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하시는 전철규 위원장님과 최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장현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장현 수석전문위원 인사) 권오숙 미래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오숙 수석전문위원 인사) 유영효 도시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영효 수석전문위원 인사) 정하근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인사) 김선민 의정팀장입니다. (김선민 의정담당주사 인사) 윤정원 의사팀장입니다. (윤정원 의사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홍보팀장입니다. (김영주 홍보담당주사 인사) 서해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해인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위원님들께서 2건의 요구사항을 주셨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먼저 최세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책지원관 운영에 있어 특정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가 쏠리는 상황에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균등한 업무 배분을 위해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지원관의 역량 균등화 방안으로 관련 교육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아울러 개별지원관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바 업무배분 개선 및 공정한 업무추진실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이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노후 된 사무국 관용차량 교체를 검토하길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2008년식 업무용 차량은 관용차량 교체기준은 충족하나 부족한 예산 상황으로 교체가 미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 교체 시까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신차구입을 위한 예산편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변화의 시작, 새롭게 도약하는 의회’ 구현을 목표로 5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으로 의회사무국은 1국 3전문위원실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5명에 현원 44명으로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소속인 25명의 직원과 19명의 파견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분장사무와 예산규모, 2025년 의사일정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의정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의회 실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교육은 물론 직무관련 강좌, 생성형 AI강좌 등 실질적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의원님들께 형평성 있게 관련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10월에는 의원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해외 선진도시 및 국내도시 우수사례 연구입니다. 국내·외 선진도시의 우수정책 연구 및 현장시찰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실 있는 국외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수지방의회 비교시찰은 5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 후 시행시기,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국내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국내교류 추진은 위원회별로 관심지역 의회나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과 우수정책 및 의정활동 기법 등을 공유하고, 상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월 중에 추진 예정이고 구의원·구간부 합동워크숍은 9월 중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의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사업은 연중 5일 내외로 진행되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의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회기 중 언제나 어린이와 학생들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 전 계층에 열려 있는 강서구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에서 11쪽,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홍보 구현입니다. 지역 언론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정활동 성과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홈페이지·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먼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언론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통신사 등 온라인 언론사를 활용하여 온라인 보도사항이 잘 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언론사 광고 및 구정소식지를 활용하여 대외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온라인 및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홈페이지 활용 및 SNS 운영을 확대하여 구민과의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며 현장감 넘치는 자료 게시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의회보, 의회안내책자, 자체제작 영상 등 의회를 안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변화의 시작, 새롭게 도약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과 직원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퇴장하십시오. 그럼 다음 안건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정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철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이종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총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작년 7월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휴가 중 경조사 휴가의 확대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 중 재직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안 제12조제2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특별휴가의 육아시간 사용범위’를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아울러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부여할 수 있는 특별휴가 중 배우자의 출산을 기존 10일에서 다둥이의 경우 15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은 기존 3일에서 5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의 경우 기존 1일에서 3일로 경조사특별휴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정비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일·가정 양립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숙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특별휴가의 범위를 구청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과 제7조의7제8항 ‘육아시간’의 개정에 따라 우리 조례 상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기존 2년 미만 재직기간 2일 가산을 5년 미만 재직기간 3일 가산으로 개정하고,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의 요건을 기존 5세 이하 24개월 이내에서 8세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 36개월 이내로 개정하며, 특별휴가의 범위 중 배우자 출산의 경우 기존 10일에서 다둥이의 경우 15일로 확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경우 각각 3일과 1일이었던 특별휴가를 각 5일과 3일로 확대하고자 함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다음 비용추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가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직접적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립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본 조례의 내용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과 ‘육아시간’에 대한 개정은 상위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 특별휴가 관련 사항에 대한 부분은 직원의 복지증진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24년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시행인 점을 보았을 때 우리 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 및 시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용 의원 대표발의)(박학용·신찬호·전철규·최동철·이종숙·정재봉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학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철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회 소집 요구 조건인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하면’에 관한 규정의 신설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 임시회 소집요구 조건을 ‘강서구청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로 안 제3조제2항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정비되어야 했음에도 우리 의회 조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학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임시회 소집 요구 조건인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의 규정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법제처의 ‘필수조례 정비 사업’에 따른 정비로서 개정안의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의회의 경우 임시회의 소집 요건은 8명 이상의 요구임을 알려드립니다. 비용추계와 관련한 부분은 임시회의 소집 요건을 규정하는 개정이므로 해당 되지 않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찬호 의원 대표발의)(신찬호·김희동·김성한·박학용·한상욱·전철규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세진 입니다. 존경하는 전철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나이 관련 조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의 개정을 통해 현행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되어있는 정의 규정을 ‘학생’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현재 시행 중인 ‘만 나이 통일법’에 맞게 우리 의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세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3년 의결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서 누락된 조례의 정비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 제2조제1항의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학생’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에 따라 조례상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변경이 아닌 나이를 명확히 하는 개정이므로 추가 비용의 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추천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발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 선진화 및 입법 역량강화와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 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철규 운영위원장님,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님, 조기만 도시교통위원장님, 전반기 의장님이신 최동철 의원님 이렇게 총 5명이 참여한 의회 운영 선진화 및 입법 역량강화와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모임에 대해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에서는 2022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 인사권의 독립,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 변화하는 지방의회의 현실에 맞추어 우리 의회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첫 번째 연구 주제로 삼았습니다. 아울러 의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에 대한 역량강화와 함께 400여 개에 달하는 우리 강서구 조례에 대한 개괄적인 정비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우리 강서구의회 차원의 최초의 시도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활동은 2024년 5월 연구단체를 구성하며 시작하였고, 11월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회의 조직에 대한 효율적인 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며, 우리 구 전체 조례에 대한 정비 의견을 취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의 연구결과가 앞으로 우리 의회의 조직 운영 방향과 우리 의회의 기능 강화에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 운영 선진화 및 입법 역량강화와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모임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의 대표이신 김성한 의원님께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철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함께 연구활동을 진행한 박성호 의원님, 박학용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최세진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하게 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의 대표자 김성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출산 감소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사회안전망 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바, 본 연구는 강서구의 인구구조, 경제적 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과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주요 활동 사항은 2024년 6월 1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5개월간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착수보고회, 수차례의 정례모임,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활동하였습니다. 우리구 저출산 정책 방향으로는 일과 육아가 양립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가정별 상황 및 육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육아 지원에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도출된 바, 체득한 여러 내용들은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정책의 성찰과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의 대표이신 김희동 의원님께서는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지역개발 정책의 성찰과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의 대표 김희동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최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개발 정책의 성찰과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강서구 지역개발 활성화 방향 모색을 위해 강서구 지역개발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간담회 및 의견청취 보고회 등의 중요 활동을 거쳤으며, 연구모임 소속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전문 용역기관 연구원의 용역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개발의 여러 요소 중 토지, 주택, 환경, 생활체육의 네 가지 분야의 분석을 통해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토지 분야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김포공항 주변 유휴지성 토지와 서남물재생센터 공간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에코생태공원과 어린이 자연학습장, 생활체육 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며, 둘째 주택 분야는 개발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차이 및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별로 개발방식의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환경 분야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인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과 서남물재생센터 악취, 방화동 건축폐기장 분진 등에 대한 실효적 대책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며, 넷째 생활체육 분야는 모든 강서구민의 활력 있는 일상 구현과 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해 복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과제들은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지역개발 정책의 성찰과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은둔 청년에 관한 연구모임의 대표이신 홍재희 위원님께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은둔 청년에 관한 연구모임 대표자 홍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이 참여한 강서구 은둔 청년에 관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은둔형 청년의 규모는 약 1700명에서 8800명 정도로 추산되며, 개별적인 1대 1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민관협력 생태계 구축 모델을 제시하고, 특히 중앙정부, 서울특별시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네트워크가 중요해짐에 따라 강서구의회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연구활동은 2024년 9월 20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72일간 진행하였고, 기존 문헌 검토, 해외·국내 사례 비교연구, 강서구 청년정책 분석을 통한 연구 방향성 모색 등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연구원들의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완성하였습니다. 비록 연구활동의 결과가 현재 강서구가 안고 있는 은둔 청년에 관한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없겠으나 강서구의 여건 및 다양한 관련 정책을 폭넓게 살펴 고립은둔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이 삶의 활력과 동기를 얻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외로움 없는 서울 종합대책에 연계한 지원 대책과 함께 강서구 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건의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은둔 청년에 관한 연구모임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4개의 연구단체 책자를 보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우리 연구단체 대표이신 네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연구단체 결과보고를 쭉 보고 제가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예산 분배 과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구결과를 쭉 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개 단체 중에서, 제가 이 단체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정희 의원이 저하고 같이 함께 기간동안 해봤는데 연구단체 모임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FM대로 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예산을 11일까지 해가지고 한 160만 원을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우리 진짜 멋지게 연구활동하고 멋지게 예산 반납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 준다고 해서 예산 다 쓰지 마시고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김성한 선배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김희동 의원님도 또 계시고 우리 홍재희 의원님도 똑같이 연구하셨지마는 그래도 일단은 평가하는 입장에서, 위원장 입장에서 제가 말씀 드리면 우리 정정희 의원이 연구단체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제가 내 나름대로 존경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가 더욱 신뢰받고 발전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의원연구단체의 활발한 활동과 내실 있는 연구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를 모두 마무리하고 기타 사항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 표창장 형식은 액자형 및 매달 형식으로 수여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형식을 유지하여 운영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상 표창장 형식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왜, 우리는 종이로 줘야지 그걸 주느냐’고 건의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거는 관례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주고, 25개 구를 다 해봐도 매달 수여하고 이렇게 표창장을 박스로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나한테 건의하는 의원이 있어서 저는 그건 인정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는 조례보다는 규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규정으로 해서 위원장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없죠? 내용을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표창장을 종이로 주는 것보다는 매달하고 지금 현재 주는 형태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를 해 주시라고요. 이걸 갖다가 난 규정으로 지어서 이걸 관행적으로 우리 선배들이 다 넘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시행한다 이 말입니다. 정정희 의원님 한 말씀······

예, 없습니다. 저 사실은 그게 한 7대 때에 개정을 했는데 의회의 위상도 있고 돈이 조금 들지만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타구 의회도 해서 우리도 그게 벤치마킹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여러분들 찬성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해요. 규정으로 정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이거는 찬성으로 이대로 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