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신뢰받는 의회, 발전하는 남구 구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신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화 의정홍보주무관입니다. 백 다연 의사주무관입니다. 이정원 정책지원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5년 예산현황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다음은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34억 9,355만 원입니다. 구성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운영지원이 45.4%인 15억 8,644만 원, 행정운영 경비는 54.6%인 19억 711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액과 구성비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의회, 발전하는 남구」구현을 위해 올해 9개 중점 추진 사업을 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4페이지「합리적이고 원활한 의사운영」입니다. 연간 회의일수는 100일 이내이며 정례회 44일, 임시회 54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례회는 6월 중에 2024년도 결산승인 등을 위해 11일간 개최하고, 11월∼12월 중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 33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임시회는 총 7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 의사일정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원 역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지원」입니다. 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의정연수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을 지원하고 세계화 시대 글로벌 마인드 향상 및 견문 확대를 위한 국외연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견학을 적극 지원하여 의원님들의 의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대내·외 행사를 적극 홍보·추진하겠습니다. 또한, 6월 중 의사당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의원님들과 근무자 그리고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들을 위해 쾌적한 의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원 입법활동 및 민생안정 지원」입니다. 심도 있는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법률고문 운영, 법규집 발간 등을 적극 추진하고 접수되는 청원·진정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구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구현」입니다. 공백 없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1월, 8월 비회기 중 상담 및 여론수렴을 위한「의원 1일 민원 담당제」를 운영하고, 의정모니터, 의회 견학 및 방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홍보」입니다.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및 현안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 2월 중 의정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언론보도를 강화하고 언론사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제도 및 조직 운영」입니다. 조직의 안정적 운영,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우수한 인력확보와 소통‧공감하는 인사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원연구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가 활발한 연구 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나아가 구민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규사업인「본회의 수어통역서비스 실시」입니다.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정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회의 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회의 내용을 수어로 동시통역하고 회의내용을 인터넷 생방송 송출 및 녹화영상물 상시 게시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의정활동 접근성 제고와 의정활동 참여에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에도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강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또 사무국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또 우리 의원들도 행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행복해야 남구민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게 남구민의 행복과 직결돼 있으니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5쪽에「의원 역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국내연수나 국외연수를 가는 게 우리에게는 소양 또는 전문지식 함양이 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나라살림연구소’ 같은 그런 기관도 의회에서 시청할 수 있는 권한을, 3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 있으면 그거를 우리 의원들이 시간 있을 때 알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국외나 국내연수를 가는 것도 좋은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도 있고, 또 그거는 한 번씩 큰맘 먹고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또 평상시에 자기가 필요한 강의랄지 또 역량에 필요한 강의를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예산 관련, 그다음에 조례입법 관련,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 해결하는 거,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온라인 강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각 의원들 14명 한명 한명 아이디를 얻기보다는 의회 차원에서 하나를 하면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도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온라인 강의는 지금 현재도 개별적으로 우리 연수비 내에서 해서 듣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통 아이디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연수비를 소비하면서 하지 않고 공통 아이디로 저렴하게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고 어떤 의원님이 제안을 하시면 열네 분께 저희가 물어보고 그 강의에 대해서 저희가 공적으로 의원님 열네 분이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정책지원관들 정말 수고 많으신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두 명당 한 명 지원하는 걸로 돼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수를 가거나 다른 지역 의회에서 들어보면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딱 담당하는 의원들만 보좌하게 돼있고 그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각 지원관들의 어떤 잘하는 영역, 특징적 영역, 전문적 영역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병행을 해서 2명당 1명씩 하는 건 그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최신성 위원장님이 어떤 다른 지원관이 법적으로 조금 지식이 있다, 또는 SNS 지식이 있다 그러면 그분에게도 어떻게 병행해서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도를 병행해 가는 방법이 없을까…….

맛있는 거 좀 많이 사주면 되죠.

아, 그런가?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제가 다시 정책지원관들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들 도 개별적으로 전공하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업무를 정책지원관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러면 부담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간단간단한 팁 정도는 서비스를 해드리라고,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응대를 해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수어통역서비스가 됐더라고요. 저번에 제안한 걸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영해 주시고 또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오늘 뒤에 막을 쳐놓고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좀 잘 보이고 화면이 좀 깨끗하게 보이라고 뒤에…….

그러면 화면에 그분만 원 안에 들어가고 따로 이렇게 나오도록 편집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회의를 하면 그 영상에 그 부분이 따로 나오는 거죠? 아니면 한꺼번에 한 샷에 잡아가지고 지금 하는 건가요?

밑에 화면 하단부에 동그랗게 해가지고 수어 하는 사람만 별도로 이렇게 나오도록…….

보통 다른 국회에서나 하는 대로 이렇게…….

예, 그렇게 오늘부터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 300만 원 이라는 것은 수당 10만 원…….

그때 MOU 할 때 회당 1시간에 10만 원 정도 잡았거든요. 저희가 임시회하고 정례회 때 본회의가 한 20번 조금 더 됩니다. 추가적으로 해서 하면 최소 200 정도 들고 넉넉하게 하면 300 정도 들거다, 그래서 300만 원 예산을 잡았고, 이건 이번 1회 추경 때 올리든지 아니면 저희가 일반운영비 내에서 그렇게 올해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덕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은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9페이지에 효율적인 의정홍보인데, 우리 위원님들 혹시 의회소식지 방 안에 몇 부 정도 있는지 아세요?

많이 있던데.

그 의회소식지 누가 가지고 갑니까?

근데 구독 신청자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저희가 한 400명, 5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400∼500명?

예, 우편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한테 보내준다는 그거를 이따가 저한테 좀 주세요.

우편으로 발송하는 명단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때 동사무소 통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신 그분들에게도 우편으로 발송…….

제가 그런 분들한테도 만약에 아시는 분들한테 가면은 저도 연락은 한번 해볼게요. 연락 해보고 과연 의정 홍보지가 정말 필요하다면,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면 그렇게 밀고 나가면 되는데 이제까지 제가 7대 의원도 하고 8대 의원도 하면서 앞전에 의정활동을 하는 걸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의정홍보지라고 내가 본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앞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면은 의원들이 정말 목숨 걸고 하겠죠. 근데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렇게 말을…….

열네 분 의원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저희는 그렇게 따라 갑니다.

우리 최덕종위원님 더 말씀하실 거 있어요?

아니, 우리 위원장님 목소리가 좀 많이 높아지셔서 약간 조금, 근데 이런 부분은 여기서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원님들 하고 의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7대 때 이야기하셨는데 7대 때는 회의 시작하기 전에 어쨌든 여야 간에 함께 모여가지고 차라도 한잔하는데 지금은 의장실이 완전히 뭐 여당 자리라고 해야 되나, 우리는 아예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뭐 거기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건 건의할게요.

그런 부분에서 모여서 이런 게 있으면 또 다양한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우리 이양임위원님.

한 가지 좀 더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구독신청자가 400∼500명 된다고 하셨잖아요? 모르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의사모’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구독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또 위원장님 재선이시고, 또 국장님도 그걸 충분하게 생각하셔서 추진하고 계시겠지만은,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홍보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문을 내가지고 동사무소 같은 데서 오시는 분들에게 구독을 원하는 분을 좀 모집해달라고 저희가 신청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위원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구독자도 많지 않고 효과도 없다라고 했을 때 방법을 좀 더 다시 의논해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늘 본회의장에서 사고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 미스(miss)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계 결함인지 사람이 잘못한 건지 이런 사소한 거 하나로 우리 시의회, 시 전체가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사소한 문제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도 이 기계를 바꾸자고 집행부에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우리한테 좀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의회 기능이 똑바로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의 실수라고 볼 수 없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로 울산시 전체가 이렇게 시끄럽고 지금 의회 의원들 상호 간에 문제도 많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직원들 하나의 문제라 보기 어렵고 기계 결함이라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일단은 와 있는 엔지니어분은 기계적인 결함은 없다고 이야기를…….

그럼 그 사람이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는가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기계를 바꾸자고 저번에도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최중화 계장님이 올렸는데, 우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이 기계를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기계는 노후가 됐으니까 바꿀 필요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모셔야 겠습니다, 제가.

예산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바로 부를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만약 기계적 결함이 한 번 더 생기면, 만약 시의회같이 저렇게 되면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이상기 의장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순서 같고, 의장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제일 중요한…….

제가 봤을 때는 의장님이 아까 분명히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 게, 자기는 벌써 투표를 몇 번을 하셨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기계 결함이 없다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이걸 의논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한번 더 상황을 파악 해보고…….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를 정확하게 이번에 기획실장한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기계 결함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 생기면 이거는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다 갑니다.

그 부결된 게 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지 알 수가 없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런 답변을 차라리 받는 게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 후대 의원이 될 분한테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나중에 의회사무국에서 알아보면 되지…….

그래, 그걸 여기서 왜 우리가 의논해?

혹시 기계 결함인지 뭐 여기서 토의해서 결의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직 원인이 안 밝혀진 상황에서, 원인이 밝혀져서 기계 결함이 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예산 문제를 다룰 수 있지만 아직 원인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의논하는 것은 섣부르다…….

못 온대요? 그럼 기다리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