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형완
이형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4차 회의에서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 방문시간을 협의하겠습니다. 자료 검토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목포시의회 민간위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오늘 저는 목포시의 중대한 문제인 화장시설 부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목포시는 2025년 1월에만 4일장과 5일장이 여러 건으로 확인됐으며 3일장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사실상의 화장대란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포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독감, 폐렴 등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고령화로 앞으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더욱이 2024년 기준 승화원 화장 통계를 보면 목포시민의 이용 비율은 13.8%에 불과했으며 관외 이용자는 그 2배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목포시민이 정작 자신의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은 목포시민의 장사우선권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시설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특히 목포시와 신안군 통합 논의와 연계하여 신안군민까지 포함한 우선권 확대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는 목포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선정된 승화원 업체 관련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목포시는 목포시민과 함께하고 목포시에 세금을 내온 장사업체가 40여 곳이 있습니다. 법인등기를 좀 살펴봤는데 지금 현 업체는 무안군 업체고 대표자마저도 무안군에서 정주하고 있는 군민입니다. 이렇게 업체나 대표가 예를 들어 면허세나 등록세, 지방법인세, 개인 지방소득세. 이런 것이, 세입이라도 목포시에 기여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포시에 많은 장사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용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과 부당함이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께서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례식장은 수익사업으로 미래전망도 밝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직영으로 가기 전에 길게는 몇 년 위탁운영을 맡겨야 하는 실정인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4일장 9건, 5일장 1건을 했습니다. 제가 전년도, 전전년도 비교해 봤는데 1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4일장, 5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든 목포시가 타임을 첫 해, 두 해 이 정도에서 목포시민들이 장사시설에 관련된 우선권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14건 화장 중 7건을 목포시민이 우선권으로 하고 관외를 7건 하더라도 1일 400만원 매출이고 매월 1억 2,000만원, 1년이면 약 15억 4,000 정도 매출을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도 이익을 취할 수 있고 목포시민들 복지도 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는 깊이 고심하고 꼭 목포시민의 장사 보장권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것은 목포시민과 목포소상공인에 대한 배신이며 무안군에 수익을 갖다바치는 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깊이 한번 고민도 해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례도 많이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재위탁 제한 개정, 사용허가 전대에 따른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재계약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위원 및 성과평가를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재위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꼭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있는 것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석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은 정확히 속기하셔서 집행부에 잘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지 확인에 대해서 아까 또 논의를 했는데 오늘 현지 확인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오전에 삼학도 요트마리나를 방문하겠습니다. 승화원은 다음 주에 현지 확인을 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