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일 의사일정은 5개 교육지원청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남부교육지원청ㆍ북부교육지원청ㆍ동부교육지원청ㆍ서부교육지원청ㆍ강화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현보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남부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남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미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문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경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대영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지헤리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정건호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영규 복지재정과장입니다. 홍석훈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결대로 성장을 위한 기초학력 채움, 학습역량 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결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과 학습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실 안, 학교 안, 학교 밖의 촘촘한 3단계 학습 안전망 기반을 구축하고 단계적 밀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기초학력 보장 통합지원단과 연계하여 두드림학교, 협력교사제, 책임교육 학년제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복합 요인의 학습 결손, 난독증 등 전문적인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남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과정과 수업 속에서 맞춤형 학습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이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예술적 감수성의 깊이를 더하는 학교예술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여 학생의 예술적 감수성에 깊이를 더하는 것은 인간다움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를 위해 남부 관내 도서지역을 포함한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교육 지역협의체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인천향교, 은율탈춤전수관 등 지역 향토 자원을 활용하고 교육혁신지구 운영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도서지역 학교 안 예술놀이터 활동을 통해 옹진군 관내 유ㆍ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도서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예술교육의 저변을 넓혀 결대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분교를 대상으로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본교 연계교육 등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올 한 해도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학생들이 올바로 결대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심현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최철호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철호입니다. 항상 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북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소욱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진규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신승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조미선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정현옥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류춘옥 복지재정과장입니다. 박시범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2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 학생 배움과 성장을 위한 통합적 맞춤형 학력 지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습 부진 요인별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학력 보장 정책 추진 사업과 연계하여 단위학교 학습지원 담당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학력 연수 및 네트워크협의회를 운영하고 학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합요인 학습 부진으로 인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학습 상담 사업을 초ㆍ중학교 120명을 대상으로 학생당 20회기씩 학습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ㆍ중학생 중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맞춤형 지역사회 전문기관 연계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개별 가정과의 연계 지원을 위해 학부모와의 동행 및 상담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취약 시기에 맞추어 집중 코칭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ㆍ중학교 60명 내외의 학생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 개개인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통합적 맞춤형 학력 지원을 통해 학생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희망북부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 누구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학교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과 돌봄의 제공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과후학교 지구별 공동협의체 운영, 방과후학교 담당자 연수를 통해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늘봄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이른 아침 등교하는 학생부터 저녁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까지 수요자 중심의 틈새 없는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돌봄 홍보자료 제작 및 배부, 북부 거점형 늘봄센터 설치를 위한 추진협의회 운영으로 북부 관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자원을 발굴하고 학교와의 연계와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은 특색 있는 늘봄 과정 운영지원으로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누구나 누리고 만족하는 늘봄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시는 내용은 적극 개선ㆍ보완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최철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김기춘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춘입니다. 동부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미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인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용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복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규림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서미선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미정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고천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13쪽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입니다. 중복합요인 학습지원 학생의 기초학력과 학습 역량 향상을 위해 첫 번째 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 상담자의 찾아가는 1대1 학습 상담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상담 과정과 결과를 학교 및 가정과 공유하여 통합적인 맞춤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방학 중 집중학습 코칭을 통해 방학 중에도 학습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한 학습 관리와 상담을 실시하여 학습 결손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문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병의원 및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생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기초학력을 향상하겠습니다. 보고서 143쪽입니다.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동부 다문화 학생 밀집교 집중 지원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 환경 속에서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첫째, 다문화 학생 교육추진단을 운영하여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다문화 교육 생태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동부 온누리학급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을 운영하여 모든 학생이 차별과 편견 없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배움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다문화 밀집교를 대상으로 독서교육과 학생자치를 연계한 다문화 교육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공존의 가치를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49쪽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이 만족하는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늘봄학교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한 배움과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첫째, 동부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소하여 인근 10개 학교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무상 프로그램과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방과후학교와 맞춤형 컨설팅, 지구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늘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늘봄학교 운영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인천형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학교별, 과제별 맞춤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올 한 해도 학교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학생들이 각자의 소질과 개성을 살려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 마을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기춘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임용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용렬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성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호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윤정열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변마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임선미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박은정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의열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임성근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10개 중 2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 186쪽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학생 중심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예술적 도전 과정 및 협력적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을 신장하고 나다움을 찾아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운영ㆍ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적 도전과정으로 문화예술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교과간 통합수업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초등수업 나르샤와 1인 1악기 연주 기능 함양을 위한 악기 지도 강사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현장지원단 및 경력 단절 학부모 강사단 인력풀을 포함한 악기 강사 인력풀을 제공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협력적 문화예술 체험활동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예술강사와 함께 맞춤형 체험 교육 합동 공연으로 이어지는 찾아가는 예술캠프와 학교 여건 및 필요에 맞추어 학교 자율성을 살린 학교별 문화예술캠프 예술로 학교를 잇다를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학생의 예술 체험활동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를 모든 학교에 1회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나다움을 찾아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연계를 통한 다채로운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고서 204쪽 행복한 배움과 돌봄 인천형 늘봄학교입니다. 우리 서부지역은 검단, 청라, 루원시티 등 과대 과밀학교가 밀집한 지역과 연희, 가좌, 석남 등 소규모 학교가 밀집한 지역이 공존하고 있어 학교별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학생수가 적어 늘봄 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인근 4개 청소년센터와 학교별 그룹 매칭 후 지원청 주관으로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업무를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특색 있는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늘봄학교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신규 늘봄 지원실장과 늘봄 행정실무사의 빠른 업무 적용을 위해 공동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연수 및 수시 컨설팅 운영으로 신속하게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소통과 공감, 존중을 바탕으로 행복한 서부교육 발전을 위해 모든 서부교육가족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임용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지원청 한기선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기선입니다. 우리 강화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강화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철모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강정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대 주요업무 중 중점사업 2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5쪽 작은학교를 잇는 ‘따로 또 같이’ 강화 이음교육과정입니다. 학교 교육의 가장 기본은 수업 중심의 교육과정이기에 강화만의 특색을 살린 수업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잇는 이음교육과정은 주제형 프로젝트 수업의 교육과정으로 협력적 소통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작은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따로 활동을 통해 이론 및 원리 학습, 자료 조사, 사전 학습 등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개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합니다. 권역별 학교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같이 수업은 모둠별 토의ㆍ토론 수업, 협력학습, 단체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친구들과 교류하며 협력과 소통을 배우고 팀워크와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들을 교육과정으로 서로 연결하고 수업으로 소통하여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작은학교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3쪽 따뜻함을 나누는 교직원 관사 운영입니다. 강화지역 근무 교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공동관사 관리교 업무 감소로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교직원 공동관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강남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과 기숙사 공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관사 관리교 업무 과중 문제 해소를 위해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한 이관업무 발굴 및 관사관리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고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노후관사 거주 환경개선을 통해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교직원 전출 감소와 이에 따른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우리 지원청은 소규모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여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기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먼저 을사년 새해 우리 교육지원청 식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김기춘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장 김기춘입니다.

Wee프로젝트 ‘넌 충분히 괜찮아’ 회복 탄력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참고자료는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심리ㆍ정서적 위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도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학생들 소식이 많이 들렸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Wee프로젝트의 역할은 단순한 사후 개입이 아니라 사전에 위기학생을 발굴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취지를 반영해 이름도 ‘넌 충분히 괜찮아’라고 붙이신 것 같은데 사업 이름 그대로 학생들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고 회복 탄력성을 길러 궁극적으로 위기상황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Wee센터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확대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춘입니다.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동부 관내에서 이루어졌고요. 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 발생한 학교가 세 학교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서 상주 상담실도 꾸며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낸 것이 삼성과 MOU를 맺어서 라이키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실질적으로 MOU를 맺어서 삼성재단하고 같이 3개교에 대해서 1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런 계획도 잡아 놨고요. 또 하나는 상담이 중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담은 거의 학생과 대면상담을 하는데 갇힌 공간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학생이 마음을 잘 안 연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정말로 학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개방해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ㆍ정서검사를 하면 학생들이 행동특성검사를 하면 고위험군 학생들이 나오거든요.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Wee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촘촘히 교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후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삼성 라이키예방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마음보호훈련 프로그램인데요. 삼성재단하고 삼성금융네트웍스라는 재단하고 한국생명전화라는 재단 또 교육부하고 협업해서 일괄적으로, 서울은 지금 하고 있고요. 인천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올해 MOU를 맺어서 그렇게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상담과 관련해서 갇힌 공간에서, 사실은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이런 것을 오픈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상담실이나 이런 곳을 찾아가는 것 아닌가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상담을 하자. 우선 상담을 하려고 하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의를 끌어내는 작업은 Wee센터 상담선생님들이 운영을 하고요. 또 갇힌 공간뿐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면 학생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일부러 Wee센터나 상담실에 대해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식으로 해서 아마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물론 상담실에 와서 상담을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학교로 나가서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일정 공간이 확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운동장을 걷는다든지 같이 유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선행조건이 된 다음에 상담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외부로 나가는 것은 좀 그렇고 제가 그래서 관련된 Wee센터라든가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지금 보건실 또한 아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런 곳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다양한 장소에서 하자. 어떤 일정한 장소보다도 다양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학생의 마음을 이끌어 내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게 동부지원청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청에도 함께 하고자 하는 사업 같은 공통적인 내용들인가요, 아니면 동부지원청에서만 주로 그런 방향성이 있는 건가요?

라이키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동부만 하는 거고요. 아마 상담에 관한 것은 타 교육청도 일맥상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범사업이 좋다라고 하면 아마 다른 지원청도 같이 배포가 돼서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자살예방연수 및 역량강화연수 운영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제가 사실은 하반기나 여름방학에 이루어져서 너무 늦는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학생부장들이나 생활지도부장 회의할 때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교육계획서를 작성할 때 전반기에 이런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사정에 따라서 물론 전반기ㆍ후반기에 이루어지겠지만 저희는 전반기에 이루어지는 게 맞다. 학기 초에 학생들 자살예방교육이라든지 교우관계 이런 것을 미리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맞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다라는 거죠?

네.

늦지 않게끔 뭐 사전예방이 중요하니까 늦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Wee센터에 운영비 및 상담 활동 여비 등이 실제 상담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필요한 부분은 제가 파악했을 때 현재까지는 올해 예산이 약간 줄어드는 바람에 일부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제가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Wee센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곳 또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많이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예산 부분을 계속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보니까 올해 지원청에 배정된 예산이 1억 4680만원이 Wee센터 프로그램 예산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게 충분한 수준인지 의문이고요. 실제로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아니, 추가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Wee프로젝트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줄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상담실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것 한 금액이 빠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아마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We센터하고 얘기를 해 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동부지원청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5개 교육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도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서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적극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북부 최철호 교육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장 최철호입니다.

95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폭력 없는 북부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학교폭력 예방지원 3억 7900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회가 4억 4600이 책정됐네요. 맞죠?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돈 갖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비가 연간 4억 정도.

그다음에 동부 김기춘 교육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 김기춘입니다.

149페이지 보면 동부도 4억 3500이 거점형 늘봄학교해서 아이들 방과후 이런 것 하는 거죠?

14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150쪽이요.

150쪽이요?

네.

네, 말씀하시죠.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오늘 자 신문인데 자세히 봐주실래요. 아이들이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하고 학교죠?

네, 맞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일 안전한 곳이, 학생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학교입니다. 힉교하고 가정. 그런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그것도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면 부모처럼 따르죠,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교육시스템의 근본적인 허점이 드러난 비극이며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어쨌든 인천은 아니지만, 지금 기사를 보면 “가해 교사의 범행을 막을 기회가 최소 3차례나 있었다고 합니다.” 맞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교원의 심리ㆍ정서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원의 질병 휴직 후에 복직은 아마 완쾌됐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가능하죠?

네.

이번에도 의사가 진단서를 발부해 줬죠?

네, 그리고 사실 복직을 한 이후에는 학교에서 관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시교육청에 보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활용하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뭔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자로서 대전이지만 우리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제가 신문 볼 때는 교감 선생님하고 선생님끼리 뭔가가 트러블이 있었는데 자리를 교감 선생님 자리 옆으로 옮기고서 그게…….

1차적으로는 학교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나가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달을 못 했고.

그래서 저희도 질병 휴직을 했다가 복직한 선생님들 계시는데 그런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학교 측하고 계속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저나 교육장님이나 이런 아이가 자식이 됐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여덟 살이면 정말 어린 아이들인데 집에서 부모가 말하면 무슨 말이든 믿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보호해 주는 교사가 얘기하면 안 믿겠어요? 인천교육청에서도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죠?

저희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사실은 본청에 있습니다.

본청에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뭘 하고 있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학교 측하고 그 선생님의 동태 뭐 이런 것 질병 휴직하고 복직한 선생님에 대한 것은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것…….

지금도 장학사가 나가서 얘기했는데 지금 학교에서 말을 안 들은 거잖아요. 이게 누구 책임이 제일 큰가요?

학교 측하고 저희도 잘 협의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진짜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건 하늘이 무너진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이런 일이 다시 생긴다면 지금 제일 보호해야 될 아이들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 다음에는 학교인데 옛날 같으면 선생님들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무슨 뭐가 있어요.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심리ㆍ정서적 문제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사실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고 하지만 지금의 제도와 시스템에서는 그 역할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면 반드시 보완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네.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심리ㆍ정서적 지원체계를 강화해 주시고 이상징후를 만약에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면 촘촘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청에서도 그런 선생님들 관리하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심현보 남부교육장님하고 최철호 북부교육장님이 인사가 있으시죠?

남부교육장 심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학익초 통학로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었는데 그때 그걸 따라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봤더니 통학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의체계를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학교와도 계속 소통하고 있는지요?

우리 김종배 위원님께서 지속적인 저희 관내 학교에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난주에 직접 학교 방문을 마침 했습니다. 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정기 단속이 요청돼서 거기 시선 유도봉 설치하고 정기 단속구역을 설정해서 1월 중에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추홀구청의 교통행정과에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끊긴 학생 통학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시 탄력봉 설치 요청을 해서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오수 악취하고 벌레 유입 등 이런 위생 문제가 같이 따라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빗물 고임 제거하고 그 관리 점검을 요청해서 개선이 완료됐고 마침 재개발조합인 대우건설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되고요. 또 그 앞에 학교 입구에 기존에 있던 건물을 없애고 공원화되는데 그 작업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지 제가 확인했더니 그것은 옆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그게 완성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28년 상반기 정도에 최종 완성이 될 거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는 것을 미리 다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마침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계속 학교와 협업해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은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인천교육에 참 아픈 시간이었었는데요. 특히 우리 인천은 특수교육 상황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게 알려지면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 인천 특수교육개선전담기구가 구성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용해서 개선 방향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기준으로 특수학급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사들에 대한 업무 분담을 감경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감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부 관내에서는 그 이후로 총 31개 학급의 특수학급이 신증설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한 학급 신설 그다음 초등학교에 21개 학급 그리고 중학교에 9개의 신증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신설은 용일초 병설유치원하고 남인천여자중학교에 신설하고 31개 중에서 29개 학급은 증설 그다음에 2개 학급은 신설 이렇게 계획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도 굉장히 인원이 부족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업무 경감은 단기적으로는 진단평가는 외부기관을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인력풀로는 임상심리사, 복지사, 행동분석가 등을 배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거기에 교육 행정 직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 행정 직원도 배치하고 임상병리사하고 복지사님들을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담당 장학사가 없습니다. 저희 남부청에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하는 장학사도 증원 요청을 하고 상주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은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잘 계획을 세워서 아마 추진하고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문제가 발생한 만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용현학익 1지역, 1지구 쪽의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개원 문제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지금 힐스테이 1단지는 이미 입주해서 학생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3단지하고 4단지가 입주 중에 있거든요. 1만 3000세대가 들어가는 아주 대단지 지역인데 초등학교 개원 문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도 매일 출퇴근을 그쪽을 보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제가 관심 있는 지역이라서 종종 나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신설은 지역교육청이 아니라 본청 차원에서 총괄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학교부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학생의 어떤 변동 추이에 따라서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 강화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화교육장 한기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35쪽에서 236페이지를 보면 체험교육앱 개발비 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앱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화교육특구로 인해서 사업비를 편성할 때 아이들이 강화가 유적지가 많고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들은 그래서 저희가 수학여행 관련 또 체험학습 관련 학생 유치를 위해서 모든 아이가 요즘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 앱을 설치해서 위치 기반 증강현실로 해서 아이들이 광성보를 간다든가 이렇게 가면 핸드폰에서 광성보에 대한 이야기가 뜨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퀴즈를 풀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유적지에 대한 것을 게임 형식으로 풀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고 사진을 찍고 거기 사진 찍은 것을 기념으로 올려놓을 수 있고 최후에는, 마지막으로는 거기에 따른 자기가 갔다 온 곳에 보고서로 출력될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해서 가이드가 다니지 않고 아이들이 그야말로 문화 유적지를 읽고서 걷고서 그다음에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게임 형식의 어떤 옛날에 피카츄라는 게임 형식으로 저희가 앱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강화로 많이 수학여행을 올 수 있고 체험학습을 올 수 있도록 유치하고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포켓몬 게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비슷한 앱을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곳은 있나요?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인천관광공사에서 만든 인천 안내하는 앱이 있기는 한데 그것과 달리 저희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그 수업 자체가 거기 다니는 것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수업과 연계하고 그것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앱을 개발하고 플랫폼도 있고 특히 강화교육지원청에서는 강화교육 온라인 플랫폼도 이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다른 앱을 개발한다는 얘기는 정말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활용이 크고 아이들이 잘 사용하고 아무튼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7000만원으로 사실은 이게 가능할까라는 우려도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곳은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만든 것을 약간 형식만 바꾸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단순히 개발비 7000만원이면 아마 만들다가 만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데 있는 데를 알아보고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일단 추진도 해 봤는데 그것과 너무 상이하게 다르고 교육과정과 연결되지 않아서 일단 저희가 7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특구 관련해서 저희가 돈이 성립전으로 받게 되면 거기 더 추가해서 저희가 올해는 1억을 예상하고 있고 추후에 더 보완해 나가면서 더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강화에는 마스 투어(Math Tour)라는 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학적으로 아이들이 다니면서 유적지를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으로만 사용했던 것을 저희가 좀 더 보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 과목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또 시세도 조금 알아봤는데 한 1억 선에서는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학습하는 정도에 관련해서는 가능할 것 같아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거 할 때 디자인비만 해도 몇백만 원 나올 것이고 아마 서버 개발하고 코딩비만 해도 몇천만 원씩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저희가 걱정하는 게 서버 유지비가 해년마다 들어가기는 하고요. 디자인 개발하는 것은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개발을 선생님들이 해 주면 그 업체에서, 아직 그 업체가 선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같이 선생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 가는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거 선생님들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인천 관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 있는 선생님들 그래서 초ㆍ중ㆍ고 선생님들로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업체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업체가 만들어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강화 학생성공버스도 진행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는 다 끝났나요?

네.

지금 혹시 이용 신청자 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학교별로 저기가, 강화 학생성공버스는 학교 등하교 시간에 오는 성공버스비는 학교운영지원금으로 같이 내려가고 여기서 말하는 학생성공버스는 교육과정 운영상 관내 체험학습을 한다든가 이음교육과정으로 해서 아이들이 같이 모일 때 쓰는 그런 통학버스라서 교육청이 계약을 하게 되고요. 1년간에 대한 수요를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계산해서 저희가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학교 수요가 3월이 돼야지 정확한 계획이 나와서 저희가 현재는 3월말 4월초에 버스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그때 예산 올라왔을 때는 200회 기준으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200회보다 넘어가면 더 추가로 예산을 세울 예정이신지, 아니면 그냥 200회를 맞춰서 하실 건지?

200회가 넘어가면 또 다른 예산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특구 관련해서 교육과정 운영 버스 예산을 또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 너무 잘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고생하겼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이오상 위원입니다. 김기춘 교육장님.

동부교육장 김기춘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48쪽 아니, 143쪽이네요. 다문화 밀집교 집중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장님께 다문화교육추진단 운영에 관련돼서 여쭈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지 128쪽에 처리계획을 담아 주셨고. 이게 지금 15명 내외라고 하셨죠, 구성하는 게?

네.

다문화 밀집교 교육공동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장님 이게 구성이 됐나요,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인가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구성 작업을 했고요.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 신학기에 올해 2월말에서 3월 중에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예산까지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운영은 상하반기 협의회 및 평가회를 4월에서 12월에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성이 다 되고 계획이 나와야 4월부터 활동하지 않을까요?

지금 구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아직 된 것은 아니고.

네.

인적 구성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이시죠?

네.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시게 되면 정기적으로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문화교육이 어느 정답이 없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교육장님,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각 학교를, 청에서 우선 하고요, 지원청에서 운영을 하고…….

장소는 지원청인가요?

네.

이분들이 만나서 공유하는 작업 예를 들어 정책 제안이나 학교 현장의 의견 뭐 이런 거네요?

네.

현황 공유나 유관기관 연계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분들이 15명 내외분들이 만나서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례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공유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청에서 이루어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에 가서도 이런…….

현장에서…….

현장에 가서도 지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분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동부 관내에는 다른 구도 많은 분이 있지만 다문화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고 이게 시급해 보여요. 아무튼 준비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분으로 추천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셔서 진짜 다문화 교육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모색하고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동부 온누리학급 운영하시잖아요?

네.

온누리학급하고 일반학급하고 차이는 뭐 다문화 학생이 밀집되어 있는 학급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같이 생활하는 학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 온누리학급하고 여기 보시면 문화예술형 온누리학급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겠다. 일반 온누리학급하고 문화예술형 온누리학급하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구분을 지은 게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지은 거예요?

온누리학급에서 문화예술을 가지고 다문화 학생하고 융합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교육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문화예술형이면 아이들이 문화와 예술을…….

공연 같은 것도 보고요.

학급에서?

네.

교실에서?

아니요. 나가서 볼 수도 있고요. 교실에서 아니면 교실에서 할 수도 있지만 외부로 나가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역지사지라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사실 역할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서로가 나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면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교육추진단이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원청도 있는 거예요? 우리 동부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동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만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동부가 선두에 서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좀 하셔서 다른 지원청에도 서구도 마찬가지이고 부평구도 마찬가지이고 연수도 마찬가지이고 다문화 학생이 많아서 이런 것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잘 자리 잡도록 하셔서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벤치마킹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잘 한번 이번 연도에 잘 진행하셔서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관심 있게 볼 것이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다문화 학생들은 화합교육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역지사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친절교육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면 전부 배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하여간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특화되게…….

그러니까요. 교육장님 사담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진짜 모르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말하면 아이들이 언어장벽, 문화장벽 여러 가지로 중도입국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 거거든요. 눈으로 우리가 확인 안 해도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사실 말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확률적으로 보면.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받겠어요, 우리 국내 학교 학생들하고 어울리면서 벌어지는 일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는 다 같은 국민이잖아요, 사실 말하면. 그래서 다 같은 학생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관심 있게 잘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대책도 세우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화를 잘 정착해서 인천시교육청의 다문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기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잘 준비해서 올바로 교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아무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늘봄하고 돌봄, 거점형 돌봄에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남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 심현보입니다.

학부모님들 이렇게 만나 뵈면 “위원님, 돌봄이 뭐고 늘봄이 뭡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돌봄과 늘봄의 차이에 대해서 교육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돌봄은 기존에 방과후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에서 운영하던 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다 합쳐져서 지난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전체 학교가 학생들을 다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봄은 기존에 교육청에서 했던 사업인데 간략히 정리하자면 인원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희망하는 아이들. 그래서 돌봄을 다 이용을 못 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늘봄, 국정과제입니다, 늘봄은. 늘봄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24년도 1학년 그리고 ’25년도 2학년 그리고 ’26년도 전 학년 전면 시행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봄과 늘봄 차이가 돌봄은 기존에 학부모님들의 약간 부담이 있었는데 늘봄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데 늘봄학교에 대해서 준비 상황을 저희가 전년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늘봄을 전면 시행하면서 공간과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했습니다. 현재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앞서서 공간 구성은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놀봄학교 지금 신청된 학교들은 예산 지원돼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 늘봄지원실장하고 늘봄실무사가 있는데 늘봄실무사는 거의 대부분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만 2개 학교, 북포초등학교하고 연평초등학교에만 지원자가 전혀 없어서요. 그러면 학교 자체로 뽑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늘봄실장을 또 배치하는데 늘봄실장은 아마 아직은 모든 학교에 배치를 안 하고 그래서 2개 내지 3개 학교 이렇게 엮어서 1명씩 배치하고 주 학교가 있고 지원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간은 그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계시고 인력 또한 늘봄실장은 교사 중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실무사는 교육공무직을 전부 다 채용을 작년도에 했을 겁니다, 그분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공간과 인력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또 프로그램 강사들 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특히 남부 같은 경우는 섬 지역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부 학교에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 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점들을 교육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다 마찬가지지만 늘봄을 참여하는 학생들이 단순히 전체 학생 중에서 장애인 학생도 있을 거고 다문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과 다문화를 어떻게 구분해서 일반학생들과 늘봄을 할 것인지에 대한 혹시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인지를 잘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봄에 참여하는 학생 중에 당연히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있을 테고 또한 다문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여건을 가진 학생들도 있고 골고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이 관심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다문화도 러시아 쪽이라든지 동남아 쪽이라든지 또 자연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중도에 입국하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중도에 입국하는 아이들은 언어가 거의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 대한 돌봄, 늘봄. 그리고 또 장애인들의 신체적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정신적인 분류도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에 대한 분류, 장애인들은 특수학교, 특수학급을 계속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늘봄에서도 그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도 장애인 또 다문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점형 돌봄센터, 기존에 돌봄센터이다가 교육부에서 늘봄으로 브랜드를 바꿨어요, 통합으로. 그래서 늘봄형 돌봄센터를 이렇게 하고 있거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서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교육장 임용렬입니다.

우리 서부에서 돌봄센터 즉 늘봄센터를 ’24년도 3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네.

그때 운영할 때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이들 이동수단이라든지 또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했고 또 과연 거점형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겠냐? 또 이용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 나름대로 운영을 하셨으니까 노하우가 생기셨을 텐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 루원시티 청라 쪽에 거점형 늘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쪽 학교에서 수요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생, 봉수초, 가현초, 가원초 3학교 대상으로 중심지역에 거점센터를 세웠는데요. 현재 3학급 운영하고 있고요. 20명 기준인데 최대 24명까지 받아서 운영하는데 현재는 20명, 20명, 15명해서 55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25년도에 받아본 결과 지금 54명이 됐고 나머지는 추가로 계속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교통버스 버스를 2대 운영해서 한 대가 한 학교 또 한 대가 한 학교 이렇게 학교를 분리해서 방과후에 2회 또 데려줄 때 2회 이렇게 해서 운행에 큰 지장은 없고요. 또 프로그램은 인근에 안전체험관 또 CGV영화관 또 전문강사를 초대해서 요일별로 다르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서부 거점늘봄센터는 아주 잘 운영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서구지역에는 가좌ㆍ석남지역 소규모 학교들은 늘봄 지원자가 없어서 한두 명이어서 학교에서 방학 동안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그쪽에 청소년센터가 4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센터와 소규모학교 4개 정도 매칭해서 한 학교에 소규모가 나오는 학생들을 연합해서 청소년센터와 방학 때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 거점형 늘봄센터 취지가 인근에 여러 소규모학교 중에서 지원자가 많이 없었을 때를 대비해서 거점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1학년, 올해 2학년, 내년도 전학년 이렇게 가게 되면 아마 늘봄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 버스를 이동수단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작년도에 아마 도로교통법 바뀌기 전에 늘봄이나 또 학교 체험학습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게 아마 유예기간이 있을 겁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동수단했을 때 버스의 아이들 안전장치라든지, 노란버스라고 그러죠.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야만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신가요?

어쨌든 버스를 운행하는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본청에서 국토교통부인가 그쪽하고 한시적 연장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운행과정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도우미 그러니까 학생들 승ㆍ하차 시 함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교통안전도우미를 배치해서 그 도우미가 학생들 하나하나를 승차시키고 하차시키고 함께 탑승해서 이렇게 안전운행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서부에서 운영은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문제점들은 각 교육청, 북부나 동부나 여기도 지금 거점형 늘봄센터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서부교육장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거점형 늘봄센터를 우리 동부에서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저희는 올해 3월에 개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점형 돌봄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이나 다문화에 대한 혁신적 공간 구성이라든지 그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물론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세심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까지 희망을 받았는데요. 4개 반을 25명씩 100명을 목표로 10개 학교를 권역을 묶어서 하는데 지금 62명이 희망을 했고요. 그중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4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 따로 관리하려고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정책이니만큼 모든 아이가 다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마무리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부도 지금 돌봄거점센터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보면 지금 협의단계인데 협의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부평동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 동관동 개축할 때 4층하고 5층에다 북부 거점형 늘봄센터를 증축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는 설계를 완성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공사가 진행돼서 내년 ’26년 9월에 개관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하시고요. 질의 하나만 더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학부모님들이 관심사가 가장 큰 게 요즘 학폭 심의에 대해서 제도가 어느 정도 바뀌어졌어요. 학교장이 하는 방면에 또 심의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관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26학년부터 학폭에 대한 것을 학생부에 기재를 하겠다. 이렇게 확정이 된 건가요, 교육장님?

네,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입시 기준을 했을 때 ’26년도부터 학폭에 대한 심의를 학생부에 기재해서 입시 뭐 수시나 정시에도 다 이것을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기도 하고 또 궁금해 있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행정감사에서 통계를 보면 학폭 심의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기존에 학교장들이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있었지만 대부분 외부 심의기관이 생기면서 전부 외부로 다 의뢰를 해 버려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도 가해자, 피해자에 대해서 사소한 언급이라도 잘못했을 때는 교사들 아니라 교장까지도 형사 고발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문제 때문에 거의 심의로 넘기는데 이런 심의로 넘기면서 학부모님들이 점점 더 뭐 심지어는 변호사까지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학폭 심의를 통해서 대학교 입시까지 반영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파급이 있을까라는 게 예측하십니까?

생활기록부에 학폭 사안을 갖다가 기재하는 것이 최초 몇 년 전일까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학폭 사안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했다가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 줬거든요,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폭 사안 처리에 대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학폭 사안이 계속 증대하고 있어서 아마 국가적으로 학폭을 줄이기 위해서 그 대안책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걸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3단계로 하더라고요.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학생들한테 출석정지 또 학급 교체, 전학까지도 이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학폭에 대한 심의 내용이 학생부에 기재되면 수시, 정시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기재가 삭제되는 보존기간이 졸업 후에 2년부터 4년까지예요. 그러면 졸업하고 2년 재수, 삼수하는 학생들은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다. 물론 교육부의 그런 지침이기도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학부모님께 충분히 홍보하셔서 그나마 학폭 심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더 갖도록 해 주시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폭 문제 사소한 게 큰 문제로 되지 않도록 교육장님들이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접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접수된 사안을 가지고 학교장 해결로 되는 경우가 있고 지역교육지원청의 학폭 심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 북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50% 정도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학교장 자체 해결이나 또는 가해자, 피해자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분쟁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평화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이 학폭 사안이 마무리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저희도 원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학폭 사안이 처분되지 않도록 심의 건수를 줄이고 피해자, 가해자 수를 적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하고 개선안이 있는데 그게 학교폭력조사관 제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 자체도 물론 조사관들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런 조사관제도를 잘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학폭 건수를 줄여야 되고, 제가 자료 한번 받아보니까 학교폭력 접수 건수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가 전담 조사관이 해결하는 게 우리 인천은 54%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경기ㆍ충남ㆍ세종은 거의 100%고 나머지도 거의 80~90%인데 물론 서울은 더 낮습니다. 48% 되는데 그만큼 전담관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교육장님들 잘, 올해 행감 때는 학폭 수가 줄었다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해결이 많았다 이런 통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 여러 교육장님 다 같이 공통인데 남부교육장님한테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장 심현보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교육 현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감히 유가족분들의 아픔에 감히 견줄 수 없겠지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뉴스에 보니까 17개 시ㆍ도 교육감님들께서 만나서 대책 마련 내지는 회의를 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 또한 우리 교육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교육감님을 만나 뵙고 우리 인천시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들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전에 큰 틀에서는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과 정확한 매뉴얼이 나와야 되겠지만 왜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교육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 현장과 가장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 큰 틀에서 매뉴얼이 나오고 앞으로 대책 마련들이 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보다는 지금 이런 향후 유사한 부분에 있어서 불과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년간, 오랜 기간 교육계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매뉴얼이나 대책 방안이 나오기 전에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움직이실 계획이 잡혀 있으신가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똑같이 먼저 유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바로 사망사고를 접하고 즉시 관내 초등학교의 돌봄학교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대로 모든 학교 점검을 하면서 좀 더 찾아가 봐야 될 학교가 있으면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서 그렇게 시작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질병 휴직하신 우리 선생님 중에서 정신질환과 연계된 분들이 있으면 그 사유를 확인하고 지금 복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재확인을 이미 1차는 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근무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고요. 대책은 본청에서 이미 어느 정도 중요한 대책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지역청이 같은 계획대로 세워나갈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방과후에 특히 퇴근 후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조치가 같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특히 교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회복프로그램도 같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시급하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면서 진행돼야 될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말씀하신 사안 중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지금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매뉴얼과 지침들이 나오기 전에 어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꼭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본 위원장이 이렇게 보니까 교육부에서 현장을 잘 모르고 탁상공론적인 어떤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린 게 현장을 가장 밀접하게 알고 있는 게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교육청의 지침이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지만 현장에 이러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이라는 부분을 또 언급해서 그것이 같이 화합돼서 대책 마련이 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첫날 사건 발생됐을 때 언론보도에는 사건의 사유가 정신건강적인 문제 때문이라는데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살인사건으로 정신건강과 상관없이 계획된 살인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정신건강적인 살인이든 계획적인 살인이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자칫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열정을 다해서 하는 교직원분들이 정신건강이 그것도 일종에 질환이고 질병이긴 한데 정신건강과 관련된 질병을 가지게 된 교직원분들이 마치 죄인처럼 매도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은둔하게 되고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복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들에 있어서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러 시의원님이 정신건강된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여러 전문가분하고 충분히 기관들과 논의해서 어떤 게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치료가 될 수 있고 예방이 될 수 있는지 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질병 등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휴직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신건강이 됐든 질병이 됐든 그렇게 휴직계 낸 자체가 마치 예비 범죄인 양 이 사건과 연관돼서 그렇게 돼서는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살인자입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발방지 내지 대책을 마련해야지 성실하게 열정을 다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교직원분들의 압박 내지 물리적 어떤 그런 규제가 걸어진다면 아까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직원분들이 편해야 학생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복합해서 고민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원청이 학교 현장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안다고 하는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교육부나 교육청 본청에서 어떤 지침과 대책 마련이 나오기 전에 각 현장의 의견이나 상황을 실질적인 적나라한 실태 파악을 긴급하게 해 주셔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오히려 거꾸로 본청에 전달해서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대책 마련할 수 있게, 교육부에서도 마련할 수 있게 그렇게 심도 있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교육지원청에서는 일선학교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앞서 살피고 지원하여 교육 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교육장님들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