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보건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소는 직제순이 아닌 본청 밖에 위치한 부서부터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추승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광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김인숙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주민 맞춤형 지역사회건강조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관리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에 힘쓰겠으며, 의약업소 지도관리 강화로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과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 의료지원을 위한 재난·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돌봄 영역 종사자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추진할 예정이며 결핵 환자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치료관리, 예방접종 사업, 감염병 매개 모기 방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법정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자발적인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싸목싸목 클럽 건강 플러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건강생활실천, 구강보건, 모아사랑 행복플러스 사업, 난임부부지원, 금연지원서비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노인 관련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치매 관련기관 종사자 방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4개 권역별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예방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관내 정신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와 중독대상자 등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권역별로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과 취약인구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실천력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관내 건강 취약계층에게 직접 찾아가는 방문 건강과 AI-IoT 관리서비스,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조언과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치매정신건강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태규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치매정신건강과 업무에 대한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명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염미애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장소영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초아 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매정신건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북구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있어요. 치매관련기관 종사자 방문교육. 내용을 보니까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하고 연계해서 예산 없이 찾아가는 치매전문교육을 제공하시겠다는 사업이시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3월부터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방문교육을 진행하실 것 같은 데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요양원, 요양병원에 있는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들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않는 노인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번에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하고 정보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치매의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손혜진위원
여러모로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알게 될 것 같고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돌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아무튼 모쪼록 많은 기관들과 연계하셔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없이 시와 연계하시는 사업이라 좀 더 기관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다음 쪽에 치매안심센터 이용자들 만족도 조사를 항상 11월에 실시하시잖아요. 혹시 2024년도에 만족도 조사 결과는 어떤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해 보면 한 95% 이상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자조모임도 가족교실도 있어서 환자나 그 가족들까지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거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95% 이상이면 높은 것 같고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특히나 환자 본인도 본인이지만 가족들에게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7쪽에 광주형 중독자 직업재활지원 시범사업이 있어요. 2024년부터 올해까지 하시는데 5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진행한다고 별표가 되어 있어서, 혹시 이 시범사업의 사업효과는 어떻습니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광주시에서 처음에 2021년부터 시범사업에 채택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중독자 중에서도 조금 경증이신 분들, 사회로 복귀하실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2021년도에는 이용자 수가 20명, 2022년도는 45명, 2023년도는 46명, 2024년도는 35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훈련과정을 지원해서 하신 분들은, 2021년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없었고요. 2022년도에는 6명, 4명, 1명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긴 하는데, 지금 여기서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재활 지원을 해서 사회로 다시 돌아가셔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지인 중에서도 자조모임 나갔다가 한두 번 나가고 못 견디고 다시 안 나가 버리시고. 저는 자조모임이 활성화가 되면 본인하고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 이야기하고, 그게 또 거울치료처럼 될 것 같아서 그 모임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모임에 지속적으로 안 빠지고 나가는 자체를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기사를 한 번 보니까 AI와 마음상담 하는 거, 혹시 AI 정신건강 키오스크 들어 보셨어요? 서울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청소년시설에 인공지능 정신건강 키오스크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AI 마음 나, 너(마음을 나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에 나왔어요. 키오스크에 내 마음 알아보기 해서 비대면으로 설문지나 검사도 하고 고민상담도 하고 심리상담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이용자 질문에 연령이나 성향이나 내용에 따라서 특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거죠. 이게 물론 사람하고 사람이 마주 보고 앉아서 상담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또 이 상담이란 게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런 게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그러나 이렇게 하면 마음의 응어리들이 좀 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정보과에서 키오스크 관련해서 어르신들께 활용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소장님,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사례 알아봐서 시범적으로라도 청소년들이 자주 오는 그런 곳에 놓고 한번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서 자살예방, 우리도 올해 계획 세워야 하는데 계획 세우셨는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계획 세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혹시라도 언제 교육하실지 계획은 나와 있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현재 자살예방 업무를 대응하고 있고요. 또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하여간 바쁘지 않은 때에 적정한 시기에 날짜 잡으실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북구가 자살률이 평균보다 높아요. 아무래도 삶의 끈을 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이고,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영구임대가 있어서 아마 사고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로당이나 이런 곳도 자살예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느 날 갑자기 경로당의 어르신이 “내가 허리가 아파요.” 그러시더니 병원에 가서 시술하는 과정에 자녀들이 서운하게 하셨나 어쨌나. 어제까지 잘 놀고 가신 분이 그다음 날, 본인은 4층이라서 층수가 안 맞다고 판단하셨는지 그 동의 다른 높은 층으로 가셔서 뛰어넘어야 할 곳이 높으니까 밑에다 바가지 같은 것을 놓으시고 뛰어 올라가서 그렇게 하셔서, 나머지 30여 분의 어르신들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못 받아들이고 힘들어하시는 것, 어제까지 같이 놀던 친구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어르신들에게 이건 정말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교육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받는 충격 또한 굉장히 커서 어르신들이 힘들어해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취약계층 중심으로도 자살예방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중독관리통합지원이요. 사실 청소년들이나, 어제 그제는 TV에 ‘3살 아이가 스마트폰 중독이에요.’라고 오셨다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주변의 아이들이 2살, 3살만 돼도 휴대폰을 식탁 위에 켜놔야 입을 벌리고 밥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국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물론 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사이에서 도박이 너무 유행해서 사실 누가 도박중독자인지도 학교에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제 제가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지만, 프랑스는 초등학교에서 휴대폰을 수거해 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휴대폰 중독이 너무 심해서. 근데 우리도 더 많이 진도 되어서 그 상황이 심각해져서 처방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미리 예견해서, 적어도 초등학교는 아침에 가면 학교 교실에 냈다가 다시 하교하는 시간에 가져가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상위법이 없어서 지자체가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청소년 도박중독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하필이면 과가 보건소더라고요. 굉장히 안 어울려요. 제가 어제는 데이터정보과에 이야기했었는데 이걸 보건소가 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과가 그렇다고 하니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거기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광주스마트쉼센터라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는 시청 3층에 있습니다. 거기가 모든 상담,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중독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과의존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독이라고 표현 안 하고 과의존이라고, 오로지 스마트폰, 인터넷에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중독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과의존이라고 해서, 거기서 모든 예방, 상담, 가정방문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독 쪽에 전화가 오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물론 시의원 정도 되신다고 하면 도박중독센터의 프로그램도 어떤 내용인지 받아보고, 그 프로그램을 거쳐 간 아이들, 프로그램을 학습한 아이들이 사후의 퍼센트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두 아이 정도를 도박중독센터에 데려다줬지만 교육은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몇 번 받다가 말고 지금도 도박중독자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이 폭삭 다 망하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스마트폰 중독이 너무 무서워서 국가가 빨리 대처해야 한다는, 하여간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고민도 놓지 말고 해달라는 당부 부탁드립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5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5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월사업으로 진행한 건가요, 아니면 얼마 정도…….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사업이 작년은 작년 사업으로 끝나고요. 올해는 또 새로 시작합니다.
고영임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이번에 일단 본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4억 4,000인데요. 이번에 확정 내려온 것 보니까 조금 더 늘어서 왔습니다.
고영임위원
처음에 이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생각하지도 않은 금액으로, 또 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따라서 관련해서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사업 진행에 대해서 초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떠신가요?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일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직원들도 숙달이 됐고요. 이번 주부터 바로 또 홍보 들어갈 겁니다. 일단 공문은 다 보냈습니다. 모든 기관에 다 보냈고, 저희들이 또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찾아다니면서 홍보할 겁니다.
고영임위원
저희와 해당되는 기관 말고 별도의 다른 외부에 있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병원이라든지 의료기관, 경로당, 어린이집까지 다 갈 겁니다.
고영임위원
절차라든가 내는 서류는 그대로죠, 중앙에서 요구하는 것은.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고영임위원
간소화나 그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있어서,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대상자들이 서류라든가 갖고 가야 할 중간 연계해 주는 병원이나 절차라든가 서류의 간소화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사업을 지속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먼저 회의라든가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꾸준히 전달하셔서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구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원래 필수적으로 두어야 할 인원이 어떻게 되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2018년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인구 대비 해서 치매안심센터 기준인력을 각 구마다 정해놨습니다. 북구는 원래 기준인력이 35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16명이 있고요. 그리고 연초에 3월부터 기간제를 또 뽑습니다. 그전에는 초창기 때 시작하다 보니까 조기검진이라든지 대상자를 전체 주민들 중에 70세 이상도 의무적으로 다 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뽑을 때가 한 25명도 뽑았습니다, 기간제를. 전수조사도 한 번 했었고요. 그런데 조금씩 줄어들면서 작년부터 9명으로 기간제를 또 뽑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인원 중에, 제가 방금 여쭤봤던 것은 필수인력이라고 해서 각 센터는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이런 식으로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구치매안심센터가 없는 인력이 있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현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는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필수인력인데도 이분들이 지금 안 계세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필수인력이라 하더라도 지침에서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임상심리사가 신경심리검사를 하려면 필수인력으로…….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진단검사라 해서 할 수 있는데요. 간호사도 가능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기간제를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명 정도 채용하기로 하셨잖아요. 원래 기간제 근무자는 휴직이나 사직 대체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라고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해요. 알고는 계시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데 상주하고 있는 필수인력이 없어서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그 정도를 기간제를 뽑은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게 북구치매안심센터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수용에 대해서.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3월부터 11월까지 비었을 때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식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직원들이 그때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지 않고 많이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연초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진단검사 오신 분은 간호직들이 다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간호사분들이 대체하고 있다고 해도 전문인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운영하고 계시는데 인력수급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누수가 없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3쪽에 인식표 지원 있지 않습니까.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서 배회감지기가 있는데, 광주광역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치매 환자 실종신고는 2019년 367건에서 2023년 417건으로 한 50건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배회감지기 지급률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배회감지기는 옛날 GPS 방식입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태그라고 해서 블루투스 방식이거든요.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길거리에 지나갈 것 아닙니까. 환자가 스마트태그를 가지고 있으면 옆에 통신을 타고 가면서 연락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스마트태그가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다른 지자체의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본 것이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옷은 치매환자분이 외출하시면서 놓고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발 있지 않습니까. 옛날 어르신들 어머니 세대들은 꼬까신 같은 것 그런 것에다 GPS 장치를 부착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신발은 필수적이고 꼭 신고 나가시고 식당이나 이런 데서 벗지 않는 이상 늘 신고 다니시니까 실종됐을 때 찾기가 더 수월하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 검토를…….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것이 충전방식이기 때문에 배터리 닳아져 버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건 또 배터리 충전 방식입니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충전 방식입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태그는 자동차 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은 건전지 있죠? 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 몇 년은 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쓰기는 좋은데 분실의 위험이나 놓고 갔을 때 문제가.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고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걸이식으로 하고.
종국
임종국위원
위치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하셔서 어느 게 더 좋은 건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다 비교는 했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동·청소년들도 학교도 못 가고 대외활동도 못 하고 친구들 간의 모임이나 이런 것을 못 해서 그 이후로 통계조사를 해봤을 때 아동·청소년의 우울증이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상담한 인원수가 많이 늘었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어느 정도나 늘었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이것이 저희가 보면 안 그래도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이런 데에 아동·청소년이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까지 오면서 집 안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더 노출돼서 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충동 조절 문제 이런 것이 많이 와 있습니다.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마 2023년도인가 자살이 청소년 쪽에서 딱 2건 있었습니다, 북구에서만.
종국
임종국위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우울 진료가 2018년 2,499명에서 5년 사이에 5,345명, 불안장애는 한 130% 정도 늘었고 그러니까 10∼20% 증가한 게 아니라 두 배, 세 배 확 늘어난 것 같아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리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쉽게 방문하려고 해도 멈칫해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도 보니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최근에 대책을 세우고 있고 마련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광주 같은 경우 광주시교육청에서 이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종국
임종국위원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상담이 꼭 필요한 경우 저희와 연계가 되어 있고 센터에서도 작년에만 해도 5번 정도 교육청에 가서 회의를 또 진행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혹시 청소년들이 찾아오기 전에 학교하고 연계해서 전문가들이 찾아가서 먼저 상담해준다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거기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진행하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하여간 이것도 심각한 문제로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청소년의 정서적 건강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는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과라고 생각되고요. 올해도 예산이 작년 대비 한 10% 올랐어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거의 인건비 쪽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규사업이 올해는 1건으로 해서 치매관련기관 종사자 방문교육, 일반적인 교육이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작년도에 신규사업이 2건 있었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기억 콕!콕! 숲 나들이’, 여기 보면 필요성이 “치매환자의 외부 활동으로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 경감과 심리적 고립감 해소 필요”, “환자와 보호자 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감 완화 도모.” 상당히 좋은 신규사업이었고. 두 번째 신규사업이 장애인 친화 기억더하기 마음나누기, 필요성이 장애인 대상 치매예방 및 정신건강 연계·지원으로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두 가지 사업이 기금 플러스 시비, 구비 해서 두 개의 신규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평가나 만족도에서 뭐가 안 나와서 사업이 종료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사업이 종료된 것은 아니고 그때도 95% 이상 만족도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 사업 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것 계속 추진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단번에 끝내면 안 되고 이걸 지속사업으로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어디에 지금 포함되어 있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환자·가족지원사업 쪽 프로그램 안에 일부 스며들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안에 있다고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신규사업이 지속사업으로 되면 표기를 좀 해주십시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야 알지, 왜 좋은 사업이 갑자기 없어져서 좀 당황스러웠고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2023년도에 치매안심주치의제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두 번째 4쪽 보면, 치매예방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세부 사업내용에 치매안심마을을 4개 동 운영하겠다. 동림동, 일곡동, 신용동, 양산동. 선정기준이 있고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해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지침에 보면 치매안심마을은 각 자치단체별로 2개소 이상 운영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고요. 현재 네 군데 있는데요. 동림동이 최초에 시작했고요. 일곡동, 신용동, 양산동 이렇게 4개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안심마을을 하려면 각 동에 신청서를 낼 수 있게끔, 저희한테 신청할 경우에,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 내에서 그것으로 프로그램을 운영도 하고 강사 데리고 운영도 하고 재료비도 사고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4개 동에 대해서 치매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프로그램 운영도 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체적으로?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자체 사업을 하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동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한 가지 프로그램을 줘서 그것을 하는 건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 지침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종류가 있습니다. 그 예시를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게끔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임종국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필수인력 임상심리사가 없다. 이것은 전문인력 아닙니까. 근데 간호사가 대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체 가능한 증빙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유도. 치매나 정신 쪽은 임상심리사가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기간제 뽑을 때 임상심리사 2명이 지원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3쪽에 관계된 건데, 초로기 치매, 이 부분에 대해서 북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데 초로기 치매환자에 대해서 쉼터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초로기 치매라고 별도의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현재 23명이 등록돼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프로그램 참여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부터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초로기라는 단어 자체를 안 썼다 뿐이지 현재 60세 이하로 해서 23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모든 부서들이 다 고생하시지만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치매정신과 고생하신다는 말씀 잊지 않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고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것은 바로 엊그제 어느 의사분한테 제가 상담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뭘 느꼈냐면, 의사들이 가장 힘들고 보람이 뭐냐고 물었더니 환자들이 다 너무 박식해서, 방송을 보면 금요일 같은 때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방영하지 않는 밤 같은 경우 채널 5개 정도가 건강 프로그램들을 방영해요. 쉽게 말하면 수십 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프로그램 중에 저녁 하루에 채널을 돌리면 5개 정도를 볼 수 있거든요. 더 위대한 유산부터 출발해서 한 번 더 체크타임, 스타건강랭킹 넘버원, 당신의 건강주치의까지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앉아서, 모든 분들이 너무 많이 듣고 와서 의사가 상담할 시간을 안 주고 본인이 먼저 다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해서 공감하고 웃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오신 신규사업을 잘 선택했다는 칭찬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는 지인 중에 15년 동안 치매에 걸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치 발전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신 분을 봐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발견을 해서 15년이 흘렀는데도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잘 지키고 계십니까?”라는 데 딱 세 가지 답을 주시더라고요. 뇌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하루에 1만 보를 걷는다는 거예요. 발바닥에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뇌에 대해서 활력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 중요한 것은 가족 중에 자녀분이 의사가 있었어요. 제일 빨리 발견했던 것이 제일 잘한 거다. 조기 발견해서 빨리 그것을 알고 늦출 수, 그렇다고 해서 100% 낫지는 않았지만 늦출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조기 발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미리 다 알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자가운전 하고 다니셔요, 15년 돼서 70 몇 살 되셨는데도, 일찍 발견했죠. 치매가 빨리 왔고. 최근 신문 보니까 암도 정복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치매만큼은 정말, 아까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단위가 다 함께 가야 할 애로 사항을 겪는 일이라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한 데 있어서 방문해서 교육,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송도 보면 그 순간에 자극받아서 조심해야겠다,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하고 음식도 조심해야겠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교육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더라고요. 앞으로 신규사업, 찾아가서 미리미리 치매 같은 경우에는 조기 발견할 수 있게끔 종용하는 것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많이 고생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 중지
10시 5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간부 및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아 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귀남 두암특화건강관리팀장입니다. 유은주 본촌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안소윤 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입니다. 조아라 서무입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인숙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올해도 북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촌권역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인데요.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있잖아요.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용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 월 1회 추진하고 있는 내 건강 측정의 날 운영은 작년 기준으로 11회 338명이 이용하셨고요. 찾아가는 만성질환 예방교실은 음주예방 관리교육하고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기초건강측정, 그것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개별 상담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2번 실시했고요. 29명이 이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근육탄탄! 본촌몸짱PT 1 대 1 맞춤형 운동 지도는 내 건강 측정의 날 때나 결과에 이상이 나왔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 대 1 맞춤형 운동을 지도하는 사업이고요. 상·하반기에 9주 코스로 근력 운동 지도를 해줬던 사업입니다. 이게 31회 261명이 이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영양상담교실은 본촌권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질환 및 식습관 조사 후에 맞춤형 영양상담을 하고 영양표시활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기간제 영양사분을 채용해서 작년에 145명이 이용하셨습니다.
손혜진위원
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셨네요. 이 만성질환은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이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큰 병으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내 건강 측정의 날과 맞춤형 영양상담교실이 궁금했는데, 보다 보니까 4가지 다 얼마나 이용하실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본촌권역 주민들이, 저는 4가지 종류 다 이용해보시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맞춤형으로 영양상담도 해주고 1 대 1로, 대부분 개인에게 맞춤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만족도 조사도 결과가 좋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전부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손혜진위원
예, 좋을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만족도는 높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내 건강 측정의 날 때 한 번 가서 측정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 본촌권역 특화건강관리사업인데요. 임산부 특화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도 태교교실 이런 데는 주변에 아는 지인들에게 소개도 시켜줬어요. 혹시 참여도는 높습니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번에 태교교실은 상·하반기로 해서 임신 관련 교육, 저희가 특히 보건소 쪽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건강관리나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교육내용을 많이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영유아 CPR이나 영유아 목욕시킬 때 안전하게 시키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만족도도 높고 참여율도 높았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무튼 임산부 특화건강관리사업도 직장을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간 조절도 잘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야외 체조교실은 저희가 항상 관심인데, 올해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하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올해도 4월에 시작해서 10월 정도까지 운영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11월까지는 하셔야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때 손혜진 위원님께서 연장을 해달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예산 부분이나…….
손혜진위원
그런데 원래 다른 곳은 3월부터 10월 이렇게 아닌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3월에, 강사들이 2월부터 준비해서, 아, 3월부터 10월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렇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손혜진위원
한 달이 더 줄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늘 제가 하는 말이고 항상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소장님, 이것이나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달빛체조나 어쨌든 주민들이 동네 가까운 곳에 산보 걸어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그것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니면 구청장께 말씀드리든지 어떻게 해서 예산 좀 늘려주세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밖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싶다는데 다른 데에 안 쓰고 이런 데에 예산을 팍팍 밀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권역도 넓혀야 하고. 그런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만족도도 높고 ‘아, 북구청이 우리 세금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들을 많이 하는구나.’ 느끼게 할 수 있는 아주 최적화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입소문도 엄청 빨라요, 많이 퍼져나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아끼지 말고 소장님이 힘써주셔서 2개 부서에 다 예산 좀 확보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대부분 지속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램 평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평과 후에 다음 연도 지속사업에 대한 결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지속할 것인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매년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어떤 결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프로그램이 거의 끝나게 되면 만족도 조사 부분에서 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서 프로그램 참여율이나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종합을 하고요. 그리고 연초에 지역주민들 건강 요구도 조사를 합니다. 그 요구도를 종합해서 올 한 해 이 프로그램을 끄집고 가지고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연장해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주민 요구도가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쪽 의견을 반영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지속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신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는 지역주민의 요구도고요. 요구도 조사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뭔가를 짰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을 때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번으로 생각하는 게 주민들 요구도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임위원
요구들의 표집을 잡을 때 어떤가요, 그냥 기존에 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표집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랜덤으로 표집해서 요구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도 하고 또 건강지도자분들이나 동아리분들도 손해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 그런 쪽으로 설문지를 각 권역별로 드려서 거기에서 표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가중치나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면서 하신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가중치, 어디 쪽에 포커스를 더 두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고영임위원
예.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런 쪽으로는 가중치를 두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인지 새롭게 할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매년, 매번 주민들을 만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판단이라는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계속 이용하시는 그분들도 새로운 환경으로 도래하고, 본촌 같은 경우에는 특화사업, 두암의 특화사업을 진행하실 때 환경적인 요소들을 많이 고려하실 것 같은데 새로운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의 배치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지속적인 센터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을 반영해서 이것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잠깐이라도 매너리즘에 빠지면 일단은 손쉬운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고민스러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표집을 하시더라도 외부에 대한 표집이나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치 않는 분들이 또 새로운 진입으로서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조금 더 고려하셔서 매년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본촌 같은 경우는 센터로서 프로그램이 운영한 지 좀 됐잖아요. 그래서 본촌은 올 한 해 고민을 직원들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본촌 쪽은 동아리 활성도가 높은데 공간이 좁다는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시간 배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고민해보자고 해서 다각도로, 북구종합체육관과도 연계를 하고 일곡동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임신부들 이유식 체험도 하려고 내부적으로 팀장님과 담당자하고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그 사업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업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본촌권역 특화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요. 내용을 보니까 임산부 태교교실, 이유식 영양교육, 예비 부모 체험 이렇게 종류를 해놨는데, 사실은 아이를 낳고 나면 산모가 감당해야 할 산후우울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초등학생 사망사고도 아마 교사가 우울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필이면 초등학생 저학년을 맡았는지도 참 여러 가지로 염려스럽고 의심스러운데. 요새 산모는 옛날과는 달라서 혼자 있기 일수에요. 말하자면 옛날에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세이레를 같이 돌봐준다든가 이랬는데,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해버리면 혼자 있기 일수고, 요새는 이웃이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른다든가 이런 일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산후우울증하고 관련된 것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강원도 홍성군 같은 경우는 줌으로 교육을 해 준다고 해요. 그러면 인터넷이나 휴대폰이나 영상도 보내주고 소통하면 훨씬, 그런데 오히려 아이를 키우는 과정들은 전부 다 본인들이 네이버 검색하고 ‘아이가 어때요, 저때요.’ 하니까 부모들한테 전혀 안 물어보더라고요, 옛날하고는 다르게. 그만큼 미디어 통신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정작 본인의 문제는 아마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북구가 관리하고 있는 산모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득의 불균형에 관계없이 불임 산모들은 전부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치를 봤으면 좋겠어요. 20명한테 지원을 했다, 시험관 아기를 시술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의 출산율을 보였는지 우리가 그건 알 수 있죠? 임신에 성공해서 아이를 낳는 과정까지는 우리 구가 알고 계시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건강증진과에서…….
영순
김영순위원
아, 그러시구나, 과가 달라서. 어쨌든 그런 것들도, 만약 20쌍이 불임 시술을 받고 정리를 했다고 하면, 우리도 결과가 50%가 넘으면 용기를 갖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도 용기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출생이 너무 적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늘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라서서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먼저 두암권역부터 몇 가지 문의를 드릴게요. 두암권역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작년에는 8,021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4,060이에요. 거의 50% 정도가 감이 됐는데 사유가 있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작년에는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센터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기본적으로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비가 4,000만 원입니다. 추가 3,000만 원은 아마 기간제 인건비인가 플러스 알파로 돼서 그쪽으로 편입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시·구비 매칭이 작년하고 올해가 다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시가 2,500, 우리가 5,521만 원이고 올해는 50 대 50이 된 것 같고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구 자체사업 그게 기간제 인건비…….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사업내용도 작년에는 두암권역, 제가 본촌권역도 문의를 드릴 건데 지금 보건기자재 대여사업 안 하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누락되어 있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기자재 체험교육이라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5쪽, 본촌권역 2025년도 사업내용, 건강생활 실천사업, 보건기자재 대여사업 이건 별도로 해놨잖아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이게 두암은 보건기자재 체험교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동일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도 다 표기가 되어 있고, 작년에는 보건기자재 대여사업이 어떻게 됐었죠, 몇 개 분야에 몇 개 종류였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건기자재 같은 경우는…….
형수
김형수위원
본촌권역.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작년에 9개 건강 분야에 15종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죠, 8개 분야에 14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본촌이.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작년에 본촌이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올해 대여가 9개 분야에 15종으로 늘었어요. 이것에 대한 대상, 그리고 이 9개 분야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대여방법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두암권역이나 본촌권역에 지역건강 거버넌스 구축사업을 해서 건강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몇 분이나 양성하고 대상은 어떻게 되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대상은 권역별 주민 누구나가 대상이고요. 권역별로 건강지도자를 발굴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동 별로 5명 정도 해서 두암은 작년에 25명 발굴을 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 건강지도자 양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한테 어떤 교육을 하고, 이 사람들한테 교육기간이 끝나면 수료증을 준다거나 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본촌동은 농협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제가 그 통계를 어느 정도 관리 차원에서 한 번 봤더니 엄청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4쪽, 5쪽을 보면 건강생활 실천사업 내용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거리가 있어서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들어오실 일이 있으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받아볼게요. 한때는 해방 이후에 우리가 서로 만나면 “식사하셨어요?”라는 인사를 했죠. 그때는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하고 많은 인사 중에 왜 식사하셨냐고 했는지 지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그 시대에는 서로 가난해서 밥을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했다면 지금은 최고의 인사가 저는 “건강합시다.”일 것 같거든요. 물론 복도 중요하지만, 복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로 안 뒤지려고 선수한다면 아까 치료센터는 치료하는 과정으로 간다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미리 건강하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잘해서 지역민들이 이 지원센터를 더 많이 이용해서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많이 고생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행정자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청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미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명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강지영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은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 중에서 마약류 취급 지도·점검이 있더라고요. 지도·점검하시다가 마약류를 몰수하는 경우가 있으셨는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경우는 없고 식약처와 합동하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몰수된 마약을 저희한테 가지고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그 마약을 몰수해서 보관하는 게,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우리도 그 시설이 되어 있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이중 잠금장치로 되어 있고, 저희가 사법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지정된 인원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최고는 우리가 얼마나 보관하고 있다가 시장한테 넘겨야 되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최종적으로 사건이 종료된 다음에 폐기요청이 들어오면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가 직접 폐기도 하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마약 관리의 최종적인 관리는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어제 그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 북구에는 한글사랑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마약 식당, 마약 분식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실제로 검색을 해 봤어요. ‘광주 북구 마약’이라고 하면 우르르 떠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사실은 마약을 간판에서 쉽게 접근한다거나, 우리가 어릴 때는 전혀 그렇지 못했고 마약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고만,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는데 무섭게 느껴졌는데 간판에서 쉽게 마약을 본다면 그것이 무섭지 않게 느껴질 것 같고. 실제로 요새는 가정주부나 쉽게 마약범들을 잡아내고 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옥외광고물법에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 광고물을 수거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약 간판을 가진 사람들에게 뭔가 이름을 바꾸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마약’에 대해서만 하시고 광고물은 따로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마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국밥도 마약을 넣고 분식에도 마약을 넣고 다 그래서 마치 마약이 들어있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오인할까 봐 무섭기도 하고. 시험 문제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오래전에 TV 광고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서 그 아이들이 그 광고를 계속 보다가 시험 문제에 나왔대요. ‘다음 물건 중에 가구를 고르세요.’, 거기 안에 냉장고가 있었는데 다들 침대를 가구가 아니라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마약에 너무 쉽게 많이 다가와 있다는,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간판의 광고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하여간 광고물관리과하고 이야기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좋은 언어로 바꿀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올해도 북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에 의료·약업소 등 건강한 의료 환경 조성인데요. 폐의약품 수거율 관련해서,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수거량을 보면, 당초 2022년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수거량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고, 이건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이 많이 아시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아시죠.
손혜진위원
단독주택은 단독주택거주자를 위해서 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정약국에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약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도 계속 수거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수거량을 보면 한 3.5t 정도 됐고 2024년도에는 3.9t까지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손혜진위원
많이 늘었네요. 그래도 귀찮아서 그냥 쓰레기봉투에 같이 넣어서 버리거나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부분을 나중에 혹시나 홍보할 일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꼭 지정된 곳에 약을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광주 동구를 보니까 작년에 동구하고 광주 우체국하고 폐의약품 수거 협약체결을 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봤어요.
손혜진위원
단속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우편함에 넣어놓으면 수거해 가시는 거, 저희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알아요, 동 행정복지센터나 약국에서 가서 버려야 하는 걸 아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귀찮고, 멀고, 어디를 거쳐서 가야 하고 이러니까 그냥 거기에 버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희도 이런 부분은 북광주 우체국 있잖아요. 그래서 우체국도 저희도 협약을 맺으면 서로 좋은 일 같거든요. 그래서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협약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알아보셔서 동구는 어떻게 진행했고 진행 과정을 한번 보시고 북구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업무제휴 및 협약, 사랑의 생명나눔 협약을 작년 9월에 맺으셨는데요. 이거 하고 나서 캠페인을 할 때, 올해 많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뭔가 성과가 있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같이 한 건 없는데 올해 계획을 세울 때 아무래도 그쪽 기관에서도 홍보활동하고 우리 기관에서도 홍보활동을 하고, 약간 투트랙으로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연중 계속할 수는 없지만 반기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같이 어울려서 홍보활동을 하면 조금 더 시너지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도 홍보하고 계시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2024년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 하셨더라고요. 2024년도에는 딱 두 달 사업을 진행하셔서 대상자 지원 3건이 있어요. 혹시 이분들은 얼마 정도 지원이 됐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본인 부담금만 지원한 거였기 때문에, 수술비가 아니어서 실제 진료비는 저소득층 대상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진료비 건수는 10만 1,800원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총치료비는 얼마 정도 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보통 치료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일반 약값은 실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 해서 치료를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이 치료 지원 대상자 3건이 있는 건 수술이에요, 약값이에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약값이에요.
손혜진위원
수술하신 분은 안 계시고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사업 대상이 만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수급자·차상위, 한부모가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계속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 수급자나 차상위 등록은 안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혀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자 오로지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저는 홍보하실 때 통장님들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뢰해서,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전혀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서류상으로 수급자·차상위에 등록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챙기는 것하고는 크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신경 쓰셔서 홍보하실 때 참고해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는데요. 작년 2024년도 업무보고 때도 정원 25명에 현원 26명이었어요. 올해도 정원 25명에 현원 26명이에요. 가원이 발생하면 차라리 정원 조정을 해서 26명으로 하시지 왜 가원 1명을 계속 가지고 가시는지, 사유가 있는지?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 신규업무와 기존에 타 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업무가 보건행정과로 오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과 조정해서 검토 한번, 저희도 할 예정이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정원하고 현원이 안 맞으면 정원에 맞춰서 정원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2쪽, 기타 주요 현황,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려는데,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에서 한약방 16곳, 작년에 17곳, 한약국이 작년에 6곳에서 올해 13곳이 됐어요. 제가 한약방이 뭐하는 곳인지 봤더니 한약재를 팔거나 한약을 지어 파는 곳으로 되어 있고 한약국은 한약을 짓거나 한약재를 파는 곳,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르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한약방 하시면 어르신들이 계시던 그런 건데 그게 한의대가 생기기 전에 계셨던 분들에 한해서 국가에서 한정적으로 한약업사라고 해서 면허를 드린 건데, 이분들이 만약에,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평균 연령층이 70대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수
김형수위원
아, 이것은 없어지는 추세네요. 작년에 비해서 한 곳밖에 안 없어졌는데.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한약…….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한약국은 7곳이 늘었어요. 그만큼 의료인들이 많이 왔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한약국은 약대처럼 한약대라고 따로 있습니다. 경희대, 우석대, 원광대에 한약대가 있어요. 거기 졸업하신 분들이 한약국을 개업하시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위원
약국 수가 7곳이 줄어서 이분들이 업종 변경을 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것은 아니군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미리 알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책자에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반갑습니다. 올 상반기에 좋은 소식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이 달빛어린이병원에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시에서도 협조가 많이 있어서, 아직 최종적인 확정은 아니지만 빠르면 상반기 중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우리 북구에도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제가 집착을 가지고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서 119를 한번 타고 양산동에서 전대병원을 가는데 정말 10시간 같았어요. 건강할 때 50분 거리가 5시간 마냥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아프면 그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에 대해서 그 당시에 느꼈기 때문에 많이 집착을 했고요. 사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2023년도 6월에 하고 구정질문을 2023년도 10월에 할 때 광주시도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정책을 펴겠다는 정보를 듣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매스컴으로 먼저 앞서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상반기 때, 오늘까지 마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는 지정병원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러기까지 뒤에서 얼마나 작업하시고 만나고 소통하고 하시기까지, 결과는 시간이 오픈되어봐야 알겠지만, 오늘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감사드려요. 과장님 노력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소장님도 뒤에서 서포트하신 거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북구 어린이가,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 자료 할 때, 북구에 어린아이가 엄청 많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안 낳는 세대에 아기를 낳는 이런 어려움을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해 준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비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까지 잘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로 가지고 왔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 중지
13시 5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추승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감염병관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애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유순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조현정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박효진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추승희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 뵙게 돼서 더 좋고 반갑습니다. 올 한해 우리 주민들이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책자 2쪽에 돌봄영역 종사자 인플루엔자 접종, 작년에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이후에 바로 본예산에 편성돼서 너무 감사하다,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구정 중점시책으로 언론에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인 만큼 접종 대상자들한테 관계 시설의 사업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최근 언론에 이번 겨울에 독감, 폐렴으로 고령 사망자가 엄청 늘어서 화장장도 잡기 힘들다는 기사가 나와서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 사업과 더불어서 구 차원에서 인플루엔자 접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서 구민들의 보건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2쪽 아래를 보면 추진일정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기간이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국가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10월부터 4월까지 진행하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저는 12월까지만 해버리면 접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가능하다면 2월 정도로 늘릴 수 있는지 검토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기간이 2개월이면 놓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손혜진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우선 선제적으로 돌봄영역 종사자분들이 먼저 맞아야 할 대상이라서 일정을 12월까지로 앞당기기로 했어요. 그렇더라도 못 맞는 분들을 위해서 1월∼2월까지라도 연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추진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2개월 동안 접종자 수를 보고 그 추이를 보면서 연장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손혜진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쪽에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 사업인데 친환경 해충방제 사업 있잖아요. 해충퇴치기(339대) 및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10대) 운영·관리하고 계시는데 이게 동절기 때는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신가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저도 저희 집 근처에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씌워놓고 있어요. 태양도 잘 안 들어오고, 태양광도 있고 전기도 있는데, 태양도 안 들어오는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커버로 입혀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월이나 5월경에 등산로나 공원이나 이런 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때는 그걸 벗겨서…….
손혜진위원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동하시는 거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용역업체에서 수리도 하고 다시 가동합니다.
손혜진위원
그 관리 현황이 궁금했었고. 어쨌든 다시 사용할 때는 미리미리 점검해서 주민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방금 손혜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해충퇴치기가 399대예요. 그리고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가 10대 운영된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1대도 설치가 안 됐나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신규로요?
형수
김형수위원
신규로.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신규로 설치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는 1대도 안 됐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작년 사업할 때 해빙기 월동모기 서식지 유충구제 실시, 올해는 2월부터 4월이에요. 2024년도에는 3월, 4월이었는데 빨라진 이유가 있는지?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3월, 4월이었는데 2월에서 3월로…….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도에는 3월, 4월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2월부터 요율을 갖고 하시는데 빨리하는 사유가 있는 건지, 이것도 적정시기에 구충제를 뿌려야 효과가 있지, 시기를 놓쳐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월 수가 앞당겨진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작년에는 3월, 4월에 시작했는데 올해는 1개월이 더 앞당겨진 이유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성충이 되려면 유충에서 성충이 되잖아요. 이게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점점 빨라지고 있더라고요,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성충으로 되는 것을 막아보자고 하는 입장에서 빨리 하기는 했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그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이 2월 말경에나 채용이 돼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개월 빨리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추진하는 게 나중에 성충으로 되는 과정을 막는 데 더 좋은 효과가 있겠다 하는 의미에서 추진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을 보면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체계 운영이라고 해서 생물테러감염병 대응 비축 자원(개인보호장비 및 다중탐지키트)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개인보호장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개인보호장비라는 것은 생물테러를 목적으로 인해서 탄저나 페스트 같은 균이 있을 때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특수한 장비가 필요해요. 레벨 A라는 보호복하고 공기호흡기, 골전도기 이런 것들을 1인당, 그 개인장비가 하나당 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장비를 저희가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장비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딱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생물테러에 대한 특수 개인보호장비 2개를 비치해서 운영하신다는 이야기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어디서 관리를 하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 장비를 놔두는 생물테러실이 따로 있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언제부터 이 장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오래됐어요. 이게 국가적으로 다 비축하고 있으라고 해요. 전국적으로 보건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사용 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연한이 지나면 출동용으로, 나중에 교육하거나 훈련할 때 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은 사용 연한 내에 있는 거고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몇 년이 사용 연한에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사용 연한이,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떤 장비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보호장비를 가지고 있다가 분배를 하는 것인지 알았더니…….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가 사용, 연한이 지나면…….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이 감염병을 조사하기 위해서 직원이 입고 들어가서 한다는 장비네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 사업에서 해충퇴치기는 해에 따라서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거나 적거나 유동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준비해서 예산에 맞춰서 그때그때 원하는 숫자만큼, 어떤 식으로 준비하시고 지역마다 분배하시는지?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이 사업은 국비로 내려온 예산으로, 특금이나 이런 걸로 내려온 예산으로 저희가 그때그때 몇 대씩 추가로 샀거든요. 그래서 주로 위치한 데가 근린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339대를 설치했는데, 지금 5개 구에서 저희 구가 제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용하는데 대부분 동에서도 요구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럴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 내려오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주민 요구도에 따라서 설치를 하거든요. 또 추가로 예산이 내려온다면…….
고영임위원
그럼 올해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고영임위원
해충퇴치기 관련해서는 한 대당 가격을 어느 정도의 예산을 잡고 계신가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한 70～8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특금이 내려오면 그 업체를 한꺼번에 선정하거나 예산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예산을 소모를 하신가요, 직접 구입을 하신가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데 대부분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왜냐하면 그 업체가 용역도 같이 해주니까, 관리까지 해주니까, 저희가 339대를 다 관리해 주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적은 용역비를 받고, 480만 원을 받고 1년 동안 관리를 해 주시고 있거든요, 339대 자체를. 그래서 처음에 몇 년 동안은 무료로 관리해 주시다가, 왜냐하면 이제는 고장도 잘 나고 수리 상황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고영임위원
업체 중에서 직접 선정해서 A/S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고영임위원
해충퇴치기 위치를 조금 바꾼다든가 아니면 A/S 관련해서 가동이 안 된다든가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제품의 내구연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7년.
고영임위원
이동을 하거나 그런 것들도 가능하신가요, 퇴치기가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옮기는 경우도 생긴가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고영임위원
한 곳에 있으면 계속 그 지역에 있는 걸로?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고영임위원
제가 보니까 요구할 때는 모기가 많기 때문에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의 요구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이것을 해주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했더라도 위치변경이나 A/S에 관한 문의가 많이 있어서, 몇 년 동안 이어온 사업이라서 여기에 관계된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다 정착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유충에 대한 방역도 당겨진 만큼 해충퇴치기나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나 그런 욕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한 대비도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적절하게 대응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방금 같은 쪽을 보면 소독의무 대상시설 및 소독업체 관리, 밑에 법정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법정 소독의무 대상시설이라는 게 해마다 변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는 몇 군데나 되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올해는 저희 관내만 해서 1,228개소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작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법정 개소가 1,123개소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저희가 법정 소독의무 대상시설이 늘어나고 있구나, 줄어들고 있구나 파악이 가능하니까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임하신 과장님 잘 보내드리고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 한 가지만요. 2쪽을 보면 다함께 독감 접종, 다함께 안전한 돌봄에 있어서 종사자들에게 독감을 접종하시는 사업을 하시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산후조리원이나, 제가 물론 건강증진과에 또 연결해서 질문을 하겠지만 독감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겨울은 접종하신 분들에 한해서도 독감이 엄청 유행했어요. 정말 코로나 못지않은 아픔과 통증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파보신 분들은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조리원에 종사하신 분들한테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저희 집에 오셔서 일하시는 분을 보니까 마스크를 시종일관 처음부터 갈 때까지 쓰고 계시다 보니까 아쉬운 게 뭐냐면 이분이 점심을 안 드세요. 물론 산모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식사를 안 하시고 하루종일 종사한다는 건 어려운 거잖아요. 분명히 독감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감이 유행하다 보니까 조심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하루종일 움직이시는 분들이 식사를 안 하고 한다는 것은 무척 힘들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고려를 해봐야 할 문제이지 않은가 해서, 대책적으로도 건강증진과에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더라고요. 교육이 너무 지나치셔서 그런가 품고 한 달을 있다 가시는데 제가 내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쪽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너무 철저하게 대면 업무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인데 그런 안타까운 것도 있네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코로나가 지나긴 했지만 앞으로도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 북구는 이번 코로나 때 민원도 많이 넣고 정보도 빨리해서 하려고 보건소에 전화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나름대로 시스템을 참 잘해주셔서 보건소장님 이하, 앞으로도 이런 질병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선제적으로 준비 잘하시라는 부탁드립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광렬입니다. 최근 어려운 여건 중에도 오직 주민을 위한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언제나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민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현아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조예빈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광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북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요. “싸목싸목 클럽” 건강 플러스, 기존에 우리 북구 커뮤니티에, 싸목싸목 클럽 거기에 영역별 건강관리 정보 제공을 더 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이 된 건가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이게 기존에 하고 있던 것입니다. 올해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시책으로 1개 사업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새로 생긴 사업은 아닙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던 사업에 하나를 플러스 한 거잖아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물론 이 사업은 좋아요. 좋은데 신규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싸목싸목 클럽이 너무 많이 홍보돼서 주민들이 다 알고 있고, 가입자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이 사업내용은 참 좋으나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유·아동) 건강한 돌봄놀이터가 있어요,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서.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동영상 같은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들 놀이터, 신체활동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손혜진위원
초등학교 놀이터는 무슨 말이죠?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건강한 돌봄놀이터라고…….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초등학교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1학기에 3월부터 7월까지 해서 초등학교 3개소에 4개 반, 작년에는 한 96회 정도 아이들과 같이 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누군가 교육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손혜진위원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손혜진위원
직접 가서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보건소 직원들이 가신다고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지도자들과 같이.
손혜진위원
그래서 돌봄놀이터라고 하면 함께 몸으로 놀아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이런 걸 하는 건가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습관 같은 것을 기를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아이들은 동영상으로 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직접 가서 같이 하고, 신체 놀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영상과 습관 기르기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건강을 위한?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간단하게 아이들 건강 상태 체크 측정도 해주고.
손혜진위원
아까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빛운동교실 인기가 엄청 많잖아요. 여기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이 됩니까?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손혜진 위원님께서 재작년엔가…….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4월에…….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달빛, 출산 도우미를 한 자녀 가정까지도 확대해서 해달라는 의견도 내셨더라고요. 기억 안 나세요?
손혜진위원
달빛운동을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손혜진위원
달빛운동에 무슨 출산이 나와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출산 준비교실과 연계해서 같이.
손혜진위원
그것은 달빛태교교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요. (서브)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멀리 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손혜진위원
에어로빅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출산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달빛운동교실.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손혜진 위원님께서는 달빛야간교실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내셔서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달빛운동교실이요. 삼각 가작어린이공원에서 하는 거.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기가 많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냐고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5개소 하던 것을…….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4월부터……..
양임
한양임위원장
천천히 하셔요.
손혜진위원
4월부터 10월까지예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손혜진위원
왜 여기는 또 한 달이 줄었어요? 원래 3월부터 10월 아니었나요?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계속 4월부터 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4월부터 하는 걸로, 4월에서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다시…….
손혜진위원
4월에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그 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게 있고요.
손혜진위원
이제 준비를 1, 2월에 해서 3월부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그렇지 않아도 1년 내내 해주라는 요구가 많은데.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솔직히 손혜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간당 단가가, 운동지도자들,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선생님들한테 시간당 단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급이라고 표현해주시고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는 3월부터 10월이에요. 그럼 이건 분명히 나중에 비교가 돼요. 그 부분 좀 감안하셔서 다시 검토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주민들한테 직접 체감될 수 있는 엄청 좋은 사업이잖아요, 행정에서 하는. 그래서 개월 수를 늘리는 부분, 그리고 찾아가는 동네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북구청장님한테 생떼를 놓으셔서라도 꼭 예산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부탁 말씀드립니다.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연초에 부서별 업무보고 때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드렸고, 청장님께서도 그 예산을 검토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추경 때 올리면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적극 검토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책자 6쪽을 보면 모아사랑 행복플러스 사업의 지원대상이 임산부 및 만 6세 미만 영유아로 되어 있잖아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만 6세 미만 영유아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책자만 보면, 임산부 또는 만 6세 미만 영유아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보건소 홈페이지에 가면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이 있잖아요, 세 가지 기준. 주민등록상 북구 주민,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6개월 이하),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분(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 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 보유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같이 쓰여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런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만 6세 미만은 다 되는 것처럼 보여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하물며 소득 기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세히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제가 2024년도에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가 한 17건 정도 추정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작년에 27건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27건이에요? 이분들 다 과태료 내셨나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과태료 징수율이 아마 60∼7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교육을 받으면 면제되는 게 있죠?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교육을 받으면 절반…….
손혜진위원
50% 감면받습니까?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3시간 교육을 받으면.
손혜진위원
그러면 과태료 감면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석에서 “4명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4명 받았다고 뒤에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선납 할인 20%가 있고요. 교육 3시간 받으면 50% 할인이 있고.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감면받는 사람은 27건 중에 4명이 그렇게 받으시고 과태료 납부율은 60∼70%라는 말씀이시죠?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부과된 건수에 비하면 납부하는 것도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받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버스정류장에서 담배 피우다가 신고하려고 하면 가버리고 없으면 이거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애매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악이용해서 버스정류장이나 학교 근처, 하물며 공원 안에서 피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못 잡는 건데, 어쨌든 버스정류장 표지판 10m 이내 금연구역 이것도 있지만 이게 무용지물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지도·점검해 주시라는 부탁 좀 드리려고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손혜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하여튼…….
손혜진위원
그리고 업무협약을 올해 건강증진과가 꽤 많이 맺었네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4군데인데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요, 아까 그건 다 설명하셨고요. 제가 질문을 하려고요. 북구 1530 걷기 동아리 운영은 15일 동안 30분 걷기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길 위에서 희망찾기”.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대답하시다가 뭐하시면 팀장님이 정확하게, 저희가 들을 수 있게끔 대답하시게 하세요. 그러면 이해가 더 빠를 수 있어요. 전부 다 파악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길 위에서 희망찾기” 위드[WITH]협약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손혜진위원
예, 1530 걷기 동아리 운영에 1530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1530 걷기 동아리 운영은 4월부터 6월까지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송학어린이공원 주변을 도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2017년 9월 1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2017년부터…….
손혜진위원
혹시 팀장님, 1530 뜻이 뭔가요? (집행부석에서 “일주에 5번 이상 30분.” 하는 직원 있음) 아,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루 30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다함께 북구 맨발걷기 데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홍보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고, 하고 나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알게 돼서, 올해부터는 이 행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알려도 주시고 홍보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김영순 위원입니다. “길 위에서 희망찾기” 위드[WITH]협약이요. 두암권역 취약계층 대상으로 프로그램 지속 운영에 광주 생명숲 힐링센터(독거 남성노인)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이 자체적으로, 내용 아시죠? 생명숲 힐링센터가 왜 생겼고 어디에서 운영비를 대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제가 김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생명숲 힐링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거기가 예전에 어린이집이었어요. 영구임대 안에 어린이집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터뜨렸어요, 어린이집이 오랫동안 문 닫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봤더니 어린이집에 지원받은 기자재를 10년간 유지를 해야만 그 기자재값을 안 물어내니까 3∼4년간을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걸 좋아서 터뜨렸겠어요? 어쨌든 잘못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설비 600∼700만 원을 다 뱉어냈고 관장이 다른 데로 발령갈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는데. 그 공간이 70평이었어요. 두암종합사회복지관의 임자가 단 한 번도 안 바뀌고 너무나 우수하게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공간 70평이 3∼4년간을 문을 닫고 있어서 이 공간을, 이제 그렇게 문제를 해서 이 공간을 내보냈으면 뭔가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생명숲 힐링센터, 말하자면 생명보험협회에서 사회사업을 하는 팀들이 있는데 종합복지관은 대상이 아닌데도 심사를 봐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 팀장이 설명하는데 하도 부실해서, “제가 5분만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 지역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니 말만 종합이 붙어 있지, 사실은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러니 꼭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감동을 하고 가셔서 해줬는데.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시설비 2억을 다 들여서 70평을 100% 리모델링 해 주셨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 독거 어르신이 와서 요리를 직접 배우고 본인이 직접 한 요리를 집에 다 가져가서 드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기만 하면 10년이고 15년이고 계속 돈을 대겠다고 해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참 특이한 점이 뭔지 아세요? 이런 사업을 복지관에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딱 발을 넣어서 마치 우리가 하는 것 같잖아요. 발 담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경우는 꼭 남의 밥상에 숟가락 올렸다고 표현을 해요. 제가 지난번처럼 다른 과에, 무등산권에 거기는 사람이 안 가면 좋을 자리를 계속 우리가 뭘 했던 것처럼 해서 사람을 가게 하고, 이번 업무보고 책자에도 올라와 있어요. 거기는 사람이 안 가야 돼요. “친화적으로 사람이 접근을 안 해야만 그 동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우리 구청에서 신경 끄세요.”라고 해도 계속 거기에 숟가락을 얹어요. 저는 이런 행정은 정말 맞지 않다고 봐요. 생명숲 힐링센터는 두암종합사회복지관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하시고 행사도 하시고 너무나 잘하고 있고, 돈은 생명보험협회 사회사업지원팀에서 다 대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행정 책자에 이것이 마치 우리 행정이 했던 것처럼 올라오는지, 참 아이러니해요. 저는 이런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평가해요. 괜히 행정이 발 담궈서 위축되고 더 못 하게 하고, 못 할까 봐, 그리고 눈치 볼까 봐, 그냥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으면 잘하게 냅둬야 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두암 지역에 식사와 관련해서 저소득층 아동이 굶고 있는 아이들 이런 것까지, 하여간 비영리단체와 연계한다고 장황하게 하셨네요. 그런데 그쪽에는 삼정초등학교가 문 닫게 생긴 거 아시죠, 아이들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은 굶고 있는 아이들이 전혀 없어요. 급식카드가 방학 중에도 풍부하게 나가고 있고 다들 잘 돌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후진국처럼 10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책자에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엄마가 집에 있는 아이들도 급식카드가 나와서 엄마랑 같이 밥을 시켜 먹고 살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다.”라는 감탄을 제가 매번 하는데, 이런 공모사업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데다가 숟가락 얹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영상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력을 쭉 짚었는데요. 그냥 잘하고 있는 곳은 잘하게 놔두시고 새로운 것 개발하셔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줄은 압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 지역을 모르면 모를까, 위험을 무릅쓰고 터뜨린 거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간 70평을 잘되게 해 줘야 되겠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너무나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 구가 마치 숟가락 얹은 것 같아서 썩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 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쪽을 보면 산후조리원 현황은 3곳이 되어 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이라고 해서 현황이 있어요. 제공기관 6곳은 어떤 것을 하고 제공기관이 어디어디인가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6곳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하나씩 하나씩?
형수
김형수위원
예.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에스엠천사, 조은맘, 해피맘, 힐링케어, YWCA 등 해서 6곳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기관은 산후조리원 같이 현황표를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2024년도 자료에는 제공기관이 7곳이었어요. 그런데 1곳이 줄었잖아요. 왜 줄었죠? (집행부석에서 “폐업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 폐업해서요? (집행부석에서 “황손케어라고 폐업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제공기관을 표기해 주시면 홍보 효과도 있고. 또 6쪽, 김영순 위원님이 보건소에 한 번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임신부 영양제, 기억나신가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엽산제, 철분제.
형수
김형수위원
엽산제나 철분제 요즘 안 먹는다, 그 돈이면 저렴한 영양제도 건의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건의나 거기에 대해서 하고 그런 것은 있나요, 아니면 전혀…….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김형수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저번 회기 때 김영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장님께 보고드리고 김영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이것을 드려야 하는 공문을 가져다드렸습니다. 현재는 영양제는 못 드리고 있고, 우리 규정대로 엽산제하고 철분제만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건복지부나 어디에다가 공문으로 북구청 보건소에서 올릴 수는 없나요? (집행부석에서 “임산부한테 엽산제, 철분제는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무적으로 복용해야 되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비타민 내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렇지는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또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립산후조리원 이 부분도 우리 예산, 우리 인력 가지고는 안 된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 혹시 한 분, 두 분, 세 분이라도 산모를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 줄 수 없나요? 구립산후조리원 운영.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지금 담당 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설을 짓는 것부터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것이고, 시설을 짓는 게 아니라 방법은 많습니다. 빈 건물 임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고의 차이를 변화해서 한두 분이라도 모시고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있어도 한두 분 모셔보고 할 수도 있고, 도저히 환경적으로, 예산적으로 안 된다면 그때 포기해도 되는데 벌써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건물을 지어야 하고 뭘 해야 하고, 이렇게까지 크게 그리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구립산후조리원을 우리 구도 첫발을 내딛는 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달라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저도 마음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알고 있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발걷기 활성화 협약을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와 했네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뒤에 보면 참가자 사전·사후 검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추진상황을 보면 가운데에 교육 만족에 대한 것을 조사할 것이고, 또 참가자에 대해서 사전·사후 검진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전·사후로 뭘 검진하신다는 거죠?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맨발걷기 동아리가 저희 구에 5개가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사전에 혈압이나 혈당이나 이런 것을 검사해서 나중에 맨발걷기가 끝날 무렵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해 놔야지.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은 그 사람의 신체 상태를 조사해서 이 사람이 운동 중에 사고가 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최초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 차후…….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최초 상태에서 나중에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려고 사전·사후검사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지금 맨발걷기가 범국민운동으로 너무 확산되어 있고 전국 지자체마다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때 제가 TV 시청을 한번 했는데 이게 본인한테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고 이걸 한 번 정도 했는데도 발목을, 발을 사용할 수 없어서 절단하는 사례도 예시로 나와서,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어느 사람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검토하셔서 홍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맨발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회원분들을 모시고 일정 시간 동안 운동을 한다는데 혹여 거기서 피치 못하게 사고가 난다든지,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고 발목을 삘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인보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5개월쯤 됐는데, 작년 가을에 제가 오자마자 맨발걷기를 첨단 시민의 숲에서 했습니다. 그때 사전에 교육을 간단하게 하고 준비운동을 하고, 오신 분들이 일반 시민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회원들 위주, 그래서 작년에 사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뒤로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기적인 교육을 합니다. 이론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럴 때 안전에 대한 부분, 또 본인이 적임자인지 아닌지 문제가 없는 분들이 참가해야 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협약이라는 게 동아리 활동이면, 동아리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체계가 있는 데서는 단체보험을 들어서 할 수 있지만, 협약이 이루어진다면 청이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법리적으로 사고가 안 나면 괜찮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너무 앞서서 말씀드리는지는 몰라도 이게 만약 사고가 안 나면 괜찮은데 사고가 나버리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법리적으로, 참가한 동아리 회원들이 미미한 사고에 대한 보험이 있는지 그런 것도 세밀하게 하셔서 하는 게 낫지 않냐, 당부 말씀드립니다.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 때 보험 정도까지도 고민해라, 그게 어떻냐라는 의견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 질문에는 답변이 난해하시면 모자보건팀장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엄청 긴장하신 것 같은데 대신 답 주셔도 됩니다.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6개 기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류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6개 기관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직원 있음) 잠깐만요, 여기 6군데 말고 사설 운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없죠?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일단 제공기관은 무조건 저희한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는 6군데가 있고요. 연 1회 점검을 갑니다. 시설이나 인력 점검을 다 하거든요.” 하는 직원 있음) 그럼 그 기관을 운영하시는 제일 위에 계신 분은 칭호를 무엇으로 부르시면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형수
김형수위원
나오셔서…….
미숙
김미숙모자보건팀장
제공기관장이라고 하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제공기관장이요?
미숙
김미숙모자보건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이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신생아라든가 모든 게.
미숙
김미숙모자보건팀장
그렇죠, 일단 자격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되죠?
미숙
김미숙모자보건팀장
예,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이런 분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이 6군데는 우리 북구청에서 선별하셔서 하신가요, 아니면…….
미숙
김미숙모자보건팀장
아니요, 신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격요건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신고를 받는 쪽이세요, 우리가 직접 운영은 안 하고요?
미숙
김미숙모자보건팀장
예, 그렇죠.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관리는 불시에 가서…….
미숙
김미숙모자보건팀장
연 1회예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연 1회 정해져 있어요?
미숙
김미숙모자보건팀장
예,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연 1회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일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산후, 뭐라고 하죠, 아이를 낳으신 산모가 한 달을 계약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방문해서 이 일을 해 주시기로 하신 분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며칠간 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미숙
김미숙모자보건팀장
그러면 대타.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대타를 보내죠. 그런데 이 대타가 그분들도 이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말씀하셨으니까 대타예요. 이 대타분이 전문적인 부분이 조금 미숙한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신생아를 봐주러 대타로 오셨는데 신생아를 만질 줄 모르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교육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사후에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생아를 봐주러 오신 분이 신생아를 못 만진다면 어려울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타 부분도 하시고요.
미숙
김미숙모자보건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이 6개 기관을 시급이라고 해야 하죠,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정해져 있어요.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일일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정부지원금이라든가 이것은 다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는 직원 있음) 나중에 소장님 만나고 이렇게 하시는 데 있죠,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난임부부를 이렇게 지원해서 쌍둥이를 낳았다든가 아기 출산을 했을 때, 빛고을 같은 데 북구에 몇 군데 없습니다,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곳이. 알고 계시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에덴하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빛고을.
양임
한양임위원장
빛고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빛고을에서 아기를 출산함과 동시에 조리원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일주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 한 달 정도, 2주 내지 3주 정도 조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마더힐이나 제2차적인 곳으로 가잖아요. 일일 시급 알고 계시죠, 얼마 정도, 마더힐이 하루에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팀장님? (집행부석에서 “1박에 얼마냐고요?” 하는 직원 있음)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아기 한 명을 감당해서 키워가는 데 있어서 국가 시스템적인 부분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비싸긴 합니다. 45만 원…….” 하는 직원 있음) 집에서 와서 봐주신 분들도 하루에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4일을 빼고 나면 390만 원이 나옵니다. 사실 보험료로 해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그분들만 지원을 받잖아요. 그럼 이 젊은 부부들의 한 달 수입을 계산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건강보험료 때문에 지급을 못 받아요, 지원을 못 받습니다. 정말 작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국가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이런 기준적인 부분이 없으면 정말 어려워요. 마더힐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엄청 비쌉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기를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하는 부분까지도, 국가에서 피부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엄청 고민하는데 막상 낳아 놓고 이 과정에 있어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참 많구나를 많이 느꼈고, 제가 제안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조금 이런 섬세한 부분에 소장님께서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저출산 문제에 아기를 낳고 축하받아야 하는데 바로 연결되는 이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생각보다는 겪지 않은 분들은 못 느끼는데 시책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소장님 나중에 국가에다가 많이 제안해서, 저는 출산하는 부분들은 저소득층이고 차상위고 필요하다고 봐요. 누가 됐든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고 한 달 정도는 국가에서 환영해 주고 축하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산후조리 문제까지는 국가에서 해결해 줬으면 해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분만 후에 아기의 케어에 대한 문제까지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소장님, 그 부분은 부탁드립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소장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협약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추가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우리 부서 협약이 4개라고 했는데요.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협약을 하나 했습니다. 그 협약이 뭐냐면 이번에 글로컬대학 30 산학협력 협약을 광주보건대학교하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산학협력 및 지원사회 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노력이고요. 협약 일자가 1월 21일이어서 자료에는 못 넣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