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발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금번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추진단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자치도추진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장님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5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직원 모두는 책임감을 갖고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수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번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김은미 특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 중 기구와 인력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2과 6팀으로 정원 24명, 현원 23명입니다. 3쪽 예산현황과 4쪽 과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실행 기반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작년 7월 조직개편 시 2개 과, 6개 팀으로 국 조직으로 확대되어 특자도 추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위원회를 4개 분과, 위원 30명으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ㆍ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선제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해 주시고 시장ㆍ군수 면담, 촉구결의안 통과 등 다양한 경로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ㆍ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제시하고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비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의 신속 제정을 해서 22대 국회의원 중 공약을 담은 의원님께 도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안을 전달하여 방문하였고 현재 상정된 4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정 중 가장 중요한 절차로서 도민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에 힘썼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공론장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체성에 부합하는 분야별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워킹그룹 운영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 연구 등 경기특별자치도 조기 안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국회 방문 및 당선인 면담, 도의회 간담회, 시민사회단체 활동 등 관계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와 소통ㆍ협력체계 구축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는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적극 호응해 주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알리기 위한 동영상, 카드뉴스, 현수막 등 온ㆍ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보다 많은 도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알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지역주도 공감대 확산 및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지역사회가 주도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유기적 소통ㆍ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응답형 설명회, 도민공론장, TV토론회 개최 등 쌍방향 소통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당위성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시민ㆍ직능단체, 학계 등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위원회를 확대 재개편하여 내실 있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의 원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주기적 관리를 통해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홍보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공직선거법의 홍보제한 규정에 따라 새로운 유권해석을 확보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홍보의 가능성이 전보다 열린 만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홍보 브로슈어 및 동영상을 제작하여 지역행사ㆍ축제ㆍ홍보부스 설치ㆍ활용하여 지원하고 그 밖의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전문성을 활용한 도민 친화적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 지원할 예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및 북부발전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공감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에 대한 제정 추진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특별법 제정 논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 안건 상정 및 입법 공청회를 요청하고 국회 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부방향에 따른 적극적인 맞춤형 대응과 행정안전부 법안심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지역 발전 및 특별자치도 비전 실현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입니다.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실국, 시군과 협업을 하고 있으며 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기북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업무협약 및 현장간담회를 추진하고 특례 전문역량 강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규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추진단 모든 직원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네.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장석 단장님, 일 맡으시는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추진하시는 데 조금 힘든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지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되느냐, 아니냐. 지금 경기 대개발ㆍ대개조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성장동력을 잃은 것에 대해서 대체적인 대안들이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민선8기에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은 김동연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하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도 당시에 조직개편 전에, 추진단이 생기기 전에 민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TF에 있을 때 제가 담당 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좀 짧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올해 1월 1일 자로 와서 상황을 좀 봤더니요. 그동안에 대한 부분이 특별자치도는 설치에 대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였고 올해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관 주도의 어떤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지만 앞으로는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지금 기반을 조성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점수로 주면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저희가 원래 특별자치도에 대한 공약 자체도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자치도를 위한 주민투표 건의까지가 사실은 저희 역할이었고 그 이후에 특별법에 대한 부분은…….

잠깐만요, 단장님. 단장님, 지금 뭐 여러 가지 북부특별자치도에 관련은 하셨지만 이제 수장으로, 단장님으로 오셨잖아요? 사실은 특별자치도를 관철시키는 게 원래 목표였고 사실은 지금 저는 성장동력을 거의 다 잃었다고 봐요. 제가 지역구나 다른 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특위 위원이라는 얘기를 못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급선무로 하셔야 될 일들.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특별자치도에 대한 홍보가 많은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도 홍보지만 법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 법, 특별자치도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관철을 시키, 저는 이게 관철이 되어야 모든 게 풀린다라고 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안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냥 뭐 설문조사 그다음에 행사, 공연 그다음에 설명회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거 아시죠? 아무리 설명회가 잘 되더라도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하시겠습니까?

일단 법안에 대한 부분을, 법안에 대해서 일단 행안부에서 의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제 주민투표에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행안부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방문을 하면서 의견을 좀 좁혀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출발점이 되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행안부 이야기들은 우리가 2022년, 2023년 이럴 때 행안부에 우리 위원들이 찾아가기도 했어요. 왜? 가보니까 경기도하고 소통도 안 된대요. 찾아와 본 적도 없대요. 그 뒤로 뭐 있으셨겠지만 지금 행안부 이야기를 하시기에는 이게 너무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특위 업무보고를 받고 회의를 할 때마다 주문하는 게 있어요. 또 똑같은 주문을 해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단장님께서, 우리 조장석 단장님께서 정말 귀 기울여 듣고 이게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조례는, 그렇죠? 광역자치단체 조례는 누가 만듭니까? 의원들이 만들죠, 광역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는 시의원, 구의원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법은 누가 만들까요?

국회의원들이 만듭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도권의 혹은 경기도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한다고 해서 이 법의 정족수나 발의된 법의 정족수를 채우지는 못해요. 300여 분 되시는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투 트랙으로 가야죠. 홍보도 좋습니다마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얼마나 우리 경기도에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원동력이 될 것인지. 또 이렇게 북부특별자치도가 분도가 됨으로써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 또 충청도에, 전라도에, 경상도에, 제주도에 또 강원도에, 인천에, 서울에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이거를 한 분 한 분을 좀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나중에 이런 법안이 발의됐을 때 통과가 되지 않을까요? 법안 발의는 제가 알기로는 한 여섯 차례 발의된 걸로 알고 있어요. 폐기된 것도 있고 또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결국은 상정조차도 못 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법을 만드시는 국회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정조차도 못 되고 상정해도 이게 안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시 한번 지금 한 다섯 번째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 네 번째까지는 말로만 들으시고 “알겠습니다.” 하고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투 트랙으로 가셔요, 이제는.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게 꼭, 지방으로 출장을 가시든 아니면 회기 때 서울의 의원실을 찾아뵙든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분들에게 설득을 해 주셔야 이게 법이 통과가 되고 또 투 트랙으로 대국민들에게 홍보나 찾아가는 설명회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게 아니고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국회를, 22대 국회 당선인분들 때도 찾아갔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 특별법안에 대한 부분을 법안을 만들 때 드리면서 법안이 4건이 상정됐는데 저희가 올해 지금 바로 다음 주 의회 끝나면 중앙협력본부랑 해 가지고 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협력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대한 부분은 많이 공감 드리고 그다음에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급한 일이고요. 지금 국회의원님들을 만나 뵀다는 이야기가 설명회ㆍ토론회 이런 식으로 만나 뵀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분 한 분 좀 찾아다니시고 이런 수고로움이 모여서 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어디 의원모임이 있다 아니면 토론회를 한다. 거기서 이거를 하면 언론보도는 나오겠지만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서 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자리 잡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또 똑같은 말씀을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이독경이라는 말을 제가 쓰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계속 몇 차례 이렇게 되니까 제가 쓰고 싶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조장석 단장님께 다시 한번, 이거를 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국회의원들에게 그렇게 어필을 하지 않고 이런 노력과 수고로움을 하지 않고 이게 추진된다라고는 저는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기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경기북부 대개발ㆍ대개조 저는 이거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아, 이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조금 성장동력을 잃어버리고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혹은 이런 사업 투자하는 쪽으로 가겠구나.’ 하는 그릇된 인식을 대국민에게, 국회의원들에게, 특히 경기도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요. 물론 고육지책으로 대개조, 난 대개조라는 이 말 자체도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개조한다는 뜻으로 이런 단어를 썼는지도 전혀 시민들하고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 대개조라는 단어 쓰겠다. 우리가 개조하겠다.’ 이거는 원 웨이 방식입니다. 요즘은 이런 방법 안 써요. 단어 하나 선택하더라도 이게 소통이 되는 단어를 선택하지 대개조,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렇게 해 주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일 수는 있지만 대개조의 뒷면과 거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개조? 개조를 당해?’라는 말로 될 수 있어요. 이런 단어,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단어 쓰지 마세요. 이게 누구한테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앞의 위원님 질의하신 거를 말씀드리고 그럴 사항은 아니지만 존경하는 우리 이석균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굉장히 좀 활동적으로 또 굉장히 이렇게 동력 있게 많이 하시다가 요즘은 조금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소강상태인 느낌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도민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체감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말씀도 너무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이랑 우리 추진단에 계시는 공직자님들도 그 부분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그사이에 이제 주민투표, 행안부 주민투표 건의 이후에 우리 추진단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라든지, 기존에 이렇게 조금 제한된 학계나 이쪽에 많이 치우쳤다면 이제 조금 더 시민사회 쪽으로 많이 확장하신 부분,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 주셨고 또 그와 같이 이렇게 도에서 이제 정책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개조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북부 쪽에 조금 더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행정이나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체감하시는 게 많이 떨어지는 느낌은 실제로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 책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조장석 단장님, 균형발전실에서도 북부 관련된 연구 많이 하시고 또 정책 많이 하시고 행정 많이 하셔 가지고 아마 북부 쪽도 전문가시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으로 오신 걸 굉장히 저희는 아주 환영하고 또 이번에 아주 좋은 단장님으로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송은실 단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이렇게 단장님 바뀌었을 때 정책이 바뀌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노력하시고 구축하시는 데 또 고생하신 부분들 잘 이어가서 이렇게 잘 활용했으면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특례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과거,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특별자치도 설치를 봤을 때는 우리 천성수 과장님께서 하시는 그런 활동들 위주로 많이 갔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특례 부분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도민들의 관심이나 국가적인 관심이 이쪽으로 또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이나 또는 논리적인 체계나 근거를 결국은 우리 특례과장님 쪽에서, 특례정책과장님 쪽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시고 또 아마 그렇게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좀 부담을 드리는 건 업무적 부담일 수 있는데 어쨌든 많이 활동을 해 주시면서 그 역할을 잘 해 주시면 조금 더, 지금 유보적으로 보거나 또는 이렇게 좀 회의적으로 보는 지역에도 굉장히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특례정책이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구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 편입한다고 하지만 또 경기신용재단인가요? 아마 경기신보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환영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의 어쨌든 정책적 편익에 따라서 그런 입장들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우리 특례정책과장님이, 앞으로 이제 특례 관련된 부분들이 더 실질적으로 지역이나 도민들한테는 많이 이렇게 어필되고 또 우리 특별자치도 설치의 근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작년에 활동하신 것 중에 보니까 이거 조금 빠지신 것 같아요, 이 책자에. 잘하신 거 있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어서 하나, 제가 못 찾았는데요. 종교단체 어른들 많이 찾아뵙고 또 많이 협조 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께서도 흔쾌히 좋은 답들도 많이 주시고 했는데, 북부의 또 큰 종교단체 쪽에서 활동하신 내역들도 여기 지금 책자에 안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홍보하시고 하는 데 있어서 아마 많이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보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지금 국회 쪽에 의원님들, 대표발의했던 의원님들 위주로 해서 아마 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담는 데 도 의견을 반영하셨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전국적인 이슈고 하다 보니까 또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서 지금 전남도 특별자치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많고 해서 아마 이게 단순히 경기도 또는 경기북부에 또는 법안 발의하는 의원님들하고만 이렇게 국한돼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이석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더 반영해서 업무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계획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계획이긴 한데 약간 멈춰 있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4페이지에 그동안 활동하신 거 25년도, 26년도 이렇게 지금 계획 로드맵이 있는데 보니까 25년도가 주민투표 실시이고 또 특별법 제정인데 당연히 그 특별법 제정, 국회 쪽에서 이렇게 또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하시겠지만 이 주민투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작년에도 굉장히 행안부에 건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해도 아마 당연히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당면과제로 볼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이 또 그냥 이렇게 박제돼 있는 것처럼 멈춰 보이는 수도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아마 다양하게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 저는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거,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의견을 간단하게 좀 드리면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뭐 이거 민감하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선 관련해서 혹시 조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거나 한다면 저는 솔직히 우리 도에서, 추진단에서만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도청에서, 도에서 대선 후보분들한테 특별자치도가 주요 공약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공약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그런 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주민투표나 이런 부분들도 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수단이나 도구로, 이렇게 또 매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 의견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북부의 10개 시군에서도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 조금 반대적 입장이나 또는 유보적 입장이나 또는 회의적 입장이 있는 지자체들도 꽤 있어서 간혹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제 지사님의 특별자치도 관련된 기사 같은 거 댓글에 보면 또 반대하는 북부 주민들의 지역이 좀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도 제가 이런 말씀이나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경기, 특히 예를 들자면 경기 중북부 같은 경우는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이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특별자치도에 대한 욕구나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강하거든요. 아주 긍정적인 지역들인데 이 지역들의 단체장님 만나시고 하는 것들도 좋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조금 유보적이고 좀 그렇지 않은 고양시나 또는 서울 편입을 논하고 있는 구리시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조금 더 선택ㆍ집중 또 조금 더 전략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하여튼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논리나 정책이나 특례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 가지고 올해는 우리 북부 내에서라도 의견이 좀 더 이렇게 통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유보적 지역이나 이쪽 지역에 대해서 그 시간이든 정책이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투입하시고 할애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단장님, 저 질문은 일단 다 끝났는데 답변…….

그 주신 말씀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이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 트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작년에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은 올해 초에 이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어느 정도 논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설득하고 홍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요. 또 한 부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경기 중부축 그다음에 경의축 그다음에 경춘축에 대한 부분이 온도차가 좀 틀린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특례의 부분을 지금 각 시군별로 어떤 특례를, 시군별로 해당하는 특례에 대한 부분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관련 특례뿐만 아니라 고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특례 그다음에 북부가 어려운 교육이라든지, 의료에 관련 특례 그다음에 산업 특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개별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부각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지역에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또 50만 이상 남양주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시군에 대한 부분은 특별자치도가 되면 그만한 특례를, 도의 어떤 특례를, 권한을 어떻게 더 줄 수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지금 GRI하고 더 연구를 하면서 특례 발굴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같이 이제 시군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기업인들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부각하면서 좀 특별자치의 당위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별 조금 더 이렇게 비중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조장석 단장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단장님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훌륭한 분들이 단장님을 거쳐 가셨어요. 그럼에도 사실은 이제 결과물은 아직 그렇게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단장직을 이렇게 맡으시면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전임 단장님들께 특별히 인수인계를 받으신 게 있으신지, 당부말씀 들은 게 있으신지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단이 한 2년여 정도 지나왔습니다. 초대 단장님하고 거기는 이제 주민투표까지의 어떤 역할을 하시고 나가셨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단장님이 1년 동안 또 맡으시면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붐 조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노력하셨던 부분이고 전전에 송은실 단장은 특별법에 대한 행안부하고의 지속적인 협력을 하면서 간극을 좁혀가는 역할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가장 저희가 특별자치도 중에서 당초 목표대로 26년 7월을 목표로 한다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상반기에 말씀드렸듯이 특별법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통과시켜야 되는, 아니 올해 통과시켜야 되는 여러 과제가 있는데 많은 우려가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했던 부분이 관 주도로 했다면 앞으로는 민 주도로 하면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어떤 시민사회 이런 단체에서 활동을 통해서 주변에 계신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국회의원들께 그런 부분을 압박하는 수단을 좀 대면서 저희가 또 행안부하고 어떤 그런 사이에서 그 관계를 좀 잘 해소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는 나가면 희망적인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굉장히 바쁘게 사업들을 진행해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서 결과물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참 이게,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 중에서 목표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언제까지 하려는 목표가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까?

저희가 민선8기에 들어와서 이제 특별자치도 설치는 민선9기 출범과 함께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

맨 처음의 목표였는데 사실 그거는 좀 지금 상실하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그거에 대한 목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올해 안에 특별법만 통과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밝혀 주셨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해 연도에 또 올해까지만 하면 잘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왔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사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오늘 회의에 당연히 위원으로서 참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 모습이 지금 북부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방증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급하게만 왔던 것 같아요. 사실 타 특자도 설치 때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점 이런 것들을 물론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계시겠지만 좀 더 철저히, 우리가 길게 갈 생각을 하면서 좀 철저히 연구를 하고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은 약간 멈춰 있는 느낌입니다. 사실은 이제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우리 시선을 지금 옮겨놨어요.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약간 잊어버렸어. 그리고 이 대개조 프로젝트 사업에 있는 어느 지역에 뭐뭐뭐 이런 거에 관심, 사실 환심을 사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지역으로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빨리 해 준다고 하니, 정확하게 해 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단계 단계 밟고 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이 대개조 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많은 국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원활하게 집행이 될까, 진행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냥 보고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가 벌써 한참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자료만 받고 있거든요. 좀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몇 %가 더 진행됐다, 처음 발표했을 때보다.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저희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개조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좀 넣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지금 올해 예산 반영된 5,300여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 그다음에 그 추진상황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대개조 사업에 대한 부분은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하면,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추진상황 그다음에 아울러서 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하시겠다 하면 저희가 그 관련된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별도 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북부분원에 오실 때 같이 그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개조 관련된 부분도 일단 저희가 법안에 대한 부분만, 주민투표 이후에 멈춰 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기도 차원의 고육지책에 대한 어떤 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자치도만 계속적으로 법률에 대한 통과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기북부 대개조라는 그런 북부의 발전된 어떤 그런 걸 좀 추진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었고요. 아울러서 또 저희 경기북부가 지금 저개발되고 있는 가장 문제가 규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규제를 저희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한번 개선해 보고자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노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부의 어떤 가장 문제에 있는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낙후된 의료ㆍ교육에 대한 부분을 규제 개선을 통해서 한번, 특별자치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실현이 안 되더라도 그런 걸 노력을 통해서 북부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장석 단장님께 기대가 많습니다. 이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올해 이후에 우리 추진단의 성과가 더 빛날 수 있게 좀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게끔 또 단에서도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조장석 단장님,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정책의 로드맵을 가졌을 때 무엇이 잘됐냐 안 됐냐를 당해 연도나 차후 연도에 평가하기에는 참 어렵죠, 특히나 특자도 부분. 좀 불행한 것은 무슨 특자도가 아니고 또 뭐 공모 대상 1억 원이나 수상하는 거를 했고 타 시도 분이 당선됐었고 그런 여러 가지 로드맵을 놓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기획 단계에서 세밀한 로드맵이 없었다. 시나리오도 없고 그때그때 조직회의에서 나오는 그것 또한, 지금 보고자료에 올해의 패러다임이 뭐 이러면서 제가 눈이 번쩍 띄어서 봤는데 사실상 뭐 특별한 사항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참 유감이고요. 본 위원은 예결산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여기 예산 17억을 전액 삭감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리 존경하는 오후석 부지사를 차후에 만난 자리에서 “살렸다. 100% 살리는 것에 동의했다. 단, 잘 진행해 주시라.”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전액 삭감을 얘기했냐면 지내온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놓고 봤을 때 도대체가 도지사 정책 홍보단인지 아니면 경기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와 그 로드맵을 끌고 가는 견인차를 하고 있는 조직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했어요. 저희 가평군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 보여야겠죠. 보일 필요가 있죠, 부지사나 지사한테. 이거 환영한다는 플래카드를 서울의 1.6배 동네에 도배를 하다시피 수천만 원어치를 붙였어요. 기대를 했고 주민들은 그것이 감나무에서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기대를 했고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이 초두에 강하게 핵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동력을 잃은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집행진도 동의 안 할래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공무를 수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정치인인 도지사의 정책에 반할 수는 없으니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이해는 해요. 그러나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대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중에 최고의 브레인이고 전문 역량이 최고이고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라는 강한 자신감과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된다고 해요. 버릴 땐 버릴 줄 알아야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로서의 후 평가를 받습니다. 누구나가 전자에 얘기한 대로 자, 보십시오. 지방자치 보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보통 22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가 평균 37.4%예요. 경기북도만 놓고 보면 24%입니다. 고양ㆍ김포가 32.8%예요. 22년 기준입니다, 본 위원 얘기가. 나머지는 전부 20대 이하예요. 그러니 기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는 없죠. 즉, 사전 홍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오랜 세월 10년, 20년 동안 상수도 규제, 군사 규제, 뭐 여러 가지 팔당호ㆍ대청호로 해서 이루어지는 1,800만 명이 먹는 상수도 생활수. 요즘은 우리가 보는 이런 생수를 음료수로 먹죠. 이걸 왜 먹겠습니까? 그렇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생활용수로 한강에서 유입되는 약 1,800만 명이 상수도를 쓴다고 본다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없고 산단 기준도 거의 남부의 110% 이상으로 데이터 통계에 나와 있더라고요. 즉, 남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벌어놓은 돈, 경기도는 부잣집입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북부는 부잣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첩의 자식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러니 누구나 아는 것처럼 남부에서 벌어둔 돈을 갖고 북부에 첩살이하는 경우처럼,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큰 아픔으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조국의 분단 현실의 그 아픔을 안고 어떡하면 내일이라도 전쟁이 날까 봐 아무 소리 못 하고 그 군사보호시설에서 지뢰를 밟아가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역, 윤종영 위원장님 지역 연천군에서는 지금은 지뢰가 물 떠내려 오지만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픈 현실의 북부의 삶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 저는 우리 김동연 지사의 이런 큰 정치적인 패러다임을 지극히 엄청나게 반가워하고 저도 함께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늘 업무보고에 업무적인 질의보다는 약간은 방대한 광활한 본 위원의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특별자치도가 17억 몇천만 원의 예산을 갖고 했을 때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는 조직회의에서 나온 게 본 위원은 좀 섭섭해요. 이것은 완성도가 26년 7월이 기존 로드맵의 완성이죠? 그러면 도지사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본인이 2차 도지사에 당선된다는 가정 아래 본인이 테이프를 끊겠죠. 그런다면 이석균 위원님의 말씀과 중첩이 되지만 과연 기재부든 안행위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도 관심이 많아서 많이 모니터링했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신임 조장석 단장님은 이런 부분에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국회의원 6명, 10명을 이해시키겠습니까.”라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공무를 수행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에 지정을 받았잖아요. 좀 더 전투적이고 좀 더 전문적으로 움직이셨으면 합니다. 이는 어떤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저도 북부지역의 자그마한 시인 가평군 도의원으로서, 도의원도 저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이 작다, 맞다, 가평군의 재정자립도가 18.2%다 이런 거를 자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조국이 우리를 오랫동안 버려왔어요. 경기도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 조국이 경기도 북부에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오랜 수십 년 동안에 맑은 물 뺏어갔고요. 그 뺏어가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죠? 무조건 참아라. 엄벌하고 부릅뜨고 그런 결과가 경기도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 많은 도지사들은 뭐 했겠습니까? 엄연한 조국 분단의 현실 아래 엄청난 손해를 감수했죠. 자, 우리 전 지사님이 합당한 고통에는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다가 저희 가평군에서 크게 호응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사기 아닌 사기로 귀결이 됐습니다. 본인 해결하는 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대선에 뜻이 있었으니. 자, 지금 김동연 지사도 대선에 뜻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경기,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과연 17억 예산을 갖고 25년도 추진을 하는데 예산을 속된 말로 쏠아서 서포터즈 운영하고 내일모레가 선거인데 청년들한테 막 얘기로 우회적인 용돈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거를 드라이브하고 김동연 지사의 영웅적인 북부자치도를 하고 있다라고 광고만 하실 것이냐.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도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안 거느냐, 전액 삭감을 말씀드린 부분도 그 얘기입니다.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 알아야지. 아니면 말씀하신 후 페이지에 나와 있는 패러다임과 공감대 형성의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더 같이 토론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전문 TF팀은 제가 어느 자리에서 전부 민주당 성향의 인사들만, 도대체 북부특별자치도를 원하는 사람은 민주당 성향의 인사들만 있느냐. 북부에 많은 전문적인 사람들로 TF를 구성해서, 적당히 회의하고 맨날 그 자료 내놓지 말고 이거에 관심 있는 소 뭐뭐뭐 교수님의 자료를 몇 년 동안 홀랑 속된 말로 베껴먹지 마시고 로드맵을 갖고 31개 시군 중에 북부에 있는 12개 시군 부분에 진심을 다해서 북부자치도를 홍보하고 당위성을 더 얘기를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홍보를 더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북부에 어떻게 플래카드를 더 걸어주고 자리를 마련해 줘야지 홍보가 완성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여기 답변에서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회의 기록에도 남아 있으니. 즉,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의 어떤 질의 내용에 17억 예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무슨 예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꼬집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뒤 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세부적인 예산으로 나눠 있지는 않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는 대략 짐작은 갑니다. 따라서 북부특별자치도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초동에 큰 희망을 줬어요. 그렇다면 국방부든 기재위든 안행위든 아니면 국회의 이런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초선 되자마자 이 부분에 사인하고 조례 발의한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가 국회의원 들어가자마자 북부의 대개조라는 부분을 하기 전에 왜 동참을 했을까요? 그것은 미래 비전을 약속할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역할에 책임감을 가진 겁니다. 과연 김동연 지사가 이런 여러 정치인들이 같이 공론을 해서 책임감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을 같이 동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도 정치인이라고 우기고 계신데 김동연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라는 헤드라인을 놓고 봤을 때 지극히 반성을 해야 되고 지극히 좀 더 동료 정치인들하고 손을 잡아야 되고 또한 그 이전에 북부에 단 하루라도, 단 1시간이라도 열심히 다니셔서, 김동연이 열심히 초창기에는 연천 숱하게 가서 그렇게 사진도 찍고 보도자료도 내더니 연천군 안 간 지가 지금 제 기억으로도 1년이 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맞는지,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가평군에는 거의 안 왔죠. 맞손토크 한 번 오고 나서 오후석 부지사만 와서 쓸데없는 광고를 해서 저랑 한번 부딪힌 적도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함부로 사기 치느냐. 사기라는 워딩을 의원 신분으로 썼을 때는 얼마나 크게 분노하고 있는가를 집행부에서는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의원이 배움이 적어서, 사회생활이 약해서, 쓸 말을 가리지 못해서 그런 워딩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도 집행부에서는 알아줘야 된다. 말이 길어져서 헤드라인 조목조목이 어떤 것인지 정리가 안 된다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과 진심을 다해서 방향성을 잡았다면 공론을 갖고 한 시간이라도 더 허심탄회하게 소통하시면서 작은 예산이지만 그 예산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경기특별자치도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합리적인 이론을 토대로 한 엄밀한 사기성이 확실히 엿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대표하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광역의원으로서 엄중히 경고하고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할 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저희 추진단은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서 일단 진정성 있게 추진을 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17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특례정책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북부의 규제 개선을 위한 특례 발굴을 위한 사업 위주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쓰일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임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애정 어린 어떤 안타까움과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저도 경기북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한 사람으로서 충분한 그 말씀에 대한 공감이 있습니다. 저희 특별자치도추진단도 그런 마음을 충분히 되새겨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괄기획팀에서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개발 사업 중에서 민선8기 내에 가능하거나 아니면 착공 내지 국가의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저희가 발굴한 사업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대개조 사업은 이 사업이 그냥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별로 더, 추가적으로 세부사업별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의논해서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대개조ㆍ대개발 얘기를 하셨는데 조장석 단장님, 단장님 지휘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지휘를 받습니까?

저희 북부에는 행정2부지사가 계시고요.

네, 오후석 부지사님.

네, 오후석 부지사 계시고요. 그다음에 주요 현안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도정 정책회의라는 어떤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 분의 부지사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여러 정부…….

균형발전실장과는 어떻게 좀…….

균형발전실과는 저희도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부 대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발…….

우리 북부 대개조는 어디에서 추진합니까? 종합적으로.

대개조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추진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추진단에서 하시죠?

네.

지금 대개조하고 그 자료를 주셨죠? 제가 오늘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대개조하고 대개발 사업이 별도 사업입니까, 중복사업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할 때 2040년도로 해서 17년간의 계획을 만들 때 같이 포함돼 있는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대개조는 민선8기 김동연 지사님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 SOC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설계를 하고 정부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그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로 선정한 사업입니다.

지금 결론은 대개조 프로젝트하고 대개발 사업하고 교집합을 빼면 그냥 대개조 프로젝트네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동북부 의료…….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 추진단에서 원래 계획하셨던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공공기관 이전은 전임 지사님께서 했던 내용인데…….

그러면 저는 대개조라는 말이 상당히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바르지 않은 단어예요. 우리 추진단에서 이 대개조 프로젝트라는 거를 하시겠다 그러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든지 해서 대외적으로 알릴 때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말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지. 대개조 프로젝트, 근데 안에 내용을 뜯어보면 대개발 사업에 건축 그다음에 건설, 분야별로 복지, 분야별로 여기다가 다 넣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있던 거 여기다가 짬뽕해 놓고. 단장님.

네.

우리 단에서 추진하시는 일 있잖아요? 다른 부분들은, 핵심 부분들은 단에서 직접 손대고 추진하시는 부분들을 넣으시고 나머지는 부속으로 넣으셔도 돼요. 다른 데서 다른 부서들이 하는 일들은 같이 업무 협조하고 관리하겠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추진단에. 제가 다시 우리 조장석 단장님께 통화는 했지만 오늘 초면이고 하지만 이거는 얼마나 많이 만났느냐, 이야기를 했느냐보다 우리 추진단에 대한 제언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북부특별추진단이 진짜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 사업들을 선별해서 그걸 핵심사업으로 넣어야지 분야만 나눠놓고 딴 데서 하는 거 짜깁기하고 중복, 어디 딴 데서 얘기 이런 거 하면요, 저는 입 밖에 못 내요. 대개조가 뭐냐, 대개발이 뭐냐 그러면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해요. 그게 그거예요. 여기 있는 게 저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여기 있고. 사업만 큰 카테고리만 두 개를 내놓고 안에 내용은 전부 중복돼 있어요. 그러면 대개조 프로젝트를 우리가 추진하겠다, 대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세부사업, 세세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가시는 거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념 가지고 가시자는 거예요. 개념 없이 물 흐르듯이 밀물 들어오면은 쭉 밀려나고 썰물 들어가면 쭉 빠져버리고 이런 추진단은 우리 되지 말자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핵심에서 어디가 있나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규제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경기북부 지역에 규제를 받는 게 몇 가지가 있나요? 혹시 자료 있으시면 누구 대답 좀 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도권 관련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천이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또 우리 가평 지역에는 상수도보호구역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군 공여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경기북부 중첩규제가 총 10가지로 있는 거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이거는 수도권 규제에 관련된 거고요.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구역 3권역, 수변구역, 배출시설 제한구역, 공장설립 제한구역 이렇게 해서 총 10개입니다. 이 10개 중에 10개가 다 해당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은 곳이 다섯 군데가 해당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10개가 싹 다 해당되는 지역도 있어요.

일단 지역구이신 남양주가 많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은 어디인가요?

그다음에 파주나 양주…….

아니요, 가평이 10개 중에 6개가 돼요.

가평이 7개인가 돼…….

구리가 5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양주도 5개가 되고.

맞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네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숫자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가 걸려 있더라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근데 규제를 풀겠다고 특별자치도 추진하는 그 큰 업무범위 내에 있는데 거기에 개념과 들어가는 사업과 이런 내용들이 전혀 규제현황하고 맞지 않게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많이 규제를 한다고 많이 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가평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규제에 과밀억제하고 성장관리는 아니에요. 자연보전만 해당이 돼요. 그럼 이쪽에다가는 어떤 걸 넣어줘야 되냐면 과밀억제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한 거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규제 풀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보호법하고, 자연유산 보호법이죠. 그다음에 환경법하고 이게 제일, 이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감히.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 틈새를 가지고 거기에 규제되는 것 이외에 규제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넣어주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넣어주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 대개조 프로젝트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중복되는 곳에 예산만 갖다 붙는 개념 없는 이런 정책, 제목도 맞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철학과 내용과 세부 전략과 틈새 전략과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맞춤 전략과 그런 것들이 한 군데 모여서 경기북부 혹은 남부도 해당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 가는 부분으로 개념 정립을 다시 해서 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아니,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이게 뭡니까, 도대체? 기존에 있던 거 짜깁기하고 중복되는 거 얘기하고 이거를 우리 추진단에서 진짜 이거 핵심사업으로 가져간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 하천ㆍ도로ㆍ건설 이런 거는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모니터링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네.

대개발에 대한 부분을 전제로 해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개조는 민선8기에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대개발 업무를 수립할 때 사실 제가 그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대개발 사업과 지금 기존의 어떤 사업을 좀 말씀드리자면 원래 저희가 도시라든지 건설 다, 그다음에 문화 이런 쪽으로 저희가 관련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이런 분야를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경기북부에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관련 실국에다가 이렇게 추진하는 걸 그냥 내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그 결과로 나온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내용을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사항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분기별로 한 번씩 2부지사 주재로 어떤 점검회의가 있었지만 올해는 월 1회 계속적으로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항을 좀 더 어떻게 보면 북부를 위한 실국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반영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에 대한 부분은 좀 약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대개조라는 그런 명칭을 좀 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변경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서울에서 쓰니까 혹은 다른 데서도 사용한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우리…….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경기도의 특색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로 검토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북부 발전에 대한 부분이 차질 없이 저희가 어쨌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계속적으로 모니터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장님 바뀔 때마다 그 얘기 들었어요. 별로 신빙성이 지금 가지 않는 상태예요.

뭐 저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이 어떤 추진단의 마지막 단장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추진단의 부서별 주요 기능의 가장 큰 카테고리로, 타이틀로 내세운 부분들이 직접 추진단에서 내세운 거잖아요. “대한민국 신성장 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가시되 차라리 냉전으로 아무 얘기 안 하는 사람보다 여기 오늘 그래도 자기 이 업무에 또 민원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에 참석한 우리 다섯 분의 위원은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입으로 좀 큰 소리가 나오더라도 추진단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당부드리는 부분들도 우리 추진단의 철학과 비전과 내용과 실질적인 부분들이 다시 정립이 좀 되어서 지금 있던 것들을,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시 재편성을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걸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