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진명숙 의원 발언
재헌
강재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를 맞아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헌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회가 맡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길 기대합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현황 3건을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안건하고 드릴까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요.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 말씀드릴까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진행되기 전에 시정부 상임위 업무보고 관련된 개선 방안을 전문위원님 검토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소관부서의 책임 행정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또 상황이 엄중한 시기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의거해서 시정부의 업무보고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여수시의회에 출석을 하고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서 국·소·단장과 관·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상황에서 이 업무보고는 시정부 공직자는 물론이고 우리 여수시민들에게도 많이 공개가 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정부 관계자의 권한과 책임 있는 행정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업무보고부터는 국·소·단장과 관·과·소장은 하위 공직자에게 답변을 넘기지 말고 소속 관할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공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전남도의 예를 들어보면 국장이 되는 순간에 전남도는 3D 업종이 될 정도로 업무강도가 세고 거의 국장이 모든 부분을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장에게 어떤 좀 불가피하게 상세한 답변을 들어야 할 때에도 위원장이 거의 허락을 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 특히 도 같은 경우는 엄청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고 국장은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밖에 없고 과장님들은 당연한 사항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여수시의회도 환경복지위원회가 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의사진행발언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아주 우리가 또 염려도 했던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오늘은 안건심사고 내일부터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때 국장이 전체적인 내용을 관할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국장 시간뿐만 아니라 과 업무도 전체적으로 다 국장이 관할해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는 얘기죠.
덕희
민덕희위원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우리 정회하고 한번 우리끼리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방향을 찾아가는 것 점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또 기획행정위원회 또 해양도시건설위원회랑 같이 논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유도를 해나가서 도에서 하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이다 그러면 우리 시도 그런 좋은 장점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합시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재헌
강재헌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채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의원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적 약자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듣고 동행하는 김채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현태 의원님을 포함한 14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란 직무가 아닌 활동 중에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의사상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4년 8월 기준, 전국의 의사상자는 총 869명으로써, 이중 의사자는 545명, 의상자는 32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라남도의 의사상자는 총 41명이며, 이중 여수시는 의사자 7명과 의상자 5명 등 총 12명의 의사상자에 대하여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관내에서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타 지역 거주자까지 의사상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오래 기리고,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간명하게 하기 위해 법률의 정의를 인용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의사상자의 적용 범위의 확대를 위해 전문을 개정하고,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단서를 추가하고,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 법령 및 띄어쓰기 조항 오류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채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채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의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헌 환경복지위원장님과 홍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우리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채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사람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의 여수시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뿐만 아니라 여수시민 이외의 사람이 여수시 관내에서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는 경우에도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적용범위 확산을 주목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의 정비를, 안 제3조 의사상자 적용범위 확대를, 안 제4조제1항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단서조항 추가를,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 인용법령 및 띄어쓰기 조항 오류 정비를 담았습니다. 따라서 여수시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신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의원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동·대교·월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신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재헌 의원님을 포함한 19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수시는 남면, 화정면, 삼산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은 목욕비 지원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그 외 여수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섬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목욕비 지원 혜택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명칭을「여수시 섬지역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도서지역”을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여수시에 소재하는 섬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전반에서 ‘도서지역’이라는 용어를 ‘섬지역’으로 통일하여, 법적·행정적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제6조, 제11조에서는 기존 ‘면장’을 ‘읍면동장’으로 일괄 변경하여 행정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복지 혜택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형평성 있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는 목욕시설 이용이 어려운 섬지역 주민들의 목욕권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사무 조례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가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공정한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부가 앞장서서 복지혜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정책설계의 근본적인 오류이며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는 45개 유인도 중 특정 섬만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여수의 모든 섬 주민들이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의원님, 도서지역을 섬지역으로 변경한 제안은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여수시 전체 섬지역의 노인들에게 균등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섬발전촉진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새롭게 구성하는 거라서 그 말씀은 맞는데 오히려 더 역차별이 생길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의원님검토를 해보셨는가요?
정신출의원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정신출의원
민덕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입법취지가 따로 있습니다.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의 설치를 보면 여수시 읍면지역에 공중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중목욕장 설치 시에 읍면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지역 중에서 목욕장에 없는 섬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섬 지역이 나오는데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정의에 보면 섬이란 섬 지역이란 섬발전촉진법 제2조에 따른 여수시에 소재하는 섬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발전촉진법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섬발전촉진법에 근거해서 하셨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를 하고자 하는 것이 노인들에게 균등한 복지혜택을 주고자 만든 조례인데 이 조례로 인하여 역차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님께서는 접근을 하실 계획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정신출의원
그러니까 입법취지가 우리 여수시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에게 해당이 되면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섬에 한해서 여기는 섬 지역 주민들이 목욕탕 가기가 어렵다보니까 특별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 말씀은 분석을 들여다보면 이 섬 발전 조례가 되다보면 추가자로 들어오는 어르신들이 한 300여명 되지 않습니까?
정신출의원
410명 정도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여기 분석하고는 좀 상이하네요.
정신출의원
서류가 시정부에서 넘어온
덕희
민덕희위원
자료하고는 좀 다릅니까?
정신출의원
아니 시정부에서 넘어온 서류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희가 보고되어 있는 자료에는 약간 숫자가 다른데
정신출의원
예, 조금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제외되는 어르신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신출의원
제외되는 어르신들이 따로 있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섬발전촉진법에 의거해서 섬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연륙교가 다리가 연결된 경우에 그 곳이 더 이상 섬이 아니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동안에 지원을 계속 받고 계셨던 어르신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차별 없는 복지혜택을 주고자 제공한 조례가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역차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질문입니다.
정신출의원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인 의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섬발전촉진법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우선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목욕탕을 그 지역에다가 만들어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열외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여러 군데 남면이라든지 개도라든지 그 외
덕희
민덕희위원
백야도도 있습니까?
정신출의원
백야도도 섬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섬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시정부의 의견은 현재까지 제공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고 열외되는 포커스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섬발전촉진법이든 아니든 모든 섬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 그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공평한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그 말이 아니고 제외되는 분들을 그분들에게 어떤 완충작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외되는 분들,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은 당연히 그 혜택을 받는 게 맞죠. 그런데 제외되는 분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를 하고자 이 개정을 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없으셨다면 저는 별도 예외규정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었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이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도 드려야 되고 주민들에게 이게 섬발전촉진법에 의해서 변화가 됐습니다. 어르신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런 혜택을 받으셨는데 앞으로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심리적인 위로를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단계별로 1년, 2년, 3년 이렇게 계획 하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저는 그런 예외조항을 이 조례에다가 조금 더 명시를 했더라면 이 조례가 훨씬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들을 완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하죠. 혜택을 받으셔야죠. 그동안에 못 받고 있었다면 어떻게든 받게 해 주는 게 맞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았지 않았냐, 그리고 어쨌든 그곳이 지금은 섬이 아니라하더라도 여전히 거리상 멀고 교통의 어려움이 있고 어르신들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례가 섬발전촉진법이 있다 하더라도 여수시의 조례이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조례에가 그 내용이 없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그걸 물었던 거예요.
정신출의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덕희
민덕희위원
동의를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출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은 시정부하고도 애시당초에 논의가 되었던 것은 조례 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열외사항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해답을 좀 주십시오였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조례 개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칙을 하나 정해야 되는데 원거리에 있는 노인들을 목욕탕을 지어주면서 그 부분을 해소를 했더라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정신출의원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자치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정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시정부 의견은 제가 이따가 물을 거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내용을 조금 더 넣었더라면 아주 좋은 조례 더 훌륭한 조례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준섬 섬에 준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여수시가 도입을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촉진법이면 이게 국가법이니까 국·도·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이런 것도 약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정신출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동의는 하시는 거죠?
정신출의원
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민덕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 조례 개정한 이유가 역차별을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지 혹시 아시죠?
정신출의원
애시당초에는 민선 7기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201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한정적인 부분이 남면과 화정면과 삼산면 세 개로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섬발전촉진법에 의해서 섬이라는 것은 바다로 둘러싸인 곳을 섬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우리가 용어상 도서지역은 크고 작은 섬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륙교로 이어지지 않는 곳을 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섬들의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남면, 화정면, 삼산면이 있지만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은 외 섬들이 많이 있죠.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정신출의원
유인도 소라면에 해당이 되는 소라에 달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율촌면에 해당이 되는 송도, 소늑도, 대늑도, 운두도 이런 곳은 다 열외사항입니다. 그리고 대경도, 소경도, 야도 이게 열외사항이고요.
박영평위원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보면 월호 야도, 대경도, 소경도, 묘도도 해당되고 송도, 금죽도, 달천도, 송도, 소늑도, 대늑도 우리 화양면 운두도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 부분도 다 포함시켜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신출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보면 안 되고요. 제가 저희도 이것을 7개월 8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이 발의를 하게 된 이유는 애시당초에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섬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를 지금 상태에서 연관성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목욕장 설치운영 및 조례부터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가 섬발전촉진법에 의해서 섬이 아닌 지역에 목욕탕을 지어줘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 그러면 목욕탕을 지어주지 않은 그 외 지역에도 열외가 발생한다, 거기는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욕탕을 여러 군데 지어줬는데 묘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묘도는 목욕탕을 지워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산도 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어줬습니다. 개도도 지어줬습니다. 화정면 개도 같은 경우에도 목욕탕을 지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부속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돌산 같은 경우에는 송도가 배타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또 지원을 안 해줘요. 사실은 돌산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대경도, 소경도 같은 경우에는 동 소재지다 보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대경도, 소경도 같은 경우에는 교통수단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택시 타고 나와서 또 배타고 나와서 목욕탕이 그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목욕탕을 가기 위해서 버스나 택시를 다시 타고 또 이동을 해야 되다보니까 교통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현재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섬발전촉진법이든 도서지역발전촉진법이든 상관없이 지금 배타고 나와야 되는 모든 섬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거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박영평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부서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신출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것은 조례를 지금 인제 일부 조례를 변경시킬려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해보시면서 과연 이 조례가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더 어떻게 가야 될 방향 같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정신출의원
그래서 저도 이번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희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조례 검토요청서가 들어와 있을 텐데요. 이거 안 들어왔습니까? 하나씩 나눠주십시오. (자료배부) 제가 이번에 저희 전문 변호인에게 시 변호인에게 이 조례 관련되어서 검토요청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 20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다행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 검토요청서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결론은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답변사항이고요, 다만 제가 의원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타시군의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여수시 포함해서 50군데의 조례가 목욕비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모든 지역의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목욕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한 군데 빼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지자체의 어떤 자금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저는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근의 바로 가까운 데 섬도 있기도 하고 거의 생활여건상 매일 같이 나올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365개 섬이 있다고 하는데 섬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보면 소라면, 화양면, 율촌면 저런 데도 사실상 보면 목욕탕하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안 한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목욕탕에 한번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고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섬만 일부 해가지고 그것도 이미용까지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이 조례를 보면서 아니 이것을 정말 혜택을 주게 하려면 지금 시대흐름상 앞으로는 예를 들면 70세 아니라 75세 이상을 하든지 80세 이상을 하든지 그분들만을 전체적으로 여수시 섬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섬은 지금 우리 배 삯을 교통비를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것은 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인 어떤 복지혜택을 가지고 접근을 앞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우리 민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다보면 서운한 부분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또 서운하고 하다보면 이게 자꾸자꾸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검토했을 때 좀 더 이런 부분이 서로가 조금 더 검토가 되고 우리 조례는 사실상 보면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어려웠을 때 정말 해왔던 그런 부분이고 일부 정치권에서 공약사항으로 해왔던 것인데 하여튼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볼 수 있도록 우리 시정부하고도 의논 좀 해보겠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간단한 건데요. 섬 지역 노인 목욕비 청구서 이 관련해서 만약에 이것을 개정을 하려면 이미용에 대한 청구서는 없어요. 제가 혹시나 뭐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노인 목욕권이나 이런 거에서도 이미용으로 어떻게 영수증 처리를 하는지?
정신출의원
그것은 따로 시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설에 지금 입원을 해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 빼고 중복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지원 받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별지 서식에가 노인 목욕권 신청서만 되어 있지 이미용 신청서나 이런 것들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신출의원
이 부분은 시정부에서 답변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신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영춘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남면, 화정면, 삼산면에 특정 섬 지역 노인들에게만 목욕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서 여수시 관내 다른 섬 지역 노인들은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여수시 전체 섬 지역 노인들에게 균등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지원대상을 섬발전촉진법 제2조에 따른 여수시 모든 섬 지역 노인으로 확대하고 행정규약 명칭 정비 및 목욕권 사용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금년 2025년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비 예산을 보면 1억 44백만원으로 목욕권은 1인 월 2매 1매당 6천원씩 해서 12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례가 개정된다면 지원대상자 확대로 예산확보 방안과 지원 대상을 기존 조례는 도서지역, 남면, 화정, 삼산면으로 한정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섬발전촉진법 제2조에 따라 섬 지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섬발전촉진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보면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섬은 섬에서 제외되어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시정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2005년 5월 백야대교가 개통이 되어서 10년이 이미 지나서 화정면 백야리 주민과 2015년 12월 개통으로 곧 10년이 도래되는 남면 화태리 주민들의 혜택 중단도 예상됩니다. 교통 접근성이 낮은 원거리 섬 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생도 예상되기에 기존 도서지역의 혜택을 받고 있는 도서지역을 포함하여서 종합적인 포함한다는 규정 등을 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인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종인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신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933호로 상정된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시 관내 모든 섬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목욕비 등을 보다 공평하게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도서개발촉진법이 섬발전촉진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내용 중 도서를 섬으로 일괄 변경하였고 본 조례에서 도서지역을 남면, 화정면, 삼산면으로 한정한 내용을 섬발전촉진법 제2조에 따라 여수시 소재 섬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역 지원 확대에 따른 관리기관을 면장에서 읍면동장으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모든 섬지역 주민들의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당초 조례 제정 시 교량건설의 유무와 관계없이 육지로부터 원거리 섬 지역 주민들의 목욕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사무의 조례로서 지원대상지역은 시의회 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규정한 섬발전촉진법은 교량이 건설된 지 10년이 경과하면 섬 지역에서 제외되어 기존 지원대상지역인 화정면 백야리와 남면 화태리 지역 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지원 증강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며 아울러 교통 등 접근성이 낮은 원거리 섬 지역 주민보다 육지 인근 섬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불공평 민원 또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타 지자체 사례 등 우리 시 재정여건 및 기존 대상지역 배제로 인한 민원발생 등 신중히 접근 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저는 종합 검토의견을 보니까요. 교량이 건설된 지 10년이 경과한 섬이 섬입니까, 육지입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섬발전촉진법에서는 섬에서 배제한다고 그렇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용어를 좀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섬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곳이 섬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섬발전촉진법을 여기서 법률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섬발전촉진법 개정의 목적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바른말 쓰기나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만 그쪽 법률은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박영평위원
저는 뭐냐면 이 섬의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생산이나 소득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시켜야 하는 목적이 바로 섬발전촉진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 항목을 여기다가 적용시켰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진짜 온전히 섬은 섬대로 섬다워야 되고 섬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정신출 의원님께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한되어 있어요. 남면, 화정면, 삼산면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남면은 화태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섬입니까, 육지입니까? 그다음에 화정면에 조발도, 둔병도, 낭도, 적금도, 백야도 저는 이 부분이 육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당초 조례 제정 취지는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저도 검토를 할 때 이 조례를 개정할 당시 제정할 당시에 이것은 자치사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관위임사무라든가 자치단체 위임사무라든가 법령에서 규정한 어떤 공평성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법 13조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자치사무로서 그때 당시에도 환경복지위원회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정할 당시에. 섬을 어디까지 규정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그때 제정취지는 비록 뭐 물론 묘도도 있고 여러 섬들이 있겠지만 육지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그런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목욕권을 지급하자는 그런 취지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법률로서 어떤 상위 법률로 이것을 규정한다는 것은 시정부 입장에서는 어긋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진짜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고 혜택을 받지 않을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12군데 정도 섬이 혜택을 안 받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12군데 됩니다만 그 부분들도 사실은 이 조례가 적용이 된다면 이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고 현재 육지와 연결된 부분은 판단하셔야 됩니다. 판단하셔야 되고 또 하나 아까 우리 강재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70세 이상의 노인에 국한된 삼산, 화정, 남면 이 세 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차라리 아까 75세로 해가지고 전체 이런 것이 혹시 보편적 복지가 더 안 낫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현재 중복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제외한다거나 빠진 사람을 추가시켜 주든가 아니면 70세에서 75세로 해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취해주든가 저는 그런 방법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그러면 사우나 시설이라든가 이미용 시설 업체가 어디 어디 됩니까, 여수시내?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협회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요. 현재 여수시내 목욕장은 56개소고 이미용 업소는 6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그분들한테 현재 월 두 번을 해요. 이분들이 이용권을 주지 않습니까? 두 번하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역상품권을 줍니까? 쿠폰을 줍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옛날에 목욕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화양면이라든가 돌산, 율촌, 남면 뭐 개도 몇 군데 거문도도 있습니다만 이런 데는 사실 월 두 번은 목욕해요. 그런데 월 다섯 번을 한 데가 있어요. 이분들은 어쩝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목욕장 말씀을 하시는데요, 목욕장하고 목욕비 지원 조례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 목욕장은 옛날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사회복지 공동 목욕장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때는 면 단위 공중목욕장 설치사업이었죠. 그래서 섬 지역은 목욕장을 설치를 하고 그때는 2005년도 4년도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돌산 같은 경우는 그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제가 그때 노인장애인과에서 과 서무를 하면서 제가 좀 압니다만 돌산지역도 해 주라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거기는 읍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돌산 같은 경우는 GS칼텍스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목욕탕을 짓다 보니까 운영조례가 필요했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공중목욕장 지원조례는 2010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욕비 조례는 민선 7기 때 2019년도에 제정된 조례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 제정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공중목욕탕 있는 거주하는 주민들까지 목욕비를 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공중목욕장이 설치된 행정리 단위는 안 주겠다 그때 조례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금 현재도 공중목욕장이 지어진 행정리 마을 그 마을은 배제를 하고 주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까 이 조례에 대한 해당이 안 된다 하셨는데 근본적인 아까 공중목욕장 시설 사업을 하면서 이 문제가 조례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공중목욕장 조례는 2010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박영평위원
공중목욕장이 이미 지어졌다보니까 다른 데 도서지역의 섬사람들 혜택을 못 보니까 그때 목욕비 지원사업이 된 거 아닙니까? 연계되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혜택을 보지 않고 있는 섬지역이라든가 지금 현재 육지와 연결된 연륙연도교가 연결된 부분은 좀 배제해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잘 아시다시피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만 사회복지정책으로 한번 시행해가지고 줄이기가 축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그것은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평위원
아니 시도 지금 재정여건도 안 좋은데 이렇게 이중 혜택을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이중혜택요?
박영평위원
아니 현재 육지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굳이 지급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거죠. 그 부분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주십시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인제 몇 가지 좀 다른 게 있어서 제가 좀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이게 처음에 목욕비 자체가 합의가 된 것은 우리 시내 1일 생활권으로 와서 목욕을 하고 갈 수 없을 정도의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한테 목욕비를 지원해 주자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그때도 이 부분이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복지 상임위에서 합의를 도출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루에 10시 11시 정도에 출발을 해서 여수시에 와서 목욕을 하고 집으로 갈 수 없을 정도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남면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남면까지 넣어가지고 합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목욕장 부분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목욕장도 몇 군데가 있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7군데가 있고 오늘 묘도동 공중목욕장이 개소되면 8군데가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했고 또 후원회를 통해서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가 묘도는 또 예외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부분은 묘도 부분에 다리가 놔져가지고 목욕장을 지어달라고 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쇄도를 했어요. 그래서 7대 때 아마 강정희 도의원이 거기 돈을 가지고 몇 억인가 가지고 와서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서 그걸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다리가 연륙교가 놔져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 이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 시비, 국비 우리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목욕탕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우리 시에서는 정책을 그쪽으로 가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정신출 의원님께서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한 여기에가 410명 정도가 지금 이대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연간 여기도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사람 당 월 12천원씩 12개월로 계산하면 거의 6천만원 정도 돈이 되네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한 4천만원 산출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계산이 잘못됐을까요?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우리 현재 지금 목욕비 지급을 하는 것도 시비로 전체로 하고 있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시비로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자치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정부에서 충분하게 도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동 지역 묘도동도 사실 우리가 읍면단위 공중목욕장 운영조례를 2010년도에 제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묘도동 공중목욕장 같은 경우는 사실 동지역이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지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강정희 의원님께서 내려주셔 갖고 이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당초 공모사업이었는데 이게 도비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에서 현재 공중목욕탕비를 우리 묘도동은 2억 1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총 공사비는 약 9억 들어갔는데요. 한 20% 지원이 됐는데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그때도 사실은 저가 지역구가 그쪽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도비 2억 1천만원을 주고 근 1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돈을 우리 시에다가 부담을 해서 그걸 도에서 도비를 더 내려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없던 것으로 하고 도비 반납을 하는 조건으로 굉장히 말썽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도에 가서 지금 바뀌었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최소한 50% 이상은 매칭을 하는 방향으로 자기들도 해보겠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우리 도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꼭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냐, 최소한 국비에서 해 줄 수 없는 여건이라면 도비하고도 우리 시정부가 충분히 논의를 하면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시정부에서 도의원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해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한번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고민해보셨어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정 취지가 이게 과연 여수시에서 육지지역의 목욕장을 못갈 것이냐 복지혜택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당초 그때 제정할 때는 원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지원을 해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초 취지에는 안 맞는 거네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복지정책이 보편적 복지로 가기 때문에 확대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아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새로운 방식이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요즘 시대흐름에 맞는 복지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에는 동의하신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부서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시 재정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전국과 전남 지역에서 이런 지금 지원 조례 있고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전남지역도 거의 한 20여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군단위이기 때문에 목욕탕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인근 순천시도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고요. 목욕비 지원에 또 광양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주시도 시 지역을 대표적으로 하면 나주시도 목포시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혜택을 주려면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뭐 행정리에 속하는 섬에서도 거기에는 지원을 안 하고 그 외에는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공중목욕장이
재헌
강재헌위원장
목욕장 있는 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몇 킬로만 벗어나면 다 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저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육지에도 목욕탕하고 수십 킬로 떨어진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도 섬이 아니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 범위를 가져가고 또 보편적 복지혜택을 주려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와서 이것을 하면서 우리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이미용까지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보면 우리가 건강을 찾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청결관리해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미용까지 하는 것이 이게 맞는지 우리 과장님 검토한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이미용은 기존에 해왔습니다. 이게 조례가 제명이 길어지고 그래서 조례를 단축하기 위해서 목욕비 등 그렇게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민덕희 위원님 말씀하신 청구서도 목욕권 이런 용어를 써서 그렇지 기존에 이미용도 쿠폰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왔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이미용은 6군데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정된 곳 여섯 군데 가면 6천원에 됩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안 됩니다. 원래 자부담을 들어야 되는데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몇 달씩 모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연중 내에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매월 나가기는 하는데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6개월 모아가지고 36천원 모아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목욕탕권하고 이미용권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지원체계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쿠폰을 발행하면 대상자가 받아서 사용을 하고 이미용 업소나 목욕권에서 우리 시에다가 비용청구를 하러 들어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목욕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떤 청결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미용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내용 관련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내용 관련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정리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용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선·후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용진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여수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안 제4조는 위촉 및 위촉 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임무와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7조와 제8조는 활동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8.2%로 이러한 수치는 2019년 이후 처음 올라갔습니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여수시의 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의 경우 10명 중 5명에 달하는 45%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인 노인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노인복지법」제27조 노인사회참여활동 지원 등을 근거로 “여수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제정 시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등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촉기간에 있어서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활동사항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요즘 뭐 어르신들이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이렇게 해놓으면 뭔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거나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나이가 있다 보니 그리고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을 보면 다시 인생 주기 그림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고집이 엄청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에도 회장을 하거나 뭔가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다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사항에 따라서 무조건 연임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1회에 한해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용진
고용진의원
예.
덕희
민덕희위원
괜찮은 것 같습니까?
용진
고용진의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연임은 1회라고 생각했는데요, 명확히 기재하는 것도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서운해서 한 번 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의 부분에서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이에요. 저는 정의 이 부분을 보면서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선정기준에 대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을 드려봐요. 예를 들어서 연령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안하신 것처럼 그런데 물론 지역에서 이 역할을 맡을 사람들이 꾸준하게 많은 봉사를 하셨고 또 다른 각자의 영역에서 교육을 받고 하시기는 하셨겠지만 어떤 봉사경력이나 교육이수나 추천의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명시를 해놓으면 훨씬 더 권위를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봐요. 물론 예산의 범위에서는 지급방식이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부칙으로 정한다하더라도 이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이라는 이 용어는 어쩌면 논란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선정기준에서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시면 어쩔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보통 노인 분 중에도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생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봉사지도원을 우리가 위촉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수라든지 더한 것들을 하다보면 저는 기회가 한정된다고 봐서 그냥 우리가 어르신들 보통 말씀드릴 때 좀 신망하는 분들 존경하고 지역에 큰 어른으로 남으신 분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까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제한조건을 하면 우리가 봉사하는 데 있어서 그런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부담될 것 같아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은 그런데 만약에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나중에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안 정도라도 마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건데 경로당에서 잦은 다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인한 것들이 우리가 예상 밖의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활지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또 뭔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을 저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간 세부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이게 사실 여수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인데요. 그 전에 여러 가지 명칭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지역에 분회장이 있고 어르신 노인경로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분회장님들은 일정부분 수고비랄까 고생하시기 때문에 활동비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다른 경로당 회장님들은 그런 비용이 없이 봉사를 하고 계셔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어서 이 용어가 더 낫다라고 판단되고 집행부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걸 한 6개월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 대상자도 경로당 회장으로 한정을 짓고 싶었는데 집행부 의견에서 그렇게 되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으로 위촉을 해서 분회장하고 지회장이 겸직하신 분들이 27분이던가 18분 정도 계세요. 그분들은 제외하고 저는 이것을 바로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조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요.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신다면 이렇게 가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하여튼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지회장이 만약에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실은 경로당의 회장님에게 이 역할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회장님들이 통장을 겸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러면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용진
고용진의원
그런 부분도 빼야 되고 그래서 연임도 회장님들 연임이 1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그것도 이 조례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기재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솔직하게 대한노인회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오고 갔었던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한 번씩은 받아 본 것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경로당의 노인회장님들한테 일당을 지급을 한다, 예를 들어서 8개월 동안.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 경로당의 노인회장을 가지고 한 2, 3년은 엄청난 다툼이 있고 굴곡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시정부하고 의원님하고 상의는 해보셨죠?
용진
고용진의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의원님도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니까 가보면 인제 보통 자연부락하고 아파트하고는 또 다릅니다. 자연부락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 년 같이 산 사람들이 경로당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점심을 해 드시고 이럴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자연부락은 좀 보면. 그런데 아파트에는 실질적으로 저 지역구에도 가보면 아파트에는 가보면 두 사람, 세 사람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연부락에도 30명, 40명 노인회가 운영되고 있는 회장님도 그 금액, 있는 둥 마는 둥 한 달에 세 번 네 번 여는 경로당도 이 금액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진
고용진의원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하고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에 저희 지역구도 있지만 사실 공동주택도 식사를 해서 드신 데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몇 분 안 나와 계시고 소수 인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준을 차등을 둬버리면 저는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지급방식은 저는 똑같이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따져야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우리 시정부도 뒤에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운영이 되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도 지급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히 대한노인회에서 이걸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정말로 이 경로당에 지급을 해 주려면 경로당에서 밥해 주시는 분들 청소하고 밥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 돈이 갔으면 더 훨씬 더 경로당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두 가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이따 시정부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도 깊이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전혀 운영되지 않는 데 노인회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금액이 갔었을 때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어떤 곳은 가면 노인회장님이 잘하시는 곳도 있지만 또 반대파로 나눠져서 싸움을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히 접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위원님 잠깐 답변을 드리면 분회장님들, 지회장님들하고 미팅을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 두 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경로당으로 지정되면 예산이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정 수당을 주는 것하고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차등을 두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하신 분들을 노인 일자리로 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주철현 의원님이 공약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될 것 같아서요. 그것도 같이 생각하면서 제가 사실 이거 조례에 대해서 한 6개월 이상 고민을 하고 많이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어르신들이 하다보면 움직임도 있어야 되고 회의도 참석하시고 우리가 알지만 전화요금도 통상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시는 것도 어르신들 입장에서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이 집행부는 3만원 5만원 얘기합니다. 10만원 이상 준 데도 있는데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저도 금액의 수당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부랑은 이야기 안했고 그것은 집행부가 판단해서 하는 거고 저는 근거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좀 실효성 있게 활용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인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고용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940호로 상정된 여수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그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지역봉사활동과 활동요령에 대해 맞춤법에 따라 통일성 있게 수정하였습니다. 여수시가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과 소통의 장으로 경로당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봉사활동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과 어르신들이 주도하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조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의 회장님을 임명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은 인제 저희들이 시설을 구분할 때 국공립이 아니면 법인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민간시설인데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 여가시설로서 경로당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자면 민간시설로 들어갑니다. 더불어서 그 임명에 대한 절차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경로당 자체 규약으로서 그렇게 규약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자체적으로 회장님을 선출하셔가지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갖고
현태
강현태위원
임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임명은 시장이 하는 겁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선출하는데 아까 고용진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지역봉사지도원이 회장님이 거의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각 경로당의 회장님을 서로 막 하시려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많이 하시려고 그럽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각 마을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노인복지 업무를 하다보면 서로 하려고 하는 곳도 있고 안하려는 곳도 있고 서로 미루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역봉사지도원의 일정부분 수당이 나가게 되면 서로 하시려고 굉장히 피 터질 거예요. 이게 경로당 내에서는 아까 우리 이찬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내에서도 하나가 되지 않고 여러 갈래로 나눠진 곳도 계시는데 이게 이렇게 어느 정도 금액이 크든 작든 어느 정도 일정부분 지급이 된다 하면 이 부분 가지고 경로당에 또 다른 굉장히 큰 분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서로 하시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기존에 하신 분도 계속하고 싶고 또 지금 안하신 분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오실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세력다툼이 생길 것이고 이런 부분 어떻게 고민 좀 해보셨는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원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노인회가 지금 사단법인 아니겠습니까? 여수지회인데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경로당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람으로 구성된 하나의 법인체고 그것은 일정부분은 대한노인회 여수지회에서 사무국장도 있고 또 경로당 관리 요원이 있습니다. 아마 그쪽도 일정부분 관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되면 대한노인회에서 친하게 지내고 가까운 분들이 경로당 회장을 많이 시킬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의 어떤 경로당의 자칫 경로당에서 진짜로 덕망 있고 신망 있는 진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되는데 또 대한노인회 우리 여수지회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지 않겠어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대한노인회 구성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각 경로당 회장들이 대한노인회에 다 소속이 되게 그렇게 바뀌면 통보를 하고 대한노인회에
현태
강현태위원
대한노인회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회장님 했을 때 서로 경로당 내에서 그런 분열이 안 생기고 서로 합의해서 추대해서 진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구방법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그런 발생이 사례가 되면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보충 좀 할게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검토해 보시고요. 고용진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거 검토해보시고요. 저는 하나 제안을 하자면 우리 시에서 지침을 좀 줬으면 좋겠다, 세부지침을. 고용진 의원님이 발의를 했으니까 고용진 의원님, 또 대한노인회 우리 시정부에서 간담회 정도는 한번 하셔가지고 이게 통과를 해 주면 예를 들어 통과를 해 주면 이것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 정도는 그래도 제재요건 정도의 세부사항을 첨부해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사실 보면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엄연히 우리 시에서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거고 우리 시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이 건만큼은, 그러지 않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물론 시장이 임명할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대한노인회에다가 물론 자체적으로 해 주면 좋죠. 그래서 대한노인회에다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아무 말썽 없이 잘해 주면 그거야 뭐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부분 가지고 충분하게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저가 따로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한번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세부지침을 내려서 예를 들어서 회장을 몇 년을 계속 노인회장이 한 10년, 20년 이런 기간부터 시작해서 뭔가 우리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임기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인회장의 임기는 원래 행정규제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법에도 있지만 우리 행정을 할 때 규제를 가할 때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노인복지법에가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게 연임을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지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것을 법률로 정해져있고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을 우리 어찌 조례안을 만든다고 한들 그게 상위법이 우선이 되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이 없다면서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상위법이 없다면서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이런 규제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논의를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법을 조례를 만든 고용진 의원님하고 대한노인회하고 우리 시정부하고 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 전자에 이야기했었던 것 두 가지를 포함을 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 지역구에도 3분의 1은 운영이 안 돼. 노인 경로당 운영이 안 돼요. 기껏 가봐야 하루 경로당 가보면 어르신들 거의 80세에서 90세 정도 되신 분들 한 두세 명 계세요. 이런 것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례에 보면 3조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별 한 명 이내로 위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하시는 게 경로당 관리라든가 우리 시에서 주는 홍보라든가 정보들을 공유해 주시는 거 그다음에 경로당별로 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것을 관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는데 조례 6조 3항을 보면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교육이라고 있어요. 교통사고 예방교육은 내가 교육을 받아서 어르신들한테 전달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안전은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어디서 이거 어떻게 할 거라서 이게 조항에 들어갔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궁극적으로는 교통안전과 교통사고는 뭐 대동소이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게 나중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위탁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도원에 대해서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교육을 위주로 하시는 거죠? 지금 뭐 이분들이 나가서 교통 홍보활동하고 그런 것은 아니시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이 문구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교통예방하고 거리 홍보나 캠페인을 한다 이것은 좀 힘드실 것 같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사회봉사지도원은 한 명이지 않습니까? 노인회장이 되면 경로당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한다 그 말씀이죠.
채경
김채경위원
그 말인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예방교육을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교통안전 및 이래놓으니까 교통안전 사고예방교육 전체 포괄적인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저는 그 부분이 이상해서 이분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이걸 할 것인가 아니면 경로당 생활지도를 하시는 분들인데 말하면 그런 건데 교통이 들어가서 제가 좀 이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위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집에서 어머니 차 조심하세요 하듯이 노인회장님이 노인 분들한테 차 조심하고 여러 가지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 정도 그게 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의견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 사실상 보면 해놓고 나면 생각보다는 말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꽤 많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를 1회로 하자고 저도 부근에서 워낙 많이 봐요. 어떤 분이 계속 장악을 하고 간대요. 그러면 남자 노인회장이 하고 있으면 여자 분들이 거의 뒤에서나 이렇게 이렇게 말하지 앞에 나가서 말을 못해요. 그러고 나서 보면 계속 불평불만이 있고 달리 못하거든요. 그래서 또 연임이 되고 연임이 되고 막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례를 이렇게 좀 만들고 할 때는 좀 손 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데 결국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저 생각을 말씀드리면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법률을 바꿔야겠죠.
재헌
강재헌위원장
법률을 바꾸지 않고 우리 여수시에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할 수는 없어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앞전 조례하고 비슷합니다만 자치사무가 아니고 지역봉사원이라는 것은 노인복지법에 기준된 사항을 우리가 지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위임사무라고 봐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1회 연임 시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연임과는 별개 문제이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라도 어떤 브레이크 수단을 만들어놔서 연임을 계속 못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떤 장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노인복지법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한노인회에서는 분회장은 얼마 주고 노인회장은 얼마 주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부 방침은 분회장이라는 것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대한 이끌어가기 위한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노인복지법 규정에는 분회장이라는 용어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분회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 그것은 자체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만 노인복지법에서는 시설의 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각 경로회장들에게는 우리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수당을 주는 것하고 연임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당을 얼마를 줄 건가는 다시 우리 여수시 예규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내부방침으로 받아봐야겠습니다만 그건 전혀 별개 문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내용 관련 수정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정리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3월경에 다시 상정키로 하고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명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의원
존경하는 강재현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민호 의원님을 포함한 13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는 대기 중의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을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녹지의 미세먼지는 숲이 없는 곳보다 25.6% 적고, 초미세먼지는 40.9%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무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2023년 기준 1인당 평생 목재 소비량은 43㎥로 이는 한 사람이 일생동안 391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할 만큼의 양입니다. 이는 개인이 소비하는 목재를 친환경적으로 대처하고 산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나무 심기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여수시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로서 기후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나무 심기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나무심기는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도심 열섬현상 해결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자연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입니다. 도심 곳곳에 나무를 심고 녹지를 확대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성장하여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므로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목재 소비에 따른 환경적 책임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녹지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개인은 일상생활에서 나무를 심고 돌보는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과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 협의회 기능, 회의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는 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와 제11조는 나무심기 지원 및 시민참여, 제12조는 사후관리, 제13조는 포상, 제14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관부서인 ‘산림과’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2조 정의에 보면 나무심기란 산림, 공원, 천변, 도로변, 자투리땅, 국공유 토지, 공터 등에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무심기는 나무하고 꽃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요?
진명숙의원
나무와 꽃을 심고는 나무 심으면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여유공간 아주 좁은 데는 꽃을 심고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조례가 나무심기만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지 아니면 나무와 꽃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인지 일단 그것을 알고 싶어요.
진명숙의원
나무심기조례인데요.
현태
강현태위원
꽃도 들어갑니까?
진명숙의원
아닙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왜 정의에는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명숙의원
나무심기 정의가 그렇다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정의에가 나무심기 조례인데 정의에가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는 것을 말하는데 또 그것을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이유가 우리가 도로변이나 자투리땅, 시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좁아요. 이런 데는 나무를 심지를 않고 거의 이런 데는 꽃을 많이 심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저는 나무와 꽃을 같이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나무만 하자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2조에 2항 3항이 녹지조성이란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여수시를 아름다운 숲과 공원 등의 녹지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3항에 숲 조성활동이란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여수시를 아름다운 숲과 공원으로 가꾸는데 필요한 제반활동을 일컫는다. 이것이 2항이나 3항이나 이게 유사한 거지 않나요?
진명숙의원
녹지조성하고 숲 조성 물론 같겠지만 또 숲 조성하면
현태
강현태위원
녹지조성이나 숲 조성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진명숙의원
녹지와 숲은 물론 같겠지만 좀 의미가 다른 것은 녹지는 나무심기에서 숲과 이제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숲 조성은 좀 더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숲과 공원이든 녹지로 만드는 것은 내용이 같아요. 여수시를 아름다운 숲과 공원 등의 녹지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2항은 해놓고 3항에도 여수시를 아름다운 숲과 공원으로 가꾸는데 필요한 제반활동을 일컫는다 이 말이 똑같은 대동소이한 말이지 않습니까?
진명숙의원
약간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5항에 나무은행이란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 산업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 중에서 이용 가치가 있는 나무를 이식 관리하고 필요 시 용도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참 좋은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판단할 때 나무은행 도로개설이나 택지개발 할 때 나무를 이식할 때 이식공간이 여수시에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하셨을까요?
진명숙의원
이식공간이 없어서 버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나무심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작은 공간이라도 활용해서 버려진 나무들을 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나무은행이 있기는 있지만 공간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10조에 나무심기 지원에 보면 공공부지나 골목, 천변, 마을가꾸기 등에 나무심기에 관한 사업이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공공부지, 골목, 마을가꾸기 여기는 저는 나무보다는 꽃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이왕 만드실 거면 여기를 꼭 나무심기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무와 꽃을 같이 넣어서 같이 조례를 추가로 하면 어쩔지 제가 의원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진명숙의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나무 및 꽃 심기 이렇게 좀 개정을 해도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진명숙의원
예, 공감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의원님, 탄수 흡수원의 소중한 자산인 나무심기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0조에 보면 나무심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강현태 위원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시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으로 이게 포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옥상이나 벽면 이런 내용들은 안 들어 있거든요. 도시공간 활용 그래서 실은 나무심기 조례가 없어도 나무는 그동안에 심어왔을 건데 이 조례를 만드신 것은 공공부지나 골목, 상권 뭐 주요 우리가 인접한 곳에 있는 것을 타깃으로 잡으신 거 맞으시죠?
진명숙의원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시다면 도시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포함시키는 게 맞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명숙의원
좋은 생각입니다. 이거 검토하기 전에는 옥상이나 이런 데 확인을 했습니다만 개인 옥상은 공공기관이 아니면 선뜻 내주지도 않고 몇 군데 좀 알아봤는데 시민들의 협조가 부족할 것 같아서
덕희
민덕희위원
오히려 또 이런 것을 원하는 시민들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지속적으로 도시공간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확대되기를 실은 원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가 비어있는 곳들이 많다보니까 슬럼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슬럼화 되는 곳을 이런 미관을 나무로 조성하는 것도 그런 것까지 저는 포함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사후관리 부분이 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사후관리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했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나무를 모든 조례를 끝까지 쭉 읽어보면 심자, 심자, 심자예요. 그러니까 우선 없다 보니까 심자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잘 키울 것이냐라는 것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니터링 제도랄지 좋은 것을 넣어놓은 부분도 있는데 나무 입양제랄지 1대 1의 나무 하나와 시민한다랄지 포상제를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학생과 시민의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넣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했더라면 이 조례가 굉장히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명숙의원
민덕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좀 더 제가 세심히 더 챙기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뭐 죄송할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된다면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진명숙의원
예, 동의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예재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서예재입니다. 존경하신 강재헌 환경복지위원장님과 홍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3회 임시회 진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여수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조례 제정을 통해 탄소 흡수원인 나무의 가치를 알리고 시민들의 나무심기 자발적 참여 유도와 붐 조성을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나무 나눠주기 행사 등을 추진할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제10조제1항 민간단체에서와 제2항 민간단체에게를 시민 또는 민간단체로 수정하여 조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예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 들으셨죠? 나무하고 꽃하고는 다르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다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나무와 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나무와 꽃은 초화류를 말하는 건데 초화류 중에서도 단년초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말하는 꽃이고 여기에서 꽃은 야생화로서 다년초 1년 이상 계속 피었다 졌다하는 그런 다년초를 말하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꽃도 들어가 있잖아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래서 나무의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꽃을 같이 넣었습니다. 여기에서는 1년초를 말하는 것이 야생화 다년초를 말하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정의에 나무은행에서 이식을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수시에 이식공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나무를 도로개설한다든가 택지개발 할 때 그런 나무를 좋은 나무를 갖고 왔을 때 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지금 신월동 나무은행에다가 필요한 것들은 이식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공원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이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무은행에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자꾸 축소되어서 그렇게 많은 공간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많은 공간이 없는 상태죠. 만흥동 그 길도 메타세콰이어인가요? 그 좋은 나무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식해서 옮겨 심어놨다가 비용도 그렇지만 다시 또 이식을 다른 데로 할 때도 그 자체가 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동안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많이 또 소실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나무은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맞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나무은행을 해야 되면 여기에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나무은행에 애기동백이라든지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잘 키워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에 도시 숲 조성한다든지 그런 데 활용하면 그 공간만큼 빈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순환적으로 돌아가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흥동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뿌리가 분을 못 떠서 이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무 및 꽃 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이렇게 해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별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꽃을 나무심기 정의에 나무와 꽃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꽃을 다년생 꽃을 이렇게 넣어야 원칙적인 용어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굳이 그렇게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게 안 넣어도 돼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렇게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꽃이라 그러면 다음에 말썽의 소지가 있을까봐 꽃을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갖다가 그때그때 빈 공간에 또 심어주라고 다 그럴 거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나무심기는 쉽지 않지만 그냥 꽃 갖다가 심는 것은 쉽거든. 그래서 이 조례에 준해가지고 수시로 요청을 할 것도 같은데 이것을 다년생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는 얘기를 했으니까 알아.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꽃이라 그랬지 언제 다년생이라고 했냐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조례는 다툼의 소지를 여지를 만들어놓으면 안 돼. 그래서 정확하게 집을 데는 딱 집고 그러면 용어에서 꽃이라 함은 다년생을 말한다라고 해놓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굳이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꽃 지원한 거나 여기서 야생화를 다년초로 하는 거나 같은 부서만 틀리지 같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른 특이사항은 없고요.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고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예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안 내용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 시간을 통해 제시된 수정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 여수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여수시 나무심기 등 지원 및 관리 조례안으로, 제2조제1호 중 공터를 공터 벽면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에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단체를 각각 시민 또는 민간단체로 제12조제1항 관리를 관리 등 사후관리로, 전문봉사단을 전문봉사단 모니터링단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지역의 관광과 휴양체험을 활성화하여 도심과 농촌 지역 간 교류촉진 및 농촌의 가치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임으로써 농촌 지역의 소득증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농촌체험마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사업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촌관광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농촌체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민 농촌여행 선호도 조사의 경우 연 1회 이상 농촌방문 경험비율이 60%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이 관광 측면에서의 농촌 지역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관심은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청송군, 강원도 정선군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농촌체험 및 휴양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관광객유치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 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수요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우리 여수시는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는 물론 농어촌 체험마을, 교육농장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여수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은 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농어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농촌 지역의 소득증대를 하겠다는 제안 이유를 발표하신 거 맞지요?
정현주의원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 조례에 어디에 담아져 있는가요?
정현주의원
조례 내용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는데 상위법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가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별도로 드린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거는 이해는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의,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 좀 높아지려고 한다면 지원사업 부분에서 지금 제5조 육성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됐으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정현주의원
지금 있는 여기 농촌체험마을 부분에 대한 체험시설이나 아니면 시설 장비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사업, 보급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더 추가적인 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농촌체험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데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목록들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제안을 할 때 농촌 지역의 소득 증대와 농촌체험 관광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상품화 지원 사업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관광객에 따른 지역 특화에 관련된 체험을 넣는다랄지 이런 것들을 좀 했었으면 어떻겠냐 그러면 이 조례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6조의 사업 취소 내용까지는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잘 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지원을 더 할 것인가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현주의원
우선은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다섯 군데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체험에 대한 것들은 평가나 모니터링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 말씀도 맞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시 사정상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성과가 높으려면 저는 이 내용의 평가는 좀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초선 때 농어촌융복합산업연구회를 했을 때 이 현장들을 다 방문을 해가지고 현장을 봤을 때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벌려놨는데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성과가 안 나고 그냥 뭔가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나중에 성과로 연결되지는 않고 늘 거기는 비어 있고, 사람은 없고 뭔가 예산은 지원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거기에게 모니터링이나 평가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 명시되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정현주의원
예, 그거 평가는 항상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조례에?
정현주의원
예-예, 평가부분에 대한 거는 동의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지금 우리 어촌체험에 관해서는 있습니까? 이거?
정현주의원
어촌으로 따로 분류, 그러니까 농어촌으로 해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촌마을, 농어촌 체험마을로 해서 지금 다섯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여기는 지금 농촌체험만 나오잖아요.
정현주의원
지금 여기 안포씨라고요, 화양면 안정마을에서 하고 있는 게 이게 어촌체험하고 같이 연결돼서 그래서 농어촌으로 같이 묶여 있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이게 타이틀에서 여수시 농어촌체험 이렇게 해서 나갔으면 거기에 다 포함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거 만들어놓고 또 다음에는 어촌체험 또 만들어야 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할 때 같이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현주의원
농어촌으로 해서 같이 넣는 거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정현주의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안포씨 같은 경우에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되어 있긴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탄탄하게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수정안도 제가 동의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따 저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해서 농촌체험을 농어촌 체험으로 모든 문구를 바꿔도 될 것 같습니까?
정현주의원
예-예.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정부 검토 의견 중에서 중복된 단어 및 불필요한 단어 삭제 의견이 있습니다. 시정부 수정 의견에 따라서 동의하십니까?
정현주의원
예, 동의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현주의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재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강재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현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4929호 여수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정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동의하며 주요 내용 중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에서 ‘의 규정’은 불필요한 어구로 안 제5조에 육성 및 지원규정에서 ‘체험 시설’은 중복 어구로 수정하고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여수시 농촌체험마을 지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섯 개 마을, 이 마을에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한 연간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다섯 군데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해서 77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월 160만 원 정도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참고로 다섯 군데 중에서 돌산 대율에 위치한 돌산갓장터는 좀 운영이 부실해서 사무장 인건비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업농촌체험 교육비로해서 관내 소재 교육기관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 재학 중인 학생들 1인당 만 원씩으로 체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을 개소별로 해서 1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소에 대해서 전남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인당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갓고을이 안 되는 데입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갓장터입니다. 대율
찬기
이찬기위원
갓고을이 아니고?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돌산 갓장터 대율마을에
찬기
이찬기위원
갓고을이 이거 잘못 표기된 겁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갓고을은 있습니다. 죽포에가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갓장터, 1번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예, 1번이 운영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게 4개의 체험마을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4개소는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잘 되고 있는 것이 사곡에 있는 갯벌노을 여기가 참여 인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여수갯벌노을 말입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는 우리 소라면에서 축제를 하는 거 말하는 거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보통 여자만 종합커뮤니센터, 선상 바지선 체험 시설 같은 경우는 연간 몇 회나 합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바지선 체험은 주요 체험 내용에 없습니다. 주로 여기가 어린이집하고 또 초등생이 위주여가지고 주로 갓김치 담그기라든가 땅콩 수확 체험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여자만 상봉마을에 선상 바지선 체험 있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건 저희가 체험으로 하지 않고, 보리강정 만들기와 마늘 수확 체험 이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여기 체험 내용에는 선상 바지선 체험이라고 해놨지요? 그러면 그거 놔두고 밑에 있는 갓고을 있잖아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돌산읍 죽포리에 한옥 및 갯벌체험, 농특산품 직거래 여기에는 한옥 및 갯벌체험 이것은 2024년 기준으로 몇 번이나 했어요? 체험을?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지금 갓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찬기
이찬기위원
예.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갓고을은 지금 1964명 방문객으로 나와 있는데요.
찬기
이찬기위원
19백 명이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실제로 방문을 그리했는데 체험하는 인원은 지금 한 1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쭤본 것은 뭐냐면 이렇게 체험학습마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개, 6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에 그 전주에 가면은 한옥마을체험 하댔기 우리 여수에도 뭔가 특색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정말로 여수를 놀러오는데 이 체험을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오는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오는 다섯 개, 하나 빼고 네 개는 여수에 왔다가 이것이 주가 아니고, 다른 걸로 왔다가 들를 곳이 없으니까 한번 애들 데리고 와서 한 번 가는 용도로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보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다음에 관리를 해야 될 건데 이 관리도 위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시에서 관리도 해야 되고, 사후평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후에 평가를 해서 잘못한 곳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잘 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줘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제가 발의한 의원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육성 및 지원 사업에는 좀 내용이 포함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까 답변했듯이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이라고는 있는데 실제 이렇게 따지면 이 조례가 제안한 이유하고, 그 타당부하고 조례가 별개인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실제 주장했던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하고 농촌 지역의 소득 증대라는 용어는 조례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농촌체험프로그램개발은 들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특화체험이랄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상품화 지원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넣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중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내용으로 포함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지요? 그리고 이찬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6조에 사업 취소가 되려면 어떻게 평가 없이 사업이 취소가 됩니까? 그러면 이 내용에 사업 평가랄지 모니터링이 사후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업이 취소가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사업 취소가 뜬금없이 5조 다음에 6조가 바로 사업취소라는 뜬금없는 조항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 조례는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의 타당도를 높여서 실행력을 높일려면 저는 모니터링 및 사후 성과 평가가 포함돼야 된다, 그리고 그 성과 평가에가 관광객에게 활성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관광객 만족도랄지 주민참여도랄지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기를 원하거든요. 과장님 동의되시지요? 이 내용은?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제가 정현주 의원한테 물었던 거 농촌체험마을하고 어촌체험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도시와, 농촌체험으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농촌은 농촌으로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어촌은 어촌으로 다시 가야 되는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하는 이 체험 사업 내용들로 봤을 때는 농촌체험이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영평 위원님
박영평위원
과장님, 지금 농촌체험마을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농촌마을이 맞다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다섯 군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대부분 하나를 돌산갓장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어촌체험이에요. 다 어촌체험이거든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주요 체험 내용이 주로 현재 지금 체험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지금 어린이집, 초등생 위주가 돼가지고 어촌체험보다는 주로 농촌체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험 내용들이
박영평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농어촌체험으로 같이 융복합으로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촌체험이다고 했는데 어촌도 지금 포함돼 갖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앞으로를 바라봤을 때 이것은 농어촌이 체험이란 것은 농어촌이 같이 가야 되는 거기서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농촌체험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어촌도 당연히 또 만들어야 돼요. 별도로 그러면,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또 별도로 갈 필요가 있느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과장님, 농촌은 농촌대로 어촌은 어촌대로 가야하는 꼭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어때요? 잠깐만요. 우리 강현태 위원님이 한 말씀 하신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조례안에 보면 여수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해놨잖아요. 그다음에 제1조 목적에가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어촌으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꼭 농촌으로 규정하는지 그걸 한번 우리 과장님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저는 그동안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다섯 개소가 실제로 어촌체험보다는 농촌체험 위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토론을 좀 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걸로 할게요.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내용 관련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내용 관련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정리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경희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헌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935호 여수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출생기본수당은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협력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이라는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0월 24일에 전라남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 아동에 대한 수당지급 및 세부 규정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출생아동의 기준,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출생아동이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전라남도 내에 출생 신고를 하고,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이며, 지급 기준은 출생아동이 1세에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전 달까지 지급하며 출생 아동과 보호자는 계속 여수시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5일에 도비 10만 원과 시비 10만 원을 합한 월 20만 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여 지역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여수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매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에 혜택을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게 시도비 매칭해 갖고 5대 5로 해갖고 지금 20만 원 정도로 계상하고 18세까지, 그런데 여기 보면 1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으로 지금 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한다라고만 명시가 돼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으면은 여기에 포함되는 조례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대로 가질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보완사항을 하실 것인지?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원래 도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에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여수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도 좀 운영이 되겠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10조를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요. 위원님 다른 제안이 있으시거나 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애매모호해서 정확한 규정이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래서 저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위원회 임기, 또 위원회 회의 등 구체적인 사항을 삽입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구체적으로 저희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명시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의견 반영을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해주셔야지 나중에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또 그런 소란이 없을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 여수시 출생률을 좀 높이는 데도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그러면 22개 시군에서는 같은 내용이 다 내려왔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그 내용을 뺐고, 다른 데는 어떻게 좀, 다른 데 봤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다른 데는 거의 표본 근거로 해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는 우리 김채경 위원님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조례에서 명시할 건 하자 그런 의미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 좀 우리 7조에 지급 중단 있지 않습니까? 보호자가 여수 시내 거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박영평위원
그러면 혹시 보호자 자녀까지 사실은 다 있어야지 원칙이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박영평위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타 도시로 전출하고, 모하고 자녀하고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출생하는 시점에서는 부모가 다 전라남도 내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근데 저희가 18세, 19세까지 계속 지급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매달 자격 요건을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어떤 직업 관련이나 거주 관련이나 이런 걸로 해서 부득이하게 부모가 같이 있지 못하는 경우는 최소 부모 한 명과 아이는 반드시 여수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박영평위원
아, 그래야 지급이 된다 이거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세부 규정으로 저희가 지침 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러면 쉽게 해서 도내 관내는 상관없어요. 도내 관내 말고 타 도로 갔을 경우에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타 도로 갔을 때는 저희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1회에 한해서 갑자기 광주로 갔다가 1회에 한해서 다시 저희 전라남도 도내로 전입을 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는 저희가 전입하는 시점에서 다시 지급을 합니다.
박영평위원
전입을 오게 되면 다시 해준다 이거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왔다갔다하는 경우는 아니고 단 1회에 한 번
박영평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주요 내용 중에 그러면 5년마다 출생기본수당의 지급 효과를 매 5년마다 평가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외 전출 시 지급이 바로 중단되는 거고 전입 시 바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년마다 이렇게 하면 그 조사는 매년하고, 조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산시스템에서 주민등록 하고 행복이음 이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기준으로 계속 15일까지 예를 들면 2월 같은 경우는 2월생은 지금 15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15일까지 받으면 25일 날 정리를 해서 그 출생 신청한 내용이 맞는지를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해 가지고 대상이 확정되면 25일자로 지급을 하는데 여기 지금 8조에 성과 평가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이 사업의 그 어떤 평가를 좀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시하고 표현하는 것이지 이 아이가 5년 동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나 그 기간만큼 같이 하는 건가 싶어서요. 15일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출생수당에 대해서는 참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하고요, 사실 저는 이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차에 대해서 사실 좀 놀랍고 신기하더라고요. 본예산 먼저 세워지고, 그다음에 조례가 추진이 되고 보건복지심의도 아직 통과가 안 됐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건복지심의는, 보장심의는 저희가 25년 일단 25년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통과가 됐나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합의가 됐어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것은 그게 조건이, 그 단서가 지금 저희가 시비로 출산장려금을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출산에 대한 지원금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복지부에서 조건을 주고 이것을 27년까지는 정리를 하고, 28년부터는 이 출생기본수당 기조로 가는 걸로 정리를 해라, 일단 25년도에 지급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우리 출생 정책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할 거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출산정책 중에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책들은 어떤 부분인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행안부에서 얘기를 하는, 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각 시군마다 출산장려금이 상이하지 않습니까? 해남, 강진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을 주네, 1억을 주네, 각 시군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걸 보편적 복지로 가야되지 않냐, 아이가 출생하면 전라남도 각 22개 시군에서 균형 있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지 어떤 선심성 또는 어떻게 각 시군에서 차별적으로 편차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을 좀 통일시켜라, 도내에서 그런 차원으로 지금 도에서도 지금 각 시군에서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이런 것들을 좀 보편적으로 정리를 해서 28년부터는 출생했을 때 50만 원, 백만 원 이 정도 수준을 주고, 매달 그 돈을 대신 매달 20만 원씩 주는 이 출생기본수당으로 통일적으로 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우리도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거의 40억, 60억 되거든요. 시비 백퍼센트로 주는 돈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저희도 올해 이 예산을 18억 지금 계상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원래 지금 12월까지 1년분을 계산하면 한 36억을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한 7개월분 정도 지금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18억 정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승인했습니다. 1년 동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이후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 시 차원에서도 각 지급하는 부서에서도 단계적으로 통일하고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26년도부터는 이거 다시 승인을 받을려면 다른 정책의 축소는 불가피하겠네요. 사실상?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함께 가니까 27년까지는 지금 일단 병행해서 갈 것 같고요. 28년부터는 바꿔야 되니까 그거는 아마 저희가 27년도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가지고 예산 반영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경과 기간이 있는 거지요. 지금, 25년부터 27년 사이는
석주
이석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조정할 건지는 구체적인 안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거네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안 돼 있고 지금은 경과 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 동안 정리를 하되 바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3년 후부터 적용하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시가 다른 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어떤 비용 말씀하시는지
석주
이석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출생수당같은 비용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재원을 갖다가 평균으로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건지, 다른 지자체보다 낮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평균을 맞추다보면 올라갈 수도 있고, 다른 지자체가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는 광양하고, 순천하고 저희는 거의 지금 이 수준을 3개 시는 균형을 맞췄습니다. 저번에, 그런 부분에서 거의 평균 지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2180만 원 정도로, 아니 금액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장려금을 저희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주지 않습니까? 첫 아를 봤을 때 500, 1500 그렇게 맞췄어요. 근데 강진 같은 경우가 워낙 높고, 해남이나 이런 데가 높은데 7000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돼서 좋다, 다만 이게 다른 출생수당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좀 정리를 해라라는 것이, 그 정리 내용이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 정책이 생김으로 해서 다른 정책이 또 없어질까 봐 그게 걱정돼서, 그게 우려돼서 사실 그런 방안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좀 사실은 듣고 싶은 답변이거든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수시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 조례는 지금 현재 도비 50%, 시비 50% 해서 20만 원이지만 여기에 10만 원이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 재정에는 조금 부담률이 50% 만큼 줄어드는데 지금 보건소나 관련해서 관련 기관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백퍼센트 시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가 지금 안 된 상태로 아마 지급이 각 시군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지급을 한 거기 때문에 시비 백퍼센트로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도비가 50% 지원된다면, 이 아이가 23년 1월생으로 기준했을 때 18세, 18년 동안 지급하는 금액이 4320만 원이 됩니다. 18년 동안. 그러면 출산장려금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 거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매달 어떻게 보면 소액이지만 20만 원씩 장기적으로 받는 걸 봤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양육의 안정적인 금액이고, 일시적으로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차피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차차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보면 쭉 보면 출산장려금은 지금도 계속 지원되고 있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가 27년까지, 28년부터서는 이렇게 복수 지원되는 것을 좀 이렇게 하향 조정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24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는 사실상 보면 4년 동안 복수 지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떤 법이 시행되고 어떤 제도가 시행되다보면 경과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약간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이나 뭐 사회적인 안정 차원에서도 기존에 했던 것을 이제 폐지하거나 축소할려면 아까는 경과 규정을 두고 뭐랄까, 좀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경과 규정을 두더라도 지금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해서 주잖아요. 그러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아니 소급은 아니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 기준이 1세 되는 달부터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4년 아이가 25년에 신청했을 때 우리가 24년 1년 치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1세 되는 때부터 19세 되기 전 달까지 주기 때문에 18년을 주는데 0세에 딱 시작해서 주는 게 아니라 1세 될 때 1년이 지난 시점부터 18년 동안 준다는 거지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27년까지 예를 들면 그 사이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아무나 낳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첫째를 낳으면 500만 원 플러스 18년 동안 20만 원씩 가는 거고, 또 넷째를 낳았다면 2000만 원을 받고 그 사람한테 주고 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경과 규정을 우리가 25년도에 이걸 시행을 하잖아요. 그럼 왜 25년도에 그것을 규정을 못 없애고, 하향 조정을 바로 못 시키고, 중복을 해서 3년 동안이나 더 줘야 되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출산지원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수시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이 조례가 올라오면서 그 조례하고 같이 올라와야지. 그래 가지고 그것이 조정이 돼서 이 시점부터는 25년부터서는 이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사실은 출산을 장려하고 어떤 양육을 지원하는
재헌
강재헌위원장
장려를 할라면 끝까지 그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끝까지 해야지, 왜 이 4년에 걸친 사람만 특별한 혜택을 보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경과 규정은 놔두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가야되는 거잖아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러면은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 과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과 소속이 아니라 시 소속이지요. 시에서 있는 일은 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와야 이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가면,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좋다 이거예요. 18년 동안 해주는 거. 그러면 지금 18살이 된 사람한테는 역으로 소급적용해서 17살 되는 사람은 1년 지원해 주고, 16살이 된 사람한테 2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지금 그 이전에 두 살짜리들은 16년 동안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이 돼야 형평성이 맞는 거예요. 사실상 실제로. 그런데 거기까지는 고집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뻔히 눈에 보이는 4년 동안 2024년부터 27년까지 여기에 대한 것은 적어도 24년도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지급이 돼버렸잖아요. 되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아니 출산장려금도 5년 동안 분할해서 지급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24년도는 그 출생하면서 출산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 조례가 발령이 돼. 그럼 발령이 된 것부터 소급적용해서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중복되는 것은 제외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적어도 3년 정도는 중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24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도 사실상 보면 ‘그래, 그럴 수도 있다’ 하고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럼 3년 동안은 계속 이 사람들은 중복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기에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업무를, 어떤 출산에 관련한 지원금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할 때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그런 식으로 향후 28년부터는 50만 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일시 지급으로 태어났을 때 그런 걸로 지금 도에서도 각 시군과에 협의 조정을 했고 한 부분인데, 이걸 바로 보건소 쪽에서도 이걸 바로 25년도부터 또는 26년부터 적용하기는 그 하다는 의견으로 해서 아마 28년부터 적용하는 걸로 도에서 기준한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이건 바로 해야 맞는 거예요. 시점이라는 것은 타이밍이라는 것은 딱 필요할 때, 이것은 그러면 도에서 추진하니까 바로 해주고, 나머지 거는 그리 안 하고 그럼 3년 동안 이 사람은 특혜를 보는 거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기준을 세우라고 공무원들 일하라고 해놓은 거고 이 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시기적으로 이렇다고 해서 처음에 이 법 조례를 검토할 때 그것까지 같이 검토가 돼가지고 왔어야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이 조례는 조례대로 일단 제정돼서 시행을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복 그 경과 규정, 혜택을 두 개로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저희가 이게 논의를 해서 이 조례안을
재헌
강재헌위원장
3년 동안만 해줄 게 아니라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주든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걸 해갖고 올 때는 그것까지 검토가 돼갖고 왔어야지.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다가 그걸 명시를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도하고 협의해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보완이 되고 해서 서로가 이거에 대한 어떤 이중적인 특혜 논리가 거론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도하고 각 시군하고 논의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하여튼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내용 관련 협의 및 수정안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내용 관련 협의 및 수정안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김채경 위원님이 제시한 수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하여 위원회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제15조 간사, 제16조 운영세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 전문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보고〔노인장애인과, 농업정책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예비비 지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종인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종인입니다. 존경하는 강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저소득 경증등록 장애인과 장애 아동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18세 이상 차상위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매월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예산 8억 8737만 1천원이며, 국비 70%인 6억 1814만 8천원과 도비 9%인 7947만 8천원, 시비 21%인 1억 8544만 5천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12월분의 부족분에 대하여 정리추경 후 2024년 12월 3일 최종 3차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와 증액된 국비 4천 3만원과 도비 514만 8천원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간주 처리하였으며, 시비 12백 9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12월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정종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예비비 지출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재영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현황 및 두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재영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2024년 원예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럼피스킨 확산방지 지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원예농가 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이상기온으로 시설 노지에 원예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지수 300미만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 지원을 위해 2267만 6천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266농가에 2212만 6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승계자가 없는 사망자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8농가에 대한 5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럼피스킨 확산방지 지원사업입니다. 24년 12월 9일 우리 시 돌산읍 소재 한우농장에서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 확산방지를 위해 통제 초소 운영과 긴급방역 약품구입을 위해 예비비 679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세부지출내역으로는 살균제 등 방역약품 구입비 4599만 2천여원, 휴대용 방역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97만 3천여원, 공수의 임상예찰비 등 가축방역활동비 405만 2천여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만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설정된 방역지역 해제 검사시기가 25년 1월 5일로 늦춰짐에 따라 가축방역 활동비 등 1997만 9천여원의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타 지역과 달리 농식품부의 요청으로 발생축에 대한 살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예된 상황에서 방역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비비를 적기에 투입하여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선제적인 차단 방역을 통해 가축 전염병이 우리 시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럼피스킨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십시오. 어째서 나타나서 우리 인체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먼저 럼피스킨병은 제1종 법정 가축 전염병입니다. 주로 소에 나타나는데요, 소 피부에 혹이 생긴다든가 그런 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작년부터 한국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럼피스킨병이 발생이 안 됐는데 재작년부터 전국적으로 럼피스킨병이 확대되었고 우리 시는 작년 12월에 최초로 지금 전염병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이게 인체에는 아직 전염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가 발생됐을 때가 23호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23번째였는데 크게 사람에게 전염이 안 된다 해서 살처분을 유예를 했습니다. 결국 당초에 7마리가 럼피스킨 확진이 됐는데요. 28일 경과를 해가지고 다 음성으로 나와 가지고 살처분을 안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 인체에는 그렇게 크게 아직은 영향이 없다고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단계를 거쳐서 살처분을 유예를 하려고 하고 2종 법정전염병으로 옮기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지역적으로 어디가 우리 여수에는 이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돌산 둔전에가 나타났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쪽에 육지 쪽에서 더 나타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디 섬 한쪽 그런 데서 나타났네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그게 아직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축사 옆에가 하천이 있거든요. 아마 이게 모기 같은 것들이 모기가 하천에 서식을 해가지고 아마 사료 짚 사료를 통해서 오지 않았나 그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농가 바로 옆에가 하천이 있더라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육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