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99조제1항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2조제3항 징계의 요구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 발생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계 요구 대상 의원은 오광록, 김태진 의원이며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2조 및 제83조 징계의 회부 규정에 따라 징계요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서구의회 정계순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원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3일 임성화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2025년 2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태진 의원이 발의한 1건의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의안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현안질문 요구 사항입니다. 2025년 1월 31일 김태진 의원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하여 제출하신 의제와 관련이 없는 주제나 허용되지 않은 발언 이외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무2동, 서창동, 금호 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윤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더불어 서구민을 행복하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미리 배부해 드린 5분 자유발언 원본을 수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용 전동킥보드 안전 운행을 위한 안전종합대책 수립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에 있어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헬멧 미착용은 기본이고 두세 명 탑승에 무면허운전, 신호를 무시한 주행 등 많은 이용자들이 안전 보호장구도 갖추지 않고 운행수칙도 지키지 않은 채 도로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도로는 무법지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 운행에 대한 규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용은 계속 늘어나면서 사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질병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중증외상사고 중 운수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의 증가로 이에 따른 손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된 유형으로 인한 중증환자가 2016년 0.7%에서 2023년 2.6%로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 응급실손상환자 심층조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환자 중 75%가 헬멧 미착용, 40% 이상이 두부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운행 안전 수칙 강화와 함께 헬멧 착용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피해 사례와 함께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을 원하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2023년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의 존폐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하여 세계 최초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했습니다. 이어 마드리드도 대여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와 서초구 학원가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무단방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특정 구간의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시키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지난달 15일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고 예방 수칙을 마련하고, 정책ㆍ제도를 적극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계도하고,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무면허운전 등 전동킥보드 불법 운행 단속을 상시화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제시한 주ㆍ정차 가이드 라인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주차단속과 견인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준안을 만들어 관리업체에 책임소재를 확실히 물어야 합니다. 또한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 사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청소년 무면허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학교나 학원 인근 전동킥보드 운행 및 주차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구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 운행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운행에 관한 안전대책 수립과 철저한 단속으로 구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안형주 의원)

배부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상무2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을 지역구로 둔 안형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구의 중심이 되는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 청년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는 2024년 기준 27만 9,050명입니다. 이 중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 인구는 74,514명으로 전체 인구의 26.7%에 불과합니다. 서구의 청년 인구는 2022년 27.9%, 2023년은 27.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광주 5개 구 중에 청년 인구 순이동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위해 청년 정책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청년 인구의 유입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은 결혼과 출산, 자녀를 양육하는 주 대상층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행부에서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서구는 청년 전담 부서 설치, 청년센터 플러스와 청년창업플랫폼 운영, 가족돌봄청년수당 지급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작년 ‘2024년 청년친화헌정대상’을 수상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센터 플러스를 더욱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약 20억 사업비를 들여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 6월 청년센터 플러스가 개관하였습니다. 하지만 개관 이후 대관은 총 46건, 이용자 수는 301명으로 낮은 접근성과 지역사회 인지도로 이용자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개관 초기로 청년 정책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아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청년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구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토론하고, 행정과 청년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자율예산제 편성을 제안합니다. 작년 서구 청년정책 분야별 사업예산은 주거ㆍ복지에 48.03%, 일자리 25.23%, 문화ㆍ교육 18.78% 그리고 참여·권리 분야에 7.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참여ㆍ권리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비합니다. 이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년 자율예산제를 제안합니다. ‘청년자율예산제’란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청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의 역량이 성장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책임감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비전인 ‘원하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서구 청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서구만의 청년자율예산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홍보, 담당부서의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청년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청년 정책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서구의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을 이끌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끝으로 서구의 미래를 위해 청년정책 발굴과 지원에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 나서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형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으로 윤리특위 관련 발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의장님께서는 개회가 되자마자 윤리특위 안건을 회부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특위에 상정돼야 할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무국에서는 이 문제를 검토하셔서 의장님께 즉시 보고드리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발언이 시작되기도 전에 타이머가 작동되고, 이렇게 뭔가 지금 떨이하는 식으로 의원의 발언을 존중해 주지 않는 이런 문화는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발언에서나 국회에서 다들 보시잖아요. 모두발언 끝나고 자기 발언에 원고가 준비되어 있고, 5분짜리 원고를 가져왔는데 이러면은 서둘러야 하고 마무리를 못 하고 끝내는 경우가 허다한데 다 아시면서…… 우리 의장님 타이머 좀 다시 좀 정정해 주십시오.

네, 타이머 다시 정정해 주십시오.

좀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5분 발언하시면 그냥 모두발언 하지 마시고 그냥 5분 발언 바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례를 좀 존중해 주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전례를 좀 존중해 주세요. 제가 특혜를 주라는 것 아니잖아요. 발언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윤리특위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제가 15년 의정 생활 중 의원징계를 위한 3번의 윤리특위를 맞을 듯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대폭 강화된 서구의회 징계 규정에 다들 아시는 바처럼 불행히도 작년에 제가 자승자박 희생양이 됐습니다. 두 번째, 윤리특위가 성희롱 발언을 한 의원을 징계키 위해 열린다는데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정례회기 행정사무감사 중 공무원에게 또는 동료 의원께 퍼부은 욕설 사건에 대해 안 친하면 징계하고 친하면 그냥 넘어가는 건 집행부에게 공정ㆍ공평한 공무집행을 강조하는 의회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회사무국과 의장단은 사건 발생 5일 내 징계 요구를 해야 하는 규정을 몰랐다는데 가당치 않습니다. 몇 달 전 있었던 저의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 개최는 지방자치법과 서구의회 회의 규칙, 윤리특위 규칙 그리고 의원 징계 규정까지 첨부되고 법원의 판결문 송달 날짜까지 계산하여 치밀하게 준비된 사무국의 징계요구서를 의장께서 본회의에 직접 직권상정하자 일사천리로 과잉 징계가 마무리되고 소송비용 2,150만 원까지 청구된 저는 참 억울합니다. 세 번째, 예정된 윤리특위로 성희롱 발언 의원의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 개의를 요구하는 윤리특위 위원장의 징계안에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작년 저의 징계안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익소송이라 평가한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수행했으나 패소라는 이유만으로 소요 비용과 SNS 유포에 따른 품위유지위반의 멍에를 씌워 윤리특위가 열리고 그 과정으로 윤리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저의 사안에 대한 명문화된 처벌 규정과 정량화된 징계 수위도 없었으나 서구의원 중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린치를 당하는 홀홀단신으로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윤리자문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본회의 공개 사과를 수용했으나 그 후 지금까지 전국의 지방의회들은 윤리자문위의 징계 권고 수위보다 하향 징계를 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우리 서구의회는 전국 최초로 징계권고안 보다 대폭 강화된 과잉 징계로 출석정지 1개월과 이에 따른 급료 박탈과 본회의 공개 사과 그리고 소송비용 2,150만 원을 추징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힘없는 저는 자포자기하고 수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정잡배들만도 못한 행실들을 보며 그때 한 포기를 절실히 후회합니다. 예산 소요죄는 비용추징으로 소멸됐고, 품위유지위반은 공익소송이라는 시민단체 평가로 대체가능하며, SNS유포가 허위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작금의 징계에 반발이라도 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하향평준화 되고 있는 서구의회에 경고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금번 회기 윤리특위 개회를 취소하시고 정상적으로 재상정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간 서구의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규정 위반 사안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추후 불이익을 당하는 공직자나 의원이 없길 바라며 만약 불상사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서구의회 민주당과 의장단 결재라인에 있음을 밝히며 발언에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우리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 5분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근데 5분 발언에 먼저 앞서 모두발언을 하는 데 시간을…… 이 간다는 자체가 그러면 모두발언을 5분을 하고 5분 발언을 해도 되느냐.

그런 몰상식한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제가 얘기를 하면 좀 들으십시오.

단적인 예는 들을 필요가 없죠.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까지 서구의회에서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얘기를 하면 좀 들으시고 말씀하시라고요.

5분발언을 18분 30초 한 민주당 의원이 계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좀 말씀 좀 듣고,

다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만 자꾸 하지 마시고 말씀 좀 들으시라고요.

자꾸 이렇게 권한 침해를 당하니 피해의식에서 반발을 하게 되잖아요.

김옥수 의원님, 잠깐 말씀 좀 들어보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왜 의원님 말씀은, 의원님 하시는 말씀은 옳고 다른 분이 이야기하면 그르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안 억울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

안 억울했으면,

제 이야기가,

억울하니,

제 이야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5분 발언에 앞서서 윤리위원회 본회의 회부를 할 때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회의규칙, 서구의회 회의규칙 20조에 있습니다.

그니까 저도 다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의원님 발언 내용 중에 이게 과연 5분 발언인지 신상발언인지 사실은 좀 헷갈리는 것도 있었구요.

아, 그건 제가 선택합니다. 의장님이 선택할 일이 아니세요. 제가 5분 발언을 한다면 5분 발언을 하는 것이고 신상 발언이라고 생각되면 신상발언을 합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은 의장님께 있습니다.

회의규칙 20조 2항이, 20조 2가 어떻게 됐는지만 검토하셔서 그게 맞으면 이대로 통과하셔도 되고 ,

일단 들으시고,

아니면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면 고치셔도 됩니다.

아니, 의원님,

그것이 저의 건의입니다. 건의.

의원님,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목소리 좀 낮추시고,

아니죠. 제 건의했잖아요.

낮추시고 말씀하시고, 의원님의 판결은 법원에서 판사님이 판결하신 거고 우리 의원님이 판결한 거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저희 서구의회는 민주당의 서구의회가 아닙니다. 우리 열 세분의 서구의회지. 자꾸 말씀하시는 게 서구의회 민주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서구의회는 전체 우리 열 세분의 우리 서구의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게 윤리위 회부된 것을 안건을 상정해라 마라. 하는 그 권한도 물론, 이게 의원님의 자유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다 5분의 1 동의를 두 분 다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된 거니까요. 그런 부분,

의장님, 그건 상정의 조건이고요. 회부는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회부가 된다고요.

일단 상정한 거니까요. 일단,

회부를 하셨잖아요, 윤리특별위원회에. 그리고 안건이 없잖아요. 여기에 어디가 안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오늘 안건이 없는데 어떻게 회부를 해요? 상정을 해요?

자, 의원님.

상정과 회부를 구분해 주세요.

자,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윤리위원회 회부할 때도 똑같이 이 시나리오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지만 제가 자포자기했다고 했잖아요. 수용한다. 다수결로 밀어붙였는데 제가 해 볼 수가 없더라. 자포자기한 거예요.

예, 의원님. 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제 검토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악 좀 쓰지 말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미 회부를 하셔 버렸잖아요. 잘못된 겁니까?

제가 의원님 일부러 정회를 하려고 해도 정회를 않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그건 의장님의 권한이니 알아서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저…… 천천히 말씀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서구청장 김이강입니다. 2025년도 구정 운영 방향 설명에 앞서서 1월 13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현재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진옥 생활정부국장입니다. 정창욱 통합돌봄국장입니다. 박윤철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전영채 행정재정국장입니다. 신진 주민자치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정경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전춘계 체육관광과장입니다. 박용금 돌봄정책과장입니다. 이세란 돌봄지원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윤종성 장애인희망복지과장입니다. 윤순애 복지급여과장입니다. 강미숙 양성아동복지과장입니다. 박희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배석 교통지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승구 건설과장입니다. 정형권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유광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온숙 세무1과장입니다. 김동관 세무2과장입니다. 정인국 회계정보과장입니다. 정재철 토지정보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오영순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은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안혜경 치매안심센터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선석 양동장입니다. 허성자 광천동장입니다. 구제선 유덕동장입니다. 김성희 치평동장입니다. 고진희 상무1동장 직무대리입니다. 홍송림 상무2동장 직무대리입니다. 이홍규 화정1동장입니다. 이형숙 화정2동장입니다. 양동식 화정3동장입니다. 손숙자 금호1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328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구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평가 연계 의정정책 분야에서 최우수 의정단체에 선정되는 영예로운 결실을 맺으신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대통령 탄핵 그리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힘겹고 아픈 겨울을 보냈습니다. 유례없는 국정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은 매서운 눈바람을 무릅쓰고 5ㆍ18 민주광장과 여의도로 국민들을 이끌었습니다. 그 엄중한 역사 현장에서 45년 전 숭고한 광주 정신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 숨 쉬며 대한민국을 밝은 미래로 이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통함과 슬픔에 잠긴 참사 현장을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지켰던 수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우리 서구 주민들은 착한도시 서구가 지향하는 나눔과 배려, 연대와 협력이라는 선한 가치로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한마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동행한다면 함께 우뚝 설 수 있다라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어려울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해 힘든 여건속에서도 우리 주민들과 공직자들은 함께가치의 역량을 모아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일상에 맞닿아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확행ㆍ저예산 고효율 정책들로 주민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주민 2,500여 명이 직접 선택한 서구-쏘굿(So Good) 10대 뉴스가 입증하듯 학교ㆍ아파트 그리고 종교시설 등에 1,900면의‘공유주차장 조성’은 300억 원의 큰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천원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천원국시’는 일자리 창출ㆍ우리밀 소비ㆍ지역상생의 모범사례로 서구만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또한 48시간 내 신속 정확하게 응답하는 주민 맞춤형 민원처리 시스템‘바로문자하랑께’와 18개 동에 30개소의 맨발로 조성 등 서구만의 생활밀착형 착한 정책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선사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일으킨 큰 변화와 성과들은 대외적으로 또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복지보건대상 그리고 인재육성대상을 수상해서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2관왕을 달성하였고,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는 4관왕을 수상하면서 ‘대한민국 복지 1번지’의 위상을 입증하였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투표하여 지역발전과 자치행정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치단체장을 선정하는‘올해의 지방자치 CEO’상에서 전국 69개 자치구 중 1등 CEO상을 수상하는 큰 영예도 얻었습니다. 이렇듯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 일상과 민생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내수경제 침체는 물론, 사회 곳곳의 사건ㆍ사고는 안전에 대한 불안까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는 2025년 착한도시 서구의 가치를 더욱 확장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민생안정’과‘12달이 행복한 돌봄복지도시’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촘촘한 돌봄 복지실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첫번째, 진정한 주민자치로 대변되는 따뜻한 생활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진정한 착한도시는 주민의 일상 속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행정의 중심을 마을 현장으로 옮기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형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어, 주민들의 직접 참여로 마을을 변화시켜 나가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생활정부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각 동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사업과 권역별로 이뤄지는 거점동-연계동 운영 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국 유일의 18개 마을합창단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능 나눔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 새로운 활로가 돼서 마을공동체의 활력과 구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음악이 가진 선한 영향력이 온 마을에 퍼져 나가 따뜻한 서구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역량을 기반으로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서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로의 성장을 돕고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여 주민이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10월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완공을 계기로 한층 더 편리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경제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경제 불황에 더해진 국가적 위기로 민생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은 버티기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어서셔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립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만 원으로 확대해서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맞춤형 경영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골목형상점가’를 발굴 및 육성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제정하고 또 시스템을 구축하여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장사의 신’과 '명장성공스쿨’을 통해 배운 명장의 노하우들을 가지고 다시 멘토단이 되어서 멘티를 이끄는 그런 선순환 경제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돌봄복지도시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3월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화를 대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조직으로 개편을 완료하였으며, 서구만의 특화된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년 열두달이 모두 행복한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없는 통합돌봄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복지서비스를 한층 높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빈틈없이 실현하여 통합돌봄의 모범이 되는‘돌봄복지도시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마음 부자들이 함께하는‘서구 아너스’와 민관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여‘복지틈새 0(제로), 12달이 행복한 서구’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서구의 대표 복지브랜드‘천원국시’는 올해까지 10호점으로 확대를 하고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경로당 조성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안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한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물방울 안전차선과 스마트교차로 설치를 통해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맨발 성지 광주 서구’ 한층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세족 시설, 경관조명 설치 등 이용자 중심의 시설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여유로운 일상을 위한 대표적인 건강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수명 100세 시대를 열어 나아가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일상에서 쉼, 여유, 배움의 기쁨을 느끼는 행복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서구의 문화 거점으로 자리잡은 서빛마루 문예회관은 주민들께 더욱 사랑받는 장소로 자리매김하도록 고품격 기획공연을 매월 정례화하여 풍요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아름다운 자연과 음악이 배경이 되어서 펼쳐진 힐링음악회. 그리고 올해 제10회를 맞이한 서창억새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는 콘텐츠를 더욱 발전시켜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하고 더 많은분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를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특히 중장년층을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마을에서 배움과 힐링,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8기의 결실을 맺는 중요한 해입니다. 서구는 선하고 마음 따뜻한 분들과 함께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착한도시 서구’는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닌 우리 서구의 정체성이자 미래의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변화,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도시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변화의 깊이를 더하고 속도를 높여갈 때입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속 작은 어려움까지 살피고 때로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드는 발 빠른 행정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적인 행정을 통해 서구만의 가치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의정정책 분야 최우수 의정단체인 우리 광주 서구의회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2년 연속 2관왕의 광주 서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고 또 그 명예와 이상에 걸맞게 우리 서구민들의 행복한 삶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나아가고자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변경 발생으로 폐회 중 사임 신청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종한 의원님이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김옥수 의원님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 김옥수 의원님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백종한 의원님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김태진ㆍ김수영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