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길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도 첫 회의에 앞서 올해도 복지보건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손주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2025년 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 SNS 등의 발달로 인해 최근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홍보와 교육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려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시행과 그 사업의 위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력체계 구축 및 마약퇴치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의 의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 교육과 홍보를 통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북구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의견 제시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보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관련문제가 증가하고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는 등 마약류 유해약물 오‧남용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예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방계획수립, 실태조사,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지원 등 교육체계의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 문제에 대한 예방에도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되며 구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31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정종표입니다. 평소 보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련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유해약물의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들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표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사범 추이를 보면 2019년에 350명이었는데 2024년에 78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니까 5년 사이에 2배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10대가 239명에서 2023년도에 1,400 1,500명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20대는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입처가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3,500명에서 8,300명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10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소수였는데 1,500명 정도까지 늘었다는 거는 앞으로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대에 한번 하고 나면 20, 30대는 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대식 위원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조례 제정한다고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보건과장님이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마약류 오‧남용 방지 관련 대비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조회 하면서 제조, 유통, 소비 현황까지 파악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약단속 권한은 경찰에 있습니다. 저희는 단속권은 없고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내용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마약류 쉽게 말하자면 향정신성이나 우울증치료제 이런 마약류의 관리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은 잘하고 있는지 전산 보고 잘하는지 그런 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도 사용내역 보고서를 보건소에 다 보고 잘하고 있습니까?

예, 전산 완료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가 미비해서 보고 안 한다든지 빼놓고 보고한다 이런 게 나와서 그게 일반 주민한테 나와서 문제있는 것 같은데 그게 파악이,

그런 관계는 들어올 때부터 전산 입력해서 구입 때부터 입력하고 유통이 되고 폐기까지 전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할 때는 저희한테 직접 가져와서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으로 자기들이 잘못을 숨긴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 유통에서도 투명성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고 지금 중고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조례 제정이 되고 나서 교육자료 같은 거를 제공해서 마약류 관리 가이드라인을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학교, 교육 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 제정했다는 게 끝이 아니고 관리하면서 우리 북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련 의원님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아까 채장식 위원님과 차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하게 10대 20대 마약사범이 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0대는 어떻게 단속이 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한데요. 약국이나 이런 데 지도점검 나가서 전산처리에서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미보고사항 이런 걸로 행정처분 내리고 한다고 들었는데 10대는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니지 싶은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채장식 위원님 말씀 중에 입간판에 마약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맛의 중독성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것조차 유해한 환경이기 때문에 마약퇴치문화를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그거를 규제해야 된다는 그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차대식 위원님 말씀에 그동안 저희 구에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계셨지만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예방활동이라든지 홍보 교육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 계획을 세우셔서 학교나 이런 데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나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대가 검거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즘 다 접해보셨겠지만 학원가나 이런 데서 마약이 들어있는 음료수나 그런 것이 배포되고 아이들이 또 모르고 먹고 자기가 먹은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 그거를 빨리 검사해야 되는데 저희도 검사를 할 수 있는 데는 있습니다. 중독통합관리센터에 가서 검사하면 됩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면 되고 서울에는 이 마약 퇴치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홍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고 있어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익명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안 그래도 특히 10대는 제가 단속이나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부분 때문에 여쭤봤는데 학교에서 알 수 있을까 친구들의 제보로 그걸 알 수 있을까 했는데 유해약물인데 사실 10대라면 외모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다이어트약도 향정신성 제품이고 처방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다지만 그 처방에도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나 체력을 보강해줘서 공부를 잘하게 하는 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10대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김종련 위원님 말씀대로 학원가에서 배포되거나 이거 하면 잠이 안 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는데 김종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중독센터로 가서 검사를 받으면 물론 잘 알 수 있는데 10대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사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거를 알려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면 바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같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얘기들이 편하게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제보를 하지 않을 것 같고 선생님이나 학원가 선생님이나 조금 더 홍보가 된다면 아무래도 받아보자. 익명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김종련 위원님 말씀대로 마약 퇴치의 날 행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전에는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학교 앞에 이런 데서 홍보하고 캠페인 하고 일반적인 방법인데 그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연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이 조례안이 단속보다는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방을 하려면 아까 채장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입간판에 있는 마약이라든지 시각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 유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예방하자는 차원일 텐데 제가 봤을 때 마약 퇴치의 날 이런 행사가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대표발의하신 김종련 위원님이나 생각을 하셔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청소년들이나 유해약물을 사실 모르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잘해서 조금 더 이 수가 줄어들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해봅니다. 대표발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오늘 상당히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을사년 들어와서 첫 임시회 자리에 첫 상임위원회 자리에 첫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종련 위원께서 대표발의해주시니까 너무 고마운 날인 것 같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가 궁금한 사항 다 하셨는데 그래도 잠시 말씀드리면 이 마약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이슈고 특히 앞서 얘기했듯이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증가가 작년 한 해도 자료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한 해만 해도 10대들이 3배가 뛰어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정말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 10대들은 첫째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앞서 이소림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다이어트약이라든지 건강 이런 거 때문에 접근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접근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저희들이 보건과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해서 예를 들어 의료용으로 처방을 했는데 마약류 처방을 해서 작년 한 해도 보니까 의료용 처방을 한 게 5배가 증가했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10대들한테 오‧남용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로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김종련 위원님 어떤 식으로 교육하면 10대 청소년들한테 이해가 잘 되어서 접근이 될 수 있을지 혹시 대표발의하셨으니까 평상시 생각하신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일단 마약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의료용이 아닌 경우에 위험물질이라고 생각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제한된 의료용이거나 아예 의료용으로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몇 배 이상의 사용이 알게 되었다 이런 조사가 되었잖아요. 쉽게 많이 들었던 프로포폴 이런 것들 의료용으로 처방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남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별로 경각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약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수면제라든지 졸피뎀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건소에서도 조사를 나가시겠지만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더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견으로 학교에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미리 제공되어야 되고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할 때 역할극을 해보면 어떨까. 만약에 마약이나 약물류에 의존성을 갖게 되면 사람이 정상적인 행동패턴에서 어떻게 과도한 중독 증세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보여진다면 아,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대표발의하신 것처럼 확고한 신념을 잘 가져주기 위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해서 정말 청소년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 교육 해서 실질적으로 마약을 하게 되면 향후 어떻게 된다는 이런 부분까지 해서 교육이 잘 되어서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자기도 모르게 호기심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평상시 저희가 생각했지만 조례 제정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우리 김종련 위원께서 해주셔서 다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10대 청소년 북구만큼은 마약의 오‧남용이 없을 수 있도록 많은 교육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주민들의 마약류 위험성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아울러 과도한 음주와 담배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므로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미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복지정책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운영할 서변노인복지관이 2월 17일부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여 3월에 개관 예정됨에 따라 [별표1]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목록에 서변노인복지관을 추가 기재하고, 그 밖에 가지번호 수정, 인용 상위법의 현행화, 경미한 자구 및 띄어쓰기 정비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 1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에 서변노인복지관을 추가 기재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2조의 1을 제2조의 2로 가지번호를 수정하고, 제7조제4항제2호의 인용 상위법 현행화, 제1조와 제10조 경미한 자구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하였고, 2024. 12. 2.부터 12. 22.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복지관 운영비와 인건비 등 2억 1,600만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설 서변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여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3월 개관 예정인 서변노인복지관 신설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별표1에 서변노인복지관을 추가 기재하였고 2016년 12월 27일 마지막 개정 이후 상위법령을 현행화하고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2025년 을사년 첫 상임위에 복지환경국장님으로 오신 권혜경 국장님 복지정책과 전미자 과장님 너무 환영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하는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거는 저희 서변복지관 개관 때문에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예예.

사실 저희가 그때 상임위 통과를 다 했던 부분이고 한데 아까 설명 중에 보니까 2월 17일부터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모집되어 있습니까?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참여율은 있던가요?

아직 2월 17일이 안 되어서 그런데,

죄송해요. 제가 빨리,

제가 저번주 목요일 서변노인복지관 시설 정비하러 갔었는데 그때 보니까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그날 당시에도 25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서변노인복지관이 개관되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일까지 하면 거의 다 모집되겠다, 그죠?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22과목에 614명을 예정하고 있는데,

22과목?

네.

614명?

정도 수강모집 할 계획입니다.

서변복지관 지금 분관으로 하고 있는 건데 앞에서 회의했던 것처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요.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고 활성화되어서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아까 도서관하고 원래 같이 한다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들었는데 층별 위치가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거든요. 조금 뛰면 어떡하나 조용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도서관은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에 휴관일이 있습니다. 휴관일을 활용해서 활동량이 많은 프로그램을 월요일에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휴관일을 월요일로 해서 뛰거나 그런 거는 월요일에 진행하겠다?

예.

도서관도 같이 아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들어보니까 그 내용인데, 도서관을 같이 하면 도서관도 같이 활성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많이 오고 어른들도 많이 오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에 그렇게 한다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 민원사항이 없도록 1‧2‧3층은 도서관이고 4층을 사용하니까 그런 것들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변노인복지관이 분관으로 지금 개관하지 않습니까? 대현동에 보면 대현힘찬어르신문화센터도 있던데 거기도 대불복지관의 분관이죠?

예예.

그 센터와 여기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은 각 센터마다 자기들이 특별하게 계획해서 하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대현힘찬어르신문화센터를 명칭을 복지관으로 변경해야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분관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이어가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회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아동보호구역의 실태조사 및 지정, 공고,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사업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 아동보호구역의 범위 설정과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 효율적인 아동보호를 위해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은 2007년 ‘안양초등생 유괴 사건’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등의 강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사항으로, 조례 발의에 앞서 본 의원은 제29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와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북구,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북구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3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보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제정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으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며 아동의 안전을 지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31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숙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고 특히 여성아동 보호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며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규정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희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호구역 범위 제7조에 보면 500미터 나와 있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참고로 서구에서는 400미터 지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0미터 500미터는 지자체별로 했는데 통상적으로 500미터는 2008년도 아동보호구역 법이 되면서 공원 내에는 5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500미터 해놓은 겁니다. 서구 같은 경우 자기들 관내에서 400미터 했는데 꼭 그 400미터 500미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500미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00미터로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400미터가 500미터 되면 더 확대되어서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우리 지역에 도시공원이 혹시 몇 개인지 파악되었습니까?

예,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북구 지역에 약 150개 정도 됩니다.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150개 되는데 일반 큰 데는,

150개는 아닐 것 같은데,

정확히는 147개고 150여개라는 얘기고 정확히 147개입니다.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큰 공원은 따지면 6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 지정은 안 됩니다.

참고로 달서구에는 도시공원 5개소 서구는 7개소 해놓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140몇개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 하자는 게 아니고 공원 수를 말씀드린 거고 지정하는 거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금방 차대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범위가 있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다 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큰 공원을 얘기합니다.

아동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6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이고 그거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지정하는 거는 부서에서 다 할 겁니다.

할려면 안내문 설치해야 되고 CCTV 설치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을 겁니다. 과장님 파악하셔서 제가 다운 받은 거 보니까 서구 같은 경우 LED를 만들어서 해놓았습니다. (휴대폰 자료 화면) 이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공원에 설치해놓고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사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감지된 건 없고요. 말 그대로 저희들이 하는 거는 범죄예방입니다. 예방.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걸 했기 때문에 범죄가 줄었다는 거는 데이터는 받아 놓은 거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영철 위원님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서 채장식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아동보호구역이라 하면 헷갈리긴 한데요. 아이들이 잘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범죄예방차원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동보호구역이죠? 그리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방지를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인데 같이 겹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본 적이 혹시 있으신지?

존경하는 이소림 부위원장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회기 때 5분 발언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민식이법에서 사고예방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다들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동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아동보호구역은 금방 이소림 부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아동에 대한 범죄예방차원에서 지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황이 다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교통안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이건 범죄예방차원에서 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장영철 위원님께서 사실 5분 발언하실 때도 내용 관심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아동보호구역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또 대안으로 아까 채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찰서는 당연히 순찰 강화할 거고 방범대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말씀하셨어요.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을 꼭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노인일자리사업 등 지역의 방범대라든지 해서 순찰 강화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경찰의 인력만으로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사각지대를 노인일자리나 방범대나 순찰을 강화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이유는 아동보호구역이라는 안전을 위해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는 관심이 많았었고 노인일자리가 저희상임위이기도 하고 그 부분과 항상 시니어클럽이나 연계해서 우리 시니어클럽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과 연계해서 하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동보호구역이 설정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잘 뛰어놀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이거를 위해서 대표발의해주신 조례 제정해주신 장영철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영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을 만들어놓은 부분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7조에 보면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4항까지 있는데 여기 외에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거라면 저희들이 구청장이나 관계부서 해서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공원, 학교 주변, 왜냐하면 예전에 이 사고가 대부분 학교 주변과 공원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사항 해서 공원 주변과 하겠다는 사항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고가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으로 이렇게 네 군데 지정해놓았는데 그 외에도 할 수 있으면 그 외 지역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의 문구가 삽입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4가지를 명시해놓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5분 발언하고 조례 제정해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 자체가 여기에서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17건밖에 아직 안 되어 있고 대구도 현재 서구밖에 현재 안 되어 있어요. 공원 조성해서 한 거는 세 군데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은 서구만 제정되어 있고 북구가 두 번째고 기존 다른 구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고 올해 조례 제정을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꼭 그거 말고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하도록 문구는 들어가지, 좋은 내용인데 일단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하면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얼마든지 필요한 사항은 가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지역을 보니까 구 전체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놓은 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 제정할 때 이런 부분도 꼭 넣어주셔서 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지정되어 있는 데만 할 수 있지 그때 필요하다고 우리가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개정해서 다시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처음 제정할 때부터 5번 부분이 그 밖에 아동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이렇게 해서 삽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5조에 보면 3항에 아동보호구역 지정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이 소멸이라는 단어의 뜻이 저는 사라져 없어짐, 맞죠? 이게 어느 정도 소멸이라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소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해지나 해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지정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아동보호구역을 해지할 수 있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말씀에 대한 맥락의 뜻은 같다고 보는데 단어적인 표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소멸되었을 때 해소되었을 때 얘기했을 때 뜻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뜻은 다 같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표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포인트는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잖아요. 이게 고정형으로 설치되는데 일반적인 CCTV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거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CCTV 차이점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예.

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이 설치가 되면 1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CCTV 가격은 일반방범용은 600~1,000만원이고 지능형 CCTV는 500만원~1,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에서 1,500.

이게 고정형에 포함되는 겁니까? 지능형하고만?

이게 CCTV 같은 경우 이동형을 말씀하시면 쓰레기투기 장소에 두는 그 이동형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해야 되는 거는 고정형으로 사각지대가 없게 그렇게 설치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능형 같은 경우 당겨서 한다든지 그런 게 들어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필요해서 지정했어요. 고정형 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죠? 관리나 운영의 주체는?

보통 CCTV 거기는 정보통신과에 보면 영상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의뢰해서 그거를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없습니까?

예, 아직.

일단 지정만 먼저 하자는 그런 입장인가요?

일단 동이나 CCTV 이동 말고는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되면 이 CCTV도 그쪽에서 관리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아동보호구역에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앞서 채장식 위원도 얘기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차대식 위원님 얘기할 때 제가 공원 수에 대해서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전체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약 147개 되지만 근린공원 도시공원 얘기하는데 그거는 북구 관내에 약 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다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경찰서에 자료요청해서 범죄가 있었고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해서 해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몇 개를 한다 그거는 현재로서는 몇 개 하겠다고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해서 범죄예방차원에서 준비하겠다는 차원입니다. 현재 도시공원 수는 30개 그중에서 1차적으로 예산이 된다면 다 되겠지만 차근차근 해서 일반 취약지구부터 해나가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시급히 필요한 데는 계속 파악이 확인된 데는 전혀 없네요.

북부경찰서에서는 자료가 왔는데 강북경찰서에서 자료가 안 와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북부경찰서에서 몇 군데 정도 자료가 와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군데.

네 군데?

예예. 초등학교 부분하고,

그러면 이게 즉시 공포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알고 하면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해서 우리 구청에 요청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경찰서에 다시 확인을 부탁할 거고, 맞죠?

예예.

그러면 경찰서에 파악한 거에 대해서 들어오면 짧은 시간 내에 그냥 지정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CCTV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30개가 설치될 수도 있고 100군데가 지정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CCTV가 어느 곳은 달고 어느 곳은 안 달고 이런 부분은 형평성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CCTV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럼 이 CCTV를 달면 거기 통합관리센터에서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의 인원수나 그런 거도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통합관리하면 CCTV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인원이 바로 더 늘어나야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차후 문제에 대해서는 개수가 10개가 아니고 50개 100개 이상 더 늘어나면 관리가 늘어나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사항까지는 아닌 상황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아동보호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물론 최근에 대해서 아동에 대한 사건사고가 떨어지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져서 생각 자체가 적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에 법으로 제정될 때만 해도 아동범죄사건이 많이 발생되면서 법이 제정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는 관심도가 떨어져서 안 되어 있는 상황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하자 그 차원이고 조례 제정을 하면서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CCTV라든지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집에 돈이 있어서 금고를 갖다놓지 않지 않습니까? 미리 앞으로 차후 돈이 들어오고 할 생각에 금고를 갖다놓고 하는 사항이지 이거도 미리 이런 차원을 조례를 제정하면서 향후 그런 상황들을 해나가자는 거거든요. 다 갖춰놓고 난 뒤에 CCTV 인력 뭐까지 다 갖춰놓고 하면 물론 제일 좋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토대가 없으니까 토대를 먼저 마련해놓고 난 뒤에 채워나가자는 사항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채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설물 설치를 통일화하자 정말 그 부분이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쪽에서 보면 우리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서구는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고 또 다른 시‧도에 보니까 그쪽에서는 노인복지관 이쪽으로 해서 관련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판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표지판.

그 부분은 말씀은 좋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업체라든지 저희들도 보면 올해 만든 거와 내후년에 만든 거 똑같은 제품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올해 만들었지만 내년에 조금 더 다양하게 더 좋은 쪽으로 시인성이 좋고 개발되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같은 제품을 계속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식이 이거는 아동보호구역이구나 하는 인식이 되자 그 차원이라고 보는데 같은 걸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연도가 다르다 보면 제작하는 회사에서 작년 것보다 올해가 좋은 쪽으로 개발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구역 내에 대한 거는 글씨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드는데 저는 생각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길거리 건너가다 보면 횡단보도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속도 30㎞ 이 표지판이 전국에 동일하죠. 이게 지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 대구는 대구대로 통일성이 있어야지 누구나 그 지역을 보고 여기는 아동보호구역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 말씀에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동보호구역이라는 통일성은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 30㎞ 속도제한 판도 보면 반사가 잘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듯이 제가 말하는 그런 차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표지판 얘기가 나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아이들 유괴나 납치 성추행 등 그런 부분 우려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인데요. 제 생각에 범죄예방을 하려면 경각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표지판을 동일시 하는 것도 중요한데 혹시 아동보호구역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실시간 그걸 할 수 있고 영상처리 해서 저희가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가중처벌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나 있는 법이 있는가요?

그런 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건 법적인 문제라서 사실 그런데 우리는 예방을 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도록 하는 예방 차원에서 모두가 하고 있는 건데 경각심을 주려면 통일시 되는 표지판에도 경고라든지 예를 들어 여기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라든지 법으로 조금 더 근거가 되어서 상위법이라든지 그 표지판 부분에 아동보호구역이므로 여기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라든지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문구가 만일 들어간다면 예방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대표발의하신 장영철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직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동에 대해서 했다고 해서 가중처벌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없었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벌금이 다른 데보다는 더 많습니다라는 문구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인식은 다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과태료 받는 사람들이 벌금이 많아지니까 많다 그걸 홍보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아직 법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구역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지나갈 때는 굉장히 조심하지 않습니까? 벌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내용 중에 몇 가지 의견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 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