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조세일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도 공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론화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CRC 공론화라든가 소각장 공론화 등 여러 가지 공론화 작업을 하면서 ‘주민 간에 민민갈등이 있는 것들을 과연 공론화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의 편을 들 수 없고 각 지역 50명씩 뽑아서 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도돌이표로 자일동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금동에 있는 토지주들이 가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시는 주민분들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의 집행 결정 권한을 시에서 양보하듯이 해서 주민 편에 서서 하는 것들이 과연 올바른 행위인가 그런 절차를 한다고 하면 모든 예산도 지역주민 편의주의로 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고 어떠한 편의주의에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을 고민했고 공론화 위원회를 조례 발의한 의원님도 있지만 이 부분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대처하고 시 집행부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으로서 참여도 하고 싶고 많은 것들에 있어서 보고 싶기도 한데 그 부분에서 편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가서 어떠한 것들을 들어줄 수 있나.’라는 고민이 상당히 많았고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들 권역별로 의원님들도 당연히 내 지역구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는 어찌 되었든 간에 정책 결정은 의회와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자금동에 많은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솔직히 소리 내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거기에 잠재되어 있는 내재적 가치에 그들의 토지소유주나 그것들에 있어서 몇몇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행정행위가 우리가 과연 올바르고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투자사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과 고신지역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복합융합단지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이마트나 트레이더스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전개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합융합단지도 사실 제가 들어오고 나서 사업들이 황무지가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물류센터로 인해 11월에 원래 준공 완료가 되어야 하는 데에 따른 TF도 일으키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뭘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황무지가 되면 저로서는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맞고 뭐 어떤 것들이 맞다는 것은 없겠지만 절차상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들어오는 사업들마다 지역주민들이 뭐가 들어오나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어떤 땅을 샀는데 지역주민의 카더라통신에 의하면 거기에 뭐 노유자시설도 들어오지만 비싼 실버타운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저보다 더 빠른 말들이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것들은 없었고요. 그런데 이런 점들을 되게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소통해 주시고 이런 자리뿐만 아니라 나가셔서도 한번은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는 조금씩은 2월에 마무리가 되면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여기도 인허가나 여러 가지 투자개발사업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시주택국에도 얘기했지만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시의 편에서 어떠한 것들이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지, 우리 시가 어떤 것들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투자사업과가 나날이 우리 시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발전되는 모습,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투자사업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이 올 8월에 끝나잖아요.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시 도시공사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맑은물사업소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이 상당히 많죠. 예산을 10년 전부터 특별회계를 두드려 보니까 우리가 돌려서 쓰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민자를 좀 저희 쪽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걱정인 게 낙양물사랑공원도 2000년대에 위탁을 줬잖아요.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시가 수돗물을 걸어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수돗물의 가격은 일정하지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분담금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거를 알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은 그냥 내 수도세만 생각하지 우리 시의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BTO 방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사업자들은 사실 이익이 나고 20년, 30년간 임대 운영수익을 냈을 때 우리 시에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계약을 하고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베네핏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제 1년 반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방법까지 행정적인 절차가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서 발언하는 이유는 우리 시의 재정적 상황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할 기본적인 배관도 수급도 우리 시가 준비를 하지 않고 지금 와서 다시 민자로 돌린다는 상황에 있어서 저는 시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을 그렇게 수없이 걷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과연 어디에 돈을 썼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모든 것들의 문제가 여기 하수도에 관련된 맑은물사업소에 관련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보는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떠한 질좋은 서비스를 줘야 하고 아까 김지호 위원님 얘기처럼 하도급의 하도급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며칠 후에 발표할 관급자재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인력에 있어서도 쉽게 저희가 중대재해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낙양물사랑처럼 그때 당시에도 문제점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올바르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길러주셨으면 하고 지금 모든 것들이 민자사업으로 갔을 때 경전철도 그렇고 시가 결국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계속 끌려다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상·하수도는 걱정이 되는 게 똑같이 재정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업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냥 안 하겠다고 하고 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저는 걱정되지만 민투로 돈이 없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했지만 그 부분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왜냐하면 이 업무보고에서 1년의 과정들의 행정 절차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으실 때 세심하게 그냥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