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간부공무원 인사 1. 제26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장호의원발의) 3. 제26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건의안(이지현의원대표발의) (이상기‧이양임‧김대영·이소영·이정훈‧최신성‧김장호의원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인서의원, 최덕종의원)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인서의원입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구민이 더 행복하고 우리 남구가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KTX-이음과 ITX-마음 개통으로 명실상부 울산 철도 교통의 중심이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태화강역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태화강역은 개통 당시 명명은 울산역이었으나 2010년 고속철도 시대를 맞이하며 삼남읍 KTX울산역에게 그 이름을 내어줬습니다. 울산역이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길어진 이동 거리와 태화강역 인근 상권 침체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구민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3년 전 태화강역 동해남부선 광역전철 개통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중앙선 KTX-이음 운행과 새해 첫날부터 강릉까지 연결되는 동해선 ITX-마음이 정차하면서 태화강역은 옛 명성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태화강역을 기점으로 2027년엔 장생포까지 수소트램도 연결될 예정이며, 울산 도시철도 1호선도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와 또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까지 더해지면, 태화강역은 명실상부 교통과 문화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실제 코레일 수송 통계를 보면 지난해 태화강역 광역철도 이용객 수가 연간 130만 명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3,7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강원관광재단 발표에 의하면 새해 첫날 ITX-마음 개통 이후 열흘 간 태화강역에서 강릉역을 오간 승객만 해도 1,033명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교통망 확충과 이용객 증가 등 바야흐로 태화강역 시대의 서막이 열렸지만 지금 태화강역의 인프라는 어떻습니까? 역 광장과 역사 1층은 황량하게 방치되어 있는 수준이고 2층 대합실로 올라가면 편의점, 분식점, 카페 각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을 위한 상업이나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별도의 볼거리나 즐길거리, 먹거리도 전무합니다. 태화강역의 새로운 위상에 걸맞게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우선 상업 공간을 늘려서 남구의 청년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점을 적극 장려하고 장생이 팝업스토어나 고래빵같이 남구를 직접 홍보할 수 있는 코너는 물론이고, 남구 맛집으로 푸드코트를 조성한다거나 남구가 개발한 ‘장생이밥상’을 활용하여 일본의 에끼벤처럼 명물 도시락을 판매하는 방안 등 이용객들의 편의 향상과 관광진흥에 필요한 남구만의 브랜드 개발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토부, 코레일, 울산시 등과 선제적인 협의도 필수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 역량을 집중해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협의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전역 성심당 매장엔 늘 긴 대기줄이 있습니다. 승객들 손에는 대부분 성심당 쇼핑백이 들려 있습니다. 태화강역 승객들 손에는 과연 무엇을 안겨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경험과 추억을 드릴 수 있을까요. 500만 관광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우리 남구의 새로운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을사년, 지혜와 재생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기운을 담아 태화강역의 새로운 번영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종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울산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더불어민주당 옥동, 신정4동 지역구 최덕종의원입니다. 좋은 인사말로 새해 첫 본회의를 시작하고 싶은데 오늘 ‘국민의힘 남구 의원들의 내란 동조 물타기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1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내란행위이며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입니다. 민주시민들과 국회의 신속한 대처 그리고 불법 반헌법걱인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상식적인 군인들이 없었다면, 그래서 계엄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아마 울산 남구의회는 지금도 폐쇄되고 주민들의 자유는 짓밟힌 채 여기 의원들 중에 일부는 영장 없이 구금 체포되어 차가운 감옥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헌법과 개헌법 어디에도 국민의 대의기관을 계엄령 하에 폐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주민의 주권을 말살하고 울산 남구의 민생을 짓밟으려 한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이자 헌법을 위반한 내란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 남구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남구 의원들은 계엄령 포고령 1호에 초래된 헌법 유린과 지방의회 강제 폐쇄에 대해 한마디 비판 없이, 야당 대표의 선거법 관련 재판을 거론하며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상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정한 건의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탄핵 심판 지연을 위한 물타기이자 내란동조행위입니다. 둘째, 명백한 거짓 선동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389회 압수수색, 여섯 차례 50시간 이상 소환조사, 107차례 법원 출석, 총 800시간이 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을 문제 삼는 것은 거짓 선동에 불과합니다. 정작 빠루를 들고 국회에서 난리 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1심 재판만 6년째 끌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의원에게 오늘 구구절절하게 올린 건의안을 강력하게 촉구할 용기는 과연 여러분 있습니까? 셋째, 건의안 내용은 적반하장 내로남불 그 자체입니다. 건의안에서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성 이야기하는데 국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군대를 동원해 입법부에 난입한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법원의 폭동을 일으킨 폭도를 옹호하고,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법적 꼬투리를 잡아가며 입만 열면 재판장에서 거짓말을 일삼는 윤석열을 비호하는 국민의힘이 무슨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성을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넷째, 공천권을 얻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을 비롯한 나라 경제가 수백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 7월 자필 서명 협약서까지 뒤집어엎더니 새해부터는 주민을 위해 민생에 전념하자는 약속도 내팽개치고 새해 첫 본회의부터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치적 쇼의 장으로 이 자리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민주주의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번 내란 사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십 년 동안 피 흘려 목숨 걸고 지켜왔는데 권력을 쥔 소시오패스 같은 자에 의해 얼마든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적 결사와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영장 없이도 체포될 수도 있는 40년 전 흘러간 암흑의 독재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중대한 사태를 외면한 채 남구의회를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와 아무 관련 없는, 저 멀리 경기도 선거의 사진에 있는 인물에 대해 모른다 했다는 선거법 재판이 도대체 여기서 왜 다뤄져야 됩니까? 국민의힘 남구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즉각 건의안을 철회하시고 역사와 주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덕종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다음은 지난 1월 1일과 2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채권 부구청장님, 손재욱 안전도시국장님, 유태욱 보건소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권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 그리고 이양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이채권입니다. 울산의 중심, 따뜻한 행복 도시 이곳 남구에서 일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을 잘 보필하여 남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뜻을 대변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말씀에도 늘 귀 기울이고 부족함이 없도록 소통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재욱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이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월 1일자로 안전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손재욱입니다. 한 달 남짓 근무했지만 역시 선진 남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 또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하고 항상 의회와 소통을 원활히 하며 전국 최고의 행복도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욱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태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 그리고 이양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월 3일자 남구보건소장으로 임명된 유태욱입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20년간 환자를 진료하고 병원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서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 환경에 대응하고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채권 부구청장님, 손재욱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유태욱 보건소장님 영전과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7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건의안 1건 및 조례안 2건,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3건으로 총 6건입니다. 의원발의 건의안은 이지현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건의안이며,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대영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2건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과 조례안 등 3건으로 각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준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불출석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욱 남구청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게 되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건의안 작금의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가 겹치며 국민적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제1야당의 지위를 남용하여 국회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국회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드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국가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의 법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정치적 압력과 범죄혐의자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는 방탄 정치가 심각하게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후 재판절차를 다양한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지연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불법 대북 송금 등 8개 사건의 12개 혐의에 대해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이 사건들은 관련자들이 잇따라 비극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는 등 그 심각성이 여타 사건보다 크고 중대하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단순한 정치적 의혹을 넘어 억울한 희생자를 위로하고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은 6개월 안,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각종 재판 지연 기법을 발휘하면서 ‘법꾸라지’라는 오명을 받으며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8개 사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 판결까지 무려 2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어 많은 국민으로부터 분노와 실망을 사고 있다. (

-나경원은 6년 하고 있다.) 그렇기에 2심 판결만큼은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며 어떠한 정치인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 함에 있어, 제1 거대 야당의 대표도 예외일 수 없다. 더욱이 현재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면이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어주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사법부는 현재 처해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민생과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사건에 관해 법률과 원칙이 정한 바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전체가 사회적 통합과 안정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판결을 통해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법치주의의 신뢰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에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정의 안정과 삼권분립, 헌법 질서의 복원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 그리고 거대 다수 야당의 지위를 악용한 국회에 대한 독재적 폭력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거대 야당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등 관련 사건 일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하여 법치주의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시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고의적 재판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채택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11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일동 (

이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 토론신청이 있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박인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의원입니다. 남구민은 없는 남구의회 건의안 30만 남구민의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작년 12월 3일 불법 계엄이 선포된 지 2시간여 만에 국회에서 계엄 해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윤석열은 겁만 주려고 했을 뿐 실제로 계엄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초등학생도 하지 못할 이런 저열한 거짓말을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자가 뻔뻔하게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국민을 무시했으면 ‘의원’인지 ‘요원’인지 ‘인원’인지를 놓고 국민을 상대로 듣기평가를 하고 하는지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최고 존엄의 헌법재판소이지만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남구 의원들은 그 상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신속한 사법절차를 핑계로 대지만 사실은 윤석열 파면이 몰고 올 파국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12.3 불법 계엄으로 지방의회까지도 멈출 뻔했습니다. 국격은 추락하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그 결과 국민들은 오늘도 고단한 삶을 견디고 있습니다.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8대 남은 임기 동안 여야가 합치하여 주민들 곁에서 환란을 극복하고 잘 마무리해 보자고 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건의안을 발표하고 어렵게 이루어진 협치에 찬물을 끼얹는 이 무도한 건의안은 도대체 누구의 발상입니까? 가짜 뉴스의 왜곡된 진실로 가득 찬 이번 건의안이 과연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수준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극우세력이 법원을 테러하는가 하면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 신속한 재판이라는 미명 아래 사법부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법치주의적 형태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또한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법부 압박에 불과합니다. 건의안이 본회의장에서 공개되기도 전에 기사로 배포하는 행위 또한 남구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윗선에만 잘 보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구 주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남구민이 소외되고 남구민의 민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이번 건의안에 담긴 얕은 속셈을 이지현의원 본인만 모를 뿐입니다. 30만 남구의회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즉각 중단하십시오. (

-이재명을 구속하라!) (

의석으로들어오며-너나 구속해라!) (

-내란 옹호 최신성을 구속하라!) (

-최덕종을 구속하라!)

정숙해 주십시오. 박인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대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임금택의원입니다. 오늘 이지현의원의 건의안 제안에 대해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쭉 이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정치적 일련의 행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번 결의안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 그 내용들이 앞서 5분 발언했던 최덕종의원님이나 또 반대토론을 했던 박인서의원님이 한 내용들이 일부 중복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 의견을 조금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반대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의회 결의안이라는 게 지방의회의 권리이기도 하면서 또 필요에 따라 의무이기도 합니다. 권리와 의무의 기준이 되는 것은 남구 구민들 즉, 유권자의 입장 여기에서 그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의원의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는 사실 기초자치단체 의원으로서 조금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이 자체가 오늘 표결을 통해서 통과가 되면 그 결의안을 기관에 아마 송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의안이 사법부에 송부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의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되고 하는 것은 남구 구민들을 위하고 또 남구 구민들이 행복하고 잘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결의안은 반드시 또 해야 되고 통과를 시켜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전 회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한 결의문을 제안하고 남구의회 의원 14명이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실제 지방의원이 단체장을 견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의원이 할 수 있는 단체장의 견제 방법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제대로 된 단체장을 견제하고 더 나아가서 구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결의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지현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은 여야 간에 찬반이 확실히 구분되는 정치쟁점으로 지방자치나 풀뿌리 민주주의, 민생 그 어느 것과도 연관성이 사실 없습니다. 이는 남구 구민이 아닌 정치인 이지현의원과 여당 의원들의 개인적 차원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보수와 진보가 텔레비전을 우리가 보듯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포고령 1호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헌적인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계엄령이 국회 의결로써 취소가 되지 않았다면 의원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 생각만 해도 사실 끔찍합니다. 민심의 대변자인 지방의원들이 민생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부분들로 지금 그나마 어려운 대한민국의 경제가 거의 파탄 날 상황에 지금 처해있습니다. 서민들은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살기조차 힘들다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최악이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 걱정 부분으로 인해서 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빨리하라’ 하는 결의안을 만들었다가 지금 나라의 이 사태를 생각하고 또 우리 민주당 남구의원님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결의안을 내는 것은 조금 보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의안 부분은 결의안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은 지금 사법에서 절차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최덕종의원님의 5분 발언에서 재판 횟수, 압수수색 횟수 이런 부분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의원 같은 경우에 재판이 지금 1심만 6년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도 제대로 열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부분에 대한 결의안도 같이 넣어서 이야기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런 문제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남구의회에서 결의하고 건의하고 촉구해야 될 것은 울산시장 김두겸 시장님이 이번 버스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전 구군 서민들이 지금 너무 문제가 많다,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하고 올해 시에서 남구에 시조정교부금이 많이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진정 결의안으로써 우리가 촉구를 해야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건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결의안 부분이 남구의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교할 때 다수당이 국민의힘입니다. 다수결로써 이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결의안을 송부할 때 비록 그것이 사법부에 전달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찬반 토론의 내용도 첨부하시고, 표결에 대한 의원들도 첨부를 해서 송부를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어떤 내용의 결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송부가 되었는지 그것을 송부받은 기관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이 결의안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의회 의장단 선출 부분이 1년 6개월째 국민의힘 내부 분쟁으로 인해서 의장조차 선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시의원 모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아직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대로 된 의회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결의안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가 결의안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결의안을 할 것이냐, 우리가 매일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게 뭡니까? 국회에서 여야간에 싸움하는 것밖에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주장 얼마든지 우리가 펼칩시다. 그렇지만 그 주장이 국민들을 위하고 구민들을 위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부터 성찰하겠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여야 간에 정쟁 문제, 불필요한 논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숙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

-표결하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 시작에 앞서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먼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방법은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모니터상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선택하신 후 투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제한시간 내에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권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본건에 대하여 표결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7인)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이정훈 김장호 -반대의원(5인)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박영수 이혜인 -기권의원(1인) 이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