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창수 의원 발언
신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주택과)
동일
강동일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강동일 입니다. 도시건설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 승 헌 도시계획과장 입니다. 최 광 진 건설과장입니다. 정 병 만 건축과장입니다. 최 민 주 주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계획적이고 조화로운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와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개발제한구역 관리, 마을공동시설 등을 쾌적하게 관리하여 건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보훈병원 일원 개발 계획을 면밀히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주민이 정주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도시조명 시설관리를 통해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맑고 푸른 안전도시 남구 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30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기능을 유지하고, 하천시설의 주기적 정비로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개설과 유지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며, 특히, 임정마을과 포충사간 도로개설 공사추진 등 생활 밀착형 도로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육교 및 교량 등의 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석산 구름다리 등 3개소의 도로 시설물 정비를 통해 주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 오·우수 분류사업을 추진하여 송하동 입하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4개 사업과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이 기한 내 준공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값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34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시대흐름에 맞는 건축문화를 반영하여 푸른남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대형건축물 공사현장 정기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없는 건축공사장 현장관리 및 장기간 공사중단 된 건축물에 대한 지속 점검으로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방지하겠습니다. 건축사 민원상담실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축물 정기점검을 통하여 위반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지도ㆍ점검 하겠으며, 비기술부서 건설공사의 견실한 시공 및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공사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활용한 건축안전센터 운영으로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5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장과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현장관리 및 주민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과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으로 주거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팀장 소개)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과장님,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 있죠? (예) 우리 남구 관내 44군데가 있어요. 마을회관은 매년 어떤 수리가 이렇게 들어가나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건축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보통 20년, 30년 많게는 40년이 되다 보니 외벽 방수, 내부 장판, 배관 위주로 많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이렇게 매년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신축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매번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보다도 아주 오래된, 노후화된 건물들 있잖아요. 정자나 오래된 회관들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장기적으로 수선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헐고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거예요. 2, 3층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도심권에는 거의 없어요. 경로당만 있지. 그런데 마을회관은 도농에 많잖아요. 특히 전체적으로 보면 대촌 쪽에. 그러면 마을회관이 21군데예요. ‘30년, 40년이 넘은 것을 순차적으로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셔서 벌써 검토가 들어갔고요. 거점경로당 식으로 해본다든가 아니면 매년 들어가는 관리비를 측정해서 연차적으로 신축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검토 중인데 그게 어떤 중앙사업이 있다면 신속하게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결론은 예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차 특정해서 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어떻게 보면, 올해 74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노후배관, 보일러가 터지는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비용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몇 년에 걸쳐서 3년에 한 치수씩이라도 신축을 할 수 있는, 2∼3층이 아니고 단층이기 때문에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도농에 있는 마을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폐현수막을 가지고 낙엽, 농약병, 마대 수거, 포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301쪽이요.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금으로 이걸 하고 있나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기금으로,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번에 1500만 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경묵위원
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남구 기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 선정……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공모사업에서 오니까 그게 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이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김경묵위원
기금으로 쓰고 있다? (예)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불법 광고물 하잖아요. 폐현수막들.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우리 남구에서 폐현수막 수거해 놓은 것 어마어마하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1년에 한 300톤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공모사업에서 1500만 원을 받아 왔지만 그 외에도 남구 기금에 있는 것을 다른 곳에라도 활용해서요. 제석근로사업장에 맡기나요, 마대 포대 할 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마대 포대를 만들 수 있는 업체에 별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이런 부분은 폐현수막을 정말로 쌓아놓고 있는 것보다도 폐현수막을 마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농에 주고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의 낙엽을 수거하는 포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작년에도 2400장을 만들어서요.
김경묵위원
거리 낙엽 모아서 담고요. 이런 부분을 공원녹지과에만 주지 말고 만들어서 17개 동에도 배분해 줌으로써 폐건전지라든가 동에서 일반적으로 버리지 못한 마대에 담아서 수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폐현수막도 활용도도 높고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런데 저는 한 가지는 그게 있어요. 옥외광고물 전자게시대 설치 있잖아요. 이것은 신규로 하는 거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광고협회에서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지정게시대가 있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지정게시대 설치는 누가 하나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지정게시대는 보통……
김경묵위원
우리 남구에서 하나요, 광고협회에서 하나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광고협회에 위탁관리를 줬습니다.
김경묵위원
아니요, 설치를.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설치는 남구에서 합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정게시대를 우리 남구에서 투자해서 설치를 했어요. 우리가 설치해서 줬어요. 광고협회에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관리 잘하라고 우리가 거기에 보조금을 줘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꾸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광고협회에서 우리 남구에 있는 도로를 점용해서 본인들이 설치를 해서 거기를 본인들이 관리하면서 어떻게 따지면 도로 점용료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설치를 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비도 주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광고협회에서는 저를 엄청 비난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구비로 설치해서 광고협회에 주고 거기에 위탁을 맡겨서 위탁비를 주고 그런 것은 뭔가 맞지 않다. 그런데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현수막이 아닌 전광판식으로 그렇게 설치하려고 하나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디어월처럼 전자식으로 이렇게 광고가 나옵니다.
김경묵위원
전자게시대를 전광판으로 하다 보면 또 그게 관리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현수막 거는 것보다는 전광판 관리비가 더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전자게시대가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관리비도 들어갑니다.
김경묵위원
관리비가 더 들어가죠. 전기세가 됐든 간에 LED가 고장이 난다거나 했을 때 교체 비용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관리비를 지출하고 또 광고를 하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수익이다. 이렇게 지금……
김경묵위원
현재 지정게시대를 보면 수익이 나나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지금 일반게시대는 쉽게 말하면 광고업체에 위탁대행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설치하는 인건비 대행수수료만 우리가 주는 형국이고요.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정게시대에 플래카드를 걸었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지정게시대에 걸어요. 그럼 내가 거치하기 위해서 광고협회에 돈을 줍니다. 내가 준 비용은 어디로 가나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비용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올해 일반 현수막을 신고를 하게 되면 총 개인이 2만 9000원 정도를 냅니다. 거기서 만 1000원 정도는 위탁대행료로 광고협회에 가고요. 6000원 정도는 남구 수수료로 수입증지 값으로 들어가고요.
김경묵위원
세외수입으로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나머지 만 얼마 정도는 우리 남구가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70% 정도는 남구에서 수익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
광고협회에서 받아다가 우리 남구에 한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전체적으로.
김경묵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남구에 주는 작년 수익금은 얼마예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작년 수익금은 한번 봐봐야 되겠습니다만.
김경묵위원
적자는 아니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익입니다.
김경묵위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도 더 수익 창출이 되나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산하기 좋게 3만 원 기준으로 본다면 만 원에서, 만 천 원 정도니까 만 천 원 정도만 협회로 가고요. 만 8000원 정도는 남구 수입입니다.
김경묵위원
어떻게 보면 3분의 1은 협회로 가고 3분의 2 좀 못 되게는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온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별도로……
김경묵위원
아니,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본 위원이 어디 다른 데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광고 쪽의 전문가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분들도 광고협회에서 서로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 한 것 하고,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3분의 1 정도는 광고협회로 들어가고 3분의 2 좀 못 되게 우리 구 세수로 들어온다. 이런 부분을 본인들끼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광고협회에 있는 분들끼리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의 이권 다툼이에요. 이런 내용을 공개 석상에서 제가 짚어보려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분들도 서로 오해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해서 짚었던 것입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본 위원이 “PC방, 성인용품·청소년유해업소 에어간판을 정리해 봅시다.”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결과서에는 완료됐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완료된 것이 아니고 에어간판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지적을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에어간판들은 연초부터 한 번씩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에어풍선 하나만 놓는 것이 아니고 보통 세네 개씩 놔둬버려요. 그분들도 생계가 있으니 다 없애지 말고 세네 개씩 놔두는 곳은 한 개만 놓을 수 있게 개선돼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오영순 위원님이 보안등 높이 설치에 관해서 야간에 너무 높아서 주택가에서 조명이 들어와서 힘들다, 빛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시행을 하나도 하지도 않았는데 완료로 나와요. 이런 부분에도 좀, 올해 초니까 25년도에는 한꺼번에 다는 못 하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가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에어라이트 입간판은 수시로 단속하고요. 특히 작년에 성인용품 말씀하셨는데요. 연말이나 1월에 직접 찾아가서 “이것 너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해서 크기를 줄이는 것으로 합의를 좀 봤고요.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생계가 달려있어요. 전혀 못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민원 나온 데는 빛가림막을 설치해 주고 또 그 사람에게 직접 비치지 않도록 각도 조절이나 높이 조절을 통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조명팀장님 계시고, 광고물팀장님 계시고 다들 열심히 하시는 것 알아요. 주민 구민들이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안 한 것같이 느껴진다고요.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요. 본 위원도 담당 부서에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일단 주민들은 “이것 좀 정리해 주라니까 안 되네?” 이렇게 이야기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부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민원은 몇백 개가 들어와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100개 들어오면 10개를 점진적으로 하고 있어요. 민원 들어오면 100개, 또 10개 해결하면 10개 또 들어와서 100개가 다시 채워지고. 그게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초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강동일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동일
강동일도시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도시건설국을 잘 이끌어가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일
강동일도시건설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보훈병원 일원 개발사업 기본 구상 용역하셨죠? (예) 어디서 했어요? 어디에 위탁을 주셨어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광주대 산학협력단에 주셨어요? (예) 우리 지금 남구에서 용역을 맡기면 광주대 산학협력단에 쏠림 현상이 있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보훈병원 일원 개발사업 기본 구상도 저기에 맡기셨는데, 어떻게 최고의 베스트라고 생각하셔서 맡기신 것입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아마 광주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현황을 잘 알고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맡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잘됐다 잘못됐다를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어느 특별한 한 곳에 편중됐다는 의견들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리고 자, ‘우리 도시계획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라는 것을 제가 고민해 보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보고 과정에서 보니까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도시미관, 가로미관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미관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 어떤 의미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미관은 불결하고 완전치 않은 것은 해소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도시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름답고 훌륭한 풍경을 그대로 보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두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하고 행정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동차 깜빡이를 비유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 깜빡이를 넣으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교통의 원활함보다는 체증을 일으키고요. 지금 우리 정치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깜빡이를 잘못 넣어서 그런 거예요. 왼쪽으로 가야 될 때, 지금 가는 곳은 왼쪽으로 가지만 깜빡이를 오른쪽으로 넣어서 주행을 했다는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터져서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치나 행정은 우리 개인과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들이 저희를 바라보고 우리들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그것을 따라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행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목적체육관 내에 있는 송전탑을 이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설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에도 한번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을 때 이설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아파트 주민들,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고 계시는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 이분들의 민원이 첫 시작이었거든요? 왜 민원이 발생하느냐? 전자파에 대한 우려였거든요. 그랬죠?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 후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했고 어떤 조치를 했냐고 했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자파의 위험에 우리가 노출되었느냐. 가장 궁금했는데 그런 조사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과장님께 요청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 데이터가 1.04uT 나왔다는 말이죠. 세계적으로 위험에 노출됐다고 우려하는 수치가 83.3uT, 그것에 비한다면 1.04uT는 휴대폰에서 노출되는, 바로 옆에 놔두고 노출되는 그보다도 훨씬 약한 수치였다는 말이죠, 그랬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자료로만 본다면요. 그것을 우리 주민들께 미리 설명을 해드렸다면, 또 공감대가 형성됐더라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이설까지 했을 필요가 있을까. 이설 자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경관을 훼손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다목적체육관에 현재 있는 송전탑에서 120m 바로 앞으로 철탑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로 보면 30∼40m밖에 안 돼요. 현장을 가봤는데 한 30m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거기에 60m짜리 철탑이 생겨요. 그렇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2순환도로를 타고 오면 앞으로 송암IC가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곧바로 또 지나면 ― 저도 지금 봉선동에 살고 있지만 ― 봉선지구 들어가는 IC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에 있어서는 관문이라는 말이죠. 반대편에서 오나 저 두암동 쪽에서 오나. 어쨌거나 우리 남구에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거기에 60m짜리 철탑이 들어서게 되면 약 20층 높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거기가 변할까? 전 정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것을 멈춰라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참 우려스럽다는, 그리고 애초부터 이설하지 않아도 됐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성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이 됐더라면. 그것을 놓치는 바람에, 깜빡이를 잘못 넣는 바람에 결국은 거기에 큰 철탑이 들어오게 되는 우려를 범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설계도를 저도 봤어요. 나름대로 높이는 높지만 슬림화하기 위해서 또 도시미관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신 모습은 보이나 나중에 우리 후대에 크게 말을 듣는 행위였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당시에 안전성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는 주고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체육관 이용자들은 체육관 옆에 철탑이 있으니 일단 안전성을 떠나서 압박을 많이 느낀 것 같고요. 그 인근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낌과 동시에 그것 때문에 자기 재산가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인접 주민, 체육관 이용자들 전체적인 의견 수렴까지 하다 보니 그쪽으로 옮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은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고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좀 전에도 말씀을 해 올렸듯이 후세들이 평가를 하겠지만 그 결정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공사이고 이설 작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마감을 짓고 이상 말씀을 멈출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오영순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현수막 관련해서 재활용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친환경소재를 이용해서 현수막을 만들라는 남구 조례도 있습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활용도 좋으나 재활용을 해도 그것은 쓰레기거든요? 그렇다면 요즘 친환경소재를 종이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타 사례를 보면, 타 지자체는 종이 현수막을 만들 때는 단가가 비싸거든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 기금을 이용해서 종이 현수막과 지금 쓰는 현수막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하더라고요. 공고를 내가지고요. 그렇다면 쓰레기를 줄이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해도 쓰레기가 되는 것보다는, 그 종이 현수막도 재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한 빛공해, 보안등을 그렇게 보면 빛 가림막도 하고 이렇게 매뉴얼도 다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만 가서 해 준단 말이에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지금의 실정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이걸 어디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 사람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설치해 놓은 보안등 가로등을 내가, 개인이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이걸 민원 제기하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해서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주민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매뉴얼을 이렇게 하시면 보안등을, 그런 생각을 저희 동네에도 그런 이야기를…… “내가 얘기했는데 보안등 떼어가면 어쩔까요? ”그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도 개인의 불편함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언을 해 주십시오. 신고를 해 주십시오.”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장, 홍보 수단은 남구 구보. (예) 1만 장이 나가기 때문에 남구 구보는 다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보안등 거의 다 돼서 설치하시진 않겠지만 설치하실 때도 매뉴얼은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도 해보고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회의를 심의를 할 때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따로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를 하는 이유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개발하겠다는 신청자나 아니면 그 다수의 나머지 남구 주민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그들을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하겠다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거든요, 행정에서.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신청한, 신청자의 대변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사유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 자격요건이 분명히 있어요, 해당 분야의 조경이라든가 도로, 교통의 전문가. 그 인력풀에서 저희가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기에 거주지가 포함도 된가요? 남구 관내에만 거주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광주에만 거주해야 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남구 관내에만 거주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하고 법령하고 또 어떤 저촉 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령하고 저촉 사유만 없다고 하면 심의위원 20명 중에 20%나 30%는 조금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아까도 정창수 위원님께서도 보훈병원 관련한 용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남구에서 내는 용역은 200만 원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무조건 광주대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지 않게끔 도시계획심의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건설건축위원회하고 다르잖아요. 광주 남구의 도시 계획의 아웃라인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국적으로 30% 정도는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오실 때 교통비를 더 지급을 한다든가 멀리 있으면 안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심의비를 받으면.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많지 않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사항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정말로 사회적 가치, 공적인 가치에 합당한 심의도 내리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법하고 저촉 사유가 없다면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도해 보셔도.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홍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도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보면 계속 그렇게 그대로 거의 한 90%는 유지가 돼요. 그러죠? 그리고 성별을 맞추는 것도 힘드시고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 그리고 관리 계획하기 위해서 1억 4000만 원 용역비 세워 놓으셨는데요. 이 용역을 내실 때 양림동의 한옥지구 있지 않습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한옥지구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반되는 민원인들이 충분히 있으시더라고요, 주민들은 한옥지구를 해제해 주라고 해요, 그런데 양림동의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 관광 가치를 생각하시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문가분들은 저에게 전화해서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어떤 결론을 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전체적인 이익을 보기 위해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모른 척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한옥지구에 대해서, 그리고 한옥지구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관리계획에서 용역을 낼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소공원지구, 무슨 지구 무슨 지구 다 묶어놓잖아요, 내 땅이든, 사유지지만. 그래서 재산권은 소공원지구로 묶어두면 옆에는 100만 원인데 여긴 10만 원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을 보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적절한, 사회적 가치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한옥지구도 마찬가지예요. 한옥지구는 우리는 지구만 해놨지, 개보수를 한다든가 할 때 거기에 대한 필요한 보상을 안 해줘요. 집도 내가 그냥 고쳐야 해요. 전라남도 같은 이런 시골은 한옥지구를 해 놓으면 한옥집 개보수할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리로도 대주고 그다음에 노후 공동주택 개보수할 때 2000만 원 우리가 민자본으로 대주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게끔 지구만 선정하지 말고 뒤에다 단서를 단다든가 그 이후에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조치까지 찾아 가지고 저는 그런 것들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송전탑 이설에 대해서 저희가 남구 구비는 아니지만 한전에서 하는 것도 사회적 비용이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러나 그 사회적 비용을 물고서라도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구를 선정해 놓으면요, 분명히 재산권 침해는 있는 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산권 침해를 어떤 식으로 둬서 보상해 줄 수 있고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주시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내 집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피해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도 찾아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예)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말고……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 전환에서 김경묵 위원님께서 예전에도 말씀하셔서 신축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게 리스트가 분명히 됐을 겁니다, 20개에 대한 리스트가 됐다면. 저희 동사무소도 오래된 것부터 해서 신축하는 장기 플랜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대촌 지역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플랜을 짜셔서요, 그리고 지금은 인구가 많이 소멸하기 때문에 거기도 인구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흐름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인구소멸지역이라는 것처럼. 그렇다면 아까 통합경로당 하는 것처럼 마을회관도 통합으로, 반대는 있겠죠. 반대는 있으나 반대하더라도 당근이 있다면 충분히 하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없다고 하지 마시고 지역구 의원님들 몇 분 계시잖아요. 시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면 신축하는 데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하나를 소멸하고, 그러면 운영비라든가 개축하는 데, 수선하는 데 드는 돈을 절약한다든가 해서 이런 식으로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이 돈이 SRF인가 시에서 날마다 주는 돈이 있잖아요, 5억. 그 사업으로도 한번 이야기를 충분히 저는 공론화 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촌 주민들하고. (예) 어차피 그거 가지고 CCTV 했다가 또 뜯었다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언 발에 오줌 누는 40년 된 것 도배만 하지 말고 외벽 방수하면 또다시 시간 지나면 또 해야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도 좀 공론화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려요. 그러니까 과하고 과별로 분명히 칸막이는 있을 거지만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들도 연석회의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의견을 좀 내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7400만 원 세워놔도 결국은 20개 중에 몇 군데 외벽보수 제대로 1군데도 못 할 겁니다.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옥외광고물 전자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예) 개당 설치 비용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지금 1억 6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아뇨, 개당.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1개당 1억 6000 들어갑니다.
신종혁위원장
1개당 1억 6000이요? 그럼 지금 1억 6000 세워진 게 지금 1개 설치하려고 하신 겁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1억 6000 1개 설치하려 했고요, 작년에 우리 과에서 노력해서 공모사업으로 1억 2000을 땄고 거기에 매칭비율이 구비 한 4000 들어가면 1억 6000 정도 됩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러면 옥외광고물 전자게시대가 제가 개념이 잘 안 잡혀서 그러는데 이게 LED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가 견본을 받아봤는데요. 가로는 4∼5m 정도 되고요. 높이는 3∼4m, 3.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굳이 현수막이나 이런 것 안 걸고 전자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러면 그게 몇 개 정도가 걸립니까? 보통 지금 지정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 5개 정도 걸 수 있지 않습니까, 높은 거는? 이건 몇 개 정도 걸 수 있는가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몇 개를 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종혁위원장
그냥 화면인가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화면에 튀어나오는……
신종혁위원장
그럼 화면이 하나에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화면이 하나.
신종혁위원장
한 화면에. 그러면 보통 저기, 어디지? 풍금사거리 이쪽이나 지나다 보면 시청에서 설치해 놓은 텔레비전 비슷하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청 외벽에 미디어월이 있는데요. 소규모 미디어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영상을 송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수막이라고 생각하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영상으로 송출합니다.
신종혁위원장
영상으로 송출을 해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런데 여기도 위탁을 줘서 하실 겁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는 안 됐고요. 타 구에 보면 지금 북구는 전혀 없고요. 동구나 서구 이런 데 사례를 보면, 이렇게 위탁을 준 데 있고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우리는 결정 안 하셨어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우리는 지금은 안 했기 때문에 설치하고 나면 당분간은 직접 운영해 보고 그런 연후에 장단점이 분석되면 직접 더 운영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그때 검토 예정에 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여기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광고를 어떻게 보면 수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광고가 만약에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걸 사실 구청의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수주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광주시 전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상무지구 같은 데 보면 사옥 같은 데 옥상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사 같은 데에서 많이 설치를 해 놓죠. 그런데 그런 데들이 광고가 잘 안 들어와서 자기네 신문사 광고를 한다든지, 뭐 뉴스를 방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 운영이 되다 보면 사실은, 저희 남구 홍보판으로만 사용이 돼버리고 원래 계획했었던 광고에 대한 개념은 사라질 수도 있다, 사실은 미디어월도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줘서 다른 데서 수주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이게 과연 옥외광고물인지 아니면 그냥 남구청의 홍보판인지 이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분명히 1억 6000으로 설치를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저희 미디어월만 해도 설치해 놓고 매년 수십 번씩 고장이 납니다. 옥외에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하면 분명히 고장이 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 놓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있나요, 예산이?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지금은 설치 단계이기 때문에 없고요. 내년 2026년부터는 그 예산도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그 설치된 사례, 타 시도, 또 우리 남구 내의, 광주 내의 타 구를 보면 지금 올해 했듯이 우리 남구 광고뿐만이 아니라 일반사업자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또 수입도 이익을 보고 있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설치되고 나면 신규이기 때문에 고장은 드물 것 같고요. 이제 오래 장기화 됐을 때 5년, 10년을 쓸 때는 그때는 유지관리비가 좀 들어갈 것 같기는 같습니다마는 그 사례도 거의 경미하다. 이렇게 파악 중에 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럼 혹시 이게 어디다 설치할 건지는 논의를 해 보셨는가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다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미디어월이 남구청 쪽에 있기 때문에 저기 효덕, 효천 이쪽으로 이렇게 시인성이 좋은 데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쪽, 그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정식적인 장소 선정은 4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장
4월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
김경묵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하나만 더 하죠. ) 하나만 더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내일 지금 우리 의회에 보훈병원 관련해서 용역보고 하시지 않습니까? 용역이 일단은 끝난 거지 않습니까? 용역이 이미 끝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시는데 최종보고회 때도 저랑 다른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들었었는데 결론적으로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1안, 2안, 3안 이런 정도로 해서 안을 만들어 놓고 그중에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것들이 용역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게 무조건적으로 확정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도 해 봐야 되고 또 어느 것이 구청에 가장 이득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보훈병원 부지가 어떻게 보면 남구에서 남아 있는, 저희 남구청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10년, 20년에 남구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도 준비하셔서 공모지침서 만드시고 사업자도 선정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매몰돼서 ‘올해 안에 이걸 무조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길게 보시고 논의도 더 많이 하시고, 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해서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라도 해도 되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우리 신종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자게시대 있잖아요. 전자게시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운영할 수도 있다.’ 이건 수익이거든요. 수익 창출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미디어월 같은 경우에도 수익 창출한다고 하면 위탁 주지 않고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해야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디어월도 위탁을 줬어요. 전자게시대도 이것도 설치가 되면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게시대 위탁을 주는 데도 좀 더 신중성을 기해가지고 위탁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언론사들이 우리 미디어월 같은 경우도 언론사들하고 위탁받는 업체들과도 다툼도 있었잖아요, 다툼 소지도. (예) 그러니까 그런 다툼 소지는 그분들에게는 이런 영업이기 때문에 다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전자게시대 하나 설치하면서 해가지고 이런 것부터 하나 하면 2개, 3개 더 할 거예요, 아마, 이게. 우리 광주시 전체 보면 금호지구에도 있고 여러 방향에 있어요, 광주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성을 좀 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 우리 담당 부서나 우리 구에서 입살에 안 오른다 이거죠,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팀장 소개)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2025년도 업무보고 계획에 대한 청취를 잘했고요. 동절기의 폭설로 도로가 결빙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또 활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건설 환경에 만전을 다 기해 주셔서 쾌적한 도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326쪽 ‘제석산 구름다리 안심도시 광주 만들기’ 이건 이제 신규 사업이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제석산 구름다리는 우리 남구민뿐만이 아니고 광주시민 그리고 전국의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입니다. 이 가을의 밤 야경 같은 경우는 구름다리에서 바라보게 되면 정말로 그야말로 참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명소인데, 요즘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구름다리를 찾는 여행객들이나 시민들이 그 마음에, 그 사고를 생각하면 기분이 찝찝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마음의 상태가 유쾌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구름다리, 아, 거기는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연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에 덧붙여서 몇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구름다리 난간 높이가 2m죠? (예) 기존에는 2m가 아니었는데, 1.2m였는데 2m로 설치를, 난간을 높인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예요. (예) 지금까지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구름다리가 언제 만들어졌는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1999년도입니다.
김광수위원
99년도면 지금 25년도. 26년 됐네요. (예) 총 길이가 몇 m인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총 연장은 76m입니다.
김광수위원
76m, 76m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CCTV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CCTV는 현재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CCTV가 없으면, 지금 거기서 사건이 몇 건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은 17년도부터 파악했는데, 1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8년간 6건 정도……
김광수위원
6건. 그전에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러면 CCTV가 없으면 그것이 부주의로, 부주의로 정말 이렇게 추락을 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의도로 사고가 일어났는지 판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숙제를 우리 남구청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가족들이 그걸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이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고가 이어진 만큼 안전시설을 더욱 강화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제석산 구름다리, 이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뭐 지금까지 저희들이 펜스 높이도 높이고 인근 주변으로 메쉬 휀스(fence)도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CCTV도 저희 시 재난안전과라든지 우리 구 안총과 협조 요청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몇 번 노력을 했었는데 관련 예산확보나 이런 것이 좀 지지부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마침 한 2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올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고화질로 CCTV 설치하고 당초 2019년 당시에는 기존 구름다리 하중에 구조적으로 지장을 미친다고 해서 설치되지 못했던 추락방지망이라든지 그런 것도 요즘에는 경량이나 이런 것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설치하고 야간에 진입했을 경우에는 불이 들어오면서 관련한 멘트라든지 음악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자살도 심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전 설치를 위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말씀이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여기 용역이 언제 나온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올해 4월 이전에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이 제석산 구름다리 안전사고의 문제는 어제오늘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제가 들어왔던 내용인데 이건 조금 늦지 않았는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조속히 예산,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말씀입니다. 다른 예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차치하더라도 먼저 다른 언론이라든지 또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볼 땐 “야, 남구청이 안전관리 못 해서 시민이 부주의로 추락사고 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도록 우리 행정이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 연장선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서 제석산 구름다리 관련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구름다리가 생겨서 우리 남구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인사사고가 나고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남구의 이미지가 실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2m 높이에서 2m로 높이를 높였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거기를 몇 번 가보고 산불 캠페인도 가보고 이런 안전 홍보도 하러 가보고 했었는데 본 위원은 구름다리 자체를 설치했던, 그 도로 개설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원인이. 왜? 지금이라도 우리 남구가 이야기해서 시와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터널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옆에서 쏴가지고 터널로 만들어서 위를 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뭐, 어디 산악회에서 산을 다녀보면 타 시도를 갔을 때 우리 구름다리같이 절개해 놓은 도로들을 다시 터널식으로 덮습니다. 그 위에다 무게 하중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절개지 부분을 산하고 산이 연결될 수 있는, 동물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연결 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봉선동 구름다리 구간 같은 경우는 높이를 어느 정도 해서 터널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그 높이를 다 쌓을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만 무게 하중을 견딜 수 있게끔 설계를 해서 터널 하나를 만들어야만이 오히려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동물들도 통행로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제2의, 제3의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같이 2m 높이고 앞으로 1m나 3m를 올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그 원인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못 하겠지만 거기에 매번 사고가 나면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고 하면 언론에서도 우리 남구는 개선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개선했는가, 이렇게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개선하는 비용 같은 것,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까지 우리 구름다리에서 사고가 몇 건 있었고 몇 년도부터 전수조사가 다 돼 있잖아요. (예) 이런 걸 해서 국토부나 건설부랑 이야기를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써주시고.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관내에 굴착공사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알려달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기 뭐 한 대요?” 했는데 본 위원도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 주민들이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보면 건설과에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임정마을 포충사나 원산동 한옥촌, 칠석동, 광역매립장, 이장동 이런 부분에 도로개설을 지금 쭉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미확보된 예산이 엄청 많아요. (예) 이게 언제까지 완공하는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지금 임정마을 포충사간이나 원산동 한옥촌은 아마 내년까지 하면 관련 예산이나 이런 게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칠석동이랑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은…… 칠석동은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도 일단은 전체 보상해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주민들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 선으로는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광역위생매립장 이것은 주민들 반대도 심하고 국토부에서도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시에서도 예산 확보가 0원입니다. 시에서도 의지도 없고 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사업계획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장동 복수마을은 여기에는 미확보로 돼 있는데 내시가 내려와서 올해 사업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은 다 완료돼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이런 부분에도, 미확보된, 보고서에 보면 미확보된 금액들이 너무 많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예)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우회도로 개설은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이 아니어도 저한테 민원 들어왔던 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쪽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우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수행’에서 패소가 2건 있는데, 이 패소는 어떤 건이 패소했나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대부분이 저희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고요. 이제 이 도로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기 전부터 사용을 했던 거냐, 도시계획선 그려진 이후에 사용했던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 패소라는 것은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뭐, 화해권고나 조정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께서 무리하게 보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액수나 비율을 좀 낮추는 조정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소 취하는 이제 민원인분께서 패소할 것 같으니까 소를 취하한 사항이고요.
김경묵위원
예, 그리고 우리 보면 동절기 교통소통 안전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눈이 많이 오고 이랬을 때도 보면 제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우아파트 뒤편 반다비체육관 올라가는 구간. 염수살포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김병내 청장도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가서 거기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번 눈이 오고 앞으로는 이상기후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이 빈번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냥 계획은 있는가요, 없는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지금 교육체육과와 협조해서 거기를 1순위로 신청해 놨기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 예산 투입해서 아마 저희는 이제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올 연말, 겨울부터는 염수분사장치 가동하면 통행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반다비체육관도 체육관이지만 신우빌라 있는 대남대로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지회, 반다비체육관 이렇게 삼거리 있잖아요? 그 신우아파트 뒤편 경사면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남구노인복지관도 있고 노인지회도 있고 로뎀노인복지시설도 있고 효사랑하나어린이집도 있고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시설이 거기에 있어요. 장애인들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에 정말로 겨울에 눈이 오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모르겠습니다. 라인아파트 뒤 도로, 신설도로 개통할 때 수박등 넘어가는 거기에서 무진중학교에서 넘어가는 도로, 아니면 대남대로에서 무진중학교로 넘어가는 대로. 그 도로 개설하는 데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혹시?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교통지도과에서 그때 당시에 업무를 협의한다고 했었는데 진행 상황을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제가 알기로도 중앙선 끊어서 정지선 설치하고 신호등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거기를 교차로로. 그때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지도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김경묵위원
예,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과하고 과하고 서로 협력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너머가 힐스테이트 그거죠? (예) 한 1000세대가 800, 900? 약 1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해요. 그러면 그 도로 자체가 월산공원을 산책하러 가기 위해서 무단횡단이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무단횡단이. 그 위험성이 또 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월산동에 한 1000세대 정도 입주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도로로 무단횡단을 해서 월산공원 산책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그 중간에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어요, 횡단보도 그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도 그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도로 개설해 놓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주민들도 좋고. 거기에 또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산책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수박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거기에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 정흥수 팀장님, 도로2팀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밤늦게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그 팀들이 다 고생하는 것 알고 있고, 건설과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군분로 도로 있죠? (예) 군분로 도로가 그 밑에가 복개입니다. 복개도로이다 보니까 이렇게 동절기가 되면, 눈이 좀만 온다든가 했을 때는 빙판길이 돼요. 스키장이 돼요, 아예. 제가 엊그제 최근에도 밤에 가고 있는데, 거기를 저도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좀 늦게. 그런데 거기가 스키장이 돼서 차가 못 다니고 이런 상황에서 도로2팀장님이 바로 염화칼슘 살포해 주셔서 통행이 원활하게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군분로 구간은 무등시장 입구에서부터 농성동 있는 데까지 서구까지는 못가더라도 우리 남구 구간만큼은 상습결빙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동절기 때 빙판이 되면 충분히 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제석산 구름다리 2억 사업 세우셔서 CCTV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안전총괄과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설치하기 전에 야간 통행 제한이라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강다리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누군가가 그들 옆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살하러 가서 누군가가 나를, 내 감정을 받아주면 그걸 내려놓고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가 지금 전혀 그 시간에 누군가 통행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통행이 많지 않다면 야간 통행 제한이라는 방법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3m 올려도요, 하려고만 한다면 또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예) 우리 자전거 치유사업 관련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데 탄소중립과에 친환경에너지 체험 박람회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바퀴를 돌려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거기와 박람회 때 우리 치유샵이 나가서 홍보를 좀 해서 자전거 고쳐주는 그런 걸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언 하나 드리고. 그리고 지금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는데 자전거 인프라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로 및 보관대를 정비하겠다는 사업을 내놓으셨어요. (예) 그런데 이게 도로 정비를 하는 것까지도 저기인데, 보관대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보관대 정비가 아니라 왜 방치가 돼 있는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전거는요, 보통 개인 자전거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보관대가 되어 있는 곳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죄송하긴 한데 정비대를 설치할 만한 공간을 찾아서 그냥 설치를 해놨어요. 제가 다니는 중앙로 인도에도 보면 한쪽 구석에다가 한쪽 도로에다가 공간이 좀 넓은 데다가 설치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전거를 타고 우리집 앞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장소에 가서 자전거를 주차를 하고 놔두지, 길거리 가다가 길거리에다가 자전거를 보관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보관대가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 예전에 한번 해 놓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 한번 하셔서 정말 이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효천역에도 있어요, 보관소가.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혹시 도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방림터널 환경정비’라고 해서 예산이 얼마라고 적혀있지는 않은데 이게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326쪽입니다. 326쪽 ‘도로시설물 정비’ 중에 ‘방림터널 환경정비’라는 사업이 한 꼭지가 들어있는데, 추진계획에. 이건 어떤 식으로 방림터널 환경정비를 하시는가 하고요. 여기에 대한 민원은 계속 있었잖아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거기가 이제 나눠서 안쪽으로 보행 공간이 있다 보니까 분리해주라는 이런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 등 해서 검토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진 예산인데 환경정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 방림터널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거기 이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방림동 쪽에서 봉선동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를 보자면 좌측 변은 보행자가 다닐 수 있게 돼 있고요, 우측에는 보행자가 다닐 수 있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로 또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그리고 보행자하고 차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차량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차단을 요구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터널 안이 너무 시커매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 청소도 하고 거기 조명도 바꾸기는 했는데 그것 관련한 예산을 강기정 시장 됐을 때부터 참여예산도 내고 많이 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민원……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성 예산은 민원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행하는, 진짜로 ‘대자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행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대로 좀, 늘 제언은 하시겠지만 조금 더 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진행 사항을 실시설계 용역을 내신다고 하니까 여기 과업지시서 있을 겁니다. 내셨죠? (예) 아직 과업지시서 작성 중인가요, 과업지시서를 내셨는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아니요, 이미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좀 정지해 놨다가 올해 상반기 중에 이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직도 정지 중이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어떻게 사업을 통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분리할 것인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됐는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영순
오영순위원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돼 갖고 있습니까? (예) 그 과업지시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아까 327페이지 보면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주변 보행로 정비 관련해서도 이 보행로는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거기가 예전에 덕남정수장 오버플로우 됐을 때 4면이……
영순
오영순위원
흘러내려 가지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예. 그 부분을 복구하고 원래 데크로 되어 있었던 부분,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영순
오영순위원
다시 데크를 그러면……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아니요, 아니요, 다시 그냥……
영순
오영순위원
다른 방식으로?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예. 옹벽으로 해서.
영순
오영순위원
옹벽하고 그러면 데크를 어떻게 설치한 것은 보행로이기 때문에……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예. 보행로로 재설치하는 것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보행로로? 그러면 요즘 주민들이 요구하는 황톳길 그런 건 아니고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인공구조물로? (예) 그러면 콘크리트는 아니겠네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아, 상부 재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순
오영순위원
예, 상부 재질이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용역하면서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가 덕남……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정수장.
영순
오영순위원
정수장 물이 앞으로 흘러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황톳길은 안 되더라도. 그렇잖아요? 보행로기 때문에 보행하기 편한 것. 이게 자동차가 운행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보행할 때 편한 것으로 상부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어찌 됐든 보행도 하고 거기에서 운동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면 그런 것까지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건설과는 명품 안전도시를 건설해야 되겠죠? (예) 그게 또 남구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건이다 보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이 모방자살하는 베르테르 효과…… 우리 제석산에서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는 여기서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지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복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봐서도. 하지만 거기를 터널형이라든지, 왜냐면 지금 저도 대학원에서 환경을 공부했지만 어떻게 보면 절단한 것부터가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원은 힘들다 할지라도 거기를 터널형으로 해서 다시 위를 복구해 주면 우리 인간들도 운동하는 데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안전 예방에도 또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생태계도 보존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충분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생태 쪽 단절된 것 연결사업이라든지 이런 동식물 이동통로 복원, 이런 사업들이 또 저희 국토부뿐만이 아니라 산림청에도 있는 것으로 알아서 해당 사업비를 공원녹지과가 아니더라도 저희도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완벽하게 구름다리 위까지 복토를 하게 되면 그 하부 터널에도 하중도 너무 많이 작용하고 예산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경묵 위원님 말씀 주신 것, 또 정창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터널용으로 씌우고 어느 정도만 복토를 해서 생태 쪽 연결을 하게 되면 구름다리는 구름다리대로 존치하면서 주민들도 그 위로도 산책도 할 수 있고 동식물도 이동하고 이러한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이게 공법이라는 것이 꼭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우리 외국 사례도 보면 1층, 2층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는 동물들이 다니게끔 하고 위에는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공법들이 있거든요, 공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 2020년도부터 해서 지금 그때 1억을 거기에 흔히 말하는 쏟아부었어요. 자, 이번에 또 2억을 저희들이 ㅡ그때는 교부세였고 이번엔 교부금입니다ㅡ 이번에 2억을 거기다가 우리가 또 투자를 합니다. 솔직히 시골, 산으로 말하면 약 3만 평 이상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거기에 그런 소모성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도 실질적인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언을 드린다면 지금 당장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이번에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3월까지 용역을 끝내실 것 아닙니까? 그때 한 가지 제언을 드린다면 아까 오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살을 하러 가셨던 분도 무언가의 계기에 의해서 다시 내려오신다는 거죠. 한강다리 경우를 많이 봤을 때에. 그래서 저도 음악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에다가 상담 전화를 설치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효과가 아주 컸다고 서울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중장기적인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전까지라도 저희들이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포함을 시키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늘 공직자분들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과장님,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구름다리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제는 남구청이 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방법을 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으니까 이번 용역은 이미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이미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CCTV 설치하고 이런 것 돼 있다 보니까. 그건 그것대로 일단 하시면서 최대한 방어를 하시면서 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도로 포트홀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구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에 폭탄들이 많이 널려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예산이 당연히 부족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운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하고 잘 협조하셔서 포트홀 좀 빨리 메꿔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세 번째로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 수립하시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미확보돼 있잖아요? (예) 이 예산은 추경 때 확보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시에도 요청을 했고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추경에 한번 더 올릴 예정입니다. 기획실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을 것이고 어찌 됐든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자전거 도로를 그대로 이용만 하고 이렇게 항상 수리만 하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도심권 내에서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는 대촌이라든지 아니면 광주천이라든지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보관대, 아까 오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여기 지하철역이 생긴다고 했을 때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와서 거기에서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대자보’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전거가 포함돼 있는 만큼 이럴 때 어떻게 보면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시에 최대한 요청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도 용역에 담으셔서 제대로 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남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팀장 소개)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간단히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책자 347쪽인데요, ‘건축사 건축전문상담사무실 운영 활성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죠?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산은 80만 원 세웠더라고요.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보니까 운영 기간이 올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1회씩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건축 상담사를 10명을 위촉하시겠다고 했는데, 매주 1회면 10명이 다 오셔서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아니요, 한 분씩……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10명이 다 와서 상담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이 오셔서 상담을 하실 것인데 (예) 이게 정확해야 되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오전, 오후로 해서 오전은 10시부터 12시 정도 2시간 할 계획이고요.
김광수위원
2시간, 예.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그다음에 오후에는 한 3시부터 5시 정도로 해서 하루에……
김광수위원
작년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민원인이 몇 명이나 상담을 받았고, 상담 받은 가운데 민원이 해결된 것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일단 보통 보면 우리가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 그런데 통상 다섯…… 5회, 보통 평균 정도 5회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민원에 대한 해결보다는 본인이 이제 건축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싶은 상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해결들은 어차피 저희 건축과에서 해결하는 몫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건축법」은 일반인들에게 아주 어렵잖아요. (예) 어렵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 전용. 그러니까 밭이었는데 대지로 바꾸는 것. 이것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잘 모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얼핏 보면, 건축 민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짧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민원인이 각종 서류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겠지만 이게 시간당 그냥 10분, 20분에 끝날 상담이 아니고 좀 길게 상담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건축사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돼요. 그냥 그래서 타 자치구에서 건축전문상담실을 운영하니까 우리 남구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아니지 않는가.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10년 전부터 가장 먼저 남구에서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렇게 저희가 민원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다른 민원도 있고 해야 될 업무 때문에 장시간 상담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김광수위원
자, 그러면 우리 1층 북카페에서 상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건축 인허가, 농지 전용. 이 서류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가사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건축물 해체라든지 축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류 갖고 상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봐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현장에 나가서도 상담을 했습니까?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아니요, 대부분 건축 상담사가 보면 꼭 현장을 가보지 않더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가 로드뷰 같은 걸로 보면 그 분야의 전문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광수위원
보니까 건축전문상담실 운영을 우리 남구가 일찍이 시작했는데 타 자치구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잠깐 훑어봤는데 거긴 만족도가 높아요. (예) 상담사가, 건축사가 직접 방문해서 그 현장을 보면서 “이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청에서 상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서류를 다 기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인허가권은 우리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위한 피드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요. (예) 그 민원인에게 “상담 받으셨죠?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한번 내방하셔서 오셔서 하십시오.” 이게 이제 서로 교환이 안 되면, 상담하는 그 자체로 끝나버리면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해보셨습니까?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해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10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직접 북카페 1층에 민원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상담할 수 있는 길은 없네요, 창구가 없네요. 유선으로, 바쁘니까 하도 직장생활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10시부터 12, 3시부터 5시 하게 되면 여기 건축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서도 안 오고 또 알고 있지만서도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화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전화 서비스. (예) 유선이라든지 아니면 현수막에다 건축사 상담 전화번호를 줘서 ‘이리 몇 시에 전화하면 전화로도 원활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예) 이런 제언을 좀 해보고 싶고요.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왕 주민 편의 증진과 친숙한 건축 행정을 위해서 이런 상담을 운영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고 정말로 구민에게 건축 민원 행정에 대해서 한발 더 나가서 만족하고 ‘이야∼ 진짜 서비스가 너무 좋다, 우리 건축 민원에 대한 서비스가.’그리고 덧붙여서 건축인허가 문제도 좀 늦으면 언제 나올지 몰라서 애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절차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해 주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건축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우리 부서에서 남구의 건축 민원 응대를 잘 해 준다.’ 이렇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건축과 업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 주시겠죠?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저희도 생각 못 했던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협회라든가 건축사분들하고 이야기해서 현장 방문이라든가 그런 내용도 개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아요? 그 상담사가, 그 건축사가 와서 상담하면서 일감도 자기가 얻을 수 있어요. 이것 상담하면서 “제가 이것 설계 한번 해보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냥 형식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 어떤 질적인, 정말 향상을 위한 건축민원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금방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사전문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요. 예전에는 ‘인권 옴부즈만’이었는데, 여기서 건축사라고 해야 할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거기서 위원들로 활동해서 저희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주민들이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집이 기울어지고 있다든가 거기 와서 같이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건축사분들이 한 분 정도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집을 짓고, 아니면 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법한 것들이 있고 했을 때 일반인들은 절대 알 수가 없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건축사하고 연결해서 서류 내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건축사를 기본적으로 연결을 하려면 100만 원 이상 단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시민들한테는 정말 이게 큰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상담사, 전문마을세무사처럼 이런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분들, 우리 전문 변호사도 있어요, 남구청에.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해서 변호사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런 시스템도 한번 갖춰도 좋지 않을까. 저는 김광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좀 추가를 한다면. 그러면 많은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공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말씀 한번, 같이 제언해 보니까 내후년도의 사업에는 그런 사업을 추가하셔도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추경도 금방 있으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좀 효과적으로.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몰라서 법을 어기는 것도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남구청에서 하는 업무도 위법한 것이 줄어들면 그만큼 업무도 줄어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349쪽 연번 5번 ‘비기술부서 건설공사 통합 업무지원’ 확인하셨어요?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여기 혹시 서류 적정성 여부 검토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때마다 이 업무를 하신가요? 만약에 시간우체국에 관련한 공사가 있다면, 거기 시간우체국 하는 도시재생과하고 담당 과하고 이야기해서 상담도 하고 이런 업무를 연계를 하신가요? 어떻게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새 연도가 된다든가 인사이동이 된다든가 하면 그때마다 하시는가요?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기술 부서가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토목 내용이 있지만 건축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라든가 감독자가, 용역감독자가 설계 단계에서 그 감독을 하고요. 만약에 공사가 발주되면 공사에 대한 용역감독을 또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기술부서가 없는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설계라든가 그다음에 공사 내용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걸 감독을 하는 점검 매뉴얼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사건…… 그 건들이 있는, 공사들에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공사가 있을 때마다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공사가 있을 때마다 하는데 그러면 공사 중에 업무자가, 담당자가 바뀌면 따로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러진 않으시고요?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별도로 교육은 안 하고……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니, 저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런 부서들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시설직도 직렬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아예 매뉴얼화 해서 인사가 딱 생기면, 7월 1일자로 인사가 생기면 어저께,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해왔던 분이 바뀌어서 시간우체국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설계라든가 그런 서류는 6월 30일에 다 봤어도 그 이외 것들이 있었을 때 그때는 이 새로운 담당자는 모른다면 우리 기술부서가 비부서와 담당자가 바뀌면, 바뀐 날짜에 맞춰서 이 관련된 시스템 매뉴얼을 교육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서로 일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맞춰 놓으면 그때그때 서류를 볼 때 설계를 낼 때 어떤 부분을 해야 할지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또 세부적인 것이 또 있고 건 바이 건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 같은 경우는 7월 1일자로 한 번 한다든가, 1월 1일자로 교육을 한다든가 2번 교육이 인사가 나니까 인사할 때마다 그런 것처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연말에 보니까 보도가 나서 건축안전센터가 구축이 안 된 지자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구는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것도 좀 체감할 수 있게끔, 역할을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조금 더 밖으로 좀 같이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장기 미시정 위법건축물. 현재 체납관리 대상이 555건 정도 되죠?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지금 부과했던 게 555건 되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위반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583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지금 금액으로는 그게 얼마나 되죠?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부과한 게 한 5억 7000 정도 됩니다. 24년 기준으로 해서 5억 7000…… 그 정도 됩니다.
정창수위원
5억 7000 정도 되는 거라고요?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어차피 이게 수금을…… 우리가 돈을 징수를 한 상태에서 수금을 하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다 잡히는 거죠?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구의 수입으로 잡힌다는 뜻인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장기 미시정 위법건축물 주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 내용들은 일반인들이 건축주분께서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구제해서 못 했던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정이 안 된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위반 내용의 이행강제금보다 영업 창출이,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더라도 이렇게 위반 사항을 계속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정창수위원
그걸 달리 해석한다면 본인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정창수위원
저는 항상 이런 자세로 의원 생활도 하고 있는데요. ‘사익보다는 우리 공익이 먼저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항상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아무리 부과금을 본인들이 부담했다 할지라도 그건 정상적이고 올바른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악의적인 위반사항이라든지 장기체납자에 대해선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일단 체납 내용이 발생하면 저희가 재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한 압류예고 후에 재산 압류를 하고요. 어차피 향후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등기상의 설정 내용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렇게 해도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간혹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간혹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거두어들여야겠죠. 그런 데 있어서 저는 효과적인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체납 부분에 대해서 재산 압류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서울에서라든지 다른 지역들을 보면 좋은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명단 공개가 가장 큰 효과를 보는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이 크게 법적으로 위법이 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고의적으로 또 악의적으로 체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단 공개하는 부분을 검토해 볼 수 있나요?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일단 한번 사례 내용들을 살펴보고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을 ‘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법리적인 어떤 검토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또 본인만을 위해서 공을 무시한다든지 그런 행위는 저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경묵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하나만 물어볼게요. )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우리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건물 기울림 현상 있죠?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거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지금 최초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12월 중순경에 최초 민원이 건축안전센터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하고 전문가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본 바로는 이상 내용의 징후가 발견돼가지고 도시철도공사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그다음에 건축주한테도 그 내용의 위험 요소를 안내하고 진단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나 건축주가 그 내용들을 할 수 없어서 상황이 좀 긴박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아, 도시철도본부에서 정밀안전진단을 1월 15일에 실시하고요, 그리고 바로 또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저희가 임시로 거주 마련해서 다른 데로 하고요. 그리고 현재 기울기의 내용들은 좀 변화가…… 현재 1.28도 정도?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 기우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정밀안전 중간 내용을 진행중에 있는데 E등급 내용에서는 크게 변화 없을 것 같고 사용 제한이라든가 보수보강 아니면 해체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한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한 2월 말 정도면 도시철도본부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사용 제한 등 조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그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어떻게 보면 노후된 건물도 건물이지만,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도시철도본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원인 규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답변드리기에는, 왜냐하면 그게 어떤 내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김경묵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을 했었냐면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제가 최근에 언론 나온 것도 봤었거든요, 언론에도. 그런데 그게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철거할 기간까지 상당히 기일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그랬을 때 그 전에 ― 어떻게 그 도중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 만약에 붕괴 사고가 났다든가 그러면 인근 지나가는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처리 과정이 단계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관심 갖고 그 부분은 빨리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대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중간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명절 전에…… 저희도 아까 위원님 내용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도시철도본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명절 이전인가? 그때 보행자라든가 차로를 우회하게끔 해서 차량사고라든가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 안 하게끔 임시 조치를 일단 해놨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관심 갖고 그런 부분은 이제 철거가 됐는가, 솔직히 E등급이면 D등급부터 위험요소잖아요.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E등급이면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런 사고로 인해서 공사 연계성이 없다든가 오래된 노후화가 돼서 개인적으로 하면 우리 건축과에서 이것 철거명령을 하면 철거를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잖아요, 현 상황에서는. (예) 그런 부분을 지켜보고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1번에 ‘푸른남구 건설을 위한 미래지향적 건축문화 확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앞으로 남구가 건축을 어떤 식으로 해서 미래의 남구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인데요, 여기 보니까 안전남구, 푸른남구, 여유남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안전남구, 푸른남구는 정말 좋은 내용인데 제가 여유남구에서 약간 조금 의문이 든 게 ‘원룸형 주택을 지양하고 Two-Room 형태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넓은 집에서 살면 좋죠, 당연히 이제 집은 넓을수록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최근에 아시다시피 다 1인 가구로 변경이 되어가고 있고 또 사실 남구 같은 경우는 집값이 비싸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원룸형 주택을 지양하고 투룸형 주거 환경을 유도한다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이것도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운영하고 조금씩 시대적인 내용에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그때 당시에 다가구 주택 내용들이 우후죽순 너무도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밤늦게 근무하다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내용들을 방지하고자 그런 내용을 만들었고 지금 시대적인 내용에서는 ‘좀 다른 내용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종혁위원장
어찌 됐든 시대에 따라서 주택, 그리고 주거 환경도 변화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맞춰서 ― 물론 이제 원룸이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 가족이 모여서 사는 게 좋긴 하지만 ― 그래도 어찌 됐든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주거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유남구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광주는 아파트가 너무 많고 특히 최근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고 있다 보니까 삶에…… 주변에 여유가 오히려 더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풍경도 그렇고, 뭐라고 하지 전망, 조망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여유남구라고 한다면 좀 더 이런 건축물들을 짓는 것을 지양을 하고 녹지나 이런 개방감 있고 바람길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변해가야 하지 않을까. 너무 건축물만 짓고 아파트만 짓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여유남구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앞으로 모토가 돼서 어찌 됐든 우리 건축과가 건축심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참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가지고, 남구가 살기 좋은. 아파트들이 많아서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정말 정주하기 좋은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팀장 소개)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오영순위원
지역주택조합 중에 요새 언론에 계속 나 오고 있는 협동조합형 지역주택조합 주의보, 언론에서 보셨죠? (예) 남구 관내에는 혹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곳이라든가 준비하고 계신 데 파악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마이크 꺼짐) 아니오.
영순
오영순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주의보를 공고문도 붙이고 한 걸 보긴 했는데 일반 주민들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한테 좀 이걸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려요, 다음 달 구보에.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마이크 켜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구보에 실어주시고. 그리고 ‘빈집 활용 도심 속 밝은 동네 만들기’ 해서 사직동에 주차장 만드셨어요. (예) 저번에 한번 풀이 이만큼 자라서 우리 과에서 정리 한 번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주민들이 또 쓰레기를 가져다 버려요. 그때 제가 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면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게끔 하자고 했는데, 동사무소와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동사무소와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제 눈에 보이는 건 사직동 뿐이라면 다른 데도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텃밭도 여러 군데 보여드리면서 잘 되고 있는 것, 잘 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을 한번 찾아 주시면 좋겠어요.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국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 놨고 주민들 마을환경에 깨끗한 곳을 만들자고 한 것인데 거기가 쓰레기가 쌓이면, 예전엔 남의 집이라고 안 들어갔어요. 지금은 그냥 오픈을 해 놓으니까 더 쉽게 가더라고요, 그것 한번 방법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죠? (네) 여기 우리 구비 1000만 원을 책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원 금액에 보면 ‘단지별 1000만 원 이내 보조금’이라고 돼 있어요. 단지별이라 하면 흔히 말하는 복수형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 그러면 1000만 원 예산 잡혀있는데 단지별 1000만 원 이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뜻하고 지금 매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죠?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지금 1000만 원이면 단지 한 단지 정도……
정창수위원
한 단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예, 예. 비용에 따라서 신청을 접수 받으면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런데 어차피 하는 거라면 예산이 너무 박하지 않나요?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예산을 더 세워주면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장내웃음
정창수위원
아니요, 차라리 이 사업이 없으면 모르는데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누가 봐도, 왜냐하면 단지별이라는 얘기를 썼다는 이야기는 이런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많아 봤자 2군데, 아니면 최고로 한다면 1군데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예산으로 한다면?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소규모 주택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서 사업하는 데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영순 위원님이 조례 개정으로 좀 지원하는 범위를 넓혔으면 해서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영순 위원님과 다시 한번 또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 질의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고민하긴 했는데, 최근에 아파트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사실상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봉선동에도 있었는데, 봉선동은 다시 재개한 것 같고 바로 저희 구청 옆에도 있고 이런 곳이 남구에 몇 군데나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지금 공사 중에 중단된 곳은 1곳입니다.
신종혁위원장
1곳인가요?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예, 예.
신종혁위원장
나머지는 그러면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그래요. 사실상 저희 진월동에 있는 오래된 폐병원이죠. 거기가 예전에 병원 부지였는데, 거기가 아직까지도 수십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폐건물이 돼가지고 그대로 방치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도시미관상 거기만큼 안 좋은 ― 정말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 그 건축물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똑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 계신 조합원 분들이나 입주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구청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건강생활지원과)
형선
박형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 형 선 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 영 미 보건행정과장 입니다. 민 영 아 보건위생과장 입니다. 임 지 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유 정 아 감염병예방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 영 숙 건강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 3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385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원실, 진료실, 보건진료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마약류 및 폐의약품의 취급 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안심 가능한 의료환경을 구축하겠으며,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을 강화하고 따뜻한 공동체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하여 동 단위 지역사회 자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지원으로 정신질환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체계적 지도점검 및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로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지속적인 영업자 위생교육으로 자율위생관리 능력 배양 등 맞춤형 위생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에 힘쓰겠습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점검, 모니터링, 식중독 감시 대응체계 구축 등 안전한 식품 환경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총 210개소의 급식시설에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남구 건강도시 구축을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건강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걷기 챌린지, 놀이형 신체활동, 모바일 헬스케어, 달밤체조 광장 등 생애주기·건강행태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확산해 가겠습니다. 더불어,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 금연상담실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임신·출산·육아 원스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 환경 조성에 힘쓰며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접종을 지속 추진하여 면역력 강화된, 건강 남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와 그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찾아가는 조기검진,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치료비 지원 등 선제적 치매예방과 치매인식개선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건강한 계절나기, 감염병 건강강좌’등을 통해 계절별로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생활 속 감염병 예방 실천을 활성화하겠으며,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신속한 대처로 지역 사회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찾아가는 검진을 통한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맞춤형 환자관리로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정 감염병 표본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감염병 유행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겠으며, 지역사회 생물테러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및 감염취약시설 맞춤형 컨설팅 제공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월·월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생활권 주민의 더 행복한 건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치료율 제고를 위해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많은 취약계층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건강관리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디바이스를 활용한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맞춤형 건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팀장 소개)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과장님, 우리 보면 ‘마음지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2군데 있죠? (예) 그런데 이 2군데 다 위탁이에요, 민간위탁. 민간위탁을 보면 이 인건비에 다 포함되죠, 이게? (예) 국·시·구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시설들이에요. (예) 그래서 위탁기관 안전 지도·점검에서 연 2회로 돼 있잖아요, 연 2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상반기ㆍ하반기 연 2회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이 국·시·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인데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 지도·점검을 하면 맞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이고 중독이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 부분이.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좀 더 ‘국·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투입된 기관이다 보니까 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 지침에 상반기ㆍ하반기 지도점검이 돼 있고요. 그건 저희 직원들이 같이 가서 하지만 또 구 감사에도 저희가 정신센터하고 중독은 또 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나 광역에서도 감사회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자문을 해 주시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열심히 해서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럼 이 예산에서 인건비가 많은가요? 인건비가 지금 제일 많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인건비가 지금 70∼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24년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 대상자는, 등록된 대상자는 저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치료받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치료받는 대상자는 140명입니다.
김경묵위원
주로 어떤 증상이 있어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조현병이 94명이고요, 조울증이 23명, 우울장애가 23명 해서 140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비슷비슷하네요? (예) 그러면 중독관리는 얼마나 관리가 되는가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중독관리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중독은 대상자가…… 사례관리를 4619건 했고요.
김경묵위원
4000?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사례관리는 4619건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140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사례관리를 백, 천 아니 4619명을 해가지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건이요.
김경묵위원
149명을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거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관리를 하고 있죠.
김경묵위원
그러면 사례관리자가 4619명인데 어떻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이건 건수기 때문에 1명에 대해서 여러 번 할 수 있는 경우죠.
김경묵위원
아, 중복. (예) 검사를 했을 때 그러면 1건으로 본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상담도 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
김경묵위원
그러면 중독 관리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독관리에서 벗어났을 때 그분들의 사후 관리는 전혀 안 하는가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사후 관리는 저희가……
김경묵위원
벗어났을 때, 벗어났을 때는 안 하나요? (예) 그럼 재발했을 때도……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만약 재발한다면 가끔 한 번씩 전화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후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여쭤보냐면 정신건강 이것 조현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한다고 할지라도 중독관리는 우리 서구에 보면 알코올 병원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돼서 치료가 잘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나와서 재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들어왔을 때는 전에 치료를 받았던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이 될 것 아니에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확인은 되죠.
김경묵위원
확인이? 그러면 재발했던 건 파악이 안 된가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재발은 그분들이 오셔야지 파악이 되는 거고……
김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그분들이 누가 신고를 했다든가 그분들이 가서 다시 재입원을 했을 때 그것 파악이 안 돼요? 그냥?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센터에 등록이……
김경묵위원
등록이 안 되면, 안 가면 알 수가 없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경묵위원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해서 귀일정신요양원, 소화누리, 요한빌리지, 소화햇살둥지 같은 데 이런 부분도, 이런 시설들도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우리 ‘광주다움 통합돌봄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시책사업에 혹시 우리 선정됐습니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올해 지금 5개 구 신청을 했고요, 이제 공문이 와서 5개 구 중에서 2군데만 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저희 구는 신청을 안 했고요.
영순
오영순위원
왜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이게 내년에는 다 할 것 같습니다, 실은. 법이……
영순
오영순위원
내년에는 다 하는데 올해 시책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편성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올해 예산을 8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조금 예산이 적지 않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웃음
영순
오영순위원
8000만 원의 예산을 주면서 하는 것은 분명히 광주광역시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보건소를 방향성을 바꿔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책사업이란 말 그대로 우리 남구에서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것도 아니고 신청조차 안 했다고 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는 분명히 했었는데, 시책사업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 하면 장기 추진하겠다고 나왔는데 신청조차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 발언이 발언으로써 묻혀 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것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안타깝다고밖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말로 하는 것이라 한계가 있고, 지금 제가 받은 충격을 그대로 표현하자고 하면 너무 과한 표현이 나올까 봐서 여기 이 발언은 이대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진료실 운영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었고요. 동구보건소, 의회 건물 신·개축하는 과정에 동구보건소 진료실 운영을 중단하고 있잖아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중단을 했고,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재개하고 있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재개했다고……
영순
오영순위원
중단하면서 분명히 했던 그때 뭐 그렇게 크게 민원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례를 좀 파악하셔서 여기에 보면 향후에 방법이 바뀌면 보건소라든가 광주다움 돌봄이 바뀌면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보니까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치위생사. 여기뿐만이 아니라, ― 제가 구강보건은 또 다른 과 소속인 줄은 알지만 보건행정과장님이고 보건소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이 장기적인 플랜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을 퇴직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정년, 그리고 그분들의 사례를 보시면 운동처방사 방문 관리로 할 때 그게…… 이렇게 하고 있는 업무가 그쪽으로 치환이 되는가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장기 추진이라고 했으니까 장기 추진에 대해서 근무자 특성을 따지고 근무자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근무자가 물리치료사가 됐다면 운동처방사로는 파악이 가능할 수가 있잖아요. 변환이, 치환이.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물리치료사들하고 운동처방사하고는 같은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좀 바뀌어 갔으면 좋겠어요. 바뀌어 갔으면, 한발 앞서서. 장기, 그것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새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 검사가 필수인 것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신분증을 안 가져가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본인 거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 어르신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 늘 제가 구보 홍보맨이 된 것 같은데 구보가 가장 좋더라고요. 주민들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역 주민들이 구보에서 제 사진을 보고 봤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도 기본적으로 구보를 보니까 거기에 신분증 필수 지참하시는 이런 홍보는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굴이 붉어지셨네. 폐의약품 취급관리 참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올해도 보니까 폐의약품 수거함 추가 설치 및 파손 수거함 교체 등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아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는……
정창수위원
어떤 예산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없고요. 작년에 폐의약품 샀는데 조금, 약간 남았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새로 생기는 약국이나 혹시 파손이 되거나 그러면 교체해 줄 생각이고 추경에 혹시 여유가 있으면 조금 세워보고 싶어서, 확대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정창수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이고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예산을 추경에 세우시겠다. 만일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세워지지 않으면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세워보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폐의약품들 취급이.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취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아까 파손됐다든지.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파손되면.
정창수위원
추가 설치 꼭 해야 될 부분, 그쪽에는 추가 설치가 안 되겠네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이제 예산이 없으면 조금 불가하죠.
정창수위원
그래요. 항상 이렇게, 그래서 일련 사업에 관련해서 보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미흡한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꼭 추경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추경에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상황이라면 요청을 해서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골든타임 확보 참 좋은 이야기죠. 저번에 보니까 저희 와이프도 이 교육을 받고 왔더라고요.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관련해서 배워와서 너무 저한테 자랑도 하면서 저 눕혀놓고 연습도 하고 그러던데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정말 최고의 제도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제언을 드려볼까 해요. 현재 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교육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행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일단 연중행사로 하고 있는데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이분들이 교육이수생들이 프라이드를 갖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나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소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소 소장님이. 소장님 이름을 넣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기관이니까 우리 남구청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료하시는 분들한테 공식적인 수료증도 한번 우리가 수여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수료증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드리고 있거든요.
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들었어요.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해드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프라이드를 갖게끔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고,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건소장님 직인이 들어간 거라든지,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받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과에서도 접목을 시켜 보면 조금 더 활성화하고 이분들이 함께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검토는 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교육에서만큼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정창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방금 정창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 연장선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관련해서 본 위원도 조례를 발의했었고 그동안에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 안전관리협회 가면 심폐소생술, 우리가 지금 구에서 받는 것과 또 달라요. 광주 안전관리협회를 가면 심폐소생술 자격증도 줍니다. 그것 한번 자격증을 따고 나면 2년 동안인가 유효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흔히 하는 말로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랬을 때는 구제 방안이 없었습니다. 심폐소생술 해 주고도, 소생을 시켜 놓고도 살아가지고 “나 그때 갈비뼈가 몇 개 부러졌었는데.” 이러면 그때 당시에는 변상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료책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전관리협회에서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주민등록같이 면허증같이 이렇게 줍니다. 그걸 소지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게 의료책임 면제를 시켜줬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남구민이 정말로 전 남구민이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이런 구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전 구민이 자격증화를 한다면 더더욱 좋겠죠. 왜냐? 이게 심장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이 그랬잖아요. 전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그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어요, 그날. 그런데 그날 우연히 횡단보도 건너가다가 쓰러진 분을 보고 배운 대로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소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예산도 약간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국이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쓰겠다 싶고 더더욱 중요한 것이 거기에 대해서 심장충격기 사용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개만 여쭤볼게요.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몇 회 운영하셨습니까? 페이지는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구보에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횟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있습니다. 120회 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120회요? (예) 보통 어디로 가시나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관내 어디든지 다 가고요.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이랄지 학교도 갈 수 있고요. 지역 주민이 많이 모이는 데는 다 갈 수 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일단 마음안심버스가 운행이 많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말하면 어르신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전에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층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번에 무안공항 사고같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좀 다양화해서, 연령층도 그렇고 직군이나 이런 것도 다양화해서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응급의료시설이 지금 남구에 1개소 있잖아요. 기관은 3개소가 있고 응급의료시설 1개소,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응급의료시설 저희가 4개소 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관은 3개소, 저는 이것도 궁금했어요. 기관이 3개소, 시설이 1개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센터, 예.
신종혁위원장
기관하고 시설은 다른 거죠? (예) 일단 응급의료시설이 빛고을 전남대병원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들으셔서 알겠지만 빛고을 전남대학교 병원이,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진료 과목을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4개밖에 없는 응급의료시설이 하나가 없어지는 셈인데 이 부분은 사실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빛고을 전남대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퇴행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 있지만 광주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광주시에 소재지 변경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복지부에서는 존치 민원 관련해서 광주시에 대책을 요청해서 지금 광주시에서는 빛고을 전남대병원에 다시 보완대책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희 관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신종혁위원장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상 빛고을 전남대학교 병원이 다양한 종합병원 같은 역할은 하지는 않지만 또 거기를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병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응급의료시설로도 사실은 돼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빛고을 전남대병원이 그대로 존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저희 구도 어느 정도는 관여해서 나서서 저희 의견도 시에 전달을 하고 병원 측에도 전달해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손만 놓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따뜻한 공동체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이것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니까 ‘자살률 감소를 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남구 자살률이 얼마나 됩니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실은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이 자살률이라는 거는 저희 생각은 생명존중안심마을로 해가지고 올해 이게 신규사업으로 6개 동을 각 지역에 있는 공동체하고 같이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24년도 거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자살률이. 그런데 23년도 거는 저희가 너무 잘했어요, 19.5%입니다. 전국적인 퍼센티지가 27.3%고 광주광역시도 27.3%예요. 저희가 19.5%로 너무 잘 해가지고 24년도에는 상당히 올라갈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저도 저희 남구에서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당연히 제로화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래도 남구는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참 살기 좋은 남구라고 생각하는데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들여서 생명존중안심마을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마을들을 했을 때 이 마을에 자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살률이 극히 높을 만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무슨 기준으로 그 마을을 선정하실지가 궁금하거든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지금 선정하는 기준은 저희가 지역별로 자살 사망자 수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고려해가지고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살자 수로 한다고 하면 나쁘게 말하면 이 선정된 마을은 자살자가 많고 자살률이 높은 마을이라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많지는 않고요.
신종혁위원장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부터는 평가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전 동이 다 해야 됩니다, 실은. 그런데 시범으로 올해는 저희가 6개 동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살 수가 없어도 다 해야 됩니다.
신종혁위원장
어찌 됐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률이 제로인 것이 가장 베스트이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좋죠.
신종혁위원장
그런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을 하면서 동을 선정한다든지 사업을 하실 때 정말 실효성이 있고,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 ‘이 마을은 생명존중안심마을이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그 마을에서 자살자가 나오면 구에서 책임질 건 아니잖아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신종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팀장 소개)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과장님 우리 ‘사랑나눔 미용봉사 운영’ 있죠? (예) 이게 지금 1050? (예) 이 부분 처음에 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는 1050이 아니고 100만 원, 200만 원 했다가 급속도로 1050만 원까지 올랐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벌써 2년이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용봉사단이 지금 100명이죠? (예) 100명인데 이 100명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안 하는가요?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관리하고 있는가요? 어떤 관리를 하나요?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일단 미용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미용봉사 하는 것 지켜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적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100명에 대해서 지금 이 1050에 대해서 제일 지출이 많은 비용이 어떤 부분인가요?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물품 비용입니다.
김경묵위원
어떤 물품?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일단 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흰구름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염색약을 저희가 사드리고요. 미용봉사 같은 경우는 봉사단과 협의해서 가위라든가 드라이기, 커트보 이런 것들을 사드리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보통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염색약, 가위, 드라이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용봉사가 아니에요, 봉사가. 우리 구에서 물품 다 사주고 가위 사주고, 매년 그러면 가위를 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정말로 가위 하나, 드라이기 하나씩, 염색약이라고 각각 한 분한테 줬을 때 어떻게 보면 100명한테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한 사람 앞에 배분이. 그러면 이게 봉사가 아니고 미용봉사하시는 분들, 염색하시는 분들의 물품 구입 해서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보고서에 보면 월 1회 또는 개별 일정에 따라 찾아가는 봉사활동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 우리가, 예산도 제가 볼 때 한 5배가 늘었어요. 예전에 시도할 때보다도. 그러면 100명이라는 인원을 월 1회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100명이면 이달에는 30명 정도 참여를 한다, 그러면 30명이 몇 군데를 분산해서 가서 사전에 어디 시설을 간다든가, 어디 노인정을 간다든가 ‘우리가 몇 월 며칠 미용봉사 가서 염색 또는 커트를 해드립니다.’ 안내를 하면 거기에도 더 많은 분이 와서 하고 가실 수도 있고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좀 체계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은 5배 정도 늘었는데 어떻게 보면 물품 구입해 주는 게 예산으로 늘어버리고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시간은 짧아져 버리고 이게 운영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 1회를 하면 100명을 3개월에 한 번씩 나오게 하더라도 월 30명씩 하면 3개월에 걸쳐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미용봉사니까 100명 앞에 한 사람에 하나씩 뭐 드라이기, 염색약, 가위, 이렇게 다 할 필요 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30개면 30개, 50개면 50개, 고정적으로 그 물품을 준비해 놓고 나머지 염색약 자체는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염색약이 부족하면 염색약만 계속 채워주고 나머지 드라이기가 고장났든가 가위가 오래 써서 망가졌다든가 그랬을 때 그때그때 구입을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안 되면서도 시너지 효과는 더 크다 이거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위생, 지금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 안심환경 조성’해서 식품 소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효율적인 관리로 위해식품 사전차단 이런 게 있어요. 가공식품이나 이런 부분에. 그러면 우리 남구 관내에 있었던 다양한 가공 제조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어느 업종, 어느 업종, 어느 업종이라고 하면 그 업종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러이러한 업체는 좀 필요하다는 데가 있어요.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김경묵위원
예,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조금 부적절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생각을 좀 하셔서 중점적으로, 그것을 단속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의 위생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시라 이거예요.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럼으로써 위생관리도 되고 한 번 할 것 두 번 이야기하면 그분들 조금씩 조금씩 개선돼요.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개선을 해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사랑나눔 미용봉사 운영’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업무 분담이 여기가 맞나 싶어요. 지금 보면 사랑나눔 미용봉사, 자, 보건이라는 의미를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보건. 일단 병의 예방이나 치료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보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용봉사 이 부분이 봉사하는 곳이 보니까 여기도 지금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나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지금 봉사 내용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제 짧은 소견으로는 희망복지국 쪽에 이 업무가 배당이 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선
박형선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위생과에서 취급하는 업종이 식품업소하고 공중업소가 있습니다. 공중 목욕, 숙박, 이·미용, 세탁 다 포함이 되고 거기에 저희가 미용업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것은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보건위생에서 이·미용을 관리하는 건 맞아요. 감독하고 관리하는 건 맞는데 지금 사랑나눔 미용봉사 운영은 별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이나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곳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봉사를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미용 우리 보건위생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는 맥락 자체가 다르지 않을까요?
형선
박형선보건소장
아니요, 공중위생 영업자들이 자기 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거기 현장에 가서 봉사를 하겠다.
정창수위원
그분들이 업장은 맞아요. 업장은 당연히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데 봉사를 그 안에서 합니까?
형선
박형선보건소장
현장에 나가죠.
정창수위원
이분들이 현장으로 나가잖아요, 복지시설로 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에 방문해서 봉사를 하고. 말 그대로 현장에 나가서 봉사를 하는 데 그 부분하고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영하고 있는 그런 매장이라 해야 하나요? 그건 전혀 다른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선
박형선보건소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나중에 검토를 해보셔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답을 내리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소장님께서 답을 주시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맥락을 정확히 저희들이 살펴보면 봉사의 개념하고 아까 우리 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의 봉사의 개념하고 우리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는 보건위생의 업무하고는 분명히 이것은 언발란스다,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도 같이 이걸 가지고 소장님과 같이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
김경묵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 해서 여쭤볼게요.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인센티브 지원’해서 시비 2000, 구비 1000입니다. 그렇죠? 416쪽. (예) 이거 선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 기준. 여기에 보면 후드·덕트, 환풍기, 화구 청소 지원이에요, 이 비용이. 선정 기준……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업소 홍보를 해서 업소 모집을 하고 업소 모집이 되면, 모집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영업장의 운영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업주가 어떤 음식문화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업소 선정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해도 저희 목표보다 업소가…… 참여하는 업소가 더 적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선정 기준을 가지고 탈락시키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김경묵위원
예산은 남았는데도?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1년 동안에 다 채우기는 하는데 어떤 업소를 선정 과정에서 탈락시키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다른 것 물어볼게요. 그러면 한 업소에 후드·덕트, 환풍기, 화구 청소를 해 주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100만 원.
김경묵위원
한 업체에 100만 원? (예) 그런데도 신청을 안 해요? (예) 그래요?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김경묵위원
제가 100군데 이상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아까 이 부분을 여쭤보려다 놓쳤는데 정말로 좋은…… 어떻게 보면 먹거리 음식에서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후드·덕트, 환풍기, 화구 청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방에 싱크대라든가 도마, 이런 소독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한 업체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위생을 위해서 소독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구민들이 ― 시비가 더 많지만 ― ‘남구청에서 이런 것도 해 주더라.’ 그동안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면 ―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오시기 전에 ― 어떻게 보면 홍보가 안 돼 있었다 이거죠, 그만큼. 저도 지금 이것이 도대체 얼마씩?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지원해 주는가? 그럼 누가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한 업소당 1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안 할 사람 없어요. 그동안에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도 그 정도인지 알았으면 그 업소들도 추천…… 제가 영세한 업소들. 큰 업소들은 안 해줘도 되고 영세한 업소들은 충분히 해줘도 타당하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많은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이, 식당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팀장 소개)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성인·노인 건강관리’해서 국·시·구비에서 국비가 9200, 시비가 4600, 구비가 4600 매칭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거기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 비만·대사증후군, 걷기운동 활성화 프로젝트, 스마트 건강상담,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비용이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비용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는가요, 비용 지출이?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묵위원
모바일? (예) 모바일 헬스케어는 어떤 것을 하는데 여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나요?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일단 대상은 건강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24년에 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일단 ICT를 활용한다고 해서 손목워치형 디바이스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가고.
김경묵위원
그게 하나에 얼마예요?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5만 원에서 7만 원 상당 사이에서 되는 걸로……
김경묵위원
그러면 그걸 작년 24년에 200명한테 줬어요. 그러면 그걸 주고 회수는 않죠?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를 하면 다시 회수는 하지 않습니다.
김경묵위원
회수 않고 그대로 보급을 하죠. (예) 그런데 그분이 사후에 사용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관리는 안 하죠?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을 하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참여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어요. 하나에 5만 원을 주고 5000원을 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동참하신 분들이 작년에 200명 했으면 올해 200명. 400명으로 늘어나서 체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게끔 인원을 단년도에 끝내지 말고 다음 연도까지 해서 그 헬스케어를 지급 받으신 분들은 24년도에 참여했던 분이 25년도에도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해요, 분위기 조성을. 그래야만, 우리가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부지런해야 운동하지, 게으르면 운동 못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운동이란 것은 걷기가 됐든 스트레칭이 됐더라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시간도 안 가고.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하면 정말로 시간도 빨리 가고 흔히 하는 말로 옆에 사람하고 농담하고 잡담하면서 운동하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금방 가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혼자 하면 시간이 안 가고 재미도 없고 운동도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산악회, 트래킹. 흔히 하는 말로 남구에서 제일 자랑하고 있는 파크골프. 이런 것도 혼자는 안 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작년에 했던 사람도 올해 참여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걷기운동 활성화’ 프로젝트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달밤 체조는 꾸준히 해 와서 인기 선호도가 좋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그런데 저는 여기 달밤 체조도 체조지만 아까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케어하고 똑같이 우리 남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 저는 오늘도 제가 정창수 의원하고 저하고 1층부터 9층까지 걸어 올라왔습니다. 우리 남구청 공직자들도 계단 타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도 어차피 걷기운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 남구 청사가 여건 자체가 좋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양쪽으로 계단들이 있어서. 그러면 야간에 달밤 체조 광장도 광장이지만 낮에 우리 계단 걷기라든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활용할 가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 청사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건강을, 걷기에 대해서 계단 걷기보다 좋은 운동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426쪽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 있죠? (예) 실질적으로 국·시·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 건강지킴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환경 조성사업. 이 2개 사업 사업비를 합쳐놓으면 어마어마해요. 꽤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요즘에 금연 환경 클리닉 금연운동이 제대로 되나 싶어요. 왜? 우리 과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에서, 국·과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흡연 인구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었다고 봐요. 왜? 요즘에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식당 가서 ‘안에서 차라리 흡연해라, 안에서 흡연해라’ 이러고 싶어요. 식당 내에서 흡연을 못 하게 하니까 지나가는데 식당 앞에서 흡연을 합니다. 삼삼오오 모여서 흡연을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정말로 돌아가며 피해서 갑니다, 거기를. 그러다 보니까 또 그 흡연하는 인구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식당 앞에서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는 도로에 다 버려. 하수구가 있으면 거기가 담배꽁초 버리는 장소가 돼 버렸어요. 이러다 보면 금연 환경을 금연클리닉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하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방향성을 바꿔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구에서만 할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생각을 깊이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1∼2년 전부터 저희가 하지 않았던 것을 해보고 있는 것 중에 사실 실효성을 말씀주셨는데요. 법적으로는 금연 구역이 아니지만 ‘간접흡연 피해예방 차원에서 동참해달라.’는 안내 현수막이라든가 스티커나 이런 것들을 부착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들을 사실 해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이 실천을 하고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묵위원
차라리 금연 환경 조성을 하잖아요. 금연 환경 조성을 하면 ‘공공장소 금연 문화 확산·정착’ 이런 ‘간접흡연 피해 예방’ 이런 부분도 간접흡연 피해 예방 이런 문구도 좀 어떻게 보면 적극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버스승강장 주변은 금연 구역이잖아요.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런데 버스승강장 바로 옆에서 흡연해요, 다.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법적으로는 10m 이내로 정해져 있어서……
김경묵위원
정해졌는데 승강장 옆에서 한 두세 발자국 가면 흡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버스승강장에서 10m 이상 밖에서 흡연해야 하는데 한두 발짝 가서 흡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는 이런 분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인원 배치 안 되잖아요.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상시 배치는 어렵고요. 매월 금연 지도원 활동을 통해서 계도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몇 분 있어요? 계도원.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여섯 분……
김경묵위원
여섯 분이? (예) 매일 한가요?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매일은 아니고요, 한 달에 10∼12일 정도, 하루에 4시간 정도 합니다.
김경묵위원
그런데 저는 솔직히 죄송스러운데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분들을. 그분들이 제가 못 봤다 하면 그분들은 화가 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승강장이라든가 다니면서 식당들이 밀집해 있는 영업장소들. 이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낮에 음식점 가서 술 한 잔 드시고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일과시간 이후에 그런 부분이 제일 많아요. 차라리 그분들이 10일을 하더라도 4시간을 하면 1시간을 줄여서라도, 집중되는 시간에 그런 분들을 배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염병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공석으로 감염병예방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유정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팀장 소개)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선제적 결핵 예방’ 있죠? 453페이지요. (네) 우리 보건소에서는 엑스레이 객담검사 해서 하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이동식 해서 이동식 흉부엑스레이 장비가 몇 대가 있는가요?
정아
유정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아니, 저희한테 있는 건 아니고 결핵협회에 의뢰해가지고 결핵협회에다가.
김경묵위원
결핵협회에 의뢰를 해서 그 차량이 와서 한다? (예) 그러면 그 이동식 흉부엑스레이 차량이 왔을 때, 우리가 의뢰를 했을 때 그 의뢰비 비용이 얼마나 발생한가요, 1회 할 때?
정아
유정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사람 건수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건수에 따라서?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엑스레이만 찍잖아요?
정아
유정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엑스레이를 찍고 거기서 바로 의사 선생님이 영상으로 판독을 해 주셔가지고 유소견자들은 객담검사까지 해서.
김경묵위원
바로 그 자리에서?
정아
유정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예, 바로 판독이 가능해요.
김경묵위원
그러면 한번 출동했을 때 그 차량에 한 사람당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정아
유정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제가 그 비용은 정확하게……
김경묵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선제적 결핵검사 조기 발견해서 국·시·구비가 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약 6000∼7000 정도 되잖아요. 국비 3100, 시비, 구비 25, 25 해서 그런 부분에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들어간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게 올해만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정아
유정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예.
김경묵위원
그러면 우리 찾아가는 안심버스 있죠? 안심버스인가요?
정아
유정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마음안심.
김경묵위원
마음안심버스, 그런 차량에도 장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정아
유정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아, 엑스레이는……
김경묵위원
불가능한가요?
정아
유정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예, 안 될 것 같아요.
김경묵위원
그러면 이동식 흉부엑스레이 설치된 차량이 몇 톤이에요? 1톤 정도 된가요? 1톤 차량인가요, 아니면 더 큰가요?
정아
유정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이게 이동식으로 가는 게 버스에서 촬영하는 것도 있고 거기 장비를 직접,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36개소 나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경로당에 가서 설치해가지고 방역해가지고 하거든요.
김경묵위원
아, 거기서 설치해가지고요?
정아
유정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예, 결핵협회에서 해 주시면 저희는 가서 도와주는 역할로 해가지고 작년에도 한 36개소, 1120명 정도 검진을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국·시비 반납액 있었는가요, 없었는가요?
정아
유정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정확히…… 그거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선제적인 결핵 검사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모여있는데 이런 선제적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봐요. 병원 가서 개인적으로 검사하라고 하면 또 안 해요. 안 하는데 이런 예산이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아
유정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예, 올해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요새 노로바이러스가 확, 일로일로 확산 추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정아
유정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노로바이러스는 4급 감염병이어서 표본감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월에 홍보 SNS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가 환자 전수검사를 하는 건 아니어서 그것은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월에 홍보뱅크에 올리고 SNS에도 올리고 구보에도 올렸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 노로바이러스 관련해서 제가 오늘 보니까 화장실 사용하고 문제를 연관 지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아
유정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아니, 노로바이러스는……
영순
오영순위원
화장실 물 내릴 때 변기 뚜껑.
정아
유정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그거는 로타바이러스.
영순
오영순위원
그거는 또 로타바이러스예요?
정아
유정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예, 그게 로타바이러스는 기저귀, 신생아들이 많이 발생하는 건데 그게 화장실 물 내릴 때 변기 뚜껑 내리고 물 내리라고 하는 거고, 노로바이러스는 물이나 음식물.
영순
오영순위원
노로바이러스는 식품에 지금, 굴 때문에 많이 저기를 한다면서요.
정아
유정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예, 그래서 끓여 먹으라고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4급이라 따로 선제적인 것은 없고.
정아
유정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예, 전수검사가 아니어서 표본감시만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표본감시만 하고 있다? (예) 어찌 됐든 감염병관리과에서 열심히 해 주는데 이게 또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연차별로 이렇게 사업해가지고 이때는 이런 홍보하고 하시는 건 하겠군요.
정아
유정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예,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해서 매달 저희가 올리고 있고, 또 올리는 것 외에도 또다시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하면 코로나도 올리고 있고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방역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방역할 때 도로, 이면도로라든가 골목에 있는 하수도에 방역을 하는데 위에 하수도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침투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건설과 하수팀에 보면 하수 관련한 그런 자료들이 분명히,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도 조금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정아
유정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생활지원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강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생활지원과장
(팀장 소개)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보면 다른 건강지원센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보니까 걷기운동에 보면 건강증진과에도 있어요, 이게. (예) 그러면 주월건강이라든가 월산건강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까 건강증진과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월산 같은 경우는 지금 동아리를 만든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걷기동아리를 낮이라든가 저녁이라든가, 이런 걷기동아리를 만들면 훨씬, 혼자 걷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걷기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또 할 수 있다면 걷기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주월건강에서 한다고 했을 때 주월건강에서 걷기를 20명을 모집해서 이번에 건강검진을 고지혈증이라든가 혈압, 당뇨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그분들을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한 달 걷기 건강지킴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한 달 걷기를 한 번 해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한 달간 해보고 그분들을 고지혈증이라든가 당뇨가 조절이 좀 되잖아요, 개선이. 그러면 본인들이 느낄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보면 언론매체나 TV에 보면 체험하는 교실 있잖아요. 건강이든 고지혈증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던 분들이 2주, 3주 한 달 체험해서 굉장히 개선이 돼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월이라든가 월산이라든가 이런 생활센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체험에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한번 해보면 그분들이 아, 내가 한 달 이렇게 걷기를 했는데 내 몸이 처음에 검사했을 때와 한 달 후에 검사했을 때 변화가 있을 거라 이거예요. 변화가 있으면 그분들은 만족을 하죠.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해봤으면 어떤가 싶어요.
영숙
이영숙건강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좋은 의견이신데 사실 저희가 2군데 건강생활지원센터 중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만성질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 건강대상군하고 그다음 만성질환이 있는 대상군, 이렇게 구분해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해서 상·하반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건강 수준이 어떤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혈압, 혈당, 고지혈증, 나쁜 콜레스테롤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운동능력도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 다음에 12주나 이 정도 프로그램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런 걸 평가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건강동아리도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니까 이제 그것을 12주로 한다, 너무 길게 하면 그분들이 얼른 봤을 때는 기간이 길잖아요. 길면 이분들이 너무 지루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한 달 정도 하고 또 그 변한 사항을 그분들하고 하고 이제 한 달 했으니까 두 달째 들어갑니다. 단계별로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야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몸에 바로 와닿죠.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오영순위원
우리 신규사업 중에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하는 사업, 어쩜 그런 신박한 생각을 하셨어요? 올해는 2개소던데 차츰 늘려가지고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들의 건강까지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웃음
영숙
이영숙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보건소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