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발언

이제 거의 다 돼 갑니다. 4월이면 도입할 겁니다.

저희가 일단 4월에 들어오면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 생각에는 한 5월 정도면 시장님과 의원님들 모시고 출항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기회를 놓친 걸로, 저희가 이번에는, 제가 잘 준비해 가지고 저희 출항식 때 우리 의원님들 초청해서 출항식을 갖고 출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송도서장이 군수님 만나 뵙고 일단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대안이 마련되기 전에 소방력을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된 게 지금 선재도에 그러니까 연륙교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에…….

구조대를 짓기로 돼 있거든요.

2028년도에 준공하기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 구조대를 따로 짓는 것보다는 이번에 차라리 센터를 옮겨서 센터를 좀 크게 짓고 거기다가 구조 기능까지 겸해서…….

그렇게 하면 시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요.

센터 설치할 때, 이전할 때 그때 독신자 숙소도 저희가 좀 같이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부시장님하고도 의논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계획을 제시하면 공유재산계획 3년을 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옹진군 쪽에서도. 그리 되면 원만하게 저희는, 거기가 안 그래도 ’95년도에 지어 가지고 낡아서 이전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 때문에, 부지 확보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모색 중에 있는데 후보군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대로 군수님께 제시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방문해서 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인천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범죄 예방, 교통, 여성ㆍ청소년 보호 등 자치경찰 업무 전반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과 지적된 내용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식사하고 갈까요? 그냥 바로 하나 더 하고 갈까요? 임춘원 위원님 항 하나 더 하고 갈까요?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철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오미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신성용 행정감사팀장입니다. 김용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백승환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오병완 일상감사팀장입니다. 박혜영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정길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실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총괄팀 등 8개 팀 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 세출예산은 2억 9100만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3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7건으로 건의사항 2건은 종결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진행 중입니다. 10쪽 민간행사보조사업 전반적 감사 실시입니다.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민간 분야 행사지원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 요소를 근절하고 재정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각종 감사 결과에 대한 시의회 보고입니다. 곧 주요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시의회 보고 방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 시의회 보고 절차가 정례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입니다. 청렴노력도 개선을 위한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강화 시책을 추진하고 청렴교육 다양화 등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을 마련하겠으며 내부청렴도 평가 대응을 위해 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여 취약 분야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종합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감사관 전문성 강화입니다. 시민감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전문 분야를 고려한 기관 종합감사 참여 추진 등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렴대책추진단 운영 실효성 강화입니다. 청렴도 평가결과 분석 및 내부청렴도 조사를 통해 청렴도 취약 분야를 집중 발굴하고 실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며 청렴도 개선시책 등 주요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청렴대책추진단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e음카드 관련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인천e음 관련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부서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는 등 감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정한 감사 시스템 구축 요구입니다. 징계 관련 주요 근거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사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한편으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공정한 징계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처리 절차 구축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시민행복 체감도 향상을 위한 감사역량 집중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맞춤형 종합감사를 15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시민불편 초래 사안 등 시민체감 분야의 감사역량을 집중하겠으며 분야별 전문화를 위한 감사역량 제고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등 자체감사활동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 눈높이에 맞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2025년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책임성을 강화하고 취약 분야 청렴도 개선대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하고 내부청렴도의 객관적 진단을 위한 자체 청렴도 조사, 청렴교육, 청렴해피콜 등 청렴정책을 통해 부패 취약 분야 환류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윤리업무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기본질서 확립입니다. 비위 취약시기별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비위ㆍ부패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기강 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예방적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감찰 실시와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 강화로 적극행정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자정기능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철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가 저희가 사업시행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 수행기관과 협의해서 이렇게 분기별로 할지, 아니면 반기별로 할지 정하는 부분인데 말씀처럼 효율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부서에서는 아닌데 특교 교부세를 통해서 공간 구축할 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옹진군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청년인구 유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대책 등 적극적인 청년지원사업 필요하다라는 것 행감에서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올 사업계획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조건에 맞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은 존재합니다만 지금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지원금 같은 그러니까 조건이 맞지 않아도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청년지원금이잖아요. 이런 어쨌든 보편적 복지가 가능한 청년정책 같은 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하고 계시는지?

저희도 모든 청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생각은 있지만 시행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고민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4세에 도달한 청년인구가 몇 명이나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현재 인천시 전체 인구가 302만 정도 되고요. 24세 인구는 3만 7000명 정도 됩니다. 만약에 1인당 100만원씩이라고 하면 400억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400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마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정식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아니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싶은데 얼마 정도 들까 이렇게 생각은 한 적은 있습니다.

청년들이 청년유입 정책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또 전출이 되지 않는, 유출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에 있는 청년들이 청년지원금을 가지고 불만을 갖고 있는, 인천은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없다. 조건에 맞지 않는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되도록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는 청년이 다양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정책의 확대 시행을 통해 청년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과 지적된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입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순 기획총괄과장입니다. 임원종 기반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6건 총 11건으로 모두 진행 중에 있으며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민홍보 강화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홍보범위를 인천시 전역과 수도권 등 광역범위로 확대하고 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홍보추진으로 정책공감대 형성 및 이해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2쪽 민간사회단체 통합ㆍ분리에 따른 갈등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단체별 간담회 등 상호교류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합의안 도출을 최우선으로 하며 시 단체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기초자치단체의 기금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1월 기금운용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자치구의 방만한 기금운용 지양 등을 통보했으며 집행사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점 발생 시에는 감사관실 등에 점검을 요청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지방세 등의 승계 및 처리입니다. 공정한 승계원칙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출범 전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하여 지방세 등이 개편 자치구에서 원활하게 부과ㆍ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시민소통협의체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임기만료에 따른 협의체 2기 위원 구성 및 개편 자치구 중심의 3개 분과운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지역 의견수렴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지역 개인사업장의 개별사항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창원시, 청주시 등 유사사례 검토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시민 및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효율적인 인력 배치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조직진단 및 설계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기구, 정원 설계와 균형 있는 인력 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청사 위치의 조속한 확정입니다. 지역주민 편의성, 경제성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편 자치구의 여건에 맞는 임시청사를 확보하겠으며 많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재정 지원근거 마련입니다. 제물포구 등 설치법의 정부의 행ㆍ재정 지원근거 마련을 건의하고 시 차원에서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여 개편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지속 발굴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생활SOC 확충입니다. 필수 생활SOC에 대한 조사 및 우선순위사업을 목록화하여 관련 부서의 중ㆍ장기 확충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행정체제 개편 확대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해당 자치구의 지역여건 변화와 주민공감대 형성 등 지역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자치구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이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차질 없는 자치구 출범 준비 추진입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총괄 추진사항으로 2025년에는 행정, 재정, 인프라 3대 분야 19개 과제에 대해서 시와 구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분야별 로드맵 마련ㆍ추진으로 빈틈없는 자치구 출범 준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개편 자치구의 완벽한 행정 기반 마련을 위하여 출범 당일 필수 자치법규 등이 최대한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안 마련, 입법절차 이행 등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지방공공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통합 조정입니다. 지방공공기관의 주민편익 및 공공시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승계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사회단체는 상호교류 활성화를 통한 공감대 활성으로 통합ㆍ분리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합리적인 재정운용 지원입니다. 특별교부세 확보, 국ㆍ시비 보조금 적극 지원,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개편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세 등 세정 분야의 차질 없는 승계를 통한 세원누락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효율적인 개편 자치구 조직인사 운영입니다. 자치구 출범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기구ㆍ정원의 합리적 설계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ㆍ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와 구간 협의ㆍ조정을 통한 인력배분 및 필요인력의 적시충원으로 개편 자치구의 신속한 조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시민소통협의체의 운영 및 주민ㆍ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준비상황 공유 및 지역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반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국ㆍ광역범위 홍보 추진으로 출범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행정데이터 전환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2026년 7월 1일 성공적인 개편 자치구 출범 및 원활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 부문 397종 및 민간 부문의 효율적인 데이터 전환방안을 찾고 개편 자치구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지방의회 구성 운영 준비입니다. 제9회 지방선거를 통한 개편 자치구의 초대 의회가 원활하게 개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사무의 법적기반이 되는 필수 조례 등이 출범 당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성공적인 자치구 출범 기반 조성입니다. 사무ㆍ재산의 명확한 인수인계를 통해 자치구 간 갈등을 최소화하겠으며 공부, 공인, 안내표지판의 적기 정비를 통해 시민 불편을 방지하고 원활한 대민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서구-검단구의 경우 경계 획정에 따라 행정동ㆍ법정동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실태조사와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구 조례 개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개편 자치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구청사 확보 지원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출범 전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임시청사 확보를 위한 시비 지원을 통해 개편 자치구의 직원 및 주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체제추진개편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은 자치구 출범 준비를 위한 실무작업에 돌입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심연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기획조정실장님이 오래 계셨었는데 공석이 됐고요. 또 법무담당관님께서는 공로연수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조실이 그래도 시의 중심이 되는 국인데 여러 가지, 모든 국이 다 중심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과에도 의견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RISE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일단 저희도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다른 대학 분들도 의견을 주시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인천시 전체,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인천시 전체를 위해서,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산학협력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금 당장의 사업보다는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투입하는 예산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학들과 잘 소통하고 그 부분은 소홀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시정 전반의 정책 수립과 조정을 통해 인천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선8기 시정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유준호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정기획관 성하영입니다. 금일 보고에 앞서서 먼저 재정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호 예산담당관입니다. 명삼수 재정담당관입니다. 김기원 세정담당관입니다. 양경모 징수담당관입니다. 김영미 회계담당관입니다. 오현주 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까지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7건, 건의 11건입니다. 진행 중인 건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방안 개선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임의 변경 금지 등 작성기준을 준수하고 성과지표 검토 등을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의회 보고 규정 준수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을 현행화하고 상ㆍ하반기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등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을 내실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예산낭비신고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재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시민감시단 구성과 함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시민감시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요 예산낭비신고 건에 대해서는 시민감시단과 함께 현장조사를 통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강화 및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집행실적 등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제안사업과 결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학술연구결과 활용상황 점검에 따른 결과 공개 철저입니다. 학술연구 용역결과와 활용상황보고서에 대한 공개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공개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수시점검을 통한 시민 접근성 향상 및 용역결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방세 등 미환급금 발생 사유별 개선대책 마련입니다. 납세자의 환급 미신청 건에 대해서 카카오 알림톡 간편 환급 신청 안내 및 미환급 사유별 맞춤 환급 안내를 실시하고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권리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 및 의회 보고절차 개선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 본예산안 첨부서류로 돼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수립하는 ’26년부터 ’30년 기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수립 완료 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 관련 미수납액 징수 철저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체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무단점유 현황관리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징수관리체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문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 1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으로 타시ㆍ도 운영사례 등을 비교하여 수당 현실화 및 위촉인원 확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선입니다. 재정사업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와 협업, 사업부서 컨설팅을 강화하여 평가결과 수용도 제고 등 평가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재정건전성을 위한 자체재원 확보 철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자체 징수대책보고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세외수입 과목별 모니터링 등 세정역량 집중과 함께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 추가 등 제도개선과 신세원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각종 위원회 대면회의 활성화로 전문가 의견수렴 철저입니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안건 등에 대하여는 대면심의로 운영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홍보 마련입니다. 대시민 홍보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제도 홍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및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공공시설 재배치 관련 해당 기관 의견수렴입니다. 재배치사업에 대한 관계부서와 기관 간 사전에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재배치 실행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행정체제 개편 관련 재정분배 철저입니다.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안 마련과 함께 관련 조례 개정 등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인천도시공사 출자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입니다. 앞으로 도시공사 신규 출자사업 추진 시에는 공동출자자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행으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출자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동차 공매 처리방안 강구입니다. 공매 추진 시 시민 부담 해소를 위해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제한적인 공매처분 등 합리적인 자동차 공매 처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지방소비세에 대한 권역별 가중치 설정 시 지방광역시와 동일한 가중치 적용이라든가 지방상생발전기금 출연기관 확대, 출연비율 개선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우리 시의 불합리한 출연방식을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방식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자체 혁신TF 구성 및 운영과 함께 사업계획 심사기능 강화를 통한 적정한 출연규모 산정, 출연방식 개선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시민행복 체감을 더하는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시민행복 체감, 글로벌 톱텐 시티 도약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평가 내실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한 국비 확보입니다. ’26년 목표액은 6조 5000억원 이상으로 세계 10대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미래산업육성, 저출생 극복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 지방세 징수목표는 4조 8947억원으로 철저한 세원관리와 함께 다각적인 징수 노력 강화, 공정한 세무조사 및 신세원 발굴 입법 추진 등 차질 없는 세수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체납정리 강화로 공정 세정구현 및 건전한 재정 도모입니다. 금년 지난연도 수입목표액은 599억원으로 고액ㆍ생계형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정리를 실시하고 신속한 체납처분 및 신 징수기법을 발굴하여 재원 확보와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군ㆍ구,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까지 확대 추진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계약통제관 운영 등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 효율성 강화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공유재산 현황 조사와 적기 매각을 통해 재정건전성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성하영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지적을 할게요, 기획관님.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기획관님 보셨을 때 우리 주요업무보고나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련된 처리들, 기재한 것들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기 나와, 기재해 주신 내용들이 다 완벽하다고 보시는 건지?

완벽이라는 표현은 제가 그 부분만…….

사업에 대한 성과가 아니라 실수 없이 여기 잘 기재해 주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리계획에 대한 게 성실하게 작성이 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나름 어떤 적극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완벽하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5쪽 처음 겁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연동의안에 대한 작성을 철저하게 하라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도 그렇게 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시정하길 바란다. 우리가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11월 달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시정 독려했다.’ 하고 종결입니다. 이것은 기획관님 저희 지적 이후에 출연동의안이 행안위에 상정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소관 상임위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히나 행안위 같은 부분에서는 출연동의안이 10월 14일 이후로는 출연동의안은 그 이후에 상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것들이 지적이 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봐야 되는데 시정 독려했으니까 끝이다라고 종결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워딩상, 표현상의 문제소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저희 전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총괄관리를 하는 저희 재정기획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각 소관 실ㆍ국에, 해당 실ㆍ국에 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주지사항을 전파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행을 하는지 여부는 저희가 추가로 다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종결을…….

만약에 다른 데는 차치해 보자고요. 재정기획관 소관에 있는 출연동의안만 봐도 올려본 적이 없다, 이 이후에 상정된 게 없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진행이라도 해 주시든가 종결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페이지 29쪽에 있는 용현동 시유지 오염토 정화문제 진단입니다. 지적사항ㆍ건의사항은 드림업밸리 오염토 정화문제 진단을 통한 시유지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경과 보고, 향후계획 ‘해당지 활용계획에 따라 오염토 조사 및 정화 실시’ 우리 여기 계신 행안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오염토를 정화하라는 게 아니라 이 시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맥상 맞지도 않고 왜 또 이것 종결인지 답변하시죠.

이 부분은 드림업밸리 부지 있지 않습니까. 드림업밸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 또한 덧붙여서 그 활용방안을 최종 마련하는 과정에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부분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뭔가 활용계획이 마련될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스테이, 기다리는…….

예측이잖아요, 기획관님. 예측이면 진행이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요? 기획관님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측을 한 거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지 그렇게 됐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행을 해 주셔야죠.

네, 그것은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지금 위원장 직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 6월 달에도 똑같이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6월 달에 주요업무보고할 때 여기 계신, 여기 있는 지적사항들 6월 달에 해당되면서 그 당시 진행사항을 다시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분을 6월 달 주요업무보고 때까지 그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시정 전반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해서 인천시민에게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선8기 시정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예산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성하영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보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은 안전상황실장입니다. 신교훈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승렬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도경 비상대책과장입니다. 안동수 안전예방과장은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감찰협의회 회의에 참석해서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시민안전본부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5건이며 현재 12건 모두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대남확성기 소음피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북 대남소음 피해대책 TF를 운영하여 방음시설 설치와 피해주민 심리ㆍ정신건강 지원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음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 발굴 및 지원 요청과 피해 지원근거 법령 개정에 우리 시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해안재해 저감계획이 포함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침수예상도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데이터를 바탕으로 침수ㆍ침식지역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무더위쉼터 및 한파쉼터 확대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쉼터가 취약한 군ㆍ구를 대상으로 신규 쉼터 지정을 확대하여 군ㆍ구별 격차를 해소하고 고령자 등에 대한 홍보 강화와 시설 정기점검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쉼터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재난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기상특보 시 신속한 상황관리와 상시 대비, 초기 대응, 비상 1ㆍ2단계의 단계별 비상근무체계 가동으로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여름철 재난관리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 내 장애인 당사자 포함 검토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장애인 위원을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청취로 재난 취약계층의 재난 대비 환경 조성에 힘쓰드록 하겠습니다. 16쪽 접경지역 주민안전 강화를 위한 대피소 확충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안전을 강화하고 민방위 훈련과 연계한 마을단위 훈련으로 위기상황 시 주민들의 신속한 대응능력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지역안전등급 관련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전담팀 운영과 타시ㆍ도 우수사례 비교ㆍ분석 및 전문기관 컨설팅 등으로 지역안전등급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안심in앱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안심in앱 이용자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 및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기능을 개선하는 등 사용자 증대 및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켜 안심in앱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구호약자 재난대피시설 및 교육 확대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임시주거시설,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 관련부서와 안전교육을 통해 구호약자의 재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제설함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겨울철 대설 대책기간 동안 제설함 관리실태를 수시점검하고 있으며 안전감찰을 통해 관리가 미흡한 군ㆍ구에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설 시 효과적인 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설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사회재난 발생 시 종합컨트롤타워 기능역할 강화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사회재난 발생 시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체계 강화를 위해 무선 및 재난안전통신망, 문자 등 매체를 다양화하여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및 수습부서와 소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사고별 대응상황을 시에서 최종 관리하여 재난정보를 관련 기관에 공유함으로써 원활한 재난대응보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2쪽 지진대피시설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지도 등 홍보물품 배포와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장소를 안내해 주는 아파트용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시설 정기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안전상황실 소관 재난안전정책 및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인천시민안전보험 운영으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우리 시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27쪽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민ㆍ관 전문가와 함께 집중 안전점검 실시와 노후ㆍ위험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적극적인 안전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ICT 기반의 선제적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확대 설치와 군ㆍ구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으로 범죄 및 재난대응 감시체계를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안전예방과 소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적 안전문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대시민 안전캠페인, 안전체험축제 등 찾아가는 시민 안전문화 운동으로 현장 중심의 시민참여 안전문화를 구축하고 비상벨, 로고젝터 등 안전예방시설물 설치를 통해 안전 취약지역의 사고 및 재난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실질적 재난대응 훈련을 통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민ㆍ관ㆍ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재난 대비 현장훈련으로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재난 유형 확대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선하여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자연재난과 소관 우수저류시설 설치로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구월, 간석지구 등 총 5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며 구월지구는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고 그 외 지구는 추진계획에 따라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저지대 취약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취약지역에 물막이판과 같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0쪽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시민체감 감시활동 강화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환경 위해요인에 대한 수사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먹거리 생산부터 제공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여 시민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비상대책과 소관 위기대응태세 확립 및 지역안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비상대비 계획 수립과 을지연습 등 정부연습을 실시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비군 육성 지원 등으로 민ㆍ관ㆍ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었습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금년도 6월 말에 준공입니다. 단지 행안부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받더라도 심사가 혹시 좀 길어진다든가 어떤 의견이 있어서 보완을 한다면 6월보다는 조금 늦춰질 수는 있지만 그 시기 즈음에 용역이 완성이 되면…….

진행사항 혹시 있으면 위원님들과 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시간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