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전미용 의원 발언
귀성
김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가족복지국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국장 김효진입니다. 지난해 힘든 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살피고 우리 구 복지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김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가족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 금년에 계획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소외된 이웃이 없는 주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향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인숙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노선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관 협력 구심점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사회적 고립가구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주민과 함께 지역복지 문제 해결 능력을 고취해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기능보강 사업과 운영 지원을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특성 및 주민수요에 걸맞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과 철저한 제공기관 관리로 복지서비스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사업 추진으로 북구만의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에서는 돌봄이웃 보장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수급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과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적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간적 제약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실시하고 복지 멤버십을 운영하여 맞춤형 복지급여 등 사회복지 정보를 시기별로 제공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여성의 참여와 성평등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5대 정책 과제별 주요 사업 추진하겠으며 우리 구민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행복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 및 보육 교직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의 개선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가겠으며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건강가정 육성 지원과 폭력피해자 보호 지원 등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유니세프 인증을 받은 아동친화도시 사업들이 지속성과 확장성을 갖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취약계층 아동지원으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 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청소년이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속에 성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가족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효진 가족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향진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원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정정님 생활복지지원팀장입니다. 조은영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박윤아 과 서무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안향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다시, 봄! 민관협력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매우 적절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 만큼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운용 측면에서 보면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사업이기도 해서 지원단을 잘 양성하는 준비단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 보면 여기 내용에 포럼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해서 인식개선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동 지사협회 보면 실무분과에는 전부 다 저희 관내 시설들하고 여러 기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어서요. 일단 지원단은 그런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이제 은둔형 고립가구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많이 되고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출해야 하는지, 기존에 시설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먼저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가 맺어지고 나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런 것을 일차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동 지사협회 회원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전체적으로 구성해서 교육시켜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 시설의 종사자분들하고 동 지사협회 위원님들을 기본대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지원단의 전문성 부분, 시설의 종사자분들은 그래도 그런 게 전문적으로 준비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롭게 양성해야 할 분들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고립가구를 조심스럽게 잘 끌어내는 문제, 이후에 그분들을 지역사회가 잘 보듬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분들은 자신감 있게 나와서 뭔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 필요한 사업인데 아주 잘 진행돼야 하는 사업인 듯 보여서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지사협회 실무분과가 총 7개 있는데요. 보통 그런 분들은 마음이 좀 다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신건강 분과를 별도로 하나 신설해서 관련된 전문 기관들도 참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 관악구가 지금 복지관을 추진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추진하기 전에 한번 선진지를 견학해 볼 계획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이야기해 주셨네요. 외로움 전담조직이라고 중간지원조직처럼 해서 고립예방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안들도 잘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는 사항들을 거기는 미리 진행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벤치마킹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끝으로 이건 국장님께 좀 제안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이긴 한데 광주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과가 주무부서더라고요.
그런 만큼 거기에서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협업구조가 잘 구축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칸막이가 잘 내려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5쪽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소요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5억 3,000 증액했습니다. 10% 이상 큰 폭으로 증액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인건비가 저희처럼 상향이 되거든요. 그 추가분,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인건비요? 사업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사업비 51억에서 시비가 약 50억 2,000만 원, 구비가 7,7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예산 내역 중에 구비로 추출된 항목은 어떤 겁니까?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운영비가 거의.
상용
정상용위원
구비로 추출된 게 운영비로 추출된 거라 이 말이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비에 구비부담분이 있어서요. 운영비에는 구비가 20% 정도 들어가고 기능보강사업비에는 구비가 한 30% 정도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그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다음 6쪽 보시면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올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대상자 모집·선정이 22개 업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1개 더 늘었는데 그 대상이 안마 서비스라고 나와 있는데 안마 1개가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마 서비스 사업이 신체건강으로 표기되어 있었거든요. 대상 사업 분야가 신체건강하고 가족신체건강하고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마로 따로 표기했고 위에 첫 줄에 있는 것은 21개 사업이고 초등돌봄서비스(학습지원)가 추가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안마 1개,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안마는 시각장애인들이 안마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 기준중위소득이 140% 이하잖아요. 그분들이 신청하시면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특수장애인들 안마서비스를 받는다는 말이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시각장애인.
상용
정상용위원
안마 의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서비스 제공을 하는 곳이라서요.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관리 및 매출 있는 기관 70%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70% 지도·점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점검하려면 100%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신청한 등록기관 중에서 전체가 매출이 다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 있는 기관을.
상용
정상용위원
매출 있는 기관만 70%?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시에서 추출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 기관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올 한 해도 복지 관련 수고로움에 미리 감사드리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좀 살을 덧붙여서요.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저희 광주에서도 시에서도 보면 조례 발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은둔형 외톨이 중에서도 청년들 관련해서 많이 고립되어 있고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이상 그냥 밖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지내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고독사입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고독사 관련해서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 뒤쪽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저희가 현재 27개동 해서 몇 분 정도나 되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동은 502분입니다.
전미용위원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가운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잘 아시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전미용위원
이런 분들은 1번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가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저도 봉사하다 보면 한 가정을 가더라도 여러 루트를 고민해요. 우선 서로 라포가 형성되지 않으면 관계 형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왕이면 구성하더라도, 정말 사회에 고립된 은둔형 가족들이나 이웃들, 청년한테는 지금 이 사업이 단비가 된다고, 저는 정말 희소식이어서 참 좋거든요. 다만 이게 단기로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되고 지속사업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청년들 관련해서 고시텔이나 모텔, 원룸 그런 데에 애들이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방금 제가 모텔이라고 한 거는 요즘은 모텔에서도 기간을 두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발굴하려면 이왕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기본적으로 상담을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추진할 사항이시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선진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을 몇 군데 들려서 벤치마킹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하고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냥 들어가서 ‘내가 너 도와줄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고 또 한 번은 그냥 찾아가서 안부만 물어보고 일상생활을 조금씩 하도록 밖으로 끌어내고 그다음에 좀 더 느슨하게 월에 1회는 관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프거나 다른 데가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게 좀 더 전체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형성이기 때문에 사례 관리하는 대상자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한 분이 대상자를 선택하셨으면 지속적으로 서로 믿고, 지금 저희 슬로건이 뭔가요, 국장님? 저희 복지 관련해서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 실현이 저희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분들이 아니라 지사협, 가장 가까이, 바로 이웃 옆집에 계시잖아요. 당장 옆집에 누가 사는지부터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여러 사건들로, 저희가 요즘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분들은 저희의 낮은 손길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또 고향사랑기금이 정말 이 청년이나 소외계층 약자들한테 쓰여지기 위해서 그 소중한 기금이 모여졌기 때문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쪽인가요. 민·관 협력 구심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요. 현재 50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회의참석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요? 우리 구에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구에서 동으로 내려서 동에서 지급하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회의참석수당은 동으로 내려보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502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참석률은 어느 정도나 해요? 동별로 다르겠죠? 502명 걸 전체로 다 매기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한 80% 정도 책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대서
기대서위원
그 돈도 남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남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대표협의체는 뭐고 실무협의체는 뭡니까?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계획에 전체적으로 시책을 심의하는 기구고요. 실무협의체는 중간중간에 분과에서 사업들을 발굴해 오면 이 사업이 우리 북구에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실무협의체에서 각각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어서 대표협의체가 최종 심의기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현재 업무보고 책자에 대표협의체 몇 명이고 실무협의체 몇 명이에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지금 대표는 29분, 실무분과는 30…….
대서
기대서위원
회의는 어떻게 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대면회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는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분과는…….
대서
기대서위원
근데 왜, 예산서하고 다른 게 대표협의체 28명으로 해서 실무협의체 28명, 2회로 받았는데 예산 자체를 70% 산정했다면 28명이 고정으로 되어 있음을 저희가 심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대표협의체가 29명, 실무협의체가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회로 되어 있는 게 3회로 하는 것은 70%니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나, 근데 왜 이게 저희한테 예산 심의받았을 때하고 인원수가 틀리면서 예산이 안 맞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본예산 심의는 28명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서 봐보세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 심의 때하고 업무보고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엉터리 예산인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 대표위원장이 청장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는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는 공무원들이 실·과장님들로 대부분 포함되시거든요. 그래서 28명 정도 예상.
대서
기대서위원
그게 확실한 겁니까, 어쩐 겁니까? 28명은 말 그대로 27개동이면 27개동 플러스 1명이라는 얘기잖아요, 28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는 복지기관이랑 시설장, 시설의 대표들이 계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본예산 심의봐서 28명으로 나왔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27개동이라고 해도, 그래요. 1명씩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회의수당이 지금 이 2명 대표는 1분은 안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30명하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위원을 40명까지 할 수 있는데 중간에 계속해서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명수를 따지는 거예요, 명수.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대표협의체는 29분이시고 실무협의체는 30분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법에 보면 대표하고 실무는 각각 40분 안에서 위촉할 수 있다. 근데 저희가 좀 더 많은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적은 숫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해마다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따지면 28명이란 숫자는 안 넣으셨어야죠. 그렇잖아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근데 단가를 10만 원에 인원수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할 때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보면 예산편성 기준에 우리가 인원수 대비 2 해서 수당 10만 원×28명×2회 해서 70% 근거 자료가 산출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보고도 이게 나와야지, 그러면 숫자가 29명이면 실무도 29명으로 가줘야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심의받을 때하고 다른 것이 좀 의문스럽네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실무는 저희 구 각 기관들이 장애인 쪽도 있고 여러 분야에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협의체가 조금 더 많이 편성…….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작년에는 대표협의체 회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똑같이, 매년 똑같이.
대서
기대서위원
28명으로 했어요? 작년에 회의가 어떻게 돼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작년 회의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대서
기대서위원
예.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인원수는 제가 작년 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은 아셔요? 아시면 설명해 주셔요, 팀장님.
혜원
정혜원복지정책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정해진 심의·검토기구로써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 심의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무협의체에서 검토를 거친 후에 대표협의체에 심의를 거친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는 주로 기관들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구성돼서 동수하고는 상관없고요. 규정상 40명까지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심의를 1년에 세 번 하는데 두 번은 대면이고 한 번은 서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두 번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그 인원수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28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둔 거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40명을 선발하는데 28명을, 그러면 40명의 기준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어야죠.
혜원
정혜원복지정책팀장
작년 초 같은 경우는 실무협의체가 28명이었는데 12월에 회의하면서 30명으로 좀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협의체 회의 수당이 없을 건데 어떻게 하셨어요? 남아서 하신 거예요?
혜원
정혜원복지정책팀장
저희가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 비율을 고려해서 70%로 산정하고 있고 그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수당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70% 선에서 무조건 가능하단 얘기죠?
혜원
정혜원복지정책팀장
예, 그 기준으로 저희가 매년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3회를 하더라도 이 예산이면 추경 때 반영 안 해도 상관이 없다?
혜원
정혜원복지정책팀장
저희가 보통 간단한 건은 한 번 서면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대면 두 번, 서면 한 번 이렇게 해서 1년에 총 세 번 정도 회의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들어가셔요.
대서
기대서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있잖아요. 7개 복지관이 있는데 법인운영 1개소, 위탁운영 6개소 있잖아요. 이분들이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몇십 년 됐는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위탁운영은 중간에 몇 군데가 바뀌었는데 거기까지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운영하셨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분들도 공동모금회에서 차를 받고 이렇게 하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 공동모금회에 이분들이 별도로 신청해서 차량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여기 가족복지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려고요. 복지국이 공동모금회에서 받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차량을 운행하지도 않는데 가지고 있는 차량도 있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는데요. 국장님 소관이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뒤에서 물어볼 말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그것을 추후에 조금 있다 다른 과 하실 때 다른 과한테 여쭤볼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페널티 규정을 받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것들은 규정이 세워져 있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위탁이 취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현재 그 자료는 없는데 중간에 운영법인이 바뀐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좀 말씀드리는데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암만해도 지도·점검을 잘하셔야지 복지시설 혜택을 받는 우리 주민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내부 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본인들은 복지관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들이 계속 종교단체고 뭐고 위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단체가 잘못되면 페널티 주면서 바꾸는 것도 해야 하는데 다른 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론은 꼭 이 단체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복지가 달라짐으로써 복지혜택은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올 한 해도 지도·점검을 좀 잘해 주십시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도 지도·점검 철저히 하고 위탁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22개 사업이잖아요. 이게 우리 북구의 사업은 아니고 광주시에서 지금 22개 사업을 지원하는 거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시 개발사업도 있고 구 개발사업들도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사업 수가 이런 거고, 우리 북구의 제공기관 수는 몇 개인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제공기관 수는 전체 225개소.
정재성위원
우리 북구가?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북구만 따로 있지는 않고요. 각 사업별로 중복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전체 225개소가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제공기관 수가 전체 225개소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정재성위원
저희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보면 제공기관 수가 훨씬 많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관련해서 이게 이 사업대상자들에게는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예산인 건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바우처처럼 매달.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바우처 형태로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일괄적으로 아니고 매달 참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몇 회를 제공했다고 하면 결재되는 거죠.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면 사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은 대상자가 구별로 몇 명이다 해서 국·시·구비로 해서 이렇게 편성되는 거고. 보통 이 예산이 불용되는 게 얼마 정도인가요? 갑자기 말씀드려서 아마…….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작년의 결산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정재성위원
저도 갑자기 말씀드려서, 파악을 한번 해 봐주시고요. 이걸 여쭌 이유는 우리나라 행정이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오는 게 아니라 신청주의고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이 사업을 이용해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얼마가 불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대상자들이 누가 놓치고 있는지, 놓치고 있는 대상자들을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할 건지, 저는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국·시·구비 아무리 매칭하고 투입해도 그 대상자가 이런 서비스의 내용을 모르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 거를, 현재는 저희가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보통 모집인원이 정해져서 작년에도 2,150명 정도가 상반기 모집인원이었는데 신청인원이 한 6,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예산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데 대부분은 거의 다 차고 혹시 중간에 탈락하신 분이나 본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서비스 제공을 못 받으신 분은 추가로 모집해서 예산은 거의 다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재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모집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사업마다 모집 규모가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집 규모는 분류하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그 기준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오니까 보통 가장 크게 적용되는 게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나 몇 개 사업은 160%로 이렇게 정해져 와서 신청하기 때문에 동하고 지역사회서비스를 모집하면 대부분은 인원수가 다 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다 차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산도 거의 다 소멸하는.
정재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용을 안 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신청은 됐지만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에게, 그다음 분에게, 신청이 되지 않았던 분에게 양보라고 해야 하나요, 넘어간다는 거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수시로 선정을 또다시 합니다.
정재성위원
저희가 수시로 선정을 계속 하나요? 선정을 보통 얼마마다 하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보통 상반기하고 하반기, 추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선정하는데 하반기에도 보통 6개월 정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본인이 한 2개월 제공받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른 데로 전출을 가거나 그래서 못했을 경우에는 그 이후로 차선책을 바로 투입해서 한 4개월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러한 사정이 생긴 거에 대한 확인을 보통 어떻게 하나요? 그 신청자가 우리 구청에 통보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제공기관에서도 그분들이 매일 서비스 제공받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제공기관에서 연락하실 수도 있고 또 본인 당사자가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전결처리하고 다른 새로운 분한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공기관에서 우리 구청이 의무적으로 그 안내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공기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이 사업주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서비스가 다른 대상일지언정 계속 이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도 그걸 일일이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제공기관에게 한 번 더 공지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알리고, 물론 서비스 대상자가 언급 없이 갑자기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한 2~3주 혹은 한 달 정도 방문이 없다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게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그 대상에게 문의한다든가,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의에 기반하지 않고 혹은 담당팀 주무관님의 고생보다 체계적인 프로세스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좀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공기관에 안내해서 올해는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발굴 관리 북구 마중물나누미 사업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대상이 몇 명 정도 발굴됐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올해까지 해서 한 130명 정도 되고요. 2024년도에 한 11명 정도. 저희가 매년 한 16분 정도 1,000만 원 이상 기부자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북구 마중물나누미 사업에서 고액 기부하신 분들 중에 재기부를 하시는 분도 있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자가 많이, 몇 분 계십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전 궁금한 게 이 고액 기부자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배지나 기념품이나, 답례품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겠죠. 이런 게 좀 있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그건 따로 없고요. 저희가 감사선물을 해마다 발송해 드리고 2층 올라오실 때 보면 명예의 전당 기부판에 금액에 따라서 현판을 매겨드리긴 하고 있습니다, 기념패도 같이 전해드리고.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저는 배지 형태나 이런 것도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북구청에 이렇게 기념패를 제작해서 본인 사무실 혹은 가정에 놔두시기도 하지만 보통 기부단체들을 보면 반지를 만들어서 제공하거나 아니면 배지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하거나 혹은 브로치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이분들이 이걸 차고 어디를 이동하시거나 움직이시면서 또 홍보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희가 각종 배지를 만들고 사랑의 열매 배지 달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필요로 하다면 그 안에서도 고액 기부자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형태의 배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액 기부자들께서 재기부, 재재기부하는 거에 대해서 북구 차원에서 감사하다는 느낌, 동시에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근데 우리가 기존에 제공하는 것들은 좀 고정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고민해 주시고 기부하신 분들이 다시 기부하시는, 사실 재기부, 재재기부하시는 분들은 매번 기념패를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떻냐. 아너 소사이어티나 이런 곳도 보면 1억 원 이상 기부하신 경우엔 좀 더 다른 형태의 배지를 제공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 저는 기부하신 분들이 충분히 금액적인 부분, 당연히 기부지만 그분들이 나름의 뿌듯함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됐을 때 알게 모르게 그걸 한 번씩 차면서 또 한 번 ‘아, 올해도 기부할까?’ 이런 고민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명예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매번 그분들에게 금액을 해서, 색을 변환해서 다시 하고는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 2층에 하고 있잖아요. 사실 거기는 구청에서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청에 오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 연말쯤 해서 혼자 사시는 고독사하신 분들이 우리 북구에 몇 분 계셨어요. 그분들의 형제나 유가족들이 시신 인도를 거부해서 공영장례 절차로 진행했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미 공영장례 조문단을 꾸리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업무 협약하셨더라고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령에서는 무연고자 공영장례 부고란을 홈페이지에 마련해서 알리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구청 홈페이지에 말씀하시는 거죠?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홈페이지에 공영장례 부고란 그렇게 한번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다른 부서하고 한번 합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 중지
10시 5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아 복지급여팀장입니다. 김연정 복지조사팀장입니다. 배경민 복지관리1팀장입니다. 정우진 복지관리2팀장입니다. 임미애 복지관리과 서무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복지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인숙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우리동네 복지상담소 관련해서요. 국민임대아파트에서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시행하고 있는, 국민임대는 처음 시행하고 있는데 예상은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홍보해서 가능한 상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홍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정재성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임대아파트 내에서, 근데 국민임대아파트에 행정복지센터가 아주 멀리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돼야 할 것은 국민임대아파트 내에서 하는 날에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인근 대상자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복지센터하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통장단 회의나 주민자치회의에 장소에 대해서 안내하고 그때 그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상자라고 한다면 참여하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추가적으로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을 주셨잖아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간적 제약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잖아요. 사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조금 더 타깃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서비스라는 게 보통 거동이 괜찮으시면 어떻게든 짬을 내서 행정복지센터나 기관에 방문하시는데 거동이 어려우시면 그 지점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국민임대아파트 외에 저희 지역 건국동과 석곡동 지역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연로하셔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여의치 않으시고 주변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차로 왕래하시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시거나, 그 과정에서 포기하기도 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국동과 석곡동처럼 그런 지역에는 어르신들도 많고 대상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임대아파트의 성과를 고민하면서 동시에 거동이 불편한, 정말 행정복지센터에 못 오시는 분들이 어디에 계실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장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이 이동하실 때 협조받아서 참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국민임대아파트는 그게 가능할 거예요. 통장님들 통해서 ‘어느 날 하니까 한번 오셔서 안내도 받아보시고 우리가 못 받는 거 있는가 확인해 보셔요.’ 이게 되는데 건국동, 석곡동은 그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말 그대로 한 동이지만 마을과 마을 간의 거리가 자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도 사실 없죠. 거의 자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운영 관련해서 지금 SMS 문자 발송을 통해서 사회복지정보를 제공할 계획이잖아요. 어떻게 제공할 계획이신가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이거는 기존에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 방문했을 때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선정되든 안 되든 거의 다 보건복지부하고 연동해서 문자로 알림이 갑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연동되나요, 아니면 문자 자체는 저희가 보내는 거죠?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저희가 보고 문자를 보내는데 거의 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걸 연동해서 저희 구에서 문자로 전체적으로 보냅니다.
정재성위원
우리 북구에서 문자 안내를 만들고 거기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의 사업들을 링크 형태로 넣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걸 안내하고.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에도 발송안내문도 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문자의 내용이 매우 단순하고 명쾌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떠한 취지고 어떠한 사업이 있고, 이런 정보를 최대한 넣어서 주민분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정보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 대상자분들한테는 이게 너무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고 막 뭐가 왔는데, 특히 고령층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링크도 사실 어려운 개념 중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주 단순하게, 필요하면 그냥 ‘문의 전화를 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우리가 그 취지를 설명하고 링크를 걸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2G 폰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뭐가 막 복잡하게 오는 거죠. 차라리 아주 심플하게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문의주세요.’나, 이게 전화를 응대해야 하는 행정의 업무량 과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애초에 이 사업의 취지가 이런 정보 제공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나 혹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구의 내용을 좀 더 압축하고 실제로 이 문자로 보시는 분들이 ‘아, 내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직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문자를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수고로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도 짧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우리동네 복지상담소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국민임대 9개소가 지역구로 따지면 전체가 다 북을 쪽에 있네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주공이나 LH 보면 또 갑 쪽에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별로 보니까, 제가 계속 복지를 하다 보니까 나눠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저도 사실 좀 같은 맥락이긴 한데 저희가 찾아간다는 거는 안부를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봉사활동하다 보면 전화 통화를 한 것과 직접 가서 얼굴을 뵙고 환경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많긴 할 텐데 이왕이면 그냥 전화해서 이분들의 고충이 무엇인가를 잠깐 조금 더 모니터링한 후에 현장을 방문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통장님들이 가시는데 거의 수급자 위주로 가시잖아요. 그냥 일반 가정집은 잘 안 가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발굴하실 건지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복지상담소는 거동이 불편하고 방문이 어려운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대상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사실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해서 동사무소도 같이 협조해서 장소를 먼저 제공받아서 테이블을 설치하고 사전에 홍보해서 복지상담을 할 겁니다. 주목적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이고 그다음에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 상담도 병행하고 민간기관에 연계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데.
전미용위원
그렇죠. 네트워크를 해서.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이제 하다 보면 저희도 처음 해 보면서 시행착오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수정, 포함해서 할 겁니다. 근데 간혹가다가 정말 대상자가 통장님들이나 이웃 주민들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저희도 가정방문을 병행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도 여태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독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발굴하려면, 현장 가서 보면 거의 통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가볍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수급자 관련해서 매년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할 텐데 수급자가 되려면 대략 3개월 정도의 모든 금융이나 데이터를 다 확인하시죠? 저도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저한테도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 괜찮으시면 팀장님, 잠깐 수급자 관련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나요? 과장님이 아시면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보통 신청인이 동에 방문하셔서 생활이 어렵다고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상담합니다. 그러면 거의 다 맞춤형 신청으로 접수받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본인이 생활이 어렵다, 몸이 아프다, 집이 없어서 그런다, 그런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전미용위원
이게 일차적으로는 동사무소마다 복지팀장님이 그 역할을 맡아서 하고 계시죠?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복지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그렇죠. 복지행정팀에서.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그래서 직원들이 그 권역을 나눠서 해당 동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죠.
전미용위원
예, 맞아요. 나눠서 해서 청으로 와서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그러면…….
전미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례관리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이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잘하시는데 다만 안타까운 게 그 안에서 부정수급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자기가 박탈됐을 때 그것도 저한테 상담이 와요. 놀라서 안 들어와 버렸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분들한테 메신저 역할을 해 줘야지 전달이 끊겨버리면 그분들도 애가 타는 부분이 있고 저도 상담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분은 옆에서 누가 봐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급자로 됐으면 하는데 차상위여서, 애매모호한 중위소득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도 사례관리하시는 팀장님, 뒤에 고생하시는 팀장님 다 계시는데 그 방법을 잘 일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원이지만 정말 답답할 때 오히려 뒤에 계신 김연정 팀장님이랑 전화도 자주 하니까 이야기하면 방법을 알려주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에서 일차적으로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청에 와며,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일을 처리하셔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누락되지 않고 지금처럼 내실 있게 꼼꼼하게 로드맵 역할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3쪽 복지대상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국민기초수급자 현황 데이터를 꼼꼼히 보면 올해 2만 4,011세대, 3만 4,283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14세대 증가했고 1,370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폭이 상당히 가파른 것 같은데 부서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거의 다 보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해마다 선정기준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대하고 인원 현황이 늘어난 이유가 선정기준이 높아지고 그만큼 경제가 어려운 부분도 병행해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점은 뭐냐면 차상위층에 계신 분들이 기초수급자로 떨어져서 그렇게 나온 건가, 그런 우려가 되고 또 차상위층의 경우에는 올해 4,881세대, 6,453명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각각 195세대 감소했고 359명이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올해는 기초수급자로 떨어진 데이터입니까, 그 부분이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게 맞아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차상위층에서 기초수급자로 떨어진 데이터다 이거죠?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노선희입니다. 북구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양소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순례 가족복지팀장입니다. 이기웅 과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노선희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 때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올해부터 성인지예산을 각 부서에서 올리는 형태로 요청드렸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성인지예산은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성인지예산을 분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 분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을 자기네들이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분류하고 우리 여성보육과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분류하고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는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준비를 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분류나 그런 건 하지 않고 저희는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그 사업은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지원 관련해서 예전에 10매였다가 10매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상임위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15매로 늘린 것 같은데, 20ℓ, 10ℓ 여러 개 다양하게 있잖아요. 20ℓ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10ℓ, 20ℓ, 30ℓ가 되는데 출산 과정에 보면 기저귀나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애들을 양육하다 보면 부피가 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10ℓ는 너무 작다고 생각하고요. 또 30ℓ는 너무 커서 종량제 봉투를 가정에 오래 보관하면 악취도 나니까 그 중간의 20ℓ가 적당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응들은 어떤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아이를 키우다 보면 기저귀나 물티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생신고한 부모들이 이것도 필요한 부분의 생필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받게 되니까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이 종량제 봉투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확대할 필요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북구에서 청년미래정책관실까지 만들어서 저출생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이렇게 호응이 좋다면 저는 늘리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 이게 출산했을 때 1회 지급되는 거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출생신고할 때.
정재성위원
이 사업이 올해가 3년 차인가요, 2년 차인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올해가 3년 차인가, 그건 정확히…….
정재성위원
더 오래됐나요? 5년 차라고 뒤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기존에 지급받은 대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급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또래분들이 육아를 많이 하시는데, 영유아들을 많이 키우시는데 당연히 15매로는 한 달, 몇 달 못 가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한 번 받으면 그런 혜택들이 또 둘째, 셋째를 고민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정부가 혹은 구가 이렇게 무언가를 신경 써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거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물론 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주어지는 거지만 기존에 지급한 분들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정례회 때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한부모나 다문화가족, 다자녀 면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바로 꿈나무복지관하고 협의해서 올해 1월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내용을 위원장님을 포함한 상임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면제 대상이 몇 분이나 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정확하게는 수입이 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다문화어울림한마당 관련해서 올해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제가 1월에 와서 업무보고를 정비하고 있으면서 살펴본 내용인데 작년에 다문화어울림한마당이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 지역주민까지 다 포함시켜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보고받고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것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의 내용을 참고해서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이 작년에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 그리고 사실 월곡동 고려인마을에서 한 축제가 어떻게 성공을 거뒀냐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려인 주민들과 선주민들 간의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소통, 그리고 동시에 고려인마을에서만 먹거나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아이템, 그리고 무엇보다 개방감 있는 곳에서의 축제. 저희는 작년에 축제를 실내에서 진행했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주민들이 그 행사가 그 장소에서 열린다는 것을 인지하고 거기 안까지 들어가야 참여할 수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고려인마을 축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데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염려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광산구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올해는 좀 더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리면서 중소기업지원과하고 우리 부서하고 가족센터하고 같이 업무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던 지점이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판로개척이나 통·번역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이민자들을 통해서, 물론 비즈니스 번역까지는 어렵지만 일상 번역이나 통역 정도는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지원과는 자원을 얻는 것이고 가족센터에서는 일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 관내 기업이 관내 다문화가정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같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요. 폭력 피해자 상담소 관련해서 지금 성폭력 피해상담소랑 시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의원들이 방문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 성폭력 피해자분들 상담소입니다. 아무래도 워낙 민감한 곳이다 보니까 저희가 방문을 못 하고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다른 복지시설들에 비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청취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설의 노후화일 수도 있고 안에 있는 가전, 가구의 노후화일 수도 있고 다양한 요구들은 있을 건데 저희가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기가 어렵다 보니 이런 문제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 아닌 염려가 좀 드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이러한 것들을 익명으로라도 설문조사하고 그런 내용을 우리 상임위에도 공유해 주시는 것들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민원이 있다고 하면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관련 부서에 요청도 하고 경로당도 마찬가지인데 상담소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어려우니까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는 방향도 검토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1월에 와서 이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아직 방문을 못 했습니다. 저도 한번 방문해서 관계자분들과 상담하고 애로 사항 청취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쪽인가요. 주요현황에 보시면 여성 관련 단체 현황 있잖아요. 최초구성이 여성행복응원네트워크는 2023년 4월이고 북구 여성단체협의회는 1990년 1월이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2013년 7월이거든요. 이 대표자가 사업자를 갖고 움직이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사업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건 아니고 행정적으로 최초 구성한 날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최초 구성한 날,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자인가요, 아니면 어쩐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여성행복응원네트워크는 한 2년 정도 돼서 대표자가 계속되는 것이고요. 북구 여성단체협의회는 2년마다 회장님을 다시 뽑아요. 2년 뽑고 또 2년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은 4년마다 교체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도 2년하고 2년 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표님이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이 우리 행정에 필요한, 만들어야 하는 구성원 때문에, 행정과 같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단체가 있는 거예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렇죠. 여성행복응원네트워크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제3단계로 지정되면서 여러 가지 여성정책에 대해서 발굴할 필요성이 생겨서 저희가 별도로 정책발굴의 필요성을 좀 더 느끼고 여성행복응원네트워크 구성이 저희 자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북구 여성단체협의회는 역사가 있는 1990년대부터 계속 저희 북구 여성을 대표하는 의미로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모니터링하고 캠페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3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추진일정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도·점검을 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상반기, 하반기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지도·점검은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민원이 접수되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이 제일 중요해서 상반기, 하반기 안전점검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 급식 위생점검이나 통학버스 안전점검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몇 군데 가서 하시는가요? 온 데 지도·점검하시면 며칠 정도 걸리세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 지도·점검을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했더라고요. 36개소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 방문해서 점검했고 203개소 정도는 원장님들한테 저희가 점검표를 내리면 그걸 가지고 자체 점검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몇 분이나 가서 하시는 거예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팀장님 포함해서, 근데 계속 같은 직원이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 보육지원팀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나 가시냐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한 세 분 정도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도·점검 세 분 나가요? 더 나가지 않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팀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
대서
기대서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20인 시설이나 50인 시설이나 80인 시설이나 100인 시설이나 무조건 5명씩 나가거든. 그러면 어떻게 된 답니까? 차등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거는 차등해서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파악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20인 시설을 5명이 가서 점검하고 100인 시설도 5명이 가서 점검하고 이것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 인력을 차라리 20인 시설을 6명이면 두 군데로 나눠서 3명씩 가고 지도·점검하는데 뭔 5명씩이나 가서, 차등을 좀 나눴으면 해서, 어떠신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 원아 수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히 배분해서 누수 없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감사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감사내용 보시나요? 감사계하고 종합감사 내용 받아보시면 어째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지적사항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장에서 행정지도는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감사를 나가시더라도 매뉴얼도 정상적인 감사를 해달라고 해야지 뭔, 말씀하신 대로 하나가 누락돼서 그것 가지고 그냥 건수 잡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감사실에 자료요청해 보겠습니다만, 민원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을 회의하시면 온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신가요? 감사가 우리도 행정사무조사를 하지만 거리가 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마치 그냥 건수 채우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감사계 그것은 국장님도 그런 것들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원이 돌아갈 수 있게 감사를 해야지 막 20인 시설 5명 가서 3인씩, 4인씩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도 많은 민원들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자괴감이 들 정도로 힘들다고 이야기하세요. 만약 100인 시설이라 그러면 5명이 가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요. 근데 20인 시설에, 결론은 보육료 차이도 엄청날 건데 그걸 가지고 마치 큰 것을 5명이 가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올해는, 저출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본 위원이 보육계의 사정은 여기 상임위에 3년 정도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잘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의하시고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경기가 좋을 때야, 애들이 넘쳐날 때야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어렵다 보니까 본인들도 저출산이라 애들이 없다는 거 뻔히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교육청 같은 데 병설이나 크게 짓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쏠려가고 국공립도 나름대로는 고충이, 지도·점검이 많아서 그런다고 하지만 민간은 민간대로 국공립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도 그런 말씀도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회의를 통해서 그런 장벽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간에도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장벽이 공공도 있고 법인도 있고 하잖아요. 보육과에서는 그런 쟁점을 좁혀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것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서 세부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이런 모든 문이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내용을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1개소가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올해는 국공립을 확충할 내용은 없고 설치 협약만 진행될 거고요. 올해 1월에 문을 연 데가 작년에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 신규 의무시설로 올해 1월에 개원됐습니다. 거기가 신용동 힐스테이트신용더리버아파트 내에 있는 국공립 새미르어린이집이 올해 1월에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북구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작년보다 이용 아동수가 700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린이집도 5개소가 감소되었는데 교직원도 정확히 한 60명이 줄었습니다. 장기간 출산율 저조로 여파가 피부에 직접 와닿을 정도로 큰 것 같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출산율 제고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고 어린이집 폐쇄나 어린이집 교사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의 지원 등으로 어느 정도 예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주시나 우리 구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 출생아 수가 줄다 보니까 여러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들이 폐원하고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한 거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 부서에서 보육교사들에게 별도로 일자리를 소개해 주거나 그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른 부서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수고로움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행복한 출산·양육환경 지원 관련해서 어제 아침에 뉴스를 우연히 봤는데요. 서울 예비부부들 혼인신고하는데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보고 감탄했습니다. 예비부부 혼인신고 그 자체부터 지원해 주니까 흥이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3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도 중위소득 150% 이하더라고요. 2년 이상 거주하면 기본지원금 300만 원에 추가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서울시 제도를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으나 저희도 광주시 차원에서 크게 대외적으로 고민하겠지만 저희 5개 구청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함께 논의할 필요는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연간 합계 출산율이 9년만에 반등한 것으로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통계청 최종 발표가 나왔나요? 우리 북구 출산율은 어떻게 됩니까?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제가 북구 출산율을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작년에 몇 분이나, 데이터 혹시 있으면.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아실까?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출산율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그때 자료를 한번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출산율은 좀 어렵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영유아 인구밖에 없어서.
전미용위원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이 자리가 업무보고이기도 하고 저희가 출산 관련해서 논의하고 서로 여쭙는 자리인데, 저는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데이터가 없습니까?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죄송한데 작년 출생아 수가 첫만남 이용권 지급권으로 해서 유추해 보면 1,862명한테 지급됐습니다.
전미용위원
1,862명 정도 유추해서요? 그럼 작은 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북소리 활동을 잠깐하고 있는데 탄생한 아이들이 지금 북소리에 계속 기재되고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희소식이고 아이들은 또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비춤으로써 사회적으로 반응이 또 들어오거든요. 젊은 친구들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서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본 데이터는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사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출산축하금, 장려금, 종량제 봉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작년에 손혜진 의원님께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이에 관련해서 언급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북구의 아빠 육아휴직률이 16.8%로 전국 평균 28%보다 크게 떨어지고 광주 평균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저희 북구는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아빠 육아휴직 내용이 16.8%라는 것이 제가 아직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아빠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전미용위원
내용을 아시면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아니에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아빠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인구 쪽, 청소년 쪽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앉으셔요.
전미용위원
제가 이거를 왜 언급을 드리냐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단어 하나만 조금 방향이 틀어지면 업무분장이고 ‘내 파트가 아니니까.’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제 생각이 틀렸나요? 왜냐면 저희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이 북구 실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관된 부서들은 서로 협업해야 하고 내용들을 서로 공유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제가 데이터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이제 고민하시고 알려주시는 걸로 하고요. 여기가 뭘 취조하자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는 좀 공유하자는 취지였고요. 임산부 주차 표지는 여기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질문해도 되겠네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임산부 주차 표지 발급이 작년 실적으로는 386건 정도 발급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신규 면을 저희가 지정한 것도 2개면 정도 신규 지정했습니다.
전미용위원
신규요? 그러면 혹시 저희 1,700 공직자 직원분 중에도 임산부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혹시 주차를 어떻게 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도 항상 입구 쪽으로 들어오니까, 임산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표기가 안 된 부분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도 만약 임산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공실로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민원인들은 잠깐 왔다 갔다 하시겠지만 그 부분 외에, 저희 여기 임산부 주차면이 몇 개 있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민원인 주차장에는 한 2개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효죽…….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있어요, 6개.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여기 구청 주차장 있고 각각의 주차장 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2개 이상 있는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 부분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표기는 잘 되었는지, 그리고 하늘색 선으로 해서 임산부 표기가 되어 있죠? 근데 그게 색이 바랜 경우도 있으니까 잘 살피셔서 실효성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이야기 하나 드릴 건데요. 우선은 저출생 시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북소리에 나와 있는 ‘아기 탄생 축하합니다.’에서 아이들의 탄생을 축하하는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신청해서 북소리에 내용을 알리고 저출생 시대에 이걸 극복하기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운동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맞나요, 과장님?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우선 이런 부분들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저를 비롯해서 저출생 극복 정책연구회도 구성하고 운영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저희가 행정용어 정리를 좀, 장려하는 용어를 뭐를 쓸 건가와 관련해서는 법적 용어기 때문에 ‘저출산’을 쓰지 마라,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 주민들한테 대외적으로 나가는 홍보물 성격의 북소리 등의 공간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또는 ‘저출생’ 이런 용어로 더 바꿔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저출생 극복 정책연구회 최종보고서에서 제안했던 사업들을 살펴보셨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못 살펴봤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행복한 출산·양육환경 지원과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가 연구회까지 준비해서 정책 제안들을 계속 드렸는데 그것을 같이 봤어야 된다 싶은데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못 보셨다고 하면 몇 가지만 좀 제안하는 형태로 하고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진행 과정에서 봤을 때 가장 갈급하는 정책이 뭘까, 그런 사업이 뭘까 해서 지금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했었고 이게 전국화됐잖아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보자고 하는 정책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예산의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형태의 사업들이, 정책 방향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우리는 뭘 중심에 두고 갈 거냐와 관련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는 결국 예산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편재할 때 이런 것에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때요, 국장님?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 수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지자체들이 유아용품 플리마켓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한 것을 우리 북구도 적극적으로 가져와 보자는 내용입니다. 어디 지자체에서는 육아용품 벼룩시장 등으로 표현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플리마켓이라고 표현했고. 실제로 유아를 둔 많은 엄마 아빠들이 대부분의 유아용품을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활용해요. 근데 개별로 직접 시간을 들여서 서칭하고 찾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북구가 상징적으로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형태의 플리마켓을 좀 규모 있게 진행해 보면 좋지 않겠냐고 하는 것을 우리 연구회에서도 내용이 나왔었고 다시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이랑 협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무조건 인구 관련해서 또는 저출생 극복 관련해서는 협업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곳을 청년미래정책관에서 인구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디테일하게 가져가야 할 사업들이 적극적인 협업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서 검토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은 국공립만 하시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국토부에서 그린리모델링 관련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 내용이 포함됐었는데 2024년, 2023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공모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됐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십니까?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올해는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진행이, 이 정부에서 내용이 포함이 안 돼서 올해는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기능보강은요? 똑같아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기능보강도 2023년도에 기능보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도 올해는…….
기영
최기영위원
올해는 없어?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없는 걸로.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보육 교직원들 독감 예방접종은 지원되고 있나요? 그건 또 보건소에 물어봐야 하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올해부터 지원되는 걸로.
귀성
김귀성위원장
올해 2025년도부터 지원되는 거 맞습니까? 확실해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작년까지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이 좀 들어 왔었거든요. 그게 아이들 돌보는 데 기본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꿈나무 장난감도서관, 아기 출생하고 나면 출생신고하기 위해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원스톱으로 출산축하금이나 이용권 같은 것을 바로바로 신청이 가능한데 혹시 그때 꿈나무 장난감도서관에 관한 홍보를 같이할 수 있게끔 하는 걸 같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끔 그때쯤 맞춰서 같이 지급할 때 하고, 지금 예약 정보 시스템이 없죠? 거기 직접 찾아가서 하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로도 가능할 거예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화 문의하고 직접 가셔서. 온라인상으로는 구축이 안 되어 있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온라인상으로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온라인상으로 구축할 방법도 생각해 봐주시고 이게 지금 위탁되어 있나요? 위탁기관에서 하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지금 꿈나무사회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심 갖고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꿈나무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설문조사한 것도 해 주시고 전미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출산율 데이터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미숙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경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신수미 아동시설팀장입니다. 민영선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지은 청소년팀장입니다. 김혜욱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국태은 과 서무 주임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한 해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8쪽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내용이 있어요. 작년 조례 제정 이후에 올해 야심 차게 준비할 걸로 예견됐는데 혹시 어떻게 준비할 계획인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2월에 공고해서 보조금 심의를 거치면 보조단체는 선정될 예정이고요. 조례에서 5월 넷째 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해서 올해는 5월 31일이 청소년의 날로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 보면 보통 청소년의 날 선포식이나 청소년헌장을 낭독하고 모범 청소년이나 유공자를 표창하고 부대행사로는 동아리 공연이나 문화 체험부스하고 홉 스트리트 일대에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홉 스트리트 관련해서는 체육관광과가 주무부서로 준비 중에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됨과 동시에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여기는 기념행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명칭도 멋지고 예쁘게 지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케이팝 청소년특화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그날에, 기념행사를 딱 그런 식만 진행하고 이런 건 아니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부대행사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 부분들을 구성할 때 아까 공모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보조단체 선정해서.
달성
정달성위원
보조단체 선정기준을 잡고 계실 것 같은데,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당사자 주체인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과정에도 참여했고 제정 과정에도 참여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후에 이런 특별한 날의 행사를 준비하는 기획 과정도 청소년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보조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보조단체는 저희가 1월 중순 정도에 공고해서 이미 한 군데가 들어와서 보조금 심의를 2월에 거치면 보조단체는 선정되고요. 행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 심사 때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개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이후에 보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 올해부터는 복지포인트나 건강검진비까지 지원이 검토된다고 했는데 혹시 그 뒤에 관련 내용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건강증진비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진하기로 하고 올해는 명절 휴가비를 120%하고요. 그리고 사업 인력에 대해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이런 부분에 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단체에서는 이것보다는 사업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시하고 5개 구청이 같이 논의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면 숫자를 더 늘려달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 말씀하시던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사업 인력이 사업 예산으로 되어 있는, 정액제로 되어 있는 것을 호봉제나 이렇게 처우개선을 해서 그분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 이제 그것을 시와 5개 자치구가 함께 요구받아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지금 시에서는 계속 완강하게 어차피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원에서 일단 1단계로 해서 2027년도까지는 그대로 이 상태에서 하고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조금씩 건강검진비나 이런 부분의 복지포인트를 추후에 논의하고 일단은 1단계로 이렇게만 진행했으면 한다고 가이드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국은 이런 질 좋은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 자체로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을 포함한 관련 종사자분들의 처우 또는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끝으로 청소년 자율공간, 우리 북구에도 임동에 재미나zip을 포함해서 자율공간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견돼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올해도 어제까지 해서 완료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매년 새롭게 채용해야 하는 거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는데, 기존 대상자는 저희가 채용했었는데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해서 급하게 어제 날짜로 또 채용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되면 그 공간을 관리·운영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여기 뽑히신 분이 다행히 이 계통의 일을 하시고 청소년 상담사 기본 자격증을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그 부분을 했던 분이 선정돼서 하실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다행히 그분이 그런 전문적 내용이 있어서 지금 상황이 그나마 낫다고 표현하신 것처럼 실제로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근로, 노동환경 처우에 대한 부분이 안정화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차후 자율공간에 대한 활성화들, 임동에 있는 재미나zip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유휴공간을 그렇게 많이 탈바꿈시켜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인력을 어떻게 잘 채용할 거냐가 결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겨주시고 특히 이런 인력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종사자분들의 질이자 청소년들의 놀 권리, 누릴 권리에 대한 질을 담보한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중심에 놓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수고로움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립준비청년 꿈을 향한 첫걸음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하게도 이게 고향사랑기금으로 활용되고 있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미용위원
작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자립준비청년에게 2,000만 원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세웠습니다.
전미용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목소리 조금만 더, 잘 안 들려서요. 작년에 1박 2일 캠프나 자립 선배와의 만남, 친구 맺기, 자살 예방교육,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되게 의미 있는 사업들인데 올해는 그런 사업을 진행 못하는 이유가 포커스를 취업 위주로 하신 건가요? 그 내용들이 안 보여서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자립준비청년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자격증, 취업 위주로 해서 한번 동기부여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쪽 사업으로 고향사랑기금 2,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럼 혹시 작년 현황이나 현재 관련 자조모임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데이터도 나와 있는가요? 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저희 북구 관내 자립준비청년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자립준비청년들은 110명입니다.
전미용위원
이에 관련해서 꾸준히 사례관리도 하실 것 같고 멘토·멘티 1대1로 매칭돼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것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멘토·멘티도 저희가 내일 첫 행사를 해서 10명 기준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 해서.
전미용위원
아니, 그냥 그러고 멘토·멘티로 하고 계신다, 끝?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코칭해서 분기별로 점검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7쪽 보면 아동이 안전한 적극적인 보호체계 구축에도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 전문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요. 이 사업은 별개로 봐야 하는 거죠? 연결은 되잖아요, 대상자는 같잖아요. 그렇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자립준비청년 희망 업 북구 한울타리 지원사업을 고향사랑기금으로 1,500만 원 세워서 했거든요. 그때 자립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1박 2일 한울타리 캠프도 했었는데 우리 정재성 위원님이 경제교육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달라고 해서 그쪽은 전문분야로 연계해서 교육시킬 예정이어서.
전미용위원
우선 취업도 중요한데 원천적으로 보면 자립준비청년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따로 없거나 저희 사회가 또 다른 보호자가 돼 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 시기가 18세 이상인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기관을 나와야 하는데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아이의 꿈이 무엇인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런 거를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멘토·멘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110명이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이슈화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높아지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책방향 보면 포용복지에 이렇게 체크하시잖아요.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정책방향을 보면 이걸 어떤 기준으로 체크를, 보니까 더불어경제, 포용복지, 녹색안전, 혹시 기준이?
복지는 포용으로 한꺼번에 다 같이 가나요?
몰라서 여쭤본 거고 말 그대로 포용복지가 맞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한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멘토·멘티 역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라포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친구들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꿈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신뢰 형성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적인 측면, 무조건 ‘네가 좋아하는 일이 뭐야?’ 해서 취업을 시킬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지금 이 예산도 솔직히 110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복지 실현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이거 지속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립준비청년의 꿈을 향한 첫걸음은 고향사랑기금 2,000만 원이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 사업들이 투입되어서 이 아이들이 온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고 뿌리 내리기 위한 것을 저희 기성세대나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차분히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자격증 취득 지원금 및 포상금 그리고 취업·창업 성공축하금 지원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자격증이 있다면 어떤 자격증일까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일단 50만 원이 큰돈이잖아요.
정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상할 때 이러한 자격증이 대표적인 예시겠다, 하는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게차나 중장비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 거죠? 저는 첫 번째로 이거는 국장님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취업 또는 창업에만 유독 몰려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자립준비청년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현실에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취업 또는 창업에 좀 더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자립준비청년들이 다 이러한 것을 준비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누군가는 진학을 목표로 해서 더 큰 생각, 다른 과정을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에 대한 것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서조항으로 민간자격증은 별도 심의 후 지원이라고 단서를 달아두신 거잖아요. 대학 진학이나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또 어떻게 보면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쌓는, 토익이든 토플이든 텝스든 아니면 각종 자격을 따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폭넓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아주 타이트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생각이 들고요. 이 생각의 연장선 속에서 하단에 취업·창업 성공축하금과 관련해서도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취득 자격증 보유를 필수로 한 사업장에 취업했을 때 우리가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지게차 자격증을 획득하고 그 획득한 지게차 자격증을 가지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에 취업하면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취득하고 거기에 맞는 취업을 하면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전공을 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특히나 자립준비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 기간도 사실 굉장히 힘든 기간이고 그 기간을 지나는 과정에서 그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급하게 다른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 기준을 꼭 넣을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 사업장에 근무하면 재직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걸 했었거든요.
정재성위원
저는 그 부분은 십분 공감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친구들이 축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하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뭐, 국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자격 관련 직종에 하면 바로 지급하는 거고 그 자격증과 무관하게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해서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주는 거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따로따로 보시면 됩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두 가지가 다른 거고 이 취·창업 관련 직종이라고 하는 거는 상단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상단에 있는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기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년의 입장에서는 바로 받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단의 취업 또는 창업, 저는 이 취업의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고용 또는 산재보험 이런 기준인가 싶긴 한데 이 부분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면 아르바이트나 인턴십이나 그런 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딱 취업, 말 그대로 고용보험을 내는 취업의 형태, 근데 그렇지 않은 업장도 있고 상황들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풀어주고 대신에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는 단기간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친구들이 노동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청소년 참여활동에서 지금 청소년 댄스특화 프로그램이나 케이팝 청소년특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주셨지만 문화예술과나 특히 체육관광과 쪽의 홉 스트리트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별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댄스특화 프로그램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이미 보조금 사업자가 들어왔거든요, 2개 다, 케이팝도 마찬가지인데. 그 단체, 수행기관에서 작년하고 거의 동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성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올해는 좀 더 인원수를 늘려서 아마 더 알뜰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재성위원
성과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의 성과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댄스특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상이지만 전국 청소년 끼발산대회 우수상이나 광주 버스킹 월드컵 페스티벌 장려상하고 아이들이 서울공연예술고 실용무용과, 좋은 상위 대학교에 진학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케이팝 같은 경우에는 틴틴버스킹 동구청장상이나 광주학생탈렌트페스티벌 광주광역시 교육감상과 부상으로 글로벌, 세계 미주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성과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0명을 선발해서 보조사업자가 되면 더…….
정재성위원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제안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러한 작년의 성과에 있어서 주역들이라고 할게요. 청소년들이 우리 사업을 통해서 그만한 역량이 올라왔는지 아니면 그만한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 지원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물론 둘 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이러한 좋은 성과를 냈겠죠. 저는 그래서 계속 이야기드리지만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본 걸로는 지도해 주시는 분들도 나름 업계에서 굉장한 경력과 커리어를 가진 분들로 알고 있어요. 결국 이 친구들 상당수의 목표는 데뷔, 엔터테인먼트 가수든 탤런트든 데뷔가 목표인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데모 테이프나 오디션에 지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 준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그냥 본인이 만드는 거하고 내가 했던 대회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하고 프로그램을 강의해 주시는 강사들의 아이디어가 가미돼서 만들어진 영상 자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게 기획사나 소속사에 들어갈 때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질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기회를 얻는다. 근데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홉 스트리트도 하고 있고 케이팝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면 그냥 단순히 이 친구들이 케이팝 댄스를 춰, 사실 지금 이런 사업 자체는 이미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방과후 수업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업 외에 무언가를 고민할 것인가 하는 지점에서 정말로 케이팝스타를 발굴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 보면 드림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수가 올해 202명으로 작년 241명에 비해서 대폭 줄었죠.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게 12세 이하 취약계층 및 저소득 아동이 되기 때문에 연령이 지나면 줄어들고요. 그래서 202명인데 계속 발굴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런데 올해 책정된 예산은 4억 5,600, 작년보다 1,000만 원 증액됐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인건비 부분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인건비로?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사업내용도 크게 차이 없고 지원 대상 수도 감소했는데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인건비도 늘어나고요. 여기 보면 40개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아동 수 202명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계속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매년 드림스타트 이용자 만족도 조사하시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작년에 지원받은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 작년에는 92.6%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만족도가 92.6%, 상당히 좋은 만족도네요. 세부적인 만족도 조사 자료 있죠.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좀 확인하게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쪽이요. 아동이 안전한 온종일 돌봄 환경 조성이요. 다함께돌봄센터 직책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 또 어떻게 어떻게 되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시설장하고 종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시설장?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종사자.
대서
기대서위원
종사자. 센터장은 없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센터장이라고 안 하고 시설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보통 위탁받게 되면 어떻게 위탁하죠? 재위탁은 몇 년이고 어떻게 되는 거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한 번 위탁받으면 5년 동안 운영하다가 위탁 공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재위탁을 한 번 더 하죠?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재위탁을 하고 또 공모해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10년 지나고 또 재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2년 지나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큰꿈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3년하고 중도에 업체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하고 재위탁…….
대서
기대서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다함께돌봄센터를 처음에 한 데가 어디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연제큰꿈작은도서관에서 3년을 운영하고요. 현재는 사단법인 실로암사람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당시에 운영했던 대표의 성함은 똑같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바뀌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시설장으로 바뀐 거예요, 누구로 바뀐 거예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대표자는 다른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대표자는 바뀌었더라도 사람은 안 바뀌었죠? 그분이 그대로이신 것 같은데.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센터장님은…….
대서
기대서위원
센터장이라는 거야, 시설장이라는 거야?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시설장.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위탁받은.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업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업체 자체는 바뀌고 그러면 사람도, 시설장도 바뀌었나요? 센터장도 바뀌었어요? 팀장님 아세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셔요. 나오셔요.
수미
신수미아동시설팀장
아동시설팀장 신수미입니다. 현재 법인대표는 바뀌어서,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연제큰꿈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다가 시범사업이 끝나고 다시 공모해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아파트 안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죠, 처음에 했던 거?
수미
신수미아동시설팀장
현재는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때 작은도서관 운영하실 때 시설장이 누구였어요? 모르세요?
수미
신수미아동시설팀장
제가 세부적인 거는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뭘 여쭙고 싶냐면요.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귀성
김귀성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다함께돌봄센터를 서로 위탁받다 보니까 거기서 경쟁이, 다른 단체를 가져와서 본인이 또 들어와서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연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냥 사람만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냥 위·수탁자만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현재 지도·점검 나가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현재 지역아동센터 있죠. 보니까 센터 휴업이 2개소가 있네요. 그러면 포함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국·시비 매칭이어서 그런 건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보조금 지원하는 데는 114개소입니다. 2개소는 보조금을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을 잡으실 때는 116개소로 잡으셨잖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예산서에는 혹시라도,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국·시비 매칭 비율 때문에 116개소를 잡으신 것이고, 휴업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 한 군데는 2024년도 8월까지 휴업이고 확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휴업하게 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지도·점검에 걸리셨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한 군데가 시설장의 결격사유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두 분 다 결격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어떤 결격사유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한 군데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신고 불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뭐 때문에 1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1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뭐 아동학대로 받으신 거예요, 어쩐 거예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옛날 부분이어서, 2019년도 판결선고건이어서 구체적인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군데는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7년 이상이 지나지 않아서 신고가 불가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센터는 휴업만 한 거지 폐업은 아니네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 상태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업 때는 사업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나 수자원공사, 이런 데를 통해서 아동센터 차량 지원받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차량 지원은 저희…….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도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수미
신수미아동시설팀장
예, 추후 자세히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아동센터가 물건을 우리 자산취득비로 구입했을 때, 운영비로 구입했을 때 구에서 사준 물품 갖다가 폐원되면 그 자산을 다시 다른 데에 분배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차량 구입은 저희가 운영비에서 지원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말고. 우리 자산취득비로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공동모금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차를 기부받았던 선례가 있어요, 없어요? 판례가 있죠? 아동센터 하나 폐업해서 차도 한 손에 받은 것 다른 센터로 돌린 거 없어요? 필요한 데로 주신 적 없는가? 그런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어쩌신가?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결론은 우리는 안 하는데 그런 것을 받으면 뭐 할 거예요, 필요한 시설에 다시 주셔야지. 운행도 안 해.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운행을 안 하면서 굳이, 필요한 장애인시설이나 그런 데도 꽉 찼는데.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자기 학교 근거리에 있는 애들이 오는 거잖아요, 권역별로. 굳이 먼 데까지 가서 안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그걸 가지고 필요하지도 않은데 받아서, 그러면 다른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는 진짜 필요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기도 하잖아요, 모금형. 정녕 필요한 건 그런 데잖아요. 근데 쓰지도 않는 차를 왜 가지고 계신지. 그다음에 저희 재산이 아니니까 관리 안 합니다. 작년에 선례가 있어요. 자산취득비 저희가 갖고 와서 다른 데로 분배해 주고,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요?
그래, 환수받아서 다른 시설로 대체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에서 종사자 워크숍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이 114개면 시설장이 114명일 거 아니에요. 근데 114개소고 그다음에 13개소인데 이거 비율이 맞는 거예요? 워크숍이 500만 원에 여기는 13개소에 200만 원을 주는 게 비율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워크숍 500만 원은 매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격년제로 해서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사자 수 비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13개소로 비례하면 너무 많지 않냐고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격년제로 하고요. 종사자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처우개선수당은 뭐예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처우개선수당 1억 2,300은 4대보험인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모르고 있어.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4대보험료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4대보험료에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 특별수당으로 시설장하고 돌봄 선생님에 대해서 명절수당으로 되어 있는 인건비성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명절수당이 1억 2,300이나 돼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명절수당 2회하고 그리고 돌봄 선생님 10만 원씩하고 시설장님은 15만 원씩 주는 수당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명절수당을 두 번 주는데 1억 2,300이나 이렇게 많아요? 13개 잡으면 그러면 도대체…….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매월 나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수당을 말씀하시는구나.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뭣이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받는 것도 현재 아동센터하고 똑같이 전환됐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센터는 호봉제로 전환됐지만 다함께돌봄센터는 호봉제로 전환이 안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아까 여쭤봤던 내용 있잖아요. 그거 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점검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동센터마다 다 특색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잘해주시는 데는 한없이 잘해주시는데 이렇게 뭐시기 한 데는 좀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제보가 들어와도 입으로 이야기를 못 하니까 답답합니다. 본인들이 부서에서 지도·점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 중에 하나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이 여기 보호대상아동 관련해서 있어요. 일명 느린학습자라고도 하더라고요. 외관상 보이진 않지만 지속적인 교육·학습을 통해서 온전히 치유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데이터가 나오기 좀 힘들긴 한데 혹시 북구 관련 통계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경계선지능아동은 현재 5명 있고요.
전미용위원
5명뿐인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자립지원아동하고 경계선 해서 5명.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자립준비청년 중에서도 아마 경계선지능아동이 있을 것이고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저는 북구 전체의 데이터를 여쭤본 겁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북구 전체는 안 나오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아동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사항인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회에 3만 5,000원씩 해서 연 50회로 해서.
전미용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데이터가 다섯 분이라고 하셨는데 경계선지능아동이 저희 북구 전체 5명이라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치료받고 있는.
전미용위원
그렇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시설에서 관리하는 아동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그 각각의 시설을 확인하면 몇 분 정도가 있는지 파악되겠네요. 그러면 시설에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전미용위원
그 절차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심리치료를 하게 되면 그 아동의 병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병원으로?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미용위원
이런 의미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몰라서, 이런 데는 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요. 같은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가족 전체가 정신적으로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을 계속 관리하면서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보니까 광주시도 2021년도인가 이 조례가 발의됐고 2022년도에는 남구에서 발의돼서 본 위원도 이 조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지나다니다 어린 친구들 보면 머리는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럼에도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단계를 넘어서 취업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어디 취업이 되죠? 장애인기관, 복지관에도 출근하더라고요. 제 조카도 한 분이 있는데 20대인데도 굉장히 착실하게 그 시간대에 가서 일을 잘해요. 그런데 취업하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거의 집안에서 부모들이 케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제가 조례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같이 준비하셔서 우리 북구의 각 기관마다 장애인단체도 있으니까 이런 아동·청소년을 발굴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미용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전에 운암센터하고 무등산자이앤어울림센터에 모집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어떤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아도 파악해 봤는데요. 무등산자이앤어울림 같은 경우는 현재 24명이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24명?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많이 늘었네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거기는 위치적으로도 좋고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운암센터는 좀 어려운가요? 아직 공사 중이라서?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운암은 현재 7명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래도 몇 명 늘었네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올해 다함께돌봄센터가 일곡까지 포함하면 13곳이 되잖아요. 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13개소에 한 270여 명 정도 가까운 아동이 이용하게 돼요. 근데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종사자들 간의 미팅이 아까 말씀하시는 게 2년 격년제로 워크숍을 하시네요. 따로 공간을 열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귀성
김귀성위원장
아직 한 번도 안 하셨다고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 없어요, 네트워크 형성이?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원은 안 됐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합회 측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자체적으로 말고, 연합회에서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종사자와 시설장 간의 유대 강화도 해서 작년에 추진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사업계획서나 정산하는 부분 같은 미흡한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해 주시고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 가족돌봄 청년 관련 사업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계획을 좀 세우신 것 같던데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계획을 세워서 중점 추진까지 4개 분야, 32개 사업을 해서 저희가 가족돌봄 청년의 발굴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서 홍보를 위한 QR코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리하고 혹시라도 가족돌봄 청년이나 청소년이 발굴되면 사후관리할 예정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런데 이거 1회 추경에 예산 올리실 거예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먼저 발굴이 되어야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발굴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 가족돌봄 청년이나 청소년이 발굴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래요. 이게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돌봐줘야 할 절실한 분들이거든요.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시책 개발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일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