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구영 의원님이 2월 4일에 발의하고 10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2월 6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2월 4일에 서면 동의로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윤구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윤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 교류 및 우호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 기반 마련 등 상호 발전을 도모하여 의원과 의회의 의정 역량 강화, 창의적인 혁신을 통한 지역 발전 도모 등 열린 의회를 구현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수준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의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류 협력 대상 선정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사전 검토 및 사전 교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친선 결연 등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교류 협력의 내용을, 안 제11조에서는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친선 결연 등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기밀 유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구영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정 위원님!

윤구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다양하고 변화된 의회를 추구하는 데 정말 필요한 조례 같고요. 사실은 국내의 좋은 의회도 저희가 가서 배우고 오지만 해외의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교류할 수 있다면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너무 좋을 것 같고 혹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나라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본 의원이 의회에 와서 느낀 게 구 차원에서는 국내외 교류 관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없고 해외 쪽은 제가 대만하고 일본 쪽하고 제가 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례 제정하기 전에 그쪽에 문의 좀 했어요. 그래서 대만하고 일본 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직접민주주의라든지, 워낙 소국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 나라라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부평구의 자치에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가서 배우고 오면 너무 좋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가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구청에서도 국외에 있는 나라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잘 지속적으로 이어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정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속을 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지 사무국장님한테 여쭤보면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국내 같은 경우는 비교 시찰이나 의원 연수 등으로 인해서 지방의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교류가 있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의회 차원에서는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교류를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국외로도 연수를 나가는데 그것도 규정이 되게 빠듯해져서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의회에서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그것하고 별개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연계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지금 상황에서는 비교시찰 시 연계해서 교류를 시작하고 만약에 더 그게 활성화된다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저희가 국내로 다른 지역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렇게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국내외 연수들이 규정이 강화가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근거가 되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연계를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혹시 우리 부평구의회가 지금 다른 의회나 해외하고 이렇게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가 없어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의회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는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네. 구에서 하는 거에 같이 동행을 하거나 한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 본청에 국내든 국외든 정해져서 교류를 하는 게 있잖아요?

네.

혹시 통계치나, 제 기억으로도 2023년, 2024년에는 없었던 것 같고, 9대 들어와서는 없었고.

근래 들어서 7, 8년간은 아마 구에서도 자매결연 추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경제 교류 차원에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내 사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하면,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거를 준비를 제대로 해야지 지금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늘 걱정하는 게 지금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연속성이나 지속성 그리고 이런 걸 준비하다 보면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라도 이거를, 지금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하셔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발의하신 의원님도 아까 제안 설명할 때 그 내용에도 있지만 저희가 한 대 끝나고도 연속적으로 돼야 이 조례의 실효성이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참 어려운 걸 하셨어요. 이게 평범한 의원님들은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부분인데 국내외까지 이렇게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구의, 또 의회의 발전적인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평구가 해외에, 물론 의회 차원에서는 전혀 그런 교류가 없었고 해외에 자매도시라고 할까요? 했던 부분은 중국의 후루다오시가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그다음에 국내는 강원도 홍천군하고 전라남도 함평 나비축제할 때 그렇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근간에는 교류가 안 되더라고요. 또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동료 전직 의원님이시죠. 전직 의원님이 거기가 고향이신 분이 계셔가지고 엄청 하여튼 뭐 하면 홍천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류가 됐는데 그분이 계속 의원 생활하시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교류가 중단이 됐는데 참 쉽지 않은 거를 하셨는데 동의는 저도 하면서도 ‘야, 이게 방법적으로 어떻게 이게 앞으로 진행이 될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적어도 사문화된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우리 의정 활동에, 또 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 같은 경우에 방금 대만하고 일본 이렇게 생각하시는 도시가 있다. 물론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그런 정도의 사전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면 다녀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류 협력해서 자매도시가 되려면 다녀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인 분 중에 대만인 친구도 있고 일본 쪽하고는 그쪽 여행사 하면서 자주 가는 지인 분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교류할 수도 있고.

아니, 이게 적어도 사전 검토에 면적, 인구, 행정, 산업, 지역 특성, 상호 공통점 이런 여러 가지 역사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이런 거를, 제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검토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강제 사항으로, 임의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사항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적합한지 안 한지는 현지에 가셔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시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검토, 6개 호를 보면 꼭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인 사전 검토는 인터넷이나 지인들 통하고 그쪽 관련된 걸 통하면 기본적인 사전 검토.

아니, 사전에 검토하는 건 충분히 그 정도로도 가능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자매도시나 교류 협력의 적극적인 단추를 끼기 위해서는 방문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누가 방문하는 거예요, 여기 조례상으로는?

비교 시찰하면서.

아, 비교 시찰로?

예. 그때 한 번 그런 사전 검토를 동시에 이행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거는 의장이 지명을 하는 건가요? 의장님이 직접 가시는 건가요?

지명을 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전 검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는 꼭 현지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 그런 기본적인 교류에 대해서는 그쪽이랑 제가 잘 지내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통해가지고 중간에 교류가 생기지 않을까 우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내용하고는 약간의 결은 조금 다르거든요. 뭐냐 하면 누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거는 연결을 시도할 때 역할을 해주는 거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교류 협력, 자매 결연 이런 단계까지 가려면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든 의원님이든 누군가가,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분들이 가셔서 그 도시의 의회하고 서로 상호 이런 의견들을 나누고 하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조례가 제정되면 비교 시찰할 때 서로 의회에 대해서 교류할 수 있는 일정을 한번 넣어서.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물론 우리 지방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정 활동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비교 시찰밖에는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다 비교 시찰로 엮을 건 아니라고 봐요. 비교 시찰은 비교 시찰이고 특별한 교류 협력이나 자매도시를 우리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역할을 가지고 가시는 분은 비교 시찰하고는 상관없이 가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어찌 보면 그쪽의 초청을 유도해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초청하는 도시에서 주로 체제비나 이런 것들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후루다오시 같은 경우에도 격년제로 한 번씩 초청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초청하는 도시에서 체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부담을 하고, 전부 다 부담은 아니지만 초청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굵직한 예산 같은 건 부담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조례이면서도 한편으로 그런 부분들에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라고 할까,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이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돼요.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됐지만 조례를 발의한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으로 이 조례를 하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조례가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도 부평구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홍천군하고 2005년도 자매결연하고, 함평군도 2009년도 자매결연한 상태고 국외로 봤을 때는 중국 후루다오시가 1998년도에 자매결연하고 나머지 6군데가 우호도시로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는 국내 지방 다른 의회 가면서 조례안에 이런 축제라는 문구를 넣어놨어요. 지역 축제에 초청하고 그것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풍물축제 때 의회 분들 다른 교류 관계하면서 초청하고 그쪽의 초청받아서, 예를 들어 고성군의 라벤더축제가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 의회하고 어떻게 이 축제를 진행하게 됐는지 그런 시작부터 하려는 게 이 조례의 시작이었고, 국내를 하면서 국외도 관계된 지인 분들이 의회 쪽하고 소통도 하고 있어서 시작은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 그다음 절차를 밟을 수가 있고, 첫 번째는 예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에 사전 쪽으로 갔다 오고 검토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조례를 제정하고 향후에 제정 상태가 좋아지거나 필요성이 더 느껴지면 예산 좀 수반해서 교류 열심히 하려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신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전체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으로 역할이나 수반되는 예산이나 또 그다음에 어떻게 지속성을 갖고 가야 될지, 사실은 우리가 지속성에 대해서 여기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은 있지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또 요새는 단체장도 그렇고 지방의원님들도 그렇고 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게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속 의회에서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항이잖아요? 보통 교체들이 많이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한 지속이 어려운 여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왕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또 의회가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한 우호 증진도 되지만 상호 의정 활동이나 의회 발전에 기여가 되는 조례가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죠?

의원 생활하면서 타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시작했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중 위원님!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의원연구단체 관련 사무를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을 ‘의원연구단체 업무담당 팀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희숙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 현황, 보고서 2쪽 주요 분장 사무, 보고서 3쪽 예산 규모,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 4쪽 위원회 현황, 보고서 9쪽 자치법규 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 쾌적하고 안정적인 의정 활동 지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 환경 개선 사업 추진과 각종 지원 업무 수행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4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의회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의원실 필요 물품 지원 및 시설 점검을 통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보고서 12쪽 원활한 회기 운영 및 진행을 위해서 정례회 및 임시회 등 방송 통신 장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효율적인 인사 행정 추진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인사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집행부와 상·하반기 인사 교류를 실시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약정 연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의원 등록 업무, 행사 지원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의회 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반기 중 의회 청사 점자 안내판 제작 및 냉난방기 세척, 바닥 왁스 작업을 통해서 더욱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 및 약정 연장을 실시하고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모범공무원을 포상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집행부와의 정기 인사 교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사 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 활동 지원 업무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2025년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기한인 2월 28일까지 마치고 그 밖에 의회 운영 경비 지원 등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및 의원 의정 역량 강화입니다.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통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업무 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제고하여 민생 중심의 연구하는 정책 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의회 의정 연수 및 세미나 실시, 국내외 비교 시찰 추진 등으로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의거 제265회 임시회에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건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회기 중 3일 동안 진행하고 완성도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담회를 지원하는 등 특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난 3년간 회기 운영 및 의안 처리 현황, 보고서 19쪽 의정 역량 강화를 통해 선진 의회 구현, 국내외 비교 시찰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쪽 향후 추진 계획,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2025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은 연간 회의 일수 총 6회 92일로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4회 47일이며 본회의 16일, 상임위원회 7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로 회기 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 설, 추석 명절 연휴와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일정 등을 감안하여 회기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주요 업무 보고와 구정질문, 현장 방문 등 균형 있게 배치하여 당면 현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회기를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의정 역량 강화를 통한 선진 의회 구현입니다. 먼저 의원 직무 교육 및 의원 세미나 추진입니다. 의정 활동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 대안 강구를 위해서 상반기 의원 직무 교육과 하반기 의원 세미나를 추진하겠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비롯한 회기 전 간담회를 통해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과 견제로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입법고문 운영을 통해 상시 구정 견제 및 감시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국내외 비교 시찰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외 비교 시찰의 적절한 장소와 시기를 선정하고 선진 행정 및 도시 관리 등 다양한 분아별 우수 정책 사례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무 국외 출장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내실 있는 의원 입법 및 의정 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 및 정책 개발 등 의정 활동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의정 활동에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등으로 사업비는 82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4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으로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및 지원 방식이 대표 의원 명의 계좌로 연구 활동비 일괄 입금과 활동 완료 후 정산에서 원인행위별 지출 계획 수립 후 법인카드로 건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자치법규 발의를 위한 심도 있는 자료 조사와 분석, 검토,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등을 지원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라 3월부터 11월 말까지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각 위원님들께서 원활하고 폭넓은 의정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의정 홍보입니다. 구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언론 매체, 영상 매체, 의정 활동 사진, 홍보 간행물,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 활동을 홍보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업무 추진으로서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6쪽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의정 홍보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의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로 각 언론사 및 부평사람들에 의정 홍보를 실시하고 영상 매체인 의정알리미, 의정돋보기, 설 맞이 인사 등을 송출하고 부평구의회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의정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의정 활동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요 사진들을 활용한 카드뉴스 등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자 부평구의회 소식지를 연간 3회 발간하였으며 지난해에는 2개년 분량의 의정 활동 사항이 수록된 의정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그 밖에 각종 SNS 채널을 통한 다양한 의정 활동 홍보, 의회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수어 통역 방송 송출 등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에 부평구의회를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29쪽 전년도와 달란진 사항입니다. 지방지 인터넷 배너 광고사를 지난해 대비 10개 사를 축소하여 총 40개 사에 대해 배너 광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더 많은 관내 청소년들이 의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청소년 모의 의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0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언론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활동 홍보입니다. 의정 활동에 대한 보도 자료를 작성, 배포하고 부평사람들에 의정 활동 홍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지 인터넷 배너 광고는 총 40개 사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상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활동 홍보입니다. 의정알리미는 편당 13분 분량으로 연 7편 제작하고 편당 10회 송출 계획이며, 의정돋보기는 연 13회에서 15회 제작할 예정입니다.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입니다. 회기 운영 결과와 의정 활동 사진 등을 담은 의회소식지를 연 3회 발간하여 유관 기관 배부 등 홍보물로 활용하겠습니다. 의정 활동 사진 촬영 및 관리입니다. 의정 활동 사진을 연중 수시 촬영하여 의정 활동 기록과 홍보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4개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한 의정 홍보, 카드뉴스 제작 등 활발한 홍보 활동으로 구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의회 체험 기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본회의 수어 통역 방송을 통해 누구나 차별없이 부평구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추진 계획에 따른 철저한 업무 추진으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힘쓰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숙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이 전년도에도 많이 고생하시고 또 의회 역할이나 위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총무……, 국장님한테 그냥 물어볼게요. 15쪽에 보면 기타 의정 활동 지원 업무 이렇게 돼서 후반기 의회 물품 제작 및 배부, 여기에 보면 의회 직위표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 동료 의원님이 전년도 정례회 행감을 통해서였나? 의회 직위표 같은 것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명패 있잖아요. 예?

네.

이런 거를 다 교체하지 말고 앞쪽에만 예를 들어서 직위가 있으면 그것만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던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신 게 있어요?

기존의 명패를 활용해서 그 직위만 바꾸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저희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름이랑 명패를 따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때 의견 주셨던 거는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이 되잖아요. 다른 분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그걸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 그것만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 예, 총무팀장님!

홍보팀장 홍지훈 저희가 업체에 알아본 바로는 가능한 부분이고요. 전체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들면, 명패를 전체 교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경우에는 겉 부분만 교체를 해서 가는 부분도 가능하고, 분리해서 따로 제작해서 직위라든지 이런 부분만 변경해서 기존 명패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금이야 9대 후반기이고 그래서 그걸 알아봐서 만약에 효율적으로 그걸 한다 그러면 다음 대, 10대 때부터 그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정확히 현황이나 이런 걸 조사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그런 것도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 물어봤습니다.

홍보팀장 홍지훈 네.

정책지원팀장님! 팀장님한테 그냥 물어볼게요.

정책지원팀장 권순미 네.

지금 우리가 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지원관님들 결원이 자꾸 생겼어요. 그렇죠?

정책지원팀장 권순미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관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다시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결원이 생기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불편 사항도 얘기하시다 보니까 이걸 논의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운영할 때 반드시, 지금 2가지 방법으로 해서 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느 방법이든지 다 장단점은 있고 문제점은 있을 거다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해봤는데 지금 2인, 2 대 1로 운영했던 부분은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편적이게 그 운영 방식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해서 했던 거잖아요?

정책지원팀장 권순미 그렇기도 했고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의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해봤을 것 아니에요?

정책지원팀장 권순미 네.

지난번 방법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 그때 다 말씀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안내를 해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다시 또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소리가 나오니까 하여튼 정책지원팀에서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그런 조사를 해보셔서 다음에 논의될 때는 의원님들이 정확한, 그래도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건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정책지원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지원팀장 권순미 알겠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의원님하고 정책지원관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위원회별로 지난번 상반기 의회 때 진행했던 대로 위원회별로 하는 데도 있고 위원회제에서 다시 사람 대 사람, 인 대 인으로 하시는 데도 있고, 다시 또 거꾸로 사람 대 사람에서 위원회제로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 장단이 있어서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우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 때 말씀을 나누셨을 때 1년간 운영을 해보고 장단을 좀 더 따져보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다음번 정례회 하기 전에 임시회가 한 번 더 있는데 그때 제가 좀 더 다른 의회의 자료도 조사를 해보고 또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봐서 그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 이게 금세 결원이 생기는 게 잦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시는 의원님들 중에서는 그런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잘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권순미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원관들 결원이 있어서 불편하신 의원님들이 분명히 있고 또 대직하는 지원관이 담당하는 의원님들 불편 사항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어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쪽에서 그분들에게만 너무 맡겨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는 1년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직하는 직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많이 보좌하는 쪽으로 해서 1년간 운영할 때 부족함이 있지만 좀 더 지원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팀장님!

의정홍보팀장 김유진 홍보팀장 김유진입니다.

홍보팀도 의회를 알리는 그런 역할 이런 게 제일 큰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SNS를 통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28쪽에 보면 게시 실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게시만 되고 조회 건수는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랬나요?

의정홍보팀장 김유진 조회 건수까지는, 방문자 수나 아니면 블로그 이웃이나 구독자 수 이렇게만, 팔로워나.

그러니까 28쪽에 있는 SNS 활용 방법이 4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의정홍보팀장 김유진 네.

그것에 대한 조회 건수도 나오냐고요?

의정홍보팀장 김유진 조회 건수보다는 방문자 수나 팔로워.

아, 방문자 수나 팔로워 이런 것?

의정홍보팀장 김유진 네. 구독자 수 이렇게.

그런 건 파악이 돼요?

의정홍보팀장 김유진 네.

그러면 이게 계속 해마다 그래도 늘어가는 추세예요? 어때요?

의정홍보팀장 김유진 네. 늘어가고 있고요. 지금 1월 30일 기준으로 블로그는 총 방문자 수가 8만 7624명이고요, 페이스북은 팔로워 수가 637명이고요, 인스타그램은 팔로워 수가 336명이고 유튜브는 구독자 수가 143명입니다.

그것도 같이 표시해주셨으면 조금 보탬이 됐을 텐데.

의정홍보팀장 김유진 다음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29쪽에 보면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좀 줄어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까요?

의정홍보팀장 김유진 아무래도 지금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이 오히려 홈페이지보다는 접하기가 조금 더 빠르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의회라는 공간이 아직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늘 ‘열린 의회’ 이렇게 맨날 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회라는 공간이 막 자유롭게 방문하는 공간이라고 인식을 아직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홍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30쪽에도 보면 의회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올해는 전년도하고 다르게 신규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모의 의회 체험을 하기로 했잖아요?

의정홍보팀장 김유진 네.

그래서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이 걱정도 하시고 이왕 하는 거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거리 초중고교 등의 경우 차량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정홍보팀장 김유진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얼른 이걸 보고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 의회 쪽 차를 보내는 거예요?

의정홍보팀장 김유진 의회는 큰 차량은 없어서요. 재무과 차량을 이용해서 기사 분, 운전 주사님이랑 같이 가서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들이나 이런 데서 올 때 이런 거를 직접 와서 하면 좋은데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동할 때 예를 들어서 버스가 노란버스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해서 이런 것 신청을 잘 못 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차로 지원해서 오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건 우리 구에 있는 보험으로 다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돼요?

의정홍보팀장 김유진 그 부분은 다시 알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량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의정홍보팀장 김유진 이건 기존에도 해왔던 거고 신규로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은 아니긴 한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여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의정홍보팀장 김유진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홍보팀장 김유진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우리 의회 잘 부탁을 드리면서 의회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와 소통을 통해서 다 결정이 되고 하니까 올해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사무국하고 잘 협력하고 소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 혹시 부평구의회 조직 진단 내용 어떻게 되죠? 본청에 제출하셨죠?

네. 어제 제출했고요. 주 내용으로는 인사 담당이랑 본회의 담당을 6급으로 직급 상향하는 거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문위원 정수가 저희가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6급 전문위원 1명 증원하는 걸로 요구했습니다.

6급 한 분만 하는 거고?

네. 지금 의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5급 전문위원 2명, 6급 전문위원 2명을 둘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3명이 있기 때문에 1명을 증원하는 걸로 요청을 했습니다.

6급으로만? 7급하고 8급은 증원 안 되는 걸로, 6급으로만?

아, 직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 조직 진단으로 7급을 6급으로 상향하는 걸로 2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배치는 어느 쪽 배치로 하시려고?

인사 담당을 6급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본회의 담당을 6급으로 하고 전문위원 같은 경우 만약에 증원이 된다고 하면 상임위에 6급 1명, 5급 1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본청하고 비교하면 진급은 빠른 편인가요?

진급은 지금 어찌됐든 인사권 독립은 됐지만 그래도 결국은 같은 부평구의 공무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급 시기는 맞추어서 인사를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 제정하면서 보니까 저희 조례, 규칙이 41개나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지방공무원 후생 복지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조례안 내용은 복지위원회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게 있는데 혹시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조례 같은 경우는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구 본청에 있는 관련 조례를 의회도 똑같이 제정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생복지 같은 경우는 의회 자체가 규모가 소규모이고 또 인사권 독립만 되어 있고 조직이나 예산 편성권 같은 경우는 구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통합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 17조 보면 통합 운영하고 위원회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그 사항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 복지 예산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가 나오는 건데 좌우 계단 밤에 불 꺼져 있는 게 있어서 의원들이 센서등으로 교체해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건 저희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를 통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는 적극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상반기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의회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 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가결된 서면 동의에 대한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원회 안으로 확정된 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본 위원장 명의로 제안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여명자 손대중 김동민 유정옥 윤구영 이익성 정예지 정유정 출석전문위원 최병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노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