살리기 쪽으로밖에 목표가 설정이 된 것 같은데.

우선은 그러는데요. 지금 오산권역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교까지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은 우리가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여기에 정착해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을 때는 저희 사업에 입주를 원래 못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나가서 정착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 부분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계속 늘어난다고 치면 그 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는 부모들한테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유학 부분은 목표는 그런대로 하지만 역차별이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진짜 좀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산도 그렇고 석곡권역도 그렇고 도롯가 바로 옆에 집들이 지어져서 좀 위험성이 있거든요. 어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건널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이것은 추진 계획이신 것 같아요. 곡성군 청년기본수당 지급.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지금 타 시군에서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경기도 쪽에 하고 있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남권에서는 우리 군이 처음으로 시도할 계획이신가요?

예.

그래요? 이게 저희들이 수당이라는 의미하고 소득이라는 의미하고 차이가 있어요.

예.

이건 수당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 조례로는 소득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수당으로 명칭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지급할 때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제정을 저희가 할 건데요. 꼭 수당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아울러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으로 지금, 일단 확정은 아닌데 조례 제정은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8월 중에 조례 제정을 목표로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그때 청년 연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뛰어든 청년으로 볼 것인가? 그다음에 정착을 해서 있었던 청년으로 볼 것인가는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운영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곡성군과 읍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5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 등 복지사업 심의를 개최하고 곡성군 연계‧협력‧위탁 지역복지사업 5개 사업에 1억 900만 원을 추진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 컨설팅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보장을 증진하고 관련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페이지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 향상 및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 함양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회관 운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과 각 보훈단체 운영비, 충의탑 참배 및 현충일 행사 등으로 11억 6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급여를 실시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로서 우리 군은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77가구 1947명을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 수급자의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등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적정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조사 추진입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등 13개의 복지급여 수급자 결정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회복지 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변경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 2회 정기조사, 월별 수시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변경된 공적 자료를 수시 점검하여 자격 재검토 및 관리를 통한 복지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 방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장애인보조기기 및 요양비,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1124가구에 8억 6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사후 관리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관리 등을 연중 수시 관리하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025년 기준 최저보험료 2만 2340원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가구 등 1863가구에 대한 전액 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1만 1170원 이하인 저소득층 1738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1회 추경에 45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4500만 원을 요구한 상태로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불편함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4개소와 협력 체결이 되어있으며 입원 치료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1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357명이며 장기입원자 121명 중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명이 되겠습니다. 재가 의료급여사업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고 수급권자의 행복추구권 보장,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공동생활 장소로 활용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관내 3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사업비는 2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과 활성화 물품 지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 경로당 부식비,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문화 공간 조성과 만족감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및 노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활성화를 통해 노인 권리 보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지원으로 사업비 3억 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지원, 노인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전통활법 지원, 노인대학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사회 참여 촉진에,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 노인복지시설은 총 36개소로 노인주거복지시설 1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7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5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재가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 등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확대 지급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사기 진작과 서비스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사업 9개소 및 25년도 12월에 지정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 24개소에 대한 지정갱신제 시행 준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한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1개 읍면과 수행기관인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곡성시니어클럽, 곡성군 새마을회에서 총 1410명이 참여하며 사업비는 60억 5100만 원입니다.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 등을 가입하고 연중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25년도 소득인정액 기준과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 인상으로 선정 기준액이 완화되었고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34만 2510원과 부부가구 54만 8000원이 지급되며 월평균 8700명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25일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하여 기초연금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굴 및 지원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로식당 8개소 운영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어르신 225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식사배달사업 2개소 운영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26명에게 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공중목욕장 2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활기찬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에 힘쓰고 효행장려금 지원 및 화장장 사용료 지원사업을 홍보하여 장사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지원입니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수요에 맞는 취창업교실을 운영하고 경력 이음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여성들의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같이하는 양성평등 정책 실현입니다. 24년 기존의 경력 단절 여성에게만 지원되었던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양성평등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양성평등주간 기념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령과 사업 등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리적인 개선이 되도록 성별영향평가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 곡성군가족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곡성군가족센터에서는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포괄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향상과 가족 역량 강화 및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결혼이민여성의 취업 자격증반 운영, 검정고시반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부모의 출장, 야근 및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방문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종일제와 시간제로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곡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17페이지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로 장애인 거주시설인 곡성삼강원과 인정원이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동악포장재사업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는 곡성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로는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부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곡성군지회, 전남신체장애인복지회 곡성군지부가 있습니다. 또한 기타시설로는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에서 운영하는 곡성군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55억 2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읍면사무소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2000만 원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정비사업 800만 원으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공하여 장애인 관련 정보를 쉽게 이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필요한 읍면 청사를 대상으로 사전 현장조사를 통해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 수는 3030명으로 전체 인구 2만 6500여 명 중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소득보전 지원 정책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액이 33만 4810원에서 34만 251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부가급여 역시 42만 4810원에서 43만 2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 개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 자립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보조,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는 총 21억 7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대상자 확대에 따라 19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활동보조 및 발달재활 등 장애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수급자 발굴을 통해서 장애인의 생활 자립 및 일상생활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에는 전일제 10명, 시간제 5명, 복지일자리 21명으로 총 3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 및 11개 읍면 그리고 민간 배치 기관으로 보훈회관 3개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권리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연령별, 계층별 견고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촘촘한 복지 실현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항시 의회에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큰 것이든 적은 것이 든 끝까지 서서히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게 실행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저희 군에서도 주민복지과에서 긴급 의료지원금 해주시고 계세요. 주민복지과 아닌가요?

긴급 의료비는 군민활력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것은 거기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예.

그럼 한 가지 지금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마무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가 준공이신가요?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난번에도 정리추경에 2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해 주셔서 지금 내외부 공사는 다 마무리가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준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월 27일 11시 반에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전에 거기 들어가 있던 단체들이 또 복지 부분은 복지회관 쪽으로 저쪽으로, 유봉 어디죠? 소방서 앞으로 나간 단체도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리모델링하고 나서 거기 유휴공간이 있으시냐고.

현재는 없습니다.

다 차있어요?

2층을 통으로 지금 노인회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실이 늘어났고요. 3층에는 기존의, 1층의 경우 경로식당하고 곡성읍 분회경로당이 들어가기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대회의실이 하나 들어섭니다. 그다음에 2층은 노인회장실, 동창회실, 그다음에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층에는 기존에 들어있는 외식업조합이 들어있는 상태이고. 게이트볼협회,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그다음에 곡성군사회단체협의회, 그다음에 곡성군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들어있어서 현재로서는 유휴공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유휴공간이 좀 단체들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있을 줄 알았더만. 그래서 추진계획을, 이용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 했는데 다 차있다니까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1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