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규종
최규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재무과․민원봉사과․인허가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지은입니다. 먼저 군위가 새로운 도약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총무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그보다 더 큰 사명감과 열정으로 저와 우리 총무과는 군위군의 미래 100년을 위해 굳건하게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위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총무과가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추운 날씨에도 고생 많습니다. 11쪽에 성과 중심 인사 조직 운영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6개월 단위 인사는 저희 의회에서도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도 보니까 6개월 인사가 많데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박운표의원
그리고 인사할 때는 직렬에 맞게,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행정직이 건설과에 가게 되면 잘 모르잖아요. 건설과에는 시설직이 가야 맞잖아요, 안 그래요, 부군수님? 물론 인사하다 보면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직렬에 맞게 해야죠. 사실 업무를 파악하려고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안 그래요, 부군수님?
앞으로는 인사할 때 직렬에 맞게 해 줘야죠. 6개월 정도 지나고 일 좀 하려고 하면 또 타 부서에 가야 되고, 또 다른 데 가서는 업무 파악 또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부군수님?
물론 인사위원회 열어서 하겠지만 우리 의원들 생각하기에는 6개월 인사는 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앞으로 그런 건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6개월 인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미래 군위를 선도할 군위형 우수 인재양성입니다. 현재 교육발전기금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310억 정도 됩니다.
박운표의원
지금 학생 수는 많이 줄었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우리가 대구 편입되면서 학생 수가, 지금 내신 확보를 위해서 현재 1학년, 2학년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운표의원
다행이네요. 하여튼 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4쪽에 아이사랑키움터 건립에 128억인데 이게 주민복지실 담당입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교육발전기금을 담당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만 지금 제대로 된 공립유치원이 없어요. 요즘은 부부간에 맞벌이를 많이 합니다만 제대로 된 공립유치원 하나 건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주민복지실과 협의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철식 의원님.
장철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박운표 의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인사는 분명히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인사를 좀 공정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인사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페이지 이장님의 건강 복지를 위한 건강검진비, 올해 시행합니다만 이거는 참 잘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장님들 자녀 장학금 제도가 있잖아요. 이장님 자녀 중에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있습니다. 지급은 하는데 인원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작년도에 5명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이장님들 변경된 분이 계시는데 차츰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장철식의원
사실 이장님은 최일선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군위군청 실과 일을 다 보는데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화합 한마당이라든지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세워 주시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다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서대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인사말에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그 인사말처럼 과장님,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총무과 교육팀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학습프로그램을 보면, 보건소에는 미술프로그램도 있고, 지금 항간에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몰입영화라든지 인재양성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전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인성이 안 좋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교육청에도 연락을 해봤지만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확실히 적습니다. 그래서 교육노무팀장님, 과장님,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인성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거나 개발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미래 군위를 선도할 군위형 우수인재 양성에 보면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야간에 학교를 좀 다니고 있는데 오케스트라 지휘자 분하고 같이 학교를 다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겉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는 걸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잘 파악해 보십시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성과 중심의 인사조직 운영, 저도 의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인사를 보니까 군수님 의중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단체장이 어떤 공무원을 한 과에다가 일을 시켜본다는 거죠. 시켜봐서 성과를 내면 인사이동에 반영을 하고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의중인 것 같아요. 열심히만 한다면.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는 군수님께서 인사이동에 대해서 6개월은 짧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기회를 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수만 보고 일을 하지 마라, 군민들 보고 일을 해라 그러면, 너 열심히만 한다면 인사이동에 반영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의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대식의원
사실 제가 공무원분들하고 많이 만납니다. 솔직히 이분들이 얘기를 해요. 이제는 내 능력대로 일만 한다면 인사이동에 좋은 반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승진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몸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이라는 이 인사이동이 좀 자주 있는 것 같아도 동료 의원님들 말씀도 맞지만, 본의원 생각도 이걸 왜 그렇게 하는지를 저는 알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작하시고 총무과장님, 절대로 공무원들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 아시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서대식의원
이걸 이대로, 너무 움직이지는 말았으면 하고요. 거기에 맞게끔 공무원들이 열심히만 일한다면, 언제든지 자기 그 성과에 따른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이 있는데 예산액하고 가입 대상자는 있습니다만 보험종류가 기재가 안 돼 있네요? 내년부터는 보험 종류도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민들 전체로 들어가는 보험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종류, 예를 들어 자전거보험이라든지……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여기 8페이지는 우리 공무원들 손해보험에 대한 겁니다.
박수현의원
군민들 전체 드는 보험은?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거는 부서마다 있어서, 지금 자전거 상해보험도 있고, 이장 상해보험이라든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이 좀……
박수현의원
부군수님, 내년에는 단체 보험을, 그냥 보험 넣는다 하지 말고 혜택 받을 수 있는 보험 종류를 좀 기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 혜택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 직원 구내식당 운영에 올해는 좀 변화가 있는 줄 아는데요. 그런 건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죠. 제가 작년 보고서하고 올해 보고서하고 과마다 지금 다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게 일종의 홍보입니다. 홍보일 수 있으니까 보고할 때 챙겨가지고 그런 세심한 부분들도 내년에는 좀 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우리 군 홈페이지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박수현의원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다 나가는 문서인데요. 우리 군위군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매달 내잖습니까, 4월 달에서 5월 달 보면 소보면이 1,396명 증가됐다 해 놨습니다. 효령면은 1,419명 감했다고 해놨어요. 밑에 다른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6월 달에 가면 소보면은 다시 1,402명이 줄어든 걸로 해 놨습니다. 효령면은 1,387명이 증가돼 있고, 이것 자리를 잘못 찾아서 기입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통계입니다. 한 달에 1,000명씩 이렇게 변하는 게 없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안 그래도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입력하면서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박수현의원
홈페이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대외적으로 군위를 알리는 매체인데, 보니까 늘 50명씩은 접속을 하더라고요. 접속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아무도 항의를 안 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내년에는 업무 보고할 때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도 꼭 한 페이지 넣어 주세요.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할 수 있도록.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통상적인 걸로 이렇게 보고하지 마시고,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써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우리 군청 생기고 여성 총무과장 최초 아닙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축하드리는데요. 또 그에 따른 기대도 있습니다. 남성들이 못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공무원 관리 쪽 파트 업무를 보셨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5페이지 보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제가 듣기로는 인사할 때마다 직원들한테 희망 부서를 적어내라고 해서 반영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 다 반영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100%는 다 반영을 못 하지만 최대한 고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 또 6개월 이내 전보도 조금 더 늘어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과거의 경우를 말하긴 좀 그렇지만 3개월짜리 많았습니다. 진짜 멀미가 날 정도로 맨날 돌리는 사람도 많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민선 8기에서는 많이 개선된 겁니다. 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 6개월 보내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지양하시고, 보복 인사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업무 편의상 보내다 보면 그런데 직원들 희망하는 부서 신청 받으면 그것 반영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및 민‧관 협업 활성화에 명예읍면장제도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올해 새해 연하장 보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제가 그 때 건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도움 요청할 때는 면장님, 면장님 하면서 찾는데 하고 난 후에는 전혀 자기들 예우를 안 해준다는, 그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새해 연하장 한 장 정도라도 보내주고 고향 답례품 보내는 정도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인사치레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건의를 했는데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14페이지 아이가 즐거운 아이사랑 키움터 건립, 이거는 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가져온 거죠. 제가 듣기로는 공모사업이라고 하던데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이거는 교육청 공모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교육부에 공모를,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의원
작년에 설명 듣기로는 교육청에서 공모한 걸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관내 공립유치원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학교 병설유치원이 공립유치원이라고 설명하셔야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공립유치원은 공립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그때 분명하게 설명하셔야죠. 공립유치원은 병설유치원이 있다고 설명하셔야죠. 지금 운영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9페이지에 고향사랑 기부제, 현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작년에 2억 1,000만 원인데 그 금액으로 올해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안전 조끼사업하고, 거기 그대로 투입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으로 1억을 편성해서 빈집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 사업을 수요자들이 포기를 해서, 그래서 못해 가지고 그 예산을 합쳐서 올해 2억으로 이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내용이 없길래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밤에 휴대폰을 찾다 보니까 총무과를 치면 위에 총무과장이 나오고 쭉 서열별로 나와야 되는데 정지은 총무과장은 맨 밑에 있고, 그게 정리가 안 된 것 같던데 다른 과에는 다 정리돼 있고, 총무과가 지금 안 돼 있습디다. 그것 확인하고 정비하십시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작년 초에 조직 개편한다고 용역을 줬잖아요. 그거는 결과 나온 걸 무산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보류 중입니까, 우리 군청 조직 개편. 그 때 가상 시안도 받고 했거든요. 조직도, 그것도 받고 했는데 그것 용역을 줬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하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지금 흐지부지 돼서, 그게 지금 보류된 건지 아니면 무산된 건지 궁금합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자체 조직 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그 전에 한번 용역 줬잖아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전에 한 번 해서 그때 인허가과 신설하고, 대구 편입 정책추진단이 없어지고.
영숙
김영숙의원
그렇게 하다가 그것 실행하지는 않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조직 안정성을 위해서 일단 당분간은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입니다. 작년에 바리스타 교육을 총무과에서 주관했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너무 몰려서 그걸 다 해소를 못 했는데 올해는 그것 할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 내용이 없네요. 저도 그 때 하려고 그 다음 날 신청하니까 벌써 마무리가 다 됐더라고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올해도 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군위군 최초로 총무과장이 여성분이 되셨습니다. 최초로 행정계장도 하셨는데 능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활력과 마을만들기사업 하시면서 주민들 호응이 아주 좋았다는 평을 받은 만큼 여성으로서도 총무과장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군위군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과장님께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순회하면서 군수님과의 대화 중에 군정 홍보를 하시겠지만 주로 주민들 건의사항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지금 군수님께서 마을 리별 방문을 3년째 하고 계시는데 당초보다 지금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 이하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큰 거는 면에 가서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보통 말씀하시길 군위형 마을만들기가 생기면서 작은 것들은, 마을에서 옛날에 건의하던 거는 주민 자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건의사항이 확실히 줄어든 걸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홍복순의원
사실 저희 의원들은 군수님과 대화의 시간에 참석은 안 합니다마는 이장들 애로사항, 주민들 건의사항을 우리 의회에서도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공유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앞서 동료 의원들이 다 질의했습니다만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과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공무원들 사기앙양은 인사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업무 능력 6개월만으로는 능력 발휘가 안 됩니다. 왜냐, 부서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무원 경력이 오래된 팀장은 약간 다르겠지만 신규공무원은 업무 파악하는데 6개월이 걸려야만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으로 아이디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것도 공무원들과의 대화 시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도출되는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올해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인사에 가장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마다 바뀌다 보면 담당자가 여기 있다가 저기 가고 하니까 파악하기도 참 어려운 실정이더라고요. 과장님,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국외 출장을 많이 갑니다만 물론 소수 인력이지만 그에 따른 결과물이라든지 벤치마킹 실적은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저희들이 해외 연수를 가면 확대 간부회의 시에 갔다 왔던 결과 보고를 합니다. PPT 발표도 하는데 그런 정책개발이라든지 해외연수는 그 당해 연수를 갔다 왔다고 해서 바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의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 견문을 넓혀서 그게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접목이 되면 그 때 도출될 수 있도록 항상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자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와 좀 공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마을 구석구석마다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군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발전기금 부분입니다. 우리가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올해 우수 대학교 들어간 학생들, 현황 자료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아직 확정이 100% 다 안 됐기 때문에 최종 학교에서 마지막까지……
홍복순의원
지금 상위권 대학은 어디 갔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상위권 대학은 작년 재수생이 대구한의대 한의예과, 그리고 고려대 이렇게 두 곳에 합격을 했고, 재학생 중에서는 최고로 잘 간 게 이화여대입니다. 또 경희대, 중앙대, 서울 수도권 중요 대학에 올래는 입학을 많이 했습니다.
홍복순의원
최종 결과 나오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또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정이 강하다고 봅니다. 특히, 대학 입시 준비하는 군위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홍보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발전기금으로 혜택받는 게 어떤 게 있다 하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대구광역시에 있는 학생들이 군위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들, 유아들이 극소수지만 이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 전입할 수 있는 여건, 지금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입시 위주 학생을 지금 많이 원합니다. 이런 부분에 총무과장님, 특히 여성으로서 이런 부분에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품이 있습니다만 보니까 산성의 커피집 한 군데만 돼 있더라고요. 스틸 301 카페가 우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산성에도 빵집 하나가 활성화 되고 있거든요. 이분들 참여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군위의 특산물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스틸 301 카페 거기도 좋지만 우리 지역 사람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최대한 확대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랍니다. 실현 가능한 거는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이장들 건강검진비, 이거는 올해 처음 지원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조합에도 실시합니다만 거기는 매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장들은 매년 검진 받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올해에 하고 나서 내년에는 또 조합에서 하고, 이런 경우가 나온다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야 안 되겠나,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직장 분위기, 또 우리 의회와 더욱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사에 대해서는 항상 어떤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 원칙을 위배했을 때는 그 사유를 충분히 잘 판단을 해서, 이게 다음부터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미리, 만약에 6개월 이내에 인사가 됐다면 그 사유를 적어서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부득이 되었다 하는 것을 미리 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기금 사용하는 것, 지금 군위시장에 보면 스마트 쉼터를 설치하는데 그거는 어떤 겁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스마트 버스 승강장처럼 시장에서도 휴식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위에도 피할 수 있고, 우리 버스승강장처럼 그렇게 생긴 쉼터, 휴게소 하나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고향사랑기부제 같으면 물론 이게 중심 군 소재지 위주로 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우리 군위군이 동서로 길잖아요.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동부, 서부로 갈라지는데요. 그렇다면 군위읍에 이런 스마트 휴게실을 하나 설치한다면 의흥에도, 지금 의흥시장이 상당히 여러모로 취약합니다. 군위시장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계획을 왜 안 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이거는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군위시장 사용 인원이 많아서 군위시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일단 올해는 군위시장을 하고 올해 또 고향사랑기부제가 축적이 되면 다음에……
규종
최규종의장
이것 돈을 다 썼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2억 있는 게 여기 올해 사업에는 다 투입됩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까지 총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2억 1,000만 원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걸 의흥시장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상대적으로 어떤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요. 안 하면 괜찮은데 하면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흥 그쪽에는 안 하고 여기만 있으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소외감을 좀 안 느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앞으로 지역활력과하고 협의를 해서……
규종
최규종의장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의흥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좀 하세요. 말로만 그렇고, 보니까 항상 전부 일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것 좀 넣도록 하세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리고 23페이지에 신규 임용자 환영꾸러미, 이것 신규직원들 들어오면 사무용품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첫째, 직장에 좀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이 돼야 되겠죠. 훈련이 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를 안 해요. 신규 직원들이 인사를 안 합니다. 사람 봐도 그냥 눈을 안 봐요. 그러면 그 직장 안에 어떤 같은 일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직장이라는 거는 한 솥에 밥 먹는 건데 그런 교육을 좀 넣으세요. 이런 것 나눠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신규직원 들어오면 교육 전문기관에 보내든지 해서 인사부터 시키고 또 직장 동료 간에 서로 좀 섞여 활동하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량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동기부여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그쪽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요. 물론 신규 공무원이라고 딱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기존 들어온 분도 그런 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몇몇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몇 번 한 것 같은데 그것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침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공무원 사회에서 인사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거는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사실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직장에 와서는. 또 민원인이 오면 의무적으로 인사해야 됩니다. 그걸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그 민원인한테 안 합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가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그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리고 반회보는 이번에 발행했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거기 보면 열차시간표를, 지금 본의원한테 전화 오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열차시간표를 군위역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적기는 적어놨는데 어디서 출발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보니까 좀 혼동스럽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출발지는 어디고, 군위역에는 몇 시에 출발하고, 도착은 어디다, 이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편할 건데 보기에도 상당히 얼른 알아보지 못하게 그렇게 돼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반회보를 발행한다 하는 것은 주민들이 잘 알고 좀 이행을 하라 하는 뜻인데 지금 반상회 안 하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안 하고, 그냥 유인물로 준다면 더욱 더 보고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인구가 하루에 7,000명이라 하면 군위에 월 20만 명 정도 들어온다는 건데요. 그걸 지금 군수님도 홍보를 많이 하시고 또 공무원들도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우리 생활인구를 파악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 교부세가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시행이 안 된 거네요?
법이 됐으면 시행 날짜가 있을 건데요. 안 나옵니까?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11시06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조훈입니다. 평소 민의를 대변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을 위한 바른 의정과 군위 발전에 누구보다 앞장서시며 특히,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규종 의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군청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9쪽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재산현황 토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농지, 주민 사유지 중간에 보면 군유지 땅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그 땅 옆에 연접해 있는 군유지 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농민들이 이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기 논 1,000평이 있다고 하면 그 중간에 군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세금을 낸다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우리 주민들한테 불하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유지 옆에 군유지가 있으면, 땅은 현재 세금도 내면서 부치긴 해요. 보통 사과나무 같은 게 심겨져 있는데요. 이걸 다시 갱신하려고 하니까 다시 갱신이 되는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건 앞으로 우리 군에서 그 토지를 불하해 주는 게 안 맞겠나,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손안에 문자라든지 읍면에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계속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런 거는 좀 홍보를 해서 사유지를 불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필지 알려주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알아서 또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네 다니다 보면 요즘 팻말을 많이 꽂아놨더라고요. ‘여기는 공유지이므로 경작을 하지 마시오’ 라고 군데군데 동네가니까 많이 있던데 그것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매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려고 읍면에 통보를 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가 잘 안 돼서 작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 점유가 의심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여기는 무단점유지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양이죠, 동네에 다니다 보니까 더러 더러 보이던데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일단 안내 표지판을 했는데 나중에 그 소유자 되신 분들이 읍면에 문의하든지 저희들한테 문의하면 그 대부를 받도록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19페이지 재산 현황에 보면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는지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행정재산은 주로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필지들입니다. 그래서 군 청사나 아니면 관사, 그다음에 공원, 도로, 하천 이런 부분들은 전부 행정재산에 들어가고, 그 외 이 부분에 안 들어가는 재산들은 일반재산에 들어갑니다.
박수현의원
행정재산을 제외한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5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보면 102%, 145%, 작년에는 보면 180% 이런 식으로 성과를 냈던데 이게 맞습니까? 목표액에 대한 징수액이 145% 아닙니까, 부과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게 맞지, 세금은 100원 매겨놔 놓고 우리 목표액은 70원입니다 하면, 그 70원에 대한 프로테지 내면, 이게 맞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이게 180억이라는 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인데 세외수입은 임시적으로 거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를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할 수 있다는 예측이 좀 곤란한 예산들입니다.
박수현의원
여기 예측이 아무리 곤란하다 해도 100% 차이 나는 이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있는데 저희들은 이걸 매년 참고해 가지고 어느 정도 차이가 없도록……
박수현의원
그러니까 부과는 180억 하겠다 해 놔 놓고, 목표 달성은 98억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부과하는 만큼 목표액을 정해야 되지.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조정하면서……
박수현의원
위에 군세, 지방세도 마찬가지고요. 세외수입은 약간 그런 게 있다손 치더라도 지방세 이런 거는 추계가 좀, 이거는 좀 비슷하기는 하네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그런데 이거는 부과액이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목표액을 넘어서게 되는 거는 저희들이 다시 세입예산을 추경에 다시 세우기 때문에 이 목표액과는 조금씩……
박수현의원
보니까 그것 매년 그렇게 해 놓던데요.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작년 연말에는 나라가 좀 어지럽고 해서 그런지 체납자가 좀 더 많이 늘었네요.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저희들 체납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압류라든지 추심이라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금고에 우리가 예치를 좀 해 놨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애로사항은 좀 없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이게 새마을금고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일반회계에 대한 자금 관리로 해서 농협중앙회에 지금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자동차 연납제도 적극 추진, 이게 해마다 혜택률이 자꾸 축소되니까 실적도 자꾸 저조한데 공제율은 어디 대구시의 조례에 따릅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이거는 전체 공제율이 지정돼 있었습니다. 2022년까지는 10%, 2023년도에는 7% 이렇게 해 가지고 2025년도에는 4.57% 공제하도록 이렇게 내려온 게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자꾸 이렇게 내려갑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나중에는 이 선납제도가 없어지겠네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2025년 이후는 그래도 연납비율이 낮지만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사실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 해서 조기 재원 확보도 되고, 좋은 점이 많은데 계속 유지는 안 하고, 앞으로는 없어진다 그 말씀이죠?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공유재산, 이게 소규모 군유지 이런 거는 매각을 해 주는데 개인 사유지 안에 들어있는 조금 큰 것, 300평 이상 이런 데는 매각이 좀 어렵죠?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그렇게 큰 토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영숙
김영숙의원
사실 군유지가 중간에 끼어 있는 건 사실 보존 가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경작하는 분들한테 불하를 해줘서 주민 편익도 제공하고 또 세수도 증대하는 게 바람직한데 평수가 너무 적게 묶여 있다 보니까 사고 싶어도 군에서도 매각을 못 하잖아요. 이거는 그럼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여기 평수 안의 토지밖에 안 된다고?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조례상에도 거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면적이 좀 작은 부분은 쉽게 매각을 하지만 규모가 좀 큰 부분들은 나중에 군에서나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도 있으니까 보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걸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중간에 끼어 있는 것 매각도 안 해주고 세금도 자꾸 부과하면서 내 재산권 행사는 못 하고, 그런 걸 우리 행정에서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6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인데요. 사실 공사, 용역, 물품계약 이 부분에 민원이 없도록, 업체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계약이 되도록 그런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공평해야 민원이 좀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한 업체에 집중하지 말고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되기 바랍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홍복순의원
그리고 계약심사위원회는 보통 건수가 얼마 이상이 돼야 심사를 거칩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계약 심사는 금액이 좀 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출연 가격이 한 50억 이상 되는 계약 건입니다.
홍복순의원
우리 군에 50억 이상 되는 계약 건수는 대략 몇 건이죠?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작년에 계약 심의가 한 4건 정도 있었는데 생활폐기물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지적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한 번 했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매년 한 번씩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돼서,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홍복순의원
옛날에는 지적공부가 전산화 안 돼서 많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전산화가 다 돼 있습니다. 소유자 정보가 다 나타납니다. 이걸 잘 캐치해서 우리 일반 주민이 무단 점용하는 것, 제가 이것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무단 점용 올해 적발된 건수가 얼마입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작년도에 무단점용 추정을 했던 게 거의 100필지 정도 됩니다. 그 때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무단점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놓은 것이 그런 형태고요. 올해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앞으로 공항이라든지 군부대가 온다고 하면 지가가 갑자기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유지에 무단 점용하는 사람은 미리 파악이 돼야 돼요. 이걸 늘 말씀드리는데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고액체납 된 분 금액이 얼마입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최고 많은 금액이 5,100만 원입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일반회계 자금관리의 효율적 운용이라고 해 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회계 자금을 조합이라든지 여러 군데 분산한 걸로 아는데요. 분산하실 때 그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자금관리는 지금 농협중앙회에 일괄 적금 형태로 들어갑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조합 간에 약간 불평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조합원 수, 그다음에 예금고, 이런 것도 실적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하셨는지 안 그러면 임의대로 하셨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이거는 처음에 금고 지정할 때 거기 지정하는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지역에 있는 일반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축협은 대상이 안 되고 농협중앙회만 저희들 대상이 돼서……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농협중앙회는 제1금고 아닙니까, 우리 전체적인 금액은 농협중앙회에 할 수 있고, 그 외 예금할 수 있는 게 조합단위나 이런 쪽으로 배분하는 줄 아는데 어떤 기준을 잡아서 예금을 했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기준은 원래 1금고라 해서 농협중앙회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만 대상해서 저희들이……
규종
최규종의장
과장님, 금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홍복순 의원님 말씀은 일반 농협에 교육발전기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금액이 분산 예치 되잖아요. 그 얘기 같네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당되는 과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럼 관리부서가 전부 재무과가 아니고 이게 다 흩어져 있습니까? 교발위 건은.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교육발전위원회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공유재산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용, 이런 거는 공항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신도시 건설하기 전에 우리가 챙길 거는 챙겨서 그분들한테 통지 또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과장님, 신규 사업에 군청사 설치 공사 2건이 있는데 제가 건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난간공사하는 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안전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만,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차량 교체를 했습니다. 그 때 번호판 달려고 뒤쪽에 가 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열악합디다. 지금 굉장히 추운데 그 안에 보니까 판넬로 돼서 사방으로 냉바람 다 들어오고, 히터 조그마한 것 하나 틀고서는 직원들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민원봉사과하고 수의하셔 가지고 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그것 좀 검토해 주십사 건의하는 겁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 각종 개발을 하자면 토지가 없어서 못하는 게 많이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 부지 있는 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해야 될,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폐교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고 그 활용 방안을 좀 생각해 본다고 그때 보고 때 한번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폐교가 된 곳이 어디 있냐 하면, 오천리 하고 의흥동부초등학교하고 두 군데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석산은 휴교돼 있는 줄 아는데요. 그걸 어떻게 군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계획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교육청으로부터 폐교 현황을 받았는데 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화수초등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사용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대부를 줘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직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봐야 이걸 어떻게 매입할 건지 교육청하고 또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지금 우리 군위군으로 봐서는 토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 군에서 토지 매입을 많이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의흥동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암 전통문화학교라 해서 운영을 하다가 재작년입니까, 그 때 나가고는 지금 비어 있죠?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구 군위초등학교에서 대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거기가 비었다면 우리가 좀 사서,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공간이 없어서 전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하나하나 매입해 놓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폐교되는 부분은.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11시44분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위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여전히 주민들이 많이 질문하는데요. 지금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시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스카이시티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토지정보과하고 사업부서인 공항정책관에 저희들이 빨리 결정을 좀 해달라고 계속 유기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선에서 진척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실무선이라고 하면……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공항건설단 안에 공항정책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재산 피해가 없도록 많이 좀 풀어주세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20페이지에 지적재조사, 현재 저희 군내 182개 부락이지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박운표의원
현재 완전히 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17개 지구입니다.
박운표의원
아직 10%도 못했네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전체 저희들 54개 지구인데 7개 정도, 지금 많이 진척이 안 된 형편입니다.
박운표의원
본의원이 보니까 이게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사실 그 당시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바로 지적재조사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동네에 희사를 하고, 이 사람이 그냥 마을에 살면 관계가 없는데 나중에 집을 팔아버리고는 가 버리고,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집을 사가지고 이 도로는 내 땅이다 하고 지금 길을 막는 게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 잡음이 많습니다. 이것 지적 재조사를 하루 빨리 해서 우리 군에서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고 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지역 몇 군데 가보면 흙을 갖다 부어놔 가지고 차도 못 다녀요.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군수님도 사실 무슨 답을 줄 수도 없고, 지적 재조사를 빨리 해야 될 텐데 과장님, 지금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해결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정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다면서요. 우리 군에서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맞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54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시가 다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지정이 다 돼 있고요. 추가는 지금 요구하는 마을도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셔 가지고, 국비지원사업 이외에도 혹시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 파악은 못 해 봤는데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 동의가 70% 이상이 돼야 사업을 실시하는데 의외로 그런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분쟁은 늘 안고는 있습니다만 실지로 막상 해 보려면 주민들 의견이 다 그렇게 모여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나가보면 마을 이장들이 그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해결해 달라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산성면 운산지구는 끝났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거기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20페이지 17개 지구에 보면 산성 2지구 운산하고 화본3리는 완료된 지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이게 한번 시작하면 보통 몇 년 걸립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국가기준점이 있고, 지적측량기준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는 우리 군위군에서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게 있는데요. 이걸 우리 군위군에서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군위군에 설치하는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는 거는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삼각점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위도나 경도에 필요한 산봉우리에 있는 그런 지점이고요.
박수현의원
우리 군위군에서 이걸 설치할 수 있습니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뭐든지.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박수현의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해 유지 관리 업무를 저희들 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수현의원
알겠습니다. 지적 이런 거는 우리 주민들 재산상의 문제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업무 처리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우리 군위군에 공항이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업소가 엄청 많이 생긴 줄 아는데요. 대충 얼마나 됩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당초에 부동산이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지금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있고, 지금 지속적인 발전계획이 없다 보니까 폐업하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 지금 등록업소는 58개소입니다.
장철식의원
지금 부동산 특례법이라든지 이런 위법한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국가지정번호판하고 도로명주소하고 이것 차이점이 뭡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국가지정번호판은 소방이나 경찰에서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설치는 그쪽 국가기관에서 하고, 유지보수 관리는 저희들 자체단체에 위임이 돼 있어 가지고, 관리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러면 전봇대에 붙여 놓고 하는 것, 그게 다 국가 번호판인가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산봉우리에 보면 지주대로 해서 붙여 놓은 그런 부분이 국가지정번호판입니다.
장철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것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마다 지가가 인상되는 걸로 보통 알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해가 바뀔 때마다 공시지가 하락하는 거는 원인이 뭡니까? 그거는 누가 결정합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하락시키는 경우는 없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조금 높게 책정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낮게 책정해 달라고 주민들로부터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주변의 표준지라든지……
영숙
김영숙의원
그게 무슨 기존 지침이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저희들 표준지가 다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영숙
김영숙의원
표준지가를 보고 지자체에서 내규로 방침을 정해서 합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토지 현황이라든지 저희들이 감정사를 다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감정사도 2～3년에 한 번씩은 다시 감정 평가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땅의 가치를 평가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매년 저희들 1월 1일자로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다 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어떤 해는 많이 올라가 있고, 어떤 해는 더 많이 하락돼 있어요. 땅도.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산정하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특별한 경우는 잘 없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17페이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우리 우보같은 경우는 군부대 부지가 지정이 되고 발표가 나면 그 나머지 우보 지역의 부지들은 다 해제됩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도 대구시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아까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그 사업 부지 이외에는 계속 해제를 요구해 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하여튼 부군수님하고 대구시와 교류해 가지고 우보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 이전이 결정되고 부지가 확보되면 다른 인근의 거는 다 풀어주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20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이게 54개 지구 중에 17개 지구를 완료했는데요. 2023년도부터 이월 돼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5개 지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넘어와서 2025년도에는 신규로 소보면 보현리 하나밖에 안 하는데 30년이라고 하면 지금 5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빨리 하지, 이것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정된 지구는 빨리 빨리 당겨서 해야죠.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2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효령 병수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 또 소송 걸려가지고, 이게 1년 넘게 또 지연이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 문제 있는 곳 빼고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아직 50%도 못했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몇 개 더 선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지금 주민동의율도 70%에서 2분의 1로 50%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찾아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70%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게 좀 완화되고 하면 제 때 제 때 빨리 해서 이웃 간 분쟁, 재산권 이런 것도 좀 확보하도록 해 줘야 되지, 이렇게 장기간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올해는 또 한 동네에 지정했다 하니까 제가 이유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담당부서 직원들이 사후 현장 확인을 필지별로 일일이 또 다 해야 됩니다.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3개를 하기에는 사실 현재 인력풀 현상으로서는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것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 몇 동네, 몇 동네 해서 문제 있는 동은 뒤로 미루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위읍에 있는 지적공사, 지금 군에서 매입했죠?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정책추진단에서 매입했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러면 그 지적공사는 어디로 갑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현재 그 건물에 월세 개념으로 해서 거기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의원
주민들이 지금 걱정이죠. 우리 군위에 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적공사를 군에서 매입을 했다 하니까 지적하러 또 동부권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적공사 매입한 거기에 월세로 있다는 걸,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 올해 식품안전처로부터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관 단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6쪽에 보면 민원실 공무원에 대해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마는 민원인들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 휴대폰 녹음기를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창구 직원만 합니까? 민원실 전체 다 합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창구 직원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올해 보니까 심리상담실도 신규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이 근무하시면서 그런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지금 다행히 저희 군위군에서는 보호장비를 실제 운영할 만큼 그런 악성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심리상담실 운영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직원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꼭 민원 아니더라도 직원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민원실이 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군위읍 같은 데는 장날에 보면 민원인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기다리지 않고 복합 임차기를 통해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또 그로 인해 우리 직원들도 스트레스 안 받고 일 할 수 있는 민원 환경 조성에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전번에 한국토지정보공사 지사장하고 한번 면담을 했습니다. 그 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앞으로 우리 군위가 공항사업, 또 군부대사업으로 해서 일이 많고 하기 때문에 본사를 좀 옮길 수 없냐고 하니까, 그런 여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군위에 있는 그런 기관이 자꾸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자꾸 폐허가 되니까, 그 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서 해당 과에서는 그런 정보를 군수님께도 한번 보고를 하고, 또 정치권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좀, 자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중요한 거니까 물론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안 될 겁니다. 기관 자체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요. 또 도로명주소를 지금 동 이름으로, 동네를 빨리 알려면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로명 주소를 가지고 동네를 퍼뜩 알아야 되는데 지금 써 놓은 걸로는 모르잖아요. 동네가 어느 동인지 구분을 퍼뜩 못합니다. 그걸 빨리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말입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현재 저희들 도로명 주소는 지번 주소에서 바뀐 부분인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같이 관리는 안 합니다마는 일반 인터넷이나 이런 데 치면 지번주소하고 같이 뜹니다. 뜨는데 그렇게 찾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지번주소를 같이 안내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도로명 주소 사업이 지번 주소사업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앞으로 그렇게 관리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지번주소는 별도로 관리하고 안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확대보다는 지금 전면 시행이 안 됐습니까? 아직 덜 된 데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시행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알 수 있도록, 무슨 길 얼마, 번지 적어 놓고는 그것 다 모르잖아요. 사실 경북도로 몇 길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동네 이름 안다고 하는 거는,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동네 이름 알아야 어디 가기를 가죠. 물론 내비게이션 치면 나오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얼른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지적 관계공무원은 압니까, 어디라고 하면?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도로명주소로 지번까지는, 몇 동이다 이렇게까지는 사실은 지금 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것 현황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것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인허가과 소관
14시33분
계속해서 인허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인허가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허가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에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이게 저희가 이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7%로 2,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하면 그중에 3% 이자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전체 규모가 30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박운표의원
현재 대출 나간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작년 상반기에는 42건에 11억 원 정도의 대출에 대한 이자 보전을 해 줬고, 하반기에는 13개 업체 3억 6,000만 원 정도의 대출에 대한 이자 보전을 해 줬습니다.
박운표의원
이게 군비입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군비입니다.
박운표의원
군비 같으면 이자율을 좀 더 낮출 수 없습니까, 요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아까 7%라고 했는데 좀 더 지원할 수 없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그것 가능은 합니다. 현재 저희가 3% 정도로 해서 예산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 이자는 다 다릅니다. 다른데 현재 저희는 3%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지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17쪽에 군위농공단지, 지금 농공단지에 청년들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제가 그 인원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군위가 발전된다는 상황으로 가정하고 그래도 농공단지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젊은 층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정주 여건이 마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운표의원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땅은 우리 군의 땅입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맞습니다.
박운표의원
거기 몇 번 가 보니까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오긴 합니다만 그렇게 사용을 많이 안 하던데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그런데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 보니까 젊은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도 좀 필요하고, 문화공간도 좀 필요하다는 이런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그게 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운표의원
이분들이 해외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 주는 거는 맞습니다. 여기에 57억이나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물 건너 와서 어려운 상황으로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군위 농공단지 청년들이 잘 근무하도록 해서 우리 군위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현의원
수고하십니다.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에 있어서 작년에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이게 2024년 7월까지 군비 지원 후에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에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없습니까? 올해 사업에는 없네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닙니다. 그거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박수현의원
작년 것 읽어줄게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가구 지원, 경상북도 자체사업으로 기존 한 가구에 대해 2024년 7월까지 군비 지원 후에 사업 종료 예정, 이게 인허가과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대구에는 이런 사업이 없는 모양이죠?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대구에도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작년에는 업무보고 할 때 보고했어요. 보고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빠져 가지고, 경상북도에서는 시행한 사업인데 대구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인가 싶어서 묻습니다. 혹시 다른 과에 편성이 돼 있으면 다행인데 작년에 인허가과에서 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보면 자가 및 임차 가구가 있는데 여기는 사업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박수현의원
올해도 받았어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어야 되고, 작년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그 이하인 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임차인도 된단 말이죠?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자가도 되고 임차도 됩니다.
박수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민원에 대해서, 앞에 보면 농막 등 주민밀착형 가설건축물이라 하는데요. 농막 업무도 인허가과에서 합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농막도 가설건축물이고 요즘 체류형 쉼터도 가설건축물입니다.
박수현의원
올해 면적이 바뀌었죠?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그전에는 농막이 10㎡였는데 체류형 쉼터는 30㎡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농막형하고 조금 달라진 게 뭐냐 하면 농막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숙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수현의원
체류형에는 거주할 수 있도록 해놨던데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법적으로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체류형 쉼터는 임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된 경우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몇 회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상반기 안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는 제한을 두지 않고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 내용에 보니까 10평까지 그 외에도 데크도 조성할 수 있고, 주차장도 할 수 있고, 정화시설까지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소위 말하는 집이라는 개념인데 그런 걸 잘 좀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농막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습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체류형 쉼터는 30m²인데 그 외 예를 들어 처마 같은 경우에는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까지는 허용이 되고, 데크도 가장 긴 외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한 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류형 쉼터를 하는데 있어서 의무사항은 아니고, 본인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반상회보라든지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제가 알기로는 1월달에 공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금년 1월 24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우리도 시행령을 만들든지 해서 빨리 좀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홍보는 저희가 계속 연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례 개정은 몇 회 연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장 부분은 그렇게 급한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금년 상반기 내에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 의견은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연장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원칙은 3년마다 갱신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맞습니다.
박수현의원
보통 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번 설치해 놓고는. 변화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지금 태양광은 산지에도 허가가 납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그게 날 수는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23년 7월 우리가 대구시에 편입된 후에 그 기준이 바뀌어서 당초에는 25도였는데 지금은 17도로 바뀌어서 사실 지금 산지에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철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댐 발전소 주변지역정비사업을 보면, 그게 나오면 당년에 다 소비하기로 돼 있죠?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맞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이 있고,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특별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특별히 한 번만 주는 거고, 기본지원사업은 매년 줍니다. 그런데 기본지원사업은 금액이 좀 적습니다. 적어서 사실은 마을별로 나누면 한 200만 원 내외 정도죠.
장철식의원
그러니까 그걸 당해 연도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다 써야 됩니다.
장철식의원
그래서 금액이 적어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많던데 왜 그러냐 하면 200만 원 가지고 어디 쓸 데가 없다 그겁니다. 그걸 2년, 3년 금액을 좀 모아서 마을 어디에 필요한 걸 하겠다 하는데 그게 안 된다 해서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그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군 전체로 볼 때도 조기 집행이라 해서 예산 편성된 거는 빨리 써라 하는 정부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해마다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당해 지출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그거는 그렇게 모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의원
200만 원 같으면 그걸 가지고 마을에 무슨 사업을 하냐 그겁니다. 예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 3년 같으면 이렇게 모아서 한 목에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돼야 되는데.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이거는 꼭 무슨 사업을 해야 됩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아뇨, 요즘은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서 마을회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드리는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군위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 이게 확보가 됐는데 국비는 언제 내려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국비는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해마다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계속사업입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신 가설건축물, 이거는 기존 있는 작은 것하고 신규인 체류형 쉼터 30m²까지 할 수 있는 그것 2개 다 신고만 하면 됩니까, 허가는 아니죠?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신고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3년마다 갱신?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이걸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농막 중에서 쉼터로 전환이 가능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류형 쉼터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30m²이고, 이게 입지 기준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지자체마다 신고하는 데가 있고, 허가하는 데가 있고 그게 다 다르더라고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신고입니다. 이거는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의원
보니까 그게 좀 여러 가지로 상이한 점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일괄로 이렇게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셨네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여기 보면 주차장 조성, 가로수 수종 갱신, 경관 개선이라 해서 사업 내용이 있네요. 주차장 조성 하려고 하면 일부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건 어디 확보 가능합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그 부지는 저희가 따로 사는 건 아니고요.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사업 내용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리고 가로수는 거기 벚꽃나무 식재가 잘 돼 있거든요. 다 어우러지는데 그걸 다 베어 낸다 말입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그거는 수종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경관을 개선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거기 벚꽃 단지가 참 좋은데 어떤 수종으로 바꿀 계획입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지금 수종은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우리가 전문가 자문을 좀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벚꽃거리가 보기에 흉물스럽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흉물스럽지는 않은데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미지를 좀 바꿔보자는 뜻에서 수종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여기 가로수 수종은 벚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히말라야시다라고 있습니다. 그걸 옛날에는 가로수로 식재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벚꽃 부분을 저희가 수종 갱신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영숙
김영숙의원
거기는 히말라야시다는 없잖아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저희가 히말라야시다를 얼마 전에 제거를 다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히말라야시다 그거는 동대구역 그쪽으로도 보면 교통 시야도 많이 가리잖아요. 그것 잘못된 것 개선하면 좋은데 벚꽃은 그러면 남겨놨죠?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것까지는 다시 바꾸지 마십시오. 어우러져서 벌써 조성이 돼 있는데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농공단지 패키지 이용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한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비 확보해서 85억 8,000만 원을 가져오셨네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다 되는 거죠?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맞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게 2024년도부터 2027년까지 국비가 점차적으로 계속 내려오는데요. 이게 몇 년 사업입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청년문화센터는 4년 사업이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3년 사업입니다.
홍복순의원
그런데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수종을 갱신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 나무 선정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농공단지 설치하면서 이 수종을 심었던 걸로 아는데요. 다시 바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관 개선으로.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이 부분 가로수 수종 갱신이라는 말은 아까 히말라야시다가 가로수로 지금 식재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쳐 내고, 요즘 좋은 수목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겁니다.
홍복순의원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 빈집자원화 사업입니다. 작년에 3개소에 6,000만 원 들여서 마을쉼터 조성 지원, 빈집 리모델링으로 숙박 관광시설 및 문화공간 조성,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작년에는 군위읍 외량1길에 농촌 민박을 했고요. 그리고 부계면 신화1길에는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삼국유사면 가암1길은 마을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동의를 받았겠고, 소유권은 아직 소유자한테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당연히 소유자한테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럼 이걸 몇 년으로 했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이거는 5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을 한 5년간은 공익 목적으로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동의서를 받습니다.
홍복순의원
하여튼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하다 보니까 장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도 빈집 자원화 사업이 3개 동으로 6,000만 원인데요. 이것 사업 대상자 정해졌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읍면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사실 농촌 빈집이 흉물되는 것보다는 자원화해서 미관상 보기 좋도록 하는, 이게 사업 취지는 좋은데 과연 장기간 될 것이냐, 단기간 하고 우리가 넘겨줄 것이냐, 그 활용도를 잘 이용해야 될 줄 압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인데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걸 다 예산대로 했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예산대로 소비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지열, 이거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지열은 전력이 많이 약한 줄 아는데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지금 똑같습니다. 주택이나 건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지열을 신청한 데도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럼 작년에 지열은 어디에 했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거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열 전력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도 3개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잠깐만, 과장님, 지열이 전력하고 관계없잖아요. 지열은 바로 빼서 그 열을 이용한다는 뜻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전기 아닙니다. 온수를 쓰는 거죠. 전기를 발전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홍복순의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신축할 때 보건소 밑바닥에 지열을 다 깔았거든요. 이게 조금 미흡해서 지금은 폐지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지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홍복순의원
사실 인허가과는 민원에 가장 많이 시달리는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발행위라든지 앞으로 인허가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산지개발행위와 관련해서 농촌체류형 쉼터제도 시행 예정에 따른 업무 추진에 보면 지금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줄 아는데요. 대구광역시로 편입되고 생활인구가 유입되면서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줄 압니다. 지금 농막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지금 문의 전화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처마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거하라는 그런 지시가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민원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제가 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농막을 설치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좀 달아낸 부분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해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체류형 쉼터로 전환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30m² 안까지는 저희가 허용을 해주는데 30m²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할 때까지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홍복순의원
이행강제금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신고를 하고 나서 저희가 내주고 나면, 또 연장할 때 보면 저희가 나가봅니다. 나가서 확인을 하고, 종전에 신고한 것 하고 이상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또 갱신을 해주지만, 또 달아낸 부분이, 지금은 거짓말을 못하는 게 다음 지도라든지 네이버 지도라든지 인터넷에 보면 연도별로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확인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도 봐주고 싶더라도 봐줄 수는 없는 사정입니다.
홍복순의원
그거는 봐줄 수가 없는 사항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원칙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법으로 하려면 어쩔 수 없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크다고 들었습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저희도 최대한 법 안에서 안내를 지금 많이 드리고 있고, 양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농막이 우리 군 관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조사하는 것도 어렵지만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이 많이 수고하시는데요. 민원인들한테 그런 법적인 사항들을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분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빈집 자원화 사업 이게 지금 주민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한 결과를 보면.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그래도 해마다 꾸준하게 한 3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지금 민박하는 데가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작년에 3개소를 했는데 그중에 1개소가 민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민박.
규종
최규종의장
그것 고치려면 집주인이 고쳐야 됩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집주인이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그렇게 고치려고 하면 집주인한테 어차피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러면 한 5년 동안 이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리고 조금 전에 지열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열은 거기 밑의 지하수 이용하는 거죠?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맞습니다. 땅에 구멍을 뚫어서……
규종
최규종의장
지하수를 뽑으면 바깥 온도하고 지하의 온도하고 그 차이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그러면 몇 도가 될 때 그 지열을 이용합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 현황 자료를 뽑아서 각 의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부군수님, 지금 보완 요구하는 거는 전부 한데 묶어서 의원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각 부서로 해서. 그리고 올해 주택 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신규 주택.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주택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신규는 없고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신규라 하시면……
규종
최규종의장
새로 짓는 거죠. 개량이라 하는 거는 집 리모델링 이런 걸 개량이라 하잖아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신축 그것도 다 포함해서……
규종
최규종의장
신축도 들어갑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그러면 집 있는 데 뜯고 거기에 다시 짓는 거네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그렇죠.
규종
최규종의장
그 자료도 지금 갑자기는 없을 건데요. 그것 작년에 신청 한 것과 보조라든지 융자했다든지 올해 그것 할 계획이 있으면 계획이라 하고, 아니면 전체 통틀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총 19건 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래서 그것 조서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