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이번 겨울 중량의 폭설과 습설로 인하여 공장에 설치된 천막 재질에 가설건축물 지붕에 습설이 누적되어 지붕이 찢어지고 구조물이 다량 파손되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부지 내 허용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강판으로 확대하여 기존 가설건축물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향후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에서 공장 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단열재가 없는 강판 등’으로 확대하였고 기존 조례에서 가설건축물을 호로 나열하여 규정한 방식을 별표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 하는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영철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제시에 앞서 참석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장 및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 내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강판으로 확대하여 기존 가설건축물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향후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설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폭설 등에 따른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조례 제가 대표발의한 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정일구 의원님께서 조례를 내셨는데 이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는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존에 천막으로 완제품을 보관하는 공장들이 주위에 보면 많잖아요. 그 기존에 있는 공장들도 서서히 바꾸도록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본인 계획에 맞춰서 개인들이 할 부분이고요. 가설건축물은 보통 존치기간이 2년 내지 3년이기 때문에 다음에 갱신을 할 때 천막구조를 강판구조로 바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천막구조로 하면 신청을 못 하는 거죠? 그것도 상관없고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천막구조도 가능한 거고요.

아, 가능한데 될 수 있으면.

천막구조에 이제 강판으로까지 허용을 하는 부분이라 구조적으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폭설이나 습설 같은 게 더 자주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굉장히 현실에 와닿는 건데 기존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바꿔가지고 피해를, 대부분 완제품을 천막 창고에 보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피해를 보신 분들도 주위에 많이 있는데 잘돼갖고 그분들도 많이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해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별표 4에 있는 용도가 10가지죠?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물에 한한 겁니까? 높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내에서 강판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별표로 해서 1호부터 10호까지 나열을 했는데요. 거기에 지금 해당되는 부분은 창고 분야죠. 2번호에 보시면 창고 내에 파이프구조 단열재가 없는 강판에 대해서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네. 거기에만 한정이 되는 거고. 어떤 높이나 건폐율은 그대로. 높이는 6m, 연면적은 400㎡ 이하?

연면적도 400㎡ 이하는 아니고요.

400㎡ 이하?

네. 이상도 할 수 있는데 400㎡가 넘게 되면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치는 거고. 그 본건물이 있다면 본건물 대비해서 가설건축물의 건폐율은 어떻게?

가설건축물은 건폐율하고 용적률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본건물이 건폐율이 60평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가설건축물을 또 지을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는?

면적 제한 없이 일단은.

면적은 제한이 없어요? 본건물에 제한 없이?

네. 그런데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400㎡ 이상 짓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검토하는 사항이라 별도로 검토 기준을 조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조례안 봤더니 파이프구조로 해서 지금 이게 철판 패널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강판 단열재가 없는.

그러니까 단열재 없는 강판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강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습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피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저도 동의 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파이프구조 천막 합성수지는 면적에 제한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본건물이 있고 거기 안에 창고도 짓고 사무실도 짓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장 같은 걸 운영하다 보면 자기들이 예기치 못 한 어떤 시설들을 보관해야 될 필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바깥에다 쌓아둘 순 없으니까 이런 가설건축물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파이프구조 천막합성수지도 일정하게는 저는 이 면적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돼요. 지금 단열재가 없는 강판은 더 고민이 되고. 왜냐하면 이게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거 제한을 안 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400㎡ 넘으면 심의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 심의회에서 주로 다는 단서조항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저희가 심의 기준은 특별히 지금 내세운 건 없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실제로 400㎡ 넘게 대상이 여태까지 처리한 건 한 6건밖에 안되지만 향후에 많아질 거로 예상돼서 심의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해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체적으로 아까 3,000건 얘기한 건 모든 재난피해 당한 게 3,000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에 이런 파이프구조나 천막으로 돼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피해를 본 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갖고 있나요?

네. 그거는 총괄적으로 집계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 이렇게 창고인데 파이프구조와 천막으로 돼 있어서 시설 피해를 본 그거에 대한.

네. 공장에 부속시설로 돼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피해 현황을 종류별로 해가지고 파악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각각 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 자료가 있으시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열재가 없는 강판에 대해서는 동의 를 하는데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유승영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제 기존의 천막구조가 붕괴되는 그 상황들을 보면 눈이 습설로 내렸을 때 중량이 있으니까 천막이 약간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강판의 구조라면 그게 눌려서 파이프나 이런 부분에 걸쳐서 눌리기 때문에 흘러 내려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눌려지기 때문에 이제 붕괴로 이어지는데 강판으로 우리가 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효과가 이게 천막은 텐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늘어지는데 강판은 늘어지지 않기 때문에 눈이 내렸을 때 이게 버티는 힘과 슬라이딩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붕괴의 위험으로부터는 같은, 지금 우리 가설건축물은 파이프구조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파이프구조였을 때 강도는 분명히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했고요. 제가 대표발의한 의원이니까 아까 유승영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건축 조례」 23조3항을 봤을 때 기존의 조례가 17호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봐도 너무 찾기가 어렵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담당부서랑 협의해서 그것을 별표로 보기 좋게 누가 봐도 일반인 분들이 봐도 가설건축을 하려는 분들이 봐도 보기 좋게 이렇게 쉽게 나열을 한 거고요. 제가 이제 대표발의해서 의견을 주고 바꾼 부분들은 뭐냐면 그 별표4의 2번하고 3번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의 단열재가 없는 강판 구조가 들어가는 구조가 창고용하고 간이작업장이에요. 그래서 간이작업장은 원래 면적제한이 또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 이하로 이제 간이작업장은 면적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열재가 없는 강판인데 면적에 대한 무한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허가나 이런 걸 위에서 또 이 부분이 조례가 이렇게 됐을 때 악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건축물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면적은 제한을 했고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다른 시 사례들 경기도에 있는 6개 시·군이 이 창고용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면적제한을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의 80% 이상을 건축한 제조업에 한해서 가설건축 강판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면적은 어디까지냐? 면적은 해당 주용도 건축물의 건축면적 이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왜 그럼에도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영세한 소기업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0여 평의 토지가 있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건폐율이 60%라 했을 때 웬만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그거 다 짓죠. 60%까지 짓죠. 전략적으로 안 지을 수는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 짓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0이라고 봤을 때 재정적으로 어려운 소기업들 영세한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한 20~30%밖에 못짓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 이 파주시의 사례가 적용이 됐을 때 건폐율의 80% 이상 지을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강판으로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는데 건폐율의 20~30%밖에 지을 수 없는 영세한 사업장들은 가설건축물을 강판으로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파주시 사례를 예로 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가 약간 어떤 식으로 이용되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부분들은 알겠는데 어쨌든 400㎡ 이상이 되었을 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보강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으로, 그래봐야 400㎡ 이하면 120평입니다. 120평 이상 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회를 이제 받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내용도 보강한다니까 거기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서는 더군다나 이제는 기후변화 때문에 폭설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량의 습설이 내렸을 때 영세한 사업장들이 창고용에 대해서 한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만약 건축면적에 대한 제한을 두는 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 거 같냐면 제가 볼 때는 만약 일부 기업들은 면적 제한을 두는 순간 그 면적까지는 강판으로 하는데 그 이후는 또 천막으로 하겠죠. 천막은 제한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강판으로 한 부분은 같은 중량의 습설이 내렸을 때 붕괴가 되지 않는데 천막 부분은 또 붕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의 개정은 어떤 기업에게 이 「건축법」을 우회할 수 있는 이런 걸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딱 하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 중량의 습설이 내렸을 때 우리 평택시 기업들이 적어도 창고 아까 김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완제품을 쌓아놓은 창고든, 반제품이든, 원료든 이 부분이 붕괴되지 않는,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기후변화에 따른 그 부분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이 면적제한을 두는 부분이 오히려 영세한 소기업 분들에게 역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믿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저는 이해되는 측면과 동의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려하는 거죠. 뭐냐면 이런 거죠. 1,000평짜리인데 본건물은 한 200평 지었어. 그런데 이게 건평으로 200~300평을 지어놓고 실제로 이 강판과 이 구조로 해서 이걸 마냥 늘리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진짜 이게 불가피하게 해서 가설로 하면 그나마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다 그러시진 않을 거지만 실제 기존 건축물보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형태로 가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 영세업자들이 일정하게 실제로 그분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측면이나 여러 가지 영세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완화해주는 건 저도 동의 가 되는데 이게 기존 본 건축물보다 더 크게 그게 파이프가 됐던 어떤 형태가 됐던 사실은 저는 문제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제한이 없으니 그러면 좀 완화를 시켜주되 파이프 강판으로 완화는 시켜주되 이 면적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시행하면서 또 어떤 문제들이 됐을 때는 그런 걸 더 완화시키는 건 고민이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완화시켰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안 하신 좋은 장점 또 우리가 우려되는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을 적절하게 어떻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별표4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평택시는 이미 용도에서 1번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면적제한을 하기 전에 ‘창고만이 가능하다.’라는 용도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사실 저희 「평택시 건축 조례」 23조의 3항을 가설건축물에 대한 제한이나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복잡했던 게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률과 시행령에서 가설건축물에 면적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이게 그 면적에 대해서 제한하는 걸 시·군 우리 기초단체에 위임한 사무도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가설건축물 제가 별표를 만들면서도 이 부분들에 대한 면적제한이 과연 이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다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면적제한에 대한 부분이 가능한가라는 부분도 사실은 퀘스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승영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저도 굉장히 고민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간이작업장이나 이런 부분에 면적제한을 분명히 두는 게 맞다는 판단을 저도 갖기 때문에 1.5m 이하로 했고 단지 용도에서 제한을 해서 창고만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감안해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승겸 위원님.

기존 건축물이 있는 거에 대한 가설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 전답에 그냥 짓는 하우스 형태가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건 제외죠?

네. 공장에.

그런데 여기 가설건축물 사이즈를 아무리 크게 하려고 해도 121평을 넘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건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조건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일구 의원님 발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별표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필요한 내용이었던 거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부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가설건축물이라는 그 기본 취지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본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작업장이 필요하다든지 창고가 필요하다든지 했을 때 임시기간 동안 사용을 하다가 언제든지 바로 또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다 가설건축물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안전에 관해 기반한 내용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적제한을 두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범위 가이드를 정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선택 자재의 폭을 조금 넓혔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분명히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건폐율에 따른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를 했을 때 필요한 심의 기준에 따른 고민은 역시 양쪽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설건축물이라는 기본 취지에 중점을 두고 생각을 다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재대상을 신설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간 법적분쟁 예방 및 토지이용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2조의 2에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재대상으로 지역지구 등 지정고시 이전, 주민의견 청취 공고 등에 따라 행위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그 밖에 시장이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규칙 」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대상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고시 이전에 주민의견 청취 공고 등에 따라 행위제한이 발생하는 지역과 시장이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토지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현재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토지이용규제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본 개정안 심사를 통해 체계적인 조례 운영에 기여하고 토지이용 규제사항에 대한 인허가부서의 협의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평택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정보제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관 간 법적분쟁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저는 특히, 고시하거나 주민의견 청취를 했을 때 주요한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담아서 정보를 시민들한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는 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원이나 용인 등 다른 시에 보면 다른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특히 이런 ‘고의 또는 불법으로 농지 및 산지 등의 토지이용조합 변경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 이런 것들이 조항에 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담을 필요는 굳이 없나요? 아니면 이거를 그냥 두 번째 사항에 담는 건가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개별적인 사항들은 다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함축적으로 의미를 담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용인시의 사례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다른 사례는 시민들에게 알릴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담을 거라는 거죠?

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토지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항들을 알지 못 했다가 나중에 사고 나서 알게 되면 그거 취득한 사람은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 지역 내에 어떤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알릴 사항은 더 알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항목들을 다 일일이 나열하는 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시에 있는 이런 사항들을 참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규칙 」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라고 하는 것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담는 것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알 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업무의 효율성도 있어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관의 어떤 지구 제안 이나 설명이나 지구 지정까지 기간도 길고 해서 일일이 또 집행부에 전화해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지가 되면 어떤 투자자라든지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3. 평택시 건축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9-570호 평택시 건축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안전의 핵심인 주요 구조물 등의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실공사 신고 등 부실공사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부실공사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건축공사의 현장점검 시 건축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부실공사 결정을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부실공사 결정 절차 및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분양건축물 공사 관련 도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건축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이게 좀 악의적인 신고도 가끔 접수가 되나요? 쉽게 말하면 우리 판단 기준에서 하나의 악의적인 신고라고 얘기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악의적인 신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증빙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출된 증빙자료에 대해서 그게 명확한지, 명확하지 않은 거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내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신고가 접수되게 되면 저희가 건축 전문가들, 구조 전문가들하고 현장 확인을 해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칠 예정이고요. 이게 신고를 할 경우에 그 사진이나 영상 아니면 관련 도면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요.

우리 6조 보면 수정요구안에 보니까 우리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그 항목이 이번 수정요구안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을 굳이 빼야 되나? 이 부분이 오히려 있어야 되지 않나. 실은 선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심의위원회에서 1번 거쳐서 반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구를 하신.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신고 접수가 되면 저희가 구조기술사나 전문가랑 함께 현장을 점검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그쪽 감리한테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가지고 이의 신청이 있으면 그거 갖고 건축위 심의에 올리는데 이의 신청할 때 저희가 품질시험이나 아니면 각종 저희가 할 수 없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확인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신고인에게 예치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신고는 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판정이 되면 저희가 반환해드리지만 부실공사 판정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그 위원회에 상정 을 해가지고 그 의견대로 해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기술사나 그 밖의 전문가들한테 의견 진술만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식이죠?

네. 모든 자료로 해서 위원회에 상정 을 해서 거기서 판단을 해주십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굳이 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도 실은 피해 방지를, 어떻게 보면 신고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방지하는 건데. 그 선의의 피해자라는 건 실은 내가 부실시공을 하지 않고 철근콘크리트 제대로 잘 넣었는데 그에 따른 감리나 감시를 받아서 건축 공기가 좀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실은 불법신고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신고가 아닌 경우로 판단이 됐을 때는 그 신고자에 대한 우리 처벌은 따로 없는 건가요?

네. 신고자에 대한 처분 기준은 별도로 두진 않습니다.

그러게 그것도 명확히 신고하는 기준을 조금 더 강하게 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건축행위자, 건축주들한테도 피해가 상당히 가는 거고 시공자들도 피해를 입는 거고 그 또한 우리 행정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 낭비가 상당히 심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은 엄격히 신고받아서 나가는 부분인데 실은 제가 민원을 또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 논쟁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제재조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별첨이라든지 부칙 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전에 신고자한테 결정이 된 날로부터 반환이 됐을 경우 그전에는 14일 이내에 반환하는 조항이 없었어요?

네. 그 날짜까지는 저희가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긴 신고가 제대로 됐는데 내가 반환을 빨리 받는 게 좋은 게 맞죠? 아무튼 제 질의 는 여기까지고요. 그런 거 잘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축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이 다른 시·군에도 있나요?

네. 다른 시·군에는 현재 관공서 쪽으로 있고요. 저희 민간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처음 하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찾아보니까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라든가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이런 건 있는데 이게 ‘건축공사’라고 해서 딱 특정해서 건축 부분에 부실 방지 조례를 만든 거는 우리 평택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민간으로는 처음입니다.

이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취지가 주로 보면 아파트들 나중에 입주할 때 보면 사전점검하거나 이럴 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잖아요. 분양할 때 분양한 공고나 그때 했던 모델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품질과 실제 사전에 들어가서 보려고 했을 때 입주하는 분들한테는 그게 안 맞아서 이게 실제로 또 금이 가거나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 아파트들 지하주차장 공사하다가 그런 경우들도 발생하고 또, 물이 많이 새갖고 부실문제가 제기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더군다나 우리 평택시는 아파트들도 많이 짓고 있고 입주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거 같아요.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제일 큰 거 같고. 그래서 이게 적용범위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이게 범위가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는데 평택시에서 짓는 건축물은 다 하겠다고 하는 거니 실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거는 이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된 게 가장 큰데 그걸 하다 보니까 다른 거까지 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취지는 알겠지만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라는 고민은 좀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조례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상만 이렇게 범위를 확장해놓고 실제 이런 그 취지는 살리기 어려운 것들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고민도 좀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적용범위를 예를 들어 보면 이 조례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건축, 증축 이런 거에 어떤 대상물 중에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예를 들어 뭐냐면 내가 내 집 짓는 한 30평짜리 집 짓는 것도 이 대상에 과연 포함시켜서 가야 될 건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이 조금 되는 거죠.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잘 들었는데요.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차피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부실공사라고 별도로 신고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저희가 이게 부실공사라고 판단이 되면 처벌을 갖다가 감리자랑 시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을 두신다면 1호 ‘가’목에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대상에서 종합건설업 면허 대상으로 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건설업면허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 거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의에 이걸 넣어야 되는지? 적용범위에 넣어야 되는지? 그래서 적용범위에 넣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 조례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을 위한 건축공사 중 종합건설업, 면허업, 대상공사에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적용대상이 조금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용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사항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가 내 집 지으면서 내 집 부실시공 했다고 신고할 리는 없을 거고, 그리고 그런 소규모 30평 집 짓는 것까지 다 부실대상에 넣는 거는 처음부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건축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산수 의원입니다. 평택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사업주 등의 의무화 처벌에 집중하고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실태조사, 민간협력기구의 구성, 그리고 중점관리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원경입니다. 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제시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윤용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평택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회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협력기구의 구성과 중점관리시설물 대상 컨설팅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재해예방 체계 강화 및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시 중대재해 대상 기준에 보면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래서 규정이 있는데, 이게 평택시에 지금 최근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통계는 갖고 있나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중대재해가 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민재해는 발생 건수가 없고요. 사망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는 아마 금년도 1월 고용노동부 기준에 평택시가 43건으로 사고가 있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43건이 작년 24년도예요? 아니면 여태까지예요? 언제부터 43건이에요?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입니다.

예, 3년입니다.

이게 주로 발생하는 게 어디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이 많아요? 아니면 기존에 사업체에서 운영하다가 사고가 난 것들이 많아요?

대부분 공사 현장이 좀 많습니다. 물론 공장이나 산업도 많지만 내역별로 자세하게는, 저희가 참고로 이게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총무과 중대재해 예방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는 시민재해만 관리를 하는데 대부분 저희 발주 시, 발주에 대한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민 간사 업장, 공장에도 다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네, 아트센터.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분들도 관심이 많고 특히 산업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들한테는 생명과, 이게 또 신체에 있어서 큰 사고들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해주신 김산수 의원님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이런 사건 발생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더 관심을 갖고... 또 이게 해당되는 부서가 여기 건설교통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부서들에 다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잘 전파가 돼서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또 시민재해도 마찬가지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은 오래전부터 이게 방축1리 주민 분들 민원사항이었잖아요. 이 민원이 하여튼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협약까지 맺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것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총사업비를 저번에 개별적으로 보고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19억 8,700만 원이니까 한 20억 대략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협약서에 보면 7조에 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19억 8,000만 원 대략 약 20억으로 해서. 이 부분은 수정해서 협약을 맺으실 거죠?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여기 협약내용에 보면, 저희가 이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2,000... 아마 주민들이 민원을 해서 요청을 했던 게 2021년도 7월 달에 민원접수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2021년도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도로가 주민들이 필요한 도로고 광역4B에 대해서 3개 교차로를 연결해달라는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 사항이 어렵게 현재 이렇게 해서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거에서 협약안까지 지금 도출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사업비가 아직 설계라든가 공사가 마무리 안 됐고 또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가될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9억 8,700만 원 딱 몫을 한도 내에서 하게 되면 추가적인 시 재정적인 부담이 예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수정해서 협약을 체결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부담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이게 괜히 또 나중에 협약서 써놓고도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잘 협약까지 이끌어오셨으니까 정확하게 부담의 주체를 또 내용을 정확히 좀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현재 저도 뭐 여기 다녀봤는데 지금은 이 4B노선이 거의 공사는 완료됐잖아요?

네. 4B노선 완료는 됐고요. 3번 국도가 접속도로가 아직 연결이 안 돼 있고 그거를 지금 연결하는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좀 돼야 궁안교 쪽으로 가는 교통량이 좀 분산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그게 지하도 공사도 있어야 되고 또 가려면 그게 좌회전이 되기가 현실적으로 또 어려워서. 그러나 어쨌든 최소한 안중 방향에서 오는 차라도, 서부지역에서 오는 차량이라도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 접속부에 대한 부분도 좀 하시고 또 이 소로 협약 맺는 것도 공사가 좀 차질 없이 진행돼서 그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끝까지 완성돼서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조례를 우리 소남영 의원님이 해서, 최초 1년인데 그걸 3년으로 연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비 사용료.

지금 이 사용료가 얼마죠?

장비에 따라 다른데요. 1회 1,000원부터 6,000원까지 이렇게 기계마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1회 사용 기준이 되겠습니다.

24년도에 부과해서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2024년도에 크게 평택슈퍼맘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31만 6,0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농업평택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약 2달 간 2만 4,000원 정도 장비사용료 부과해서 총 한 34만 원을 부과한 적 있습니다.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네요?

네. 어차피 최초 할 때는 면제인데 그다음부터 발생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기존에는 농업인으로 제한을 했는데 이제 그 농업인이 아니어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8. 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안번호 9-571호 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농업인회관 사용시설의 사용료 및 운영 시간을 정비해서 시설 이용자들에게 정확하고 적정한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게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농업인회관 위치에 대한 사항으로 준공 후 재정비된 토지대장의 지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별표는 시설사용료 및 운영시간이 일부시간은 사용료 결정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서 대관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사용료를 1시간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사용료 운영시간을 당일 1시간으로 해서 계산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8만 3,000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중간에 1시간 정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2시간 이용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부분들 감사 때 지적이 돼서 1시간 단위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게 시가 직접 운영하다가 민간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이 사용하는 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기다가도 얘기하시고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서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시설들을 만들어놓고 실제로 사용이 잘 안 되는,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농민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농민 분들을 우선순위로 두더라도 그 외에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담도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경감이 되는 면도 있으니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 운영시간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된 거 같은데 전체 종료시간이 1시간 앞당겨졌잖아요. 이게 중간에 떼는 시간 운영되고 있는 시간 누락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1시간 단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 생명농업센터가 외곽에 있다 보니까요. 다른 데는 시내 쪽에 대부분 있는데 얘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 10시까지 한다고 치면 그게 끝난 다음에 정리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1~2시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현장을 반영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님 현장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사용료에 대한 부분 주말 가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현실 반영하는 부분은 잘하신 거 같은데 어쨌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