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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2-11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을 심사하겠으며, 내일부터 2월 14일까지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김산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산수 의원님은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산수 의원입니다. 평택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공공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안 제7조까지 공개 대상, 공개 내용 및 공개 의무, 그리고 공개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안 제9조까지 결과의 반영 및 시행 규칙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이정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572호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평택시가 주최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에 대한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증진과 행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적인 면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저희가 다른 타 지자체는 이거를 16개 지방자치단체 가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 이유 보면 당연히 예산 집행함으로써 “우리가 주최·출연·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택시 예산의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감시를 통해 공공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제안 이유가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기형위원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잘 제정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제정 조례안 보면 혹시 평택시 2025년 행사 운영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이 5,000만 원 이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집행된.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5,000만 원 이상은 총 하면 65건에 한 113억 정도 됩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본 건 120억 정도...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123억입니다.

이기형위원

예, 123억 정도 되는 거 같고. 5,000만 원 미만은 38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5,000만 원 미만.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100억 이상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최나 출연·보조 행사 관련돼가지고 집행되는 금액이 100억 이상이 넘기 때문에 4조 보면 공개 대상에 “예산이 총 5,000만 원 이상인 행사”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이상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 꼭 5,000만 원 이상으로 특정하게 한 기준이 혹시나 있나요? 행사 같은 경우가 금액이 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1,000만 원~5,000만 원 사이도 상당히 많을 거로 보는데 5,000만 원 이상인 걸로 특정을 한 게 혹시...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5,000만 원 미만이 한 214건이 되거든요.

이기형위원

예.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그리고 다른 시... 전국에 17개 시군이 제정했는데, 대부분 1,000만 원 이하는 한 군데 정도 있고요.

이기형위원

한 군데?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대부분 5,000만 원 이상인 데가 대전광역시 유성구나 화성시, 군포 이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일례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016년도에 제정할 때는 1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개정하면서 3,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23년도 다시 5,000만 원 이상으로 개정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나 이런 거 보면 5,000만 원 정도 하는 게 규모나 이런 면에서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기형위원

제 자료를 보면 1,000만 원 이상이 1곳 정도 되고, 아까 16개인가 17개 지방자치단체 에서 1,000만 원 이상이 1곳, 2,000만 원 이상이 1곳, 3,000만 원 이상이 9곳, 5,000만 원 이상이 4곳 3억 이상이 1곳. 기본적으로 3,000만 원 이상이 제일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아마 지자체에서 이 조례에 담은 것을 보면 9곳이라고 해서 9곳 5,000만 원 4곳, 그러니까 3,000만 원이 기준이 되는 거 같은데 우리 평택시는 5,000만 원으로 한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시 재정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또 유사한 규모의 자치단체를 봤을 때 5,000만 원 정도 하는 게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기형위원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좀 보면 기본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문구 수정이기 때문에 보면 제3조 같은 경우도 “행사 예산 공개 및 예산 집행의”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행사의 예산 공개와 예산 집행의” 이렇게 바꾸는 게 명확하고 조문이 낫지 않나라고 달아줬어요, 우리 보고서에는. “미가구 행사의 예산 공개와...” 와하고 미가구는 차이가 있나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여기서는 어떤 뭐 뭐를 해라가 아니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기형위원

예. 여러 가지 자구 문구 같은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언급은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됐든 저희가 평택시 행사 관련된 것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워낙 행사 자체가 많아지고, 그랬다고 출연이나 보조하는 게 당연히 없을 수는 없고. 그거를 투명하게 효율성 있게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신 거 같아요, 김산수 대표의원님께서. 요 관련돼가지고 잘 조례가 제정될 거라고 봅니다,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사 예산이 3,000만 원 이상 되는 행사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파악 못 했어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아까 저희 실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5,000만 원 단위로 구분해서 표현을 해 봤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65건이고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3,000만 원까지 했을 때 얼마나 건수가 더 늘어나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3,000만 원 미만인 214건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000만 원 미만이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5,000만 원 미만.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3,000~5,000 사이가 어느 정도 되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그건 따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시민들한테 예산을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투명화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3,000만 원까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다, 이게 건수가 많지 않으면.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현재 봤을 때 5,000만 원 이상만 따졌을 때 65건이거든요. 그래서...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표기하는데 특별한 예산이 더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좀 업무하시는 데 조금 일이 많아지겠지만 거기에 표기하는 부분에 그거 때문에 예산이 더 증가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한번 3,000만 원까지 했을 때 어떤지 한번...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7조에 공개 방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를 행사 예산 공개하는 거, 이거를 제목도 표기 방법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행사 예산의 표기. ‘표기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다른 지자체는 이런 표기 방법이 없는데 현수막 표기하는 게 추가를 하셨더라고요.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전면에다가 표기하는 것을. 그래서 이게, 이거를...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항에 1조, 2조 이렇게 하고 3조를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거는 현수막을 이용한 표기의 방법이니까... 7조의 3항은 예산 사항 표기 크기를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현수막에 대한 표기 방법은 4항으로 바꾸는 게 날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25년 평택시 행사 예산 총액한도제로 계상된 예산이 얼마예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일단 예산 사항은 161억 원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지금 총액한도제 평택시에서도 하시죠? 당연히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행사나 축제에 대한 총액한도제라는 게 있는데...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총액한도제라는 것이 법이 개정이 몇 번 되면서 전전 연도 금액에 상이한 금액, 내지는 지방자치 세수에 대한 어떤 비율 이런 것들이 약간 가미가 돼서 정해지게 되어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전전 연도 기준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액한도제가 되고 있는데 그 총액한도제가 161억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 지금 세워놔서 의회에 통과를 받은 게 161억이라는 겁니까?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편성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총액 금액은 얼마로 나왔었습니까?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자료를 제가 아직 없어서... 다시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총액 금액에서 몇 %를 상회하는지, 아니면 몇 %가 하향으로 잡았는지에 대한 비율이 정확히 나와줘야지만 이 평택시 행사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건데, 그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 행사를 지금 기획하시는지 전년 대비 성과가 좀 있으니까 얼마를 더 행사비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더 올려야 되겠다 아니면 행사의 목적성에 미흡하니까 이 행사는 줄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우선은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 시군구에서 많이 우리 김산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개정안 을 올려주셨는데 타 시군구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투명성 제고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얼마큼의 목적성을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자료조사는 좀 하셨습니까? 이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조례를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이 조례가 있어서 우리 시에 이 조례가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투명성과 시민의식과 행사의 어떤 효율성을 더 높이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셨을 텐데, 타 시군구에서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서 어떤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어떤 단점이 생겼는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고 조례를 갖고 올라오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립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장단점까지는 다 분석을 못해봤고요. 운영되고 있는 그 현황에 대한 통화들은 몇 번 해봤었는데 여건에 따라 용역들은 조금씩 상이하고요. 그 용역에 대한 여건을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중요한 것은 법이 한번 정해지면 그 법이 잘 된 법이든 잘못된 법이든 지켜나가야 되고, 잘못된 법 같은 경우엔 다시 또 저희가 손을 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어떤 시민의 알권리에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조례고,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조례를 준비하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우리 시에 어떤 효과가 있고,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그동안 놓친 부분이 무엇이고, 타 시군구에서 먼저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지금 총액한도 같은 경우에도 인지가 안 되신 부분이 잠시 뒤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제가 받아보면 알겠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축제나 행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의 즐거움과 그다음에 평택시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것도 이것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그게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축제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울 거 같아요. 지금 김산수 의원님께서 늦게나마라도 평택시에 이런 좋은 조례를 개정을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축제를 참관을 하신 분들이 ‘예산 대비 굉장히 잘 짜여졌구나, 이런 행사는 평택시에 바람직하다.’ 그런데 예산 대비 어떤 목적성이 좀 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사업프로그램과 본인들이 느껴졌던 점에 대해서 피드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좀 따져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부서에서 얘기할 부분인가 싶기는 한데, 본 위원이 3년여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행사 참가를 했을 때 그 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방객들보다는 외방객들, 오시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의견이 빠져있어요. 그런데 오신 분들은 좋다, 안 좋다 단답형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평가서가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오지 않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서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오지 않았는지, 접근성이 떨어지는지 흥미도를 유발하지 않았는지, 다음에 이런 축제에 어떤 점이 추가가 되면 그 행사에 참관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이 행사가, 또 예산이, 시민의 행복의 질이, 평택시 브랜드가 발전성이 있고 목표한 바를 이루는 이런 축제나 행사가 되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 평가서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어요. 어느 평가서를 봐도 그 부분들이 들어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체크하셔서 우리 김산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목표지향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쓰여지는 예산에 최대의 효과성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추후에 주시기로 한 자료는 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최준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최준구 의원님은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준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제안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문적 운용과 효율적 적립을 위함입니다. 먼저,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한 심의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에서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 심의가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1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기금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 위원회입니다. 이에 따라 기금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그 논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내실 있고 합리적인 기금 심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금의 효율적 적립을 위한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개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두 개를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현행 조례에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조건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을 위한 순세계잉여금 적립 기준에 한 번도 해당한 적이 없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기준을 완화하고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여 세입 감소의 보전이나 지방 지역 경기 침체 등 긴급한 재정 수요의 대응을 위한 재정안정화계정을 운영토록 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지적하신 내용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 및 관리토록 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의 적기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0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의안번호 제9-573호 최준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요건을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규정하였으며, 통합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함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우리가 행감이나 의회에서 계속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최준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리상품에 예치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했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이 기존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적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지금 기존 현행 조례에 보면 재정안정화계정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돼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립이 한 번도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지금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2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688억, 그래가지고 지난 연도 3년 평균값에 초과하면 초과분이 한 133억 정도가 됐었어요, 21년도에. 그러면 초과분의 10%면 한 13억 정도를 적립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고. 그다음에 지방세도 20% 증가한 경우가 있었을 거 같은데.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네. 2022년도에 지방세 결산서상 20% 이상이 돼서 저희도 23년도 하반기에 적립 여부를 검토했었습니다. 했었는데, 24년도 재원 추계를 하면서 그때 24년도에 지방세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등 감소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거를 23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하면 바로 24년도에 그거를 일반회계 에 다시 전출시켜서 융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여러 절차 때문에 이거는 적립을 하는 거보다는 다음 연도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사실 22년도 결산은 해서 했지만 막상 23년도에 운용해 보니까 다음 연도 24년도는 재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예측이 됐거든요, 반도체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런 거 때문에 적립을 해서 ‘회계간 전출입하고 이런 거보다는 우선은 다음 연도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낫겠다’ 이런 걸로 해서 못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음 연도 재정 사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서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번에 개정안 을 순세계잉여금의 5%를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5%면...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그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으니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5%면 지금 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227억이에요. 거기 5%면 한 60억이 넘습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61억 정도 되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61억 정도 되는데...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도 24년도 순세계잉여금 나오면 그다음에 적립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 같습니까?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금년도는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한 800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800억은 안 되고 750억 그 정도밖에 안 될 거 같아서...
재영

최재영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러면 그거의 5%면 한 35억 그 정도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듯이 좀 재정이 좋을 때 이렇게 적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 말씀 지적해 주셨듯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서 심의 사항 중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구성되는데 20명, 심의위원회를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판단하시기에.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일단 전문가로 해서 20명을 사실 구성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문가는 1/3 이상만 참여하면 되는데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 각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 실국장님들도 참석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분 외에 지금 그거 때문에 20명으로 하신 거 같은데 인원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나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보면 거의 15인 이내로 되어있어요. 10~15인 사이로 되어있는데 20명을 한 것을 보면 다른 기금에 담당 국장님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검토하신 거 같아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의원

설명을 잠깐 드리면, 당연직 위원으로 개별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이 위촉되도록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저희가 11개의 기금이 있고 그중에 당연직으로 기획실장님이 위원장 을 맡으시고 나머지 7분의 실국소장님께서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시의원이 1~2명,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1/3 이상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수로 구성을 했을 때는 15명, 현재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실국장님들만 포함했을 때는 15명으로 줄여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후에 조례의 안정성을 감안을 해야 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 이외의 기금이 신설이 되었을 때 지금 8명의 국장님을 제외한 다른 국에서 신설이 되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이거를 넓혀서 이제 인원수를 넓혀놓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있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은 고려하셔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위원장 을 지금 통합기금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셨는데, 이게 적절한지... 지금 기금 관련해서는 부시장님이 다 위원장 으로, 대부분 부시장님이 위원장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여기는 실국소장으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위원장 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적절한지 이런 것도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 그리고 지금 기금업무 담당 국장님들이 전부다 10개? 11개? 그분들이 다 참석을 해야 되는 상황일 거 같은데, 그것도 좀 검토가 필요할 거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인원에 관한 사항은 20명 이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20명 이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성과보고서 매년 작성하시죠? 보고서.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기금 운용 성과보고서 매년 작성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 따로 한 부분은 없습니까?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두 가지 개정 중에 한 가지 개정은...
명숙

김명숙위원

통합 개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하고 2개잖아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별도로 하지 않고요. 그냥 기금 한 가지밖에 운용 안 하기 때문에... 현재는요.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이번 우리 최준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면서 저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항상 한 얘기가 제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부분이 “왜 낮은 금리에 묶어놓고 있느냐”가 제 첫 질문 이었었습니다, 그때. 많은 변화가 있었고, 오늘 또 최준구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개정 건을 올려주셔서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제성이 있는 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재원이나 시 살림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2022년부터 좀 많이 지자체에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성과분석표 같은 경우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윳돈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 내에서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연간 성과보고서가 있으면 훨씬 더 안정화기금에 대한 기금 폭도 시 재정이 안 좋아서 지금은 좀 낫지만 경기가 좋아질 때 이게 많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1년 내지는 몇 년 주기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보고서들이 올라와 주고, 효율성 있게 우리가 돈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평택시 살림에 시민들의 세수가 잘 쓰여지고 있느냐, 안정적으로 시가 불안한 시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하고 있느냐... 과하지 않느냐, 과하면 이 부분을 부족한 부분에 어디로 사업을 쓰면 좋겠다라는 성과보고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질의 는 최재영 위원님이 거의 대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인 것만 갖고 한번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저도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최준구 대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공동발의를 하게 됐고. 주요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 당연히 높은데 예치·관리하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 세계잉여금의 5% 이상이라는 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에 따라서 순세계 계획을 얼마나 적절하게 편성을, 본예산 을 하느냐에 따라서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느냐를 집행부에서 대략적으로 정밀성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사실 재정 운용을 잘하면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세입적 측면에서 정확한 예측이 사실 100% 예측은 어렵고, 그다음에 세출에서도 재정 운용을 하다 보면 최소한 5% 이상은 불용액도 생기고 그다음에 집행 과정에서 집행잔액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가장 잘하는 것은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하는 것이 맞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이기형위원

당연히 발생이 돼야겠죠. 만약에 발생이 안 되게 되면 너무 과대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과연 어디에서 재원조달할 거냐의 문제성도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예산과에서 만약에 편성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편성하다 보면 아무래도 과소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4년~23년 부분 쭉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은 됐어도 20% 이상 초과분은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됐어요, 21년도 빼고는. 그랬을 경우에 이게 과연 5% 이상 딱 여기다 명시를 했는데, 과연 이 5% 이상 또 발생될 수 있는가 그런 여지가 좀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됐든 집행부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5% 이상이 발생되면 통합재정기금에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목적대로 운용하려면 여러 가지 기금을 갖고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유연성 있게 적절하게 그 기금을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같은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준구 대표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그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을 갖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거기에다 반영을 한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고 조례가 개정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거에 맞춰서 내실 있게 운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질의 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덧붙여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운용에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우고 마지막에 결산을 함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경우가 있죠. 어쩔 수 없어도 남게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예산을 쓰고 살았어요. 그런데 삼성 일을 떠나서도 경기가 다 안 좋아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줄이고,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예산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세우길 바라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예산하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셨으니까 한 번은 얘기하는데 애초에 예산 세우실 때 꼼꼼히 좀 세워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서마다 철저한 예산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 몇 번까지 계속 이월이 될 수 있어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 연도까지 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게 만약에 원인행위가 됐다면 그다음 연도 사고이월까지 가능하니까 3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도로부서나 건설 쪽에는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저번에 제가 “다 정리할 것은 하고 일단은 다시 기금에 넣고 다시 세우더라도 철저히 세워라” 했는데 그런 게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산이 맨날 모자라다 하지만 거기는 그 예산을 그렇게 안 해놨단 또 못쓸까봐 걱정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계속 묶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 쪽에 특히 좀 면밀히 봐주시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못 쓰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것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당연한데 아무래도 부서에서는 1년간의 계획을 갖고 하지만 사실 집행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김혜영위원

있을 수도 있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고. 또 아무래도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하면 먼저 확보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분기 정도에는 집행 상황을 꼭 검토를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영위원

우리가 그동안 감액을 하면서까지 끌어오고 있어요. 그거는 즉,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건 사람의 심리예요. 있으면 여유 있게 쓰는 거고, 없으면 줄이지만 우리는 시민이 준 예산을 갖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철저한 계획과, 또 정말 우리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을수록 좋지. 그렇죠?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것은 함에 있어서 다르지만 그만큼 철저한 계획과 앞을 내다보는, 이게 하루 이틀 일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권관항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 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권관항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준희 항산수산과장입니다. (인사)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61호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 고문변호사 직무 범위에 행정심판 대리수행이 포함되나 수임 비용의 근거 부재로 명확한 비용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소송 사건의 정의를 행정심판 사건까지 확대하여 조례 내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에서는 행정심판 사건의 수임 비용을 신설하고 구성 체계를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권관항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권관항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준공된 어울림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권관리 어촌계와 체결한 협약입니다. 어울림센터의 건립 목적에 맞게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업인 및 마을주민이 하나로 모이고, 정보 교류 및 생산적 활동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어울림센터를 기반으로 신규 소득 사업을 발굴하여 평택시 어촌계의 활력과 소득증진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기존에는 이게 행정심판에 대한 수임료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있었어요. 그렇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소송 사건들,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만 수임료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 행정심판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작년에 60건 정도 했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행정심판의 지급은 어떤 근거로 하신 건가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은 기존 대리인과의 사건 위임계약서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기준은 민사소송에서 정한 규칙 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60건에 대한 것을 다 민사소송에 준해가지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변호사님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내용은 건수에 관한 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 대리인 선임한 사건은 6건 정도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자료 보니까 착수금 금액이 건에 따라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른데,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150만 원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 안 되나요? 24년도에 지급 현황 보면 착수금을 150 이상 준 데도 4건이나 있고 승소금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조례 이번에 개정하면서 승소금은 없잖아요. 없고 착수금만 150만 원 정했는데, 문제 안 되나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그거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신청 사건, 소송에 관한 내용들에 따른 가압류나 신청 사건들에 대한 기준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착수금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고요. 승소금 관련해서는 지금 법률고문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비용은 어디에서 주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지급 근거가 없어서 그거에 대한 것은 변호사님들하고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착수금하고 승소금 별도 해서 착수금 440만 원, 그리고 승소금 부가세 빼고 660만 원 정도 해서 1,200만 원 돈을 지출했는데 앞으로 건당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행정심판 조례에 정해버리면 지금까지 60건 중에 6건만 했는데 앞으로 이게 또 건수가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단언할 수 없지만 지금 도시가 복잡해지고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 소송 건수나 이런 것도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심판은 소송에 임하는 게 법원을 가서 하는 건 아니고, 서류상 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 건수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기존에는 공무원 담당분들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고 했는데 이런 걸 다 변호사한테 맡기는 거 아닌가... 그럴 소지도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행정심판 지급 현황 보니까 22년도에는 1건, 23년도 1건, 24년도 6건이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 60건 중에 6건이면 한 10% 정도만 변호사한테 수임했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향후에도 이 정도는 될 거 같아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하셔서 직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은 하시고 또 변호사한테 맡겨야 되는 것은 맡기고 해서 적절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지금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민사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조금 상이해요 기본적으로.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법률이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관련 법규를 기본적으로 숙지를 다 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그래서 이런 행정심판에 당사자가 안 되게 일 처리를 당연히 해야지만 이런 발생이 안 되는데 아까 예산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워낙 평택시도 많은 확장성과 개발이 많고 여러 가지 인허가 부분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행정심판도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민사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가 소송이 되면 만약에 승소를 했을 경우에 피고나 원고, 예를 들어서 승소를 하게 되면 비용 자체를 반환받게 되어있잖아요, 100%는 안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는. 환수를 하게 되면 다시 시로 귀속이 될 거 아니에요, 승소를 하게 되면.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대부분이 부담부가 예를 들어서 부담하는 부분이 우리 평택시가 승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데에서 소송비용을 받잖아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판결에 의해서.

이기형위원

그런 경우는 그러면 그 금액은 절차가 어떻게 진행돼요? 지금까지 꽤 많았을 텐데, 그런 소송 같은 경우에.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우선 수가 같은 경우는 변호사님들하고 소과에 대한 영역을 가지고 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승소하면 우리가 징수해야 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형위원

예.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세수로 다 받는 것은 하고요. 못 받는 것은 채권 확보 같은 여건을 갖고 저희가 징수할 수 있도록 세무 부서하고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세무 부서에서도 그 영역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통합적으로 그 관리를 어디서 해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거듭 말씀하시지만 민사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워낙 법률적으로 법적 지식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개인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당연히 고문변호사들한테 의뢰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최소화시키면서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해도 충분한, 그래서 금액도 아까 승소금이라는 게 이 행정심판하고 좀 안 맞아요. 소송 승소금이나 예를 들어서 나중에 승소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성공보수 이런 개념으로 아마 발생이 되는데,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것은 이렇게 되는 게 맞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권관항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위수탁 협약서를 작년 말에 계약을 했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4년 12월 26일.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협약서에 보면 사업계획을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계획서 받으셨나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금년에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5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지금 협약은 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진행 계획이 없어서...
재영

최재영위원

없어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받으셔야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어떤 사업을 할지.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달성, 진척도 이런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도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그럼 어떤 사업을 할지 내용을 모르시겠네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하반기에 날이 풀리면 낚시체험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그거 성과를 또 봐가면서 2층 사무실에다가 카페를 운영할...
재영

최재영위원

2층에?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카페 운영하고, 낚시터 체험장 운영하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 정도 사업을...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주민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1차 낚시체험장을 먼저 운영을 해보고 좀 성과가 미진하다 싶으면 그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협약서에 보험 가입 내용도 있어요. “협약체결 이후 30일 경과할 때까지 시에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된다.” 화재보험이나 손해보험, 배상책임보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받으셨나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아직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보통 수익사업이 관리를 본격적으로 하고 수익사업이 좀 되면...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것도 잘 해가지고 하시고. 지금 여기에 혹시 시에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공과금 정도...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사업을 해서 그 수익 갖고 운영을 하고 그런 거겠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운영이 그러니까 공과금하고 그 정도만 지원해 주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일부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다른 예산은 들어간 건 없다?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서 내용대로 사업계획서 받으시고 이런 절차 이행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사업이 19년 12월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선정해가지고 된 사업이잖아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렇죠? 2004년도 10월에 어촌뉴딜300사업 어울림센터 준공한 거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이기형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잘 진행돼서 준공까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수탁자가 권관리 어촌계예요. 그렇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나름대로 어촌계가 축소되면서 많이 힘드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업 생산성을 높이거나 공동사업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을 하셨다고 하는데, 위탁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나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등 수탁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권을 또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위수탁을 체결하게 되면.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이기형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잘 갖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운영을 잘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낚시터도 있고 거기에 나름대로 수족관도 또 있고, 위에 또 아까 카페도 하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위수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가 또 안 되면 부실관리가 돼버리면 영업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어촌계는 어촌계대로 힘들고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후 계획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모니터링을 하실 건지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지금 사업 초기 단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협약 기준에 의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관리도 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관리부서에서 해줘야지, 왜냐하면 수탁자분들이 따지고 보면 계장님 계시고 어촌계원 계시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어촌계에서 종사하시고 여러 가지 관련된 분들이 있지만 이걸 또 사업 위탁 받아가지고, 수탁 받아가지고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판단하셔서 지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에서 공모에 선정돼서 2024년 9월 27일 날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수탁기관이 어촌계잖아요, 권관리 어촌계. 조금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운영의 묘를 과연 잘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있거든요. 거기가 예전에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이랬던 곳인데, 이 어촌계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관광 활성화도 하고 평택호와 연계해서 그쪽 서부지역의 낙후지역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업이라고 보면 낚시터 체험사업하고 거기에 2층에 카페 운영이나 주민어울림센터 같은 거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수익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이게 진행이 될 것인가... 지금 평택시에서 월 100만 원씩 전기세, 수도세만 1,200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여기에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거 책정된 게 없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과연 어촌계에서 잘 운영을 해 주신다고 하면 좋겠지만 이게 또 신경을 안 쓰고 이러다 보면 그냥 머물러 있는 사업으로 이게 또 침체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항만수산과장님 다시 이번에 이동해서 오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맞습니다. 위원장 님 말씀과 최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어촌계하고 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어촌계도 그렇고 저희도 처음하고 그러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 만들어가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처음에는 어촌뉴딜300사업이라고 굉장히 대단하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기대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운영한다고 하는 거 보면 관광객 유치나 뭘 위해서 지역민들의 뭐라고 하나요? 힐링사업 이런 거 위해서 하는 거 보면 낚시터 운영뿐이 없어요, 여기가. 지금 어울림센터는 그 지역민들이 주민자치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 외에는 이쪽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뭐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좀 부재한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호안이나 선착장, 무량장 이런 정주환경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고요. 또 그 옆에 해서 친수공간 야영장도 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랑 잘 조합이 되고 운영을 잘한다라면 저희도 어느 정도 이런 사업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물론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지만 여기에 전기, 수도 공과금만 1,200만 원만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는 사업을 해서 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운영이 묘가 안 살려지고 있을 때는 어떤 대책은 있나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웃음

영주

김영주위원장

네. 이게 저희들의 기대만큼 활성화되기를 바라는데 한편 반신반의해서 이게 또 침체되고 처음에는 성대했는데 이게 그냥 조그맣게 지체되고 말 사업이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항만수산과에서 잘 신경을 쓰셔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권관항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이선희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의안번호 제9-562호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각종 공적에 따른 포상휴가의 연간 승인일수 확대와 새내기도약휴가 신설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근거를 조례안에 마련하였고 포상 휴가의 개인별 승인일수를 연간 5일에서 10일로 늘려 다양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재난 재해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직원들에게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평택시를 이끌어갈 새내기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63호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시책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30%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서 충당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기부 예측 변동에 따른 일반회계 예산 편성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기부 상환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고액 기부자 및 매년 꾸준한 기부를 해 주시는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포상 및 감사선물 발송 등 예우조항을 신설하고 공모사업 등 시책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65호 평택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단속 담당 공무원은 주차 및 정차단속 업무를 시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제복의 종류와 제복을 만드는 방식 및 제복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평택시 주·정차단속 담당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단속의 신뢰성 제고 및 안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복 착용 수칙 및 제복의 종류 등을 규정하여 단속 공무원의 품위유지 규정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복 착용 기간과 제복 착용 기준, 제복 지급기준을 규정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제복 착용 기간 및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이번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가지고 조례에 반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면 현행 특별휴가가 연간 5일 이내였는데, 5일 이내의 포상휴가였었는데 이걸 10일로 늘리는 안이 있는데 지금 상훈법에 따라 가지고 현행 모범공무원하고 중앙행정기관 표창 받은 분들은 하루를 주셨었어요? 포상 휴가를?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지금 하루에서 이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구분을 좀 했는데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이나 훈장이나 포상 같은 경우는 2일씩 줄 수 있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표창이나 모범 공무원인 경우에는 1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근무나 아니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들한테는 저희들이 1일에서 5일까지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 5일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조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10일로 늘어나면 이것도 좀 조정이 되나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기본적인 거는 지금 현행을 유지하되 다만 재난이나 우수한 공적을 이룬 직원들한테는 좀 더 많이 줄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조절해서 격려차 연간 총 줄 수 있는 특별휴가 일수를 좀 늘리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국무총리 이상 표창이나 이럴 때 2일을 주는 기준은 그대로 적용하고 거기다가 별도로 재난이나 이런 데 노고를 기리기 위해서 추가해서 한다, 그런 말씀이죠? 10일까지.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타 지자체는 사례가 어떻습니까, 이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지금 우리 경기도 내의 31개 시·군을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요. 포상 항목별로 중복 적용을 해서 한 2일에서 6일까지를 줄 수 있는 시군이 한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5일에서 한 10일 정도로 줄 수 있게, 연간 저희처럼 한정해서 묶어놓은 시·군이 한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렇게 포상 휴가를 좀 적절히 잘 활용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의 특별휴가, 이거를 퇴직 준비교육으로 조항을 바꾸신 거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이거는 저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25년도에 그 용어 자체가 공로연수란 말을 대체해서 퇴직준비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저희 조례도 바꾸는 안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음” 이게 문구가 좀 해석이 혼란이 있어가지고 “30일 범위에서 2회로 나누어” 이렇게 수정안 을 내신 거죠? 개정안 을.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 말도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30일 범위에서 2회로 나눈다 그러면 ‘30일을 2회로 나눠?’ 그런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30일 이내를 또 2회로 나눠서 이렇게 할 수... 그런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수정 제안 을 드리는 게 이거를 “2회로 나누어 각각 30일 범위에서” 이렇게 하면 좀 명확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된 게 새내기도약 휴가 1년에서 5년 미만 공무원 3일 내에 그걸 신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5년 미만 공무원 이탈률이 자꾸 늘고 있다는데 연 몇 분 정도 되나요? 5년 미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채용인원 한 100명을 대비해서 1년에서 5년 저연차 직원들이 퇴직한 명수가 27명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해마다 그 비율은 비슷한가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비슷하긴 합니다만 어떤 특정한 시기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일을 숙달할 때쯤에 그만두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조직 내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공무원 처우개선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그런 이탈하는 비율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요내용이 기금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과 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 기부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하고 26조로 이렇게 주요 개정사항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평택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 고향사랑 기금이.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금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2억 9,700만 원 정도 모여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한 10위 정도...

이기형위원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포상관련돼서 이렇게 보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산입하시는 거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안 26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이것 같은 경우도 명단 공표... 지금까지 명단 공표 연하장 이런 거는 이 조례에 근거는 없었는데 하지는 않았었나요, 혹시?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이기형위원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부만 받고 이런...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답례품하고...

이기형위원

서한문 발송 그런 기부자 예우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필요해서...

이기형위원

예, 필요해서 잘 산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활성화를 좀 더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 기부자에 대한 예우나 포상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리고 또 신설한 부분 24조 같은 경우는 기부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를 잘 1항부터 해서 정리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됐든 근거를 마련하면 그것에 관련돼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기형위원

이게 잘 통과되면 이거에 근거해서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주·정차 단속 공무원 제복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저희 평택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저희가 21년도하고 23년도에 지급은 했습니다.

이기형위원

아, 지급은 했어요?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네. 그런데 하다보니까 기준이 없어서 지급할 때마다 수량이나 모양 이런 게 다 제각각이라서 이제는 좀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기형위원

그때 바로 바로 해서 근간을 마련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기형위원

다만 제가 왜 그걸 했냐면 만약 이것 지급을 하게 되면, 제복의 질이나 이런 게 저하된 제복을 지급하면 자긍심이나 모든 게 떨어져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 제복의 종류나 착용기준, 착용기간, 수칙 이런 거는 잘 돼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럼 규칙 으로 아마 그거를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할 것 아니에요. 예산이든 뭐 이걸 하기 위해서. 만약에 제복 여기에 보면 그냥 근무복 종류 보면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 모자. 부속물 허리벨트, 이름표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제복을 어느 정도의 단가 기준을 맞춰 가지고 만들 거냐? 그건 따로 기준을 마련해 둔 게 있나요?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경찰복이나 소방 뭐 이런 데는 딱 정형화돼서 나와 있는데 지자체 단속공무원 제복은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요.

이기형위원

아니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한 제복이 경찰이나 이런 거는 디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을 갖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어느 단가에 맞추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런데 저도 단체활동을 하다 보면 제복을 이렇게 지급 받으면 나름대로 괜찮은 제복을 받으면 입었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너무 질이 낮거나 단가가 낮으면 받아도 별로 입지도 못하고 계속 뭔가 또 바꿔 줘야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만들 때 기본적인 어느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너무 고가나 뭐 이런 건 할 수가 없잖아요? 제복이라는 게 딱 어느 정도 타 지자체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여기에 빠져 있어서,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재량껏들 하실 것 아니에요. 그거를 염두에 두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별표에 보면 제복 색에 상의는 그레이색 하의는 검정색 또는 군청색, 별표 1에. 춘추복하고 하복 동복 다 똑같은데, 이게 지금 경찰 제복하고 좀 차이 나게 해야 되죠?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혼동되지 않도록.
재영

최재영위원

이 그레이색계 검정색이면 좀 혼동되지 않나요? 경찰 제복하고?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경찰 거는 좀 이렇게 옆에 마크도 있고 해서... 저희는 그냥 이름표만 달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가장 구입하기 쉬운, 그러니까 누구나 남녀노소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냥 좀 무난한 색으로 생각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경찰에 협의를 좀 해야 되는 사항이죠?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남부경찰청에 보내서, 이 색깔과 다 보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내가지고 협의를 받은 거예요?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그레이색에 검정색이면 경찰 쪽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저희는 타이도 없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표시가 좀 확연한가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자구검토 문구, 여기 보면 우리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 이하 이걸 단속담당 공무원이라고 명칭을 지칭하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이하 단속 공무원이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표기를 했어요. 이거를 좀 상위법과 같이 맞추는 게 어떨까, 통일성. 그래서 단속 공무원을 단속 담당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좀 통일성 있게 같이 맞추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평택시에서도 2021년하고 2024년 시행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이유는 왜 중단이 됐죠?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저희가 격년제로 지급을 한 사항이고요. 25년도라서 이제 다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피복비를 구입할 때 격년제로 구입한 거지 이게 뭐 따로 중단한 건 아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격년제로? 매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우리 도시공사에 주·정차 단속이라기보다는 금액을 받으시는 분들, 그분들은 노란 조끼를 입게 하셨잖아요? 우리 주·정차 단속, 단속이 아니라...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주차요원 말씀...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주차요원. 이런 제복을 입어서 표시 나겠거니 하고 저희들이 주차를 했다가 돈 안 내고 가면 그분들이 달려가서 받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단속복 입기를... 우리 주·정차 단속반들이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 낙인이라는 이런 표시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은 없으세요?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그거는 다 이미 그분들하고 협의한 사항인데, 미리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 혹시 주·정차스티커 부착했다가 막 욕도 먹고 어떤 때는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이러잖아요. 이럴 때 또 혹시 그런 피해 같은 거는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 그래요.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요즈음은 예전처럼 과태료를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 다 차량으로 찍어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인하고 가끔 마찰은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 저희들 그전에는 이렇게 보면 막 현장에서 딱지 발부도 하고 경찰 같은 경우는 막 그 자리에서도 하잖아요. 경찰 같은 경우는 좀 위험성이 있고 이러니까 그냥 수긍을 하고 마는데 또 일반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되면 안 좋은 소리도 하고 가고 뒷소리도 막 하고, 이런 언어의 폭행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당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실태가 많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그런 것 또한 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 걱정은 뭐 안 해도 될지?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아니, 지금도 많이 민원인들이 하기는 하시는데요. 일단 그래도 전보다는... 직접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차에서 하다보니까 이제 마찰이 있기는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렇죠?
선희

이선희종합관제사업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사항이고 또 격년제로 실시하니까 해야 될 사항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기준에 맞고 아까 타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허접해 가지고 뭐 이렇게 질적으로도 저하된 이런 품 질의 옷을 입지 않고 깨끗하고 또 품위 있는 옷으로 유지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8. 2024년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상황 보고의 건 9. 평택시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보고에 앞서 보고 건 관련 시민고충처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성진 시민고충처리 대표위원입니다.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먼저 2024년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상황 보고 건입니다.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2024년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총 360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고충 민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 자문단을 구성하여 고충 처리 해결의 양적 질적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운영계획으로는 10월 임기 만료에 따른 시민 고충처리위원 1명을 공개 모집하여 신규 위촉할 계획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고충 상담의 날 운영 등 민원현장 중심의 고충상담 활동으로 적극적인 시민 권익 보호와 규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2쪽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건으로 인력운영 기본방침 및 행정여건 전망, 기관 직종 기능별 인력 운영계획과 인력 증원 및 감축 내역, 인건비 현황을 주요 내역으로 작성합니다. 3쪽 인력 운용 기본방침 및 수립 방향입니다. 민선8기 주요시정목표 실현과 현안사업 및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고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작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운영반 동결 방침에 따라 정원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감축 분야를 지속 발굴하여 신규 행정실에 우선 배치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쪽에서 5쪽 행정 여건 전망입니다. 평택시는 2019년 4월 50만 대도시에 진입하여 2024년 12월 말 64만 4,199명으로 5년간 연평균 인구는 4.4%, 세대 수는 4.5%가 증가하였습니다. 철도망 및 도로망 확충, 도시개발 사유에 따른 도심지역 확대 등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문화 관광 인프라 조성, 보편적 복지,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민선8기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복합적이고 다양한 신규 행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6쪽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총 정원은 2,369명입니다. 향후 5년간 기준인력 동결 기조에 따라 현·정원을 유지하되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신설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읍·면·동 인력 증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증원하여 2029년까지 총 46명을 증원한 2,41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직군별, 분야별, 기능별 인력운용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향후 대내·외 행정 환경과 우리 시의 여건 변화에 따라 반영 여부와 소요 인력은 유동적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보고의 건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고충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58% 증가해서 360건이 접수가 됐네요, 올해. 그런데 거기서 시정권고가 3건, 의견표명 1건, 합의·조정, 심의 안내 이렇게 있는데 심의 안내 226건은 그 접수 건에 대해서 부서에다 안내, 그 민원인한테 해서?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심의 안내도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일부 개선을 시켜주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또 법령이나 이런 데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답변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관한 게 아니라 이런 법률적 검토나 그 담당부서하고 다 확인해서 심의 안내한 건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송이 한 89건 정도 됐네요? 이거는 어디다 이송...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예를 들어서 주정차 단속을 해 달라 이런 민원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런 민원이요? 시의 부서에다가 이송했다는 말씀이에요?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뭐 다른, 우리 시 업무가 아닌 정부 업무라든가 이런 민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네. 그거는 권익위에서 각 부처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이송을 하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해마다 접수 건수가 21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꽤 많은 증가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이 3분 계시잖아요? 3분 계시는데 근무를 어떻게 하시나요? 주 20시간 근무하시는데 근무를 어떻게 하시나요?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위원회를 매주 월요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들어온 민원을 위원 배분을 시키고 또 처리할 민원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한 달간 날짜를 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주 20시간이면 매일 출근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월요일은 다 나오고 평일에는 돌아가면서 근무일을 정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돌아가면서 해 가지고 근무시간만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월요일 날은 전원 다 출근하시고 그다음에는 서로 상의하셔 가지고 시간을 조정하신다?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예.
재영

최재영위원

어떻게 업무가 좀 많으신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민원인들이 보면...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예, 많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 시가 이제... 다른 데는 옴부즈만이라고 이렇게 보통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옴부즈만은 실제 공무원들도 “우리 시민 옴부즈만입니다.” 그러면 “아, 거기는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시민들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바꾸면서 시민고충민원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홍보를 하니까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러면서 이게 매년 접수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전에는 시민옴부즈만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걸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바꾸니까 그 이후로 접수민원이 증가한 사례인데, 시민들이 처음에 옴브즈만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고충민원을 접수하기가 편하고 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6명을 분야별로 하고 계시는데, 이 자문단 같은 경우 회의 개최는 몇 번이나 하셨나요? 24년 같은 경우?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그거는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문서로 보내서 거기에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자문단을 활용한 건수가 어느 정도 많습니까?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예. 작년에는 한 4건 정도 했는데 7건으로 돼 있는 거는 그 위원들한테 받은 건수가 7건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4건의 민원을 7분들한테 받았다? 7건을 받았다? 그리고 그런 문서로 접수해 가지고 답변받고 이런 식이라는...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네요? 받는 자문 의뢰 건수가?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네, 그렇습니다. 세무나 기타 행정 처분과 관련된 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사례를 좀 들어놓으셨는데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니까 복잡한 것도 있고... 복잡한 건 굉장히 복잡하네요. 업무처리현황 보니까. 그리고 지금 주요활동을 보면 고충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는 2회, 올해 24년도에 6월... 2회로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예. 상·하반기로 나눠서... 작년에는 양개 출장소 또 면·동 뭐 이렇게 했는데 첫 해에는 읍·면·동 전체를 다 방문하면서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첫 해에는요?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그리고 또 다음연도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상공인회라든지 이런 곳을 좀 해 봤는데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래도 읍·면 단위는 행정기관 방문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가볼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읍·면·동을 방문하셔가지고?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예. 방문하셔가지고.
재영

최재영위원

몇 회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상·하반기 올해도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상·하반기 2회?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걸 좀 늘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 상담의 날 해 가지고 이걸 2회 홍보가 잘 안 되겠죠? 시민들이 모르니까 참여가 좀 저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읍·면·동을 방문할 때는 최대한 한 1, 2주 전에 읍·면·동 앞에 플래카드도 좀 걸고 또 홍보도 하고 읍면동에서 하니까, 그래도 상담 민원이 조금 있는데 출장소 또 상공회의소 이런 단체로 갈 때는 저조합니다.
읍·면·동에 각 통장협의회나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활용해서 통장들 회의할 때 홍보를 해 가지고 그 통장분들이 그런 민원을 좀... ‘그날 이 상담의 날을 운영할 테니까’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방법도 많이 활용하시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민원을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 의원들한테도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는데 내용을 보면 좀 대동소이 한 것 같습니다.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쓰레기수거장 같은 그런 민원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적극 홍보하시고 해 가지고 방문해서 하는 상담의 날을 늘리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저희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도 하는...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 과정이나 결과나 이런 거를 그 담당 의원님들에게 안내도 드리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민원인들 같은 경우 민원을 넣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이 없고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불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떻게 결과 통보를 빨리 빨리 해 주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해 주고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잘 하시고 계시리라 믿고요. 앞으로도 좀 많은 활약과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상황 보고서, 보면 3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지금 남성진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께서는 평택시 전 공무원이셨고 또 한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이셨고 한 분은 건축사 이렇게 3분으로 구성이 됐어요, 자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명 외에. 제가 이 사항을 보면 민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심판 가기 전에 이런 성격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일반 생활민원 같은 건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서 생활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아까 저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민원인들한테 받으면 그걸 갖고 또 그쪽에다가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이런 민원 같은 거를 해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간단한 생활민원은 각 부서에서 하면 웬만하면 다 되고, 중요한 거는 대개 법률적인 게 여러 법률에 의해서 얽혀져 있거나 부서들끼리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려 그러면 상당히 힘든 경우를... 전문분야들은 전문인들이 다각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거기로 가야 방법론을 찾고 방향성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를 민원인들한테 해 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여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워낙 또 부서별로 들어오면 부서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것만 하다가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본인들이 손을 떼는 이런 형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 걸 하다 보면 막 용도폐지 같은 것 관련돼서 폐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캠코로 넘어가고 이런 것도 많고... 전에 한 50 ~ 60년대부터 토지가 잘못 불부합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몰라서, 방법이 힘들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대로 있다 보면 나중에 불이익이 돼버리고 법에 또 위반사항이 계속 방치되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분야별로, 각 분야별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를 한 번 찾아갈까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 아까 근무상황에 대해서 월요일 날은 세 분이 오셔가지고 회의도 하시고 나머지 20시간 안에서 탄력적으로 아마 시간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에는 2층에 있는 건가요?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의원님께서 전화로 이렇게 주시고 하면, 내용만 주시면 저희가 그 민원인하고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부서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아마 홍보는 돼 있겠지만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름도 많이 바뀌고, 다른 타 지자체는 옴부즈만이고 여기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고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이 상위부서에다가 그냥 민원 넣으면 다시 또 이쪽 지자체 쪽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돼서 홍보도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많이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은 그걸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요. 그거를 잘, 업무에 대해서 좀 많이 하시고 하시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분류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전체적으로 읽어 봤는데...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혹시 행정처분 배심원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나요?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아, 그거는... 국장님한테 질의 를 드렸습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제가 알기로는 배심원제는 지금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할 계획은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각종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나 이런 부분에 직면했을 때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우선 예비 배심원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이나 이에 대한 의견제시하는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런 것들도 하나 참고하셔가지고 올해 운영계획을 올리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처리 능력이라든지 뭐 시민 홍보라는 거는 아까 대표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데 지금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예산은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
명숙

김명숙위원

연?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1억 1,000만 원의 그 예산에 지금 포함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그 운영비 한 1,000만 원 하고요. 활동비 해 가지고 3,300만 원에 3명이니까 9,000만 원... 거의 1억 정도.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현재 300만 원이 넘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한 260만 원 정도로, 제가 보고 받았을 때 그 정도 활동비로 알고 있었는데?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연 3,300만 원...
명숙

김명숙위원

그 정도 선이네요, 그러면?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영업정지나, 우리가 상권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좀 좋지 않은 의도를 갖고 영업정지나 이런 것들을 당할 수 있게 하는 의도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에 그 당사자들은 어떻게 구제를 받는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구성 현황에 자문단 구성 현황도 법률, 세무, 환경, 토목, 노무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이나 배심원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어떤 목적성이 좀 더 넓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계획안을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궁금해서. 이게 임기가 4년인데 그러면 연임은 없나요? 연임은 없고 4년 끝나면 다시 또 채용하는 건가요, 공고 내서?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처음에는 옴부즈만이라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고처리위원회라고 하니까 잘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 제도가 평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어떤 때는 이것 잊고 살아요. 잊고 살고 지금도 그런 민원제기 같은 게 있는데 거기를 생각 못 한 거예요. 고충사고처리위원회 운영 상황을 잘 우리도 기억을 못 하고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시민과의 거리가 조금 이렇게 원거리, 멀게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많이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뭔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네.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우리 전문 위원이 3명에다가 자문위원이 6명으로 구성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법률 2명에다가 세무, 환경, 토목, 노무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법률적으로 더 미흡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 보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혹시?
성진

남성진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

저희가 자문위원단도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 해서 이거를 구성을 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하는 게 있는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 그런 민원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구성을 했는데 다른 부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하여튼 이 제도가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아서 이 일을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애쓰시고 고충처리위원회가 더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상황 보고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남성진 시민고충처리대표위원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0.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보고에 앞서 계획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564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건물 취득 1건과 토지 및 건물 1건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3쪽, 평택시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평택시는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로 많은 근로자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와 입주 기업체를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2024년 7월 국비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주체가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평택시로 변경되고 사업 규모도 확대되었으며, 2024년 10월 경기도 투자심사도 통과하였습니다. 올해 기획용역 및 건축설계공모를 실시하고 2026년 착공 및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5년 제1차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1998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시립 영아 전담 신장어린이집 운영으로 사용하다 작년 3월 고덕동으로 통합 이전되면서 용도 폐지되어 회계과 일반재산으로 관리중이던 신장동 597-6번지 토지와 남산로65번길 46-11 건물 1채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 부서 협의 결과,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며 해당 재산에 대한 매수 신청은 없으나 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하여 일반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일단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하나는 취득이고 하나는 처분인데 신축 건물 취득으로 되어있어요. 모곡동 432-4번지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요. 기존에 토지는 시유지로 되어있는 거죠?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되어있고,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거를 우리 시 소유로 취득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이게 공모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그렇게 되어있는 거 같아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비율은 어떻습니까? 공모 비율은. 국비가 17.6%인가? 구성비 보면 재원 구성비가...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예. 국비가 17.6%고요, 시비가 65.8%, 민간이 16.6%입니다.

이기형위원

예. 공모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 거 같은데, 건물을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되면 주체 어떻게 됐든 건물이나 이런 게 다 소유자가 평택시로 되어있는데, 나중에 관련돼서 산업단지공단 이쪽에서 공모를 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 부분이. 그럼 거기 입주를 많이 할 거고 복합문화센터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계획은 있나요? 건물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일단은 이 공모 내용이 근로자 복지를 위한 부분으로 먼저 접기된 부분이라 그런 근로자들이 와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업들이 이곳에서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유관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거기에 오시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같이 의논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계획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증축을 해서 산업진흥원이라든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라든가 또 여기 주체가 됐던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이 같이 기업 지원에 대해서 의논하고 중복되지 않으면서 기업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이 공간에서 문화복지시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세부 현황을 보면 1층은 지하주차장이고 1층~5층까지 편의시설, 1층은 카페, 은행, 편의점, 건강검진센터 등 이렇게 되어있고. 2층은 공연장 문화시설. 3층은 체육시설, 동아리방, 회의실. 4층은 다목적실, 커뮤니티실, 교육실. 5층은 관리사무실, 회의실, 야외데크. 이렇게 되면 요 관련된 게 아까 복지에 관련돼서 산업단지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평택에는 이런 커뮤니티센터가 이거 말고 또 따로 있는 데가 있나요? 아님 추진되는 데가 있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기존에 따로 근로자복지센터가 있기는 있는데요, 이거하고 좀 다르고 그 쪽은 노동부 쪽에서 접근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기형위원

그러면 위치적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쪽 산업단지 말고 전반적으로 평택시에 있는 모든 근로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특정돼서 공모사업으로 이쪽에서 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공단,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있는 분들만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일단 우선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기형위원

산업단지는 그러면 얼마나 되어있어요? 회사 수가. 아까 산업단지관리공단 안에.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관리공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한 1,200여 기업이 되어있고요.

이기형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시유지에다가 건축비나 이런 게 시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억 이상 들어가요. 국비는 27억이고 민간비는 자부담은 25억이고. 그러면 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광범위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비가 거의 13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아니, 세금이. 그리고 민간비가 한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됐든 소유도 시고, 나름대로 활용하는 것은 거기 국한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내에 있는 분들만 이용한다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입주하는 게 아까 산업진흥원인가 입주를 한다고 했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몇 층에 입주하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여기 계획되어 있는 업무용시설 쪽에 5층과 4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들어가면 알겠지만...

이기형위원

5층에 관리사무실하고 회의실하고 야외데크, 문서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들어갈 공간이 있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래서 4층, 5층 정도를 계획을 하는 거고요. 이 내용 안에서...

이기형위원

이게 좀 안 맞아서, 제가 보는 자료하고 안 맞아서 산업진흥원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 이 있는가... 500㎡예요, 층면적 보면. 각 층마다 500㎡...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층마다 넓지는 않습니다. 계획이...

이기형위원

300평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기형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착공은 26년부터 한다라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돈도 막대한 예산도 들어갈 거고. 그 관련돼서 위탁이나 이런 것도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설계를 좀 해봐서... 그다음에 입주를 희망하는 건강검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쪽 실과라든가 이런 임대 상황을 보면서 수지타산을 사실 맞춰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제안 하신 것처럼 차라리 산단공은 사실 아무래도 민간쪽이시니까 공공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셔야 돼요. 그런데 민간이라는 민간비가 25억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위탁 관리나 아니면 공공위탁 관리 쪽에서 할 때 이런 게 좀 문제성이 있을 수도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금이 거의 70~80%가 들어가는, 80% 이상 들어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리주체나 그거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것도 진행을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우리 이기형 위원님도 질의 를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소유는 평택시가 될 거고 운영 주체는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 부분은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도가 처음이다 보니까 평택산단공에서 물론 자부담 25억을 하기는 했지만 규모가 좀 커지고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그리고 건립 비용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견적이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진행 중인 고덕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거의 규모가 비슷하거든요. 거기는 한 223억을 예상하고 있고, 서부청소년시설 건립 같은 경우는 233억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훨씬 더 작게 잡아놓은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 구성이라든가 설계 부분에서부터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사례도 봐가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규모가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들하고 비슷한가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그러면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돼서 이 부분을...
재영

최재영위원

추가되면 전부다 시비로 충당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견적을 받은 거 갖고 최근에 용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저희 예산서나 설명자료 있는 데들을 비슷한 규모를 찾아봤는데 예산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행정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요즘은 정보통신망 까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건 한번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하셔야 될 거 같고. 이 시설이 건립되면 사용은 그 공단의 근로자들이 주요 저기인가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재영

최재영위원

일반 시민들은 사용 못 하나요, 여기 시설들을?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여기는 좀 일반적인 문화시설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로 해서 공모에 선정된 거라서 우선은 기업 종사자들 위주로 좀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산단공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일반 개별기업에서도 참여는 가능하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만약에 비용이 증가한다면 별도의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네요. 그렇죠? 시에서 나머지 다 충당해야 되냐... 국비는 추가로 더 받지는 못 할 거 아니에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국비는 추가 확보는 어려울 거 같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계속 공사비나 인건비 올라가지고 다른 사업들도 전부 다 증액되고 설계변경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따져보시고. 나중에 운영을 했을 때 여기에 카페나 그런 시설들, 여기에서 월세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충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좀 따져보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쪽 부지가 모곡동 432-4번지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가 지금 원래 녹지잖아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여기에 전체 시유지로 되어있는 면적은 1만 2,153㎡인데, 여기서 1,500 정도만 여기 지금...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부지 면적은 2,000㎡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000㎡인데 432-4번지에서 할당된 것은 1,595㎡예요. 그다음에 456번지 경관녹지, 길가로 있는 그 토지는 거기에서 404㎡가 사용되고 그래서 총 2,000㎡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녹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든가 이런 때 보면.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여기를 지금 2,000㎡를 훼손해가지고 도에다 승인을 받은 거 같은데...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한 거고요. 송탄산단 자체에서 녹지 비율을 다 충족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훼손한 만큼 녹지를 조금 더 보강해라 이런 식으로만 대안 이... “나무를 더 심으라”는 내용으로 나왔고요. 송탄산단 자체의 충족도는 이미 충족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무만 좀 더 심으라는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권고를 받았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나머지 지금 녹지공간들은 1만 2,000㎡에서 1,500 정도 하니까 거의 85% 정도, 그러니까 기존 녹지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화해서 녹지를 훼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그것도 면밀히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검토해 주시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녹지 보존하는 부분, 나무나 조경 식재해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뒤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렇죠? 그 뒷공간에.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거긴 지금 이쪽 산단에서 노동자조합분들이 이용하는 거죠? 그런 시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주로 그분들이. 그래서 이게 건립이 되게 되면 운영 관련해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만약에 설계비, 이런 공사비가 증가했을 때 그런 대응 방안 이런 것들도 고민하셔야 될 거 같고, 여러 가지... 노동자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시설이지만 시비가 많이 투여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히 좀 검토하셔가지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도 많이 확보가... 사실은 노동자가 워낙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근로자 관련된 시설이 많지 않은 부분 때문에 아마 이 공모에 선정이 된 거 같고요. 두 번째는 또 기업들이 행사를 하고 싶어하는데 행사할 공간이 없어요. 물론 웨딩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이용하는 거는 사실이기는 한데 근로자들이 그런 성격에 맞는 강의도 듣고 또 이런 포럼도 좀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도 공간이 꼭 필요한데 외부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동안은. 그래서 소규모든, 대규모든 이런 부분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해서 이 부분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건립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미래첨단산업과나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도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소회의 정도는 가능할 거 같고 아주 대형 행사는 사실 조금 힘들 거 같습니다.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서요.
재영

최재영위원

하여간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고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신장어린이집.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고덕동 그쪽으로 통폐합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가 지금 미군부대 담, 그렇죠? 담하고 그 경계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토지인데. 이게 지금 매각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수요자가 좀 있나요? 거기 위치가 좀 그래서.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보통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매수 신청자들이 쓸모없는 도로 주변의 땅이나 이런 거 신청자가 있으면 검토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건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게 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각 부서에서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각 부서에서도 사용할 의사가 없고, 그래서 일단은 매수 신청자가 없지만 의회의 의원님들 중에서도 좀 적극적인,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은 매각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주셔서 일단은 매수자 없이 전자입찰을 한번 해보려고, 이번 기회에.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대장가격 11억 4,400. 이게 지금 보니까 공시지가로 책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입찰할 때 공시지가로 입찰하나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시지가로요? 그쪽 시세나 이런 것들을 또 좀 조사해보시고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공시지가로 그냥 입찰해가지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그거는 감정평가를 2군데 이상 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우리 이런 불필요한 공유재산들은 매각해서 시 자원으로 쓰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의견들도 제시했고 했는데, 여기 위치 같은 경우는 참 애매한 위치예요. 그래가지고 매각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또 그쪽에 전원주택단지? 이런 게 옆에 있고 그렇죠? 여기 가보셨나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 같고 한데, 하여간 잘해서 매각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 시립어린이집에서 고덕동 여기가 거리가 먼데 일로 통폐합이 가능했나요? 여기 어린이가 많이 없었나 보죠? 고덕동 1861-1번지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통폐합했다고 그래가지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그거는 어린이집 담당 부서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여기 지금 이 건물이 지어지면 지금 산단공에서 다 쓰실 예상인가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산단공이 추진하고 있던 국비 공모사업을 규모가 너무 작아서 저희가 조금 규모를 제대로 키워서 실효성 있게 하려고 여러 가지 유관기관을 같이 담으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설계가 나오면...

김혜영위원

아니, 묻는 말만 우선 하세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운영을 누가 할지는.

김혜영위원

어떻게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가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운영함으로써 수익사업이 나오겠는지, 그다음에 어느 쪽이 누가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김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게 산단공만 들어갈 거냐고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아니죠.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산업진흥원, 그다음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그다음에...

김혜영위원

지금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4층이나 5층이요.

김혜영위원

아니, 봐봐요. 이게 단층 1층은 몇 평인 거예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1층이 한 20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층당.

김혜영위원

200평에 내가 전에 보고 왔을 때 팀장한테 얘기했는데 과장님은 들으셨어요? 제가 얘기한 거 전하라고 했는데.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어디에... 지금 산단공은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1, 2, 3, 4, 5층에. 이게 한 층당 한 200평? 몇 평이에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192평.

김혜영위원

152평이었는데, 산단공이 몇 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관리사무실이 5층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잖아요.

김혜영위원

예.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누구누구?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그래서 4층, 5층에 보시면 교육실하고 다목적실 되어있는 부분에 들어가고, 아래층 3층 쪽에 회의실을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업진흥원만해도 현재 몇 평을 쓰고 있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현재 192평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김혜영위원

거의 200평 돼요. 이사 간 원인이 뭐였어요? 상공회의소 이사 간 원인이 뭐였냐고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회의 공간이라든가 사무실 공간이 부족했다고 해서...

김혜영위원

작다고 해서 이사 갔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혜영위원

그런데? 거의 200평을 쓰고 있는데 4층, 5층 중에 지금 한 층당 200평꼴 겨우 되는데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거에 회의실 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그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김혜영위원

이건 회의실로 쓰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산단공은 몇 층으로 들어가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산단공이 5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경기...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경과원하고 진흥원은 4층으로 계획하면서 회의실은 5층과 3층 것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좀 모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산단공이 5층을 쓰면서 회의실을 산단공에 만들고, 그다음에 4층에 산업진흥원하고 경과원하고 해서 반씩 쓰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혜영위원

그렇게 하면 100평씩 해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사무실 공간은 될 거 같거든요.

김혜영위원

100평이면 될 것이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아래층에 있는 동아리방이나 회의실은 쪽은 회의실을 공동으로 5층과 3층 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현재 경과원은 지금 10평짜리에 있습니다, 공간이. 워낙 작은 공간에 있어서 그렇게 같이 활용하면 아주 넓지는 않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그거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죠.

김혜영위원

계획 정확하고 ‘과연 몇 평이 필요하고 어떻게 쓸 건지, 그다음에 회의실은 몇 평으로 해서 같이 쓸 수 있는지’ 그거 제대로 의논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소공연장, 대공연장이 있는데 이 소공연장하고 대공연장도 문화시설이기는 한데 공연을 얼마큼 몇 번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공연장이 이 소공연장·대공연장 다 필요한 건지, 아니면 대공연장만 해서 큰 회의도 하고 공연도 할 것인지, 그 계획서가 지금 내가 볼 때 제대로 안 되어있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은 설계에 담아서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서요.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설계에 담으려면 계획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설계할 때 이러 이런 걸로 해서 계획을 해달라 해야지 그냥 주고 계획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회의가 필요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럴 것이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8월이면 설계 공모를 해야 돼요. 그렇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혜영위원

그 전에 그런 계획이 서야 되잖아요. 설계할 때 어떻게 담아달라는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거 정확히 잘 정하시라는 얘기예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산업진흥원만 갈 때도 상공회의소에서 갈 때 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갔어요. 그 회의실을 얼마큼 빼는지 몰라도 200평에서 지금 100평 반짜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들이 인용하고 회의실로 같이 쓰면서 이게 될 것인지 셋이 만나서 한번 의논도 해봐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다 얘기예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 계획서가 세워지면 저희한테 먼저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도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그게 제대로 됐을 때 설계에 담을 수 있는 설계계획서를 우리가 똑바로 줘야 돼요. 그래도 나중에 보고 나면 아차 싶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리고 4층, 5층을 그렇게 썼을 때 거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산단공에서 쓰고자 했던 그것이 담아질 수 있는 있는가 그런 부분도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혜영위원

우리한테 애초에 보고를 그렇게 했었고,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애초에 시작했던 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작년에 이거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면서 아우트라인을 좀 정한 거고요. 세부 설계를 들어가면서 좀 더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오늘의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또 여기를 지금 산단공 산업 쪽으로 다 집어넣고자 하는 거잖아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혜영위원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도 세우고 미래도 좀 계획할 수 있고 설계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모으고 집약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쪽으로 지어주는 거잖아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김혜영위원

그 부분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궁금해서요,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부 현황에 보면 지금 확실치 않아서 방금 질의 하신 우리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신 내용이잖아요. 지금 1층, 2층 다목적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차후에 여기 4층, 5층에 산업진흥원하고 산단공단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세 곳의 현황을 이거를 게시하실 때 애초에 몇 층, 몇 층은 뭐로 쓸 예정이고 몇 층, 몇 층은 쓸 예정이다라는 이런 게 좀 내역이 표시가 되면 더 편하지 않았나 이런 내막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같은 거 유치를 하려면 장소가 없어서 국제컨벤션이나 피어선대 회의실이나 아니면 팸펠리스라고 구)W웨딩 자리 이런 데를 지금 임대를 해서 쓰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부 현황 계획을 세울 때 지금 보니까 총평수가 1,150평, 면적이. 그런데 1층에 지하주차장 그거 빼고는 500㎡면 다 151평 정도뿐이 안 되는 공간이에요. 공간인데, 과연 여기에 저희들이 다른 팸펠리스나 이런 데 건물을 임대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게 아니라 이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여기서도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시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건 전혀 여기에 안 되어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이거 이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거 괜히 운영의 묘가 잘 안 살려지고 이래서 이것도 ‘우리 평택시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거든요. 지금 근로자복지관이 장당동하고 저쪽에 포승에 있죠? 거기 운영비 같은 것을 민노총이나 이런 데다 위탁을 줬는데 우리 평택 시비가 5억에서 처음에는 4억 얼마 들어가서 지금 5억, 6억 정도가 다 이렇게 매년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역시 지어놓고도 또 이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거보다 좀 더 규모를 키워야 되는 게 저희 효율적인 면에서는 필요한 사항인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최대한 어느 정도 선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필요하다면 증축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일단 설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증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금 가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나중에 설계를 해서 증축할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애초부터 하실 때 이거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지 않으면 예산도 더 들어가고 이게 앞으로 예산 낭비가 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상반기 때부터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 처음 접하는 일이잖아요. 일인데, 이게 지금 위원들이 다 염려하고 우려하는 일들은 지금 규모가 구체적이지 않고 협소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어떤 구상만, 생각뿐이지 정확하게 몇 층에서 몇 층 어디에 산단관리공단에 주고 어디에 산업진흥원 오고 이거를 딱 정해서 설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다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염려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과 함께 상의해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계 공모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한 번 더 생각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일단 타당성 용역은 완료가 됐지만 그쪽 업체하고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더 의논을 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다 담을 수 있는지 면밀하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좀 더 세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1.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최재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최재영 의원님은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의 실수요자 선정에 있어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을 통해 절차적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기업 및 특별지원금 등의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외 기업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에 택지개발지구 실수요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및 제17조 대규모 투자기업 및 특별지원금에 대하여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연구소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부지 매입비 신청 기준을 부지 매입비 납부 완료일 또는 건축물 사용 승인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574호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최재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택지개발지구내 지원시설용지 공급 추천 대상자를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통해 선정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부지 매입비 신청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제15조 2항의 부지 매입비 납부 완료일을 부지 매입비 완납일로 수정할 경우 시점에 대한 해석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가결 될 경우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는 최재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셨고, 관련돼서 필요성에 대해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통해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직접시설 등의 실수요자를 선정하여 절차적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기업 및 특별지원금 등의 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및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개정 사항을 보면 대규모 투자기업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산단의 경우 투자비 500억 이상이고, 그다음에 1일 상시 고용 100명 이상 2개를 아마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좀 완화해서 “또는”으로 해서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으로 바꾸는 거 같아요. 완화한 거 같아요, 개별도 마찬가지고. 개별도 투자비 300억 이상이고 이거를 또는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되고, 연구소 같은 경우는 각 기준의 50% 적용.이렇게 개정조례안에 올라와서 기본적으로 좀 완화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됐든 평택시도 관내에 여러 가지 산단이든 관련돼서 대규모 투자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산단 조성이 많이 되어있어서 앞으로도 계획 중이고, 이걸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가 어떻습니까? 평택시 현재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이. 앞으로 추이가 계속 증가한다든가 지금까지 증가를 했었거나.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기존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 투자유치가 좀 많았던 사항입니다. 1조 넘게 투자유치를 했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S전자나 이런 대규모 업체가 들어오면서 관련 브레인시티산단 쪽에 관련 기업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는 입지적으로 좀 유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평년보다는 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향후 5년간 똑같아요. 51억 7,000만 원 정도로 해서... 비용추계는 그냥 기본적으로 예측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추계를 하신 거 같아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기존 한 향후 10년 동안의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같은 조례를 운영하는 시군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지원금으로 이렇게 지원한 사례를 저희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직까지는 지원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기준 완화를 하고 또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천명하는 사항이라서 비용 산정하는 것은 종전 최초에 조례 제정할 때 저희가 그렇게 과거 10년 동안에 들어왔던 기업들의 한 5% 이렇게 산정해 놨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기형위원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 공장 있잖아요. 도시형 공장이 유치가 요새 평택시도 그렇고 다른 관내도 그렇고 도시형 공장이 많이 유치가, 대규모 공장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원인이 왜 그럴까요? 지금 완화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경기 자체가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평택 관내에도 워낙 도시형 공장을 많이 지어놨잖아요, 지식센터라고 하는. 그 관련돼서는 좀 어떻습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경기 부분도 있고요. 또 공급이 더 많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이 됐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완화돼서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식센터나 도시형 공장을 활용하면 좋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있고.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액 대비해서 산단 같은 경우도 “250억 초과 금액의 5% 범위 내 최대 20억” 이렇게 되어있어요. 되어있고, “개별도 150억 초과 금액의 5% 범위 내 최대 10억” 이게 분납 쪽으로 이렇게 지원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실제 조례 운영할 때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더라도 한 번에 지원을 못하면 매년 나누어서 지원하는 부분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특별지원 같은 것을 보면 산단 같은 경우는 투자비 1,000억 이상이고 1일 상시 고용 300명 이상인 경우 30억 이내, 그게 개정조례안에 보면 1일 상시 고용이 빠진 게 이거하고 서로 비교했을 때 이렇게 너무 1일 상시 고용으로 딱 특정해 놓으면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거를 뺐나요, 어떻게 됐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특별지원 같은 경우도 상시 고용을 산단의 200명으로 하고, 개별 같은 경우도 200명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상이고”를 “또는”으로 저희가 바꾼 거고요. 또는으로 바꿔서 한 쪽만 충족...

이기형위원

아니, 아니. 특별지원에 그게... 투자비 산단 같은 경우 투자비 1,000억 이상이고 1일 상시 고용 300명 이상인 경우 30억 이내 그게 개정조례안은 저기로 되어있는 게 아닌가요? 투자비 1,000억 이상이고 고용 300명 이상인 경우 30억 이내. 1일 상시 고용만 뺀 게 아닌가요? 금액도 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뺀 것은 아니고. 또는으로 하고 상시 고용 인원을 좀 줄인 것으로...

이기형위원

특별지원 얘기하는 건데, 이게 “또는”이 있었나요?
재영

최재영의원

똑같고, 거기에 1,000억 이상이고 1일 상시 고용 인원이 300명 미만인 경우를 1,000억 원 이상 또는 1일 상시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는으로 바꾸고 상시 고용 인원만 200명으로. 이게 첨단산업 쪽이 아무래도 상시 고용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이렇게 좀 완화하기 위해서 그 조항만 바꾼 겁니다.

이기형위원

제 자료 갖고 있는 게 좀 상이해서 그런지 대규모 투자기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고”를 “또는”으로 바뀌었는데, 특별지원 같은 경우가 그게 좀 그런 게 있는 건지를... 자료가 안 맞나...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5페이지에 신구문대조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좀 상이해가지고... 맞네요. 그렇고. 부지 매입비 신청 기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 완납일’ 이렇게 바꾸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 이걸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점에 판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정리를 나름대로 해서 완화를 시켜서 지금 현재 워낙 여건 우리가 투자하는 게 많이 유치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꼼꼼하게 그거를 각자 산업단지 별로 또 다른 상이하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문제점이 또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잘... 향후에 이건 개정이 되면 그거에 관련돼서 면밀히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2. 평택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566호 평택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급속한 AI 기술발전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AI산업을 육성하고, AI 기반 지역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인공지능산업 육성 시책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제5조, 제6조에서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산업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 직접단지 구축, 유망기업 및 연구소 유치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제12조까지는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인공지능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평택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하려고 올라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AI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제가 매스컴에서도 봤듯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화고 열흘이면 AI가 진화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했더니 10일 안에 진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도 나름대로 산업 육성을 하거나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 근거나 이런 것을 마련하지 않으면 평택시도 뒤처져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팀도 또 신설이 됐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향후에 보다 보면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개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아마 부합돼가지고 많은 게 변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1조 목적부터 해서 14조 포상까지 있는데, 이 관련돼가지고 교육 같은 경우도 필요해요. 교육 같은 거 보면 따로 어디에 담아져 있는 게 아까... 7조 보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이 있어요. 요 관련돼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각 호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계획 같은 것은 우리 팀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나요? 사업 같은 경우.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금년에 의원님들이 예산 수립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9,000만 원 수립해 주셔서 그거에 대한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세부계획은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기본계획은 5조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수립은 되어있는 상황이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5조에 나와 있는 정도의 세부계획은 아니고요. 향후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와 더불어서 저희가 올해 해나가야 될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플랜정도고요. 이 기본계획은 좀 더 세부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위원회 설치도 이거 통과되면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있고, 기본적인 조례안 사항을 만들어놓으신 거니까 이대로 잘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돼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AI 기술 발전 시대를 맞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 같습니다. 법률도 지금 현재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법률이 하나 지금 발의가 되어있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통과가 돼서 1년 유예가 돼있는데요.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이 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해서 공포 가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통과가 됐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인데, 지금 각 지자체별로 조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좀 뭐랄까 기준이라고 할까? 이런 게 아직 좀 준비가 덜 되어있는 거 같아요. 미흡한 거 같아요, 이런 저기가. 각자 이런 정의 부분도 다 다르고, 해석이. 그런 부분도 있고.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렇고 그런 거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의 부분도... 정의는 어떤 것을 토대로 하셔가지고 하신 건가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기존의 법률 제정 전에 광역들하고 기초해서 전국적으로 한 13개 지자체가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후속으로 가면서 관련 조례들을 좀 참조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정의는 그 조례와 또 법률적으로는 아직 그때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 이 정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아까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AI나 인공지능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기본법 관련돼서 정부에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하위법령 만들고 가이드라인 만드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필요한 게 있으면 규칙 에 담든 조례를 또 신속하게 개정하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다른 지자체 조례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정을 하신 거 같아요. 이건 좀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5조에 기본계획 수립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5조에 기본계획 수립인데, 이게 강제조항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시장의 책무에는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에는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걸 강제조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AI 기술이 지금 급속도로 전환하고 있는데, 몇 년 단위로 이런 걸 하실 그런 구체적인 저기도 없는 거 같아요, 여기 내용에.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매년 실시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권고 조항으로 뒀는데요, 이것은 아직 저희가 이거 입안할 당시에는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고 해서 저희가 권고 조항으로 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행조항으로 두는 것도 향후에는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은 저희가 따로 협의를 좀 위원님들끼리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사업, 또 7조에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담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해야 될 사업들인 거 같아요. 이런 기본계획 수립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야지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일단 다른,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기본적으로 법률이나 이런 게 발의가 되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맞게끔 조례를 수정하고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2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위원 등 5명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중 “이 조례에서 정하는 행사 예산 공개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권장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한다. 안 제4조 중 “5,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한다. 안 제6조 본문 중 “행사를”을 “행사 예산을”로 한다. 안 제7조의 제목 “(공개 방법)”을 “(표기 방법)”으로 한다. 안 제7조 제1항중 “공개”를 “표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전면 우측 상단에 예산 사항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측 상단 표기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제1항 중 “2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통합기금업무 담당 실·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위원 등 5명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 제13항 후단 중 “30일 범위 내에서 2회로 나누어”를 “2회로 나누어 각각 30일 범위에서”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 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위원 등 5명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중 “단속공무원”을 “단속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안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속공무원”을 “단속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단속공무원”을 “단속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안 제2조 중 “단속공무원”을 “단속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위원 등 5명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제2항 중 “납부 완료일”을 “완납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위원 등 5명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명 “평택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평택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안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6조 중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태조사”로 한다. 안 제11조 제5항 중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획항만경제실,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