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 을 심사 후 의결 하겠으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최효승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인사) 문화국제국 소관 동의 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67호 평택시와 베트남 다낭시 간의 우호교류 협약 체결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평택시 국내외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외국 도시와의 우호교류 합의서 체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 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우호 교류를 시작하고자 하는 베트남 다낭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베트남 중부의 최대도시이며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써 최근에는 IT,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베트남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 기회는 더욱 확대되고 우호 관계 형성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시는 베트남의 경제와 관광의 핵심 거점도시인 다낭시와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평택시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경제, 문화,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여 동반성장의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우호교류합의 체결에 동의 해주신다면 단순 우호교류를 넘어 평택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교류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568호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한국소리터 위탁 기간 및 공연장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한국소리터 위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위탁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 제16조에서는 한국소리터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 및 설비 사용 시간을 관내 문화예술시설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공연장 입장권 발행 시 좌석 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소관 동의 안 및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저희 의회도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데요. 김상모 문화국제국장님, 승진하시고 첫 번째 의회와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소통홍보관 시절에 굉장히 오랫동안 좋은 역할 많이 해주셨는데, 문화국제국장님으로서도 다양한 사안들이 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의회와 협조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시, 베트남 다낭시 우호교류합의 체결 동의 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 국내외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결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결연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미리 평택시의회의 동의 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동의 안이 제출된 거죠?

네.

2025년도 1월 11일부터 19일까지 평택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관련 사항을 게재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셨다고 했는데, 혹시 수렴된 의견이 있었을까요?

지금 현재 1월 19일부터 19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는데요. 수렴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네. 수렴된 의견은 없으셨다. 작년 7월부터 다낭시에서 당서기를 포함한 대표단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본격적인 우호교류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호교류도시와 우호교류도 강화하면서 다른 도시까지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활동을 좀 했습니다. 다낭시가 이렇게 본격적인 우호교류 활동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낭시하고 추진하게 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 7월하고 11월에 다낭하고 평택시하고 왕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낭시에서 오신 의전서열 1위인 당서기께서도 저희 평택시를 좋게 보셨는지, 우호교류에 대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우호교류는 각자 두 도시가 행정적이나 정치적 위상에 따라서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낭은 우리나라에서도 대구시나 화성시, 창원시처럼 대도시하고 지금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먼저 다낭시에서 평택시에 제안 을 해주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평택시를 좀 높게 평가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했을 때 저희 평택시에 실보다는 득이 있다고 판단해서 다낭시의 제안 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판단을 좀 해보면,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확인을 좀 해보면, 다낭시가 베트남에서 최초로 자유무역지대를 설립 했어요. 그래서 2025년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낭의 주요 사업이 관광과 관련된 3차 산업으로 비중이 한 68% 정도로 편향된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구조 개편을 위해서 자유무역지대를 도입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좀 활성화하고 무역과 서비스 개발하고. 그리고 신항 개발 계획에 따라서 기존의 산업단지 그리고 테크노산단하고 제조생산단지, 물류센터 및 관련 특구를 연계해서 들어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유무역지대가 설립되면서 외국과의 우호교류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인지하고 있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지금 베트남에 정기항로가 호찌민하고 하이퐁항 두 군데를 저희가 정기항로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 다낭항도 제3의 무역항으로...베트남 전체의 물동량은 얼마 되지 않지만 중부에서의 물동량은 대부분 다 다낭항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추후에 다낭항과의 정기항로 체결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관련 부서와 좀 논의가 되고 있나요?

아직은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는 없고요, 위원님, 저희가 우호교류가 체결된 이후에 경제적 분야나 그런 말씀주신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항입니다.

네. 추후에 한번 저희가 우호교류 진행되면서 검토할 부분들은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지대에는 관세 유예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했을 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좀 모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호교류가 활발하게 되면 관광시설 할인 등 직접적인 혜택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교류가 체결된 이후에, 좀 더 교류에 대한 사안들이 무르익은 관계 그때쯤에 저희가 관광객들에 대한 혜택이나 그런 사안들도 좀 검토해볼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지에 저희 평택시 우호교류가 되어 있다는 한글 푯말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저희 시 시민들께서도 다낭시를 방문했을 때 좀 자긍심을 높일 수 있고. 말씀주신 것처럼 관광객에 대한 혜택 사항도 좀 더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오카야마시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직접적인 관광시설 이용료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도 협약에 그치지 말고 우리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답변을 들으면서 베트남 다낭시와 협약을 체결한 후에 여러 가지로 함께 경제든지 관광이든지든지 문화든지 서로 간에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렇게 실현하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미리 우리가 다낭시하고의 협약 체결을 하려고 계획했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그런 어떤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큰 틀에서 로드맵을 조금 더 계획을 해놓으신 것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드리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들을 하겠다고 제시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선 교류에 대한 협약을 한 이후에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금 더 이후에 진행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는 관광이 한 65%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 참고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문화나 스포츠에서 보면 차후에, 협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는...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도 국제아동미술전이 있습니다. 5월에 개최될 건데. 국제교류재단하고도 조금 더 논의하셔서... 이번에 4월 달에 아마 가시게 되나요? 다낭을? 언제 가시게 되는 거죠? 계획을?

계획은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입니다.

지금 그 이전에 좀 교류하셔서 이번에 5월 달에 다낭의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미리 같이 논의하셔서 가시게 되면 참여를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5월 달에는 베트남의 아이들이 내한하게 되고 초청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논의하셔서 하시면 우리가 굉장히 처음부터 문화 속으로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스포츠에서도 보면 진위에 축구 FC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한계적인 면에 있어서 저희 지역의 시에서는 지원을 해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도 민간끼리 서로 청소년들끼리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미리 교류하셔서 하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고요. 일단은 사실 협약 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협약 체결 이후에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문서만 협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시나 의회나 행정적인 교류도 추진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관광도시인만큼... 아까 이종원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국내에 교류도시 있거든요. 제천시하고 신안군 같이 관광지에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그게 실질적인 또 혜택이고요. 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요 관광지에 평택시 우호교류 체결됐다는 현수막 같은 거라도 하나 있으면, 평택시민이 또 많이 방문하는 도시인만큼 평택시 이미지도 개선될 걸로 믿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상호방문 교류, 예술단 교류 등 하여튼 다방면으로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이번에 다낭시뿐만 아니라 교류하고 있는 전체도시에 있어서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이걸 알고 있는지. 어느 나라와 또 국내의 어느 도시와 우리가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또 의견을 또 내줄 수는 있는 거고 좋은 사례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면 훨씬 더 교류가 활발하게 더 잘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에 우호교류도시 기본적인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기본적으로. 우호교류도시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나 되냐고 질의 드린 겁니다.

우호교류도시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는데, 이 많은... 지금 몇 개국에 몇 개 도시를 우호교류도시로 체결해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5개국 11개 도시입니다.

5개국 11개 도시죠? 그런데 평택시 예산에 우호교류도시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책정이 안 되어 있다? 어떻습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사안은, 예산은 따로 수립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류를 위해서 왔을 때 소비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예산 심의 때 보면 우호도시를 교류하는 데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예산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 5개국 11개 도시의 우호교류합의서라든지 의향서 같은 걸 체결하면서 2025년도에 예산이 단 한 푼도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류할 때 무슨 예산으로 교류하십니까?

개별적인 도시에 대해서는 편성하지 않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된 예산 안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교류 활동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 확보를 하심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의향 있으세요? 이게 체결만 하고 실질적으로 교류를 안 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지금 5개국에 11개 도시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한 군데, 중국이 7개, 몽골, 베트남은 땀끼시 하나, 우즈베키스탄.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국제교류팀에서 총괄적인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마라톤대회든 체육이나 문화 그쪽에 개별적으로 상호 방문하거나 그렇게는...

이게 돌발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대비해서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해놓으셔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202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에도 우호교류도시가 있었어요. 있죠? 모빌시라고.

예, 모빌시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쪽의 한인회장님이 한번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 ‘체결해놓고서 교류를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님을... 지금 시장님은 아니시고. 그 당시의 시장님을 면담을 제가 주선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교류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너무 멀어. 직항이 없어요, 또. 그런데 그 당시 자치단체장님이 체결했을 때... 누가 체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체결해놓고서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체결해놓고서. 그냥 행정적으로만. ‘아, 우리는 이런 데하고 우호교류도시를 체결해서 교류하고 있다.’ 말로만. 그러니까 전시행정이죠. 그렇게 해놓고 실제 교류를 전혀 해본 적 없어. 그러고서 그냥 끝났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삭제됐지 않습니까? 또 교류사업을 하면서 교류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해지된 데도 있죠? 어느 나라라고 표현은 이 자리에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굉장히 활발했었던 데인데. 장학생도 교류가 됐었던 덴데,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오히려 원복시키는 게 저는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패 사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원복시키는 그런 교류도 좀 고려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우호교류 협의서는 뭐고 의향서는 뭐죠? 지금 합의서를 교환한 데가 있고 의향서를 교환한 데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단어의 표기가 틀린 건데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가 같습니까?

네. 의미는 같고. 아까 말씀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바대로 저희가 교류를 하고 좀 소홀해진 나라도 있긴 합니다. 물론 저희가 우호교류를 맺었을 때 지역적인 여건에 대한 유사성이나 산업, 지역 특수성에 공통점이나 보완되는 보완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 교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더 노력해서 문제점이 되는 데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국에 11개 도시 현안 내용 중에 대표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도시가 어느 도시가 있습니까?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마쓰야마시가 가장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일곱 군데나 있어요?

네.

여기는 특별히 교류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체육 부분에 있어서도 마라톤대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준구 위원장 직무대리, 김산수 위원장 과 사회교대)

우리 평택항 마라톤대회 이쪽에서 교류 차원에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샤먼시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출전했었고요.

옵니까? 한번 왔었습니까?

예. 그리고 2024년도, 작년에도 선수단 참가했습니다. 5명.

지금 다낭시하고 교류 합의서를 체결했을 때 제일 대표로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공외교 측면에서. 하나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 양국의 시민들 입장에서의 인센티브 부분이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공공외교 측면에서는?

공공외교요? 일단 아무래도 언급했지만 다낭시가 인지도 면에서 일반시민들께서 ‘다낭’ 하면 인지는 다 알고 있거든요. 도시는. 이런 도시하고 우리 평택시가 우호교류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지는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조금 더 연구는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내용을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교류 차원에서 어디 입장료라든지 관광지에 갔을 때 이런 거 DC 부분. 이런 건 사실 우리나라 생리에서 맞는 이야기지, 그 상대국에서는 그런 게 전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건 사실 얘기할 거리도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어떠한 민간 간의 외교라든지 또 공공외교 부분에 있어서 양측의 서로 이익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합이 잘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니까 이걸 동의 를 안 하거나 할 문제는 아닌데, 아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시려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시려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교류 관계 맺으세요. 그렇죠? 어떻게 예산이 한 푼도 없는데 이런 의향서 같은 거 이런 거 체결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우려스러운 부분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에 베트남에 땀끼시라고... 이 다낭에서 불과 차로... 저도 2번을 가봤지만, 다낭시에서 차로 한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인근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땀끼시. 교류도시로 체결했는데 접근성이 아무래도 다낭이 낫다 보니까 땀끼시가 소외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수도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되고. 땀끼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광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 수준도 많이 떨어지는 도시인데, 베트남에 인근 도시 두 군데를 교류함에 있어서 너무 차별화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스러움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형평성 있게 교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 가능하시겠죠?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아니, 이건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추경에는 어떻게 됐든...

이거는 교류 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한 푼도 없다? 그러면 이거 체결하는 거 전부 다 취소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틀린 거 아니죠. 예산이 어떻게 한 푼도 없는데 이 교류관계를 체결하고 만들고 합니까?

네. 개별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없지만...

그렇죠. 충분히 확보하세요. 충분히 확보하시고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셔야지 이분들 갑자기 오시거나 우리가 또 갑자기 가야 될 일이 있을 때 예산이 없는데 뭐로 해? 그렇죠? 국제교류재단에 일부 예산 있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확보는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베트남 다낭시 우호교류합의(협약) 체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설 및 설비 사용 시간을 변경하려는 이유는 어떤 게 있죠?

시설 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 및 설비 사용 시간을 변경하려는 이유.

아, 그 부분은 공연장 실제 운영 시간이 현재 9시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따라서 근로 시간을 감안해가지고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8시부터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는 왜 그렇게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아트센터는 전체적으로 9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일시키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로 시간을 맞추다 보면 8시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도 그렇게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이나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좀 행정 편의적인 방식에 의해서 일괄되게 조정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9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 세팅은 그전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전 세팅은 그전부터 개방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러면 그 사전 세팅을 하려면 근로자가 나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근로시간이 인정될 텐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이 1시간... 8시부터 만약에 대관하면 최소한 한 시간 전 7시부터 또 나와야 되거든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9시부터 대관을 하면 최소한 한 시간 전 8시에 나와도 있는데 8시부터 대관을 하면 또 직원들이 또 7시에는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보통 아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여유를 두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8시로 설정이 된 이유는 또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9시로 변경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따 정회 시간에 다시 한 번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조례안 설명에 나와 있는 그런 포괄적인 얘기 말고 정말 실질적인 부분을 좀 담아서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입장권 발매 수를 좌석 수의 1.5배로 제한했었던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그동안은 입장권을 발매하고 지정 좌석이 없는 분들은 서서 관람을 했었던 것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1.5배로 당초에 조례를 정했던 사유는 추정해보면 노쇼 부분에 관련해서 아마 1.5배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소리터에서 만석에 가까운 초과되는 그런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관련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겁니다.

애초에 기준이 너무 애매했었던 것 같고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개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이 조례가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것은 향후에 별도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소리터는 문화유산관광과고 문예회관은 또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데 문화예술과라... 제가 일단은 검토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도 한번 검토해 봐라.’ 그래갖고...

‘검토해 봐라.’가 아니라 검토해서 당연히 개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일단 소리터 일부개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문예회관도 같이 맞춰야 되는 건지. 문예회관은 또 특수하고 어떤 게 틀린 건지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습니다.

좌석의 1.5배는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진 얘기이고. 지금 이게 입장권 발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개정해주셨으면 좋겠고. 입장권에 대한 위탁 관련 규정이 조례에 없는데 한국소리터 같은 경우에는 입장권을 위탁한 사례가 전혀 없나요?

자체 행사 주최하는 곳에서 입장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입장권을 예매처에 위탁해서 한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티켓을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위탁해서 했죠?

그러니까 행사하는 쪽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죠, 위탁 규정이 있어야죠. 위탁 규정이 있어야 되고.

입장권은 조례에... 입장권은 관리가 ‘사용자가 직접 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직접 해야지 위탁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용자가 입장권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입장권을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2조 입장권 관리에 의하면 ‘입장권의 매표는 사용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관을 하는 사용자가 입장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에 제15조 입장권 관리에는 ‘입장권의 매표는 사용자가 직접 하거나 예매처 등에 위탁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왜 그렇게 규정해놨을까요?

그건 시설마다 약간 특성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위탁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한국소리터도 만약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예매를 위탁한 적 있느냐, 그런 사례가 있느냐. 있다면, 그 부분도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된다.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15조에 입장권 관리 제2항에서 ‘입장권의 매표를 예매처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 수수료는 입장권 수익의 몇 %를 받고 있나요?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문화예술과 소관이라서요,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확인해주시고. 왜 수수료에 대한 지급 규정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수수료가 지급이 될 거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판매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한다든지 뭔가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지. 그때 그때마다 위탁수수료가 변경되면 좀 안 될 것 같고, 명확한 근거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례 개정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들 질의 는 저희 이종원 위원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추가로 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지금 8시부터 12시까지 시간 변경을 했습니다. 사용료. 그 이전에는 그러면 8시부터 대관했던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까?

8시부터 대관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시부터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8시부터이기 때문에 8시부터 우리가 대관을 하겠다, 이런 사례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사가 보통 8시부터 시작하는 행사는 없고요.

행사는 8시부터는 없으나 행사 시간상 준비하고 리허설 한 시간 이내에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9시부터 해도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한 사례는 또 없었고.

네. 그 전날 와서 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거고요. 8시부터 시작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매도 말씀해주셨어요. 예매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도 예매를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정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명시해주는 게 좋겠다. 한번 점검해보시고 확인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관료 부분에 있어서 나와는 있습니다. 대관 감면에 대한 대상이 어디까지인지요?

17조에 보시면...

17조에 나와 있습니다. 전부 감면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주최하는 행사 및 공연은 전면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감면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쭤보는 건 평택시에 있는 거북놀이보존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부 감면이 돼야 될 대상이 아닌가요? 민요나 농악이나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감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묻습니다.

네. 주최하는 행사는 전부 감면... 그러니까 주최하는 행사는 전부 감면이고요. 후원하는 건 일부 감면 50%로 하고 있습니다.

거북보존회는 주최가 평택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관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공연할 때 대관료를 계속 냈다고 하는데... 2023년도까지는 내지 않았는데, 2024년도까지는 집행부에서 대관료를 내라고 해서 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대관료를 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셔서... 2023년도는 내지 않았어요. 주최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공연을 한단 말이죠. 매년. 그런데 2024년도부터 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셔서 일괄적으로 감면 혜택이 있는 것이 좀 공정해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강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업무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국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575호 평택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 개별 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 장애인 지원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 제정안은 적절하도록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평택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인구 증가에 따라서 장애인 인구도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등록장애인이 2만 6,044명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은미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장애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는데요. 몇 가지 통계 자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통계 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 매년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의 장애인 현황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학대 현황 같은 경우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학대신고 접수 중에 의심 사례 현황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1년도에는 7건, 2022년도에는 30건, 2023년도에는 14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출처가 중앙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에서 출처를 발췌한 거죠?

네.

그런데 자료의 신뢰성이 전국이나 경기도 단위에서는 의심 사례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30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14건으로 50% 이상 이 감소하고 있어서, 이게 정확한 통계 자료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더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서 하고도 좀 더 관련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에서 시장의 책무에 장애인 학대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추후에 시에서도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사례나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나 이런 곳에 의지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이거 제정 조례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상위 법령이 있죠?

네,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9조, 제58조, 제59조의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8. 맞죠?

김은미 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해서 58조까지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함으로 해서 이런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자라든지 예방 수혜자 이런 분들이 상위법령 이외에 이 조례를 만듬으로 해서 또 다른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별도로?

김은미 아무래도 저희가 ‘피해장애인 보호 지원’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학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응급안전지원 서비스 말고는 현재 없는 상황이라서, 안전팔찌나 응급사항에 따른 또 다른 사업들을 하는 데에 이 조례가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평택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 지원을 위해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존에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김은미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있어요.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사업’ 이것도 지금 하고 계시죠?

김은미 예, 이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체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맞습니까?

김은미 맞습니다.

또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하고 있죠?

김은미 네. 거주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안 하지는 않죠? 하고 있죠?

김은미 네.

시장은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나요?

김은미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자, 이제 교육 보겠습니다.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김은미 네, 맞습니다.

안 하나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은미 네, 하고 있습니다.

또 평택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고 있지 않나요?

김은미 이 부분은 하고 있는데 조금은 더 확대를 좀 해볼까 하는 겁니다.

하고 있죠? SNS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 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기존에 구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은미 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하고 당연히 따라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조금은 이 수혜자들이 상위 법령과 차별화된 조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상위 법령에 없는, 저촉되지 않는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자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또 다른 문구가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냥 상위 법령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온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아, 조례 제정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이거 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또 다른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어떠한 사안을 좀 찾아서 집어넣어 줘야 이 조례가 빛을 발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잘 새겨듣고 좀 더... 추후에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실 본 동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251회 임시회 에서 이미 이와 비슷한 유사한 동의 안들과 같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안 이유를 보고 했을 때 ‘이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아직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제안 이유에 ‘면밀한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등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위탁이 되면.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한다. 이게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뒤에 첨부서류에 보면 원래는 2019년부터 수탁기관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2025년도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경이. 저희들이 이 부분이 과연 31개 시·군 거의 통합해서 운영되어지는 진흥원에서의 위탁사업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겠느냐. 오히려 더 방만해지고 약간 더 느슨해질 수 있지 않냐, 라는 우려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방만하기보다는 우선은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고 심의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 능률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31개 시·군을 다 같이 하니까. 대부분 다 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관이 공공기관도 아닌 것이 공공기관처럼 모든 31개 시·군의 사업을 흡수해간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이 단체들의 설립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 한번 정리해서 저희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진흥원에 대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의회 의원들하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논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이 이 진흥원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대진테크노파크도 그렇고... 궁금합니다. 이게 ‘이분들이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맞는건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당연시 여겨지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전체 한번 정리해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원 위원입니다. 동의 안 내용을 보면 수탁자 변경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수탁자가 변경된 정확한 이유가 어떤 거죠?

당초에 환경보전원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처음에 동의 를 받았었는데요. 환경보전원에서 이 업무 자체를 종료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돼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동의 를 올린 것입니다.

제가 한국환경보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소규모 방지시설 교체 지원 사업은 종료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하는 사업은 작년 2024년 12월 9일에 2025년도 화성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고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지금 사업비를 변경해서 IOT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 사업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수탁자가 변경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변경이 됐어요.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 사업도 종료한 건가요?

보전원에서는 지금 현재 화성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다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돼서 저희 시·군도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화성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 사업을 안 한다는 건가요?

환경보전원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더 이상 안 한다.

네.

위탁수수료가 3%에서 6%로 증가가 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수수료 부분은 저희 협의 단계에서 다른 사업 준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6%는 저희가 협약... 경기도나 다른 시·군이나 다 알아보고 했을 때 보전원하고 좀 수수료가 다른데요.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다른 사업을 반영해서 아마 다른 사업에 위탁할 때 수수료를 반영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6%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협의 단계에서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환경보전원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사업비 세부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이 바뀌어서 지금 동의 안을 올린 거고요. 사업비는 변동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제8기 2차년도 시행 결과와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수립 개요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1995년 제1기 계획을 시작으로 매4년마다 중장기, 매1년마다 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미래 감염병과 재난위기 발생 대응을 위한 선제적 계획, ICT기술을 활용한 미래 환경에 대비하는 보건 의료정책을 고려하여 3개의 추진전략 9개의 중점 추진 과제와 21개의 세부과제를 계획하였고 7개의 주요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3차년도 3개의 추진전략 9개의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과제 1건을 더 추가하여 22개 세부과제, 34개의 주요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공공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안중보건지소 건립 외 평택보건소 이전이 추가되었고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 강화를 위한 고덕보건지소 건립은 사업지 주변 기준치 초과 불소 검출로 대체부지 선정에 따른 설계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위험성과 중독성의 심각성을 알리고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을 통한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세부 과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변경 내용입니다. 세부 과제인 지역자원 연결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협력체계 구축의 성과지표 중 타 기관 의료의 대상자 개입률을 지역 유관기관에서 발굴된 정신 고위험군 신규 등록과 정신건강서비스 희망 등록자를 포함하여 지표를 변경하여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연도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질병관리청 주관 결핵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고, 소방처 주관 긴급구조 지원 기관 능력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신종 감염병 출연 대비 평택시의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 운영을 상하반기로 실시하였고 생물테러 감염병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환자 발생 대비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하여 응급 의료교육 도상훈련을 실시하여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평생건강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저출산 대응으로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하였고 경기도 최초로 제1형 당뇨병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혁신성과 평가에서 15개 시에 선정되어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안심도시 구축입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하여 2024년 7월부터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과 생명존중안심마을 8개 읍·면·동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차년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제8기 중장기계획 대표 성과지표는 감염병 판단 전문가 양성률 등 7개 지표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차년도 신규 지표입니다. 첫 번째 평택보건소 이전입니다. 평택보건소를 평택시청 신관으로 이전,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헬스케어 상담교육센터 등을 설치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 건강도시 구축을 위한 공공보건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과 웰다잉문화 조성 사업은 2025년부터 도비 지원을 받아 평택·송탄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에서의 사전연명의향서는 접수·등록 관리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과 호스피스 관련 사업 안내, 웰다잉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웰다잉에 대한 이해를 높여 존엄하고 삶을 마무리 짓도록 돕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심야약국 운영입니다. 심야나 휴일 같은 의료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덜고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하여 심야약국 4개소를 지정,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약류 예방 활동을 통한 건강사회 조성입니다. 전국 최초로 금연도시 평택을 선포하여 아동·청소년 금연환경 조성 추진위원회를 12개 분야 13인으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 약사회 등 각 분야별로 전 연령 대상 흡연·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감축을 목표로 전국민마음투자 지원 사업과 생명존중안심마을 지정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서는 2주간의 주민의견 수렴,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2025년 1월 10일 평택시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의 원안 가결 이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고견을 주시면 연차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상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내용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구조 변화를 보면요, ‘저출산 고령화 및 지역인 감소에 따른 문제 대응’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걸 보고서 보면서 1인가구 좀 추가하면 안 되나 하는 살짝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출산, 고령화, 지역 인구감소. 그리고 1인가구가 40% 넘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고독사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고령화랑도 약간 연동도 되고. 아니면 젊은 층에서도 1인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일부 담겨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취약주민 대상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독거노인 그다음에 그분들 대상으로 AI스피커를 양쪽보건소에서 400대를 배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독거노인 대상으로 해서 기상, 날씨라든가 그다음에 약 먹는 시간 알려준다든가 음악 청취 그런 사업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인가구에 대해서, 복지국에서도 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1인가구들이 아무래도 혼자 잘 챙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러지 못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건의료계획에 좀 담겨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쪽수가 안 나와 있어서 그냥 제가 장수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고덕면 보건지소 건립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고덕면 보건지소 건립은 고덕면사무소 청사건립 사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사기금에서 쓰고. 이 보건지소 건립도 청사기금으로 씁니까? 그럼?

아니요. 별도.

별도 회계를 합니까?

예.

지난 달에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1월 14일까지 복합으로 짓는 보건지소와 청사에 대해서 경기도 투자심사를 올렸어야 되는데 부서 간의 불협과 그로 인한 서류의 미비로 인해서 이 부분이... 제가 지금 굉장히 좋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투자심사를 못 올렸어요. 그래서 1월 15일에 있고 4월 중순에 있는데 4월 중순으로 밀렸다고요. 그런데 이게 4월 중순으로 그냥 밀렸냐. 동절기 공사 기간 또 따지고 하면 한 6~8개월 한 반년 이상이 지금 밀린 상황이에요. 고덕면에는 이 청사와 보건소 건립이 고덕면의 거의 최대 역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심사를 올라가서 거기에서 부결 된 것도 아니고, 이게 서류를 못 냈다는 자체가 이제 좀 참담한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가 투자심사나 이 부분을 주도한 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얘기는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점에 대해서 송탄보건소나 저도 마찬가지고, 고덕면의 우선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건지소를 설립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심사가 좀 미뤄졌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쪽에 보면 우리... 이건 지난번 예산안 심사 때도 있었던 이야기고. 여기에 보면 감염병 대응이나 생물테러 대비 대응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훈련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냈었고. 방독면 착용부터 해서 복장 착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실질적인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 계획이 어떻게 좀 있습니까?

우리가 매년 송탄보건소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물테러 훈련하면 경찰서, 군부대, 소방서 모든 의료기관이 참석해서 실질적으로 레벨A를 입고 그다음에 탄저병이라든가 다중키트로 검사하는 장비하고 경계 태세까지 다 갖춰서... 아마 올해에는 평택보건소에서 하는데 소사벌 레포츠공원에서 할 겁니다. 그때 할 적에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하겠습니다.

예. 불러주십시오. 저희가 물론 재난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생활방독면 공직자분들은 다 1인 1개 있지 않습니까?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 제가 우려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대 갔다 온 남자 직원들은 그 방독면을 열면 뜯었을 때 정화통과 이걸 조립을 하고 뭐하고 막 쓸 수 있어요, 사실. 군대에서 2년 동안 그런 거 하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게 있지만. 우려되는 건 다수의 공직자분들이 유사시에 방독면 못 쓸까 봐. 이게 현실이거든요. 군대 와서 이등병한테 쓰라고 하면 잘 못쓰잖아요. 새요, 옆으로 새고 막, 정화통 잘못 연결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일단 보건소만큼은 더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쪽도 그렇고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이 있는데 지금 8개 읍·면·동하고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13개로 조성을 확대하겠다. 6쪽에 또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지원이나 혜택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이 되면, 협약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역사회에 나가서 6개 단체하고 생명존중안심마을 협약을 해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자살우울척도검사를 한다든가 자살척도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고요. 그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협약된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들어줘갖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울척도검사, 자살척도검사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홍보를 주로 많이 해서... 우리가 2027년도까지 자살률을 30%로 감축하고 그다음에 10년 이내에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 평택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보건소들이 다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작년에 8개 동에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3개 동, 내년도에는 25개 읍·면·동으로 전 지역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부동산하고도 공인중개사하고 협약을 했어요. 그분들이 방을 놔주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 독거로 사시게 되면 좀 낌새가 있으면 우리한테 신고를 해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도 해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살률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럴 거면 이게 8개에서 5개 늘려서 13개 가고 이렇게 단계로 갈 게 아니라, 25개 읍·면·동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직원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요?

정신 상담하는 사람들은 우리 보건소 직원 중에서 전문교육을 받아야 돼요. 정신간호사라든가 정신사회복지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예산의 문제로, 인력의 문제로 또...

인력이 가장 지금 문제입니다.

일단은 8개에서 13개로 조성이 확대됐을 때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실히 채워줬으면 좋겠고.

예산은 충분한데 인력 때문에...

인력에 대한 예산 또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인력, 정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택시 최근 5년 동안 자살률. 자살 숫자와 비율과 전국과 비교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경기도에서 현재 12위입니다. 그래서...

서류로 주세요. 방송에서 하기가 좀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평택보건소 이전 문제. 우리가 행정타운이 올 연말에 착공을 들어갈 예정이고, 지금 설계를 엄청 열심히 변경하고 있어요. 수정하고 있는데, 12월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대략 한 2027년 말이라고 얘기하지만 2028년 이렇게 하여튼 입주하겠죠. 그러고 나면 기존의 현 청사에 대한 활용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는 기존 청사의 신관으로 가겠다. 결정이 난 사안입니까?

예.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배치도를 어느 정도 하고요. 내년부터 공유재산 심의하고 투자심사 해가지고 2029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2030년도에 들어갈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계획으로는 청사 이전을 2027년 말 완공으로 잡고 계신데, 좀 상황을 봐서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2028년 하반기 정도로 해서.

그게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푸른도시사업소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이 들어와야 되나요?

그분들이 먼저 거기로 들어가고, 그렇게 단계별로 해서 순서 있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기존 청사에 활용에 대한 T/F가 꾸려지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보건소가 청사로 들어가는데 면적도 한 배 늘더라고요. 들어갈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보건타운이 건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평택시에 있는 모든 보건 수요들 같이 해서 타운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궁극적인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평택시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단기계획으로는 구청사의 신관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원 개인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행정타운이 이전한 이후에 예산의 상황을 좀 봐서 바로 보건타운 건립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처럼 대중교통이 원활한 곳에 좀 잘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제가 있다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추가시행 지표에서 전국 최초로 금연도시 평택을 선포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 잠깐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2022년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택시에서 그동안 금연 사업을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린이집 대상으로 흡연 금연 예방 뮤지컬이라든가 마약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직원들이 의아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목적을 두고 해야겠다. 전국 265개 보건소에서 금연도시 평택을 전국 최초로 해서 우리가 흡연율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폐암 환자도 많이 사망률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령 구분 없이 어린이집부터 초·중·고 어른들까지 대상으로 해서 흡연 금연 예방하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사망률을 낮추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었고. 그래서 어느 목표를, 비전을 두고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라고 해서 금연도시 평택을 비전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남녀노소 생애주기별 흡연은 전부 하고 있고 또 사망률도 높고. 또 자료 보니까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서 첫 흡연 경험 연령이 13.5세로 점점 낮아지고 있고. 아동·청소년에게 중요한 건강 문제 2순위로 흡연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종합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하려면 금연도시 선정해서 여러 부서와 함께 또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금연도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 평균 흡연율이 18.4%인데 평택시 흡연율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현재 흡연율이 좀... 개발도시기 때문에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현재 흡연율이 올해 22.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또 흡연율이 높은 반면에 금연 성공률이 한 39.3%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보건소만이 아니라 학교, 그다음에 유관단체를 다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해 가지고 보건소만 맨날 금연에 대해서만 홍보하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분들이 함께 같이 홍보를 해주기로 해가지고 다른 시에 비해서 금연도시 평택에 대해서는 하여튼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흡연율도 높아지고 있고 또 비만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구 유입에 따라서 이런 지표를 달성하기가 좀 많이 어려울 텐데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배 흡연율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우리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가 뭐냐면 매년 5월부터 7월 30일까지 1,8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표본조사 하는 거네요? 이게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표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학교 같은 데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금연사업을 많이... 건강증진학교를 지정해서 금연사업 예방, 홍보 캠페인을 하면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거고.

아, 흡연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청소년들이 4.5%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담배 흡연율을 산정하는 게 전국 지자체가 다 동일하게 이 흡연율을 측정하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조건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불확실할 수 있고 숨어 있는 흡연자가 많이 있을 듯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더 정확하려면 지자체별로 담배 판매량과 담배 소비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병행해서 산정해야지, 표본조사만 한다고 해서 이 흡연율이 높고 낮음이 정확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여론조사 많이 틀리잖아요. 정확도가 점점 떨어지고 이런 데 응답률 자체도 많이 떨어지는데, 이 흡연율 자체를 그런 표본조사 하는 것으로만 해서 단순하게 너무 그렇게 맹신하는 것도 나는 문제가 있다. 이런 건 보건소에서 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적용된다면 이런 건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건의해서 이런 흡연율 같은 거 산정하는 방식 좀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매년 조사하는데, 경기도에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담배 소비량, 판매량 같은 것을 측정하면 아주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평택 같은 경우는 소사벌레포츠타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정되어 있는 거고요. 닥터헬기 같은 경우는 TV에서 본 것처럼 응급의료센터 단대하고 그다음에 아주대 거기에만 있고 소방서에서 요구했을 때 닥터헬기가 착륙점이...

11군데... 제가 알기로 평택시만.

11군데인가 13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소사벌레포츠타운이 그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하고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전기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24시간 비상체계를 구축해서 응급의료센터와 해서 전국에서 모든 사고가 났을 적에는 저한테 카톡으로 다 오게끔 되어 있는데 닥터헬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소사벌 레포츠타운 같은 경우에는 시 시설물이잖아요. 그런데 닥터헬기가 와서 착륙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통제를...

일단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서 요청을 하면 닥터헬기가 떠서 착륙점을 지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소방서에서 사전에 와서 주변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NS나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베트남 다낭시 우호교류합의(협약) 체결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설치 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