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윤구
추윤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부서 중 가로경관과장님께서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홍미옥 가로행정팀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10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양자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양자 국장님 설명을 하시기 전에, 감회가 깊으시겠네요. 여기 국장님도 하셨고 거기 국장님으로 가셨으니까 간단히 인사 말씀 한번 하시고 합시다.
양자
조양자복지국장
지난 한 해 제가 의회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일했는데 구청에 가서 복지를 담당하게 되어서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조양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5년에 구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 변경 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현 위탁 운영체 원장의 보조금 상한 연령 도달에 따른 수탁자 계약해지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변경 위탁의 경우 계약 만료일 2개월 이전에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고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서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운영체의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과 공신력, 보육․복지시설의 운영 실적과 재정 능력 등을 공정한 방식으로 심의하여 위탁 운영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어린이집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302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성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심의나 동의안 심의에 있어서, 동의안 심의는 위원들한테 설명을 안 와도 되는 건가요, 사전설명?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많이 바쁘셨나봐요, 그렇죠? 이 민간위탁 수탁기관 관련된 부분에 나이가 몇 살 돼야 그게 종료가 되는 거죠, 지급정지가?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굿모닝 같은 경우는 원장님께서 개인 수탁자이시고 보조금 지급 연령이 만 65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로 끝납니다. 그런데 변경 위탁해서, 사전에 두 달 전에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달 말로 끝나고 다행히 선정되기 전 5월부터 개원을 하려고 원장님께 4월 말까지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응하셔서 지금 두 달은 더 해주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2월 말로 65세가 되세요. 보조금 지급 연령이 다 끝납니다.
장길천위원
2월 말로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2달 전에 해야 되는데 왜 이제 2월 달에 올라왔어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계약 종료 일자를 4월 30일로 신청을 하셨고요. 25일까지 보조금 연령을, 2월 말까지 보조금 지급 연령은 끝났지만 원장님께서 4월 말까지 연장을 해주셔서 다행히 2달 전이니까 지금 해당이 됩니다.
장길천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보셨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어떤 내용이십니까? 자료요청 한 건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신규 위탁이라든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에 공정성 문제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자료 요청을 다 했었죠? 알고 계세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전달하면서 느낀 부분은 뭡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국공립 전환은 민간가정에서 국공립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공립을 확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신규 조성하는 것도 있고 민간 가정에서 장기전환으로 국공립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 전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하고 교육부 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장기 전환이 승인이 나면 국공립으로 조성이 됩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8대 때 논란이 됐던 부분 아시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8대요?
장길천위원
네. 이경호 의원을 통해가지고 많이 문제가 됐었고, 문제점.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현재도 지금 그렇고. 재판 결과는 어떻게, 다 끝났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지금 피보조참가인까지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셔서 지금 저희도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대법원 상고는 언제쯤 나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내부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 빠르면 3개월, 조금 늦으면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나오냐고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작년 12월에 했으니까 늦어도 6월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해 봅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하고는 별개예요. 별개인데 적어도 한두 달 전에 우리 광진구 의회를 방문했어요. 방문을 해서 아직도 우리 광진구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규 위탁이라든가 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 하는 부분을 와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 이후로는 잘 관리되고 있나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어떤 문제점이라고 저희가 딱, 제가 판단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외부인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분들이 각자 재위탁이나 변경 위탁되시는 신청자들이, 그분들이 발표하고 자료를 보고 위원들께서 각각 점수를 매겨서,
장길천위원
자료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어떤 내부적인지를?
장길천위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이금숙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65세 도래돼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신규 위탁을 해가지고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굿모닝 어린이집에서 선생을 하고 계신 분이 원장으로 신청을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친인척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친인척은 아니어도…….
장길천위원
직계와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그분이 친인척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장길천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우리 규정에 친인척이라든가 직계나 그런 부분은 안 되게끔 돼 있잖아요, 규정에.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이해관계 충돌이 있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제가 규정 검토해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공립어린이집에 전직 선생으로 있다던가 지금 있는 분이 이걸 새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그분들은 그 원장님하고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그분들은 신청은 할 수 있는데 못할 수 있는 자격이, 못할 수 있는 조건이,
장길천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법의 사각지대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심의하시는 심의위원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 거기서 거기고,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진구는 지금 대법원 상고까지 간 자체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저도 이경호 의원이 그 당시에 점수 매겼을 때 연필로 해가지고 하는 걸 다 봤어요. 봤는데 그 이후로 이러한 문제점이 없어야 되는데 한 달 전에 또 왔어요. 지금 의회를 찾아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면서 아직도 광진구가 시정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뭐 자료로 와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건 문제 없어요. 내부적인 부분이 그렇다는 거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해 보던가 하셨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이나 또는 사립이나, 나름대로 원장들에 관련된 부분의 범주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말하는 왕따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왕따를.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조건으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높은 벽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제가 와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기간이 지나신 분들도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외부 위원으로 많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위원님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도 서로서로 알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작년에 외부 위원위촉으로 좀 많이 구성을 했고요. 최대한 투명하게 하려고 그런 부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나 다른 위원님들도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시지만,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소신껏 발언하고 해 주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수당이나 받으러 오는 그런 위원들도 참 많더라고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적어도 우리 어린이집 문제에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대법원에 상고까지 가는 우리 광진구청의 부끄러운 민낯이잖아요.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사전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사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양자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복지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사전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5년에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하는 구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하여 계약만료일 3개월 이전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위탁운영체의 재위탁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사전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재위탁의 경우 심사를 위한 사전평가를 거쳐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서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재위탁이 가능하며, 70점 미만일 시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체를 재선정합니다.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운영체의 어린이집 운영 및 사업실적, 어린이집 운영계획과 공신력 및 재정능력, 원장의 전문성 등을 공정한 방식으로 심의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심의결과는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사전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성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여기 정원이 있잖아요. 73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54명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20명, 19명인데, 이게 어느 정도 미달되는 건 관계없습니까, 이거는? 정원에? 그 계약은 없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저출산 문제로,
이동길위원
예를 들어서 73명이에요, 정원이. 그런데 뭐 한 5명, 10명 있다. 관계 없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기에는 좀 곤란한, 경제상으로는 어렵겠죠. 그래서 정말 운영하기 어려운 어린이집은 민간 가정 같은 경우는 폐원을 많이 합니다. 정원, 그러니까 국공립 같은 경우는 한 반당 50%만 정원 충족돼도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해서 운영하는 데는 민간 가정보다 조금은 나을 수 있고, 정원은 저희가 면적당 정원을 책정하는 거고, 현원은 그때그때 어린이집에 등록하는, 입소하겠다는 반 구성에 따른 현원이 모집되고,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다 보니 서로 어린이집 간에 문제점도 문제점인데 원아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러니까 정원을 저희 국공립 같은 경우는 계속 줄어드는 경우에 저희가 정원을 고려해 봐야 되는 문제점이 도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정원은 어떻게 축소를 하던지,
이동길위원
그러면요. 현재 광진구의 어린이집이 기존에 100개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추세입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137개였는데요, ’24년, ’23년도 말에는. 그런데 ’24년도 말에는 124개 그러니까 13개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길위원
줄어드는 거네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점점 줄어드는, 거의 민간 가정이 줄어듭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로, 인원수가 없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줄어들겠지요. 그 줄어드는 횟수가 많이, 퍼센티지가 많이 줄어드냐 이거예요, 해마다 줄어드는 게?
양자
조양자복지국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동길위원
그렇게 많이는 안 돼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거의 ’23년도 ’24년도 이렇게 했을 때 열,
이동길위원
열 몇 군데 그런 식으로?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22년도, ’23……, 10개 단위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다르게 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 같은 데 거기에서 광진구에서 보조금이 나가면 그분들의 모임하고 이런 거를 다 통제합니까? 여기에서, 구청에서?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모임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연합회별로 해서,
이동길위원
부서에서 참견을 합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아니에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모임은 저희가,
이동길위원
그러면 앞전에 다른 데하고 달리, 제가 듣기에는 그랬어요. 왜 이 회장님들, 사설 어린이집 회장님들은 사람을 불러서 가, 그런데 구청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곤란해 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하고 인사시키고 어쩌고 그러는데 왜 이러냐 그러니까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어떤……,
이동길위원
그럼 보조금 안 나가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국공립, 민간, 가정 3개 연합회 별로 월례회를 합니다.
이동길위원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연말 같은 때, 신년회 같은 때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 데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그거였어요. 그러면 개인 돈 주는 거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데 직능단체 어디고 다 보조금 나가는 데를 구에서 공무원들이 다 터치를 하냐 그거를, 교육하고 한다는 거는 문제가 다른데. 회장님들, 이 총무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구청 직원들이 와가지고 딱 상주하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지. 정치인들을, 대하기가.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저희 매월 각각 3개 연합회 별로 월례회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구정의 홍보사항, 어린이집 영유아 관련된 안내 그런 자료만 전달하고 저희는 빠집니다.
이동길위원
빠져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각각 회의하시도록. 저희가 뭐 어떻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동에 가도,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동에서도 행사를 하잖아요. 월례회를 하면 전달사항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모르겠어요. 여당, 야당을 따져서 공무원들이 그러는지 몰라도 엄청 불편해 해요, 공무원분들이 계시면. 그 얘기는 뭐냐? 다음에라도 하면 거기다 지적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거기는 보조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분들한테는 잘해야 되고, 그래서 주위에 다녀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사항 같은 것을 전달하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회장님, 총무님들이 정치인들 초대해서 하는 거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관여를 하면 안 된다,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관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를 듣고, 저도 느꼈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앞전에 연말에 한 번 좀 했었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어떤 거?
이동길위원
딱 찍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안에 계셨더만. 그런데 밖에다 세워놓고 회장님이 오시라 그래서 가고, 소개시키려니까 “들어오세요” 했는데 팀장님이 딱 내려오면서 “회의 끝나고 들어오세요” 하고 밖에서 다 기다리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과장님은 안 쪽에 계시더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월례회의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길위원
월례회인가 뭔가는 모르겠어요, 송년회인가 뭔가.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제가,
이동길위원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했기 때문에 주위에 물어봤어요. 직능단체 회장님들이나 어린이집 저기나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담당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오시면 거기에다가 밉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조금을 빌미로 해서 통제를, 민간 단체 같은 데를 통제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민간 가정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고요.
이동길위원
통제라는 게 다른 통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잖아요. 회장님 오셔가지고 총무님이랑 해서 “인사하세요” 했는데 끝나고 해라, 과장․팀장님 있으니까 못하고 “대기해라” 그리고 나중에 죄송하다, 잘못됐다,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다 느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나갔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과장님. 4개를 지금 올렸잖아요. 그렇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위탁, 수탁, 재체결 관련된 부분에. 그런데 위탁만료일 3개월 이전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번에 바니스쿨하고 4번에 구립 중곡햇님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가 남았는데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계약기간이 내년 2월 28일로 끝나는 거니까 4개월 전이라서 저희가 미리, 어차피 11월달 정도 재위탁심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으로 하는 재위탁 건들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3번하고 4번 항목에 있어서 1년 이상이 남았는데 이렇게 이걸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는 거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행정 효율성 때문에 1년치 심의할 건을 연초에 다 사전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1번에 구립 파크스위트는 지금 5월 30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작년에 하지 그랬어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약간 저희가 늦었는데요. 이 파크스위트는 5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5월 31일이요. 그러면 4개월 전이니까…….
양자
조양자복지국장
올해 1월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건도 4개월 전이니까 올해 해야 되는 겁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4개월 전에 하는 거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이해 하는데 어떤 것은 4개월 전에 하고 어떤 거는 1년 전에 하니까 좀 일관성이 없어서. 물론 여기에는 3개월 이전이라고 하니까, 3개월 이전이라고 하면 ‘전’이라고 하니까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내용은 알아들었고 그다음에 정량평가, 정성평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량평가, 서류평가는 가정복지과에서 하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정량평가만 합니다.
장길천위원
네, 정량평가. 그러면 정성평가를 할 때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사전에 이 자료심사를 하기 전에 이메일이라든가 우편으로 며칠 전에 발송합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미리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드리지는 않고요. 당일에 책자로 보시고 하게끔 합니다.
장길천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위탁이나 수탁에 관련된 부분에 오셔서 이 업체별로, 그러니까 어린이집별로 와서 PPT로 설명을 하죠, 보통?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PPT를 보고 앉아서 그 짧은 시간에, 길어야 어린이집당 한 30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내에 이걸 심의위원들이 다 숙지하고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성평가에 있어서 그것이 제대로 평점이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은.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정성평가 한 문제당 저희가 상세하게, 자세하게 요약집을 작성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장길천위원
요약됐다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구립 파크스위트에 있는 어린이집을 내가 현장에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압니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PPT 보고 나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명해준 것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PPT 설명 잘하는 사람 고용해서 설명시키면 되겠네요? 저도 이거 참여해 봤어요, 옛날에.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정성평가이긴 하지만 여기에 관련된 자료도 같이 다 첨부를 해드립니다.
장길천위원
책자가 이렇게 커요. 큰데 그걸 그 자리에서 보고 언제 그걸 점수를 메기냐는 거죠. 대개는 그냥 PPT 보고 나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의위원들 자체가 거기에서 표현이 내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 범주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죠, 이 정성평가 자체가. 아무리 제대로 잘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과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폐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리 주지 말라는 규정이나 법은 있어요?
양자
조양자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했고 사실 회의할 때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완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좀 그래요. 그게 공정성이 없다고 하면 사실 예를 들어서 ‘나 이동길 위원님하고 서민우 위원님하고 잘 알아요, 밖에서는.’ 그러면 아는데 당연히 그걸로 점수가 갈 수밖에 없죠. 물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평점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언제 책을 들여다봐요, 그 자리에서.
양자
조양자복지국장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위원 개개인을 믿고, 저희들이 자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은 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조양자 국장님은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기대하고, 잘 될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장길천 위원이 지적한 내용 3번, 4번 이것은 지적 안 할 수가 없네요. 1년을 놔두고, 1년이라는 것은 긴 세월인데 왜 1년 남은 두 군데를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년이면 긴 시간이에요. 우리 의원들은 만약에 유고가 되면 1년 남으면 재선거도 해야 돼요. 이렇게 안일하게 행정을 하면 안 되지. 5년이라고 딱 했으면, 5년에서 3개월 전에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어느 정도 1년간 더 지켜봐서 재위탁에 들어가야지 미리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적으로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것은 다음에 올리세요, 두 군데.
양자
조양자복지국장
이게 3개월 이전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면 다 해버리지,
양자
조양자복지국장
그러니까 25년에 일어나는 건에 대해서만 하는 건이기 때문에,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면 3개월 전이면 4년짜리도 다 해버리죠, 4년 남았어도.
양자
조양자복지국장
그거는 안 되죠, 올해 발생하는 건이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거 두 군데는 빼야 되겠어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안일하게 하면 안 돼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행정을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안일하게 꼭 어린이집들 도와주는 식으로 보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두 군데는,
양자
조양자복지국장
위원장님 이 건은 단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올해에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첫 회의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올해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볼 때 우리들로서는 어린이집이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질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어해 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재위탁을 승인하는 식으로 의회에 의결을 받으러 온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장길천 위원님이 지적을 잘한 거예요. 이거 두군데는 나중에 올리세요, 두 군데는. 이거 안 되지. 1년이나 남았는데 미리 한 것은 안 돼요, 이것은 나중에 올리세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1년 놔두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의회를 무시한 것이지.
이동길위원
두 개를 수정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하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동의 건이든지 보고 건이든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하고 이해를 가게 좀 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 건은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길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장길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어제 구정질문 및 구정연설에서 우리 가로경관과에 대해서 현수막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똑같은 광고물 관련된 조례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주시고요. 우리 가로경관과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참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조례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조례는 청장님께서도 준비를 하려고 한 부분이었는데 제가 2년 전에 이미 이걸 하려고 준비를 해서 올리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집회 현수막 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체적인 처분 근거 등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의2를 신설해 집회 현수막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제6조의1항과 제1호 단서 중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항을’ ‘다만 제6조2항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집회 현수막의 표시와 설치 규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1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란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이혜란입니다. 안전한 광진도시 만들기와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길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거리에 설치된 집회 현수막에 대하여 표시․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체적인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통행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집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을 신설하여 실제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하여 위반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현재 집회의 신고기간 동안 계속 설치되는 집회 현수막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치의 기준과 처분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홍미옥 가로행정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현수막이 옛날보다는 많이 정비가 됐죠, 도로에?
미옥
홍미옥가로경관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도요?
미옥
홍미옥가로경관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구청장님은 처음에 오셔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구청에서부터 게시를 안 하겠다, 그래서 그 방침에 따르는 게 거기 부서 아닌가요?
미옥
홍미옥가로경관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 방침에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옥
홍미옥가로경관과장직무대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노력하는 거하고 따르는 거하고는 다르죠.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1년 내내 노력만 하는 것과 이거는, 현수막은 제가 볼 때는 보여요, 눈에. 뭐 안 보이고 노력하는 것과 붙어있는 것 떼어야 실행을 하는 거고, 붙여놓고 노력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이번에 명절에 많이 힘들었었죠?
미옥
홍미옥가로경관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셨죠?
미옥
홍미옥가로경관과장직무대리
어떤 거짓말을…….
이동길위원
이게 지금 거기 과에서는 광고물법으로 처리를 해야죠? 선거법은 정치인들이 선관위에다 질의해서 하는 거고, 선거법 위반이 됐을 때는. 광고물법 있죠?
미옥
홍미옥가로경관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저도 전화를 하니 자꾸 왜 선거법을 들이대요? 거기다 선거,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선거법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 선관위에다가. 광고물법에 준해서 처리를 해라’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 문자는 ‘선관위에 질의했습니다’ 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에 대해서 광고물법으로 꼭 찍어서 얘기를 하는데 답변은 선거법을 계속 들먹거려. 그래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민원 많이 들어왔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는 정당 현수막은 뗄 수가 없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거를 경찰에 한번 철거를 했다가 경찰에도 조사를 받고 그래서 이거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선거법에 정당 현수막으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따지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따지지 말고 광고물법에 잘못됐으면 거기에 적용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 잘못됐다는 거를 문자로 해서 계속 보냈을 거예요, 동료 장길천 의원님도 계속 보냈고. 그런데 아니다, 질의했는데 안 왔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저께도 구정질문이 나왔죠? 24일날 바로 답변이 왔어요, 이건 잘못됐다 그랬고 나중에 그 기사를 보면 뭐예요? 정당 현수막이 아니고 이건 불법 현수막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담당 과에서는 계속 본인이 한 얘기도 아닌 거를 가지고 “이건 정당 현수막이라 안 됩니다”, “선관위에 질의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언론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24일날 질의하니까 24일날 바로 답변이 왔고, 그리고 정당에서는 불법 현수막이다, 이거 앞으로는 게재 안 하겠다, 정당 현수막이 아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과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문자를 보낸 겁니까?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아
이경아광고물관리팀장
저희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광고물관리팀장 이경아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이동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의한 거는 거기에 나중에 다 언론에서 확인을 해서, 정당에다가 전화해서 확인했고 그래서 언론에서 정확하게 나온 거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오보라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겠어요. 그런데 일단 먼저, 기사에 나온 건 인정합니까?
경아
이경아광고물관리팀장
네.
이동길위원
인정하죠? 그럼 오보는 아니에요?
경아
이경아광고물관리팀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거기서 계속 답변하고 문자한 거는 거짓이다 라는 게 다 표시가 났죠?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거짓이라는 게? 그러면 담당과에서 누구를 위해서 며칠 동안을 거짓으로 그렇게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장길천 의원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부구청장님까지 만났죠?
장길천의원
아니 부구청장님은 전화를 했고, 우리 국장님 만나러 다녔어요.
이동길위원
국장님 만났나요?
경아
이경아광고물관리팀장
전화통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게 했는데 담당 팀에서는 그거를 계속 일관되게 다른 얘기만 했어요, 시간 끌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과장님 안 계시는 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아
이경아광고물관리팀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동길위원
과장님 안 계시면 팀장님은 알아서 내 임의대로 대답을 합니까? 그거 신경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아
이경아광고물관리팀장
아니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 주무팀장이 그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동길위원
네, 그러면 답변을 해보세요.
경아
이경아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계속한 상태였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왜 선관위에다 질의를 했냐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왜 거기서 선관위에 들으냐, 광고물법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경아
이경아광고물관리팀장
그런데 이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처리하라는 서울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관위에 이 현수막이 처음에는 정당 현수막인지, 아니면 일반 불법 현수막인지를 판단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다 아시겠지만 위원장 이름이나 국회의원 이름으로 나가면 그거는 불법 현수막이 아닌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거를 같이 병기한 현수막이 게첨을 해서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선관위에 일단 구두로 질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질의를 해서 선관위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저희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빨리 좀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관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바로 자기네가 처리하기에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답변을 준다고 말씀을 했고, 국장님하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상황에서 국장님이 그러면 구두로만 하지 말고 공문을 빨리 보내라, 그래서 근거를 남겨놓아야 된다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구두로 했던 것을 정리를 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고요. 선관위에서 답변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시스템상 외부에서 공문이 오면 시스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다음에 각 담당한테 지정이 되는데 저희가 담당한테 지정이 오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24일날 그게 온다 하더라도 담당자한테 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동안에 계속 저한테 구의원님들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도 토요일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어차피 선관위도 연락은 안 되고, 주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무 권한을 받아서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공문을 서무가 접수를 해놨고 서무가 담당자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거기 머물러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철거 요청을 전화로 드리고 내용도 다른 그 당의 구의원님한테 보내고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분명히 물어봤죠.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언론에 나온 게 오보는 아니죠?” “아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명세에 딱 자세히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지 않게 대응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과에서는. 팀장님은 맞지 않게 대응을 했어요. 계속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내가 선관위에다 질의해가지고, 안 왔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거 구두로 합니까? 공문으로 보내야지? 24일날 ‘불법이다’ 왔어요, 안 왔어요? 24일날?
경아
이경아광고물관리팀장
24일날 저희는 그걸 인지하지 못했죠.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저희는 몰랐죠.
이동길위원
그럼 누가 알았, 그거 어디로 갔습니까, 그게? 공문이 어디로 갔어요? 누가 받았어요?
경아
이경아광고물관리팀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공문이 오면,
이동길위원
기사에 24일날 왔다고 돼 있죠?
경아
이경아광고물관리팀장
그러니까 24일날 왔지만 담당,
이동길위원
나는 안 봤다?
경아
이경아광고물관리팀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그거는 내부적인 시스템인데 저희가 전자문서시스템이 있는데,
이동길위원
아니, 자꾸 죄송합니다. 큰소리가 나와서 죄송한데,
경아
이경아광고물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근데,
이동길위원
아니 24일 공문을 24일날보내가지고 24일 공문이 왔어요. 구두로 하다가 국장님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라 해서 24일날 보내니까 바로 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하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옵니다”,“안 옵니다” 계속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말로 하는 거는 했나 안 했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24일날 공문을 보내니까 바로 24일날 ‘불법이다’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낸 분이 답변이 왔는데 “모릅니다”.
경아
이경아광고물관리팀장
그 의원님들하고,
이동길위원
“어디로 왔나 모릅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경아
이경아광고물관리팀장
의원님들하고 통화하고 할 때는 그 답변이 온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날짜를 정확하게 지금 장길천 의원님이,
경아
이경아광고물관리팀장
아니 날짜는 저희가 시간이,
이동길위원
카톡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철거를 언제 했냐하면 30일인가 31일날 했죠, 이거 철거를?
장길천의원
30일날 철거한 것은 사진 나온 건 30일날 철거를 하고, 4명씩 나온 거 부분에는 그 이후에 철거했죠, 2일날.
이동길위원
더 이후에. 그런데 24일날 공문을 보내서 24일날 왔어요, 잘못됐다고. 그런데 6일 지나서, 지금 팀장님 하시는 말씀은 나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지금 기사에도 정확히 파악해서 다 거기다가 물으니까 거기서도 이어 ‘불법 현수막입니다. 정당 현수막이 아닙니다’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팀장님만 계속 이건 정당 현수막이고 선관위에 질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보낸 거 다 가지고 있죠?
경아
이경아광고물관리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광고물법에 잘못됐습니다, 이거. 서울시에서 하고 판례 있던 거 다 보내줬잖아요. 읽어보세요. 그래도 다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건 무시를 하고.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뭐냐하면요. 철거하기 싫었습니다, 철거하기 싫었어요. 그러면 구두로 하는 건 다 좋아, 다 제쳐놓고 24일날 공문이 왔어, 잘못됐다고. 바로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휴일에도 철거반이 있어요. 나중에는 또 뭐라고 대답을 했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철거만 해도 돈이 지급이 돼요. 우리가 철거반 넣어서 철거를 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청장님 지시 사항이 “나도 안 붙이려니 불법현수막은 붙이지 말고 깔끔한 거리를 만들자” 처음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도 따르지 않을뿐더러 저도 전화하니까 답변이 어떻게 온 줄 알아요? 민원이 많이 갔을 겁니다, 민원이. 그러면 민원, 휴일에 전화 받는 것도 짜증 나겠지만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만해! 많이 받았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지금 이거 잘못됐으니까 빨리 철거를 하세요” 그런데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해라, 늦기 전에. 무진장 참았습니다. 참고, 우리도 “그러면 좋다 여러 사람 하기 전에 장길천 의원님이 혼자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찾아가서 국장님 만나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결과로는 기사에 난 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서 실었어요, 기사에. 거기서 잘못됐다고 했어요. 그럼 팀장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잘못된 거는 아니고 선관위에 물었는데 안 돼, 뭐했어, 24일날 왔다 그러니까 24일날은 “못봤습니다” 이게 대답이냐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이번 사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료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명절에 있었던 사건은 해당 부서에서 솔직히 잘못하신 게 명확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미 지난 일이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행정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팀장님께서 저희가 연락을 했을 때 구두로 계속하셨을 수도 있죠.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 공문을 보낸 것조차도 이미 저희가 연락했을 때 보다 며칠이, 한참 지난 뒤였고요. 그리고 현수막 철거한 것도 한참 뒤였고 결국은 명절 내내 그 불법 현수막은 계속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님들의 사정도 솔직히 충분히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이번 사건은 명확하게 잘못된 것을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제 그 정도 하시고 조례에 대해서,
장길천위원
저 그럼 한마디만, 이동길 위원님이나 서민우 위원님께서 어제 나왔던 부분의 불법현수막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고 또 앞으로 이 부분을 시정을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작년, 재작년에 추석 때도 역시 우리 광진 ‘을’ 지역에는 국회의원 출마자가 한 동에 현수막을 한 10개 이상을 붙여서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가로경관과 찾아가고 국장님, 부구청장님 찾아가고 했어도 결국은 그 당시에 날짜는 며칠 지났지만 바로 그나마 철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구두로 답변을 했고 철저히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안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우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4호를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명시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강화구역 등에 대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6호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광진구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1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승제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구민의 생각대로 광진의 미래를 만드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에 대한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동 조례안 제8조제4호, 제5호, 제6호는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침입예방사업 및 범죄 취약지역 대상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확대 적용하여 구민에게 폭넓은 생활환경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 시 사업 목적에 광진경찰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 해당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규정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범위 확대,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오승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임우형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현재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다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가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경찰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의 협력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이 되었다고 올라왔는데 이 조례가 그전에는 의무조항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이전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의논을 안 했나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그동안 사업 추진 시 경찰청과 교육청과 협력체계는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위법령에서 지금 의무조항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치구, 타 자치구 조례들을 검토해 봤을 때 의무적으로 개정한 자치구가 과반수 훨씬 더 넘게 지금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별로 사실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곳이 있고 그다음에 경찰청, 교육청 모두 협력체계를 구축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업별로 좀 상이하게 그렇게 구축하겠다 라는 취지로 저희가 ‘관련기관과’ 라는 조항만 좀 용어만 추가해서 개정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럼 타 자치구에서도 상위법령에 맞춰서 지금 의무조항으로,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의무조항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면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을 중곡2동하고 중곡4동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단계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다음에 사업이 어느 정도 안이 꾸려졌을 때 해당 대상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동의서를 징구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을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듣고 그걸 설계에 반영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저희 사업 시행하기 전에 주민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는 자리를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만들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4조에 구민의 권리가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라고 어쨌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6조에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이 부분을 보다가 이 부분에 아예 명시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서면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아예 주민의 의견을 명확하게 하는 게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지금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구민의 의견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항에 아예 담자는 말씀이신 거죠?
민우
서민우위원
네.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현재 조례 일부개정을 하니 어쨌든 협력체계 구축 같은 경우도 의무사항으로 변경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일단은 검토하다 보니 들었고요. 그리고 제9조에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에 2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겸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범죄예방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이걸 의무조항으로 하면 범죄예방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좀, 의무조항을 이행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위촉할 수 있다’라고 두는 게 조금 더 저희 행정 수행하는 데에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되고, 구민의 의견 듣는 건 의무, 다양한 방식을 좀 나열을 해서 의무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위촉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25개 자치구 중에 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이건 조사는 안 해……. 타 자치구 조례는 아직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조항가지고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타 자치구 조례가 있는지 지금 여쭤보시는 거죠?
민우
서민우위원
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그건 아직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아직 파악은 안 해봤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두 가지 의무화되어 있는 타 자치구 조례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민우
서민우위원
일단 잠시만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 같아요. 어쨌든 이 조례안이 일부개정 하는 이유가 더 촘촘히 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의무조항으로 어쨌든 변경하는 만큼 다른 부분을 보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좋을 부분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10조도 어떻게 보면 이 유관기관과 범죄예방 진단 및 분석하고 회의한 그런 부분이 이게 연계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사실 좋겠거든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범죄예방 전문가풀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그걸 의무화하는 건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른 부분은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일단은 저도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상희 의원님.
김상희의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물론 타 자치구의 것들을 참고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꼭 전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자치구 특성에 맞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아까 서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자치구의 것들을 찾아보면 좋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적용돼야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김상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러니까 타 자치구 조례를 조사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물론 반영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의 권리는 사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의무화 해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범죄예방전문가 위원 위촉을 의무화하는 사항은 사실 범죄예방전문가풀이 어느 정도 국내에 있는지 제가 예측되지 않아서 이건 좀 의무화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항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타 자치구에서 있냐 하니까 과반 이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타 자치구가 많이 있으면 따라서 해야 되고, 없으면 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갑질조례 같은 경우는 서울시 25개구에 하나도 없어요, 하는 데가, 시행하는 데가. 그렇지만 좋고 해야 되면 광진구가 첫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나머지는 해야 한다는 것도 타 자치구에 있는지 없는지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배치되는, 금방 거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할 때는 과반이상이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다, 나중에는 타 자치구 그거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문가가 많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조사 안 해봤다, 단정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해보고 나서 해야 되는 거고 몇 분이 계시나 어쩌나 하는데 전문가를 모실 수 있는 분이 몇 분밖에안 계시더라, 조사를 하니 그래서 이거는 좀 희박한 것 같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모르는데 1,000명 있는가 1명 있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많지 않을 것이다, 없으면 이걸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는 확인을 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조례 같은 거는 한 번 개정하면 그냥 금방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민선 7기에서 이게 있었던 거죠, 광진구에?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있죠? 있어가지고 15개동으로 다 하고 그때 당시에 26억 정도 들여가지고 한 게 있어요, 시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한 것 있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중곡4동 쪽에 그런 쪽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이 취약지역이다 해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광진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범죄예방소위원회도 있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다 있잖아요.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원회 설치한다 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그냥 생각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범죄예방이라는 거는 한 건이라도 있으면 그 피해자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강제성이 있는 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은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꼭 해야 되는 건 ‘해야 한다’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도로에도 주황색인가 해서 그게 범죄예방 디자인이죠? 처음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합니다. 시행으로 이게 효과가 있냐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왜 도로를 군데군데 이렇게 색깔을 칠해 놓고 의아해서 물어보니까 그게 범죄예방디자인이라고 해서 범인들이 가다가 움찔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예 까만 것보다도. 그래서 밝게 하는 거죠, 지금. 대문 같은 것도 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몇 % 정도, 하기 전에는 몇 % 정도가 됐고, 지금 그거를 시행하고 돈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을 때는 몇 %로 개선이 됐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그게,
이동길위원
뭐든지 시행을 해서 초기에 했을 때는 해 봐야 알아요.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이게 하는 게 낫겠다해서 하는데 시행을 하고 있는 거는 시행을 해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효과가 없으면 취소해야 되는 거고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해야 되는 거고 그게 정책이죠.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계속 앞전에 26억이 일부 동의하는데 2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했고 서울시에서 또 다른 동 3개동은 서울시에서 또 받아가지고 했고, 주민예산으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 쭉 몇 년 동안 했으니까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가, 범죄예방이 많이 됐다 안 됐다 뭐가 있어야 또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거를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거에 시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범죄발생률에 대한 분석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사실 이 범죄예방 디자인만 가지고 범죄율이 줄었다, 늘었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동길위원
마포에서는 그거 해가지고 확대가 되었다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주민만족도만 지금 조사를,
이동길위원
했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언제 했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과거에 한 사업들은 매해 사업이 완료될 때 주민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만족도조사? 조사 했다면서요? 했다면서요, 작년에? 하고 있는 거예요, 했어요? . 했으니까 그거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 이거죠.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벽 도색이나 경관개선에 대한 환경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하는 직원 있음
「네」하는 직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결과는,
이동길위원
그냥 하기만 하고 결과는 없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아니 결과,
이동길위원
했으면 조사를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지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아니 결과는,
이동길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거는 안 하는 게 낫지요. 그거 왜 피곤하게 결과도 안 나오고 그냥 했다는 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결과 같은 게 나와서 이게 돼야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걸 아까 서민우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인정을 했잖아요. 그것 좀 보완하고 해서 다시 올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관련된 부분은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부분을 개정 발의를 하신 김상희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몇 가지 검토사항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서두에 팀장님께서 어제 저한테 보고하러 온 시간이 몇 시입니까, 어제? 이거 자료 설명하러 온 시간이? 어제 개회식이 몇 시에 열렸죠?
「10시나 11시 정도, 11시경에 제가 찾아뵈었는데 위원님이 그때 일정이 있어 가지고」하는 직원 있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11시요.
장길천위원
11시요, 그렇죠? 10분 전인가 왔죠? 다 돌고 하다 보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았던가 보죠? 그렇죠? 그럼 어제 말고 그 전에라도 오시지 그랬어, 미리. 날짜도 많은데 왜 하필 왜 10분 남겨놓고 오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설명을 하라 그랬죠? 그 이후에도 안 오셨죠? 저 어제 하루 종일 의회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 네? 앞으로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해 주든가 해 주셔야지 10분 남겨놓고 와가지고, 설명한다고 왔는데 어떻게 이걸 듣습니까? 아니 이거 하기 전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고.
「다 돌고 하다 보니까 그때 있는 분들이」하는 직원 있음
「네,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시간이 좀 촉박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죄송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조례 심의가 된 것 같은데,
장길천위원
아니요. 저 그거 얘기 안 할,
윤구
추윤구위원장
들어보세요. 물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대로 그냥 하게끔 하고 제재도 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진행하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상희 의원님이 범죄예방도시환경 디자인조례가 있는데 거기 일부개정조례안의 8조4하고 10조 중 여기에만 개정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것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것은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의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주시고 전체 조례 개정이 필요할 때는 그럴 때 가서 또 어느 의원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다. 법률적인 자문까지 다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제출해서 또 조례 개정을 하려는 것이고 하지 이번에는 이 8조4항하고 10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당한, 조례에 어떤 부분에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갑시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지금 이렇게 발언한 것이 너무나 조례 본질하고 조금 상이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민우
서민우위원
조례 본질하고 무슨 상이합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조례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 8조하고 10조를 개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번도 안 하고 다른 얘기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장길천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거 조례에 관련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어제 설명을 하러 온 게 사실적으로 10분 남겨놓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없게 해달라는 부분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설명은 사전설명회는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까?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가 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면 사전설명을 좀 자세히 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시간에 맞춰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서민우 위원님, 내가 그 의도를 알겠어요. 서민우 위원님, 어디 갔다오셨죠, 지금?
민우
서민우위원
어딜 갔다와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방금 나갔다 오셨죠?
장길천위원
아니요. 안 갔다 왔어요.
민우
서민우위원
저 계속 앉아있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기획행정위원회,
민우
서민우위원
저 안 갔다 왔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조례가 없었나?
장길천위원
네. 여기 계속 있었어요, 지금.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기획행정위원회 없었어?
선용
진선용의사팀장
보류된 건이었어가지고.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 했다니까. 아까 기획행정위원회 갔다 오셨죠?
민우
서민우위원
안 갔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안 갔어요? 발표도 안 하고?
장길천위원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래서 이게 예민하게 정치적인 문제가 서로,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는데요. 그 질의에 대해서 끝났고 지금 뭐하냐면 장길천 위원님이 사전 보고를 10분 남겨놓고 왔으니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조치 좀 해주세요’ 그 답변을 위원장님께 물었는데 위원장님은 그 답변은 안 하시고 뭐를 정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이 내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거잖아요, 이 자리 자체가. 그런데 위원장님의 권한은 세시지만 ‘몇 번하고 이거 이거만 질의를 해라’ 그거는 안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래도 본질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지,
이동길위원
포괄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체적인 조례를 가지고 옛날 선배님들이 다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 이것은 다 규정에 맞게끔 만들어놨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얘기하다 보면 이게 한정이 없어요.
이동길위원
전에 만든 게 잘못됐다고 한 적 없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위원장님, 안 맞다고, 잘못됐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윤구
추윤구위원장
조례 개정안이 지금 들어왔으니까 이 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또 아까 잘 지적하셨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부위원장이 얘기했으면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듣고 하겠죠. 그래서 재차 제가 해서 ‘약속 지켜서 이렇게 하라’ 이런 것보다도 서로 인격이 있으니까,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뭐가 정치적, 정치적이라는데요 뭐가 정치적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떠나서 조금 황당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빨리합시다, 그냥.
이동길위원
빨리하는 것도 좋지만 잘 알고 넘어가야지, 그냥 빨리한다고 해서 방망이만 두드려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아니 위원들이 발언할 때 위원장님께서 곡해해서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면 그거 문제가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문제가, 위원장을 공격하지 말고,
민우
서민우위원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갑자기 ‘정치적이다’, ‘서민우 위원님 기획에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그게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저기 갔다 왔냐, 갔다 왔으면 뭐가 정치적입니까, 또?
윤구
추윤구위원장
저는 기획에 조례가 상정이 된다고 해서 거기 갔다 오셨나 그거 물어본 거예요.
이동길위원
거기 갔다 오면 정치적이에요, 이게? 정치적이라고 하면서 갔다 왔냐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정치적이냐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면 8조4항하고 10조 개정을 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질의를 하니까,
이동길위원
아니 왜 안 했어요? 했잖아요! 하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위원장으로서는 조정을 해야죠.
장길천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사전질문에 관련된 부분에 아까 가정복지과도 안 하고 여기도 안 했으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길천 위원이 한 것은 맞는데 이 두 분이 하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다 그대로 놔뒀어요. 놔뒀는데 이제 흐름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해서 이거 그래도 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한 거라도 해서 표결을 해서 가든 부든 결정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말자 그런 내용이에요.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정회하지 말고 빨리합시다, 그냥. 질의하세요.
이동길위원
질의를, 할 저기가 없어요. 이거를 꼭 집어서,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회를 해서 우리가 지금 방송에 나가는 거라든가 속기에 남지 않게 해야 할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회를 해주세요.
이동길위원
이거를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이 남았으니까,
김상희위원
우선 이 위원회는 제가 항상 시초부터 보면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마이크를 켜고 그냥 말씀하시는 위원들이 있는데 그거 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그거 항상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솔직히 동의하는 게, 아까 장길천 위원님이 하신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이 조례에서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들을 그 부서에서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은 지적할 수 있으나 이 자리는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장길천 위원님께서 개정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맞는데, 지난번에 구정 때 걸렸었던 현수막에 대해서 부서에 엄청 질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는 조례를 심의하는 자리지 부서에 그런 것들을 훈계하려고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도 솔직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개정안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개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시간도 됐고 하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회의중지
14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조례 제8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관련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된 부분이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대도 조세형 아시죠, 국회의원 조세형이 아니라? 그 당시 이게 문제점이 대두돼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된 이후부터 시행이 됐더라고, 보니까. 과장님, 여기 시민일보 자료를 제가 찾다 보니까 2015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돼 왔더라고요. 중곡3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2억 4,400만원 정도를 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맞나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장길천위원
2015년부터 이게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인데 그때 중곡3동의 181부터 220번지까지 해가지고 전체 10위로 해서 2억 4,400을 해가지고 들어와 있고,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을 3동에 지금 추진을 했어요. 했는데 이 추진 내용 부분은 좀 알고 계신가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장길천위원
모르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연결고리가 들어온 게 2020년도에 있더라고요. ’20년도의 자료에 보니까 그때는 자양4동 부분에 해가지고 3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광진구 범죄예방치안환경구축 기본계획 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우리 조양자 도시안전과장, 최건 생활안전팀장, 한정희 주무관님이 그 당시에 참석을 했었고. 그다음에는 3월달에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추진계획 해 가지고 자양4동으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장길천위원
옛날 자료 아시나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3월 31일날 중곡 2․3동하고 화양동하고 해가지고 구축사업을 해왔고요. 그다음에는 ’21년도에 2차적으로 시행한 데가 자양2동․3동, 구의1․2․3동을 했더라고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3차에 네 군데 해가지고 2022년도에 중곡1동, 자양1동, 광장동, 능동을 했고요. 그때 사업편성된 부분은 도시안전과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22년도 말씀이세요?
장길천위원
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22년도에는 광장동은 3억이었고요, 자양1․3동은 2억 2,000이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화양동이 한 1,900 정도 되고, 1,920대니까 합계가 그렇고. 그다음에 군자동이 7,000만원, 그다음에 중곡 4동 골목길 해가지고 3억이 돼 있네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있는 자료하고는 좀 다른데, 그거는 제가 한번 정리해서, 장길천 위원님께 지난 사업관련 자료는 제가 한번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저도 이거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한 1시간 전에 빨리 이걸 자료를 찾아봤어요. 왜 찾아봤냐 하면 지금 우리 고민정 국회의원이나 앞전에 추미애 국회의원님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걸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많이 찾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례는 좋은데 더 담겨야 될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이 좀 많다는 생각을 갖고 검토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오늘 이거 전체를 심의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찬반토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했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제가 찬반토론에 부쳤던 부분은 제가 더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됐어요, 충분히 됐어요.
장길천위원
그래서 연도별 범죄예방 건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더 해서,
윤구
추윤구위원장
알았어요, 알았어요.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저는 보류를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보류?
장길천위원
네, 보류. 서류가 좀 미약하니까, 더 할 게 좀 많이 있으니까 보류를.
윤구
추윤구위원장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얘기해야지.
민우
서민우위원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장길천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2015년부터 자료를 검토를 해왔는데 추진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한 게 좀 없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 위원. 그건 집행과정이었고 이미 지난 것이었고,
장길천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8조4항하고 10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어떤 모순점이 있는가를 해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보류를 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저는,
윤구
추윤구위원장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장길천위원
네네. 그래서 과장님, 제8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도별, 동별 범죄예방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도 더 필요할 것 같고 해서 보류를 신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길천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하였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길천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동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전세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는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기본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는 실태조사,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등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는 중복지원 제한과 전세피해 지원, 센터에 관한 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광진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1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제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 오승제입니다. 이동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부당한 계약 등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의 전세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및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전세사기 등의 전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임차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오승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한원희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42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준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광진구에 새로 부임하셨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처음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말씀 한번 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교통건설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1월 1일자로 광진구 건설교통국장으로 오게 된 김형준입니다. 저는 예전에 서울시 쪽에서만 근무를 했고요, 제가 구청은 지금 처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낯설기는 한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파악도 어느 정도 해가고 있고요. 또 직원들과도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의원님도 저희가 행사 있을 때마다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성실히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국장님 사적인 얘기지만 광진구에 사신다고?
형준
김형준교통건설국장
네, 광진구 삽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광진구 어디에 사십니까?
형준
김형준교통건설국장
구의3동에 살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구의 3동. 잘 아셔. 구의 3동에 사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형준입니다. 먼저, 구민 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예우시책을 확산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관련 주요 사항으로는 먼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주차요금 감면 조문을 제4조의2제1항제8호에서 제1호의 마목으로 이동하고, 감면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의상자 가족의 주차요금 감면 조문을 제4조의2제1항제9호에서 제1호바목으로 이동하여 통일성 있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훈보상 대상자 부상자의 주차요금 감면 조문을 제4조의2제1항제15호에서 제1호사목으로 이동하고, 감면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전유공자의 주차요금 감면 조문을 제4조의2제1항제17호에서 제1호아목으로 이동하고, 감면율을 2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4조의2제3항을 신설하여 공무용 차량 및 공무용 방문차량의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0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진창근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먼저 앞전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조례를 한 번 보류했다가 나중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뭐 20%, 50% 유공자에서,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랑은 다 80인데 5.18민주화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여기에 차별이 있는 것 같아서 80%로 일괄하자고 해서 보류를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거를 바로 80%로 다 똑같이 유지해주신 데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
김강산위원
앞서 이동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젓번에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챙겨줘야 한다 해서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또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주차장, 기존에 우리가 통과시킨 조례 그때 상황에서 우리 주차면, 주차면을 지금 다 확대했지 않습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 실효성은 어떤가요? 보니까, 저도 봤는데.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국가유공자 구획선은 저희들이 추운 겨울이 좀 지나고 밑에 그려야 할 것 같아서.
김강산위원
아직 그리지는 않았어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 그리지 않고 날씨가 풀리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잘 한번 봐주시고요. 보니까 병역명문가라고 하면 3대가 모두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가문을 우리가 병역명문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병역명문가는 여전히 계속 30%로 되어 있더라고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유공자하고 그다음에 5.18민주화운동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표현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국가보훈대상에는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병역명문가 이 조례는 복지정책과 주관으로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 규정으로 주차장 감면을 조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보다도 복지정책과에서 우선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강산위원
복지정책과에서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김강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다음에 복지정책과에 문의를 한번 해보고요. 제4조2항 주차요금의 감면에 보면, 17번 여기 보시면 ‘광진구 소유의 공무용 차량과 공공행사 및 회의 참석 등 공무로 방문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이번에 새로 넣었네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넣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이게 광진구청 소유의 공무용 차량만 가능하다는 거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에 보시면 ‘광진구 소유의 공무용 차량’ 그리고 ‘회의 참석 등 공무로 방문하는 차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기 때문에 광진구 소유의 공무용 차량은 반드시 처리가 되는 거고 나머지 차량도 공무용이 확인되면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김강산위원
공무로 방문하는 차량이라고 하면 시의원이나 구의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입장이.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공무로 당연히 포함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강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부분 주차장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과도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공무용 차량을 감면했는데 근거가 없다고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꼭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한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폭넓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에 대해서 두툼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광진구청에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아는 부분인지 아니면 혹시 우리 현재 과장님께서도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HID 요원들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 1번에서 7번 항목 어디에 들어갑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특별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HID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게 한 18개 정도의 종류가 되는데, 거기 어디 하나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발전 특별공로자, 많습니다. 많은데 국가유공자가 개별법에도 정해져 있지만 각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한 18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서요. 궁금하고. 공교롭게도 제가 이번 설 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해안 쪽으로 가면 설악산이나 바닷가 쪽으로 가는데, 제가 종교적인 부분을 얘기해서 저기 하지만 우연치 않게 설악산 한 500고지에 영혈사라는 절이 있어서 한 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올라갔는데 놀랐던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에 1992년도에 충령각이라는 부분을 설치해 놓고 HID, 우리가 실미도에서 많이 봤지만 실질적으로 북으로 넘어가서 오지 못했던 분들의 영안을 기리는, 한 300분의 위패를 모셔놨더라고요. 이것이 보훈청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공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라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한 보훈가족으로서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 1번 항목에서 7번 항목 관련된 부분에 HID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궁금했습니다.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만약에 큰 틀에서 본다면 국가유공자 범위 안에 속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걸 세밀히, 제가 이 부분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장길천위원
나중에 한번 복지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회계연도 4/4분기 도로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4/4분기 도로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도로과의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입니다. 2024회계연도 4/4분기 도로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3건, 5억 1,500만원이며, 이중 부당이득금 소송 종결에 따른 배상금 2건, 3억 9,300만원과 지원·기능부서 및 동 주민센터 제설근무자 작업용 신발과 장갑 등 피복구매비 1억 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4/4분기 도로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다른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도로부당이득금 지급이라는 부분은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저희 관내에, 특히 자양동하고 군자동에 도로를 사용하면서,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분들이 저희 광진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거기에 따른 배상금 판결을 했고 그게 배상금이 바로 지급이 안 될 경우는 연 12%의 이자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요 바로 예비비로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여기 자료에 지금 두 건입니다.
장길천위원
두 건이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장길천위원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패소율 자체가 많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원고 측 자체가 좋은 변호사를 사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패소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고문변호사들은 잘합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거기에 학식이 많은 그런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자문변호사들을 돈을 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패소율이 낮아야 실질적으로 배상금이 안 나가고 할 건데, 그런 부분을 한번 언제 조사를 해봤더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물론 건수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겠지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유독 자양동하고 옛날 도시, 그러니까 군자동이라든가 그런 데가 좀 많더라고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중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60년대 말 그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유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 도로상에. 그런데 자양동이나 군자동 일대는 개인이 토지분할을 해서 택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가 많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동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유해조류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유해조류 피해예방 관련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먹이 주기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퇴치 기동반 운영과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유해조류로 인해 저해되는 도시미관을 지키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1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준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이동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조류의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피해 예방 관련 사업 명시, 먹이주기 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퇴치 기동반 운영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김진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 광진구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동료 위원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안 제8조에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지 생각해 보셨을까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특히 비둘기에 대해서는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비둘기가 많이 모이는 곳에 먹이 주는 분들에 대해서는요. 그 문구 같은 경우는 ‘비둘기도 도심 생태계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잘 자랄 수 있게 먹이 같은 경우는 인공적으로 주지 말자’ 이런 문구를 쓰기도 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요즘 보면 우리 의회 주변에만 봐도 비둘기들이 더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비둘기 배설물 같은 경우는 지하철 하부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진짜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차를 운행하고 다니는데 차량을 주차해 놓으면 진짜 비둘기 똥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배설물 자체가 차량 부식도 되게 촉진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약간 산성기가 있어서 건물도 부식도 되고 그렇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 조례안이 올라온 만큼 이제 과장님께서도 잘 챙겨주시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동길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요. 우리 광진구는 주로 서식하는 조류가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도심지 내에는 집비둘기, 보통 바위비둘기라고 하는 종하고요. 그다음에 까막까치, 참새 그 정도가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는 종이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아차산에서 주로 서식하는 조류는 뭐예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아차산에는 맷비둘기가 있고요, 까막까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부엉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울음소리를 못 들은 거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까마귀도 있는 것 같던데.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까막까치.
장길천위원
까막까치를 까마귀라고 그러나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까마귀도 있고, 까치와 함께 호명하면 보통 까막까치라고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기 때문에요. 까마귀하고 까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본에는 까마귀가 많고 한국에는 까치가 많은 걸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차산에도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까막까치가 많이 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해조류 근절을, 조절하기 위해서 개체수 조절이나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먹이 주기를 근절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애완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르지 않았을 때는 캣맘이라든가 고양이, 캣맘이라는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느 날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캣맘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캣맘을 보호할 수 있는 먹이 주기 그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조류를 키우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캣맘처럼 요구를 하고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도 먹이 주기금지 이거 과태료 부과하는 조례 제정이 환경부령으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동물보호단체에서 먹이 주기까지 금지하는 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오히려 불임을 유도할 수 있는 먹이를 주는 걸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불임먹이라는 게 꼭 비둘기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타 조류에도 생태계 파괴나 그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불임먹이는 지금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현재는 비둘기 피해 때문에 비둘기를 싫어하시는 주민들이 좀 더 많으세요. 최근에도 그 과태료 부과에 따라서 먹이를 준 걸 과태료를 부과했더니 나는 좋은 의미에서 줬는데 과태료 부과는 좀 과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비둘기류에서 피해받는 주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당위성이 있다, 괜찮다는 그런 제보,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해 놓으면 저희도 비둘기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길천위원
조류 배설물은 특이하겠지만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는 산성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산성이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건국대학교 안에 보면 호수가 있습니다, 일감호. 일감호 호수 안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죠? 섬 안에 잡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조류들이 앉아서, 가면 하얍니다. 하얘서 나무이파리가 자라지를 못해요, 이게 하얘서. 아까도 우리 서민우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조류 배설물 자체가 실질적으로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 떨어지면 그냥 닦아서 될 부분도 있지만 그게 오래 가고 하면 이게 산성이기 때문에 부식을 시킵니다, 철판을.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 홍보를 해서, 이게 물론 하늘을 날아다니는 조류를 우리 광진구만 잘한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차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홍보관계에 있어서 더더욱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상산 위원님.
김강산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6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료는 먹이주기 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냥 먹이 준다고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지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김강산위원
아, 구역을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비둘기한테 먹이 주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는 그 홍보도 같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데서나 먹이 준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는 거보다는 비둘기가 많이 오고 지역, 또 피해를 받는 지역 위주로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부분에서 먹이주는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김강산위원
이 구역에 관련된 부분도 조례에 담겨져 있나요? 구역설정?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강산위원
없고.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 조례에?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추후에 보강을 좀, 만약에 진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야 된다고 보면 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것도 첨부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바로바로 하시지 왜 따로 하시려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야생동물보호단체에서 먹이 주기 금지에 대해서도 약간 찬반토론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하고.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놔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추후에 좀 더 비둘기로 인한 유해조수류에 의한 피해가 더 많아질 경우에 그렇게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지금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김강산위원
지금 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보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아니 100만원입니다.
김강산위원
100만원?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73조3항9의2에 보면,
김강산위원
9의 3에 있네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김강산위원
100만원은 너무…….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100만원 이하기 때문에요.
김강산위원
그건 어쨌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해서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조류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거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히 홍보가 돼야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7조에 보면 퇴치 기동반 운영이 있어요. 퇴치 기동반의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뭔가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비둘기 관리하는 거는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광장에 있으면 조경팀에서 하고, 산 쪽에 있으면 생태팀에서 하고, 주택가 있는 데는 야생조수류 담당하는 생태팀에서 같이 포괄적으로 기간제분들이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야생조수류 퇴치 기동반은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예산 관계도 있고, 인부 채용관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여기 인건비를 선정했는데 2명 뽑는 걸로 지금 되어 있네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예산 추계에서는,
김강산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이 다니면서 어떤 퇴치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포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야생조수류 포획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서 하는데 요. 그 포획하는 방법에도 화기류 총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포획틀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총포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동반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총포를 소지하면 안 되고요. 도심 내에서 위험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가게 되면 기피제나 그다음에 비둘기들이 앉지 못하게 버즈스파이크 같은 그런 걸 설치해서 최대한 접근을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일단 금천구하고 서초구 2개 구에서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조금 다른데요.
김강산위원
네. 먼젓번에 저도 한번 방송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다니면서 총포를 이용해서 그거를 퇴치를 하더라고요, 잡더라고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비행장 있는 데 강서 같은 경우,
김강산위원
아니요, 비행장 말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포획효과 내는 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주에 까치집을 지어서 그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한국전력공사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포획 수량까지 결정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그분들은 총포를 활용합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배설물 청소물품 구입도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두 분이 퇴치 기동도 하면서 청소도 하시는 건가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만약에 활용하게 된다면 그렇게 활용이 될 거 같습니다. 최근에 환경순찰도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아까 서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원의 의자에도 그런 오물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환경순찰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만약에 별도로 채용한다 그러면 청소와 그다음에 민원처리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아까 전에 말씀을 잠깐 하신 부분, 기간제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전문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기간제분들도 다른 업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앞으로 잘 운영을 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역도 잘 지정하셔가지고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회계연도 4/4분기 보건의료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4/4분기 보건의료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주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영입니다.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2024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의정활동으로 인해 추석연휴 기간 동안 구민들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지원금으로 예비비 4,5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주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직무대리이신 임정현 의․약무 팀장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전에 설명 안 하셨어요, 보고 건이라?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전화드렸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설명 좀 해 주면 쉽게 회의가 끝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류로 보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의료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영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오늘 상정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신생아 면역을 형성하고 건강에 취약한 임산부와 신생아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 접종 종류에서 기존에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폐렴구균13가 예방접종에 더해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3조1항제4호 광진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5호로 변경하고, 임신부를 새로운 지원대상으로 신설하여 백일해의 예방접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주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0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도 듣기로 백일해가 면역력이 형성되지 않은 영유아한테 치명적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증가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추가로 예방접종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작년인가 사실 과장님인지 팀장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궁경부암 관련해서 조금 언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언급을 하고 나서 사실 다른 지자체도 조금 검토도 해보고 하니까 확대해서 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자궁경부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접종 종류에 자궁경부암 부분을 추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거든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자궁경부암 확대가, 위원님 죄송한데요 현재 맞고 있는 청소년하고 저소득층 25세 이상 그분들 말고 다른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접종을 국가접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민우
서민우위원
그게 국가접종으로 시행하는 게 여성들이 12세에서 17세 맞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12세에서 17세. 그리고 저소득층에서 25세인가? 24세인가 그때부터 또 맞는 게 있어요, 27세까지. 그거는 저소득층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지금 12세에서 17세 사이까지 다 맞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12세에서 17세 그리고 25세부터,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25세인가, 제가 그 나이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지금 그렇게 해서 국가접종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도 알고 있는데, 보다 보니 사실 이게 연령이 조금,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16세에서 26세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16세에서 26세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해가지고 이때 접종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18세에서 26세,
민우
서민우위원
지금 여성은 그럼 하고 있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데 남성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하고 있지 않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렇죠.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이 자궁경부암이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예방접종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복지부에서 국가접종으로 확대되어야 할 예방접종 12가지를 발표했었거든요. 그중에 남자 청소년 자궁경부암 접종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접종비용 단가가 굉장히,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국가 방향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25개 구 중에서 서울시에서는 접종을 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서울시에서는 현재 없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고 하니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타 자치구에서 최근에 시행한 곳들 있으면 한번 검토 좀…….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별도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늘 광진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런데 이번에 백일해를 이렇게 추가로 하시려고 하는데, 요즘에 백일해 이 부분이 굉장히 유행인가요? 이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이게 최근 한 23년까지는 발생률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24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광진구 같은 경우에도 22년도, 23년도에는 발생 건수가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92건, 전국적으로는 4만 7,000건 정도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또 고민하게 된 게 백일해 예방접종이 생후 2개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2개월까지는 면역이 없는데 불행하게도 작년 12월에 2개월짜리 영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시행하려고 이번에 추진하였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지원대상을 보면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맞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김강산위원
임산부로 하고 있고, 비용추계가 임산부 부분에 30%로 산정을 하였거든요. 혹시 임산부가 백일해를 맞는 평균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게 국가 예방접종이 아니다 보니까 통계를 내기가 힘듭니다. 이게 병원에서 접종을 하거나 하면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국가 필수 접종이 아니다 보니까 입력을 안 하시는 병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는 좀 알 수가 없고, 저희가 보통 초해 연도 했을 때는 한 30% 정도 보통 다른 구들도 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한 30% 정도 잡았습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다른 자치구 몇 개 정도가 시행하고 있나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지금 6개 구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6개 구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나중에 퍼센테이지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네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자주 뵙고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또 과장님께서 생후 2개월 이내 된 부분에 대해서 백일해 접종을 한다 그랬잖아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임산부의 기준은 몇 개월 기준으로 합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27주에서 36주 사이에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7주에서 36주 사이.
장길천위원
사이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그래서 27주 이상이신 임산부 부부한테 저희가 접종하려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27주라고 하면 한 몇 달입니까? 개월수로 하면.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7개월 정도요.
장길천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한 7개월 정도 돼서 임산부가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는 안 되는 거고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권고가 보통 그쯤이고요. 그때 하는 게 면역 형성력하고 아이를 출산했을 때 감염력이 가장 좋다고 해서 보통 의학적으로 그 시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는 임산부 통계를 낼 때 실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신 몇 주를 기준으로 해갖고 통계를 냅니까? 임산부 통계.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그렇게 통계를 내지는 않고요. 그냥 1년에 0세 출생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길천위원
출생아 기준으로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출생아 수 기준으로.
장길천위원
사실적으로 임신을 하고 있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통계가 안 나오겠네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어디에 등록을 해서 임신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찾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0세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서 임산부 수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조금씩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광진구는 지금 25개 구 중에 한 20등 이후로 넘어가고 있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일단 23년도 거는 그렇게 나왔는데 24년도 거는 아직 전국적으로 발표가 안 돼서 저희가 몇 등이나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0세 출생아 수를 보니까 23년하고 24년하고 한 50명 정도 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50명 정도?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총 몇 명인데요? 아까 여기에 보니까 통계 된 건 780명 정도로 해놓은 것 같더만. 그렇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에 예산 할 때 그때 당시여서 지금 출생아 수가, 잠시만요. 작년에는 23년도에 1,120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4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1,172명입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조례도 잘하고 지원사항도 좀 괜찮고 또 한방의료체계, 그 임산부라든가 출생아 여러 가지 부분 지원도 많이 해서 8대 때도 조례를 많이 개선을 시켰는데, 그래도 출생률이 자꾸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라서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지원사항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하고 또 한방 부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타 구보다 한방 관련된 지원사항도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보면 또 김회근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백일해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같이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미숙 과장님은 답변도 참 잘하시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출산율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체,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또 관심이 있어야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절대적인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TV를 보니까 1억씩 주는 데가 있어, 거기에는 출산율이 좀 높아지더라고. 이렇게 큰 정책을 하지 않으면 갑자기 이렇게 출산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광진구의 구민들이 정말 출산을 하게끔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미숙 과장님도 건강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월 14일 금요일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기획위하고 모레는 복지건설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