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나머지 부서와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및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우지선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 조직 및 기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맞춤 지원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가구별 욕구에 맞춰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 구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41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구민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신규 수급권자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구민의 의료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수혜자 중심의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에 대한 정확한 욕구 파악과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13종과 보건소 등 타 부처 지원사업에 따른 조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저소득가구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해 개인별 능력에 맞춘 교육 및 사업연계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대상자로, 현재 16개 사업 19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입니다. 주거취약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권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취약지역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중구형 집수리, 서울시의 희망의 집수리 사업, 한국에너지재단이 지원하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 쪽방주민·노숙인에 대한 복지 및 자립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인 쪽방주민과 노숙인의 자활·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쪽방상담소 위탁 운영 및 노숙인 상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담과 계도, 시설입소를 통해 자활 의지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폭염 및 한파에 대비한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하고, 거리노숙인 상담을 통해 병원치료 연계 및 시설입소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정부양곡 할인지원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양곡 할인 및 택배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비 4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자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비 58만 9000원, 시비 285만 4000원, 총 344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간주처리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고요. 1번 450이 아니에요? 4500이라고 한 것 같은데.

2페이지요?

2페이지.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46페이지 이거 보면 본인부담보상금하고 상한제 지급이요.

네.

2024년 2월 업무보고 때는 344만 원이었어요, 268건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400만 원에 1253건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뭐죠?

기초생활보장팀장 강희정입니다. 우리가 본인부담보상금은 전체의 50%를 지원하고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전액 보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많이 초과가 됐는데 부당한 사례가, 잘못된 케이스가 있어서 그것을 지원하게 된 경우거든요.

잘못된 케이스를 지원하게 됐는데 이렇게 건수가 확 늘었어요?

그러게요. 많이 늘었는데,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가 이렇게, 제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볼 때는 알겠는데 뒤돌아서면 까먹고,

모르겠어요?

네.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용은 정확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럼요.

예?

네, 네.

공부 좀 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권리구제 건수 있잖아요. 이게 가족관계 해체 48건, 사실이혼 인정 13건, 소득재산변경 1건 그리고 기타 5건이 있어요. 이 기타 5건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통합조사관리1팀장 위정임입니다. 일단 이 5건은요, 착오로 신청하셔서 전출가셨던 분이 있거나 그런 쪽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이혼도 인정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구제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족해체가, 중간에서 끊어진 경우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가족해체가 있다가 다시 인정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혼은 되었지만 그 외의 가족들하고도 비밀리에 소통이 있는 것은 지금 제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확인 조사차 들어가는 것 그 건수입니다.

여기 복지급여 대상자 중에서 급여감소 대상이 2024년도 2월 업무보고 당시에는 715명에서 이번에는 999명으로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통합조사관리1팀장 위정임입니다. 급여감소는 중간에 있는 조사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는 분들은 실제 받고 있던 급여가 100만 원인데 그걸 줄여서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세히 좀 설명해 보세요.

일단은 100만 원을 받았던 사람이 급여가 70으로 줄었어요. 그 감소에 대한 수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감소에 대한 수치요? 내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통합조사관리2팀장 강선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대비해서 인원이 많아졌다는 질문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인원은 매해 똑같을 수가 없고 그해에 급여가 늘어났거나, 재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급여가 감소가 돼요. 그래서 일률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1년을 조사했을 때 어느 해는 또 많을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증가했다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잘못했거나 그건 아니고요. 그해에 좀 소득이 늘어나셨거나 재산이 많으셨던 분이 많았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중구형 주거약자 동행사업 있잖아요?

네.

2024년 2월 업무보고 당시에는 다섯 가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게 다섯 가구가?

중구형 주거약자 동행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49페이지가 주거환경 개선.

내가 지금 잘못 봤어요. 49페이지 중구형 주거약자 동행사업이 2024년도 2월 업무보고에는 5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없네요?

지금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5건이라는 게 희망의 집수리 사업 말씀하시는, 49페이지가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사업인데,

지금 여기 없어요, 2024년에, 여기 추진실적에. 여기 2월에는,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는 5건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여기 지금 없잖아요. 이게 왜 없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맨 끝에 주거약자 동행사업 5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이 왜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것은 없어진 것 같아요, 올해.

왜 없어졌냐고요.

지금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사업이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 있고요. 중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중구형 집수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없어졌냐고요.

서서 말씀하세요.

자활주거팀장 유기영입니다. 동행,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생활보장과?

작년 1월 17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작년 1월 17일이요? 그럼 2월 업무보고 때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거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예, 그거,

이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희망의 집수리 사업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예산 있잖아요.

네.

이거 보니까 2023년도에는 시비가 9500만 원이 있었어요.

2023년도요?

예. 근데 지금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까?

자활주거팀장 유기영입니다. 중구형 집수리는 우리 구 예산 2000만 원이고요.

2000이요?

예. 희망의 집수리는 서울시 예산으로 가구당 한 250 정도 시에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요. 시에서 그 가구 수를 정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거 선택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고요. 한 가구당 한 250,

8가구면 250, 2000이잖아요?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파악해야죠.

예.

그럼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예요? 시가 해서 예산이 얼마 내려올지?

예산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책정하면, 내려오는 가구를 저희가 선택해서 시에 요구하면 시에서 예산을 집행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노숙인 자활시설 있잖아요. 이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활주거팀장 유기영입니다. 노숙인 시설이라면 어떤,

자활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활시설이 없어요, 노숙인?

노숙인 자활, 노숙인만을 상대로 하는 자활시설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예, 작년부로 다 없어졌습니다.

작년부로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없는 것 같아서 보니까, 그거 왜 없어진 거예요?

그 시설장이 운영이 어렵다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예.

지금 거리노숙인 상담 순찰반 2개소 있잖아요.

예, 예.

이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이거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만약에 물리적인 그런 사건이 나면 저희가 하시는 분들이 경찰하고 연계하거나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폭행이나 그런 일은 제가 있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다고요?

예, 예.

좀 많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종종 있었다고.

저는, 폭행은 없었습니다.

노숙인들이 지하도 안에 들어와서 아마 있는 것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이기는 해요. 안에 들어와서 건물 앞에,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냄새나고,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걸로 인한 서로 주민들과 민원인 간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관리할 대상들은 많고 또 일할 곳은 여러 곳에 포진돼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될 부분은 책임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생활보장과에서는 전년 대비 한 9.7% 예산도 증가했어요. 그 부분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서 무려 455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소관 부서입니다. 일단 자긍심을 가지시고,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생활보장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대상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또 거기에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또 사례에 대한 이런 알기 쉬운 부분의 전달력도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품도 많이 파셔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신규사업이 하나 있었죠. 이번에 생활보장과에 2025년도.

그거 성공지원금이요?

자활센터 부분은 계속적으로 했었던 거고, 자활성공지원금에 대한 지급·관리 이것도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늦추지 마시고 적극 검토해서, 자활에 대한 성공지원금 부분의 대상자들은 거의 고령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분들의 자존감 형성이라든가 또 그것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신뢰감 형성 또 사례관리, 모든 지원 이게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에 대해서 조금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또 일선에 가서 또 현장에 가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투입돼서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네.

우리 신년 인사회 때 남산자락숲길 그 영상 끝에 슬로건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셨어요, 청장님께서.

네.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생활보장과에서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는 부서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업무 파악이 정확히 돼야지 지원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 제가 더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공부하시고 업무 파악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의 5급 승진자 교육 참석으로 인해 부재로 주무팀장이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찬 폐기물관리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장 김종찬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이 5급 신규과정 교육 참석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폐기물관리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5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청결도 향상을 위한 청소자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깨끗한 중구를 만들고자 인력 및 차량 등 가용 청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공무관 103명과 동주민센터 일자리 인력 60명이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 중에 있고, 대형생활폐기물은 전문성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전문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등의 사유로 쓰레기 감량이 절실함에 따라 주민의 쓰레기 감량 실천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배출금지일로 정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공무관 휴식권 보장 및 지속 가능한 청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폭염기간 찾아가는 살수차 운영을 확대하여 간선도로뿐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살수 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 요청사항을 반영한 살수 작업을 통해 주민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단투기 단속반은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담배꽁초와의 전쟁 캠페인, 배출방법 홍보 및 단속활동으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변화로 대형생활폐기물의 품목과 규격이 다양해짐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대형생활폐기물 기존 99개 품목, 152개 규격을 132개 품목, 239개 규격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소 및 이에 따른 반입수수료 감소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를 위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주민참여형 체험프로그램 무한실천 챌린지를 통해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자원순환 방법을 제시하고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시기별 청소대책 수립을 통한 체계적 청소실시, 신속하고 깨끗한 수거작업 등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7페이지, 함께하는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생활 속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교육강화로 자원순환 인식을 개선하고,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선 생활 속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폐봉제원단 재활용 처리체계 관리를 강화하고 커피박을 수거, 화분키트·배양토 등으로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교환사업과 재활용품 스마트수거함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Zero 사업 활성화 추진을 통한 다회용 컵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 및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 및 주민편의 강화입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는 8대를 추가 설치하고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는 용기당 2024년 대비 2회가 늘어난 24회 세척·소독으로 악취방지 및 청결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 복합문화공간 새롬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생 견학 및 체험형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고, 자원순환 콘텐츠 개발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자원재활용처리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자원재활용처리장은 1999년 준공 이후 시설물 노후 및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폐기물 처리물량 증가 및 품목 다양화에 따른 시설 증설 등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무동 증축 공사를 시작으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2026년부터 재활용 선별시설 신축공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27년까지 현대화 사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환경공무관휴게실 이전 추진입니다. 서울시 다동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공무관휴게실 철거에 대비하여 시설물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65청결기동대 휴게실은 무교로 24-2에 위치한 구 무교동 타운매니지먼트 회의실로 이전을 확정하였습니다. 2025년 2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3월경 입주할 예정입니다. 직영 환경공무관휴게실은 세종대로 18-2에 위치한 남대문로5가 휴게실로 2025년 2월 이전을 확정하였습니다. 소규모 보수를 마치고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유동인구 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깨끗이 관리하기 위한 가로쓰레기통 30개의 제작 및 구매비용으로, 시비 1800만 원을 지난해 10월 21일 교부받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가로쓰레기통 신규 설치 및 노후 쓰레기통 교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찬 폐기물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 위원입니다. 55페이지 확대된 대형생활폐기물 품목이 어떤 게 있죠?

지금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새롭게 품목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것은 같은 의자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캠핑용 의자가 없다든지, 같은 책상이라도 나무 규격, 대리석 규격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규격이 다양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타 구 사례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 그런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57페이지, 폐봉제원단 재활용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폐봉제원단을 재활용하여야 한다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지금 폐봉제는 생활쓰레기와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활용팀에서도 폐봉제 업체하고 올해 2월에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이렇게 작년보다 올해에 폐봉제 수거 체계에 대해서 조금 업데이트를 하려고 간담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형 재활용정거장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담당 팀장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재활용관리팀장 김창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재활용정거장은 제가 정확한 수치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100여 개 정도 지금 운영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0여 개요?

예. 이게 도시형 재활용정거장이 아파트, 빌라 같은 데에서 요청해서 빌라 안에 쓸 수 있는 재활용정거장도 저희가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걸 다 포함해서, 보통 다른 구는 모든 주민이 쓸 수 있는 골목에 있는 그런 정거장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골목에 있는 전봇대에 하다 보면 쓰레기가 다 모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 빌라에서 요청하시면 빌라 내부에 재활용정거장을 들여서 그 내부 관리인이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일부 비닐봉투랑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관리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청결도 등이나 여러 가지로?

저희가 재활용정거장이면 보통 동주민센터에서 동행일자리라든지 어르신일자리를 통해서 청소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청에서는 무단투기 단속반이 좀 심하게 쓰레기를 많이 버리거나 재활용 안 되는 경우는 집중적으로 그곳에 단속하고, 그다음에 해당 빌라 같은 경우에는 빌라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인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주민 홍보라든지 관리토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요. 작년 2024년 2월 이게 사업비가 65억에서 올해는 59억으로 줄었어요.

네.

이게 사업비 차이의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이거에 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것은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재활용시설팀장 김대권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현대화 사업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안이, 저희가 세 가지 안을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59억 정도로 최종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61페이지 좀 봅시다. 환경공무관휴게실 이전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다동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서 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임시장소로는 남대문로5가 휴게실로 이전되는 거고, 다동 무교동 타운매니지먼트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서 열한 분의 휴게실을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이전 계획이 결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이전 계획된 것은 계속 서울시에서 다동공원 조성사업이 착수해 작년 연말까지 그곳을 비워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과에서 계속 고민했고, 어디로 하면 마땅할지 또 365분들의 연세도 있고 해서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면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계속 서울시하고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아마 작년 가을쯤에 서울시 생활환경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이 장소를 찾아서 그 이후로 계속 공문 보내고 최종 이것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 그 시설물 현장에 가봤을 때 조금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예산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진행하고 3월경에는 열한 분이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면 거리도 거의 지금 하고 크게 차이가 벗어나지 않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의 다동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당연히 또 이전을 해야 된다면 서울시 예산이 됐든, 구 예산이 됐든 그런 공백 기간이 최대한 줄어들게 추진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설계 용역이 7월달로 잡혀 있어요.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5는 다동 무교동 타운매니지먼트를 지금 바로 공사를 해서 3월에 바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행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영원히 계속 쓰기에는 또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보완책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 앞 지하보도를 하는 게 어떻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걸 써놨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동 무교동 타운매니지먼트랑 남대문로5가 휴게실로 이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은 청소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걸 해왔을 때는 그걸 보완으로써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최종장소는 지금 한국은행 앞에 지하보도 출입구 폐쇄해서 그 공간을 한다는 겁니까?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이걸 검토하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다동 무교동이라든지 거기가 어떻게 보면 또 유동성이 있을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환경공무관들이 하는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의 휴게공간이라든가, 아무래도 휴게했을 때 샤워도 하셔야 되고 등등에 대해서,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도 건조도 해야 되고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조금 앞당길 수 있으면 좀 앞당겨서 이분들이 일하는 데, 또 휴게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덕수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환경과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과 64쪽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2012년 3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두 차례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600건을 부과하여 3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납분 및 정기분 부과와 체납 관리로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환경의 날 행사, ‘환경 도시 중구를 「기대해」입니다. 매년 6월 5일로 지정된 환경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 누구나 참여하여 환경 인식을 제고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으로 환경의 날 기념식 및 체험 부스 운영, 그림 공모전 개최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 수질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깨끗한 수질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폐수 자체처리사업장 시료 채취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는 등 지난해 107건을 점검하여 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정화조 악취 관리입니다. 건물에 설치된 정화조의 악취를 개선하여 쾌적한 주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 1만 4000여 개의 정화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내부 청소를 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1000인조 이상 자연유화 정화조에 대한 공기 공급장치 설치비를 지원하여 악취 저감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해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유류비 상승 등에 따른 대행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구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액을 협의하였으며, 충분한 홍보로 주민 불편을 줄이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 위해와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구민건강 보호에 앞장서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 상황 전파와 단계별 조치 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평시에도 시인성이 좋은 관내 미세먼지 신호등 24개소를 유지 관리하여 야외활동 자제 등 주민들의 자발적 대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공사장 비산먼지, 소음 관리입니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를 적정 관리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비산먼지, 소음 관련 사전 신고 공사장은 95개소로 공사장 인근 주민의 민원이 지속되는 실정이며, 지난해 총 868건을 점검하여 생활소음 기준 초과 등 7건을 적발, 3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제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입니다. 지역의 기후 변화 환경과 향후 전망을 예측하고 중장기 세부 이행 과제 및 연도별 이행 대책을 도출하는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이며,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처하기 위한 적응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구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전기차 충전소 지원 확대입니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와 민간 공공이용시설에 충전기를 확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전기차는 전체 등록차량의 4.5%인 2406대이며,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에 맞춰 충전기 1870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목표치의 93%인 1745기가 설치되었으며,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보급 사업과 연계해 설치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가 확대되면서 충전 방해 행위로 인한 이용자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스마트 AI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등 충전기 보급과 더불어 충전 방해 행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시비로 교부된 간주처리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국·시비 1320만 원이 교부된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감시단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채용한 감시단 2명이 배정되어 2024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및 자동차 공회전 단속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인건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비 106만 원이 교부된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로 에코마일리지 신규가입 회원 수에 따른 동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6개 동, 1개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6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거기서 고액 체납자 있잖아요. 이게 전체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행정팀장 이상은입니다. 고액 체납자 및 장기 체납 건이 시설물분 463건에 13억 100여만 원 정도 되고요. 시설물 미수납액 중 99%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장기 고액 체납자가 3608명 정도 되고요. 33억 4590여 만 원 정도 되고, 비중이 한 59%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세요?

예, 지금 저희가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이 자동차의 경우는 폐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폐차 시에는 압류 체납 건을 반드시 해결해야 이게 폐차가 되고, 명의 이전이나 이런 이전 시에도 압류 건이나 이런 체납 건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고, 이게 명의 이전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체납을 징수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70페이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이 2024년 2월 업무보고 때 보니까 1596건 1억 6500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4건에 1400만 원이에요. 이게 금액이 이렇게 확 줄어든 이유가 뭐죠?

이게 맨 처음에는 저희가 친환경보일러를 설치 지원하는 대상자가 일반 주민까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한테까지 이런 예산을 주는 건 너무 과다하다라고 해서, 이게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인데 작년부터 취약계층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있잖아요. 이때는 2024년 2월 업무보고 때는 1900만 원에서 이번에는 또 2100만 원으로 한 200만 원 늘었어요.

예.

그건 또 이유가 뭐죠?

이것도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거기서 각 구별로 전체적인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한 100여만 원, 200만 원 차이가 좀 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73페이지, 전기차 충전소 지원 확대, 이거 의무 설치 대상 중에서 미이행 아파트가 몇 곳 정도 됩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 시행령에 보면 원래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는 2025년 1월까지 설치가 되게끔 돼 있었는데, 작년에 인천 쪽에서 화재가 한 번 난 적이 있어서 그래서 1년 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2026년 1월 27일까지로 1년 유예가 돼서 지금 의무설치 대상인 그 아파트들이 내년 1월까지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올해 말까지는 할 수 있도록 올해 초부터 계속 안내도 꾸준히 하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잘 하시니까 잘 실천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가 제가 8대 때 같이 일을 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왜 중요한 부서냐 하면 지방자치장에 대한 전략적인 지역주민들을 위한 과제가 아니고, 또 벗어난 부서라고 인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구상의 기후 변화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천억의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이겨낼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에 대한 주요사업, 신규사업이 이 시대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환경의 날 행사 때 “환경 도시 중구를 기대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타, 서울시만 보더라도 25개 구에서 조금 앞서 나가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2차 계획은 2025년도까지, 3차 년도 계획은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난해 신규사업 들어와서 설명들었을 때 이게 용역에 대한 비용이 조금 형식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도 조금 했는데 지금 향후 계획 보면 용역 계획이라든가 착수 보고가 올해 4월부터 되는데 그때 임박해서 하지 말고 지금 여기 소관 부서 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언론 쪽이라든가 세계 보건의날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중구에 맞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간단한 거 뭐 LPG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해 주고 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등등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보조사업도 있는 것이고, LED 보급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전기차, 전기차에 사고가 좀 일어났었는데 그때 반짝해요. 그러고 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주민들이 “위험하다. 우리 설치 안 하는 게 좋겠다. 타동에 해라, 지상에 해라.” 이런 거죠.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후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전기차에 대한 화재 사고가 많이 났을 때는 그런 것을 예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전기차에 충전하는데 차량의 부품이 잘못됐다든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열됐다든가 미스가 있었을 때 그런 사고가 나는 거고, 사고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됐을 때 그 공간을 안전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다른 데로 피해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겁니다.

네.

미세먼지 현장에서 이렇게 나는 것도 그분들에 대한 그런 벌금 부과로 끝나면 그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적은 돈이거든요. 벌금 부과하고 강행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아예 공사 금액에 자기들이 산정해 놔요, 건설회사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가 안 가고 소음이 안 가고 미세먼지가 최소한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할 때 대화와 소통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강력하게 공사 중지를 시키면 되는 건데 공사 중지를 어떤 식으로 시킬 것인가, 골든타임 시간대에 재빠르게 현장에 가서 그것을 미리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통보하다 보면 소음 같은 것 이런 것 다 그냥 중지시켜버리면 안 나오잖아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늦은 시간에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다.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요 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이라든가 했을 때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대로 다 나갈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미스가 생기고 잘못했을 때 사후 대책 강구,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18개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나하나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3차 기후변화에 대한 계획도 미리미리 뚝 용역 주지 마시고, 그동안에 중구에서 계속적으로 했었던 부분을 토대로 용역이 만들어져야지, 그 사람들 내용만 그럴듯하게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실천이 미흡하게 되면은 아무 필요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최대한으로 잘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이런 것에 대한 보고도 지금까지도 계속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과 과장님과 또 모든 직원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안전하고 기후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중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 대한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진단 반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추진단 주요현황 및 주요업무는 자료 4,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체감형 남산 경영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남산 고도가 완화됨에 따라 활기 넘치는 도심을 조성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체감형 남산 경영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국토부 서울시 공모사업 진행을 통해 선정된 회현동 뉴빌리지사업과 다산동 휴먼타운 후보지사업에 시비 2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에는 사업 구체화용역을 시행하고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산 일대 저층주거지의 단계적인 개선을 위해 남산 일대 정주환경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동별로 사업시행 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남산 고도지구 완화에 머물지 않고, 주민들이 삶 속에서 정책의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남산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브랜드화하여 중구만의 브랜드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도 소요예산은 총 3억 원으로 내실있는 저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사업실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서울 도심의 랜드마크이자 글로벌 패션뷰티의 중심지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회 재정비는 도심의 각종 규제 완화 사항과 민간개발사업 촉진을 유도하고자 고밀‧복합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올해 2월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주민동행 지역공론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공유하고 실제로 정비에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공병단부지 특별계획구역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 개발계획 절차를 진행하여 2월 중에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구 매칭으로 총 7억 7400만 원입니다. 2025년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한 서울시 협의와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서 연내 재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노후 청사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관내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민간투자사업으로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현동1가 203-4번지 일대, 약 2388㎡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15층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스마트 에듀케어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복합 문화시설을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방식은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의 BTO 방식으로 민간이 건축사업비를 전액 조달하고 건물 전체를 구에 기부채납한 이후에 일정기간 시설 운영을 통해서 기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7월 민간제안서가 재접수되어 타당성 조사 검토 단계에 있으며,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금년 7월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제3자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다양한 정비사업 방식에 대해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대상으로 대규모 주민설명회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규모 설명회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아카데미와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주민공론장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남산고도제한 완화 주민설명회 등 총 21회 주민설명회와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약 26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전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 대한 정책 목표 눈에 보이는 도심, 변화하는 정책, 이제는 실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조 팀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정책 목표처럼 실현이 눈앞에 왔으면 좋겠는데 실현은 저 멀리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득아득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회는 많이 하는데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아요. 건물주라든가 토지주라든가 자기의 재산 가치에 대한 여기에 상당히 올인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을 좀 따라가야 되는 거고, 이 일이 우리 중구만은 아니에요. 서울시 전체에 대한 문제잖아요?

예.

제가 한참 처음 시작할 즈음에 중구문화재단 컨벤션홀에서 그때 여러 핵심적인 사람들이, 중구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요. 전 현 국회의원들도 계셨고, 30년, 33년 동안 묶여져 있던 남산고도제한, 남산 경관 보호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일거에 8개월 만에 이루겠다는 포부를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몇백 명 오셔서 계신데 그때 공교롭게 저한테 처음으로, 전반기 2년 동안에 처음으로 저한테 마이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분들한테 세 분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면서 “이분들이 행정이라든가 우리 중구 전체 그림을, 지도를 다 정확히 알고 계시고, 서울시에 건의하고 발송해서 하루라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다.” 조 팀장님 기억하시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거기서 우리 구민들이나 관련된 분들,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한테 이런 희소식을 전하는 것은 상당히 잘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그만큼 기대감을 많이 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30년, 33년 동안 못 했던 것을 8개월 만에 완성도를 높인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8개월보다도 6개월 안에 완성도 높여서 실현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신의 한 수’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과연 그런 게 단둘이서 하는 것처럼 우리 구민들한테 기대감을 그렇게 부풀게 만들어 줬는데 기대감을 그렇게 주면 그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할 수 있도록, 단 10%라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기대를 그렇게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면 그게 실망감이잖아요.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현동 복합청사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2018년도니까 지금 2025년도 아닙니까? 6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버린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데 결정권자들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다른 생각 때문에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신세계, 우리은행에 대한 예산 확보까지 다 해놨는데 그 이유답지 않은 이유로, 신세계나 우리은행 측에서도 시시각각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권이 국감에 불려 들어가서 잘못한 걸 지적당할 수도 있는 거고, 외국의 펀드 투자라든가 이게 잘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신세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기의 흐름을 타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을 때 경기가 투자 대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면 거기서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 보이콧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등등을 감안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8대 때도 지적을 했지만 밑에서 열심히 계획 수립하고 향후 계획 만들고 추진 열심히 하는데 결정권자들이 한순간에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제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회현동 행정복합타운이 이제 BTO 방식으로 되는데, 지금 그런 등등을 거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안서 중에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은 지난해 5월에 KDI 쪽에 저희가 타당성조사, 그러니까 공공투자 KDI 쪽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를 했었을 때 그쪽에 약간 부적격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보완되고 나서는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일부 편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BC 값을 한 1.0 이상 높이게 계획을 좀 더 수정해서 그것이 재접수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에 나와 있는 그동안에 쭉 계획을 수립했던 그런 제안서 중에 변경되는 것은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고, 같이 손발이 맞아야지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안서 중에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 쪽에 빨리빨리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심사 통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 이게 지금 무슨 이유 또 무슨 이유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되고 있잖아요. 회현동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2018년도부터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인사회 때 오셔서 착공을 한다, 언제 준공을 한다, 약속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재정비추진단은 가서 설명하고 또 그거 관심 있는 분들한테 해명하셔야 되고, 모르시는 분들 다수는 그렇게 평가할 거 아닙니까? ‘아, 회현동의 숙원사업이 이제는 되겠구나.’ 저도 이거 가서 또 해명하는 데 무척 힘들어요. “언제까지 된다고 했고 착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움직임이 없어?”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사업이 지체된 만큼 저희가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게끔 일정 부분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한번 체크를 잘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연계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서울시에도 우리 중구만 이렇게 1 대 1로 보는 게 아니고,

질의를 약간 제한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1 대 1로 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를 전체적으로 다 보잖아요. 다 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올렸어도 아직 해답이 없으니 좀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다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어느 한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일을 하는 것처럼 주민들한테 이상하게 비쳐지고 또 소관 부서에서는 그렇게 그런 설명회라든가 주민들을 모아 놓고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공정하게 일을 진행을 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주민들한테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능한 팀장님들, 단장님들 진짜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말로 결실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뵙지 못했지만 난까지 보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민선8기 출범하면서 주요 전략적인 사업이 다 그리 몰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우리 중구 관내의 새로운 변화 또 환경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읽어야 추진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반영하지 못할 것은 미반영으로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탈도 많고 말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소관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잘 대처하겠지만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안 하고, 그 기간은 60일간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 지금 올라온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결정된 부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여러 안을 냈어요. 차량 출·입구라든가, 주차대 수, 건폐율 부분 문제, 그리고 내가 배정을 받았을 때 좋은 자리 또 좋지 않은 자리, 이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정이 된 것인가 그걸 염려하신 분들, 특히 여기 보면 중심에 PJ호텔이 있는데 PJ호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간단히 처리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와 중구와 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의견의 중지를 모아서 잘해 주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이런 얘기가 부분 반영이 되는 게 있고 반영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 등등에 대해서 주거환경에 대한 정비법에 따르고, 재개발사업 추진 예정으로 돼 있는 추후에 관리처분에 대한 인가 등등을 따져서 법적으로 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PJ호텔 예를 드는 겁니다. 또 거기에 준하는 토지라든가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손실 안 되게 그대로 영업권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같은 게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상임위 쪽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실 수도 있고, 저희들은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응대할 필요성이, 책무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이 추진했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국장님으로서, 총괄하는 수장으로서에 대한 부분을 잘 인지하시면서 지시사항이 있다든가 지시하지 않을 사항이 있다든가, 여기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정비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 및 타 부서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심정비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박성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심정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심정비과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 1.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및 재정비 건입니다. 추진배경으로 도심부 상위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및 주변 도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신규 수립 건입니다. 사업은 장충동 일대 등 5개 건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올 소요예산은 12억 6000만 원이며, 상세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건입니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 예정구역에 대한 공공의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으로 고밀복합도심 기반 조성 및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로 충무로 등 4개 정비구역이 사업대상입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9억 6900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5쪽 3. 눈에 보이는 재개발, 상설 전문상담코너 운영입니다. 민선8기 도심부 규제완화 및 중구형 공공지원 확산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급물결을 타고 있으며, 중림동 등 중구형 공공지원 사례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에 적합한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 해소 등으로 주민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2025년 연중 지속 추진 예정이며, 상담시간은 매주 화요일 16시부터 19시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 눈높이에서 재개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 소요예산은 400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4. 신당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건입니다. 신당현대아파트는 준공 이후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단지로 주민들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높으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개정에 따라 신당현대아파트의 재건축 추진 가시화로 선제적인 공공지원 추진이 필요합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15층, 공동주택 10개 동으로 942세대입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 소요예산은 9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5. 도시정비형을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건입니다. 도심 내 상업지역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총 28개소로, 정비계획 입안이 4건, 정비계획 결정이 5건, 사업시행인가가 7건, 관리처분인가가 8건, 공사 중인 곳이 4곳입니다. 추진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6. 도심 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심정비 소통회의 추진입니다.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행사 및 관계사 등을 대상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도심정비 소통회의를 개최하여 재개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대상으로는 중구청, 관내 사업시행자 및 관계 용역사 등이며,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도심개발 우수사례 발표 및 도심지 공사 등 기술을 공유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홍보방안으로는 단계별 법정 주민설명회 시 관심 기업 참여 요청 등 개별홍보와 SNS 등 기존 홍보채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19쪽 7. 눈에 보이는 도시계획정보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필지별 건축 가능한 최대 체적 및 형태 등 정보를 제공하여 중구민 행정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필지별 도시계획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필지별 적용되는 지침을 3차원 형태로 시각화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시각화된 데이터를 표 형태로 제공하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공대상은 우선 3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올 소요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21쪽 8. 주택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심부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주택공급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공공지원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으로 총 5개소, 4146세대이며, 주택재개발사업이 4개소, 지역주택조합사업이 1개소입니다. 추진은 맞춤형 공공지원으로 신속히 주택공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당10구역 등 2개소에 대해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였고 신속한 공공지원으로 조합직접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당10구역에 대해서는 공공지원 정비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신당8구역은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올 소요예산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선정될 시에 추경을 편성하여 확보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추진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심정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박성재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먼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도시관리국에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전체적으로 다들, 우리 도심정비과 하는 일도 거의 다 연결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다 인지를 못 하시고 보고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 사실은 도심정비과 팀장님들은 자주 들어오세요. 의원님들도 다른 지역 활동 일정 때문에 만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도심 재정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재정비될 때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중구의, 서울시의 세운재정비지역에 대한 부분은 정말 눈여겨보는 지역이거든요. 녹지공간 만드는 부분도 있고, 상징적일 수도 있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조치계획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겠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반영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재정비촉진법에 따른다든가 등등에 대해서 반영을 못 시켜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중구 관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것을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주민의견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반영해 달라고 의회에 오시면, 특히 우리 상임위 쪽에서는 발 벗고 나서서 확인도 하고 거기 또 절충안이 있으면 절충도 찾아보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등등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의견을 듣고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추진 과정이라도 의견을 나눠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제가 한 말씀만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저도 지난주 수요일에 처음으로 시구 합동회의를 하면서 자료 정리가 이루어지고, 저희도 여기 빨리 보내드려야 되니까 자료를 계속 정리하고 있었고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오늘 보고가 끝나면 별도로 연락 주시면 팀장님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내일이나 모레라도 시간 내주시면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후에라도 시간 되시면,

예, 그렇게 하세요.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과장님,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시청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시에 계시다 오셨어요? 여러 가지 도심재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근무하신 거예요?

정비사업은 예전에 구청에 잠시 공무원 생활을 처음에 구청에 있을 때 재개발 조금 했었고요. 시에서는 여러 부서를 하면서 교통, 도시계획, 도로계획 다양하게 했습니다.

지금 세운재정비촉진지구 해서 여러 개로 파트가 나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양하게 지금 신경 써야 될 곳이 많을 것 같아요. 두루두루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이 지금 14개 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우리 도심정비과에 4개인데, 지금 우리 팀장님들이 1 대 1 멘트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그 지역에 관련된 분들을 찾아가서 거기 설명회를 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또 효과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입니다. 저희 팀에서 지구단위계획 5개소를 재정비하거나 신규 수립하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건은 올해 신규로 예산 편성해서 용역발주 현재 준비 중인 상태고요. 최근에 시비 배정 요청을 했습니다. 내려오면 저희가 용역발주를 2월이나 3월 중에 시작하면 한 5월 정도 용역착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용역착수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자료 준비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일단 지구단위계획 내용 수립하는 것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주민분들 개개인을 만나면서 의견을 듣기는 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어쨌든 기본적인 안을 확정하면 그때 주민공람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어서요. 회현동 같은 경우에도 안을 수립하고 나면 주민공람 그리고 그때 가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텐데요. 그 사이라도 혹시 그 지역에서 지내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었고, 도시계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들은 제안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내용은 계획 수립하면서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현동 주민들이 여기에 궁금증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물어보신 분들은 극소수예요. 관심 있는 분은 부동산 개발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나, 이런 분들이기는 한데, 그런 분들한테 쉽게 이해를 구하는 것 같아요, 당사자들은. 그래서 사업 목적에 맞게 상위계획이라든가 등에 따라서 도시여건 변화 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용역을 주고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지금처럼 찾아가서도 이야기하고, 한 분이 10명을 다 이해시킬 수 있는 거고, 또 10명이 100명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영재 팀장님이라든가 모든 팀원들이 해서 궁금증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또 회현동 이하 타 동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찾아가서 설명회를 해 주시고, 전체적인 그런 공청회라든가 간담회 했을 때는 주고받는 이런 부분이, 조금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재개발 상설 전문 상담코너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희가 동별로 순회하면서 담당 팀장, 전문가들이 동에, 시간적으로는 한 3시간 정도 상주하면서 저희가 주민분들 계속 만날 거고요. 그 자리에서 혹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말씀 주시면 주민설명회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저희가 설명드리고 충분히 이해, 설득시킬 수 있을 거라서요. 이 설명회를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상담받을 수 있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일반현황에 보면 용도지구를 봤을 때 자연경관지구가 있고 특화경관지구가 있는데, 어제 우리 상임위 쪽에서 여기 도심정비과에 대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자유센터 웨딩홀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자연경관지구로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지번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자유센터 웨딩홀에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내주고 신고받은 부분인데 지금 웨딩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자연경관지구인지 아닌지를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정비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