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화 건설관리과장 직무대리는 사무관 승진 교육 차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해당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주무팀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병건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정책목표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ㆍ교통ㆍ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6개 과, 24개 팀, 2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액은 총 599억 4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약 81억 5,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36쪽, 안전재난과 주요업무입니다.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하고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및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 및 구민 대상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구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한파와 폭염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안전취약가구 대상 가스ㆍ소방ㆍ전기시설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56쪽,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공유재산 대장 불일치 자료 정비를 통해 우리 구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등 공공용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거리가게 및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80쪽,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마을버스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를 확대 설치하여 구민의 교통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정비와 어린이 통학로 환경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추진을 통해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106쪽,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해방촌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2026년 운영을 목표로 해방촌 공영주차장 복층화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그린파킹 조성사업,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해 구민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노후 공공주차장 개선과 전기차 화재 안전시설 사업도 확충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30쪽, 도로과 주요사업입니다. 이태원 전망대 데크시설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태원 서측의 전망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새로운 문화ㆍ관광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 작년부터 추진 중인 원효가도교 하부 도로확장 및 보행통로 신설사업을 2026년까지 완료하겠으며, 용리단길 동행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효창원로 외 2개소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캐노피 설치사업을 올해 완료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과 도로 하부 공동탐사 및 복구를 통해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노후 보안등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31쪽부터 150쪽, 치수과 주요업무입니다. 스마트 빗물받이 시스템 구축과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 등 수방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 맞춤형 빗물받이 개선사업과 하수악취 저감 개선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진배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재난과는 4개 팀, 총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쪽,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총 71억 4,500만 원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14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재난 예방과 대응ㆍ복구체계 확립을 위하여 총 40개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실효적 대처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용산구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구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겠습니다. 21쪽과 22쪽입니다.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경찰서, 소방서, 한전 등 재난대응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법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3쪽과 24쪽입니다. 한파와 폭염 상황에 대비하여 한파쉼터와 스마트 그늘막을 운영하고 경보 발효 시 대책반별 중점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가스ㆍ소방ㆍ전기 등 노후 생활시설 점검ㆍ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고 안전보안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에서 28쪽,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사항입니다. 9개 분야, 19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여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자문을 지원하고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 저감대책을 사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C급 이하 3종시설물과 노후건축물 총 132개소에 IoT 센서를 설치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명절, 해빙기, 우기 등 시기에 따라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적기에 실시하여 잠재적 위험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과 30쪽, 중대재해 예방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구 소속 사업장 현장점검과 안전보건 교육, 종사자 의견 수렴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구에서 관리 중인 공중이용시설 40개소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과 이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과 32쪽, 영상정보 관리입니다. 24시간 빈틈없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하에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와 지능형 CCTV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각종 사건ㆍ사고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안전재난과 신규사업입니다. 다양한 재난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 박람회를 개최하여 구민들의 재난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동주택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활용한 찾아가는 공동주택 화재 안전교육을 통해 실전 화재 대응역량을 높이겠습니다. 35쪽입니다. 중요시설 내진설비를 보강하여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재난안전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기능을 유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표준화된 대외시스템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한 안전보건체계 강화로 우리 구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진배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주요업무 책자 19쪽에 보면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3월에서 9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세부계획이 나왔으면 그것 좀 하나 주십시오, 서류로.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 없으시지요? 네,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입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하신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한 81억 원의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를 보면 교육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활안전, 교통, 재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교육을 강사가 그냥 그 장소에 가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는 어린이와 어르신으로 크게 두 분류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어린이 시설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또 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재난 관련 생활안전, 화재라든지 그런 물놀이 같은 사고 발생이라든지, 특히 교통안전,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취약한 부분을 전문강사를 통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본 위원의 경험담이에요. 예전에 가스불을 켜놓고 학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조카가 와서 가스불을 꺼줬어요, 그때. 당연히 껐으니까, 그런데 순간적으로 엄청 놀랐는데 ‘건물이 날아갈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다행히 무슨 운이 좋았는지 조카 애가 집에 왔다가 끄고 갔어요. 그리고 사실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들이 가스불을 어떤 한 사람만 딱 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밥을 해 주시는 분도 쓰시겠지만 때로는 전기 포트에 커피를 드실 수도 있고 더 뜨거운 물을 드시고 싶어서 가스불을 쓸 수도 있는데 가스를 안 끄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때 한 번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서 나가는 문의 문고리에 빨간스티커로 “가스, 전기.”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자꾸 까먹으니까. 그리고 직장 다니고 이러신 분들은 또 출근시간 맞춰서 나가야 되니까 한 번 더 훑어보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전기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것도 진짜 있었던 일인데, 에어컨을 벽에 있는 콘센트에 안 꽂고 콘센트에 있는 줄을 빼서 그 줄에다 꽂았는데 갑자기 파바박 튄 거예요. 그래서 얼른 무서워서 코드를 뺐는데 그때도 집에 아무도 없었으면 불이 날 뻔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에어컨은 벽에다 꽂아야지 그렇게 연결 코드에 꽂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교육을 시키실 때 그런 세부적인, 그리고 또 실생활에서 저처럼 이런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기는 뭐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실생활에서 이렇게 하는 걸 하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도 얼마 전에 누가 대회에 한번 참석하라고 했는데 실버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으로 아직 60이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실버라고요? 제가 실버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놀랐는데, 아마 본 위원 나이 비슷한 분들은 뭘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또 일이 많은 사람들은 다음 스케줄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또 뭘 놓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하실 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기, 가스, 수도,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수도도요, 얼마 전에 집에 물이 샜는데 아들은 그냥 당연히 하수구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니까 말을 안 한 거고, 밑에 사시는 분은 그냥 성격이 원래 덤덤하세요. 호들갑을 떠시는 분이 아니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수도배관이 고장 난 게 아니라 샤워부스에서 그냥 한 방울씩 샌 거예요. 샜는데 그게 한 보름 정도 되니까 아래층 천장이 다 젖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같이 해서 일상생활에서, 여기 가장 중요한 게 교통안전이나 범죄안전도 중요하지만 생활안전,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류 주시면 서류 보고 또 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해도 되지요, 위원장님?

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용산구 구민안전보험이 있어요. 이게 총예산이 7,000인데 구비거든요. 실제로 보험을 청구해서 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구민안전보험이 아직은 오랜 기간 지나지 않았고, 작년 기준으로는 3,490만 원 정도의 보험료 수령자가 있었습니다.

3,490만 원이요?

네, 구민들께서 상해로 사망하시는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사망에 대한 보상금이 있고 그리고 다쳐서 가시는 상해금 이게 이게 정액형 보험이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저희 구민들께서는 일부 경제적 보전을 받으실 수 있을 정도의 보상금은 지금 타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에서 많이 탈 수 있는 것들은, 또 영조물 그런 보험이 다른 부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냥 다치거나 이런 거는 여기 없어요. 화상이라든가 개 물림, 대중교통, 상해 사망이나 장애, 그다음에 상해진단위로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올겨울에도 두 분 정도가 이 보험에 대해서 문의를 해 오셨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설명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집에서 핫팩을 갖고 있다 데어도 보험이 되는 정도, 그다음에 개에 물려도 되는 거, 이 정도 외에는 사실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1월 8일 날 효창동에서 다쳤는데 멍이 들고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침도 맞고 체외 충격파도 했는데 아직도 안 나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험을 한번 청구해 보려고 부서에 물어봤더니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보험회사에서도 설명을 안 해 주고. 그러면 본 위원이 만약에 이걸 구청에다가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에 할 것이냐, 그것도 어떤 걸 하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이중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한쪽만 받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도 명확하게 뭔가를 알아서 구민들이, 물론 올겨울에 들은 건 2건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감이나 예산 때도 물론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라도 물어봤을 때 “지금 보험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그 보험하고는 중복돼서 안 됩니다.” 아니면 “이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자리를 아직 못 잡았고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홍보지에다 이걸 싣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홍보지에는 다 할당된 지면이 있고 의회는 의회 부분이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부서별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주민센터에 현수막을 거시든가 아니면 A4용지에, 워낙 거기 주민센터는 많은 분들이 다니시니까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러면 좀……. 그리고 우리가 지금 7,000만 원이나 들여서 보험금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그냥 소멸되는 거잖아요.

네,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멸되는데 분명히 타실 분이 있었는데 모르고 그냥 가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체 20만 명이 넘는 구민들 중에서는. 그래서 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 더 많은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쳤을 때가 지나도 소멸시효 안까지는,

소멸시효는 2년 아닌가요?

보험사 계약마다 다른데 소멸시효는 저희가 3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청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잘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청파동의 무슨 직능단체를 갔는데 갑자기 그분이 “내가 넘어졌다.” 그래서, “그럼 한번 가보자.” 했더니 골목 안의 후미진 길인데 완전히 다 파여 있으니까 어두울 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멍은 다 가셨고 약간 있고 본인이 사진만 찍어놓으셨고 그랬는데, “그러면 보험 처리를 도와드리겠다.” 했더니, “아, 됐다. 이미 다친 지 몇 달 됐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 또 여기 부서하고는 상관없지만 각 도로나 동네에 보면 속도를 줄이라고 30이라고 써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노면은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런데 오토바이들이 유턴을 하거나 좌회전ㆍ우회전 할 때 급하게 가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쓰러지고 다치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계가 달려 있는 거예요. 시간 안에 배달을 해야 되니까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용산은 구도심이고 언덕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다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주민들한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할게요.

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그늘막이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20개 확충 완료했고 2025년도에는 10개소 한다고 돼 있는데, 10개소 할 게 정리가 됐나요, 어디로 할 건지?

저희가 아직 확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각 동에 이런 요청들이 있거나 저희가 순찰을 다니면서 필요한 곳들을 조사해서 시기적으로 폭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설치를 하도록 현장을 나가볼 생각입니다.

작년 여름도 더웠잖아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는데, 2018년인가 2019년인가도 엄청 더워서 여름에 바깥에 한 번도 못 나간 적이 있어요, 낮에는. 아마 2025년에 10개소 한다고 예정은 하셨지만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폭염이 옛날 수준의 폭염이 아니고요. 어제 일기예보를 봤는데요, 이제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여름으로 들어가는 그런 날씨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업무보고 끝나시고 눈도 덜 내리고 이제 3월 되잖아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좀 더 확실하게 하셔서, 이것도 사실 기준이 있잖아요.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걸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용산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신 거지요?

네,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이 어떤 건가요, 주요 내용이?

안전관리계획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난 또 사회재난, 공통의 어떤 위기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도심에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재난 유형 중에서 저희 구에 해당되는 부분을 40개 정도로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고요.

언론기사 난 거 보니까, 관련 페이지가 19페이지, 29페이지, 36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구축 및 인증’ 이게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주요 사업으로. 혹시 이거는 주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21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가 됨에 따라서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분들 포함해서 재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게끔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증을 추진하는 부분은 재난이라든지 다른 분야들은 정부에서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해요, 보통. 그래서 이 자치구가 그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또 올바른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아직 이 법이 시행 초기다 보니까 정부에서 재해대처 능력이 자치구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아직 평가를 하거나 인증하는 그런 단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용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들을 잘 수립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받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인정기관인 IAS라는 미국인정지원센터에서 인정한 업체가 우리 국내에 한 30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의 1개 업체를 선택해서 저희 시스템들이 올바르게 가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받을 예정입니다.

네, 50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도 중재법이 적용되는 게 올해 1월인가요, 작년 1월이었나요?

작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작년 1월부터요? 이번에 재활용선별장이 재계약되긴 했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아직도 경찰 조사 중이라고 들었는데, 법적으로는 중재법상 구청이 책임을 안 지지만 이런 게 계속 기사화가 되고 이슈화가 되면 도의적인 책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조금 안전, 용산구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도심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인파도, 워낙에 유동인구도 많고. 저희가 주민 수는 많지 않지만 항상 조심해야 되는 저기인 것 같고. 저도 아트홀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공연자 안전교육, 이런 걸 수료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처음 알았는데, 얼핏 생각하면 ‘마이크 하나 사용하는 데 한 시간짜리 교육을 굳이 들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안에 심폐소생술이나 소화전 사용법, 생각보다 알차게 내용을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부터, 얼마 전에 지진도 났었고, 충남 쪽 지역인가? 아이부터 안전교육을 세심하게, 전 주민들에게 전파시키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안전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지만 올해 하셔야 될 사업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계획도 수립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 올해 인증을 받게 되는 건가요, 계획서상 보면?

올해 추진을 해서 그 기준에 충족하면 저희가 인증을 받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인증을 받는 취지가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에 조금 더 보완적 성격으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월, 6월쯤에는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인증사업이?

빠르면 5월 이전에, 한 3~4월 정도 목표로 좀 일찍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증 하나 받는 데 한 6개월 정도? 반년 정도 걸리나 봐요?

이거는 저희가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점검을 받고 그거에 대한 보완 요구라든지 저희가 갖고 있는 재해예방 시스템이랑 점검실적 이런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미흡한 부분, 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들은 저희가 수정을 해서 보완하면 인증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나중에 인증이 나오고 나면 별도로 그런 인증식이나 아니면 보고 같은 게 있으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계획 이게 지금 다 작성이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배부가 되나요?

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립니다.

네, 배부 좀 해 주시고요. 27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시설물 132개소” 이것 리스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이상 징후 감지가 되면 작동을 한다는데, 2024년도에 몇 건 정도나 이런 작동된 게 있었지요, 사례가?

사실 이 부분은 작동 선례는 아직 없습니다. 오작동이 한 번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취지 자체가 활성화된 어떤 사물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옹벽이라든지 노후된 건물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예민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수치가 나오진 않고 그런 통계치들을 이 업체에서 분석해서 배흘림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옹벽ㆍ석축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거라서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가 될 곳이, 파악된 곳이 있나요? 계속 더 설치해 나갈 곳들.

저희가 계절별로 노후 시설물들은 각 부서별로 점검을 하고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그런 수치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추가로 조금씩,

아직 이렇게 파악된 곳은 없고?

네, 올해 해빙기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수요가 있다면 늘려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의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보면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도 이걸 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지금 소통이 되고 있나요? 서로 간에 갖고 있는, 관리한 거에 대해서 교류가 되는지?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자체적인 환경순찰 정도의 수준인 거고, 저희가 취약시설물을 관리하는 부분은 설명드리면 1종ㆍ2종ㆍ3종 시설의 규모라든지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성격이 다른,

그렇지요. 감사담당관은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사실 업무 차원에서 전부 다 스캔해서 하는 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냥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감사담당관이나 기획조정실에서 감사할 때도 보면, 어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보면 서로 타 기관이라든지 상위법령이라든지 이런 것 서로 공유하자는 신규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걸 갖다가 디테일하게 부서에서 한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감사담당관은 맞아요.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이란 곳이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성격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왕 우리가 이것 한 거를 감사담당관에 넘겨서, 감사담당관도 1년에 3번 순찰을 하는데 이런 걸 알고 순찰을 하는 것하고 모르는 거 인지하고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거는 감사담당관 쪽으로 우리가 월별이라든지 분기별로 쌓아온 데이터를 갖다 넘겨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한번 그것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9페이지에 보면 ‘사업장 현장점검 및 안전ㆍ보건활동 추진’이 있는데, 여기 보면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 사항 지원(시설개선비, 물품 등)”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물품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좀 쉽게 예를 들자면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운영하는 안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러니까 작년에도 갑자기 폭설이 많이 내려서 제설제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이런 재난안전 물품을 지원하는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하시는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근골격계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개인적인 보호장비라든지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장비를 지급하는 건 아닌가요, 물품이?

저희가 올해 안 그래도 작년에 이런, 분기별로 근로자들하고 사용자하고 협의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안전보건협의체에서 나온 결과하고 저희 전문가들이 우리 구청을 점검한 결과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해서 저희가 컴퓨터라든지 이런 사무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담 작업에 대한 용역을 올해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 소요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용산구 소속 근로자 약 2,247명” 보면 여기에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무만 보는 게 아니고 현장업무도 보는 분들이 계시니까 손목보호대라든지 무릎보호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골격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물품을 미리 제공한다 그러면 안전 차원도 있고 사고예방 차원도 있으니까 기금으로 사용하신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적은 금액이면 그 부서에 예산들이 있을 테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간단한 장비들은 부서에서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네, 기금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었다 그러면…….

예산으로 소화가 안 되는 부분들은 기금 사용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책을 맡으셨네요. 21쪽에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있지요? 거기 청사 6층에 돼 있습니까?

네, 6층.

네, 8명이 근무를 하는데, 시간선택제 ‘마’급 8명인데 ’24년 4월부터 ’25년 4월까지예요?

시간선택제는 총 5년 범위 안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2년 차 근무 중에 있고 직원들이 일부 사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시채용을 통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에 끝나면 다시 또 연장이 되는 거예요?

네, 현재 근무자들이 근무 숙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사표를 내거나 그런 일이 없으면 가급적 5년까지는…….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제일 크게는 저희 CCTV통합관제센터가 지하 2층에 있지만 그 용도는 대부분 범죄예방이라든지 경찰과 관련된 치안 보안의 예방활동을 위주로 한다 그러면 재난상황실은 서버를 같이 연동해서 저희가 재난취약지역을 위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

그러면 거기에서도 영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같은 카메라에서 보는 영상이 표출됩니다. 다만 CCTV,

나는 지하에서 안 보고 거기 따로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난, 구조, 구급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일단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들은,

우리 문자 오는 게 거기에서 오는 거지요?

네, 재난문자도 그쪽에서 발송을 하고요. 저희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소방서가 가장 먼저 출동하게 돼 있고 출동을 하면서 상황을 전파하게 됩니다, 어떤 신고로 인해서 어떻게 출동했는지. 그러면 가장 먼저 주간ㆍ야간, 그래서 24시간 표현을 썼고요. 재난상황실에서 가장 먼저 그 상황을 인지합니다. 그러면 그 사고가 난 장소를 바로 관제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런 지휘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또 저희 과에서 제가 상황실장으로서 주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대규모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장 먼저 현장에 나가서 이후 수습이라든지 복구,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도록 보조하는 초동대응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방범용 CCTV 있잖아요. 소요예산 6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1대당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이게 정식으로 1기, 저희가 기둥도 세우고 거기에 카메라가 달리고 또 요즘에는 안심벨이라든지 스피커 이런 기능을 다 갖춘 한 세트를 2,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신규설치이고, 저희가 주 CCTV가 설치돼 있어서 인접한 취약지역에 단순히 카메라 정도만 연계하는 건 절반인 한 1,200만 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라는 게 뭐 피소라 그러던가? 몇 피소…….

화소…….

네, 화소. 몇 화소지요?

지금 저희가 130만 화소, 200만 화소 이렇게 있었는데 작년까지 130만 화소의 카메라는 모두 교체를 하였고 올해부터는 2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 방범용 CCTV가 몇 대나 설치돼 있습니까?

방범용만 따지면 개수로는 일반 방범이 2,600대 정도.

2,600대요?

2,600개입니다, 개. 카메라 개소 수.

네, 개수.

개수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공원의 방범용으로 한 370개 그리고 어린이보호구간, 그린파킹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거의 대부분을 방범용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라든지 시설물 관리를 위한 수방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카메라들이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것도 꽤 있지요?

지금 한 124건 정도의 요청이, 요즘에 저희가 용산지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사각지역은 많이 없는 상태인데 거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고 하더라도 50m, 100m 이렇게 먼 구간에서는 가시, 관제의 명확도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중간중간 부분들의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방범 목적으로 좀 불안해 하시는 주민분들의 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이 들어오면 순서는 어떻게 해서 해 주시지요?

일단 현장을 저희 직원이 일차적으로 먼저 방문을 하고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민원인하고 같이 대동해서, 일차적인 우선…….

위험한 곳부터 빨리 해결해야지요. 그렇지요?

네, 야간 같은 경우에 좀 어둡고 침침한 곳은 우발적으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인 만큼 그런 구간들을 저희가 현장을 1차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 위원회를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34쪽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의 두 번째 신규사업인데 ‘찾아가는 공동주택 화재 안전교육’인데, 아마 이게 주택인데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구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주택가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커뮤니티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안전교육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교육이잖아요. 사실 어디를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러면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문구를 딱 보니까, 물론 소화기는 층별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거든요. 그런데 ‘아, 젖은 수건에 대한 효과가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건데,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많은 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20세대 미만 이렇게 살고 있는 다세대 빌라라든가 이런 데들은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요즘 제가 상황실을 보면 크고 작은 화재신고들이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소방관분들이 진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공동주택 화재 안전교육을 잡은 이유는 다수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재산이라든지 인명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어서, 사실 일반적인 단독주택이나 어떤 다세대주택보다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화재에 대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잡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동주택을 주로 타깃으로 잡았지만 그런 수요들이 있다면 일반 주택도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모여서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수요가 있는 데서는 충분히 예방활동을 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옛날에 34층에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방송에서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막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불이 났을 때 계단 타고 밑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건가? 옥상으로 가면 헬리콥터가 와서 이렇게 사람을 실어가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그것을 사실 관리사무소에서도 잘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걸 상시적으로 그냥 엘리베이터 안이라든가 복도 안에 써놓으면 좋은데 안 쓰여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걸 보면 그런 층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용산구에 공동주택 수가 여러 개인데 신규사업으로 7개소를 하시면서 성과를 보고 더 확대하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 일정 협의 및 교육 실시는 3월부터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일정이 나오면 저희 위원회랑 좀 소통해 주시고요. 그리고 7개를 선정하실 건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실지, 그런 부분도 계획이 세워지면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에 대한 거는 좀 지나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공동주택이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거의 밀집이고 또 골목에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 공동주택 화재 안전교육 말고 찾아가는 어르신ㆍ청소년 이런 교육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화재교육도 저희가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럼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의 점용료 부과ㆍ징수 및 허가는 도로점용팀인가요? 우리가 이게……. 팀장님, 나오시지요.

도로점용팀장 민경천입니다.

여기 보면 중간쯤에 지상ㆍ지하시설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점용료 부과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지상ㆍ지하시설물은 1년 단위로 해서 3월에 점용료 산출 및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상ㆍ지하에 열거된 것도 여기에서 다 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나요?

네,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주하고 통신주에도 부과되는 게 있나요?

그 세분화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상시설물에.

지금 저희가 한전하고 통신주를 받을 때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한전에서 전체적인 목록으로 해서 저희한테 그거를 갖다 줘서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분화된 자료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되면 허가 내주고 개수당 뭐 이렇게 어찌 됐건 간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저희가 「도로법 시행령」 69조1항에 보면, 점용료는 전봇대 같은 경우 하나당 1,850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50% 감액돼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부과하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지요?

저희가 작년도 보면 전부 18억 2,200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꽤 많네요, 생각보다?

네, 그렇습니다.

통신주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지상ㆍ지하시설물이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18억 2,200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팀장님, 아시지요? 우리가 지금 공중선 정리 때문에 얘기를 몇 번 하고 간담회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시설물까지는 일단 자료 하시려면 부서에서 또 시간이 걸리니까 지상시설물, 공중전화, 정류기, 변압기도 필요 없고요. 한전주하고 통신주에서, 한전주에서 점용료가 얼마고 통신주에서 점용료가 얼마인지,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네.

가로정비팀장님!

가로관리팀장 안용식입니다.

항상 저녁마다 단속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하고도 개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야간 단속 정례화”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9시부터 23시까지, 3명에서 4명, 여기 지금 해 주신 대로 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태원이나 이런 데가 실질적으로 다른 상권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일단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여기에 집중되는 거는 다른 상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태원은 심야영업을 하잖아요, 사실. 다른 상권하고 좀 다르게.

네,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료 조사했던 것에 또 나와 있어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했던 것에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23시까지 단속을 해 버리면, 보건위생과도 마찬가지고, 심야로 들어가는 시간에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단속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시간 이후에는 심야 때까지는 사실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단속하는 건 주차단속팀밖에 없잖아요.

저희 가로정비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험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맞긴 맞지만 사전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시까지 단속을 시행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작년 10월 1일부터 저희가 정례화를 시작했었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금요일, 토요일은 저희 직원들 총 4명을 투입해서 단속을 계속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금요일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2명이 되더라도, 혼자서 단속할 수는 없으니까. 1인이 단속할 수는 없으니까 2인 1조로 해서 새벽 2시나 4시까지 더 연장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 보는 건 어떠시겠어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태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기 시작했던 거는 작년 1월 19일부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저희 팀에서 조를 편성해서 4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단속을 했었고요. 4월 중순부터는 저희 전 직원이 투입이 돼서 9월까지는 단속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중간에 9월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게 됐고, 물론 추경 편성을 통해서,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 채용과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인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을 새서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23시까지 단속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인력을 확보하게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정식으로, 단속 업무는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이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아요. 단속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권한이 없는 부분도 있고. 제가 여기에서 단속을 하자고 그러는 것보다도 순찰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도 거의 사각지대 없이 CCTV가 다 돌아가고 있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불법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도로가 정체되고 이동 인구가 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는 금, 토 같은 경우는 심야영업으로 해서 계속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인구가 유입되는 곳인데 23시에 딱 끝나버리면……. 물론 작년에 시작해서 사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건의드린다 그런 거예요. 그냥 23시까지만, 우리는 권한이 없다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보건위생과하고,

맑은환경과 그다음에 저희 과, 주차단속 이렇게 있습니다.

네, 건설관리과하고 그다음에 주차 단속,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그래도 제일 어느 정도 맞는 게, 여기에 좀 부합하는 게 건설관리과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는 것도, 구민들 안전을 위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시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우선은 금요일, 토요일 정례화해서 하는 부분은 이대로 추진을 하는데 부정기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심야에 이루어지는 그런 단속이랄지 민원에 따른 해결 문제는 당직실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진행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특별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당직실에서 이게 지금 된다는 거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직실에서 그곳에 나와 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세계음식문화거리랄지 이런 부분에서 적치물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춤 허용업소랄지 식품위생업소에서 접수대랄지 야외 난로랄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가드레일 같은 것도 내놓고 하고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사실 호객행위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안 나오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뒤에 4개 부서가 더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녹사평역 인근에 화환들 정리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하고 있는 ‘공유재산 대장과 공적 공부의 일치 추진’을 하는 게 1월부터 10월까지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되는 중간중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마트쉼터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보행로 5m 이상 확보 가능한 버스정류장에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현실적이고. 그런데 용산이 16개 동 중에 동부이촌동, 서부이촌동, 한강로동 빼면 다 사실 구릉지거든요.

맞습니다.

이 구릉지에 사실 어떤 데는 불가능한 데도 있어요. 우리가 강설에 폭설에 폭염에 그런다 그러면 이제는 이게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5m 기준으로 하면 사실 우리는 들어갈 데가 별로 없거든요. 이거 한강대로도 사실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면 주문형을 이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주문형으로 해서 하려는 곳은 생각해 둔 곳은 있나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게 주문형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에 따라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서빙고역 1번 출구랑 원효로3가를 계획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폭이 지금 5m라고는 하지만 여건에 따라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춰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위원님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의견 잘 들어서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주문형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들은 사실 그것조차도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말하는 주문형은 완성형보다는, 완성에 가까운 주문형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볼 때. 그것도 다 주문형이긴 한데, 이거보다 좀 획기적으로, 이게 분명히 업체도 기술이 많이 발달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몇 년이 지났으니까. 한번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효로3가 스마트쉼터 할 때 저하고도 소통을 해 주세요.

네, 그럼요.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질의드렸던 필수인력 버스기사 지원사업은 저희가 성동구까지 가서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기금이 있으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그래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어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필수인력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버스기사로 한정을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하기로 업무상 분리는 돼 있지만 그게 구청장 공약이라서 어느 소관 부서라고 할 것 없이 실질적인 주체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되 버스기사 세부적인 것들은 또, 정책을 수립하는 건 일자리정책과지만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것을 하는 건 교통행정과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서로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성동구를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갑니다. 거기는 공무원분들 자세도 남다른 것 같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료 같은 것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조례 입안할 때 구청장님 제안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의원님 한 분이 발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의장님한테서도 조언 같은 것을, 팁 같은 것을 많이 전수받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구청장 공약이었기 때문에 어느 부서라고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저희랑은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청장님께서도 신년회 때 한번 이 사업을 언급하시긴 하셨어요. 왜냐하면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거고 또 성동구에서 이 조례를 입안함으로써 마을버스기사님들이 계속 성동구로 지금 이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동구에서 너무 잘해서 다른 구들이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성동구는 너무 잘하지 마라. 우리 용산구가 따라가려면 좀 멀었는데, 적당히 이렇게 차이를 벌려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잘하니까 다른 구들이 다 피해를 본다.” 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항상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이 조례에 관심을 갖고 계셔서 회의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부서랑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올리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야를 떠나서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일자리의 핵심이 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게 되더라도 세부적인 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협업을 저희가 일자리정책과랑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저희도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 건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늘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선진화’가 우리 교통행정과의 또 하나의 부분인데 목표이기도 한데, 이게 교통도 그렇고 주차도 그렇고 사실 좀 가까운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차 쪽에서도 잘 안 되기는 하던데. 우리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께서 아까 잠시 다른 부서에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태원에 푸드트럭 같은 것들이 인도나 이런 데서 장사를 하면 우리가 견인을 못 하나요?

그거는 주차관리과 업무이긴 하지만 그냥 개인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견인차 자체부터 건설관리과의 허가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 3개 부서에서 좀 논의를 하셔서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향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5년도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차관리과는 4개 팀, 총 57명의 직원이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7쪽, 2025년도 예산액은 주차사업 대행사업비 60억 8,300만 원, 주차장 관리 18억 9,600만 원 등 총 15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분기별 안전점검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모바일 주차공유 활성화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수시점검과 정기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관내 주차장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93쪽,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난 해소 및 환경개선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정비공사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자투리땅을 활용한 그린파킹 조성 사업과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방 확대로 주택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5쪽, 주민편의 중심의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절대금지지역, 인파밀집지역 등 집중단속이 필요한 지역과 전통시장, 심야시간대 주택가ㆍ골목길 등 단속 완화가 필요한 지역을 구분하여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용 CCTV를 신규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 및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 및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실시로 주민편익 중심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97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 관리입니다. 신속ㆍ정확한 고지 통지와 체납분에 대한 납부 독려 및 압류를 통한 집중관리로 과태료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해방촌 공영주차장 복층화 건설입니다.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2026년 운영을 목표로 지역 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0쪽,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무인관제시설이 구축된 공영주차장 9개소와 추가설치 예정인 7개소를 합한 전체 노외 공영주차장에 대한 24시간 통합 관제로 신속한 민원 응대 및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02쪽, 공영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비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공영주차장 12개소에 전기차 화재 대비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주차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04쪽, 관내 공공주차장 유지ㆍ보수입니다. 현재 건물식 공공주차장 80%가 준공 2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시설물 고장, 누수 등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유지ㆍ보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05쪽,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전자민원 시스템과 서울시 교통 과태료 및 새올행정시스템 간의 연동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민 신고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최향숙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책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279면 이렇게 주차공간, 삼각교회라든가 청파중앙교회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몇 면씩 이렇게 하는 곳들이.

부설주차장 개방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용산구가 지금 주차시설이 굉장히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기금으로 확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또 뭔가를 살려서 하려면 감정가로 그분들이 안 팔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나머지는 따로 또 소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의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관리’. 거기에 보면 “체납고지서 발송 등 납부독려 강화(최근 5년 체납분 집중관리) 및 결손처분”이라고 돼 있거든요.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시효가 5년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저희가 못 받을 것은 어떤 행정적인 낭비를 막기 위해서 불납결손이나 시효결손을 하는데,

이것저것 해서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하는 거라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재산 압류나 차량 압류를 걸면 그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게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결손처분한다?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을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불법 주정차 탄력적 운영, 이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드디어, 제가 3년 내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 읽어보면서 정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이왕이면 조금 더 이걸 업그레이드시켜서 나중에, 어차피 이것을 실행하는 건 주차단속 요원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분들이. 요즘에는 사실 가상으로 이렇게 교육시키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모범적인 선례들을 구축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방법도, 굳이 현장을 가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얼마든지 다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92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수시 점검’ 보면 점검대상이 6,000개가 넘는데, 이게 보통 한 해에 몇 건 정도 우리가 점검했을 때 문제가 생기나요?

저희가 작년에는, 이것 전체 6,000개소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연도별로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보통 연간 150건 정도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걸 추가해서, 준공일자 기준으로 하는 정기적인 대상이 있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150건 정도 하고요. 이 중에 문제가 되면 시정지시를 하거나 촉구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제가 작년에 몇 건 정도가 조치가 된 건지는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그러시면 이왕 주시는 거, 추이 좀 보려고 그러니까 3년 정도 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신규주차장이나 이런 거 설치하려고 노력하신 것 되게 감사하고요. 기존에 비해 그래도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들이 조금 덜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 건설공사 같은 거 진행할 때 인근 대로변에 공사로 인해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주차장 이용이 어려운 것들에 대한 민원안내 이런 현수막들 꼭 게첩해서 주변의 민원 안 들어오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도로과 소속 팀장의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일반현황입니다. 도로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3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 예산은 총 211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6%인 63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4쪽, 주요 예산사업 내용입니다. 이태원 전망대 데크시설 정비 18억 원, 도로 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3억 4,000만 원, 캐노피 설치사업 7억 원, ’24~’25년 제설대책 개선방안 추진 25억 900만 원, 효창원로 외 2개소 보행환경 개선사업 13억 원, 이태원동 노후 보안등 개량공사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이태원 전망대 데크시설 정비사업은 이태원 서측의 전망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새로 문화ㆍ관광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3월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18쪽, 도로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사업으로 정기안전점검 69개소, 정밀안전점검 22개소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20쪽, 캐노피 설치사업은 눈비 등으로 주민 불편을 겪는 계단, 보도육교 등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 7억 원으로, 용산가족공원 등 보도육교 3개소, 이촌고가교, 용암초등학교, 활터골경로당 데크 등 6개소 설치 예정이며 금년 4월까지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21쪽, 원효가도교 하부 도로확장 및 보행통로 신설사업은 원효가도교 하부 도로확장 및 보행통행로 신설을 통해 상습 병목현상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50억 1,200만 원이며, 용산구와 철도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용산구 55% 약 228억 100만 원, 철도공단 45% 22억 1,100만 원을 부담합니다. 위ㆍ수탁 협약을 통해 철도공단 공사를 시행하며 ’26년 12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122쪽, 용리단길 동행거리 조성사업은 용리단길 내 보ㆍ차도 혼용도로 내 보도를 신설하여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 원이며 작년 9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60%이며 ’25년 12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123쪽, 한남역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41억 원의 위수탁 협약을 통해 철도공단에서 공사를 시행하며 통신시설 및 전주 등 지장물 이설과 한강유역청과 하천공사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변경 협의 후 ’25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25쪽, ’24~’25년 제설대책 개선방안 추진입니다. ’23~’24년 제설대책 추진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작년 11월 15일부터 추진 중인 ’24~’25년 제설대책 추진 시 도로열선 확대, 동주민센터 제설 지원을 위한 민간제설 용역 확대, 제설제 보유량 증대, 재난안전상황실 취약지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구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제설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7쪽, 관내 노면하부 공동탐사 및 복구사업은 노면하부 공동탐사를 통해 싱크홀 위험구간을 적출, 신속 복구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2억 7,000만 원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효창원로 외 2개소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좁고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억 원이며, 상반기 현장조사 및 공사 발주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29쪽, 이태원동 노후 보안등 개량공사는 이태원동 일대 노후된 방전등을 등기구 신설 및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전기에너지 절감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저께 밤새지 않으셨어요?

네, 밤샜습니다.

지금 너무 피곤하시지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부서에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마음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의 지역이 언덕이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위험한 곳도 많아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 많이 개선해 주신 것 되게 감사하고요. 1~2월에는 공사를 못 하잖아요. 3월 되면 좀 해 주실 것 같은데, 효창동 같은 경우도 멀리서 외관상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긴 하지만 숟가락으로 파놓은 것 같은 그런 도로들이 있어서 부서에 전달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월 말에 사진 찍은 거랑 다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눈이 생각보다 많이 오잖아요. 염화칼슘 산 것은 다 괜찮나요?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저희가 상황은 그 t 수를 체크해서 항상 500t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혹시 이렇게 도로의 개선사항이나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 위원회랑 항상 같이 논의해 주시고요.

네.

직원분들이 제설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또 그저께인가 저희 동네에 사고가 있어서 제가 늦은 시간인데도 팀장님한테 전화드렸어요, 죄송하게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런데 또 조치 취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바로 현장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별명이 에너자이저더라고요. 오늘 직원들한테 들었는데, 다른 부서한테. 그런데 일단 건강하셔야 또 용산구를 잘 살필 수 있으시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용산구민 안전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7페이지에 ‘관내 노면하부 공동탐사 및 복구’ 보면 발견공동 11개소가 재작년하고 작년이지요? 11개소 조치 장소 완료된 곳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네.

한남역사요, 지금 공사 시작이 됐나요?

네, 이설물 이설하고 지금 가시설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이 됐어요?

일단 하천 협의가 완료돼서요, 절차 지금 정상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이면 완공할 수 있을까요?

철도 측하고 해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남동 주민분들 숙원사업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이거든요. 차질 없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에 보면 “기술자격 요건이 ‘초급기술자’ 이상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직원들을 통한 육안 정기안전점검은 불가하다.” 그러는데, 이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개략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요. 118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요건이 ‘초급기술자’ 이상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상향…….”

그것은 법이 바뀌어서, 뭐랄까? 시설물 안전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령이 바뀌어서 기준이 좀 강화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을 이번 연도부터는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별도로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조사하다 보면 정밀성이 떨어지니까 전문가를 같이 동행해서 비용을 주고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7페이지, ‘관내 노면하부 공동탐사 및 복구’ 이거 싱크홀 때문에 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 석유회사 다닐 때 탄성파 탐사, 에너지회사에서 많이 쓰는 탄성파 탐사 기구랑 좀 비슷해서 반가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치수과도 그렇고 요즘은 지하를 탐사하기 위해서 스마트한 기술을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5년에 한 번이니까 이번에 처음……. 아, 2018년도에 한 번 하셨었네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연마다. 올해는 208㎞고 지속적으로 해마다 5년 계획으로 해서 전체 도로에 대해서 전수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18년도부터 시행을 하셨고 ’23년도에도 100㎞ 정도 하셨고,

네, 작년, 재작년 지속적으로.

올해도 100㎞.

네.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팀에서 구정 연휴기간에 어르신들 많이 다니는 경리단 쪽의 계단에 가로등이 망가져 있었는데 너무 신속하게 보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치가 돼서 또 LED로 좀, LED를 많이 선호하시나요?

현재 재개발 구역 아닌 이상은 저희가 올해 이태원동 거기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100% 수준으로 LED로 다 완료하고요. 그러면 전기요금도 좀 싸고 수명도 길기 때문에 발광형에서 다 LED로 교체하는 중입니다. 아마 올해 중에 완료될 겁니다.

처음에 발광형으로 교체를 해 주셨다가 LED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전에 이미 LED로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연휴기간인데도 직원분들 쉬셔야 되는데 안전문제랑 관련이 있으니까, 눈도 오고 그럴 수 있어서. 명절에 또 손님분들이 많이 다녀가실 수도 있으니까, 빨리 교체를 해 주셔서 주민분들 대표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에너자이저이시지만 올해 또 사업이 많으니까 에너지 아껴 쓰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의 ‘도로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거기 보시면요, ‘추진계획’에 정기안전점검은 69개소고 정밀안전점검은 22개소예요. 보면 일반교량도 똑같이 했는데 왜 여기는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여기는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그러지요?

정밀안전점검하고 정기안전점검의 개소가 다른 거는 정밀안전점검은 법적으로 대상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을 받을,

22개소는 정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안전점검대상 시설물, 법정으로.

아, 이 시설은 법적으로?

네, 정해져 있는.

아, 그래서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는 정밀이 들어가고 여기는 정기가 들어가고, 우리는 기술적인 건 잘 모르니까 그랬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가서 ‘효창원로 외 2개소 보행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보도블록을 설치하는데 3개를 하는데 뭉뚱그려서 그냥 13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효창원로에 얼마, 원효로에 얼마” 이렇게는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넓이도 모르고 길이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효창원로 같은 경우는 6억 6,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원효로는 4억 7,000만 원, 이촌로는 1억 6,000만 원 그래서 총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도로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도로 포장을 한다든가 뭐 하는 데 보면 두께가 얼마가 되는지, 미터가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니까, 기술적인 면이라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6페이지요. 악취저감시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게 맨홀 하는 거하고 정화조하고 그러면 지주형 같은 경우는 이게 빗물받이에 사용하는 건가요?

이 세 가지가 맨홀 안에 스프레이 뿌리는 방식하고요, 또 지주형이라고 그거 설치해서 공기를 흡입하는 방식.

아, 이건 맨홀에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정화조, 거기에다 설치하는 사업 세 가지입니다.

맨홀하고 지주형은 둘 다 맨홀이네요?

네, 맨홀하고 지주형, 하수관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악취 나는 부분을 흡입해서 제거를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서빙고 온누리교회 앞에 민원 들어온 거, 그때 악취 나던 거 하셨잖아요, 작년에. 그거는 어디 해당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 서빙고 온누리교회 거기에서 냄새가 나서.

그때는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일차적으로 세척하고 안에 있는 관로 그런 거 하고 또 악취차단기 그런 걸로, 현장에 맞는 악취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처리했습니다.

이 공법은 아니었던 거네요?

네, 저희가 현장에 맞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법을 계속 이런 현장에서 정화조냐, 맨홀이냐 이거에 따라서 매년 계속 순차적으로 해서 늘려나간다는 거지요, 지금?

네, 저희가 2020년도에 악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제로 상가 밀집지역이라든지 현장 민원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조사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저희가 악취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31군데를 하는 거지만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려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저희가 매년 이렇게 악취에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31군데 공법별로 해서 장소만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있지요?

네.

역류방지기가 800세대인데, 우리 구에 이렇게 저지대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보광동이라든지 원효로, 숙대입구 일부 저지대 지역이 있는 곳에, 저희가 지하 세대 그분들한테 이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 800세대를 다 설치해 주는 거예요?

네, 올해도 저희가 역류방지라든지 차수판, 같이 그 지역에 맞게끔 현장에 나가서,

그럼 1개에 그게 얼마 정도예요?

역류방지 같은 경우는 집안에 설치하는 것들은 1개당 15만 원 정도.

그걸 집에 다 설치를 해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물막이판이라고 1,000m인데, 그 1,000m는 잘라서 해 주는 거예요? 1,000m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현장에 나가서 지하 건물의 창문에 맞게끔 그 사이즈를,

맞게끔 사이즈를 잘라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네, 사이즈를 저희가 체크,

그런데 1,000m를 산다는 건 우리가 구입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요? 구입해서 그 사이즈 맞춰서 해 주는 거 아니야. 그렇지요?

아니요, 미리 저희가 나가서 제작을 해서,

아, 제작을 해서.

네, 미리 사이즈를 체크해서 사이즈에 맞게끔 저희가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름에 비 많이 오고 했을 때 빗물에 낙엽 같은 게 붙으면 치우기 되게 힘드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보니까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 용역을 맡기실 건가 봐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당구장 표시돼 있고 “재개발 구역 제외”라고 돼 있는데, 재개발이 어떤 조합이 설립된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저희가 이주하는 지역이라든지 아마 그 전,

이주한 지역이요?

전 지역이라도 저희가 순찰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민원 들어오면 좀 급한 데는 나가서 또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저희 9대 의회에서 ’23년도에 빗물펌프장 현장 답사를 갔었어요. 빗물펌프장 별문제는 없는 거지요? 잘 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거 저희가 매년 우기 전에 점검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수’ 그러면 머리를 흔들 정도인데, 하도 집에 물이 역류하고 이래서 몇 번, 내시경인가?

네, CCTV.

인터넷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이 그런 데가 많아요. 오래된 것 같아, 하수도관이. 그런데 저번에 원인은, 저희 주변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걸 빨리빨리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도심이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곳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방대책 세워야 되잖아요. 금세 또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벌레가 하수도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소독이라고 해야 되나? 방역,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 좀 같이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포에서 팀장님 한 분 오셨는데 저희 용산구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계속 저희 위원회랑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항상 신경 써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자 149페이지에 있는 ‘지역 맞춤형 빗물받이 개선사업’, 이런 형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다양한 방식들 잘 활용하셔서 빗물받이 개선사업이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지원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3차 회의는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