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진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경제산업본부는 인천시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부서로서 새해에도 변함없는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새해에 만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새해에도 인천시 경제 발전과 인천시민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이용창ㆍ이선옥ㆍ이오상ㆍ임춘원ㆍ김명주ㆍ유경희ㆍ임관만ㆍ신충식ㆍ나상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신설하여 백년소상공인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5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3호 및 제14호를 신설하여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지적재산권 보호 및 정보제공을 위한 간행물 발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제3호부터 제6호를 신설하여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사항을 신설하고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소상공인의 정의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로 종전에 제2조를 안 제2조제1호로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2호는 백년소상공인의 정의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2항은 제6조제1호를 제8조제1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조문 신설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5조는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한 사항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소상공인의 보호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주요 정책 및 계획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전년도 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소상공인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부터 안 제6조의5까지는 소상공인위원회 구성,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 시 규정해야 될 사항을 위원회 입법례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6조의2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안 제8조제13호 및 제14호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사업 승계, 전통 기술 보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정보 제공을 위한 간행물 발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기능을 법률 구제 지원, 교육 및 토론회 개최,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확대하여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안 제9조제6호 중 불공정거래를 불공정거래로로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8쪽입니다. 안 제11조는 조명을 위탁해서 사무의 위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위탁을 사무의 위탁으로 표현하는 사항이며 현행 조례 제12조제2항을 삭제한 것은 조례안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당연히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다만 사무의 위탁범위가 종전에 피해상담센터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되는바 개정조례안에서 사무의 위탁범위가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소상공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조항 신설로 인하여 재정 지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 기준 선정, 적절한 사업규모를 반영한 사업내역 구체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수혜대상이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예산담당관실의 비용추계 검토의견서에 시 재정부서와 재정사항 합의, 용역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언급된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이명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보호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목적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명규 의원님과 경제산업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보니까 시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일단 소상공인 경영 관련 전문가, 경영 관련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현재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것을 하나 저는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위원회에다가 로컬 크리에이터 전문가 하여간 그런 분야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 왔거든요. 연계가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 부서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례안은 존경하는 이명규 의원님께서 사실은 발의하신 부분인데 저는 또 이명규 의원님 의견도 좀 여쭤봐야 될 것으로 일단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한테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지금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 전문가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본부장님 그러니까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보통 하는 것들이 지역 자원과 문화를 활용한다거나 창의적인 소상공인들을 연결ㆍ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지역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을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작은 기업들하고 연결을 해서 좀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부서에서, 저는 왜 그러냐면 그래도 통합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특정 지칭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신속하게 못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 부분은 각 호에 보시면 소상공인 경영 관련 전문가 여기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을 어떻게 분류해서 이렇게 다 넣다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넓게 보셔서 소상공인 경영 관련 전문가에 들어간다고 보시고 향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 경영 관련 전문가라고 딱 뭉뚱그리고 포함해서 하는 것보다 개정안 자체가 기타,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 거기다가 포함하는 것보다는 기타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다른 조례에 보면요. 기타로 보통 칭하더라고요. 기타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려고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소상공인 경영 관련 전문가냐라고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각 호에 1, 2, 3, 4로만 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요즘 많이 연계돼서 활용하고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명칭을 넣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5항에, 5호인가?

5호.

네, 5호에 기타 뭐 이런 형태로 해서라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취지는 잘 알고 계시죠?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지금 지역사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온라인에서 보면 이렇게 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들 이런 기업들하고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연결이 돼 가지고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강구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하여간 본부장 질의시간이 좀 돼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우리 본부장님한테 취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드렸는데 우리 발의하신 이명규 의원님한테 이 부분 조금 추가해서 넣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명규 의원님.

저희가 발의를 할 때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게 다양한 분들이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고 본인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5번 해서 기타를 새로 이번에 할 때 좀 바꿔서라도 할 필요성은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말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이것을 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추계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서 부정적이라는 말씀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비용추계 검토에 있어서 재정부서와의 재정 합의 그다음에 용역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 부분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이제 비용추계 이런 부분까지 곁들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재정 지출이 요구되는 지원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각종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사항 합의라든지 용역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그리고 예산편성 요구사업의 사전 방침 이러한 사전 행정절차를 예산편성 요구 전에 철저히 이행을 해서 예산편성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그렇게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2분만 쓰세요.

네, 본부장님 지금 이게 백년소상공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것 정부 차원에서 보니까 2018년도부터 이런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우리 인천의 백년소상공인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몇 개소나 됩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백년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정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우리가 제조업 부분하고 비제조업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조업 부분은 업력이 15년 이상 된 현재 소공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조업을 제외하게 되면 업력이 30년 이상 소상인을 갖다가 우리가 백년소상공인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86개 업체가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돼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86개요?

네.

86개가 현재 관리되고 있는데 그전에 저희가 이것 인천시는 언제부터 사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이라고 하나 그걸 시작한 건 언제부터고 그리고 이제 이것에서 넘어가면 소기업이 되는 건가요?

제가 처음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2018년도부터 사실은 이 사업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중앙부처에서 시작을 했고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18년도부터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소기업으로 넘어가는 부분 자체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부분은 매출액 기준을 이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종별로 물론 다르기는 한데 거기에 따라서 또 매출액이 일정 부분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그런 체계로 전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기업으로 잘 우리가 발굴하고 지원한 대상 중에 소기업으로 한 단계 업된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성과로 이렇게 딱 자랑할 만한 게 있냐 이거예요. 86개는 관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기간 2018년부터 현재 2024년 연말까지 더 성장해서 소기업으로 간 좋은 사례가 있는지 제가 조금 궁금해서.

네, 위원님 지금 제가 사실은 자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자료로…….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 저희들이 사례 잘 찾아보고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에서는 본부장님 이것 조례하고 할 때는 관련된 사실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 사업 부분들 자료들을 정확하게 좀 제시해서 답변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6조의2제2항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5호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신설하고 안 제9조제2항제6호 “불공정거래”를 “불공정거래로”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이용창ㆍ이선옥ㆍ이오상ㆍ임춘원ㆍ김명주ㆍ유경희ㆍ임관만ㆍ신충식ㆍ나상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을 사무의 위탁으로 개정하고 수탁기관을 구체화하여 위탁사무가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규정 실익이 적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1항 중 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을 사무의 위탁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여 실익이 적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을 사무의 위탁으로 개정하고 조례에 나열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2조는 조명을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서 사무의 위탁으로 개정하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형소공인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탁대상의 전문 분야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 제12조제2항을 삭제한 것은 조례안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당연히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무의 위탁범위가 종전의 지원센터 운영에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되는바 개정조례안에서 사무의 위탁범위가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2조에 조명을 변경하고 수탁기관을 구체화하여 위탁사무가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그 밖에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을 사무의 위탁으로 개정하고 수탁기관을 구체화하여 위탁사무가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규정 실익이 적은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목적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명규 의원님과 경제산업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이용창ㆍ이선옥ㆍ이오상ㆍ임춘원ㆍ김명주ㆍ유경희ㆍ임관만ㆍ신충식ㆍ나상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을 사무의 위탁으로 개정하고 수탁기관을 구체화하여 위탁사무가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규정 실익이 적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1항 중 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을 사무의 위탁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여 실익이 적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센터의 위탁을 사무의 위탁으로 개정하고 조례에 나열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는 조명을 센터의 위탁에서 사무의 위탁으로 개정하고 금융복지상담 지원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복지상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탁대상의 전문 분야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 제12조제2항을 삭제한 것은 조례안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당연히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5조의 조명을 변경하고 수탁기관을 구체화하여 위탁사무가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그 밖에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을 사무의 위탁으로 개정하고 수탁기관을 명확히 하여 위탁사무가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규정 실익이 적은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명규 의원님과 경제산업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 금융복지상담이 무슨 뜻입니까?

금융복지상담 부분의 의미는 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상공인이 어떤 자기 업을 갖다가 경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출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돼서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들이 업체를 경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개인이 파산의 위기가 오고 또 회생을 해야 되는 시기 또 워크아웃을 해야 되는 단계가 오는데 그러한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회생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재도약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한 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하고 단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해서 업무를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및 단체 등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출자하는 돈을 가지고 소상공인들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지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평소 경제산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태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안수경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손혜영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현미 노동정책과장입니다. 박중우 농축산과장입니다. 김정회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종찬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7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산업본부 기구는 5과 2사업소 27개 팀이며 정원 147명에 현원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 본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668억 7300만원, 특별회계 169억 3200만원, 기금은 88억 9300만원입니다. 보고서 7쪽 본부 소관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등 3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 부서별 사무분장과 보고서 12쪽 기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8건, 건의 9건 총 19건으로 16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3건은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처리계획에 대해 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2건입니다. 나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출연동의안 자료 제출 관련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이 출연동의안을 제출할 시 관련 조례에 명시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문세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 민원 관련입니다.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기관인 부평구청과 함께 수시 계도 및 적극적 단속을 통해 불법주차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 주차차단기 설치와 유료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8건입니다. 보고서 24쪽 김유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지역업체 참여율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구매 강화, 인식개선을 통한 소비촉진, 협력체계 시스템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한 종합계획을 지난 1월 말에 수립하였고 2월 중에 지역상품 구매 확대 총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잠정적으로 2월 24일 날로 지금 날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업체 계약금액 비중을 48.2%에서 50%로 확대하고 범시민운동 전개를 통해서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전 부서는 지역상품 소비촉진 및 민관합동 TF 참여 등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나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하도상가 공공위탁 직영 관련입니다. ’25년 1월 만료된 4개 상가에 대한 인천시설공단 인수인계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시, 인천시설공단, 상인회가 상호 협력하여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소상공인 폐업률 급증에 따른 군ㆍ구별 맞춤지원 관련입니다.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폐업 및 폐업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원상복구비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을 거점으로 10개 군ㆍ구와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밀착형 소상공인 정책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인천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입니다. 2024년 인천사랑상품권은 예산 1343억원 중 94억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사용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올해에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캐시백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잔액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박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생활임금 금액 상향 노력입니다. 향후에는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전에 시의회와 노사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타시ㆍ도와의 생활임금 차이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인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련입니다. 금년 7월까지 시설 개ㆍ보수 실시설계 및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물류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이명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천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입니다. 인천사랑상품권은 현재 공영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13만여 개소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사회적경제박람회 등 행사ㆍ축제장에서도 인천사랑상품권 결제 및 캐시백 지원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25년에도 축제, 박람회 등 행사 추진 시 인천사랑상품권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지하도상가 냉난방기 교체 관련입니다. 노후된 주안역 및 석바위 지하도상가의 냉난방기를 금년 상반기 중 전면 교체하여 쾌적한 지하도상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9건입니다. 보고서 32쪽 인천사랑상품권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인천사랑상품권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2024년 인천사랑상품권 상ㆍ하반기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였고 시민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천사랑상품권을 행안부 지침 및 기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근로복지시설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등에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를 통한 심리진단 및 전문 심리상담과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소공인 화재알리미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25년도 본예산 기준 5억여 원을 지원하여 청천공단 내 250개 업체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부평농장과 청천공단에 설치 독려를 통한 수요조사 후 추가 설치분에 대해서는 ’25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인천종합어시장 이전 관련 현안 해결입니다. 글로벌도시정무 분야 현안사항 정책현안회의를 통해서 인천종합어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존 부지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서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최저임금 지역별ㆍ산업별 차등적용제 검토 관련입니다. 시의회, 경영자총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7쪽 e음카드 주무부서 조정 관련입니다. 인천사랑상품권 업무는 2024년 1월 경제산업본부 내 부서 간 업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사회적경제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관련 업무와의 연관성과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2025년 상반기 조직진단 시 인천사랑상품권 업무의 부서 조정을 건의하는 등 조직부서와의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찾아가는 소상공인 정책 관련입니다.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가가 직접 사업체를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여 생업으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1인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지하도상가 공공전환에 따른 민간 소속 직원들 대책 관련입니다. ’25년 1월 31일 관리위탁 기간 만료상가의 공무직에 한하여 6개월간 고용승계를 하였습니다. 다만 일반직 경력경쟁채용은 공개채용 원칙으로 공단 인사규정에 해당 자격요건 충족 시 응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 시장 매니저 선발 관련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은 ’25년 신규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5개 군ㆍ구 소상공인연합회에 매니저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니저 추가 공모를 진행하여 지하도 상인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47쪽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해 10월 정식 출범한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를 중심으로 경제동향보고서 발행, 이슈 현안대응 등 지역경제 동향에 대한 상시 분석ㆍ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천경제교육센터를 통해 어르신ㆍ청년 등 취약ㆍ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경제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8쪽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운영입니다. 2025년 일자리 대책을 3월까지 수립해 공시하고 우수사업 발굴과 철저한 추진실적 관리를 통해 금년 일자리 목표 15만 4072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주력산업의 빈 일자리 구인난 해소입니다.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고용 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인천 주력산업인 뿌리산업, 운수산업의 기업과 근로자 대상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1쪽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육성 및 채용 활성화입니다. 지역 특성 및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박람회 및 취업설명회를 5회 개최하여 구인ㆍ구직 매칭 확대 및 지역 고용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52쪽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권익증진을 위해 시민 대상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관리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57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종합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상권 발전을 도모하고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운영 및 소공인 밀집지역에 화재알리미시설 설치로 뿌리산업의 기초인 소공인 지원과 화재안전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59쪽 공정한 도시, 상생하는 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구제 및 공정한 거래 관행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과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영세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을 지속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의 편입을 촉진하여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보고서 63쪽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화재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 시장 육성과 경영 현대화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5쪽 지하도상가 운영 정상화 및 활성화입니다. 지하도상가 시설공단 직영 전환으로 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다양한 지원사업과 노후설비 개선으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69쪽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입니다.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 발굴 지정 공모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도모하고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의 경영 컨설팅과 자립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판로지원 확대입니다.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확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공공판로 확보를 통해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5쪽 취업 취약계층 생계안정 도모입니다. 공공 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7쪽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캐시백 차등화 정책을 유지하여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상생가맹점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과 소상공인의 체감 혜택을 최대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 운영과 플랫폼 기능 강화로 시민 편의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81쪽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하는 2개소의 신규 근로복지시설 중 가좌 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상반기 동안 개관 준비를 완료한 후 하반기 근로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검단 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현재 토양오염 정화 추진 중으로 2월 중 오염토 반출을 완료한 후 공사를 재개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83쪽 노사 상생의 문화 정착 지원입니다.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등 노사단체 지원사업과 노사민정 상생협력을 추진하여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건전한 노사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5쪽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안전보건지킴이,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 확대 운영 및 방호장치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87쪽 시 종사자 중대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점검, 위험성평가 실시로 중대재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91쪽 미래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촌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여 미래 농업인을 육성하고 1만 5000여 농ㆍ어가에 연 60만원의 농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원하여 농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 농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유치원, 초ㆍ중ㆍ고 951개교에 무상급식비 868억원을 지원하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설계비 38억원을 투입하여 ’26년 1월까지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6쪽 가칭 인천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입니다.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의 공영도매시장 관리체계를 관리사무소에서 지방공사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6년 2월 유통공사 설립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8쪽 고품질ㆍ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해외상설 판매장 운영과 수출 선도조직을 육성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개척 및 수출을 활성화하고 친환경ㆍ저탄소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확보해 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 안정적인 도ㆍ농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을 조성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보고서 103쪽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지역 특화 축산 사업비를 지원하고 축사환경 개선설비 지원 등을 통한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05쪽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으로 농가 피해를 방지하고 주요 질병 예방약품 공급 및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로 질병에 강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07쪽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로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반려동물 문화인식 개선교육 실시와 복지문화센터 설치 등을 통해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13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매시장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물 보수ㆍ보강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 공급으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1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관리 운영입니다. 도매시장 이용 시민의 편익과 안전한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철저한 시설안전 점검과 관리를 통해 시민의 편익제공은 물론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매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에서 올해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김유곤 위원장님과 또 신성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곤 위원장, 신성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 고) ㆍ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창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 업무보고니까 원래 산업경제위원회 경제산업본부가 제가 항상 이야기하다시피 우리 인천광역시청의 저는 메인 본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산업본부가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인천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그다음에 인천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세계 10대 도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와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인천시의 경제를 갖다가 좀 활력을 제고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요. 또 우리 경제산업본부가 어려운 취약계층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인들 그리고 또 농ㆍ어업인들 그리고 취약계층의 어떤 근로자들 전부를 아우르는 그러한 정책을 갖다가 지원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촘촘히 들여다보고 말씀 주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잘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보면 본부장님 늦게 오셨나 모르겠는데 2024년도 10월 25일 날 보면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인천시 2025년도 기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통계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잘 모르시죠?

네.

안 봤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면 2022년에 소상공인 1년 생존율이 81%고 3년 생존율이 57.6%로 돼 있고 5년 생존율이 42.4%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저는 뭘 느꼈냐 하면 2025년도에 소상공인 사업체는 6만 9959개고 창업률은 22.4%였고 같은 해에 폐업한 업체도 4만 2767개로 폐업률이 12%였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인천시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 보면 대환 대출을 해 주고 있어요. 대환 대출을 내가 3000만원을 대출을 지금까지 받았으면 그 3000만원을 갚으면 거기서 2000만원을 추가를 더 해 가지고 대출을 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대출하는 사람은 빚이 없어요. 계속 빚 갚고 또 대출을 하고 갚고 대출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자영업자들 빚이 1억 8000만원이라고 합니다, 평균이.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상공인이 잘 적응할 수 있고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폐업하는 사람들이 잘 폐업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하나의 책임이다, 경제산업본부의. 그것이 잘못되면 나중에 엄청난 후유증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폐업률이 우리 인천시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높은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 제가 굳이 언급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 다 알고 계실 건데 말씀 주신 부분의 요지는 그러한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더라도 잘 폐업을 하게끔 하고 되도록이면 안 되게끔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그러면서도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아까 대환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도 보완도 좀 곁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들여다보고 폐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폐업을 또 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제대로 좀 상담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유도를 시키고 그 업을 폐업을 설령 한다 하더라도 다른 업으로 이렇게 재도약할 수 있게끔 그러한 안내,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꽤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또 노동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산업재해 고위험장 사업장이 집중 점검한다고 하고 2025년도 3차 현장 점검의 날에 50억 미만이 상당히 산업재해에 취약하다고 중점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정책과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2월 7일 자 신문에 난 자료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3년인데 되려 사상자가 늘었고 유죄 판결은 중소기업이 90%로 그 판결을 받았다고 해요, 유죄 판결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항상 지난번에 김문수 장관님 오셨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노동부를 시로 보내라. 시 노동정책과가 있고 노동부 따로 있고 이게 정책이 맞나, 안 맞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 시장님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고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인천시도 해양항공국이 있는데 해수부청 따로 있으니까 시 정책하고 지방 정책하고 중앙 정책이 안 맞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법으로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노동정책과하고 노동부하고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광역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이런 사업자들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념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에서 또 중앙부처하고 지자체하고의 어떤 괴리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그런 노력도 아울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경제산업본부가 옛날에는 일자리산업본부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의 일자리 통계를 누가 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자리 목표를 지금 설정을 해 놓고 있고요, 민선8기에 한 60만 개. 그리고 매년 한 15만 개씩 지금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3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올리는 데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공시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통합 관리를 이제 수요자의 어떤 편의에 맞추기 위해서 일자리 플랫폼 시스템을 사실은 지금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SP 사업자 이제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고 곧 발주할 거고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에 이렇게 이제 그걸 갖다 실현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동향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한테 주는 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 인력이나 유부녀 인력을 외국인에 대처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국인, 외국인 해 가지고 외국인 불러오면 사실 허름한 임금이 아니거든요. 와서 기숙사 제공해 주고 일을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외국인 쓰는 것 아닙니까. 3D 업종 위험하고 더럽고 뭐 이런 것 안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으니까 그런 데 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환경 개선을 해서 근로자 근로환경을 개선해서 노인들이나 유부녀나 일반 누구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으로 만들면 구태여 저는 외국인이 안 와도 된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동국제강 같은 데 옛날에 철근 작업할 때 제가 70년대 가봤어요. 철근 뽑을 때 70년대 가보면 사람이 직접 쇠를 녹여 가지고 장갑을 끼고 철근을 다 뽑아냈어요, 고리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안에서 사람이 앉아서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고철 수입부터 해 가지고 철근이 다 빠져나오는데 그런 걸 연구해서 우리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인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3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이제 새롭게 축산물 공급사업을 지금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그간 쌀만 이렇게 공급해 왔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제 9월부터 이렇게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의 학생들한테도 양질의 어떤 고기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업체를 선정하면 학교가 그런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축산물 저기는 뭐 어떻게 구매를 했던 거예요?

최저 입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교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학교에서 구매를 했는데 아마 최저가로 낙찰된 그런 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은 싸지만 품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러한 고기들을 학교에서 사실은 구입을 해서 학생들한테 급식을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는 지금 그 작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게 와닿지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관련 업체들하고 좀 협의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을 갖다가 선정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학교에서 알려서 학교가 그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을 납품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대략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인천시에서 스크린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지금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최종적으로 공급을 하는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납품하는 부분은 학교에 맡겨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게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부실한 업체들도 많고 또 학교 현장에서 정말 납품되는 육류의 질이 굉장히 많은 경우 떨어졌던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인천시에서 스크린하고 좋은 업체만 우량으로 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과연 그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경제 시스템에서 그게 이렇게 법적으로 충돌되지 않거나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비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염려해 주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하면 실사도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자체는 농축산과에서 담당을…….

농축산과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사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작년에 사실은 위원님 우리가 타 지자체의 어떤 사업 추진 사례도 참고를 했고 그래서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 기준을 갖다가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행정예고를 통해서 그렇게 다 하고 그 이후에 사실 마련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올 다음 달이 이제 3월이지 않습니까. 3월 달에 관계기관 특히 축산물품질평가원이라든지 친환경유통센터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무상급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급업체 선정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촘촘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짚어보면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급히 갈 게 아니라 좀 염려가 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제대로 이렇게 그 안을 갖다가 나열해서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안 생기게끔 확실하게 짚어보면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학부모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세요. 그래서 그전부터 사실상 축산물 같은 경우도 이게 품질 검사라든지 어느 일정한 저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늦게나마 그래도 이런 공급업체 모집하고 저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 지금 추진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앞으로 공급업체 모집하는 데 불협화음 없고 저기 할 수 있게끔 좀 잘 살펴 가지고 정착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점에 유념해서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이제 오신 지 몇 달 되셨죠?

12월 3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한 달하고 10여 일 정도 됐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벌써 업무를 많이 숙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보기 좋네요.

아닙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22년도에 인처너카드라고 해서 인천지역카드가 지역화폐가…….

인천사랑상품권 e음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유정복 시장님이 ’22년도 초에 인처너카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유정복…….

유정복 시장님이.

’22년 초에요?

그렇죠.

’22년 7월 달에…….

’22년도가 아니라 2018년도인가요?

민선6기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 유정복 시장님이 인처너카드를 처음 만들었죠. 플랫폼을 만드셨어요. 그래 가지고 인천지역화폐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박남춘 시장님이 이어받아서 그 이후로 e음카드가 인천 서구와 연수구 중심으로 해서 서구가 먼저 좀 활성화를 시키고 연수구가 활성화를 시키면서 인천지역의 서민 경제나 이쪽에 주력적인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지?

네, 대략적으로 제가 100%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략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2년도까지 잘 되다가 ’23년도에 이게 현 정부에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면서 인천시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에서의 보조 그러니까 교부금이죠. 그게 줄고 거의 지금 ’24년도에는 0원이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1054억인가 세웠을 거예요.

작년에 1054억이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1054억 세웠고 그래서 국가에서의 보조금 자체 그러니까 교부금이 나중에 한 300억 정도가 작년에 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300억이 좀 안 되죠?

네, 작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43억이 내려왔습니다.

국가에서 전체 한 1조 세우면 1000억 내려오는 거고 한 10분의1 정도가 내려와요.

작년에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3000억이 반영이 되어서 인천은 243억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300억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안 내려왔어요, 보니까. 이제 지금 1054억 가지고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국가에서 받아오든지 어떻게 시에서 추경으로 더 세우든지 해서 좀 다시 과거에, 이게 효과가 인천시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을 그러니까 대외 유출이죠. 유출을 한 40% 정도 막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는. 그다음에 대외 유입이 있어요. 그게 한 20%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건데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말고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이 있는지 그리고 또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정책이라는 부분 자체는 그 사업을 추진할 때 많은 재원을 갖다가 사실 투입하게 되면 효과는 사실은 많이 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한정된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e음 부분은 제가 아까 대략적으로 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아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10%의 캐시백을 줬던 부분은 위원님 코로나 때 사실은…….

5%.

네, 처음에는 그랬는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10%를 줬던 부분은 코로나였습니다. 2020년 2월에 코로나 왔을 때 그때 제 기억으로는 4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10%로 해서 그때 10%가 이어지면서 민선8기 때 사실은 어떤 재원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5%, 10%가 사실 유지해 왔던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활성화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되지만 재원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도 최대한 지원하려면 말씀 주신 것처럼 국비 확보가 사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기재부라든지 정책적인 그 예산을 갖다가 많이 예산을 편성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이렇게 국비를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캐시백에 주는 돈이 있고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배분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그러한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플랫폼에 배달e음하고 e음택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배달비용이 너무 비싸서 예전에는 배달e음을 가지고 한 달을 운영하면 본인들한테 이게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었는데 지금은 배달e음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걸 또 배달e음을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회적경제과장 손혜영입니다. 말씀하신 배달e음과 관련해서 분명히 공공배달, 민간에서 하고 있는 배달앱들의 수수료 문제로 소상공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은 자명합니다. 다만 사실 저희가 e음플랫폼이 정식적인 공공배달앱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플랫폼에 붙어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담당 과에서 또 답변을 하실 부분이긴 한데 시에서 공공배달앱에 대해서는 따로 또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공공배달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캐시백 정책에 포함해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경기나 서울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공공배달앱을 실제로 정식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형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천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에 있는 부가서비스는 추가적인 혜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추진할 인천에서 실질적으로 배달앱을 통해서든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든 배달을 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배달하는 업체가 아니라 치킨집이든 음식점이든 거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는 있어요?

지금 제가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소상공인연합회랑 여러 군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어떠한 정책을 할 때는 이렇게 플랫폼에 부가서비스로 붙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모를 하고…….

과장님 말이 이렇게 많으면 사실 진행이 안 된다는 변명밖에 안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분들 현장에 가서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면 10명 만나면 두 분은 정말 손 잡고 우세요, 힘들어서. 현장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정책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해당 과랑 잘 협조해서 실제로 도움되는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저희도 잘 협조하겠습니다.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우선 먼저 보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만들어질 때마다, 당분간은 그게 어느 정도 만들어질 때까지는 2주에 한 번씩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강구 위원님이 제안을 하시고 저도 같이 동참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서구하고 연수구에 상품권이죠, 일종의. e음카드에도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자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저번에 논의했던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아실 거예요. 아마 이강구 위원님이 나중에 추가로 말씀하시겠지만 이것은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우리가 지역에 상품권을 조금씩 일종의 상품권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선물이죠.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선물을 하잖아요. 생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선물을 하는데 이런 선물을 통해서 지역의 상업을, 지역의 어떤 상인들 커피숍이든지 음식점이든지 선물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주요업무보고 107페이지 보시면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도시 조성, 농축산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반적인 부분?

네.

사업별로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방대하니 본부장님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설치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문학터널 관리동을 갖다가 이렇게 개조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반려동물 문화복지센터를 저희들이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통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완공하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는 입양이라든지 어떤 교육 그다음에 거기에 보호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반려동물들을 케어한다는 계획으로 지금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유기동물 입양관리로 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몇 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몇 마리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왔다가 일단은 거기에 이렇게 같이 보호해 놓고 다시 푸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 30마리 정도 그렇게…….

30마리 정도 입양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1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1일 기준이요?

네.

그러면 입양 관리를 이렇게 1일 기준으로 30마리 정도 하고 또 입양이 되면 또 새롭게 이렇게?

순환한다.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난 본회의 때 존경하는 우리 유경희 위원장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 유기동물 보호센터 인천수의사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혹시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 주시죠.

그때 유경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법상으로는 반기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의사회에서 유기동물보호소 자체의 어떤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인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월 1회로 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환경 자체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수의사가 비상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물들이 아플 때에 사실 신속하게 치료가 안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사회의 어떤 유기동물보호소를 당분간은 이렇게 유지해 나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군ㆍ구의 어떤 동물병원하고 연결시켜서 동물병원에서 케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동물병원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상 1마리당 15만원 주고 있는 그 단가를 저희들이 20만원 정도로 상향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비용도 아울러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천시에서 직영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직영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2010년도 초반에 한 번 검토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부지 확보가 사실은 어디를 하려고 했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서 못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짓게 된다면 그 예산 자체도 사실은 크게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나 서울의 우리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들의 추세도 광역의 어떤 센터를 짓는다기보다는 입양센터를 갖다가 기초단위로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확보해 나가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문화복지센터에 우리가 문학터널 거기에 설치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외연을 저희들이 조금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센터 부분을 늘려 나가서 거기서 동물들을 저희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보호를 해서 입양을 하고 또 안락사를 시킨 다음에는 환경을 개선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으로 부임하시고 현장점검이나 이런 곳을 다녀보신 곳이 있으세요, 혹시?

제가 많이 나가려고 했는데 많이 나가지는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쪽에는 많이는 아니지만 나가본 적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수의사회 그쪽은 사실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담당과장은 일단 나가서 하기는 했고요. 조만간에…….

본부장님이 일정들이 바쁘실 테니 다 체크를 못 하실 수 있겠지만 계양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종종 방문을 하게 되는데 정말 너무 열악합니다. 너무 열악하고 예전에도 몇 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관리감독도 중요한데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용인이나 다른 여주 보면 반려동물 테마파크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서 또 우리 계양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 같은 경우도 봉사단체에서도 또 도와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하더라도 너무 열악하니까 안타까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또 그만큼 유기동물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 거기 동물복지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면밀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장기 불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황이 지속되면 누가 가장 피해가 큽니까?

불황이 지속되면 피해가 큰 것은 지역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제일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들이야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덜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거의 다 죽겠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목소리를 사실은 여기 의정활동하는 위원들은 동네에서 사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 사실은 정책을 입안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61페이지에 우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보니까 소상공인정책과에서 다양하게 이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렇게 해 주잖아요. 보증재단 통해서도 하고 하는데 지금 ’25년 초잖아요. 현재 지금 이런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인천시가 따로 이렇게 작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하고 2025년 연초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보다 더 또 관심 갖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아니면 지원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원님 말씀 대략 어떻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는 됩니다. 지금 사실 소상공인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은 아마 재정적인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2630억, 우리 예산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26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계획된 것은 2875억이니까 그래도 한…….

2800?

2875억이요.

한 250억 정도 되나요?

우리가 지금 특례보증하고 이차보전 그런 예산들 특례보증을 통해 가지고 2875억이고요. 신보에서 협약 보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2000억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특례보증과 협약보증을 통하면 한 48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은 그 예산은 작년보다도 한 800억 이상이 그래도 증가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소상공인께 지원드리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재정은 그렇게 마련을 했고요. 이걸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신속하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예산의 한 82% 정도가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배정이 사실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단 내부적으로 신보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현재 마련되어 있는 사업의 체계 내에서 사실은 탄력적으로 완급조절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저희들이 정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 심각성이 더 지금 짙어지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조기집행이라든가 예산 조기집행은 당연시해야 되고 결국은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어려웠을 때는 정부나 시정부에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정부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인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고민을 해 봐야 한다. 단순하게 위에서 딱 결정하는 것들만 하고 가는 것보다는 독자적으로도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지 고민을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고요. 그러한 부분들 관련 과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63페이지에 보니까 우리가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 사업을 이렇게 해요. 지금 우리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 개수가 어떻게 돼요?

1만 847개입니다.

아니, 상가 수 말고요.

아니죠, 점포가 1만 847개고…….

전통시장…….

51개인데요.

51개소?

그런데 미등록이 5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56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집행 계획에 보니까 시설개선 지원사업, 특성화, 경영현대화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51개소 정도 되고 하면 나름대로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순차 이런 게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기, 중기로 해 가지고 시설, 특성화, 경영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들이 계획은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순차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만 하면 주는 방식인지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한 번 지원하면 몇 년 안에는 지원하지 못하고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지원을 한다고 해서 다 거기만 지원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인천시에서 전통시장 이렇게 중기계획으로 지원해 준 그런 자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로 이건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료 정확하게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랬던 거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우리 행정감사 때 37페이지에 보시면 본부장님 제가 아까 처리계획 관련해서 보고를 잠깐 해 주셨는데 지금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사회적경제과로 부서 간 이관부서가 된 우리 인천사랑상품권팀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조직부서와 한번 협의도 진행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담당 과하고 업무 같은 것 협의할 때 애로가 많습니다. 애로가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밑에 부서에서도 이것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정책과에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많으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추진하셔서 소상공인 쪽에 다 모아놓고 일을 해야 업무가 제대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세월 보내고만 있지 마시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러이러하다가 한 2년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은 빠르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순학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게 뭐냐면 소상공인 모바일 상품권 관련해서 연계 방안 하는 정책을 제안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관련 팀장님하고 미팅을 한번, 간담회를 했었는데 과장님한테 보고됐는지 일단은 제가 궁금해요. 아까 보니까 이순학 위원님이 어디 부서냐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안 나타나는 것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이 간담회 이후로 그리고 본예산 때 저희가 의원발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했다가 예결위에서는 아쉽게 삭감이 됐어요, 추경 때 하라고.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도 정리해서 우리 이순학 위원님하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5년도 첫 업무보고와 행감 진행과정에 대해 보고하시느라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이 ’24년 12월 31일 자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 10일 됐으니까 업무 파악은 다 됐겠네요?

제가 개략적으로는 파악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직 세세한 부분까지는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려면 얼마나 걸려야 돼요?

업무를 보면서 가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무관도 6급에 있다가 이를테면 주무관으로 있다가 사무관 진급하면 10일에서, 일주일에서 10일이면 업무 파악 다 하고 들어가거든요, 구의 사무관들도 일반적으로. 그런데 본부장님 이사관 정도, 부이사관 정도 되시면 발령이 나면 최소한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업무 파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략이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되고요.

위원님 말씀 백번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사실 노력해서 일을 해 왔고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업무 파악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100% 파악했다고…….

잠깐만요. (관계관을 향해) “타임 잘 봐줘요. 타임이 저쪽에서 답할 때는 타임이 흘러가면 안 된다고요.”

왜 시간을 5분으로 설정했어요, 첫 질의인데.

아니, 그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관계관을 향해) “일단 그렇게 했더라도 질의시간이 5분이지 답하는 시간은 5분이 아니라고 그런데 질의하고 답하고 합쳐서 5분이라고 하면 이것 잘못된 거라고, 체크 잘해 줘요. 지금 잘못된 거 빼고요.”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 100% 맞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대략 파악했다고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 딴에는 열심히 파악했다고 하는데 모자란 것 같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렸고 어쨌든 100%는, 100%까지는 어떻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2월 달 안에, 가기 전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더 해서 다음에 의회 때는 제대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인 즉은 대충은 파악을, 열심히 노력해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겸손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아침부터, 조례 하는 시점부터 그 모습이 자꾸 본부장님이 질의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마다 뒤를 자꾸 바라봐서 그 모습이 고스란히 화면에 담기고 위원님들이 보여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이걸 먼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계속 뒤를 바라보시고 손 벌리시고 이것은 시청하시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앱으로 보는 시민들한테도 그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변명 같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뒤를 안 돌아보고 답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를 돌아본 이유는 그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가 없냐라고 생각해서 돌아본 건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점은 제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본부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머지않아 얼마 안 있으면 또 본부장님 자리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그런 난처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지금 서포트를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지만 제대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좀 달라 이렇게 자꾸 손짓을 하는 건데 그 모습이 이렇게 자꾸 화면에 담기고 이래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앞으로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과장님들이 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그 모습을 잘 봐야 하고 팀장님들이 주무 팀장님들이 또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산업본부가 한결같이 하나로 일괄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제대로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업무적으로 가장 큰 곳이 경제청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곳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 나누는 게 경제산업본부가 그다음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사천리 하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전에도 과연 그랬던가 이런 생각이 들게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은 좀 유의해 주시고 꼭 함께 같이 뭉쳐서 하나로 가는 걸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것을 보면 경제산업본부에서 19건을 지적을 받았어요.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9건 해서 19건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그것을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3건이 종결이 되고 16건이 진행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19건을 받았다는 말이죠, 경제산업본부가 작년도에. 그걸 보시고 내가 경제산업본부장이었다면 이 정도는 안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것까지 지적을 받았어야 될까 혹시 그런 건이 있었습니까, 본부장님 입장에서?

네,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이렇게 제출할 때 관련 자료를 갖다가 사실은 관련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간과하고 자료를 첨부 안 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우리가 이렇게 시정을 해 나갔으면 됐어야 될 일을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까지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는 위원님들께서 꼭 문제가 있어서 이것 무조건 이렇게라기보다는 또 어떤 건의의 차원에서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이렇게 반영해서 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굳이 지적을 안 받고 행정사무감사에 수록이 되지 않아도 될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아쉬움을 남기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년부터는 올해 새로 오셨으니까 잘 해서 그런 부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진행 결과를 말씀드리시면서 아침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도 그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작년 중에 사회적기업에서 했던 그 부분이 소상공인정책과에 있던 e음카드 부분이 사회적기업과로 갔는데 그것을 소상공인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답이 애매모호하게 와서 그것 쉽게 사회적기업에서 소상공인으로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소상공인과에서 작년에 넘어갔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지금 1년도 채 결과적으로 6개월 남짓, 7~8개월 남짓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적기업을 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정책과에서 같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니까 그 부분은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한번 본부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담당 과장님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이라든지 충분히 협의가 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이게 진행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 간에 또 말씀하신 부분이 다 그걸 수용을 하고 들으려면 서로 의견만 복잡해지고 더 복잡해지는 행정이 될 수도 있으니 이런 것은 좀 깊이 파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답을 보면 ‘그냥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 이 정도만 돼서 이런 부분을 저는 심도 있게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우리 경제산업본부에 양 과의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조직 부서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미 또 양 과의 과장님들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깊게 고민하고 내부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답변을 볼 때 ’25년 3월 달 상반기 조직진단 시 업무 조정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이 와서 그렇게 그냥 잇고 내려오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쉽게 답을 할 사항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직 부서에 맡겨놓고 조직 부서에서 판단해 달라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조직 부서에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0쪽, 41쪽을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41쪽에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은 어떤 거고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소상공인매니저 지원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에서 이 사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개 군ㆍ구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는 거기에 매니저를 이렇게 채용을 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전통시장 매니저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전통시장 57개소에 매니저 44개소 그리고 배송하는 부분에 13개소로 해서 사업비 17억을 들여서 거기에 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경제산업본부에서 위탁사업이 있죠?

네.

몇 건이나 돼요?

저희가 그것은 일일이 카운트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은 그게 한 사업비가 한 30억 이상 되는데 그것은 28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카운트 하려면 위탁사업은 또 각각의 사업들에 이렇게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좀 카운트를 안 해 봐서 대략 몇 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협의를 할 거고요.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위탁사업이 몇 건이나 된다고 그랬죠?

아까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저희들이 통해서 하는 사업은 28개 사업이라고.

28건이요?

네, 28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30억 7600만원입니다. 분야는 5개 분야에 28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신용보증재단을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가는 사업도 있죠, 소상공인 사업에?

이 사업 중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30억의 사업은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그것은 43억 정도가 예산이…….

30억 7600만원.

그 정도 들고.

위원님께서 또 혹시 염두에 두는 사업은 여기 사업이 아닌 혹시 다른 사업에서 이렇게 위탁이 되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그중에. 그게 지금 예산이 5억 4060만원이더라고요.

그 사업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28개 사업에.

그 속에 들어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이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1년에 두 번 3월, 8월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사업 결과 그 내용을 다 피드백 받습니까?

지금 작년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537개를 받아서 23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업체당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올해에는 이제 그 사업을 또 새로이 신청 받아서 지원을 하는 건데 결국 위원님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는 저희들이 다 받아서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추진됐다는 걸 알아야 다음에도 그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행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받은 내용 리스트라든지 진행결과 그것은 다 피드백 받아서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것은 설령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진행됐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받아서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부분은 저희들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로 이렇게 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본부장님 지금 말씀 중에 그 말씀이 가장 호감이 가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일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사업비 자체를 위원님들이 단 1원도 주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는 위탁사업으로 줬으면 준 걸로 끝나는 행위를 하는 그런 행정을 하는 부분이 곳곳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은 의지는 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제대로 됐는지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이 사고는 정말 바람직한 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 오셔서 이제 한 달 열흘밖에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이걸 깊이 생각하셔서 위원님들이 더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주신 것 유념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는 자세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과 관련해서 마을기업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천시 해당 지표 발표한 것을 제가 좀 봤어요. 마을기업은 253%, 사회적 협동조합은 166%, 사회적기업은 135%의 달성률을 기록했다고 보도에 나왔어요. 자료 찾아보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목표치가 얼마였던 건지 궁금해요. 얼마여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뒀는지 아니면 이 목표치가 너무 작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보니까 평균 구매율 이런 걸로 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지난 어떤 3년의 평균으로 사실 목표치가 된 건데…….

구체적으로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본부장님 내용이 없으면 담당 과장 나오셔서 설명 들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관계관을 향해) “혹시 과장님 설명 가능하세요?”

자료 찾아보고 다시…….

다시 말씀드려요, 뭔지?

자료가 지금…….

제가 어려운 걸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은데. 지표를 발표하셨어요, 지난해 말 기준. 이게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구매율 지표 이런 것 발표하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가 목표 달성률이 아주 높아서 애초 목표가 얼마였는지 제가 궁금하다고요.

제가 찾아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는 미처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본부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먼 걸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이것 2024년도, ’23년도 최근에 발표된 것 관련해 가지고 여쭤본 건데 이게 지금 마을기업이 본부장님 우리 인천에, 시가 관리하는 마을기업이 몇 개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몇 개고?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죠?

네, 다 합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82개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개요?

1182개로 알고 있는데 한 1200개 정도.

10개 군ㆍ구 다 합쳐서요?

네.

그게 지금 마을기업 플러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다 포함해서 그 정도겠죠?

네, 3개 다 합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마을기업이고.

협동조합이 제일 많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일단 발언은 여기까지.

자료 찾았습니다.

질의해도 돼요? 답변하실 건가요? 본부장님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과장님이 자세히 아시면 제가 궁금하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된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일단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지금 목표 값은 0.079%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이 아까 이야기한 마을기업 부분은 이제 0.205가 205%이기 때문에 나누면 259%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목표치가 0.7이라고 하셨는데…….

0.07…….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여기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평균 구매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마을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한 구매율을 인천시 전체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것에 대한 퍼센트가 0.7%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조금…….

그러니까 이런 겁니까?

총 구매액 중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액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목표…….

그 비율을…….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가.

인천광역시가 총 구매를 한 구매액이 나오는데 그 구매액 중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액이 몇 퍼센트냐 그걸 목표로 정한 겁니다.

그게 0.7이라는 거예요?

0.07.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은 0.079%.

0.07?

네, 사회적협동조합은 0.63.

0.63이요?

네.

0.07보다 훨씬 높네요. 그다음에?

네, 0.079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3.24.

3.24.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0.07 너무 치수가 아주 미세하니까 그렇고 3.24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이 몇 개예요?

270개 정도 됩니다.

270여 개 정도?

네.

270여 개가 인천시의 전체 공공구매하는 것의 3.24%가 목표였는데 제가 아까 목표 달성률이 몇 프로라고 하셨죠? 3점몇프로?

3.24%.

목표율이 3.24 아니에요? 달성률.

아니, 달성 실적은 4.18이고요.

4.18?

네, 목표값이 3.24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인지 혹시 제가 알 수 있어요?

지금 금액으로는…….

성과가 된 거니까 이것 목표치는 처음에는 결과치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금액으로는 자료에 없어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게 제가 주문을 하겠는데요. 앞으로 지금 사회적경제과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이런 과에 비해서 엄청난 데이터 수가 많거나 이렇다고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표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최소한 지금 이런 것 보니까 사회적경제과가 4개 팀이죠. 3개가 지금 보니까 사회적기업 하나는 마을기업 그리고 하나는 사회적경제센터인가 이렇게 부서가 운영되는데 최소한 여기 팀장님들 좀 참석하고 하셨다라고 하면 세부적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파악해서 왔으면 좋겠다. 많이 아쉽습니다, 여하튼.

오늘 위원님 여쭤보신 것에 대해 답변이 부실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보완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가 가장 그래도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고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작년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건의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할 때 있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천시 내에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산업별로 차등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니까 그런 의견을 나누는 정책토론회를 저희들이 개최해서 거기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또 전체 어떤 다양한 계층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님 제가 모두에도 좀 말씀을 개략적으로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인천시의 경제 그러니까 전국 대한민국의 경제가 사실은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또 인천도 물론 타 광역시에 비하면 그나마 조금은 나은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본부는 그러한 계층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책 부분들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로 검토를 해 나갈 거고 현재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테두리 내에서의 지원 부분도 신속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을 자주 이렇게 찾아서 어려움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직시해서 그러한 것들도 정책에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각오로 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4600억.

네, 아까 이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아까 또 나상길 위원님이 명확하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작년에 A과에서 B과로 이렇게 업무 조정이 됐던 거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조정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조직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조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면서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조례안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하였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의 모호성과 포괄적인 개념 규정으로 인해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적용하는 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역에서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 혹은 중소기업인에게 상위 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디지털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천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혁신 변화 및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4차 산업혁명 발전의 견인ㆍ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의 모호성과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해 지원대상과 범위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용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디지털전환 정책을 활성화하고자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총 12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디지털 전환 정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제1호로 디지털 전환을 정의하고 제2호는 디지털 기술, 제3호는 분산, 신원증명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에게 디지털 전환과 전환에 관련된 정책, 기술, 정보 및 인프라 제공,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디지털 전환 촉진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포럼 등의 개최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는 디지털전환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기존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자문 및 자료요청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는 디지털 전환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ㆍ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지정과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의 모호성과 포괄적 개념으로 인해 지원대상과 범위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용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이나 디지털 기술의 각 분야 간 결합하고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디지털 융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디지털 융복합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시 사업 수혜대상이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기준 선정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이강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포괄적인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디지털 전환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근거 마련과 시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이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때 맞춰서 조례가 전부개정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래도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여기 11조에 보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제11조에. 어디다가 하실 생각이세요? 이것은 지금 시에서 TP에다가 하나요?

그렇습니다.

TP?

네.

거기까지 예상을 해 놓고 하신 거죠?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게 미리 거기까지도 예측을 안 해 놓고 그냥 조례만 달랑 만들어 놓으면 이게 앞으로 차후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봤어요. 아무튼 잘 운영하셔서 인천시가 디지털 선도도시로서 앞으로는 디지털 그러면 이게 1개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가 포괄적으로 융합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은데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4차 산업이라는 말이 지금 아직까지 학계에서조차도 완전하게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4차 산업이라는 게 메타버스와 같은 그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하는 산업을 말하는 겁니까?

4차 산업혁명은 메타버스도 있겠지만 AI라든지 각종 기술이 다 접목된 걸로요.

4차 산업이라는 게 학술 용어입니까? 안 그러면 버즈워드(buzzword) 또는 학술용 용어입니까? 안 그러면 산업 용어입니까?

그게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가 나왔던 용어이고요. 거기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언급이 되면서 아주 유행처럼 번졌던 거죠.

그런데 4차 산업이 아직까지 다른 세계보다 한국이 유독 여기에 많은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보면 아직까지 3차 산업도 완성된 것이 아닌데 4차 산업이 데이터를 주축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너무 빠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학계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용어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명은 “인천광역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1호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행정ㆍ복지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를 “디지털 융복합이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행정ㆍ복지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도모하고 각 분야 간 결합하고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조, 안 제2조제2호바목, 안 제3조, 안 제4조제1항, 안 제4조제2항제1호, 안 제4조제2항제3호, 안 제4조제2항제4호, 안 제4조제3항, 안 제5조제1항제1호, 안 제5조제1항제5호, 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6조제2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 안 제9조제목, 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제1항제1호, 안 제9조제1항제2호, 안 제9조제1항제3호, 안 제10조제1항, 안 제11조제1항, 안 제11조제1항제3호, 안 제11조제1항제4호, 안 제11조제1항제5호, 안 제12조, 안 제12조제1호, 안 제12조제2호의 “디지털 전환”을 “디지털 융복합”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연수구 송도동 13-60번지 인천 송도 충전소에 추가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소버스 전환 수요 증가로 지난 ’22년에 제278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아서 기운영 중인 충전소에 추가로 충전시설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연수구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그리고 송도 입주 기업의 통근버스 수소 전환과 연계된 사업으로 액화수소 충전시설을 추가로 구축해서 무공해 수소버스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 시에서 계속하여 수소 대중교통 시대를 선도할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소유부지인 연수구 송도동 13-60번지에 기체수소 충전소를 2024년 5월에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수소충전소의 수요 증가로 액화수소 충전소를 추가로 구축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 소유의 부지에 국비와 민자 합자를 통해 구축되는 본 사업은 인근 버스 공영차고지 내 수소버스 증가와 송도 입주기업 통근버스 수소연료 전환으로 수소충전 수요가 증가하여 액화수소 충전소 추가 구축으로 수소버스 전환 가속화와 송도를 포함한 연수구 지역 수소차 이용자의 충전편의를 제공하게 되는바 그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전소 추가 구축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는 없는지, 수소 안전성 문제 등 주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주민의견 수렴과정은 충분히 거쳤는지 여부와 사업 추진 시 안전대책이 수립ㆍ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인천 송도 충전소 추가 구축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여기가 지금 민가로부터는 충분히 떨어져 있는 곳이죠? 지금 액체수소 충전소가 만들어지는 건데 국장님 아시겠지만 액체수소 충전소는 기체 압축한 것보다 로스가 굉장히 많아요. 한 20% 이상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회수시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충전소에는 회수시설까지 같이 돼 있는 건지? 그것을 제가 좀…….

로스시설 여부도 필요하지만 기체보다는 액체가 훨씬 이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액체로 가는 방향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거고요. 로스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많이 로스가 발생할 때는 끓음현상 때문에 발생하는데 한 30%까지도 로스가 발생을 해요. 실행을 하다 보면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안 되면 지금 이렇게 어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건데 에너지 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 한번 관심을 기울이셔서 그런 부분들을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잘 처리해 나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체수소에는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수소차 보급률에 비해서 상당히 한계가 있으니까 방향은 액체수소로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소 충전할 때 보통 600바, 650바 정도 해서 충전하는데 650바면은 이게 대기압이 1바예요, 650배예요. 굉장히 강한 압력이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되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압력 자체는 굉장히 높은 압력이다. 그리고 현재 기술이 그만큼 발전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실행은 되고 있지만 액체가 수소보다 보통 한 1.5배 정도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충전할 때 보면 기체가 한 3분에서 5분인데 액체로 하면 한 2분에서 3분 정도면 충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5kg 정도 할 때. 아무튼 빠르게 실행하셔서 송도 연수구 지역에 수소충전소의 부족 현상을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송도충전소 관련해서는 전기차 충전소, 일반 주유소 그러니까 이것하고 흡사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고 수소차로 많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이 가서 한 말씀 덧붙이자면 우리 시에서는 수소버스 확대 정책을 계속 세우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중이 그러니까 일반 주유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일반주유소를 누가 가정, 주거시설에다 바로 옆에다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주문을 하고 싶냐면 인천시가 앞으로 수소충전소 확대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결국은 수소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디든지 편하게 일부러 충전하려고 저 구석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이게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일반 충전소, 일반 전기충전소나 아니면 일반 주유소 이런 데에는 어느 정도 거점식으로 이게 확대돼서 그래야 이게 수소차들이 계속 활발하게 되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서 이게 자꾸 외지로만 구석구석 숨어 가지고 이것 하나 하는 것 할 때마다 사실은 발전소 하는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계획을 세워서 대중교통량이 많은 그런 쪽에 어느 정도 거점주유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신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수소차 수요에 비해서 충전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시설이고 저희가 13개 운영 중이고 추가로 3개를 구축 중에 있는데요.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유소랑 연계하는 방법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의 수소차 확대 보급 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탄소중립이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도 로드맵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차에 대한 것은 제작사랑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대중교통인 버스부터 저희가 앞서 가고 있는 거고요. 탄소중립에 있어서 대중교통 특히 버스나 이런 게 차지하는 교통 부분이 11%를 탄소중립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저희가 수소차, 전기차 공급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주민분들한테 지금 결국은 아까 탄소중립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은 없잖아요. 그런데 전기차가 한 번 화재 사고가 나니까 또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잦아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전성이라든가 혹시라도 일어날 사고나 그런 것 관련해서 사고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같이 가야 되는 거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수시적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승용차 접수된 차량이 보니까 한 2100여 대가 돼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수소차를 사면 지원금을 어떻게 정부나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죠?

저희가 정부에서도 계속 수소차, 전기차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어느 정도 보조해 줘요, 몇 프로? 차량 가격에 따라 좀 틀립니까?

차종하고 뭐 다 틀리기 때문에요. (미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차 금액대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겠죠?

네, 조금씩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초창기 때 전기차 사면 보조금이 많았었잖아요. 수소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2100대면, 우리 전기차 현재 등록 대수는 몇 대나 되어 있어요, 인천에? 엄청 많겠죠? 지금 수소차가 2000대면 우리 전기차는 그것에 비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6만 5000대 정도.

6만 5000대? 그래요, 전기차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 갔죠. 알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이게 공사 진행하고 할 때보다 더 주민 안전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고려해서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감안해서 그 관련 법 외에도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부분도 더 강화해서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영종도에는 공항 내 두 곳이 있긴…….

공항에는 있는데 대중용으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인천 송도 충전소 추가 구축 -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5년도 미래산업국 주요업무보고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미래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1년 만에 교육 갔다 와서 복귀했고요. 6명 과장님 중에 세 분이 신규로 지난 12월 31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한남 산업정책과장입니다. 박경수 창업벤처과장입니다. 새로 발령받으신 김진환 디지털산업과장입니다. 새로 발령받으신 조소영 반도체바이오과장입니다. 남효승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새로 발령받으신 김영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저희 미래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현황인데요. 저희 미래산업국은 6개 과, 23개 팀, 정원 110명에 현원은 109명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478억 1400만원이고요. 특별회계가 171억 8600만원입니다. 기금은 705억 5800만원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위원회는 현재 15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13쪽입니다. 간부현황과 통계자료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작년 행감에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7건, 건의 6건 총 14건이었습니다. 현재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이강구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과학영재교육 관련입니다. 매년 성과지표를 활용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성과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추가적으로 우수 과학영재의 사후 추적관리를 통해 영재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과학 영재,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성과지표에 있어서는 외부 평가를 도입해서 추가적으로 자체 평가를 하겠습니다. 처리요구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지역업체 참여율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월별 실적 점검, 유공자 포상 등 공공 부문의 구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상품 구매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온ㆍ오프라인 범시민 캠페인도 전개하겠습니다.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관내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집적화, 고도화 필요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한 환경 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용역과 연계하여 세부실행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신성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첨단기술 관련 앵커기업 유치입니다. 영종특화단지 관련해서 국가산단 지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로봇랜드 기반시설공사 착공 등을 통해 앵커시설 유치를 위한 산업 입지를 확보하고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에너지 지도, 산업 지도 관련입니다.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 간 균형발전으로 세계 10대 도시 도약이라는 비전과 제조업 르네상스 산업벨트 기반 미래 첨단산업도시 구축을 목표로 인천 미래 산업지도 콘셉트 기획을 하였으며 종합계획 상세 수립을 위한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0월까지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용역과 연계하여 에너지 지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창업 지원 업무 통폐합 및 중복사업 중단입니다. 현재 창업 지원 단계에 따라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예비 창업 및 초기 창업 기업을 또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창업 도약 단계의 스케일업, 점프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지원기관별 창업 지원 프로그램 목록과 지원기업을 관리하여 사업이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뷰티산업 관련입니다. 인천 뷰티산업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올해 8월에 개최 예정인 인천 뷰티 헬스케어쇼에 많은 뷰티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광공사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26쪽 전기차 충전기 이전 관련입니다. 공동주택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 이전 지원을 위하여 예산 15억원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안전성 확보와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의사항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중고 자동차 수출 및 지원 관련입니다. 중고 자동차 수출에 대한 관계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검단2산단 입주 관련입니다.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입주제한 업종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며 환경 위반 업체가 입주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29쪽 로봇랜드 관련입니다. 작년 12월에 산업부 조성실행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올해 3월에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7년에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 과학진흥 관련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기 수립된 제5차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미래산업국 내 각 산업별 해당연도 추진실적과 익년도 시행계획을 취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1쪽 인천형 첨단과학기술 직접 R&;D 사업 구체화 필요입니다. 인천시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테크노파크 내에 R&;D 전담조직을 개편하여 인천의 R&;D사업의 관리 및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전략적 파트너십 관련 수립 요청입니다. 기 구축해서 운영 중인 산ㆍ학ㆍ연ㆍ관 협의체와 연계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의 전장화, 경량화에 대응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자동차 부품의 미래차 기술 전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37쪽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조 5000억원의 경영안전자금, 350억원의 구조고도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지역상품구매 기업 및 지역 R&;D 혁신기업 등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우대 지원할 예정이고 구조고도화 자금은 기존 기계ㆍ공장 확보자금 등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고효율 에너지 설비 도입자금도 신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지식재산권 창출ㆍ성장 지원 및 산업 디자인 육성ㆍ지원입니다.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위해 55억 8000만원과 산업 디자인 육성을 위해 24억 29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및 해외시장 다변화입니다. 해외판로 개척, 수출 인프라 확충, 중국 마케팅 등 3개 분야 32개 사업에 3600개 기업을 발굴하여 52억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미래차 산업 육성 및 지역 연구개발 활성화입니다. 관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2억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10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업벤처과 소관 업무입니다. 47쪽 지속 가능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입니다. 창업 전담기관인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혁신 스타트업 발굴ㆍ육성, 창업 포럼 운영, 스타트업위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9쪽 혁신 창업인재 및 청년 창업 육성입니다. 혁신 창업인재 및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하여 청년들의 해외진출 지원, 대학 주도형 청년 창업플랫폼을 운영하고 인천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소셜벤처기업 육성, 청년 창업가와 중장년 전문가의 매칭 지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민간 연계형 수요자 맞춤 창업 지원입니다. 예비ㆍ초기에서 도약까지 창업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간 AC와의 협력과 창업벤처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 창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드림업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드림업밸리 사업은 부지 내 맹꽁이나 오염토 등으로 또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타절된 상황입니다. 향후 토양오염정화 책임에 대한 세부 대응 논리를 마련하여 사업여건과 주민여론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디지털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57쪽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관내 블록체인기업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민 체감 서비스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블록체인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59쪽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운영입니다. 소프트웨어 융복합 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글로벌 진ㆍ출입 기업에 대해 법률, 비자, 맞춤형 서비스 등 특화 제공하여 글로벌기업 유치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61쪽입니다. 인공지능 융복합 생태계 조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기반기업의 성장 지원과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역특화산업의 AI 융합을 통해 인천기업의 제조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3쪽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한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공공데이터 공유ㆍ개방 확대로 시민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인천데이터 허브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현안과 정책 의사결정 등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바이오과 소관입니다. 67쪽에 인천형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입니다. 반도체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R&;D 기술 지원 및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포럼 운영을 통해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69쪽 글로벌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영종도 신규단지 개발 추진 및 바이오 육성사업을 발굴ㆍ기획하고 FDA 인허가 취득 및 현지 IR 행사 참가를 통해 바이오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로봇 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올해 3월 로봇랜드 기반시설을 착공하고 ’26년에 세계 로보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조직위 구성ㆍ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75쪽 공간 전환과 제조 혁신으로 산업단지 재도약입니다. 국가산단인 남동ㆍ주안ㆍ부평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조 분야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부장 실증화 지원과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를 구축하여 스마트 그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시설 환경 개선과 복합문화센터 구축을 통해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7쪽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입니다. 관내 소재 제조업 외에 IoT나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시설을 적용하여 자동화 공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50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9쪽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사업입니다. 올해 준공 예정인 남동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비롯하여 계양TV(테크노밸리), 검단2산단 등 6개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남동산단, 부평ㆍ주안산단, 인천기계산단, 지방산단 등 3개 지역에 주차장 조성, 도로환경 개선,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내용의 재생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제6차 인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입니다. 중장기 지역에너지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정계획용역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4쪽 탄소 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190억원 규모의 수소 생산ㆍ저장ㆍ출하시설과 이산화탄소 포집기 등을 구비한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으로 청정수소 생산과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86쪽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확대입니다. 수소 전기차 승용 500대, 버스 18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액화수소 충전소 3개소를 추가 구축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8쪽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 도시 조성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주택 지원사업,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융복합 지원사업, 태양광 발전 융자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90쪽 환경 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54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성 강화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국비 지원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충전시설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3쪽 인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입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규모는 총 7GW로 민간에서 5GW, 공공에서 2GW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 사업은 14개 업체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4개 업체가 발전 사업 허가를 취득하여 취득 및 신청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산업부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사업자와 주민ㆍ어업인의 상생방안 마련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미래산업국 전 직원이 바이오, 반도체, 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미래산업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에서 1년에 중고차가 한 몇 대나 수출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관계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준비가 안 됐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한남입니다. 지금 저희 시가 통계자료로 2024년 10월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인천항을 통해서 수출되는 중고차 대수는 63만 대 그중에 인천항을 통해서 수출되는 대수가 54만 7000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천항에서 수출되는 중고차가 언론에 보면 약 한 60만 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안부두 쪽에 오토밸리를 조성하고 있는 이유가 전에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지역에 중고차가 전체적으로 다 포진돼 있어요, 인천 중고차가. 인천에 있는 중고차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중고차가 인천 또는 평택항을 통해서 수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때제때 수출되지 않으면 우리 앞으로 인천은 중고차 속에 파묻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문학경기장 지하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종도, 서구 하다못해 계양까지도 전부 다 중고차로 오염돼 있으니까 하여튼 인천시에서 오토밸리 조성에 항만공사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적극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밸리 조성사업은 저희가 산업정책과의 현안사업으로 지금 집중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그런 상황을 고려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6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인천형 반도체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4-2 글로벌 바이오 메가클러스터, 로봇 육성ㆍ지원 산업이 인천에서 한미반도체가 올해 최대의 흑자를 내고 스태츠칩팩코리아라든지 이런 반도체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 또 롯데바이오 앞으로 SK바이오까지 할 건데 지금 변수가 생겼잖아요. 미국에서 트럼프라는 변수가 생겨서 앞으로 지금 당장 알루미늄하고 철강에 관세를 매김으로 해서 현대제철과 인천에 있는 동국제강이 아마 수출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 같고 반도체나 바이오도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100만 평, 200만 평 공장만 짓는다고 해서 생산되는 제품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가지 못하고 만약에 이런 걸 검토하지 않고 공장만 짓다가는 나중에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흙 속에 파묻힐 가능성도 있다. 지금 전 세계가 일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겠다고 그러고 영국에서도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겠다고 그러고 호주에서도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공장을 무턱대고 영종도에다가 바이오다 뭐 반도체다 해서 공장을 지었을 때 과연 그 공장만 지어놓고 가동이 안 되면 그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어디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건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국제 세계 정세와 우리 시에서는 직접 공장을 지어서 생산해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서 거기 투자가치 타당성이 있어야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검토해서 그런 걸 염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도체라는 게 쉽게 투자하고 쉽게 끝나고 하는 소상공인 보따리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있어야 되고 지금 영종도에 전기도 달리잖아요, 전기도 있어야 되고 반도체 하려면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잘 검토해서 적정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2기 출범에 대해서 반도체 산업 또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위기이고 또 어떤 것은 찬스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을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그런 게 정리가 되면 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감사 처리계획 22페이지에 그때, 22페이지가 아니고 잠시만요. 24페이지네요. 이게 제가 그때 스타트업 창업 지원 업무 관련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테크노파크 중복성, 유사성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요청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예비 창업하고 초기 창업, 창업 후 3년 이내까지는 여기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초기 창업 단계를 창경으로 하고요. 점프업이나 스케일업 같은 경우는 TP 쪽으로 구분을 해 주고요.

확실하게 분리해서 계속 이어지게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 대학 주도형 청년창업 플랫폼 운영 등 7개 사업, 이 7개 사업은 다 우리 인천시가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7개라는 게 인천 경제청 것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여기 적은 것은 저희 것만 적은 거고요. 경제청에서는…….

또 있다는 거네요, 경제청 것도?

네, 그렇습니다.

있죠? 경제청에서도 테크노파크, 스타트업파크를 통해 가지고 위탁사업을 하는 게 있어서…….

스타트업파크 자체 운영도 경제청에서 내려주는 것이고요.

그것하고는 겹치는 부분은 파악하셨어요?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처리요구 계획에는 안 나왔지만 위크 행사 있잖아요. 창업위크 행사가 일부 경제청 내에 스타트업파크에서 진행되면서 시기조정 같은 게 필요한데 저희가 그걸 분석해 가지고요. 겹치지 않게끔 아니면 시너지가 나게끔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또 아무래도 창업 부분은 관심 많은 것 같아요. 청년일자리가 워낙 줄어드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창업 부분에 명운이 달려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파크를 자주 보다 보니까 잘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자주 보게 되니까. 옛날에 안 보였을 때는 이게 어디서 하는지 사실 눈에 보여야 그런 생각이 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창업 관련해 가지고 스타트업파크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서도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죠?

네.

그게 지금 미추홀…….

글로벌캠퍼스도 있고요. 미추홀구에 TP건물 거기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관이 나눠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 포함해 가지고 인천시에서 각 기관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창업 쪽 이런 쪽에 해마다 도전하고 하는 인력들은 어느 정도 돼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일 것 아니에요,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창업으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창업도 있고 기술 창업도 있는데요. 지금은 창업 같은 경우는 청년창업을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게 기술 창업도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스포츠 창업도 있고 그런 것까지도 정부가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 창업도 있고 다양하게 해 가지고 그걸 합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있어요?

창업 부분을 저희가 하는 부분은 제조업 기반의 창업이라든지 기술 창업 이런 디지털 창업 뭐 이런 쪽으로 집중 지원을 하려고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개사로 얘기하면 몇 개 회사 이렇게, 어차피 창업이라는 게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 창업인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은 몇 개소나 돼요, 창업 정도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정도는 그렇게 숫자로는 나오지 않을까요?

창업 범위가 사실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는, 그것으로 얘기하기는 그런가요?

네.

워낙 다른 쪽에 수치가 있어서. 그래서 여하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표로 보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다양하게 사업들을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CES도 참여하는 창업 기업들도 있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하게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창업 부분에는 우리 인천시가 조금 지속해서 발굴했으면, 창업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 분야를 다양하게 계속해서 지원의 확대를 일궈나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다양성 있잖아요. 그 측면에서도 그냥 워낙 수가 적다 보니까 다 이렇게 쪼개져서 있다 보니까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기타 부분이라는 이름으로 묶어갖고라도 그 안에서도 다양성 지원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기술 창업 특히 이건 지원책이 더 많을수록 좋은 다다익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직접 지원도 있지만 자금 지원을 위한 펀드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펀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빅웨이브모펀드라든지 혁신모펀드 이런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다른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많은 펀드를 운영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창업의 핵심 부분인 AC, VC 이것도 사실은 인천에 VC 같은 경우는 1개도 없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요. 그런데 지금 한 3개, 4개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AC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협회까지 생길 정도로 늘어난 상태니까. 많이 고무적이고요. 이런 부분을 더 감안해서 펀드 규모도 다양성, 기술 창업에 있어서 사실은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농업 창업도 있더라고요. 소셜 창업 이런 것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청년들에게 조금 아까 제품기술 이런 부분이 아마 제품하고 기술이 관련되면 그쪽으로 몰리긴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건 분명히 기술파트 부분으로 농업이어도 제품 쪽 그런 부분으로 하면 또 연결되고 할 테니까 그런 쪽에서도 하고는 있을 테지만 이렇게 다양성 부분을 인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49페이지에 보면 혁신 창업인재, 청년창업 육성 관련해서 우리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성과라든가 이런 걸 얘기해 주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진출기지 사업 같은 경우는 해외진출 기업의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전담 AC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금 지원과 해외진출 지원까지 하고 있고요. 수행기관은 창경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39세부터, 이하이고요.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7년 이내에 지역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규모가 25명 내외고요. 진출거점은 아시아 2개 국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내용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글로벌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신…….

성과 부분은 따로 없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MOU 협약이 21건, 투자유치가 111.2억 원, 법인 설립이 2건 이렇게 진행되고요. 이것 구체적인 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보면 남촌산단이 지금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너무 늦어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연되고 있고요. 이게 민원이 연수구 쪽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남동구 자체에서도 감사받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연됐고 현재는 GB해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 이것은 언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올해 GB해제가 결정될 건데요. ’25년 상반기 중에 중앙토지계획심의위원회의 GB해제 심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 심의 또 남동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등이 올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 보완이 필요하고요. 산단계획 관계기관 재협의랑 산단 단지계획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원은 있는 상태입니다, 연수구 쪽에서요.

연수에서는 어떤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나요?

연수구 쪽에는 선학동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선학동 아파트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부정적으로?

네.

그것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때요?

저희는 GB해제 이후에 산업단지 업종을 오염 업종이 아닌 최첨단 업종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는 스타트업 같은 그런 시설까지 고려를 하고 있고 오염을 최소화시켜야겠죠.

그러니까 금속, 기계가 아닌…….

첨단 업종.

첨단 업종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할 생각이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산단 수요가 이게 부족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부족하죠. 사실 인천시는 입지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요. 제가 국장 교육 가기 전에도 계속적인 수요가, 공장을 증설하라는 수요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있는 입지가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에 복귀하고 나서는 제일 고민하는 게 입지 문제 그래서 산업 지도를 그리다 같은 경우도 영종도도 그래서 영종도에 110만 평이라든지 영흥도 그리고 추가 산단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또 지역 내에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으로도 산단 수요를 쫓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촌산단 같은 경우 저희가 되고 있지만 시에서 선도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상풍력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해상풍력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7GW 정도 그래서 민간 부문이 5GW, 공공 주도가 2GW 정도인데요. 지금 일부 3개소 같은 경우는 정기위원회가 통과된 상태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 진행 중에, 정기위원회도 통과 못 하고 진행 중에 있고요. 어업민원 같은 경우는 3개 정기위원회 통과된 데는 일부 해소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기위원회에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착륙장이라든지 제작소라든지 이런 걸 또 고민해야 되는 단계고요. 절차를 밟아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도시공사 산하에 사업단이 있는 거죠?

저희가 에너지 전담기관이 그동안 없었고 시가 직접 했었는데요. 이게 해상풍력도 있고 수소 에너지 전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공사까지는 이것 가지고는 지금 정부 축소 분위기에서는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전담기관을 작년 초에 도시공사로 지정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공공 주도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가 거기에 포함돼서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로 넘어가고 나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성과들이 나타나나요?

아직은 공공 주도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상태이고요. 그것보다도 사실은 이런 해상풍력이라든지 수소를 차곡차곡 정부에서는 단계를 밟아나가고 탄소중립에서 필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더 포괄적 의미에서 도시공사를 정한 거고요. 산업단지 입지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해상풍력도 조립장이라든지 관련 기업이 집합돼야 되는 상태이고 인천에 해상풍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소 같은 경우도 에너지전환에 꼭 필요한데 이것을 일부 지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도시공사를 전담기관으로 한 목적도 에너지 전담 산업단지가 있어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담기관으로 도시공사가 정해진 상태고요.

우리 인천이 해상풍력에 그래도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또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산업지도 고도화에 에너지 산단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 정리 중에 있고요. 이게 구체화되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력발전소가 7GW 정도 된다고 그랬죠?

해상풍력이요.

해상풍력이. 그러면 인천시에서 쓰는 총 1년간 에너지 양이 7GW가 채 안 돼요. 그러면 인천시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인천시에서 에너지 만든 것에 저희가 영흥1ㆍ2호기가 지금 수선 중에 있지만 영흥1ㆍ2호기가 살아나면 저희가 40% 쓰고 60%는 서울이나 경기도로 가고 있는 입장이죠.

영흥 것은 우리가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에너지를 저희가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저희가 수입의 모멘텀으로 잡으려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저장소가 필요하잖아요, 풍력을 했을 때. 저장소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고민해 놔야 돼요. 고민해 놓지 않으면 그다음에 풍력은 수선할 기지가 필요해요, 수선기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조사를 해 놓고 사전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구체화되지 않고 또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바이오과 로봇랜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나와도 되겠습니까?

반도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윤재호 과장이 갑자기 다 끝내고 간다고 그러더니 로봇랜드 다 정리해 놓고 간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바뀌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저것 다 인수인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반도체바이오과장 조소영입니다. 인수인계 받았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맡은 이상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봇랜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로봇랜드 현재는 지금 3월 달에 기반시설 착공하고요. 4월 초에, 3월 말에서 4월 초에는 날씨 관계 봐 가지고 착공식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부에 담당자가 변경이 돼 가지고 조금 지연되긴 했는데 올해 안에 토지이용계획도 변경하고요. 그리고 조성실행계획도 지금 같이 변경하고 올해 안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도 완료하겠습니다.

윤재호 과장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잘 실행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지켜보겠습니다. 로봇랜드 구상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실행된 게 달랑 건물 2개 지은 것밖에 없어요.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청라주민들은 정말 로봇랜드가 예전에는 놀이시설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놀이시설에서 그게 답이 안 나오니까 여러 가지 변경을 통해서 로봇뿐만 아니라 드론이라든지 이쪽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지로서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신경 쓰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국장님 탄소중립 선도공단 해 가지고 남동공단인가 재작년엔가 진행하셨죠,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스마트산단 사업의 일부로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진행된 게 거기가 완성이 다 됐나요, 거기가 끝났나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를 가지고 인천시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스마트산단 사업에 선정되면 산업부의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이 같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산단 사업으로 진행된 남동산단 그다음에 주안ㆍ부평까지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검단까지도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게 가능한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비 지원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죠. 그것은 검단 같은 경우는 스마트산단에 지정이 돼야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스마트산단을 왜 이쪽만 하고 왜 검단 쪽에는 안 하냐는 거예요. 국비 지원 80%라는데 그쪽에서는 서구 쪽에서 구비가 들어가게끔 하지 말고 국비로서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은 이쪽에만 신경 쓰시나요? 아니면 검단 서구 쪽은 신경 안 쓰시는 건가?

검단 서구 쪽 신경 써야 되고요. 그런데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당첨이라고, 선정 가능성이 높은 산업단지부터 집중화돼서 진행하고요.

여기는 됐으니까 올해부터는 뷰티풀파크에 한번 신경 쓰실 의향이 있으신지?

스마트산단 사업이 또 추가 공모가 있다고 하면 했던 산업단지는 배제되는 거니까요. 추가 선정에 고려할 만하고요. 저희가 뷰티풀파크라든지 이런 것에는 많이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뷰티풀파크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 외에 일반산단 중에서 인천시에서 제일 큰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변모시킬 필요는 있고요. 위원님께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지금 적용이 돼 있는데요.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 RE1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싶어도 구비를 지원 매칭을 안 해 주니까 결국은 시에서 뭘 하려고 해도 구비 매칭이 안 돼서 구에서 노 하니까 거기를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럴 때 그냥 구비 지원, 구비 매칭이 안 되고 국비 가지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서구를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구비 매칭하라고 그러면 서구 12월 달 월급도 제대로 못 세웠어요. 올해 예산에서도 12월 월급을 내가 못 세운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서구는 돈이 없어 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이럴 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존경하는 위원님이랑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쪽만 국비 80%에다가 개인사업자들, 구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들, 구에서 매칭 안 해도 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서구 쪽에도 지원을 해 달라, 그런 공모 사업에 최대한 응모를 해 달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에는 두 가지 있는 것 아시죠? 그레이하고 청정수소. 우리나라는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외국에는 3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RE100이 되려면 청정수소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해에는 미래산업국 주재 저희 위원들이 주최를 하겠지만 이것을 한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해서 이것을 한번 산업경제위원회가 RE100이나 탄소중립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떤 식으로 진행을 말씀하시는지요? 전체적인 탄소중립에 대해서?

탄소중립 그러니까 수소 쪽으로 가든지 수소 쪽 하나하고 풍력하고 해서 두 파트로 해서 쭉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좋습니다. 어차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 못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위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해 주시면 더 감사하죠.

수소 같은 경우에는 메탄 개질해 가지고 수소하고 CO2 만드는 게 있고 또 수소를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어 가지고 암모니아 자체를 태우는 게 있고 암모니아를 개질해서 태우는 게 있고 그러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소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에너지 관련 구성위원님들도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관련 분들 모으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우리 인천의 미래산업에 대해서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든 지역적인 여러 가지가 편중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여러 가지 또 그런 시차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열심히 해 주시고요. 해 주시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산업경제위원회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미래산업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경제산업본부와 미래산업국 안건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남주 국장님을 비롯한 미래산업국 소속 관계공무원분들이 인천의 미래산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단 없는 수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새해에도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인천환경공단, 인천종합에너지(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