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심사와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욱연 교학처장 겸 기획홍보처장입니다. (교학처장 겸 기획홍보처장 박욱연 인사) 이상봉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이상봉 인사) 편용국 입학취업처장입니다. (입학취업처장 편용국 인사) 최근표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최근표 인사) 김진동 종합정보관장입니다. (종합정보관장 김진동 인사) 오주연 학생생활관장입니다. (학생생활관장 오주연 인사)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김광래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4년 우리 대학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함께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우리 강원도립대학교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중심으로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캠퍼스 내 노후화된 시설ㆍ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왔고, 또 보건의료계열 특성화 등의 추진을 통해서 내실을 기하는 한편 RISE 체계의 출범 등 국가 정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총장 직속으로 RISE본부를 설치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 1도1국립대 통합 모델 도출을 위한 글로컬대학 대응 방안 연구를 추진하는 등 미래 변화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RISE 체계에 대비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부 재정지원사업들의 성과와 실적들을 잘 마무리해서 지속적인 재정지원사업들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는 새로운 강원의 미래를 이끄는 지역특화 인재육성 대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25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있는 강원도립대학교 일반현황은 지난 11월 업무보고 때와 내용이 동일하고 통상적으로 올라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7쪽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6개 꼭지가 있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시대 글로벌 선도대학 추진, 두 번째 RISE 기반 대학 혁신 가속화, 세 번째 학생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네 번째 학생 중심의 교육 및 시설 인프라 구축, 다섯 번째 지역발전을 견인할 산학 협력 체계 강화, 여섯 번째 공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공공성 확보, 이 여섯 가지 꼭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강원특별자치시대 글로벌 선도대학 추진에는 세 가지 과제가 있는데 먼저 지역 수요 맞춤형 정주 인재양성을 위한 구조 변혁입니다. 이 구조 변혁은 학사 구조 개편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중장기 발전계획 리뉴얼 결과와 강원 RISE 체계 출범, 그리고 1도1국립대 추진 등과 맞추어서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간호교육평가인증과 관련해서 모든 실사를 다 마쳤고, 지금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결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겸허히 기다리고 있고, 인원은 저희가 30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의 두 번째, 재정 동력 확보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인데 정부 관련 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기관평가인증을 받는 것인데 다행히 저희 대학은 재작년에 인증을 받았고, 작년부터 2028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재정지원사업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또 RISE와 관련해서 지속되는 혁신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인센티브 포함해서 40억 정도 받았는데 정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한 30억 정도는, 3월부터 3주기가 시작되는데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쪽의 세 번째, 국제교류 및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는 2027년까지 30만 유학생 확보 정부 정책에도 부응하고 우리 도의 글로벌 정책에도 맞춰서, 저희가 케파(CAPA)는 작지만 선제적ㆍ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외 여러 대학과 교류 협정을 체결해 왔고 자체 내 한국어학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강원문화학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을 운영함에 따라 케파는 작지만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금년부터 정규과정에 외국인 유학생을 받고 있습니다. 정원의 10% 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두 번째, RISE 기반 대학 혁신 가속화, 여기에는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RISE 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인데 기존의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진행해 왔던 LINC 3.0, HiVE, 혁신e, 이런 것들이 2월 말로 다 소멸됩니다. 이런 것이 RISE 체계로 다 연계되는 것을 대비해서 총장 직속으로 RISE본부를 신설하는 등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의 두 번째,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구축ㆍ운영사업을 통한 제조ㆍ창업 활성화인데, 이것은 2022년부터 중기부에서 1년에 7억~8억 정도씩 보조를 받아서 제조ㆍ창업 전문 인프라를 통한 지역 기반의 어떤 제조ㆍ창업 쪽을 활성화하는 데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고, 성과도 꽤 내고 있고, 작년 11월에 경포호수 잔디광장에서 약 2,000명을 모시고 2024 강원 창업 POP-UP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의 세 번째, 학생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는 6개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핵심 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 혁신, 이것은 역량 융합 교육과정이라든가 로컬푸드ㆍ관광 융합 전공 등 지역특화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의 두 번째,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는 재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의 세 번째, 학생 맞춤 유연 학사제도 안착인데 이것은 수요자인 학생에 맞춰서 유연학사제도를, 예를 들어 1학년은 인성학기, 2학년ㆍ3학년은 취업탐구학기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의 네 번째, 진로ㆍ심리상담 및 정서 지원을 통한 학생 복지 향상은 자체 내에 학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리검사라든가 학생상담프로그램, 특강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의 다섯 번째, 산학 연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산학 협력 성과 확산은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 협력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체 내에 현장실습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고, 또 취업 전략과도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의 여섯 번째, 취ㆍ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고도화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입학취업처를 새로 신설하고 매월 취업과 관련해서 전체 교수 회의를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보다 많이 향상되었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역량을 최대한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시 취업률은 69.7%이고 기관인증평가는 74.4%입니다만 55세 이상의 성인학습자 부분은 기관인증평가 모수에서 빼줍니다. 그런데 공시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들은 취업에 취약하기 때문에, 취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69.7%밖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네 번째, 학생 중심의 교육 및 시설 인프라 구축에는 5개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도서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공간 창출은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47억,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6월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12월 말이면 준공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고 이 건물이 앞으로 저희 대학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쪽의 두 번째, 원격교육 인프라 및 학습 플랫폼 고도화는 시공간 제약이 없는 교수ㆍ학습자 간 원격교육 인프라 고도화 추진이고, 디지털 기반으로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의 세 번째, 스마트캠퍼스 실용화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에 와 있고 4월이면 완전히 탈바꿈된 새로운 멋진 홈페이지가 개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2쪽의 네 번째, 학생 만족 최고의 생활관 운영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생활관 환경 개선을 하고 있고, 지금 공간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4인실이 기본이지만 2인실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옆에 있는 구 기숙사는 한국어학당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전용 기숙사로 쓰고 있고 외국인 학생들이 자유롭게 취사할 수 있도록 식당 리모델링 작업도 지금 막바지에, 그렇게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의 다섯 번째, 캠퍼스 시설ㆍ환경의 지속적 개선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도움과 여러 가지 역량 집중으로, 한마디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정보관은 47억으로 진행되고 있고 다음 주 졸업식이 열리는 강당, 지금 다목적관입니다만 여기도 지금 20억을 들여서 막바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고 졸업식을 하는 데 문제가 없을 듯싶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글로벌홀도 작년에 10억을 들여서, 현장에 와 보셨겠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식당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덕분에 운동장 인조잔디 전면 교체와 조명탑도 완공돼서 여자축구부, 창단 20주년이 된 여자축구부 선수들이 아주 열심히 활력 있게 운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 골프연습장이라든가 헬스장 등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시설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특별히 집중할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전에 몇 번 보고드린 바 있는 2청사 뒤쪽에 있는 청솔관 뒤쪽의 유휴 공간을 이용한 주차장만 확보하면 시설은 전체적으로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24쪽의 다섯 번째, 지역발전을 견인할 산학 협력 체계 강화는 세 가지 과제가 있는데 먼저 산학연 연계를 통한 산학 협력 활성화입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5쪽의 두 번째, 지역 거점형 로컬벤처 스타트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는 벤처창업 입주 기업의 경영 지원이라든가 로컬벤처 창업가 육성 등에 역점을 두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관련한 창업보육센터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고, ’20년부터 대한민국 창업 우수대학 4년 연속 선정이라든가 강원도 BI경영평가 10년 연속 최우수 S등급 선정이라든가 저희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의 세 번째, 지역주민 맞춤형 창의ㆍ융합 프로그램 추진은 강릉시 지역발전 대학협력사업을 통해서, 강릉시와 협조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의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공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공공성 확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학비 걱정 없는 고등교육 실현은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않는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도비 지원으로 신입생 및 모든 재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전액 무료로 학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28쪽의 두 번째, 2026학년도 신입생 유치 총력 추진인데 지금 저희가 마지막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모집이 진행되는데 지금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이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 314명 중 약 10% 수준, 30명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해서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정부 정책에도 부응하고 도 정책에도 부응하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학캠퍼스 활력에도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취업 모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에도 상당히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등록률을 위해서 성인학습자분들을 알음알음 모시고 오던 것을 좀 지양하고 정말 의지가 있어서 오시는 성인학습자와 외국인 유학생으로 입시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의 세 번째, 지역 밀착형 평생교육 강화는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인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통틀어서 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래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광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총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학교와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만큼 강원도립대에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8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올해 등록률이 75% 정도 되네요.

예.

타 도립대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강원도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강원도립대는 지금까지 현장 중심 산학 연계 교육과정, 취ㆍ창업 역량 강화라든가 지역특화 인재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존재 의미로 가져왔는데 지금 학령인구 급감과 RISE 사업으로 지방대학들이 상당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학과 경쟁력이나 취업률과 관련된, 도립대에서 생존 전략으로 추진하는 보건의료계열 학과 신설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 작년 9월에 간호교육평가인증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2월에 결정되지 않나요?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결과가 나올 듯싶습니다.

가능성이 보입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했고 실사도 나름대로 잘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심스럽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를 신설하게 되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30명입니다. 30명이고 4년제입니다.

4년제요?

예.

제가 관련해서, 혹시 4년제로 추진하는 게, 지금 강원도립대학교도 4년제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공립대학교 통폐합이, 유사한 곳을 보면 안동대하고 경북대, 경북도립대 사례가 있고, 지금 경남 쪽에서도 국립창원대하고 경남도립거창대학하고 경남도립남해대학, 3개 대학이 통폐합을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통폐합이 학령인구 감소하고 재정난,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현 대학 체제 속에서 수도권 대학 외 지방대학이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 7개 도립대 중에서 4개가 글로컬로 확정돼서 갔습니다. 갔고 경북도립대는 3월 1일 자로 없어집니다. 저희도 강원대학교하고 강릉원주대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종속변수 형태이기 때문에, 실무자 간 나름대로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고 총장님들 간에도 소통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하고 강릉원주대학이, 오늘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두 대학이 2월 20일까지 최종 안을 합의해서 내지 않으면 예산이 50% 삭감될 정도로 완전히 위기 상황에 와 있는데 그게 일단 일단락돼야 저희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통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16시에 끝나면 제가 강원대 총장님하고 미팅이 약속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두 대학이 확정되면 저희는 같이 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하고 춘천교대가 통합하게 되면…….

강릉원주대하고.

강릉원주대,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도립대는 춘천교대하고 통폐합을…….

원래 4개 대학이 통합을 하는데 강원대하고 강릉원주대학이, 지난번에 춘천교대하고 먼저 MOU를 맺었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MOU를 맺을 예정이고…….

그러면 강원도는 강원대, 강릉원주대, 춘천교대, 도립대, 4개 대학이 1도1국립대로 통폐합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춘천교대하고 도립대 통합 얘기가 나올 때, 통합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200억 재정 지원을 해 준다 했지 않습니까?

대학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통합 인센티브가 통상 200억 정도 되는데, 요즘 글로컬대학하고 연계되면서 교육부 입장이 약간씩 바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교대하고 강원도립대가 통합하면 재정 인센티브 플러스 글로컬대학에 지정될 수 있었는데 4개 대학이 통합하게 되면, 지금 강원대나 강릉원주대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도립대 같은 경우는 글로컬대학에 지원되는 매년 200억, 1,000억에 대한 지원은 해당 사항이 없게 되겠네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두 대학 간의 관계고 춘천교대와 우리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통합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만 요즘 입장에 약간씩 변화가 있어서, 그러나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공립대학 통폐합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대도 금호공대하고 통합을 추진하려다가 경북대에서 반대해 가지고, 안동대도 안동대 총동문회에서 지역 정서에 안 맞는다, 올해 초까지 반대하다가 시행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지금 강원대하고 강릉원주대도 내부에서 인적 구성 비율 때문에, 결국 6 대 4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상황입니까?

작년에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서 91.24%의 동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역도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역 사회단체의 동의도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내외부적으로 준비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RISE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강원도립대는 지역 정서, 인재양성, RISE 사업의 목표는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에 정주시키는…….

그렇습니다.

사업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전문대 역할을 20년, 30년 해 왔기 때문에 일반대학에 비해 강점이 있어요. 일반대학이 R&D, 연구 중심이라면 전문대 같은 경우는 현장이라든가 일자리에 특성화된 그런 교육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과를 살펴보니까 사회복지과라든가 호텔관광, 바리스타제빵, 지금 이런 곳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외에는 모집 인원이 1명밖에 안 돼요. 차후에 4개 대학이 통폐합돼 가지고 RISE 체계로 편입될 때 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존치합니까, 아니면 개편합니까?

학사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당연히 통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축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 대학은 11개 과에서 반 정도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2년제에서 4년제로 가기 때문에 학생 수는 유지됩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RISE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획을 짜고 있는 것도 통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강릉원주대학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톨릭관동대학교하고 보완하는,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계획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공립대학이 통폐합된다 하더라도 도립대 특성상 2년제, 3년제, 4년제, 과가 혼재할 수밖에 없는 학사과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른 도립대도 그게 과제인데 일단은 혼용, 4년제로 다 가도 좋지만 지역적 특성을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바리스타 같은 경우 2년제로 가는 게 더 경쟁력 있기 때문에, 다른 도립대학도 그게 과제인데 교육부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병행이 가능하도록, 이것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교육부에서는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양 대학총장님하고 얘기할 때 병행 운영하는 것으로, 그게 강원대 입장에서도 좋고 저희 도립대 입장에서도 좋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하고 강릉원주대가 내년도 출범을 목표로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속도를 보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춘천교대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 도립대도 1도1국립대 체제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우리 도립대가 지역사회에 공헌한 역할도 있으니까 RISE 체계 안에서 존속하고, 또 재정 지원을 받아서 도립대 존재 의미를, 도 차원에서도 지역인재 양성이라든가 젊은 청년들이 정주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제교류 및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 지금 100명 가까이 한국어학당하고 글로벌강원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도립대 정규과정에 편입할 가능성은 희박한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한국어학당에서 38명이 졸업했는데 그중에서 11명 정도, 2급 이상 시험에 합격한 친구들 중에 11명 정도가 입학을 희망하고 있고, 11명 정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전체 30명 중에 11명 정도는 한국어학당에서…….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현재는 정규과정에 외국인 학생이 없다고 했는데…….

30명 정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30명 정도, 그러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부분이네요.

예, 케파는 작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RISE 사업에서도 연간 40억 정도 외국인 유학생 관련된 부분에 지원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도립대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학비 걱정 없는 고등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신입생 유치 총력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도립대학에 도내 말고 도 외 학생의 분포가 어느 정도 되죠?

약간 차이는 있는데 통상 도내가 80%, 도 외가 20% 정도 됩니다.

20% 정도 됩니까?

예.

20% 정도 되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도 좀 있나요?

취업이 되면, 저희가 통계는 잡지 않았습니다만 취업을 한 친구들은 남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도 외 학생들한테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성과가 지역에 환원돼야 하는데, 어떻게든 우리 지역 내에 정주할 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취업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거주하게 되는데 사실 취업하기 쉽지 않은 여건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수시모집 등록 결과가 75.2%, 전국 도립대학에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충원율이. 미충원 75명은 정시에서 충원할 계획이죠?

예, 지금 자율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를 보니까 모집이 86명인데 지원이 98명, 경쟁률이 1.14 정도 되는데, 사실 원서를 내면 거의 합격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충원은 되겠지만 우리 도립대학에 우수한 자원을 유치해야 되는데 충원하는 데 급급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해서 학생들을 육성해 나가는데,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꼭 다 충원해야 될 것이냐, 어느 정도 자격, 또는 수학할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100%를 채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금년에는 있는 그대로, 기존에는 알음알음 성인학습자들을 많이 모시고 채우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분들이 완전 자의적으로, 의사가 확실히 없는데 들어오는 분들이 꽤 많아서 학사관리, 수업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결정적으로 취업에도 문제가 있고, 또 젊은 학생들하고의 융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제가 70%가 됐든 80%가 됐든 인위적으로, 의사가 없는 분들은 모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명색이 대학이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도립대 중에서 우리가 좀 처지는 부분이, 7개 도립대 중에서 4개는 이미 글로컬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우리 강원도 내 전문대학 중에서는 선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있는 그대로, 100% 채울 필요 없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정말 의지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학사 운영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100%는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학이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취업이 잘되느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전문대학의 특성상. 일단 도립대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여주시고, 하여튼 도립대학교에서 도내 전문대학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입니다. 우리가 기숙사비도 지원해 주는 것이죠?

기숙사비는 본인들이 냅니다.

본인들이 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숙사비는 한 학기당 얼마죠?

2인실, 4인실이 있는데 한 학기에 한 80만 원 선 정도 되지 않을까.

조식 포함이고요?

조식은 아니고 중식ㆍ석식 포함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도 기숙사를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방학 때는 어떻게, 방학 때도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한국어학당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친구들은 구 기숙사를 전용으로 방학 때도 풀로, 거의 1년 단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정규과정에 들어올 30명은 일반 기숙사에, 방학 기간에도 운동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기숙사를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도 그 친구들이 원하면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도립대학교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한 학기 끝나면 보통…….

방학 때는 다 집에 갑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기숙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혹시 학기가 끝나더라도 이용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저희는 항상 운동선수, 여자축구, 볼링부, 배드민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블록화해서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숙사 선발할 때 방학 기간에도 사용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전조사를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학 때 기숙사에 남아 있는다면 그 대학생들이 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학 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줄 수 있고 그 학생들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도립대학교에서 그것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고.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정원을 좀 줄이는 것은 안 됩니까?

옛날에는 거의 500명 이상의 정원이었는데, 지금 반 정도 수준으로 줄었는데 대학의 기본 운영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314명인데 대학의 기본 운영 단위로서는 너무 부족한 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줄이기는, 기본적으로 500명 정도는 입학해야 구성원들이, 직원들이 일하는 업무 로드라든가 이런 데 무리가 없는데, 인원이 워낙 적은데 대학으로서 기능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로드가 상당히 심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대학의 기능도 중요한데 김왕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유능한 인재를 학교에 모시고 오는 게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 방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100% 충원을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입학원서 넣으면 들어오는 것마냥 입학을 했는데, 대학에 입학할 때 경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쟁이 있어야 결국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 역량을 키우는 건데, 지금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뺑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추첨해서 랜덤으로 들어가는데 그전에는 내가 공부를 해서 목표하는 고등학교에 지원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합격을 못 하면 정원이 미달인 학교로 가거나 실업계 학교로 갔는데, 어쨌든 케파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우리 도립대학교도 한번, 대학의 기본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도립대학교가 도비로 운영되는 학교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계신 분들 일자리나 이런 것을 만들어 드리려는 도비 지원은 아니잖아요? 경쟁력이 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의 일자리도 더 연장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후배들을 더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도립대학교를 여러 차례 방문했었는데 학교가 너무 좋아요. 너무 아쉬움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학교의 경치라든가 운동장이나 시설들이 너무 훌륭합니다.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너무 아쉽고, 이제 학교 간 통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우리가 간호학과를 유치하는 게 통합에 더 유리한 요건이 되겠죠?

그것은 강원대학교하고 강릉원주대 총장님들하고 얘기할 때, 만약 간호학과 신설이, 지역적인 요구사항이고 우리의 숙원사업인데 만약에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면 중단하겠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괜찮다, 왜냐하면 통합돼도 간호학과가 춘천권에 있고, 원주권에 있고, 도계에 있고, 강릉권에는 간호학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하에 진행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잘돼서 간호학과가 신설되면 경쟁력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오늘 결과를 가지고 왔으면 참 좋겠다고 기대를 했는데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조심스럽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선정되는 과정이 타 대학교와 경쟁하는 시스템은 아니죠?

지금 전국에 7개 대학이 예비 인증을 받았는데 몇 개 대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강원도 내는 도립대학교가 유일하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다른 광역단체는 어디가 있죠?

수도권도 있고 주로 사립이 많습니다. 7개 대학에서 예비 인증을 신청했는데 몇 곳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결국 학과 개편인데 모든 대학이 이공계, 보건의료계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립대학교가 통합되는 시나리오에는 굉장히 찬성이고 좋은 시나리오인데 만약 어려운 상황이 되면, 둘 중 한 가지입니다. 정말 폐교의 길로 가든가 아니면 학과 개편을, 보건의료계 쪽으로 가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건의료는 어느 대학교나 유치하려고 하고, 보건의료는 입학생 충원율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잘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인문사회 쪽은 취업률 저하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지만 보건의료계는 취업률 걱정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취업률 걱정하는 데가 딱 한 곳 있는 것 같아요. 의료경영이라는 과는 행정학과와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의료 용어를 배우다 보니까, 행정학과나 다른 인문사회 학생들도 조금만 공부해서 시험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다 보니까 의료경영 쪽은 취업률이 약간 낮은 것 같은데 그 외 실습하는 보건의료과는 굉장히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중장기 로드맵에, 올해 첫 업무보고니까 한번 만들어서 기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입니다. 총장님, 10페이지, 해외 우수인재 유치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김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개설을 안 하셨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정규과정 말씀입니다.

지금 보면 2024학년도 제1회 한국어학당 정규과정 수료식 개최를 했단 말입니다, 38명. 조금 전에 준비 단계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정규과정 수료식까지 개최했단 말입니다. 이게 조금 달라서…….

말씀드린 38명은 한국어학당에 들어와 있는 어학연수 1년 과정이고, 이 친구들은 1년에 572만 원씩 돈을 내고 하는 어학연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정식 학과 정규과정에 들어오는…….

정규과정이 아니라 한국어학당 부분만 되어 있단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외에 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양한 국가들, 동남아부터 해서 중앙아시아, 중국 등등 하고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는데, 저희는 밖에 나가면 스테이트 유니버스티(States University)니까 상당히 공신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립대학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조례, 그런 조례들을 많이 활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공신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합니까, 아니면 주로 공문으로…….

해외에 나가서 MOU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업무협약 체결 25건이 다 해외에 나가서 추진했던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왕규 위원님께서 발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조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RISE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달 2월 19일에 강원RISE위원회가 열립니다, 강원RISE센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대학 통폐합, 통폐합된 RISE 사업이 시작되는데 우리 강원자치도 RISE 사업은 구상이 소위 5 플러스 1,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계획하에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미래에너지, 푸드테크, 여기에 ICT 융합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기반을 둔, 강원도 내 16개 대학 중 강원도립대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총장님, 제가 볼 때 드론융합과 정도만 첨단산업과 관련 있고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RISE 프로젝트하고는 거리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구개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거나 인프라를 갖춘 특정 대학, 반도체를 예로 들면 원주에 소재한 대학, 그러다 보니까 강릉원주대, 상지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반도체 관련 과를 신설한다고 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산업 구조에 맞춰서 각종 실용기술, 기술교육 위주, 취업 위주, 지금까지 그런 교육을 추진해 온 전문대학들은 RISE 체계 안에서 소외되거나, 재정 지원을 기대했는데 그들만의 리그를 쳐다보는 상황에 처하는 게 아닌가, 강원도립대학교에서 거기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첨단 쪽은 어느 전문대학이든 동일하게 취약하고, 그런 것은 4년제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나 여러 과제 중에서 전문대학에 적합한 과제도 많습니다. 창업이라든가 로컬푸드테크라든가 평생교육이라든가 글로벌이라든가 전문대학에서 해야 될 분야나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4년제에서 하는 분야가 있고 저희가 경쟁력 있는 분야가 있고 해서 역할이 나누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전문대학 총장협의회에서 계속 RISE센터에, 뭐라 그럴까, 파이라고 하면 좀 우습지만 4년제 중심으로 가면 좀 그렇지 않느냐 전문대도 염두에 두고, 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늘 염두에 두고, 이런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RISE센터가 출범되고 대학 관련자들 간담회라든가 수요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대학 간 불균형이다, 대학 간 문제도 있지만 일반대하고 전문대 간의 문제가 가장 피력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강원 RISE 단위과제가 11개 있는데 도립대와 관련돼 있는 게, 제가 보더라도 지역 취업 정주형 특성화 대학 육성, 배정 예산이 연간 140억 정도고 총 700억 정도 되는데, 아마 말씀하신 게 이 부분 같아요.

예.

다른 부분은, 로컬창업큐브도 관련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 수요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이라든가, 그런데 이런 것은 금액이 또 적어요. 16개 대학이 지역마다 소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로 봤을 때 방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강원도립대 RISE본부장님인 최근표 교수님이 언론사와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RISE 계획안에 있는 프로젝트와 단기 과제가 핵심 산업 중심으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 있다 보니 기존에 교육부에서 받던, 우리가 말하는 LINC 3.0, HiVE, 지역 활성화 전문대학으로서 지원을 받던 예산보다 RISE를 통해 받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 올해 ’25년도 대학 운영이 걱정된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 부분은 대학마다 상황이 다른데, 저희가 기존에 하던 HiVE, LINC 3.0이 일몰됩니다. 분명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혁신지원사업이라고 그게 가장 큽니다, 금액도 크고. 인센티브까지 해서 1년에 40억 정도 오는데 전체 교육부 예산이 줄어들어도, 이번에 한 10%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줄어도 인센티브까지 해서 3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있는 대학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강점이 있고, 특히 혁신지원사업은 기존에 25%를 인건비 등 운영비에 쓸 수 있었는데 금년부터 30%로 상향돼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어서 다른 전문대학보다 상황이 상당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려하셨던 HiVE, LINC 쪽은 RISE 사업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강원인재원에도 이런 질의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첫째가 공모로 배분할 것이다, 제가 파악한 RISE 사업은, 일반대와 전문대 간 예산이 어느 정도 배분돼 있어야 돼요. 공모에서 경쟁력이, 아무리 지역 특성화를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연구, 프로젝트 사업 위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더라도 아주 소액의 금액이 옵니다. 그 실례가, 이미 서울시에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RISE 체계 전에는 교육부에서 22% 재정 지원을 했는데 RISE 체계가 시작되면서 10% 정도밖에 못 받는다. 그렇게 되면 재정 문제 때문에, 지금 각 대학들이 RISE 체계 안에서 생존 게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RISE 체계 전보다 재정 지원이 더 줄어든다면 대학의, 지금 전문대학은 글로컬30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경쟁력 확보에도 실패하고 재정 확보에도 실패하고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작년은 시범사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그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원래 RISE 사업의 본 취지만 본다면, 어찌 보면 4년제보다 전문대학이 더 강점이 있고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인재를 양성해서 그 친구들이 지역에 정주하고, 결과적으로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문대학이 더 강점이 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파이라고 하기는 우습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대학의 역할, 본 취지,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달라고 완곡하게 요청하고 있고요. 이번에 다행히 RISE센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85억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노력하셔서, 많은 활동과 노력을 하신 끝에 받은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RISE 사업이 시작됐는데 앞으로 강원도 내 16개 대학 간 예산 배분 문제도 큰 과제고, 일단 강원인재원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배분하겠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기울어진 운동장, 그런 경쟁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 시범사업을 한 결과 전문대학들의 역할과 가치를 충분히 반영 못했다, 이게 가장 우려되고, 지금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좀 더 치중하시고, 우리 전문대학이 갖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지역특화사업, 인재양성,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RISE 사업으로 전문대학들이 지역 혁신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정주할 수 있는 인력양성에도 보다 더 큰 기여를 해 가지고 대학도 존립하고 인재양성도 하고 청년인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그런 생태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올해 시작인 만큼 좋은 결과, 좋은 기대,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광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임명 동의 대상자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의 요청 대상자는 전(前)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인 정일섭 지방이사관으로 1966년 9월 23일생, 만 58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임명 동의 요청 사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율적인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강원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관입니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책임자로서 공무원의 부정ㆍ비리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감사, 직무감찰 등을 엄정히 수행하는 한편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하고 회계질서와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임명 동의 대상자는 1992년 지방직 7급 특채 시험에 합격한 후 33년 동안 화천군 간동면부터 시작해 강원도 관광정책과, 기획관실, 기업지원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회복지과 등에서 근무 후 균형발전과장, 관광마케팅과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강릉시 부시장, 총무행정관, 행정국장, 글로벌본부장을 역임하면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탁월한 업무추진 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간 끊임없이 배우려는 긍정적인 자세로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자 항상 노력하였고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소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공직 내외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풍부한 행정 경험과 올곧은 성품을 바탕으로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을 구현하여 도민의 신뢰를 받고 도정을 뒷받침하는 자치감사기구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임명 동의 대상자의 직업, 학력, 경력 등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자는 2012년 근정포장, 2022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본격적인 특별자치도를 견인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화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자치감사기구로의 성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은 도정에 대한 도민의 욕구 세분화 및 다양화에 따른 다양한 감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도화된 감사시스템 구축 및 역량을 강화하고 특별자치도 시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치감사행정의 선진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를 임명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우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대로,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책임자로서 공무원의 부정ㆍ비리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회계감사, 직무감찰 등을 엄정히 수행해야 한다, 또 회계질서와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감사위원장 후보를 개방형직위로 외부에서 공모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직자 중에, 승진을 해서 감사위원장을 임명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외부에서 할 수 있을까?’ 하고 법을 좀 살펴봤더니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어떤 특수한 지위를 고려했기 때문에 강원특별법이 일반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 적용돼서 상위 효력을 갖고, 그래서 강원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개방형직위로 공모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특별법에 따라 지금처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도지사가 감사위원장을 임명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껏 우리 강원도정이 감사위원장을 임명할 때 이렇게 내부 승진으로 해 와서, 표면적으로 보면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절차상 아무 문제 없이 한다라고 보이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도지사의 편의에 맞는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공감사의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감사위원장 후보자를 개방형직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사위원장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개방형 제도가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명하는 정무직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임명한 게 전(前) 감사위원장, 그리고 이번 정일섭 감사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개방형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 강원도는 개방형으로 임명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전에 최문순 지사님 때도 개방형이었지만, 그때는 개방형 절차를 거쳤지만 공무원들이 임명됐고, 특별자치도가 되고부터는 지사가 지명을 해서 의회 동의만 얻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사례를 보면 개방형으로 했을 때 주로 상급 기관인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에서 많이 응해서 그쪽에서 했습니다. 순수하게 변호사나 검사, 이런 분들은 우리 보수가 적기 때문에 많이 안 오셔 가지고 임명을 못 했습니다. 지금은 개방형이 아니라 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고 의회 동의를…….

길게 설명을 주셨지만 어찌 됐든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볼 때 굳이 강원특별법에 따라서 꼭 그렇게 하지 않고 외부 개방직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후보자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해 왔고 아주 다양하고 많은 공무원들과 좋은 관계를 쌓아 왔습니다. 보니까 베스트 간부공무원으로 두 차례 선출됐었고요. 공무원들하고 관계가 참 좋고, 특별히 임명권자인 우리 지사님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좋은 관계가 감사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보장하기 위한, 또 외부 압력에 대해서 어떻게 차단할 계획이신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일섭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부터 도교육청까지 해 가지고 거의 모든 정책과 행정행위가 올바로 집행되고 성과를 제대로 거두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책임과 의무가 막중한, 그런 소임을 갖고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이런 감사위원회를 이끌기 위한 수장의 도덕성과 준법성, 책임성, 그리고 공직수행능력, 이런 적격성이 철저히 검증되어야만 절차들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고 도민들의 알권리도 성실하게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한 서류를 제가 한 3번 정도 훑어봤는데 일단 내용상으로 볼 때 특별한 전과도 없고 상속ㆍ증여도 따로 특별한 부분이 없고 부동산 투기 혐의도 없어 보이고, 정책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윤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 공직에서 많은 요직을 두루 거쳤는데 감사위원회만큼은 재직하신 경험이 없습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공통적인 요소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감사위원회는 첫 번째가 독립성, 두 번째가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개방형직위가 안 되는 것은 우리 도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저도 전반기에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방형을 하는데 문제가 또 따라가요, 정치 성향. 언론인도 해 보고 전직 도의원도 해 보고, 지금은 변호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4ㆍ3사태라든가, 정치 성향 단체, 정치 기부, 이런 행위까지 청문회 때 얘기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현재 우리가 가진 상황에서, 지금 도청 소속의, 감사위원회의 소속 문제가, 이게 과연 완전하게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겠는가. 이것을 해소하려면, 위원님들이 개방형도 얘기했지만 감사위원장 후보자로 나오신 후보자님께서 ‘제도 개선이 안 된다면 앞으로 내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오라든가 다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우리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이나 최승순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들에서, 항상 독립성이라든가 청렴성,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단어로 청렴성, 공정성, 독립성, 참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후보자께서 30년이 넘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감사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주로 공직자들 위주로 한단 말입니다. 공직자들이 쉽게 얘기하는 청렴성, 공정성, 이 부분에 대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추진방향, 어떻게 하면 청렴성이 높아질 것이고 어떻게 하면 공정성이 생길 것인지, 이 방안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일섭 후보님, 감사위원장 후보에 오르시고 현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조직을 보면서 어떤 확대라든가 인원 보충에 대한 필요성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후보자께서는 33년 동안 주요 부서의 국장이라든가, 바로 전에는 글로벌본부장도 맡으셨고, 직책을 맡으셔서 조직 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격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력을 보면 감사위원회를 잘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증빙자료를 봐도 특별한 흠결을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굉장히 깨끗하고 청렴하게 33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신, 굉장히 모범적인 공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는데 감사위원회의 수장이 돼서, 감사위원장이 돼서 그동안 연례반복적으로 해 왔듯 감사위원회를 이끌어가실 게 아니라, 감사위원장 후보자를 왜 굳이 의회에서 임명 동의안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정일섭 후보자만의, 감사위원장이 돼서 감사위원회를 기존하고 어떻게 색다르게 꾸려갈 것인가, 그냥 무난하게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감사시스템에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거든요. 감사위원장은 공직자가 누구든지 거기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저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 자리에 정일섭 후보자님을 동의하려면 그만의, 정일섭 후보자만의, 감사위원회를 끌고 갈 전문화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충분히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쭉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 그냥 너무 무난하고 기존에 해 왔던 것에 대한 그런 답변을 들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정국에서 우리 인사ㆍ조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가 오래전부터 인력 부족으로 감사의 효율성이라든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오늘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추후 조직 개편 시에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잘 들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정연길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계획했던 감사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특별자치시대 정착을 위한 감사기능 전문성 제고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른 전략적인 감사와 건전하고 효율적인 도 재정 운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성실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준호 감사기획팀장입니다. (감사기획팀장 손준호 인사) 오현식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자체감사팀장 오현식 인사) 지경환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재정감사팀장 지경환 인사) 박용만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장 박용만 인사) 정동국 직무감찰팀장입니다. (직무감찰팀장 정동국 인사) 이정길 민원조사팀장입니다. (민원조사팀장 이정길 인사) 김남학 교육감사팀장입니다. (교육감사팀장 김남학 인사) 백승진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청렴윤리팀장 백승진 인사) 최은규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일상감사팀장 최은규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감사여건 및 대응방향, 2025년 주요 전략과 주요 업무계획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4쪽 2025년 감사여건 및 대응방향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금년도는 ‘공정한 감사위원회, 청렴한 강원자치도’라는 비전하에 성과 중심의 감사와 열린 감사 운영,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목표로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생활밀착형 감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사전 예방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 강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문화 조성의 4개 전략과제 18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분야입니다. 먼저 8쪽, 특별자치시대 정착을 위한 자율과 책임 중심의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예방 및 문제해결, 성과 중심의 감사운영을 통한 도정 전반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특별자치 구현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감사로 금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총 8개 기관이며, 2개 직속기관과 6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본격적인 특별자치시대 정착을 위한 자율과 책임 중심의 감사운영을 통해 민생안전, 경제활력 분야의 도민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고, 도 및 시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위험 중점 분야 발굴 및 심층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다양성 있는 행정 구현 확보를 위한 예방적 문제해결 중심의 감사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수감기관 맞춤형 감사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 상담요원을 지정,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수감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감사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늘어나는 감사수요와 감사여건의 변화에 발맞추어 감사 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시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교육기관을 통한 감사 전문교육의 필수 이수를 확대하고, 장기근무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감사 분야 연찬회를 통한 시군과의 교류와 소통에도 힘쓰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자체감사입니다. 자체감사는 도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 책임성 및 재정 질서 확립을 위해 보조금 등 주요 재정사업의 예산 낭비와 비효율 요인을 차단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감사로 금년도에는 도 본청 2개 실ㆍ국과 8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예산운영 및 보조금, 계약, 일반지출 등 재정 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종합적인 점검을 통한 예산 낭비 요인을 도출하고 비효율적인 업무절차 개선 유도와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업무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책임 경영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감사입니다. 공공기관 감사는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 및 조직,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로, 금년도에는 출자ㆍ출연기관 4개 기관과 의료원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례반복 사업 등에 대한 실효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점검할 계획이며, 사업 재검토 등의 의견제시를 통해 정책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를 근절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적정성 등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실효성 확보와 방향을 제시하는 특정 현안감사입니다. 특정 현안감사는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이슈 등 테마별 감사추진 및 적정성 위주의 실효성 확보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전략적 감사로 금년도에는 도 및 각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직간접 정책 현안사업,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사업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실지감사를 하겠으며, 감사결과 위법사항은 엄중 문책하되, 처분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비효율적인 업무절차 개선 유도와 대안을 제시하여 불합리한 관행 및 미흡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육의 성과와 발전을 위한 교육 분야 종합감사입니다. 금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총 12개 기관이며 5개 직속기관과 6개 교육지원청, 1개 출연기관이 해당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장학,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등 교무학사 분야와 인사ㆍ복무, 예산, 계약 및 일반지출 등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근절하고, 교무학사, 장학 등 교육행정 업무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복 지적 사항과 취약 사례 전파를 통해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13쪽, 생활밀착형 감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먼저 14쪽, 건설 분야 합리적 예산 집행 및 부실 예방 감사입니다. 상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건설, 운영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공사 단계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산업재해 및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하는 감사로 중점 감사대상은 환경기초시설 및 총 사업비 20억 이상의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및 안전관리비 등의 사용실태를 점검, 예산 낭비 요인을 파악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문 분야 사례 발굴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합동감사를 실시하여 대안제시 등 관리 책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설행정 취약 분야 감사로 책임행정 강화입니다. 재난취약 시기별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건설행정 및 재난안전 분야의 사업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건설문화 정착 도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금년도에는 2024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하위 2개 시군을 중심으로 관련 법에 따른 재난방지대책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설행정 및 시공 분야에 대해 수시 기동감사를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응 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용가치 및 투명성을 높이는 감사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 감사 및 유사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ㆍ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정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연계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언론보도 등 각종 이슈 제보사항은 수시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지속 증가하는 공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문제점 분석과 재정 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감사사례 중심 대면교육 확대와 현지 지도를 실시하고 온라인 과정 개설, 확대 등 체계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로 도민 권익보호 증대입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금년도에는 주민감사청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종합감사 추진 시 열린 주민감사청구 창구를 별도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찾아가는 감사 실시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민의 자치 참여 및 행정의 감시권한 행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소통형 감사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입니다. 도민감사관 운영은 지역 현안에 밝은 도민감사관을 위촉ㆍ운영하여 생활민원 해결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의 권익보호, 민관 소통을 위한 시책으로 금년도에는 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와 시군 종합감사 시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감사활동 참여를 강화하고, 도민감사관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 3회 역량강화 교육과 연찬회 개최를 통해 도민감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6월 중 임기가 종료되는 도민감사관 위촉ㆍ구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전 예방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20쪽, 사전 컨설팅 감사 강화로 적극행정 견인입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공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음에도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불명확하여 적극행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한 사전 적법성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금년에는 시군 종합감사와 연계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운영하는 등 주요 정책사업 또는 지역 현안과제의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매 분기별 홍보를 실시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 포상하는 등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창의적인 전문행정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면책 확대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과오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책임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사전 컨설팅 감사가 사전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돕는 제도라면,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사후적인 면책으로 감사 부담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자율과 적극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는 적극행정 면책 우수사례 발굴 격려 등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수공무원 포상 등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감사운영 시 적극행정 면책 상담 전담요원을 지정ㆍ운영하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면책대상 발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2쪽입니다. 품질과 예산절감의 균형 있는 계약심사입니다. 계약심사는 현장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매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설계도서의 현장여건 반영여부, 공법의 현장 적합성 등 시공ㆍ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확인 중심의 심사를 추진하고, 분야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도 현장여건에 적합한 자체품셈을 개발ㆍ적용하며, 지역제품 우선 구매의 지속 권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계약심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실효성, 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사업 시행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행정의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로 주요 정책집행 사항, 공사ㆍ용역, 물품 제조ㆍ구매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1억 원 이상의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에 대한 점검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사업의 개선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컨설팅 위주의 사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등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환류하여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문화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26쪽, 도민 공감 반부패ㆍ청렴정책 중점 추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 향상을 위해 반부패 제도 홍보 등 청렴활동에 대한 맞춤형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부정부패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사례를 적극 발굴ㆍ전파하고 고객 대상 청렴 안내문 발송 및 청렴 해피콜 등을 통해 민원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유형의 자체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공직사회 내 청렴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직사회 비위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감찰 강화입니다. 상시적인 예방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책임회피성 부작위, 소극적 업무행태, 복무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구조적ㆍ반복적 비리 등을 상시 중점 감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9개 기관을 대상으로 명절, 여름휴가,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별 집중 감찰을 실시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연 2회 비위ㆍ부조리 기획 감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감찰 결과에 따른 지적사례 전파와 엄중 문책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생활 속 불공정 및 고충민원 해결로 공정사회 구현입니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통해 생활 속의 불공정, 민원사항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원업무 및 행정이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민원방치 및 업무처리 지연 등 소극적 행정과 부당한 특혜 제공 등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12월에는 주요 지적사례 전파 및 감찰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공정사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등 공직자윤리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것으로, 금년에도 엄정하고 면밀한 재산 심사를 통해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월까지 1,782명을 대상으로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받고 3월에는 도 및 시군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해 정기 재산공개를 실시하며 또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임의취업 일제조사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취업심사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32쪽부터 34쪽은 참고사항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정기감사 대상기관과 2025년 감사 대상 및 일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위원회 소속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소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연길 사무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회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연길 사무국장님, 감사위원장이 공석인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셨나요? 1월 2일 자로 오셨어요?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정책기획관 때 하도 봐 가지고 아직도 헷갈립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나오는 법인카드 부당 사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봤어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일상감사처럼 우리 위원들도 수시로 점검하고 상태를,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들, 위원님들도 항상 인식을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직사회가 과거보다 많이 투명해지고 청렴해졌다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또 도의회, 교육청의 청렴도가 아주 하위입니다, 하위. 여기서 더 나빠지면 안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제가 요구를 해 봤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아직도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를, 보니까 우리 도, 산하기관, 그리고 산하단체까지도, 사무국장님도 웬만큼 파악하고 계시죠? 출자ㆍ출연기관, 본청, 직속기관 그리고 교육청, 제가 최근 3년 치 것만, ’22년, ’23년, ’24년, 이렇게 받아 봤는데 크게 줄어든 것 같지 않습니다. 클린카드를 의무적으로 제한해야 되는 업종인 주점에서 신용카드 사용해 가지고 시정 요구를 했고, 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주점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으로 주의를 받았는데,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하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착오 집행했다, 이런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평소에 교육해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북부지소, 태백지소 세 군데가 똑같은 사유로 걸렸어요. 이것을 봐서는 이분들이 업무상 뭔가 착오를 일으킨 것이지 아마 나쁜 의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사례라든가 명절 선물을 업무추진비로 상근 직원이 아닌 자에게 집행하기 위해서 한 것,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감사 업무팀에서, 본청도 그렇고 출자ㆍ출연기관을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건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봐서는 제가 볼 때, ’25년도 새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전반적인 청렴 교육, 부패 방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노력해 가지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청, 도의회, 도교육청, 사무국장님, 내부적으로 매년 하는 교육이겠지만 올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체계적인 교육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기관운영, 부서운영 말씀하셨는데 부서운영은 말 그대로 주로 과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운영은 국 단위, 사업소라든가 기관 단위로 되어 있고, 하여간 업무추진비, 이것은 과거보다는 직원들이 많이 알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의 사례라든가 지적사례를 잘 전파해서…….

저는 공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안 걸리면 그만이 아니냐. 시정 아니면 주의가 대부분이에요, 주의가. 징계의 수위를 약간 올리면 어떨까요?

예산 과목을, 부서운영이나 기관운영에서 잘못했다 해서 징계 수위를 올리기는 곤란하고요. 업무추진비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항상 많이 나오기 대부분 직원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업무추진이나, 법인카드를 사사로이 쓰는 것 아닙니까?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그럴 경우는, 심각한 것은 심지어 환수 조치했네요, 옛날 경자청 청장님 같은 경우. 이분 내역은 우리도 좀 압니다. 집 근처 편의점에서도 쓰고 투다리 이런 데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생각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업무추진비라든가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내역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이 있지 않고는 줄어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의 공적인 신분을 망각하고 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쯤 염두에 두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관해서, 요즘은 기회균등이라는 게 특히 MZ세대나 젊은 청년 세대들에게 엄청나게 소중한 가치입니다. 일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 형평성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지켜져야 하는데, ’22년도에 26건, 다음에 12건, 12건 이렇게 있는데, 기관장 경고는 ’22년도에 1건이 있었고, 대부분 보니까 시정조치, 주의ㆍ권고입니다. 우리 강원도 산하기관들, 여성수련원, 연구원,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평창기념재단, 도립극단,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문화재단,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체육회, 강원개발공사, 제가 왜 읽어드리는지 아세요? 그냥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매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출자ㆍ출연기관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할 때마다 걸린다는 얘기예요, 할 때마다, 안 걸리면 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상당한 반감으로 작용해서, 도민들이 이런 결과를 알았을 때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것은 현 시대적인 차원으로 볼 때 우리 미래 청년 세대들의 일자리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뺏기는 거잖아요, 기회를 인위적으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대책이라든가 관계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야말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용비리로 3년 이내에 지적된 기관은 매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구원 등등 해서 3개 기관 정도는 매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받아 보니까, 제가 보니 오히려 안 하는 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의료원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심각성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보충질의 때 하시죠.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해에 강원연구원 행감을 하면서 강원연구원 감사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했어요. 아마 사무국장님도 들으셔서 다 아실 겁니다. 지금 그게 다 끝난 상황이죠?

연구원 감사 결과는 조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거죠?

예.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굉장히 기한이, 도하고 도 감사위원회 감사하고 강원연구원의 자체감사는 아니지만 그게 유기적으로 잘 안 돼서, 중간에 시간이 뜨는 것 때문에 감사가 제대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시간이 애매하게 돼서.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찌 됐든 감사위원회에서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내부감사를 철저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심도 있는 감사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본인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셀프로 도지사 표창을 올려서, 상신해서 본인이 받는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감사위원회에서 체크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 기간이 애매해서 그게 잘 걸러지지 않았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감사위원장님 임명 동의안을 하면서도 감사위원회를 어떻게 잘 끌어가실 거냐는 질의에 위원장님께서 철저한 교육을 많이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를 하시다 보면 계속 되풀이되는 게 보조금 집행이 잘못됐고 회계 처리가 잘못됐고 이런 것들이, 매년 나오는 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해도 거의 비슷한 게 아마 또 나올 걸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 몰라서, 회계 처리나 보조금 집행을 잘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하는 경우가 간혹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 보면 시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1년 단위로 업무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업무를 맡다 보면 교육을 받았지만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육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계속 똑같이 지적되는 부분은, 이것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언론에서도 종종 나오는 게 한 사람이 아주 교묘하게, 집행되는 것을 자기 통장으로 어떻게 해 갖고, 보조금을 해서, 그런 것들도 뉴스 보도에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1년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것을 아무도,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장기간으로 해서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예산 유용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본인 계좌로 넣고 그런…….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도요.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누구 하나 의심도 안 했고, 감사도 안 받았으니까 그게 그렇게 지속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도 일어나거든요.

지금 재정집행 시스템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저희 쪽 기관은 아니고 다른 기관 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관도?

일단 감사위원회에서는 개인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기관하고 달라 가지고요. 개인적인 계좌를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관리자라든가 담당 직원 혼자서…….

계속 공금을 유용한 거잖아요.

예, 공금을 유용한 것인데 아마 관리 팀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신경을 썼으면 그런 부분을 미리 방지할 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례반복적으로 계속 되풀이돼서 나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 외에는 할 방법이 없나요, 감사위원회에서? 각 시군에 내려가도 보조금 집행이 잘못됐고 이런 소소한 것들은 계속 나오잖아요.

물론 담당자가 잘해야 되겠지만, 법령을 준수하고 해야 되겠지만, 처음 들어온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팀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중간관리자 쪽에서 결재할 때 그런 부분은 잘 챙겨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에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17쪽에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로 도민 권익보호 증대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껏 주민감사청구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2024년에는 1건이 들어왔습니다.

1건이 있었습니까?

예.

어떤 유형의 건이었죠?

오색삭도 부분…….

오색삭도요?

예.

최근에는 2024년도에 1건, 그럼 그 이전에는 좀 많이 있었나요?

그 이전에도 보통 매년 1건 정도 이렇게…….

주로 어떤 건들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하는 문제, 그다음에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문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오면 보통 수리, 대부분 수리가 되죠? 각하되는 경우도 많나요?

각하가 대부분이고요, 수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건을 못 갖춰서 그런가요, 아니면 내용상…….

이게 법을 위반했다든가 아니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 이런 경우에 하기 때문에 수리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주로 각하 쪽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타당성이 있어야 수리가 되는 부분이겠지만, 여기에 활성화하겠다 그러는데 각하가 많이 된다 그러면 활성화가 잘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나요?

각하가 많이 된다 해서 신청을, 일단 신청해야 되는데요. 주민 서명도 받아야 되고, 150명인가 서명도 받아야 되고 또 다 끝나려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위반했다든가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 게 아니면 수리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양양 오색삭도 같은 경우도 소송에 걸려 있어서 각하 처리됐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도민감사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어요. 도민감사관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 당시에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된다면, 큰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면 도민감사관을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의견들도 있었고, 당시 감사위원장님이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 하시면서 감사관 운영에 변화를 주겠다, 많이 보완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했었는데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글쎄요, 감사관 운영의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제가 와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많이 지적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일단 이분들 위촉 기간이, 임기가 올해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아직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면별로 1명씩 해서 187명입니다. 제 생각에는 인원도 좀 많은 것 같고 해서 올해 상반기 안에 인원을 줄이든, 주로 생활불편, 감사로 이어지는 것은 없고 대부분 생활불편인데, 그런 쪽으로 많았는데 사실 생활불편 신고도 필요하거든요. 도민들께서 불편하다고 느낀 사항을 신청해서 처리하는 것도, 도 감사위원회 업무 중의 하나가 민원 처리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감사관 운영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6월에 다시 위촉하기 전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효성이, 감사관 운영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물론 시군에서 추천받겠죠. 시군에서 추천받아서 위촉할 텐데, 추천받으면 우리 도에서 내부적으로 검증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그냥 추천하는 대로 다 위촉을 합니까?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감사관을 제대로 추천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사실 의구심이 들거든요. 사실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하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 대충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감사관 명단 면면을 보면 감사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나 싶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을 봤을 경우. 시군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바로 위촉한다는 것은, 결격사유 정도만 확인한다는 것은 감사관 운영이 활성화되는 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봅니다. 감사관 운영의 가장 핵심은 감사관을 어떤 분들로 위촉하느냐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군에서 추천하면 위촉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건 안 하건 그냥 거의 방치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고, 또 감사관이라면 어떤 공정한 시각으로 지역의 현안도 보고 지역의 민원도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어느 한쪽으로 편향성 있는 분들이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여요. 그런 공정한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감사관 운영을 제대로 하시려면 감사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제대로 위촉을 해야 된다. 보니까 금년 6월에 위촉하게 돼 있는데 아직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추천을 받을 때도 분명한 지침을 주시고, 또 추천받은 분들에 대해서도 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분들로 위촉해야지 감사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신 부분, 위촉 부분도 시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진짜 우수한 감사관이 위촉될 수 있도록, 포함해서 다른 것들도 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도 그러셨지만, 이 자리에서 저희한테 답변하시는 것하고 또 돌아가셔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 제대로 잘 이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업무보고서를 보고 고민을 많이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금년도에 새로 오셨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와서 현안사항이라고, 제일 중요한 현안사항이 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라고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해 많이 지적해 주셨다는 말씀 들었고요. 지금 보고서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남학 교육감사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사팀장 김남학입니다.

김남학 교육감사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몇 분이 파견 나와 계시죠?

저까지 포함해서 5명 있습니다.

5명이죠. 6급 두 분 계시고, 7급 한 분 계시고, 한 분이 더 계시나요?

6급 셋, 7급 하나, 저 이렇게…….

6급이 세 분이세요?

예.

’25년도 2월 1일 기준으로 네 분이라고 했는데…….

저희 팀은 4명이고요. 지금 다른 팀에 가서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사팀에 네 분이라면서요?

저랑 교육행정 2명하고 도 감사위원회 시설직원 1명 해서 저희 팀은 4명입니다.

해 보시니까 업무가 하실 만 합니까, 부담이 많이 가십니까?

어차피 교육지원청 업무가 일선 자치단체 시군보다는 단순한 업무라서…….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가 더 단순한 업무예요?

시군 교육지원청 업무가, 교육지원청에 주로 2개 과만 있거든요, 춘천, 원주, 강릉은 4개 과가 있지만. 대부분 회계하고 교무학사 쪽이라서, 업무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직접 감사하는 것은 도교육청하고 출연기관 하나 하고, 직속기관 15개, 교육지원청 17개, 나머지는 교육청 자체에 의뢰하죠?

예, 학교는…….

학교하고 소속기관 2개, 그러니까 학교까지 1,006개.

예.

이것은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감사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서류만 갖고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담도 많이 되시겠지만 어쨌든 네 분이서 했는데, 2년 해 보니까, 교육청도 매년 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예.

’23년도에 71건이 조치가 됐고, 24년도 144건, 2배 이상, 그리고 제가 교육청 기관별로 받아 보니까 제가 봐도 종합세트예요. 인사부터,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당초보다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일상감사 대상인데도 미이행, 그리고 국외체험 공무출장도 30일 전에 허가받아야 되는데 사후 또는 2일 전에 교육지원청에 허가신청을 한다거나, 교직원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이것 옛날 공무원 사회에서도 많이 있었지만 많이 사라졌는데, 왕복 2㎞ 미만 근무지 내 출장여비 지급으로 회수된 것, 이것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하자 담보, 교육청이 인조잔디 건으로 D등급, 두 단계 하락했잖아요. 하자 담보 건 242건하고 최종검사 84건에 대한 이행 소홀 문제, 교육청은 이렇게 하면 항상 조치 결과를 옆에 붙여 주니까,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교육은 그때그때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반복된다는 거죠. 조치 결과, 신분상 조치, 자체 교육, 학교장은 휴가를 직근 상급기관장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 데도 교육장 결재 없이 본인 결재로 휴가를 가는 거예요, 학교장 복무처리 부적정. 직장교육을 한다는데 교육을 누가 합니까, 교육장이 학교 찾아가서 합니까?

그것은 자체 직원들한테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장 같은 경우는…….

이것은 학교장인데?

문서를 시행해서 학교장 회의 때나 이때 교육하는 것으로…….

제가 도교육청 산하기관 많이 다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학교 교장들이에요. 학교 안에서 아주 권위지향적입니다. 도교육청 예산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이 학교를 방문해도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의 권리, 권한,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우리 감사위원회의 인원을 늘리라고 의원이 되고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사팀 네 분 갖고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도 적은 예산, 4조 3,000억이에요. 환경개선, 시설개선, 업체들 유착관계, 교장들, 이것 보통 문제 아닙니다. 공무원들 할 것보다, 저는 교육감사팀이 적어도 2개 이상 팀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사무국장님, 감사위원장님이 이런 업무보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하겠지만,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자료라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적으로,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같이 감사, 업무가 비슷한 게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이어서 계속하십시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감사팀에 하나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부분마다 공사, 회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나 많이 지적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팀원 네 분이 회계, 계약, 공사 하자, 출장비 이런 것을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교육지원청 나갈 때는 2개 팀으로 해서 10명 이내로 나갑니다. 저희 팀하고 다른 팀의 지원을 받아서 10명 이내로 2팀을 구성해서 나갑니다.

좀 더 체계적인, 인원 확보가 돼야지 그만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교육청의 그런 역할들, 감사위원회 역할들, 더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건설 분야 감사는 어느 분이 하시나요?

기술감사팀장 박용만입니다.

박용만 기술감사팀장이 하시나요?

예.

건설 분야 같은 경우는 주로 현장에 나가서 하나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사전 조사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내역하고 도면으로 일단 먼저 확인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 중에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2일~3일 정도 현장에 가서 직접 시공 상태를 보기도 합니다.

최근 3년간 적발 사례를 보면 감액이 있잖아요, 감액. 사업비에서 그만큼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내역이나 설계 기준이나 시방이…….

부풀려진 것을 줄인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법령이나 기준이 보다 강화됐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단가로 하라 해서 금액이, 설계 기준이 바뀌어서 금액이 줄어야 하는데 설계와 발주가, 공사가 크면 클수록 설계와 발주 시기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3년~4년 뒤에 발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설계 기준이 바뀌었는데 바뀐 설계 기준이 적용 안 된 상태에서 발주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뀐 기준으로 재조정으로 하라 하면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물량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내역상 포함되어 있는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이 필요하다고 별도 공정으로 한 번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복되어 있으니까 중복된 하나는 삭제해라 해서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윤길로 위원님 지역구인데 한옥 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이랬는데 감액이 11억이에요, 11억. 이러면 사업이 추진됩니까?

…….

제가 볼 때 천 단위는 이해가 되는데 이 정도면, 행정상 조치가 시정인데, 이게 얼마나 큰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에 억 단위가 몇 개 들어옵니다. 이게 도로개선이나 토목사업도 아니고 건축 쪽인데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그 건은 제가 오기 전에 감사했던 건 같은데요. 내용을 확인하고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결과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건축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든가 해서 줄이는 거잖아요. 과연 이 본래의 사업을 추진할, 보니까 7억, 8억,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소규모 사업에, 10억~20억 사업에 이 정도 감액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제대로, 그러면 이게 시정이 아니고 주의가 아니고 좀 문제가 커져야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제가 볼 때는, 저도 내역서를 안 보고 이렇게 결과하고 조치만 보다 보니까 판단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작년에 현장에 갔다 온, 위원장님 지역구도 하나 있어요.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감독 소홀이 있는데 감액이 5억 6,600이에요. 저희들이 마지막 공정을 마무리 못 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갔었는데, 이런 것도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이 정도 준다면 마무리 공사라든가 추가로 해야 될 임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큰 사업 하나를 조성하지 못하게 되는, 본래 사업 취지에 안 맞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한옥마을 건 자료를 찾아서 설명드리겠는데요. 감액 10억이 발생한 게 공사용 가교, 그러니까 교량을 재가설하기 때문에 가교를 추가로 반영해 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량을 설치할 때 교량 점검을 못 하는 위치에 있는 교량 같은 경우는 교량 점검 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2건을 합해서 10억 이상 감액을 한 것인데…….

11억 4,7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예, 그 정도 감액한 것 같은데, 교명주 준공표지석은 솔직히 없어도 교량기능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액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교량 점검 시설 같은 경우는 요즘 굴절 사다리차라 해 가지고 기역 자로 휘어서 교량 상부에서 교량을 점검할 수 있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교량에 설치를 안 해도 교량 점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1억 8,500 정도 감액했고요. 공사용 가교를 삭제한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기존 교량을 가교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철골구조로 된 가교를 10억씩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기존 교량을 가교로 쓰고 신설 교량 건설하고 난 다음에 기존 교량을 철거하면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갖고 있다가 수시로 의뢰를 하겠습니다. 제가 딱 2개만 더 하겠습니다. 공기업 위탁사업 적발 상황에 대해서, 작년에 경제진흥원을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하나만 가지고도, 처분을 5건 받았는데, ’21년 12월 이후 업무추진 전반 이래 가지고 받았는데 경제진흥원 하나만 봐도, 우리 강원도에 출자ㆍ출연기관이 24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경상적 위탁사업비 정산 소홀, 위탁사업비 집행 소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기업에 대한 담당은 책임자가, 팀이 따로 있나요? 공기업만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담당 팀은 있습니다.

앉은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손준호 팀장님께서 공기업 담당하시나요?

감사기획팀장 손준호입니다.

공기업하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회계감사팀에서 담당하십니까?

지금은 자체감사팀장인 오현식 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아, 오현식 팀장님이 하세요?

예.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공기관 위탁사업이 나날이 늘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사업을 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감사팀장 오현식입니다, 예.

경제진흥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년에, 제가 올해 발령받아서 자리로 왔습니다만 작년에 전체적인 위탁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보조금팀에서 감사를 실시했던 건일 겁니다.

경제진흥원 감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단 제가 볼 때는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정산이라든가 집행 소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내부의 문제가 아닌가. 사기업도 아니고 민간 위탁도 아니고 공기업 위탁인데 이런 것은 회계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엄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사업은 사업 끝나고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아마 2개월 내에 하게 돼 있을 겁니다.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몇 개 사업을 늦게 제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경제진흥원 하나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계약체결 업무 부적정으로 나오는데 수의계약 체결 업무를 무자격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걸렸는데, 이것은 공기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마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실내건축공사 면허가 있는 업체하고 해야 되는데 없는 일반 인테리어 업체하고 공사한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감사를 하는데, 기간에 따라서 2년~3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업의 처음, 중간, 마지막, 그 과정에서 제도개선에 유연한 성과 감사 위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책의 효율성을, 나름대로 정책감사를 하려고 사전 컨설팅이라든가 일상감사를 많이 활성화하려고, 보니까 감사위원회 조례에도 따로 명기해 놨더라고요. 자치감사의 종류 해 가지고 제19조가 일상감사, 제20조가 사전 컨설팅감사 해 가지고 따로 조문으로 해 놨는데, 우리가 활성화한다고 업무보고 때는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큼 돼 왔는가. 사전 컨설팅 같은 경우는 ’22년, ’23년, ’24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많이, 우리 강원도에서 골고루 많이 인용이, 77건, 74건, 87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 봐서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해 드리고, 노력은 하는데, 과연 내부적으로 성과 위주의 감사를,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수시로, 올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과감사는 정책ㆍ사업이라든가 조직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도 앞으로는 그런 감사 위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은 사업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신 사전 컨설팅감사라든가 일상감사, 계약심사 이런 것을 적극적 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컨설팅하고 찾아가는 상담도 하시잖아요.

그것은 시군 종합감사 나갈 때 거기에 나가서, 현지에 가서 바로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올해 업무보고라든가 할 때 또 의문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드리고 자료도 요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고, 사무국장님, 감사위원장 후보자님도 감사 직렬에 한 번도 근무 안 하셨다는데, 감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단순한 행정이 아닌, 제가 뒤의 팀장님들 2년째 보는 분들도 있는데 감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전문성과 소신을 가지고 양심껏 올 한 해 강원도와 교육청, 산하기관들 잘 감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해가 밝고 첫 업무보고인데, 저는 그냥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때도 보니까 보통 감사하면 계속 똑같은 것으로 지적되는 시군이 많더라고요, 비슷한 것으로, 그렇죠? ‘왜 똑같은 것으로 계속 지적이 되냐?’ 의회에서 질의를 드리면 답변이 ‘교육하지만 바뀐다.’ 결국 보면 시군의 담당자가 바뀌는 거죠. 지적해도 담당자가 바뀌니까, 지적을 받았던 담당자는 다른 데로 근무지를 이동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니 또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드리는 경우가 있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매뉴얼이 시군에 뿌려져 있으면 반복되는 같은 실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보조금이다 이러면 예산과에 보조금 관리운영 매뉴얼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도 각 부서하고 전 시군에 다 나갔지만, 각 분야별로 업무 매뉴얼이 다 있거든요, 물론 법부터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조금 말고도 많더라고요.

예, 뭐 업무추진비…….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런 것을 실수할 수가, 이런 것을 클릭을 안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당하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각 시군에 감사부서가 있기는 한데 그런 사업은 감사위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반복된 실수는 없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렸고, 나중에 위원장님이 새로 오시니까 그것은 오시면 파악해 가지고, 그 부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을 해야지 사실 그런 단순 실수를 감사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사무국장님,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잘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연길 사무국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정연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예정되었던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