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복지정책과장 손수옥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자녀가정의 사회복지관 이용료를 감면하여 출산·양육 분위기 확산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5조제2항 이용료 감면대상에 다자녀가구를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다자녀가정의 사회복지관 이용료를 감면하여 출산·양육 분위기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이용료 감면에 보면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차용해가 들어오는데요. 여기 이제 다자녀가정이라면 우리도 우리 기장군 자체 조례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 조례도 있는데 굳이 이제 부산광역시 다자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차용을 해오는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이제 다자녀로 속하면 감면을 해 주면 되는데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자까지 이렇게 한정을 짓는데 요런 차이 부분이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질문사항에 시 조례를 이제 준용한 것은 이제 사실상은 이제 거주지, 복지관이 위치한 소재지의 거주 주민들이 주로 사용을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복지관 운영할 때 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격기준에 이제 지자체별로 자격 제한을 하는 것은 없고 가급적이면 시로 풀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냥 뭐 멀리 계신 분이 일부러 와서 신청은 잘 하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질문사항에 속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여기, 저희들 추가한 이제 조항에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 해도 무방하긴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복지 쪽에서 약간 뭐 구비서류를 확인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추후에 따른 행정행위를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자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게, 이게 자격을 제한해서 대상범위가 줄어든다든지 지원내용이 줄어든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제한을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해둠으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더 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행위 자체가 제한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요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함으로써 더 얻는 정보가 많고 그리고 또 복지관이라든지 이게 추후에 뭐 그분을 이용자들을 확인할 때 더 용이한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자로 약간 조금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제한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어제 이제 이걸 보고 다자녀카드 이제 비패스(B-PASS) 이래가지고 가입을 해 보니까 절차는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예, 매우 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하니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만약 가족사랑카드가 사전 뭐 등록이라 해가지고 절차상 발급 안 받더라도 즉시발급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그게 가족사랑 발급 카드를 안 했을 때 그 사이에 공백이 있는 틈새라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혹시 그러면 추가적으로 가족사랑카드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등본상이나 다자녀나 이런 게 확인이 되면 혜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내부규정을 또 결재를 받아가지고 내부규정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복지관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틈새 있는 부분,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혜택이 다 준다 하면 큰 뭐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전혀 제한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 카드 발급받으면 우리 기장군민 또 다른 부산시 내 있는 데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희선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가 개정되어 고독사의 정의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률 제2조 정의가 “홀로 사는”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임종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 제2조제2호 고독사의 정의를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를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고독사의 정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행 조례 제4조와 제8조에 따른 적용범위와 지원대상은 1인 가구로 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질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예전에 한 번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철회를 해가셨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방금 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처럼 이런 부분들이 왜 수정이 안 되고 그냥 왔을까요?

저도 작년 상황을 이제 얼마, 며칠 전에 들어가지고 내용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일단 저도 이 부분을 철회를 해서 다시 하고자 했으나 일단 정의 부분을 우선, 뭐 정의는 큰 뜻으로 일단 큰 틀로 봤을 때 그냥 방향성을 일단 제시하는 거니까 우선 정의 개정을 하고 향후에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1인 가구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방향성이 이제 다인 가구까지도 다, 사회적 고립상태에 있는 다인 가구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취지에 맞게 조례에 개정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장님 말씀은 지금 이번에 지금 올린 거 이거 요대로 또 개정하고 또 다음번에 또 하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거를 이번에 정의만 이래 개정할 게 아니고 세부내용도 다시 검토해서 개정해서 올렸으면 했는데 뭐 이번에는 그게 조금 시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이 고독사라는 정의가 지금 안 바뀐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요 부분에 가서 이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못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또 누군가 또 돌아가실 적에 이게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거거든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고치실 적에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그죠. 지금 다 뭐 2조의4호라든지 또는 4조라든지 8조의, 그죠. 2호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의 부분, 1조에 목적 부분부터 해가지고라도 조금 요 부분은 고독사 예방하고 고립가구 지원의 조례는 목적부터도 해가지고 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뭐 전체 수정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도록 하입시다, 이거는.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뭐, 철회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신다고 해서 제가 다시 올라온 건데.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 하면 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해가지고 요거는 요번에는 철회하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요 부분이 다 수정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정리해가 하입시다.

예.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뭐 이걸 갖다가 안 하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하는 부분들이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라도 수정되는 대로 해가 올라오시면 그대로 그래가 수정하도록 그래 하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윤연희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20호 1대1 맞춤형 진로ㆍ진학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관내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상담하고 개인의 적성탐색과 대학입시를 위한 수시, 정시, 기회균등 특별전형 등 정보 제공 및 전략 상담을 진행해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입시·진학·진로 상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위탁기관을 확보하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제48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4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대1 맞춤형 진로ㆍ진학 컨설팅 지원사업은 관내 중3, 고등학교, 재수생을 대상으로 한 1대1 맞춤형 개별 진학상담, 생활기록부, 성적표 등 서류검토 및 진학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한 시뮬레이션 분석, 진로ㆍ진학 박람회 및 입시설명회, 기타 진로ㆍ진학 관련 목적 달성 업무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총예산은 3억 원입니다. 지역의 인재로 자라갈 관내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진로ㆍ진학 상담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와 선택지를 접하고 성공적인 대학 진학과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20호 1대1 맞춤형 진로ㆍ진학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대1 맞춤형 진로ㆍ진학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실은 진로 컨설팅을 하게 되면 결과물이 사실은 진학이잖아요.

예.

근데 진학을 하는 고3 학생들이 원서를 쓰거나 사실은 정시를 가거나 수시를 갈 때 도움을 받는 게 사실은 가장 큰 결과물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거기에 깊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기장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의 진학을 돕고자 하는데 결론적으론 다시 학교에 가서 진학선생님이랑 결론을 짓고 정보를 다시 받아야 되고 다시 영(0)에서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결과인 진학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깊이가 있는 그런 상담이나 컨설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고3만 하다가 이제 학년이 고2, 고1, 중3까지 이제 넓은 범위의 대상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에 맞는 사실은 요구사항들이 분명히 다양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학년별 특성을 가지고 그런 다양한 이제 진학,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진로나 진학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중3이 이제 대입을 칠 때가 아마 입시가 지금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아마 컨설팅이 잘될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