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네.

지금 현재 1월 19일부터 19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는데요. 수렴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낭시하고 추진하게 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 7월하고 11월에 다낭하고 평택시하고 왕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낭시에서 오신 의전서열 1위인 당서기께서도 저희 평택시를 좋게 보셨는지, 우호교류에 대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우호교류는 각자 두 도시가 행정적이나 정치적 위상에 따라서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낭은 우리나라에서도 대구시나 화성시, 창원시처럼 대도시하고 지금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먼저 다낭시에서 평택시에 제안 을 해주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평택시를 좀 높게 평가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했을 때 저희 평택시에 실보다는 득이 있다고 판단해서 다낭시의 제안 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는 없고요, 위원님, 저희가 우호교류가 체결된 이후에 경제적 분야나 그런 말씀주신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류가 체결된 이후에, 좀 더 교류에 대한 사안들이 무르익은 관계 그때쯤에 저희가 관광객들에 대한 혜택이나 그런 사안들도 좀 검토해볼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지에 저희 평택시 우호교류가 되어 있다는 한글 푯말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저희 시 시민들께서도 다낭시를 방문했을 때 좀 자긍심을 높일 수 있고. 말씀주신 것처럼 관광객에 대한 혜택 사항도 좀 더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시설 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은 공연장 실제 운영 시간이 현재 9시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따라서 근로 시간을 감안해가지고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아트센터는 전체적으로 9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일시키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로 시간을 맞추다 보면 8시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도 그렇게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9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 세팅은 그전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이 1시간... 8시부터 만약에 대관하면 최소한 한 시간 전 7시부터 또 나와야 되거든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9시부터 대관을 하면 최소한 한 시간 전 8시에 나와도 있는데 8시부터 대관을 하면 또 직원들이 또 7시에는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보통 아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여유를 두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배로 당초에 조례를 정했던 사유는 추정해보면 노쇼 부분에 관련해서 아마 1.5배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소리터에서 만석에 가까운 초과되는 그런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관련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겁니다.

네. 그것은 향후에 별도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소리터는 문화유산관광과고 문예회관은 또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데 문화예술과라... 제가 일단은 검토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도 한번 검토해 봐라.’ 그래갖고...

예. 일단 소리터 일부개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문예회관도 같이 맞춰야 되는 건지. 문예회관은 또 특수하고 어떤 게 틀린 건지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습니다.

자체 행사 주최하는 곳에서 입장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티켓을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하는 쪽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입장권은 조례에... 입장권은 관리가 ‘사용자가 직접 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장권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입장권을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2조 입장권 관리에 의하면 ‘입장권의 매표는 사용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관을 하는 사용자가 입장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시설마다 약간 특성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문화예술과 소관이라서요,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학대신고 접수 중에 의심 사례 현황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1년도에는 7건, 2022년도에는 30건, 2023년도에는 14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더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서 하고도 좀 더 관련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환경보전원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처음에 동의 를 받았었는데요. 환경보전원에서 이 업무 자체를 종료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돼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동의 를 올린 것입니다.

보전원에서는 지금 현재 화성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다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돼서 저희 시·군도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환경보전원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네.

수수료 부분은 저희 협의 단계에서 다른 사업 준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는 저희가 협약... 경기도나 다른 시·군이나 다 알아보고 했을 때 보전원하고 좀 수수료가 다른데요.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다른 사업을 반영해서 아마 다른 사업에 위탁할 때 수수료를 반영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6%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협의 단계에서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종원 위원님 말씀주셨던 것 중에 위탁기관과 예산이 모두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위탁 동의 안을 상정 해주셨는데요. 예산의 규모가 변동이 된 것이 위탁기관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줄기 때문에 사업을 줄인 겁니까? 별개의 문제입니까? 기관이 바뀌면 사업이 변동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이크 켜고 말씀주시면...

위탁기관이 바뀌어서 지금 동의 안을 올린 거고요. 사업비는 변동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잘못 확인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설치 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제8기 2차년도 시행 결과와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수립 개요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1995년 제1기 계획을 시작으로 매4년마다 중장기, 매1년마다 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미래 감염병과 재난위기 발생 대응을 위한 선제적 계획, ICT기술을 활용한 미래 환경에 대비하는 보건 의료정책을 고려하여 3개의 추진전략 9개의 중점 추진 과제와 21개의 세부과제를 계획하였고 7개의 주요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3차년도 3개의 추진전략 9개의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과제 1건을 더 추가하여 22개 세부과제, 34개의 주요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공공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안중보건지소 건립 외 평택보건소 이전이 추가되었고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 강화를 위한 고덕보건지소 건립은 사업지 주변 기준치 초과 불소 검출로 대체부지 선정에 따른 설계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위험성과 중독성의 심각성을 알리고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을 통한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세부 과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변경 내용입니다. 세부 과제인 지역자원 연결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협력체계 구축의 성과지표 중 타 기관 의료의 대상자 개입률을 지역 유관기관에서 발굴된 정신 고위험군 신규 등록과 정신건강서비스 희망 등록자를 포함하여 지표를 변경하여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연도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질병관리청 주관 결핵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고, 소방처 주관 긴급구조 지원 기관 능력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신종 감염병 출연 대비 평택시의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 운영을 상하반기로 실시하였고 생물테러 감염병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환자 발생 대비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하여 응급 의료교육 도상훈련을 실시하여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평생건강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저출산 대응으로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하였고 경기도 최초로 제1형 당뇨병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혁신성과 평가에서 15개 시에 선정되어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안심도시 구축입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하여 2024년 7월부터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과 생명존중안심마을 8개 읍·면·동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차년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제8기 중장기계획 대표 성과지표는 감염병 판단 전문가 양성률 등 7개 지표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차년도 신규 지표입니다. 첫 번째 평택보건소 이전입니다. 평택보건소를 평택시청 신관으로 이전,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헬스케어 상담교육센터 등을 설치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 건강도시 구축을 위한 공공보건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과 웰다잉문화 조성 사업은 2025년부터 도비 지원을 받아 평택·송탄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에서의 사전연명의향서는 접수·등록 관리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과 호스피스 관련 사업 안내, 웰다잉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웰다잉에 대한 이해를 높여 존엄하고 삶을 마무리 짓도록 돕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심야약국 운영입니다. 심야나 휴일 같은 의료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덜고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하여 심야약국 4개소를 지정,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약류 예방 활동을 통한 건강사회 조성입니다. 전국 최초로 금연도시 평택을 선포하여 아동·청소년 금연환경 조성 추진위원회를 12개 분야 13인으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 약사회 등 각 분야별로 전 연령 대상 흡연·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감축을 목표로 전국민마음투자 지원 사업과 생명존중안심마을 지정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서는 2주간의 주민의견 수렴,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2025년 1월 10일 평택시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의 원안 가결 이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고견을 주시면 연차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하여 질의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먼저 하시는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우리가 2022년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택시에서 그동안 금연 사업을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린이집 대상으로 흡연 금연 예방 뮤지컬이라든가 마약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직원들이 의아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목적을 두고 해야겠다. 전국 265개 보건소에서 금연도시 평택을 전국 최초로 해서 우리가 흡연율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폐암 환자도 많이 사망률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령 구분 없이 어린이집부터 초·중·고 어른들까지 대상으로 해서 흡연 금연 예방하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사망률을 낮추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었고. 그래서 어느 목표를, 비전을 두고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라고 해서 금연도시 평택을 비전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흡연율이 좀... 개발도시기 때문에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현재 흡연율이 올해 22.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또 흡연율이 높은 반면에 금연 성공률이 한 39.3%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보건소만이 아니라 학교, 그다음에 유관단체를 다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해 가지고 보건소만 맨날 금연에 대해서만 홍보하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분들이 함께 같이 홍보를 해주기로 해가지고 다른 시에 비해서 금연도시 평택에 대해서는 하여튼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