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근 의원입니다. 오늘 눈도 오고 하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골목형상점가 지정 전에 변경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앞서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부터 먼저 함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골목형 상점가 변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9조와 제10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절차와 준용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에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기존에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도록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지역 내 비교적 소규모이며 골목길이나 소규모 상점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점들에게 현행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등, 우리 지역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하여 그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동의요건과 밀집 기준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각종 공모사업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성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이고,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조례라서 잘하셨다는 칭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힘든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조례를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별다른 문제점보다는 용어 자체가 일사불란하지 않다는 것을 몇 개 봤는데요. 조례안 제2조 정의에 제3항입니다. 여기에 “상인조직”하고, 제5조에 “상인” 제6조제3항에 “신청인”, 제7조에 “대표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직이라고 한다고 하면 대표자, 신청인, 상인, 이런 내용보다는 “상인조직”으로 함께 묶는 것이 어떤지 의심해 봤고,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과장님, 신청을 하게 되면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신청하잖아요? 조직에서 하게 된다면 더군다나 이런 용어는 같이 묶어서 통합시키는 것이 어떤지 한 번, 너무 일사불란하지 않고, 혼돈스럽고, 그런 것을 제가 내용을 읽으면서 공부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 시간에 해도 되고, 이게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고,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데, 너무 일사불란하지 않고, 뭔가 금방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했는데, 제3조에서는 “상인조직”이라고 해놓고, 제5조에서는 “상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을 어떻게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인지, 행정적으로도 너무 복잡해지고 관리하기 쉽지 않고 해서 그것은 토론 시간에 한 번…. 지금 즉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질문은 그겁니다.

예, 그럼 토론시간에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성근 의원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준비하시고,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여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단순히 숫자를 30개 이상에서 20개 이상으로 변경을 시키는데, 타구 사례를 봤을 때 상업이냐, 비상업이냐에 따라, 점포 업종에 따라서 숫자를 상이하게 두고 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30개를 20개 이상으로 변경시키는 것과 타지역, 8개 구·군 안에서는 상업·비상업 지역으로 점포 수를 차등하게 두고 있는데, 차이점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효율이라고 할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상점가 운영에서 지역에 필요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부 전통시장 기준으로 정해서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상인들, 골목형 상인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골목형상점가가 조밀한 부분에서는 사업인 수를 줄여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기준에서는 2천㎡에 30명 기준으로 해서 다른 구에서는, 6개 구에서도 기준을, 조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천㎡ 이내에 상업지역 20군데, 비 상업지역은 15군데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마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골목형상점가에는 가보면 실제 입주한 분들이 영업허가를 내고 그분들이 이런 조직이 관여가 안 되다 보니까 허가에는 제외되고 다른 분들이 그냥 들어와서 점포를 인수를 받다 보니까 실제로 점포에 가입해서 업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실제로 조건이 부여가 안 돼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골목형상점가 조직에 30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허가사항이 제외된 부분도 20인 이내로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상점가 조직에 부합하는데 되지 않을까 해서 변경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눠지는 상업·비상업 점포는 업종을 어떤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까? 대구 9개 구·군 조례에 보면 면적은 2천㎡나 3천㎡, 대부분 2천㎡로 되고 있는데, 우리는 점포 기준을 30개 이상을 20개 이상으로 변경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타지역은 상업지역 20개, 비 상업지역 15개로 업종을 구분해서 점포 수를 차등하고 있는 조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상업과 비상업의 점포가 업종별로는 어떤 식으로 나눠집니까?

점포 내에 특정 업종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괜찮고, 전체 점포 수를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근 의원님은 어떻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팀장님, 혹시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 구별은 없습니다. 상업지역과 비 상업지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나 도시계획 확인원 내용에 보면 이 지역은 상업지역 , 이 지역은 비 상업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아, 그러면 여기서 상업과 비상업이라는 것은 업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상업지역이냐 비 상업지역이냐 하는….

예, 도시계획 확인원이나 토지계획이용 확인원을 보면 도시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을 장사하는 업종에 따라서 나눴나 싶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근생하고 상업지역하고 분리해서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으로 보아질 때 신청을 하고 나서 상점가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는, 하기 전부터 걱정부터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청년몰이나 이런 것을 보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을 비춰봤을 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활성화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혹시 계획해 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활성화되어야 되잖아요? 시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청년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자생력 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 의원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이나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 준다고 해서 활성화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혹시 활성화가 덜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다른 조례를 보면 평가기구나 실태조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위원회나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 구청에서 직접 실태조사나 평가를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골목상권 공동체로 등록된 12개 상권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못 쓰고 하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기존에 있는 골목상권은 대구시에 계속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이 조례를 통과하고 상권을 등록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다양한 공모사업 신청도 하고, 온누리상품권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기존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조건은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고, 숙지하고 들어왔는데, 활성화가 안 되었을 경우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그 두 가지가 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녹녹한 곳은 아니고, 그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것을 부결시킬 내용은 아니고, 가결이 되었을 경우에 대책 방법도 모색해야 된다는 취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조례를 보면 위원회나 실태조사, 평가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유독 없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전담으로 맡아서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선 위원님이 폭넓게 사전에 그런 생각까지 해 주셨는데, 골목형상점가는 일단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1차 적으로 전통시장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차별화된 데서는, 거기에도 의욕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사전에 상점가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5군데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차 적으로 여기에 상인조직이 되면 그분들이 조직에서 하는 부분이 최우선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분들이 그런 의지가 있으면 아마 민생경제과에서도 벤처사업에서 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에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이 공유가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 아마 조직이 되면, 그분들에게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부족한 부분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과에서도 대책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나서 제가 궁금했던 점은 부서에 실태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없어서 직접 실태조사를 나가시나 궁금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게 미비해서 조금 덜 됐다면 차츰 보완해 나가시기를 바라며, 아까 이성근 의원님께서 5개가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5개를 둘러 봤을 때 온누리상품권을 하고 중소벤처기업청에서 하는 내용 말고, 다른 상황과 어려움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 10월에 복현동에 경대 북문 로데오거리 상인회에서 1차 적으로 상점가 등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상인 조직들이 상당히 의욕이 있고, 그쪽에서도 올해 예산을 준비하고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거기 상인회에서 필요한 부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자생적으로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했을 때, 아마 민생경제과하고 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과에서도 그렇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때까지 북구에서 그런 상점가를 등록한 부분이 소수였기 때문에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에 관심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복현오거리 상가, 막창골목, 산격시장, 동변동 먹자골목 등 5군데가 여기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제 주변에서도 상인들이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것을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규정에 의해서 중소벤처기업 사업에 공모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마케팅과 교육과 홍보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상점가 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은 사실 전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상점가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을,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구청에서도 알고 거기에 맞게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교육적인 부분도 책임질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아직 준비 단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 많은 이유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성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너무 잘됐다 싶어서 그때 공부한 내용을 질의해 봤고요. 과장님, 주로 경대 북문이 이번에 지정이 되면서 주변 일대는 많이 전파가 된 것 같은데, 을 쪽 지역은 사실 홍보를, 제가 어제 상인회에 갔는데, 회의를 한 번 가봤더니 전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홍보할 테니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개입니다.

예.

김현주 위원님께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남구하고 6곳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 가운데 작년 10월에 로데오 거기 상인회에서 했는데, 사실 거기서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자체에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서 거기서는 상당히 잘한 것 같아서 상인회장님하고 저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북구 상인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인 회장님이 한 번 경험하고 준비하는 것, 그분도 흔쾌히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민생경제과로 해서 서 팀장을 통해서 상인회 현재 맡았던 자료와 준비를 공유해서, 지금 북구에 소외된 상점가에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첫 질의에 제가 그걸 해서, 준비가 안 된 것을 갑자기 한 것 같아서, 제가 본 내용으로는 정의에 제3항입니다. “상인조직”이란 하면서 설명이 나왔는데, 그리고 제5조에 지정신청을 할 때는 보면 조직이 해야 되는데, “상인은”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 그러면 개인으로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상인”을 “상인조직”으로 하고, 제6조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보면 제3항입니다.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것도 “상인조직”으로 들어가야 되고, 제7조에 변경 신청할 때도 “대표자는” 이것보다는 “상인조직”이 들어가면 행정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통일이 되고, 상인이 들어갔다가 대표자가 들어갔다가 행정적으로 너무 어수선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 3가지가 공통으로 되면 묶어서 “상인조직”으로 넣는 게 어떠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를 한 번….

예, 전문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김상선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5조에 “상인”은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상인조직의 대표자”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제6조하고 제7도 말씀해 주셨는데, 뒤에 보면 별지 양식에도 “대표자”로 되어 있어서, 제5조만 “상인”을 “상인조직의 대표자”로 바꾸고, 나머지는 놔두는 것이 뒤에 별지 양식하고 맞기 때문에 그런 의견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 제가 어제 봤을 때는 별지 서식 1호, 2호를 다 봤을 때는 헷갈려서 개인으로 신청해야 되는 건지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그렇다고 하면, 1가지라도 통일시키면 행정적으로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토론 내용은 그것입니다.

제5조에 “상인”을 “상인조직의 대표자”로 이것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발의하신 이성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여기에 정의에 대한 부분은 현재 기존 조례 규정에 맞춰서 정의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조금 혼돈스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제5조에 “상인”은 “상인조직 대표자”로 가능할 것 같고, 일단 저는 이 내용을 봐서는 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어감상에 “상인”이라든지 “상인조직”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는 것 같은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앞에 있는 전통시장 조례에 기준을 보면 “상인”하고 “상인조직”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 혼용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제5조만 “상인”을 “상인조직 대표자”로 하고, 제6조제3항에서 “신청인”은 그대로 두고, 상인조직의 대표자도 어차피 신청인이니까,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제5조에 “상인”은 “상인 대표자”가 맞아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벌써 예비적으로 그 동네에 회장, 총무, 다 만들어서 그러면서 조직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신청하는 거니까 맞고, 제6조제3항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구청에서는 신청한 사람한테 교부하는 거니까 당연히 대표자가 신청했으면 대표자에게 주는 거니까 굳이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저도 제5조는 “상인”을 “상인조직의 대표자”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도 제5조에 “상인”을 “상인조직의 대표자”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상인”이라는 부분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필요가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 봐야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상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 조례에서는….

그런데 그 밑에도 보면 제5조에 밑에 신청서류에 보면 “상인”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상인 명부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인”이 정의에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기준 조례에 포함된 중복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6호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별도 조례 제정을 위해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항 제2호는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골목형 상검가의 등록 및 상인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에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게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 기준 조례에 포함된 관련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의 안정성과 준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골목형상점가를 정의하고 있으나, 골목형상점가 정의와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의원님께서 조례를 하시면서 골목형 상가 지정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시고, 상점가 육성 조례에서 골목형 부분을 뺐는데, 실제 민생경제과에서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는 조례를 세분화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례를 둔 상황에서 30개를 20개 조항으로 숫자만 변경해서 한 조례로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업무 효율이나 관리 차원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처리보다는 조례가 30개를 20개, 15개로 축소 완화해서 우리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골목형을 별도로 빼내서 별도 조례로 만들어서 2개의 조례로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한 조례에서 그냥 숫자를 개수만 30개에서 20개로 변경시켰을 때, 이성근 의원님이 골목형을 빼서 골목형 부분을 별도의 조례로 둘 정도로 어떤 집중을 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맞는데,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한 업무를 2개로 나눠서 세분화시켰을 때 과연 나은 건지, 업무하면서 느낌은 어떤지 질의해 봅니다. 조례 제정하신 이성근 의원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실 전통시장 내에 상점가 육성 조례에서 제가 별도로 상점가 조례를 한 부분은 사실 전통시장 관련 조례안에 포함되다 보니까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상점가 육성 이야기를 개정한다고 하면 손을 볼 것이 너무 많고 해서 골목형상점가로 별도로 지정해서 하면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게 개별화되고 차별화돼서 하는 것이 우리가 상점가를 육성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을 담당자하고 이야기했을 때도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업무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전통시장에 얽매여서 어려운 골목 상점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못 드리고 하는 것보다는 활성화되는 게 아마 업무에서는 조금 부담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활용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토의를 이야기했던 부분은 단순히 이 조례에서만이 아니라 북구의회 전체에서도 보면 세부 조례 하나를 떼어내서 신규로 만드는 부분이 나은지, 본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하나로 관리하는 것이 나은지, 사안이 곳곳에서 충돌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이 조례가 샘플로 생겼을 때 집행부 입장은 어떤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이 평상시에 새로운 조례를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단순히 모 조례 되는 부분에 변경만 해서 관리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항상 과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토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보니까 골목형 상점가는 상위법에 30개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것을 축소 완화할 때는 조례로 규정한다고 상위법령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에 보면 상위법에 따라서 30개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에 126개가 다 제정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30개를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전부 새로운 조례로 해서 20개, 15개로 완화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이성근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세분화해서 활성화 시키겠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알아들으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소상공인이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만큼 집행부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도울 테니까, 과장님, 많이 활성화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골목형상점가 조례에서 이번에 대구시에서도 하잖아요? 혹시 대구시에서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예산….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 예산이 대구시에서 혹시 지원하는 부분은….

그것은 없고, 다 등록하고 공모사업으로 가고, 재래시장 상품권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대구시 예산으로 되는 것은 없고요?

예.

대구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들어서 제가….

골목상권에서 상점가로 안 오면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 계속 공모사업이 되고, 상점가로 등록이 되면 국가 공모사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