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및 기획재정국에 대한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디지털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디지털정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주요 현황입니다. 디지털정책과는 모두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쪽 정보통신실 장비 등 기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39쪽 함께 누리는 디지털 플랫폼 AI내편중구 운영입니다. 구민에게 우리 구의 혜택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웹과 앱 기반의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해 2월 29일 서비스를 개통하여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5월 23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만 70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2024년 대한민국지식대상의 지식행정분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2800만 원으로, 중구민이라면 누구나 활용하는 필수적인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스마트 중구 구현을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IT기술에 대응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과 직원들의 정보화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경로당, 자치회관에 계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민정보화교육 65회, 디지털상담소 278회를 운영하였고, 중증장애인 대상 25회 방문 교육도 실시하는 등 총 1716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육 만족도조사를 통해 주민의 선호도 반영 및 실생활에 유용한 IT교육을 실시하여 주민과 직원의 정보화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전산장비 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디지털정책과답게 행정 포털과 업무관리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주전산기, PC 등 전산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유지관리하고 있는 전산자원은 행정정보시스템 10종,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67대, PC·모니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 3646대입니다. 그만큼 관리하는 장비의 수도 굉장히 많고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는 만큼 장애 없는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사무용 전산기기 보급 및 상용 S/W 관리입니다. 직원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PC와 모니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를 적기에 보급하고 자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구매 보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글, 엑셀 등 상용 S/W를 구매하고하반기에 개인용 PC 50대, 모니터 55대를 구매·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45쪽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장비, 정보보호시스템, 인터넷전화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통신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여 안정적인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보통신 978대와 전화 교환 1660식 등 2639대의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자가통신망은 무려 125km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지난해 하반기에 보안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갱신 및 성능이 저하된 노후 인터넷전화기와 공공와이파이를 교체하였습니다. 올해도 효율적인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CCTV 통합 구축으로 생활안전 구현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범죄 및 단속 취약지역 1117개소에 3133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구축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1일 8시간 3교대로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방범용CCTV에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폭행, 쓰러짐 등 이상행동을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지능형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3133대의 17.6%인 553대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100대에 추가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총 10명의 인원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경찰관 4명, 유지보수요원 4명도 함께 상주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4억 9000만 원이며, 앞으로도 구민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비 교부로 간주처리된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방범용CCTV 추가 설치 사업입니다. 회전 카메라의 360도 회전 시 단점인 부분적 사각지대 발생을 해소하고자 133개소에 150대의 고정형 보조카메라를 설치하고 쓰러짐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도 가능하도록 지능형 채널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시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방범용CCTV 교체 사업입니다. 방범용CCTV 중 연식이 오래되어 부품 수급이 어렵고 화질이 불량한 카메라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138개소의 노후 CCTV 200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올해 4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능형CCTV 고도화 사업에 따라 노후 방범용CCTV 교체사업비 1억 원이 지난해 12월 27일에 교부되었으나 3∼5개월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어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을 위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준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타구에도 청장실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최초인가요?

우리나라 최초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구가 최초가 아니고?

예, 그게 아닌 것 같고 지금 재난 상황이 자주 발생되다 보니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중앙상황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청장 집무실에서 CCTV를 24시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모니터를 누가 켜 주나요, 아니면 청장님이 직접? 계속 돌아갈 것 아니에요? 계속 켜져 있는 상태잖아요.

청장님 방에 있는 큰 TV 화면에 전체가 다 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지도에, 설치된 지점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청장님이 얼마든지 보고 싶은 주소를 찍으면 상황실하고 연결되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종합상황실이 뻔히 있고 위기가 발생하면 종합상황실에 가서 비상회의가 열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청장실에 그게 다 있다는 것은 물론 편리성이 있어서 좋아요. 순수하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청장인데 어떤 한 사람 타깃을 놓고 저 사람이 뭘 하는지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순수하게, 항상 모든 게 다 순수하면 법도 필요 없어요, 다 옳게 좋은 방향으로 해 놓으니까. 그런데 청장실에 그렇게 CCTV 3000 몇 개를 다 볼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종합상황실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청장이건 대통령이건 누구건 간에 나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안전과에서 재난 상황에 맞춰서 그쪽 관련 법률을 검토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CCTV 현황에 보면 어린이 보호에 IP비상벨, 영상비상벨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위주로 돼 있는 거죠?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건 학교 안에 있는 거고요. 영상비상벨이나 이런 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곳곳의 주요,

초등학교 위주로 도로에 설치돼 있는 건가요, 뒷골목이나 그런 데?

그렇죠. 골목 곳곳에도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IP비상벨이 초등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좀 위험해 보이는 골목에 설치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초등학교가 12개인데 12개하고 중학교는 설치 안 하고, 그냥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 중학교는 해당 안 되고요?

예, 일단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주민들께서도 요구하셔서 그렇게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상담소에서 상담을 해 준 게 278회인데 어떤 상담을 해요?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법률 상담 같은 것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상담소는 뭘 상담하는 거예요?

전산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상담하면 거기 있는, 필동경로당에 저희가 교육장에 있었는데 거기에 같이 겸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한테 전산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이런 걸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변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구비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상담소 찾아와서 알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필동경로당에 저희가 교육장이 있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나,

필동경로당 몇 층에 있어요?

꼭대기층인가 있었는데,

4층에?

예, 그런데 올해 그게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가 됐어요, 그러면 그 상담소는 폐쇄가 됐고 나머지 교육은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중증장애인 방문교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25회를 하셨던데 찾아가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기 하나하나 가지고 그분들 옆에 있어서 하나하나 교육을 해 드리는 거죠.

항온항습기가 2대 있던데 이것은 온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뭐예요?

저희 4층에 전산서버실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서버의 전산기가 돌아가면 열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온도도 높지 않도록 안에 있는 온도하고 습도 같은 건 계속 유지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수명이 6개월이에요, 이게 7개월밖에 안 되나요?

예, 저희 지난 9월 6일에 한 번 구청 전체적으로 어쩌다 정전이 발생돼서,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위의 불은 꺼지더라도 우리 전산장비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대비한 바로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유지하려면 배터리 수명은 6, 7개월이니까 계속 6개월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저희 과뿐만 아니라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여기 구의회 건물에도 이게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사무용 전산기기 보급 및 상용, 여기에 사랑의 PC 보급 해서 개인 2인이 있던데 이것은 어떤 분이에요? 이분들한테 PC를 보급했다는 거죠, 두 사람한테? 개인 두 사람이 있던데,

전산운영팀장 서세진입니다. 사랑의 PC는, 저희가 매년 12월 정도에 전 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럴 때 대상자는 차상위, 기초소득자, 외국인, 한부모가정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작년에는 개인이 2명 신청해서 보내드렸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4곳이 신청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매년 하는 행사예요?

매년 하는 행사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에 장비가 50대밖에 나오지 않고요. 저희가 2016년도 것을 아직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걸 교체하다 보면 2016년 것은 다른 일반인이 쓸 수도 없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급해 드릴 장비가 없어서, 대신에 서울시에서 이 사랑의 PC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센터 쪽으로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상회의 1대 있던데 이것은 비상시에, 아니면 중앙하고 통제실하고 화상회의를 하기 위한 건가요?

저희 지하 1층에 통합안전센터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돼 있는데요. 서울시나 중앙정부하고 영상회의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급한 일이나 위기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요?

그때도 활용을 하고요. 정기회의를 영상회의로 대체한다고 할 때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 경찰서 4명, 우리 10명, 그다음에 유지보수 4명이 합동으로 계속 같이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10명이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8명이라고 안 그랬었어요?

그 사이에 충원이 돼서요.

그리고 인공지능(AI) 영상 분석 기술 접목하면 인원이 더 줄어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작업 지시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계속 보는 것보다는 잘 찾잖아요, AI 기술로?

그게 지금 현재 10명이 3교대로 돌기 때문에 24시간 체제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예,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죠. 그리고 이 지능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떤 직원 한 분이 쓰러졌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3133대의 영상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런 게 캐치가 되면 빨리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지능형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인원 10명이 운영을 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그런 지능형 CCTV라고 하더라도요.

지능형은 또 따로고, 그럼 지능형으로 입력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찾으라고 하면 사람보다 더 빨리 정확하게 보는 거여서,

그렇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중림동에서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골목길을 걷다가 쓰러진 장면이 저희 지능형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게 곧바로 알림이 와서 저희가 경찰서 통해서 즉각 조치를 취한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AI가 찾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모니터링단이 찾은 거예요?

지능형에서 와서, 왜냐하면 그걸 또 보고 저희들이 즉각즉각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024년 대비 영상 복제 건수가 4배나 증가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경찰서에서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요청이 들어오면 복제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교통사고나 아니면 개인이 택시 같은 데에 짐 놓고 내렸을 때 요청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건 사고가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영상복제가 많았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온통중구에 의회 소식 홍보 관련해서 의회사무과랑 협의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온통중구를 내년도에 내편중구랑 통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편중구로 통합한 이후에 거기에 의회 하는 것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예.

2026년도에?

예.

내편중구로 통합해서 6개월만 쓰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전부 다 바꿀 수 있어요.

쓰시려면 올해 해서 올 7월부터라도 해 주시든가 해야지 내년에 하면 그걸 왜 합니까?

지금 온통중구에 있는 기능을 전부 내편중구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끝나고 나서 해야 안정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민원여권과장 자리는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권명주 민원행정팀장님이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 및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주 민원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민원행정팀장 권명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틈새없는 서비스 무인발급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총 30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 3월에는 작년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억 2800여만 원을 교부받아 내구연한이 지난 무인민원발급기 10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올 5월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의 불편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 교육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보 현행화로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구민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중구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방문 민원인의 서류 작성 및 부서 안내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와줌으로써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감축하기 위하여 부서별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으로는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자치법규 시행규칙 2건, 민원서식 총 4건을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55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재문서 원문공개, 주요 회의록 공개, 열린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정보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참여를 촉진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통한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물의 생산, 이관, 보존, 폐기 등 기록물관리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정확하고 친절한 가족관계등록서비스입니다. 개인의 신상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출생, 사망, 혼인 등 52개 유형의 민원등록 및 정정업무, 민원처리 결과 문자서비스 통지,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신속·친절하게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 수 저녁 8시까지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서비스입니다. 신속한 여권 발급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편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권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75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신청여권을 직접 방문 배달하는 서비스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권 발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설치 계획입니다.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민원 편의기능 확대 제공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무인민원발급기 10대 교체 비용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2800여만 원을 교부받아 총 2억 2800여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 설치하여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명주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팀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권 신청하면 며칠이나 걸려요?

일주일, 너무 오래 걸려요. 신속하다고 했으면 3, 4일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일주일은 평상시였었고 기본이었고,

그럼 신속이라는 것을 빼야죠.

지금까지 계속 5일에서 일주일은 기본 평균 시간이고 신속하다고 하니까,

어차피 이게 5년, 10년 단위로 있어서 계속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갱신하시고.

만기가 도래하면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해야 되니까, 갱신이 아니고 그냥 다시 발행하더라고요.

예, 재발급받을 수 있고 분실하면,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권을 한 번 만들면 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서 처음 만든 사람보다 비용도 좀 저렴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처음 만들건 중간에 만들건 똑같더라고요, 비용도 똑같고.

앞에 있어요, 사망신고서.

그런데 국적이 다르면,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것 따로 있던데요.

그런데 병원에서든 사망 신고를 했다는 것은, 그걸 떼오면 민원연권과든 동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깜빡 잊고 늦었다는 것 아니에요.

늦어서, 가서 민원 처리를 해 보려고 했더니 거기에서 무슨 앱을 깔라고 누군가가 얘기해 줬다고 하니까 얘기를 들어보시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원여권과가 제일 주민들을 많이 상대하잖아요, 물론 주민센터도 하지만. 민원여권과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의 직원들 친절 서비스가 만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만족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잘 새겨서,

아니, 이것은 하루이틀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친절 서비스 해서 안에 공으로 친절 뭐 이렇게 하고 그런 평가를 한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내가 7대 때 봤었을 때는. 그런데 응대하는 것은 당연히 친절하게 응대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민원여권과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팀장님이 생각한 것처럼 직원들이 다 따라줘서 하면 되겠지만 개인들의 주장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 팀장이나 과장 얘기를 안 듣고 하는 경우 있지 않아요? 내가 눈으로 봤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언쟁도 있는데, 물론 그 민원인이 심하게 말을 하거나 하면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죠. 이게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한 번 다른 일 때문에 그냥 살짝 가서 거기에 얘기는 안 했어요, 내가 그냥 지켜만 본 것이지. 머릿속에 생각하고 누구를 봤지, 그러니까 그 민원하신 분이 왼쪽·오른쪽, 오른쪽·왼쪽 이렇게 해서 거기 몇 번 칸에 누구 하면 내 머릿속에 있어서 내가 한 번 지켜봤어, 맞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교육을 누가 해요? 나는 과장도 안 계시고 그래서 그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봐요. 애로사항을 얘기하든가, 그러면 바꾸든가 조치를 취해야지, 대개 주민들을 많이 응대하는 민원여권과의 몇 분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힘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고충이라든가 그런 것 팀장님은 얘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과장이 위에 보고하는 건가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고충 사항은 어느 직원이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위원님 경험하신 사항을 제가 들었으니까 다시 직원들한테 우리 민원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깨우는 자체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자체 교육을 누가 해요? 누가 시킵니까?

제가 해야죠. 그리고 또 우리 구청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제가 행정지원과에 얘기할게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팀장님. 과장님도 해결 잘 못 했던데 팀장님이라고 그 밑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까 싶은데, 일단은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가 되게 힘든 건데 왜 힘든 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알아주지 않는지, 난 구청에 조금 그래요. 주민들을 제일 밀접한 관계에서 응대를 하는데, 그 직원들이 격려와 뭔가 있어야 더 신이 나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더 좋을 건데 문제만 되면 민원여권과에 보내고 근평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조하고, 그렇죠? 말은 못 하죠, 직원이니까.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민원여권과에서 팀장들이 어떤 사람이, 구청 직원이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팀장님이나 앞으로의 개선을 위해서 있는 그대로의 고충을 얘기하세요. 그냥 감춰 준다고 그래서 다 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민원발급기가 30대가 있고 거기서 10대를 이번에 교체를 하는데, 점자블록 및 음성안내장치를 10대 설치하는 거죠?

예.

그러면 나머지 20대는 그런 기능이 없나요? 설치가 안 돼 있고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10대만 그런 기능이 있는 건가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예.

최근에 설치한 것은 그럼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작년에 2대 신규 설치했던데?

예, 그렇죠.

그중에 몇 대인지 아직 파악은 못 하시는 거고요?

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중에 점자블록이나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돼 있는 것은 몇 대고 그런 건,

그건 팀장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팀장님 나와서,

제가 담당 팀장인데,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몰라요?

전체 대수나 앞으로 교체할 대수는 아는데 그것까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오래된 것은 그런 기능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점자라든가 그게 없는 기계는 어디에, 빼서 다시 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이제 폐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그 기능, 점자만 안 된 것뿐이지 다른 것은 사용할 수 있으면 다른 데 좀 더 놔 둬도 되지 않나요?

내구연한이 오래 됐으면 관리하는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또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폐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많이 들어가요?

예, 유지비용이 아무래도.

아까운데,

기존에 있는 것에서 10대를 지금 교체하는 거라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2024년도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윤판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국제면허증도 동시에 발행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신청자에 한해서? 저는 국제면허증을 중부경찰서에 가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여권 신청할 때 국제운전면허증 접수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거죠.

국제면허증은 사용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만약에 1년 지나면 그때는 경찰서로 가셔야 되고, 이것은 여권 신청할 때만 저희가 따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니까요.

급하게 외국에 나가실 분이 여권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고?

예.

경찰서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해 준다고 해서 조금 의아했었어요.

서비스를 저희가 추가로 제공해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남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총괄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6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1월 기준 총 1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올해 세출예산 규모는 우리 구 총 예산 5770억 대비 1.74%인 100억 400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편성 예산입니다. 47억 6100여 만 원이며, 민선 8기 공약 사업과 구정 주요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구 재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어느 때보다도 구정 운영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협력과 편성 예산은 37억 4900여만 원입니다. 대외 평가 및 공모에 적극 대응하고 자체 사업 평가의 합리적인 운영과 창의행정 실현으로 구정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재무과 편성 예산은 4억 6500여만 원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을 위해 구유재산과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3과의 편성 예산은 10억 6800여 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비롯하여 철저한 세원 관리 및 발굴로 재산세 등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 시행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 부서별 주요 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아니요.

1월에 왔으니까 이제 두 달 됐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도 다, 모를 거예요.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이번에 5분발언에서 예비비, 중구 민생회복상품권 특별 발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중구사랑상품권은 매년 발행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 23개 구가 다 발행했고, 그런데 왜 이번에 예산에서 빼고 예비비로 했습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소명한 것 같긴 한데, 서울시랑 매칭해서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서울시에서 자치구분을 100%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100% 부담하는 게,

그런데 왜, 국장님! 우리만 삭감한 건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맞아요.

전체 25개 구가 다 해당되는 일일 것 아니에요. 다른 구는 다 주고 우리 구만 삭감한 것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핑계로 대시면 안 되지!

예비비를 너무 일찍 사용했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게 아니었고, 그것은 매년 발행했던 거고 중구민들이 굉장히 기다렸던 것이기도 하고 잘 쓰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구에서 다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삭감해 놓고 다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예비비로 편성을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윤판오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어쩔 수 없는, 재정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알고 또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방자치법 130조에 보면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없거든요.

제가 챙기겠습니다.

예, 이것도 챙겨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저도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랑 이런 것 다 챙기려면 사실 정원이 전체적으로 다 잘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부족한 부서가 좀 있더라고요. 올해 계획안에는 없나요, 더 채용을 하거나 혹시 부서 이동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지원과가 총괄을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육아휴직 등 이런 게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정원을 다 채워서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서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 현황을 사실 받았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 예산 편성은 165명인데, 올해 1월 31일 기준이 159명이니까 총 6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더라고요. 더 채울 수 있는 상태이긴 한데, 사실 저는 이 6명을 더 채울 수 있다면 다른 정책, 부서 이런 것보다는 이왕이면 우리가 그래도 예산을 다루고 세무를 다루는 곳에 더 빨리 충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담당 부서에도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국장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 및 관리입니다.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로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민선 8기 공약 81개 사업에 대해서 매 분기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있으며, 공약 이행 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해 주민배심원단과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올해에도 내실 있고 체계적인 공약 관리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관리입니다. 주민의 정책만족도 향상과 효과적인 업무실행을 위해 매년 주요업무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빠르게 변화하는 구정 환경 변화와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각종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고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실행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수립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서, 구민에게 약속한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민 체감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구민에 실질적 혜택이 되는 사업과 성과가 높은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고, 대내외 경제 여건 등 불확실에 대비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에는 주민 편의시설 개선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예산 배정 통제를 강화하는 등 일상적인 예산 절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재정 부서 간 상호 협업을 통해서 재정 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건전 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구 의회 협력 및 소송수행 지원입니다. 정례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등 각 부서 행정사무 지원 및 각종 서류제출 요구 처리 등 구의회 행정사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구와 의회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률 자문이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 고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소송사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 고민을 가진 주민들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 찾아가는 전문상담 서비스 ‘중구랑해’ 등 전문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중구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장소를 정하여 중구민의 고민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변호사 법률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간이 20분인가로 정해져 있잖아요?

예, 1인당.

근데 주민들이 찾아와서 할 때 그게 효과적일까요?

효과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분이 신청하고 있고,

신청을 한 건 알아요. 근데 거기 가서 상담하는데, 그게 효율적인지를 좀 한번 알고 싶은 거지. 20분이라는 시간을 하는데, 물론 그건 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의 개인적인 자기 업무, 영업이라고 하죠? 그건 못 하게 돼 있죠?

네.

그건 못 하게 돼 있는데, 과연 내가 등을 긁고 싶은데 그게 효과적으로 시원했을까 하는 거지. 시간이 촉박하고 핵심적인 얘기만 하는데,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핵심만, 요점만 가지고 딱딱 물어볼 건데, 아시다시피 어른들이나 좀 연세 있는 사람들은 말이 좀 길어지 다 보면 금방 20분이 지나가서 조금 아쉽다고 해서, 다시 또 그 변호사하고 예약을 하려면 또 매일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 주에 와야 하는 게 불편함이 있다고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효율적인 건지, 이대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는 건지?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돌아가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그걸 무한정 할 수가 없는 게, 가령 한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그분은 또 똑같이 계속 반복하시기 때문에, 그 20분이라는 시간은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원하는 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도 해 보나요?

예,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만족도는 당연히 좋게 나옵니다.

한두 사람 얘기 듣고 할 필요는 없지만, 만족도가 좋다고 하면, 신청한 사람들에 관해서만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늘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희 중구가 다 부담했는데,

늘봄 때문에, 올해는 돌봄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죠?

네.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방과후활동비가 전부 줄었으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의회 협력 및 소송수행 지원 쪽에 보면 소송이 53건이 있는데, 이 53건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인가요?

진행되는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러니까 연속되는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3건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고?

네.

행정심판은 이미 심판이 내려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진행되는 소송 중에 우리가 중구청에서 지는 소송도 있고, 물론 이기는 소송도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죠?

있죠. 근데 대부분은 먼저 걸려 오는 경우고, 저희가 꽤 승소율이 높습니다. 참고로 보면 2023년, 2024년에 저희가 승소한 게 92% 이겼고요. 민사는 거의 100% 다 이겼고, 행정소송은 92% 저희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어떤 소송에서 져서 9억인가 얼마를 물어준 걸로 제가 기억이 돼서,

작년에 저희 동화동 교육지원센터에서 해서, 예비비로 지출됐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먼저 건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걸어온 거예요?

그쪽에서 걸었습니다.

승소가 이렇게 있다면 다행이긴 한데, 너무 무리하게 우리가 거는 일은 없는 거죠?

네.

예산이 낭비되니까!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계획 최종보고 1월에 하면 이미 나왔겠네요,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거야 3월에 하지만.

공약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한 거,

홈페이지에는 아직은 안 올라갔습니다.

3월에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공개하는 거고, 이미 1월에 최종보고까지 끝났으면 확정이 되었겠네요?

보고는 끝났는데, 홈페이지에는 주민들이 보기 좋게, 가독성 있게 만들어져야 돼서,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저희도 좀 보게 해 주시지.

네.

그리고 민선 8기 공약사업이 83개 아니었어요? 근데 81개로 축소됐는데,

그게 조정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가 2개를 줄여서 81개로 좀 줄였습니다.

줄인 게 뭐예요?

그 줄인 내용이, 그러니까 회원 복합청사가 원래 계획보다 좀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조정이 되었고, 교육과의 교육 관련된 내용이 하나가 조정이 됐습니다. (직원석을 향해서) 그리고 청구역이었던가요?

기획팀장 김현순입니다. 일단 83개에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약이행 평가단을 통해서 공약을 변경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회현동 행정복합청사가 그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또 다른, 이거와 연계돼서 기존에 있던 회현동주민센터를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공약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근데 청사가 착공돼야 이게 후속으로 이어지는 공약이다 보니 각각 개별로 관리했을 경우, 임기 내에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건 좀 미약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두 개의 공약을 하나로 통합을 했고요. 이거는 조례 절차에 따라서 한 거고, 또 하나는 광희동 쪽에 지하철 입구를 신설하는 거를 청장님이 공약하셨는데, 그게 저희가 서울시랑 교통공사랑 관련 유관 부서를 2년 동안 설득을 했는데, 그쪽 그 사업을 시행하는 서울시랑 서울시교통공사에서 여기는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설치할 수 없다고 계속 2년 동안 의견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공약 이행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이행평가단의 의견을 들어서 그거는 폐기를 했습니다.

지금 회현 복합청사는, 저희가 지금 상임위가 바뀌었다 보니까 보고를 못 받고 있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아는 게 있어요?

아마 지금 절차 진행 중이고, 로맥 통해서,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지연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2년 정도 지연된다고 하면, 정말 지난번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7기처럼?

그건 아니고, 사업 절차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돼 있잖아요. 타당성 조사를 받게 돼 있어서 지금 그거 진행 중인 거고, 그거 통과되면 그러니까 절차, 절차, 밟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거는 이제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 로맥 통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 새로 계획부터 또다시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땅을 파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관리가 있죠. 지금 그 부분에 보면 데이터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효과성 있는 사업에 예산 투입을 하겠다? 자, 이게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게, 작년에 우리 예산 할 때 국장님이 그때는 송인상 국장님이죠?

네.

국장님하고 데이터 용역 5000만 원이었나?

용역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요? 그거 통과시켜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한다는 사업인 건가요?

예,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용역한 결과는 아직,

용역 2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용역하고는 조금 다른 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많은 곳은 신당동, 뭐 이렇게 동마다 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다는 내용인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끌어오는 거, 그러니까 웹상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필요한 걸 자동적으로 끌고 오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여서, 작년에는 저희가 일일이 직원들이 다 수작업으로 해서 자료를 다 모았었는데, 그 용역이 끝나면 직원들이 일일이 안 해도,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거는, 팀장님도 잠깐 계셔 주세요. 그 용역을 빠르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때 저한테 예시를 들었던 거는, 반려견이 뭐 어디서 어느 동네에서 많이 키우는지,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드셨어요. 자, 그러면 그런 용역을 통해서 사실 주요업무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그럼 이 주요업무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하셨는데 용역은 좀 더 있어야 한다고 하면 이 주요업무계획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그 용역은 조금 다른 용역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 2월 말로 늦춘 이유는, 보통의 데이터들이 다 연말 기준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 나온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일부러 한 2월까지 용역을 잡은 부분이 있고요.

기획팀장 김현순입니다. 일단 작년에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작년 초반부터 사실은 이 데이터 용역하고 별도로 큰 그림을 보면, 중구민 거주현황 조사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계획이든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큰 그림을 그리시고, 사실 작년 5월부터 연도별로 매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5월부터 해서 직원들이 8월까지 중구민 거주현황 조사를 직원들이 직접 했어요. 그걸 기반으로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한 거는 이게 직원들이 각각 데이터를 끌어와서 수작업으로 엑셀 작업을 하다 보니 오류도 생기고, 그다음에 그거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후반부에 용역을 한 거는 이런 데이터들을 몇 년 치를 계속 장기적으로 축적해서 그걸 분석하는 거를 만들겠다는 데이터 용역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수립한 주요업무계획이 데이터 기반으로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직원들이 했던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2025년 수립을 했고, 저희가 하반기에 한 거는 장기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구축하고 우리 직원들이 단편적으로 자료를 보고 파악하지 하지 못한 것들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더 유의미한 분석 자료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미에서 청장님께서 데이터 구축을 하시겠다고, 초반부터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시스템으로 구축한 겁니다.

네.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확실해지는 게, 직원들이 하면 오류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오류가 나는 부분을 이 용역으로 해서 데이터 용역비를 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화시킨다는 건데, 저는 이래도 저래도 결과물은 청장님의 의지가 그거셨잖아요. 이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실생활 필요한 것들을 정책을 세우겠다는 건데, 그게 이 주요업무계획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요업무계획이, 우리 주요 업무가 뭐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일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계획에 그게 포함이 됐어야 하는 건데, 그럼 지금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했다는 그 자료로 포함됐다면 오류 자료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오류도 될 수 있고 분석을 더 면밀하게, 각각 단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용역은 향후 더 26년, 27년을 세우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한 거고,

그러면 작년 추경으로 하지 말고 그냥 본예산에 넣어서 천천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런데 추경 받아 가셔서 준비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나와서 올해 계획안에 포함도 못 됐다? 저는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저희가 그걸 사실 작년에 5월에 시작해서 일단 기초자료 조사한 게 8월 정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8월부터 저희가 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저희가 시작했던 게 5,6월이었기 때문에 그걸 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성을 8월 정도에 인식해서 추경으로 해서, 이게 또 올해 본예산으로 하면 좀, 지금도 저희가 9월에 시작해서 2월에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으로 했을 때, 또 조금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 올해 8월에 2026년 계획하는 것에 조금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026년도부터 그 데이터 용역 한, 시스템 구축한 결과에 의해서 하려면 추경으로 해서 나오고, 그것도 어떻게 검색하면 더 분석 자료가 잘 나올지 또 시뮬레이션도 저희가 돌려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으로 하는 게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예산보다 추경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8월에 반영할 수 있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추경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2월에 나온다고 하셨죠? 2월, 3월이요?

예.

이번 달이네요. 한 번 더 볼 텐데, 과장님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2000만 원 가지고 내용 되게 부족할 거라고, 용역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2000만 원으로는 정말 기본 베이스밖에 안 되는 건데, 2000만 원 가지고, 지금 팀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 들어봤을 때는 더 범위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저는 저정도면 최소 5000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 드는데?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2000만 원 가지고 계약하신 게 맞으시죠?

계약이 맞고 저희가 그렇게 했던 목적이,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저희가 부서 할 때는 부서는 자기 부서 것만 자료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체가 연관되는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데 부서는 각각 자기 부서 것들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하게 됐고, 그 용역 결과 나오면 점검하는 시기 거쳐서 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보고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조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요업무계획 있죠, 홈페이지? 우리 의회에서 보고해 달라고 하셨던 것, 홈페이지 올라가기 전에, 정리되기 전에 저희 의원들부터 먼저 조금 정리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5년도 사업에 똑같이 미래중구포럼 자문수당 있죠?

예.

지금 회의를 했나요? 자문수당도 1200이 잡혀 있었는데?

그것은,

벌써 2월인데 사실 한 번쯤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했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그거를,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함께중구정책기획단에서 미래포럼은 운영을 합니다.

부서가 바뀌더라도 사실상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는 기획예산과에 들어와 있었던 거잖아요?

예. 편성은 저희가 합니다마는 사실은 사업은 관여를 안 하다 보니,

같이 책임을 지셔야죠, 5 대 5로.

올해 아직은 미래포럼 예산이 안 나간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럼이 무의미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챙겨봐 주시고, 담당 부서 관련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뭐 여기 부서하고는 관련은 없겠지만, 시설관리공단 거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2025년도 신규사업이 없어요.

구청의 신규사업 많습니다.

근데 여기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는 신규사업이라는 게 별로,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돈이 어디서 나서 그때,

그건 한두 건이잖아요. 근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신규사업이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뭐야, 이거? 주객이 전도됐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를 위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경영평가가 공기업법에 따라서 자기네 성과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행안부 평가지표에 맞추는 각종 사업들을 하는 게 있어서 신규사업 양이 많아 보이는 거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정말 순수하게 진짜 신규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그쪽은 한 걸 또 ‘신규’라고 붙여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료를 보면서, ‘이게 뭐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예산 하실 때 기억나시죠? 시설관리공단 책 다시 해 오신 거 들으셨어요?

네.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아무리 봐도 신규사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예산과에서 같이 좀 해서 틀을 잡아주시면, 왜냐하면 신규사업이 아닌데 신규사업이라고 해 버리면 저희도 더 주의 깊게 보면서 괜히 삭감할 게 아닌 것도 삭감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때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협력과에 대한 2025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책협력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임에 따라 정윤석 정책평가팀장님 나오셔서 정책협력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평가팀장 정윤석입니다. 정책협력과장 교육 부재중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 및 갈등조정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정책협력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대내외 평가관리 및 정책제안 공모 추진입니다. 대외평가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합리적 평가 운영과 적극적인 정책제안 발굴로 구정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우선 대외평가와 공모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참여를 독려하고 우수사례 전파와 유공직원 포상을 병행하겠습니다. 자체사업 평가에 있어서는 연간 두 차례 정기평가를 거쳐 우수사례 전파와 직원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제안 공모는 기존의 광범위한 주제에서 주민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7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대외공모 총 52건이 선정되어 337억 3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총 144개 자체사업에 대하여 업무평가를 실시하였고 구민 여러분의 창의제안 508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올해 역시 적극적인 공모사업 대응과 유공부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총괄 운영지원 부서로서 공단 운영 및 경영 개선 지원, 정관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검토 승인, 위‧수탁 사무의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고 책임감 있는 지방공기업 역할 수행에 기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억 3800만 원으로 공단본부 운영 위탁사업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나등급’을 달성하여 전국 42개 자치구 공단 중 6위로 전년도 대비 20단계 상승해 우수공기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3월에는 2024 사업연도 결산안 검토에 만전을 기하고, 공단과의 긴밀한 소통과 업무협의를 통해 구민 서비스 품질 개선과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혁신 경영을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관리입니다. 다음 6페이지, 민간위탁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통해 민간 위탁시설의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신규위탁 및 재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회계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한 회계감사 및 사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4개 신규위탁사무, 1개 재위탁 사무를 심의·의결하였고, 3월에서 5월까지는 2023년 회계연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통합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시행 완료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590만 원으로 민간위탁 수탁기관 회계감사 수당 및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수당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2024회계연도 민간위탁 사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문 갈등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갈등예방과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 없는 중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갈등진단을 실시한 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구정 신뢰도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조정가로 구성된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을 통해 지역 내 자율 조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웃 간 분쟁의 선제적 소통 창구인 갈등소통방을 운영하고, 갈등소통방 조정 사례 웹툰 제작 및 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방 인형극 상영을 통해 갈등 없는 중구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사업 대상 자체진단을 실시한 후 18개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모를 통해 모집한 지원자 30명을 대상으로 주민조정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교육과정의 80% 이상을 이수한 24명을 주민조정가로 위촉하고 하반기에는 심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2월부터 갈등소통방을 지속 운영하여 총 103건의 접수 건수 중 89건에 대해 조정 및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조정 진행 중인 14건에 대해서도 현장방문, 상담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갈등소통방의 조정완료된 사례 중 18건을 선별 후, 수기 형식으로 사례집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갈등소통방 및 마을갈등조정지원단 지속 운영과 함께 주요 사업 대상 갈등진단 실시, 조정사례 웹툰 제작 및 어린이 대상 인형극 상영 등을 통해 갈등 없는 소통과 화합의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정책협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윤석 정책평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팀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정책협력관에서 혁신경영팀에 제가 묻고자 합니다. 물론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행감은 아니고 궁금하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등급이라고 받았잖아요?

네.

이게 기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그 평가를 내나요? 팀장님, 나와 보세요. 우리가 작년 같으면 뭐, 소송 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하고, 이런 것이 다 이 경영이라든가 그런 거에 문제가 갈 건데, 나등급을 받은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받은 걸까요?

혁신경영팀장 김승혜입니다. 우선 작년에 받은 자료는, 그 작년 2023년도에 평가된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2023년도에는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 제기한 게 없었습니까?

관련 내용에 대해서 평가대상 항목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러면 그게 해마다 경영평가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것은 평가가 내년에 나오겠네요? 언제 나와요?

2024년도의 결과는, 서비스에 대한 1차적인 결과는 2월 말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평가 결과는 7월에서 8월,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런 소송이라든가 문제 제기에 의해서라든가 모든 논란이 있었던 것은 이번에 평가가 나오겠네요?

2024년도에 대한 평가는 2025년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됐어요. 그건 이해가 됐고, 잠깐만 또 있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지금 우리가 노상·노외 주차시설도 담당을 하고 있나 봐요?

위탁 부서는 따로 있지만 총괄 부서는 저희,

총괄 부서니까, 우리가 행감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노외, 노상,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을까요? 물론 무인차단기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좀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던데?

우선은 위탁 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 세부적인 민원 사항이나,

이것도 경영평가에 올라가죠?

네.

오케이, 이것도 경영평가에 올라가고, 여기서 수입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나오죠?

네. 수익이 나오는 경우 저희가 세외수입 처리로 연말에 정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는 여기 나오는 것, 운영지원, 경영실적, 민간위탁 사무관리, 총괄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위탁계약할 때 있잖아요.

공공위탁 말씀이신지,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면 우리 팀장이라든가 아니면 거쳐서 가나요, 아니면 이사장님이 따로 그쪽 공단에서 하시나요? 위탁할 때?

우선은,

물론 권한이 이사장도 있겠지만, 권한이 집행부랑 같이 뭐, 인사위원회라든가 뭔가 이렇게 거쳐서 가나요?

우선은 공공위탁 같은 경우에는 추진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가 추진되고요. 거기 내용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방침을 얻은 다음, 구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미만은 수의로, 자체에서 그냥 하는 거죠? 의회 승인 받지 않고 자체에서 계약하는 것은,

공공위탁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는 없어요?

네. 그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294명에서 280명이면 줄어드는 거죠?

네, 정원은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채울 생각은 있는 거예요?

현원이 280명인데 지금 휴직이나 이런 인원에 따라서 숫자는 변동이 되는 사항이고요.

채용은 뭐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채용이 지금, 현원 대비 부족한 정원에 대해서는,

몇 명을 지금 채용하려고 해요?

저희가 채용 계획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휴직이 발생했을 때나 지금 아직 채용 계획은 안 떴지만, 상임이사 결원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 승인을 구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후에 채용을 최종적으로 결정짓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세요.

뽑았잖아요.

김동호 본부장님 가고 나서,

뽑을 계획은 있어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것은 2024년도에 있었던 일들은 올해 6월에 평가가 나오니까 그걸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전에는 잘했나 봐요.

그건 시설관리공단 오셨을 때 얘기하시고,

정우식 팀장이 나와서 얘기해야지.

갈등관리팀장 정우식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방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구청 사이트로 들어가면 거기에도 소통방 뭐 해서 갈등, 그게 있어요. 혹시 봤어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민원 제기를 하거나 하는 거예요, 위원님.

이주 때문에 그런 건가? 보상 문제예요, 뭐예요?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단 갈등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03건, 접수건이 갈등관리팀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들어온 건수죠?

갈등관리팀장 정우식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103건이 운영되고 나서 합친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데이터는 안 나온 거죠? 1년에 몇 건이라는 데이터는 아직 안 나온 거고, 그렇죠? 2023년도에 몇 건, 2024년도에 몇 건, 그렇게 데이터도 나와 있나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갈등관리팀까지 오려면 굉장히 힘든 건들이잖아요. 서로 너무 갈등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갈등관리팀으로 넘어올 텐데,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힘드시고 할 텐데 혹시 필동 건도 왔나요? 필동 건 갈등으로 넘어온 것 있나요?

필동 건 같은 경우는 저번에 한 번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건 같습니다.

예. 넘어오지는 않았어요?

음식점, 바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넘어오지는 않았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살펴는 봤는데요. 이미 경찰서라든가 수사기관 쪽으로 입건이라든가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부서에서도 갈등관리팀까지 넘어오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빨리 넘기지 않고 계속 그게 몇 년 됐더라고요.

보통 저희 팀이 지원하는 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쉬운 건들은 아닙니다. 오래된 건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조정가 24명을 위촉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작년 말에 아시겠지만 조례 개정이 되면서 조정가분들께서, 갈등소통방에 상담 신청된 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현재 그분들과 같이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같이 출장을 나가서 그분들로 하여금 참관을 하고, 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참고해서 저희가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 진행되고 있는 건수가 14건인데, 지금 이 14건을 그분들하고 협조하에 같이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분들이 참여하기가 적절치 않은 건들도 있거든요. 아주 사생활적인,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 적절한 건들을 조금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갈등에 대해서 인원이 축소됐었잖아요, 2025년도 예산이 올라왔었을 때? 갈등심의위원회도 9명에서 그때 7명인가 줄어들었고, 그렇죠?

심의위원회요?

예산 잡았을 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그 사람들이 좀 축소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전문가도 원래는 3명이었는데 그때 2명으로 줄이고, 여기 아닌가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수당 지급한다든가,

수당 지급도 그러니까, 사람 수가 적어지잖아요, 축소.

예전에 편성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편성했을 때는 9명에서 7명으로, 3명에서 2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결과물이라든가 일이 진행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혹시 여기하고 연관되고 그러지는 않은 건지, 사람이 줄어들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사람을 명수로 그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있던 사람들을 줄이고 그랬을까, 그런데 이 결과물은 별로 없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부 다 100% 찬성을 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갈등전문가도 있잖아요. 전문가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분들 실적이라든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윤판오 위원님도 갈등을 계속 지켜본다고 그러고 성과가 도대체 뭐가 있고, 옛날 것이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들이 뭐가 필요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위원님, 예산서상에 숫자가 좀 줄어든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예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아마 9명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줄어든 이유가 그때 당시에 내부위원 같은 경우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그분들 명수까지 같이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갔어요, 전문가?

전문가들은 줄어든 게 없습니다.

전문가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2명 그대로였어요?

예.

3명이었는데, 3명일 거예요. 여기 적혀 있어요. 지금 2025년이니까 2024년도에는 3명이었는데 2명이 하고, 이렇게 사람이 줄어든 이유,

그게 고정된 어떤 전문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MOU라든가 이런 걸 맺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저희가 자문을 의뢰한다든가 그런 걸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케이, 나는 갈등이 계속 진전이 없다고 하시니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전문가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 일을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옛날 묵었던 것을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갈등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검토해서 한 번 물어본 건데, 이런 분들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발로 뛰어야 됩니까?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도 중요하고요. 또 저희 직원들의 업무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어렵네요. 알겠어요.

갈등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없어요.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관리에서 2월에서 5월까지 수탁기관 회계감사 실시하면 조치 결과는 나중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받아보는 거죠?

요구하시면 저희가 제출을 할 거고요. 우선은 부서에서 저희가 3월까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수합을 상반기 중에 해서 결과보고서까지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받았던 사항들은 전부 다, 그럼 조치는 어떻게 해요?

조치는 부서에서 위탁 사업체로 요청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받고요. 그 결과 통보를 다시 저희 부서에서 재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서에서 중구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지원 및 관리를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 등급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체크된 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잘하셨어요, 투명하게도 잘하셨고. 그것은 칭찬을 드려야 마땅해요, 당연히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고객평가, 고객만족도에서는 굉장히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한 것만 쓰시지 마시고,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서비스 기관이잖아요. 주차든 여러 가지, 돌봄이든 뭐든 전부 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무리 다른 것 경영리더십이고 전략 및 혁신 평균 점수가 높고 조직 인사관리가 높고 윤리 경영이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우리 고객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다 안 돼도 고객들이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래야 주민들이 여기 참 시설관리공단이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 열심히 해 봐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작년에 그게 가장 큰 이슈였고요. 6월에 만족도조사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 부구청장 주재하에 관련 부서, 공단, 시설 부서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모니터링, 교육, 작년의 많은 추진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 결과가 올해 2월에, 작년 결과에 대해서는 올해 2월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

예.

사회서비스 시설 관리는 총괄 부서이긴 하지만 여기서 안 하죠?

예, 저희가 총괄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제안 공모 추진에서 뉴빌리지 선도 사업만 됐나요? 휴먼타운도 있잖아요.

휴먼타운은 서울시 사업이고요. 뉴빌리지는 국토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업은 이쪽으로 공모 사업,

그것도 포함된 숫자예요.

여기 238억에 포함돼 있어요?

아니요, 그건 따로고요. 거기에 238억이,

순수한 뉴빌리지 선도사업이고 휴먼타운은,

52건 내에 휴먼타운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337억에 포함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금액이 굉장히 크던데, 100억이 일단 넘잖아요.

휴먼타운 사업이요?

예, 서울시에서만 100억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일단 확보한 것은 2억이고 총사업비는 제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한 금액은 2억이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 이게 5월에서 10월에 한다는 거죠?

연 2회,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아, 2번. 5월에 1번, 10월에 1번. 그리고 일몰사업 같은 것도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죠? 공모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일몰도 하고 하던데?

예, 일몰사업도 계획에 있는데 부서 사업들을 자체평가 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그게 3월 중에 나오거든요.

그런 평가도 다 이 부서에서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럼 굉장히 업무가 많네요?

주로 하는 일이 평가사업에요. 그게 끝나면 일몰을 선정하게 돼서, 마지막에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 현황에 팀 우수사례 함께해냄 선정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팀 단위로 우수한 과제를 했을 때, 다른 것들은 대부분 부서 단위로 나가는데 팀 단위로 포상,

그 명칭을 함께해냄으로 해서, 팀이 함께했다는 뜻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팀을 선정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갈등, 해결 안 되고 있는 부분이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렇죠?

갈등관리팀장 정우식입니다.

갈등이 이제 거의 2년 넘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미 다른 부서랑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구청에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해결된 사건은. 지금 계속해서 갈등팀도 인사 이동이 있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고, 다른 부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계속 교류하시고요.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주기적으로 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저희랑 같이 얘기하시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협력과에 대한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직원 및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단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안전한 생활편의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혁신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안전·신뢰·혁신·소통경영이라는 4대 경영방침을 기반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공단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에게 안전한 시설 환경과 편리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공단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주요 업무계획은 안정은 본부장이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사장님이 혹시 업무보고를 안 하실 거라면, 저희는 일단 통상적으로는 이사장님이 계속 보고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대신할 거면 미리 사전에 저희한테 논의를 해 주셔야죠. 이건 저희가 전반기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아니,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말씀 안 하셨어요?

다른 부서 생각하면 사실 다른 부서도 팀장이 대신하는 경우에도 팀장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미리 다 보고가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는 거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본부장님이 준비하셨으니까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꼭 미리 사전에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경영본부장 안정은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보고 사항은 총 20건으로, 신규사업 9건, 지속사업 11건입니다. 그럼 안전, 신뢰, 혁신, 소통 분야별 세부 내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전경영 분야의 신규사업으로, 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한 서비스환경 개선입니다.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충무·회현·장충체육센터의 노후시설 개선 및 기능 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9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묵정공원 지하주차장 민방위 대비체계 강화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돼 있는 묵정공원 지하주차장에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민방위 대비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CO2 소화기 외함 교체입니다. 노후된 CO2 소화기 외함 총 52기를 전면 교체하여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5100만 원으로, 3월 중에 교체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위험성평가, 시설물 특별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5년 주요 개선사항으로 산업안전 보건교육과 도급 위탁업체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상생활 안전부르미 서비스 운영입니다. 사회적약자 132가구를 대상으로 공단의 기술인력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일상생활 안전점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개선사항으로 가정용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후원금을 활용한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뢰경영 분야의 신규사업으로, 저출생·지방소멸 대응 워킹그룹 구성·운영입니다. 저출생·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에 따라 임신·출산·양육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저출생·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부조리·갈등 없는 청렴 공단 실현입니다.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여 공단 운영의 투명성과 구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부패방지 보고회를 신설하고, 청렴정책 이행을 점검하여 내부청렴도를 개선하고 갑질 예방 점검을 통해 외부청렴도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부패방지 인권친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화입니다 사회공헌활동을 다각화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충무·회현체육센터에 어르신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건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수중관절운동 프로그램과 스트레칭 교육을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르신헬스케어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 학부모 급·간식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학부모로 구성된 급·간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급·간식 시식회, 위생점검 참관, 현장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연중 실시하여 아이들에게 차질없는 급·간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혁신경영 분야 신규사업으로, 비전 2030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입니다.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정부 및 구정정책 수행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비전 2030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주관 중장기 경영전략 구축 지원, 무료 컨설팅 등 외부 전문가 자문과 내부 TF 운영을 통해 공단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소요 예산 없이 공단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디지털플랫폼 기반 경영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디지털플랫폼 경영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전자결재시스템 기능 강화, 보안시스템 구축, 생성형 AI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입니다. 참고로 자체 기술력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설치 프로그램인 ‘중구 원큐’를 개발하였고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AI를 활용한 디지털 솔루션을 자체 개발하여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6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무료 공개강좌 운영입니다. 체육시설별 무료 공개강좌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필라테스, 에어로빅, 요가 등의 무료 공개강좌를 월 1회 운영할 예정이며, 만족도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경영 강화입니다. 친환경 녹색경영 강화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ESG 탄소중립 녹색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사차원의 실행과제를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또한, APEC기후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ESG 혁신활동 강화입니다. ESG 경영활동 전반에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외부 전문가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ESG 혁신 주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아이디어 공모전, 주민참여형 예산 심의, 고객서비스 모니터링 활동 등을 추진하여 주민참여 경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통경영 분야 신규사업으로, 서비스 레벨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고객서비스 수준 진단부터 개선활동까지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사내강사 양성을 통한 맞춤형 CS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치구 공단과 협업을 통한 서비스 수준 교차진단, 고객만족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력사업 발굴입니다. 소요 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차량 카메라 설치입니다. 부정주차 단속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구민 중심 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체력인증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으로 충무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일꾼 체력증진 프로그램과 유관기관과 연계한 체력측정 프로그램, 중구민 체력 100Day 운영을 통해 중구민 건강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체력인증센터 평가에서 전국 75개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 61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억 4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400만 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IoT 공유주차서비스 환경 개선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에 IoT 공유주차서비스 환경을 개선하여 고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직원 역량강화교육 및 간담회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별 소통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화수 이사장님, 안정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직원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퇴사하고 공단에 입사한 기간이 몇 년 됐어요?

경영본부장 안정은입니다. 제가 4년,

공백 기간이 4년입니까?

예.

4년이면 그래도 행정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 돌아가는 것은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방금 처음도 아니고, 그러면 일단 사전에, 이제 2번 실수는, 앞으로 실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바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업무보고를 바꾸는 형식으로 해야지 그건 아닌 거예요,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 본부장님 역할이 나름대로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과를 두루두루 해서 행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전체 다 관리하나요?

전체라고 하는 것은 공단 전체?

공단이죠. 공단에 입사했으니까, 공단에 보면 경영지원부, 시설관리부, 체육사업부, 전략기획부, 주차사업부, 전부 다 총괄 관리를 하죠?

예, 지금 사업본부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죠?

예.

사업 본부장은 일단 빼고, 일단 경영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과를 다 다뤘을 때 어려운 과가 어디예요?

지금 각 부서별로 업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골고루 전부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 편파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몰라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제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사회서비스사업단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회서비스사업단이요, 여기가 좀 어렵다?

예.

이쪽이 총괄하기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잠깐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이사장님! 이번에 여러 가지 발빠르게 민생 살피는 것에 일단 저는 칭찬을 먼저 드리고, 지금 부장들 총괄해서 업무추진비가 다 똑같나요?

예, 지금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얼마씩 받고 있을까요? 아시는 분은, 경영지원부에서 하죠?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보통 부서 단위로 하게 되는데요.

부서 단위로요? 얘기해 보세요.

월 1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 10만 원에, 본부장이 쓸 수 있는 것이요?

본부장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아니, 그게 뭐라고 그러죠? 업추비,

부서에서 쓰는 게 10만 원씩, 부장들이.

부장들이 쓸 수 있는 게 10만 원,

본부장이 50, 이사장이 70에서 이번에 35,

10만 원으로 한 달 사용이, 실은 일은 직원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식은 몇 번 합니까?

회식은 저희는 거의 없고요.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가서, 오늘 같은 경우도 경영지원부 13명 가서 점심 먹었는데 그런 거 이사장이 사고 커피는 또 본부장이 사주고 그럽니다.

이사장님은 어필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공단에서 전체적으로의 업추비를 가지고 식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마다, 경영지원부, 시설관리부, 체육사업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회식은 각자 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저희가 회식이라고,

포괄예산 중에 직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전체 회식 말고 부마다,

횟수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부장이 능력이 있으면 그 부서는 좀 많이 호강을 하고 가난한 부장은 그 직원들이 회식을 못 하는 거네요?

거의 회식은 없다고,

회식이라기보다는 격려 차원에서 식사라든가 그래도 화합이라고 해야 되나, 격려차.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드셨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회서비스단 같은 경우 업추비도 거의 없고, 정원외가산비 작년에 좀 줬는데 그것도 지금 삭감돼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자체를 삭감해서 오는 거죠?

예, 의회에서 삭감한 건 아니고 구청 자체에서 다 삭감해서 지금 사회서비스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그래도 부서별로 다니면서 회식도 한 번씩 해 주고, 식사도 한 번 하면서 애로사항도 좀 듣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것마저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일 직접적으로 대하는 과가 주차사업부인가요?

지금 주차가 민원이 많이 있죠.

나도 오늘 같은 경우에 민원 부탁을 한 경우가 있는데, 민원이 주차사업부가 제일 많나요?

주차, 체육 두 군데가 제일 많죠.

여기 주차사업부도 10만 원, 체육사업부도 10만 원, 시설관리부도 10만 원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좀 올려주십시오.

아니, 전체적으로 올려줄 수는 없고요. 제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민원 처리를 제일 잘하는 부서에, 그래도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는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다른 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차사업부 같은 경우는 추경에 좀 올리든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하는데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여기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그리고 주차가 진짜 민원이 많아요. 주차사업부장님 나와 보세요. 부장님 얘기를 듣고 내가 그냥 해야지 뭐,

주차사업부장 임원국입니다.

지금 민원이라든가 애로사항도 있고 또 다툼도 있고 주차 문제 때문에, 주차하기 위해서 대기했다, 민원 이런 것 다 응대하느라고 고생도 많고 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지금 토털 1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직원들 사기를 조금 해 주고 싶다고 하면 대충 얼마 정도를 생각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이번에 주차사업부가,

또 돈도 벌어오잖아요.

업무추진비가 삭감됐습니다.

얼마가 삭감됐어요? 아예 또 삭감도 됐어요?

예,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구청 주차관리과가 힘들다 보니까 50%의 삭감에 6월치만 지금 업무추진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사업비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직원들하고 팀장들하고 다 얘기를 해서 그 50%를 줄인 내용도 있는데요. 하여튼 민원이나 사업을 생각하자면 일단 감수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어차피 업추비를 삭감했네요. 삭감한 걸 원상태로만 해 줘도 감사한 거네, 그렇죠? 그렇죠, 이사장님? 맞죠? 다른 과는 모르겠어요. 다른 부서는 나 관심 없어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사회서비스단이 한 421명 정도 되잖아요. 거기 사회서비스단이 421명되는데,

아니, 사장님!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아는데 제 목적하고는 좀 다르니 그건 이따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을 때 거기에 설명을 하시고, 주차사업부에서 업추비랑 예산 50% 삭감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해 주지는 못할망정 삭감을 한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이건 제가 기획예산과랑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고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한테 또 얘기를, 압력을 해서 잘 좀 할게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업추비를 올려라, 이것은 안 통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6월에 또 나와요, 2024년도 했던 것.

수의계약은 없어요?

수의계약은 아주 작은 것들이 있는데요. 부서에서 각자 조금씩 하는 것들입니다.

사장님이 개입은 안 돼 있어요?

예, 저희는 거의, 지금은 부서에서 알아서 합니다.

5000만 원 미만인가요?

5000만 원 미만이 아니고?

그게 장애인 따로고 여성기업 따로고, 다 다릅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주차사업부.

됐어요? 이런 것은 얘기를 하세요. 사장님 달라지더라니까, 2025년 새해에는!

시설관리부장직무대행 최상현입니다.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기차 화재 대응과 관련해서 이동식 진압 장비를 전국의 60개 기관이 신청을 했는데, 4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저희랑 소방청이랑 가스공사랑 도로공사, 이렇게 4개 기관이 선정돼서 한 7500만 원 정도 되는 장비를 저희가 2월 말쯤에 계약 예정이고요. 계약이 되면 두 달 정도 있다가 저희한테 인도가 되고 저희가 중부소방서랑 같이 연계해서 상·하반기에 같이 소방 합동훈련을 합니다. 그때 이 장비를 사용해서 대응하는 장비를, 화재 진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했어도 주차사업부에서 거기 나와서 또 교육하죠, 전기차 화재?

같이 협업해서 해야죠.

봐요, 모든 일에는 주차사업부 다 들어 있더라고요.

어디서 뭘 받았다, 그런 거는 크게 얘기하세요.

체육인증센터에 저희가 전국에서 2등 했습니다. 그래서 상금 150만 원 받아서,

이거 설치하고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계속 게임을 하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민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번에 민원이 단 두 번 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이 시간을 1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오케이’ 했고요.

시간만 연장? 배드민턴이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거예요?

예, 배드민턴만. 그리고 주말에 쉬는 날도 열어 달라고 해서 그거는 안 된다, 저희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직원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게 매주 쉬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직원을 뽑든지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고 해 줬고, 1시간을 연장해 주는 건 저희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도 어떻게 보면 너무 강압적으로 막 경찰들이 오고 막 협박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해야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만의 체육관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도 이번에 그것 때문에 화가 좀 많이 났죠. 어제도 내가 청구동 자치위원회 갔다가 배드민턴 회장하고 실랑이를 좀 했는데, 물론 자기네들도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겠지만, 구청도 구청 입장이 있는 거고 저희도 저희 입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화해야 하는데, 꼭 경찰까지 데려와서 두 번이나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